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과 출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9%인 396억 원이 증가한 3,47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 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본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2.94% 증가한 3,349억 8,417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대비 7.09% 증가한 2,714억 7,8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대비 47.31% 증가한 635억 584만 원이고, 2016년도 본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1.04%, 특별회계 18.96%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지방세수입은 366억 4,600만 원으로 13.50%, 세외수입은 162억 6,385만 원으로 5.99%, 지방교부세는 1,148억 6,300만 원으로 42.31%, 조정교부금 등은 76억 9,900만 원으로 2.83%, 보조금은 950억 647만 원으로 35.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으로 0.37%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5년 대비 9.09% 증가한 366억 4,600만 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 외 4개 세목에서 2015년 대비 9.25% 증가한 360억 4,6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 항목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2.20% 증가한 162억 6,38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세입 항목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3.03% 증가한 108억 5,432만 원이며, 항목별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10.87% 증가, 사용료수입은 기타 사용료 등으로 8.03% 증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으로 5.57% 증가, 사업수입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 6.32%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은 25.56% 감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19.68%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0.58% 증가한 54억 952만 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로 5.71% 감소하였으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 과징금 및 과태료는 38.96% 증가,기타수입은 1.39% 증가,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대비 4.55% 증가한 1,148억 6,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4.75% 증가,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7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2015년 대비 9.93% 증가한 950억 64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53% 증가한 749억 4,619만 원, 도비보조금은 24.79% 증가한 200억 6,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3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2015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46%인 33억 9,374만 원 증가한 253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52%인 15억 702만 원, 감소한 76억 1,610만 원,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6.22%인 1억 4,266만 원 증가한 24억 3,4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18%인 24억 2,870만 원 증가한 262억 9,072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8.71%인 22억 1,338만 원 증가한 140억 4,618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19%인 27억 1,657만 원 증가한 879억6,642만 원, 보건분야는 10.56%인 7억 610만 원 감소한 59억 7,81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63%인 75억 1,182만 원 증가한 229억 5,78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21%인 23억 619만 원이 감소한 21억 9,726만 원, 다음은 7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63%인 22억 1,901만 원 감소한 140억 5,86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55%인 42억 6,104만 원 증가한 102억 1,644만 원, 예비비는 15%인 3억 6,557만 원이 감소한 20억 7,188만 원, 기타는 5.05%인 24억 1,794만 원이 증가한 502억 9,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7개 성질별로 구분하여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5.74%인 24억 2,154만 원 증가한 446억 2,563만 원, 물건비는 6.33%인 12억 8,924만 원 증가한 216억 4,504만 원, 경상이전비는 2.25%인 27억 8,900만 원 증가한 1,266억 9,078만 원, 자본지출은 19.82%인 102억 1,609만 원 증가한 617억 6,526만 원, 보전재원은 23.65%인 15억 40만원 증가한 78억 4,400만원, 내부거래는 1.96%인 1억 3,127만 원 증가한 68억 3,57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인 3억 6,557만 원 감소한 20억 7,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0.96% 증가한 133억 4,87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증가로 5.97% 증가한 88억 4,476만 원, 자본적 수입은 25.71% 감소한 33억 8,400만 원, 이월금은 250% 증가한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을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비용은 1.19% 증가한 81억 3,276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0.62% 증가한 5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77억 2,973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증가로 38.55% 증가한 36억 1,653만 원,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증가로 20.68% 증가한 131억 300만원, 이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1,0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비용은 4.31% 증가한 35억 3,573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8.00% 증가한 14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외 5개 분야로 2015년 대비 8.49% 증가한 324억 2,734만 원이며, 분야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3,600만원 순감되었고, 세외수입은 56.17% 감소한 22억 2,055만원, 보조금은 28.56% 증가한 157억 8,36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0% 증가한 144억 2,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회계별로 2015년도와 비교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순감,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6.15% 증가한 15억 6,172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51% 증가한 17억 1,95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이 14억 190만 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50% 감소한 16억 2,02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8.94% 증가한 244억 7,976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35% 증가한 16억 4,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서, 2015년 대비 10.97% 증가한 120억 3,801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주민지원기금 1억 8,16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3,312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5억 6,172만 원, 기금 이자수입 4억 1,657만 원과 기타 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민장학기금은 1억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1,5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1,400만 원, 아동복지기금은 500만 원, 동해시여성발전기금은 1,5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은 1억 8,160만 원, 동해시체육진흥기금은 6,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3,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출연금 출연계획입니다. 2016년도 출연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 출연금 3,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529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출연계획은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강화라는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을 최소화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5년 대비 7.09%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9.09%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가하는 등 의존세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체세입의 경우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점진적 증가 등 호전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 세입 중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과 사회복지비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재정구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및 환경보호분야 등 제반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기금은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으로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분야입니다. 출연금은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 지출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제출과 아울러 첨부된 별책 서류목록이 있습니다. 항목이 24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11개 항목 외에 이번부터 성과예산서 등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부서별로 세입·세출 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세입이 없는 부서는 편의상 세입간지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예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넘어온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도 좀 다뤄야겠지만 처음 예산총칙부분에 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좀 봐 주십시오.

네.

이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재산을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을 봤을 때 눈에 이렇게 딱 띄게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하나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3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 약 2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예비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예비비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내부유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금액의 1% 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가 10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한 10억 원 정도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239억 원으로 잡혀 있던데, 지금 그렇게 보게 되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한 20억 원 정도이긴 하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대로 양심상 그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0.76% 정도가 잡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1%대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4억 원 정도로 1%를 맞추셨더라고요, 올해 같으면 예산이 조금 올라서 한 27억 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까지만 해도 1%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지출의 1%이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하도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 감소되는 예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거의 충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 놓은 금액 그대로 예비비가 나갈 것 같은데, 양심상 한 1%대는 맞춰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표기 하실 때도 지금 총괄해서 2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예비비 10억 원, 목적예비비 10억 원 이렇게 따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총칙 편에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편성이 되면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277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서 확인을 다 했는데, 총칙에도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크게 총칙에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이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건 관리하는 운영체제 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

이건 협의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체적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실장님, 여기 밑에도 수정사항이 꽤 많아요, 이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한 번 보세요. 6조에 보시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과 상호 이동할 수 있다는 표시 보이시지요?

네.

총액인건비는 기준인건비로 바뀐 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포함되는 예산과목 간 상호이동 할 수 있다, 이동이라는 용어는 사실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서는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오히려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은 입법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 총칙으로 먼저 승인을 받는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보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 간, 우리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전용이라고 하지요.

전용을 해도 의회의 승인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구에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봤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드렸던 기준인건비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이동이란 단어도 틀리고,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이지만 그 위 쪽 제5조에 보니 여기 명시가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5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여기는 1항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 나오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6조를 넣게 되면 이게 총액을 기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과목 간 이런 얘기를 다 지우시고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바꾸셔야 되는데, 굳이 이 6조 자체를 날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빼셔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위에 5조에 중복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 주셨던 이 행자부지침에 보면 140쪽에 보면 예산총칙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산총칙 있는 여기를 잘 참고 하셔서 수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총칙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 명시이월비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빠져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쪽 총칙부분에요?

네, 그래서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하고 찾아보니, 지금 이번에 첨부서류로 보라고 이 책 주셨지요?

네.

여기에 제가 첨부서류 목록에서 2쪽에 보시면 18번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명세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출, 19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이랑 계속비 조서를 명시이월 때 조서를 붙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예산이 집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추경과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그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제출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네, 맞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정례회 기간 안에 예산서가 넘어옵니까?

네, 바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의원님들한테 거의 10일 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되는데, 정리추경서가 사실, 제가 어제 정리추경서가 왜 안 오냐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아직 우리 손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아마 7일 전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제출하시려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봐요, 정리 추경서를 주셔야지요. 제가 명시이월이랑 계속비 이걸 찾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마 당초예산하고 같이 넘어가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도,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의원님들이 그냥 승인만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당기셔서……

검토는 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실장님이 다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례회 기간 안에 예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들으시면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하여간 최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제가 작년에 넘어온 총칙에도 보면 사실 예산총칙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나오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도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주신 정리추경에도 보면 계속비랑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수정해서 꼭 넣으셔야 돼요. 그건 없으면 위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넣게 되면 당초에도 넣으셔야 되요,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넣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총칙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요?

이게 확정이 되면 예산서가 전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되겠습니다.

게재되고 난 뒤에 인쇄가 들어갑니까?

인쇄는 바로 되고요……

아니, 확정된 것이, 우리가 승인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승인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총칙에 대해서 수정 건을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이 안 되어서 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수정하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예비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실장님, 기특예비비가 약 238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기특 같은 경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타특별예비비가 6개가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 중에 다른 부분들은 큰 변동이 없는데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세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GS특별지원사업비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전액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한 1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부분하고 합해져서 약 16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160억 원인데 거기에 전부 목적사업으로 일부 된 것은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사업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예비비 때문에 이렇게 기특예비비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일시차입 한도액 부분을 보시면 이 차입한도액 기준이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81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81억 원 맞습니다.

실장님, 차입한도액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기준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산식은 모르겠는데요, 이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 옵니다.

실장님, 차입한도액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시차입한도액도 행자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행자부지침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건 지방채의 차입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게 지방채 낼 수 있는 규모예요?

네,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4조에 있는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 서 있잖습니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쪽하고는 다릅니다. 밑에 4조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또 다릅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4조에 있는 지방채차입한도액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일시차입한도액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금전 같은 경우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해 회계연도에 갚아야 되는……

갚는 것 보다는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원, 쉽게 말하면 경비가 되겠지요. 그게 일시적으로 연초 같은 때 돈이 없을 때 관리하는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급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16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입을 하면 2016년도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도액은 어떤 기준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한도액은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최근 5년치를 제출해 주세요.

일시차입은 저희가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습니까, 동해시는 일시차입을 한 적이 없나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없는 거지요.

이자도 없고 일시차입금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신 거네요?

지방채만 발행된 부분……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없는 거니까 취소를 하고요, 4조에 있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있으시지요?

네, 지방채는 있습니다.

그럼 이 지방채 자료 요구합니다. 이건 최근 3년 간 지방채한도액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 이자 이런 지방채 관련된 것만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칙은 제가 이 정도로 주문을 드렸고요, 아까 총칙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증감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히 자동차세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별히 증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소관부서인 세무과가 더 잘 아실 것이라 보고요, 그때 심의 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본다면 자동차세가 지금 세입 변동이 없잖습니까, 그렇고 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정학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더 민감하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세입변동도 없고 해서 아마 그렇고 요즘 별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차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는 동해시를 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에 보면 교육지원 예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1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교육활동비가 11억 원, 학력향상, 강남인강 등으로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경비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7% 범위 내에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지방 세입결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350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에 대한 7%지요?

네, 전전년도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는 2014년도 결산액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정도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350억 원에 7%……

일반회계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세 결산액이 일반회계잖습니까, 그래서 350억 원에 대한 7%니까 24억 원 정도 되겠지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경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계장님께서 다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기준액 등 동해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국도비 보조사업 교육경비에 한한다, 등으로 시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7%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일반교육활동비가 13억 원이 됐잖습니까?

네.

여기 외에 학교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에 편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 됩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7%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식비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7%를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시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급식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만 총 13,500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11억 원 밖에 지원 안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 초·중·고 원어민 교사 9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고 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2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개에 초·중·고 학생만 13,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 교사를 9명만 하는 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건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배치기준이 정해진다면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안 된 나머지 학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배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 받고요, 제가 보니 관내 학교 중에 1/3 원어민 교사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 교사가 두 학교를 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7%라는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아까 그 조례 사항도 있다시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이 4.6%입니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3학년도 세 번째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두 번째로 학력미달 사태가 강원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총 학교수가 27개 학교이고 초·중·고 학생이 13,500명이고 교사들이 거의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경비를 좀 해서 이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보니 모든 학생들이 수학, 영어에 가장 많은 미달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학생들이 영어나 수학에 미달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경비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13,500명이면 우리 동해시의 1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13억 원 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원어민 교사 배치 등을 해서 각 학교별로 격차가 줄어들지 않도록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관련 예산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동해시가 먼저 앞장을 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몇 100억 원, 몇 1,000억 원 투자를 하고 20~30% 투증액·투자를 했는데 이 13억 원 밖에 안 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거의 정체현상으로 있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동해시의 기초적인 교육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을 보니 미래발전전략수립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6,000만 원 사용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달 8일에 우리 동해시, 강원도민일보,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거기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이게 저희가 수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본다면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이런 사업에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모가 있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된다면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1,0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직원들 밤새도록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에 보면 분야별로 쭉 있고 그 다음에 45쪽 총괄을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 2016년 예산이 2,714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야가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분야하고 그 다음에 의료분야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부분하고 수송부분에서 사업부분을 본다면 현재 전년대비해서 51%가 감소 된 것으로 나왔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인데 내년도에는 여기 감소가 되어서 없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송하고 교통부분을 본다면 거의 한 13%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도로사업을 금년도까지 하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된다든가 완료가 되어서 몇 개 사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북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북평철도 가도교관계, 그 다음에 북평남부유치원 사업 이런 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등이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이게 주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국도비 보조금이 미반영된 부분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국도비 미부담 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 하면서 일부 거의 다 금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심의한 부분에서 일부 사업이 금년도 부담해야 될 시비가 내년도에 넘어가서 몇 개 부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본다면 100%가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데 특히 제일 못한 부분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부터는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전출금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91억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30억 원 밖에 부담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억 원을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염려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 부분에서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하수도 관로사업을 해서 완료가 몇 년도에 됩니까?

지금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수관로 사업을 할 때 상수도 유수율이 한 20% 이상이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할 때 상수도 공사도 같이 하면 제가 봐서 잘은 모르지만 한 1/3밖에 공사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상수도에 집중을 해서, 안 그러면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상수도 노후관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시민들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공사도 만약에 한 번에 마무리를 시키면 두 번 세 번 지역을 굴착을 하지도 않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는 상수도공기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쉽게 말해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되어 있지요, 노후관로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자꾸 늘어나고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많이 좀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반회계 쪽에서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에는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상수도 공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75쪽에 공기업 전환금액에서 전출이 갑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상수도는 기존에 공기업으로 되어 있었고……

상하수도가 다 작년에 조례를 해서 올해 넘어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공기업에 전출금을 주면 아마 패널티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돗물 가격이 대략 890원 정도가 원가로 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누수율이 20% 이상인 것을 시민들한테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로사업을 정비해서 원가를 낮춰서 우리 시민들한테 금액이 전가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려운 예산에서 부탁을 드려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상하수도 쪽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가 그런 협의나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몇 %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분야에 24억 3,478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여기 18억 8,000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가 한 1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6.2%가 되는 거지요?

포함하면 넘지요.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6.2%라고 되어 있습니다. 6.2%인 24억 3,47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

아니, 전문위원 검토자료 6쪽에 보시면 6.22%인 1억 4,266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3,478만 원이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증감률이에요?

네.

그럼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원되는 것이 몇 %, 조례에는 7%라고 되어 있는데……

7%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서 18억 원하고 기술센터에서 13억 원 정도 하면 3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24억 원은 어디서 나온 분석자료예요, 교육분야를 보시면, 6쪽 보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13억 원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럼 교육분야가 총 37억 원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여기 교육부분에 도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도비 포함하면 그게 아마 25~26억 원이 되겠지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는 빼고요, 시비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시비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21쪽이고 예산은 271쪽입니다.

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학력향상, 강남인강 등 해서 2억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계장님,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민 : 기획담당 고석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인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학교에 이 강남인강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효용이 없으면 사업을 정리해야 될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효용이 없다면……

고석민 : 어차피 2억 원 범위 내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학원을 못 가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때문에 한 건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단으로 방치해 놓다 보니 학생들이 신청만 하고 계속 강의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만약에 계속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접속은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이것하고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것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입시설명회 이 세 가지만이라도 교육청에 위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원금이 나가니까 지휘감독은 시에서 해야지요. 그 외 세부사항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그래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 교육부분은 주가 교육청 기능이 아닙니까?

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전부 다 열을 올리고 신경을 쓰면서 특히 교육경비 부분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협력해서 가야 하는데, 특히 이 교육경비 관리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들은 직접 각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상대하고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강남구청에서 인강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시에서 고3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해보고……

네,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이게 투자되는 것만큼 효용이 나와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강남인터넷에 돈만 주고 만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월별로 접속자 수라든가 한 학생이 몇 번 접속했다는 통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한 것은 없는데, 학교에 일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일괄 경비를……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일괄로 협조를 구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교육청에서 다 학교관리가 되잖아요?

그거는 학교별로 학교장한테……

시에서 학교별로 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상당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교육청에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협의 체제를 갖춘다든가 저희가 노력하고요, 특히 아까 2억 원이 학력향상과 강남인강에 서 있는데 강남인강에 이걸 다 쓰는 건 아니고 예년대로 하되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특히 학력향상 부분은 학교별로 특별히 일반교육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성화, 특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서 엄선해서 별도로 여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얘들한테 효과가 있게끔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계획서 33쪽, 사업비 예산서는 27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운영경비가 작년보다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운영비가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 된 이유가……

아마 다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그건 아마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빠져서 3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영비, 회의수당이라든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등에 지출된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됐던 것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해달라,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 된 것이 66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했는데 한 11건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금액을 본다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 시행했던 목적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좀 원하는 숙원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시에서 시장이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과 운영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한 번 해 보시니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직접 자기가 관련된 사업, 쉽게 말하면 직접 관련되는 요구사항이 대다수고 예를 들면 도로개설관계 그 다음 보안등관계 등 해서 그 다음에 일부생활불편사항 등 제가 알기로는 5~6개 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토해 보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익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된 부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그 분들이 소규모성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다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드리고 특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제가 단순히 주민이 지역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여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민원, 지역민원 이렇게 되다 보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 일부 운영비로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서면으로 의견수렴을 하잖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운영회의 운영도 좀 검토할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데 널리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위원들과 연관되는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6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11건이 예산에 반영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66건 의견서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 된 11건 목록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167쪽에 그 사항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미반영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원으로 계상해 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출납폐쇄일이 두달 당겨졌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31일로 되었는데 지금 실제 집행률이 몇 %인가요?

지금 예산재정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가 되면서 조기집행을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기집행이라고 안하고 균형집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고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100%를 해야 되는데 100%는 없잖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좀 상위되는 그런 부분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가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 많이 독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현재 7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본다면 현재 한 85% 정도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가면 저희가 예상컨대 91%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현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다. 재정집행 1위이고 전국을 본다면 5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높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예산이 되려면 하여간 평균적인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8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고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계상된 것은 10억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일단 예상은 현재 10억 원을 해 놓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다면 60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60억 원 내외요?

네, 아마 2014년도 결산액이 한 7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는 115억 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본다면 60억 원 내외가 나오는데 저희시가 사실 제일 작습니다.

60억 원 내외로 추산되는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 정도 잡으셨네요.

네.

잘 잡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잡으셨을까봐, 나중에 우리 추경재원으로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10억 원 정도면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60쪽 좀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청렴실천 책자제작이고 청렴실무추진단 운영 및 워크숍 개최가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청렴실천 책자제작은 원래 없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감사사례집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감사사례집은 그 동안 총 망라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2016년도에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전 부서하고 관련되는 실무를 익혀야 되는 부분이 여러 업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 신설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청렴실무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사실 청렴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신규자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공직자로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책자를 가지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는 반면에 인가·허가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실무진들하고 담당하고를 부패청렴추진단으로 인선을 해서 그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교육을 더욱 더 시켜야 된다 해서 워크숍도 하고 실제 인·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미팅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동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 2013년도에 2등급, 2014년도 2등급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우리 동해시가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서 1등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등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동해시민을 물론 외부에서 우리 동해시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가 6,0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변호사 수임료는 해년마다 6,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을 해 놓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3년간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지 뽑아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23건에 6,900만 원을 수임료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건으로 4,3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6건 해서 2,5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딱 몇 건이라고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건이 줄어들었을까 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변호사님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해도 이것을 함께 사전에 많은 토의를 거치고 또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함께 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7급 상당의 변호사 한 분을 채용을 했지요?

네.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 업무는 못 하시는 거지요?

휴직한 변호사로서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수행자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변호사님하고 세 분이 공동수행자로 지정이 되고 답변을 거의 부서에서 기초적으로 안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도 같이 참석을 하고 수시로 상담은 하루에도 거의 대 여섯 명 많을 때는 열 명도 와서 상담을 하고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그 분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줄 알았었어요.

네.

그 분이 오셔서 소송건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네,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3년간 추이를 뽑아 봤더니, 물론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도 있고 고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같은 안을 가지고도 변호사님들의 전공 분야가 있고 해서 서로 서로, 그러니까 직원들도 한 사람한테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분한테도 가서 자문을 계속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서에서도 많은 법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거쳐진 경우도 거기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4년 11건, 2015년 6건 이 승소율은 어때요?

승소율은 저희들이 3년간을 따져봤는데 평균적으로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승소를 했습니까?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법원으로 많이 가는데, 그 분을 좀 잘 좀 이용하셔서 동해시가 계속 좀 승소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또 소송 송무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각 부서에서 승소율이 90% 이상이지만 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로 조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외에도 행정과나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국외 선진지 연수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포상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었다고 했을 때 그런 개인별 성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우수공무원은 정보화 같은 경우는 개인포상금은 그대로 살려 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개인이 속해있는 부서나 이런 곳에 지금 여기 우수공무원 시정주요업무평가 부분에 항목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하면 평가지표를 아주 여러번 검증 결과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개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서가 전체를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 전체가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경우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개인포상을 받았던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부서장님께서 그 분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부서마다 포상 부분들이 부분 부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그걸 다 안을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평가업무가 오면서 또 시장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가가 실제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라고 하셔서 또 저희들도 의례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더니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부서에 막 포진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작은 시상금이긴 하지만 모아 놓으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거친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각 부서별로 정보화 같은 경우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개인기량이기 때문에 개인포상금을 남겨 두자, 그리고 부서로 나가는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것은 다 묶자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원성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또 동별로 주민센터를 평가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평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에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동 평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들 선진행정연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그것도 여기 관련된……

그것은 이 평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르게 됩니까?

네.

그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20명 정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선진지견학 가시는 분들이나 이것도 같은 일맥일 것 같은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는데, 이건 실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수기 때 똑같은 기간에 여행을 가시는데 금액이 거의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금액이 상당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총 60~7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었는데 기관에서는 거의 70만 원 가량 나오고요, 제가 개인으로 갔을 때는 40여 만 원을 주고 갔었거든요. 20여 만 원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참 궁금했는데 아마 이렇게 연수를 보내시다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실텐데, 면밀히 좀 보셔서 가급적이면 손해 없이 알차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녀오셔서는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에 직원들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80명 정도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뭔가 시와 행정에 접목을 할 부분을 보고 와서 이 보고서에 실제로 접목을 해 야 되는 부분, 이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 갔다 온 20명씩 4개조로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갔다 온 보고서를 보시면 개인의 소감이라든지 접목한 부분을 대표자한테 내면 대표자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실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게시판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고 이게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 취할 부분은 좀 취하라고 하는 의미로 해 놓는데, 이 인센티브로 간 중국의 직원들을 보내면서 사실 일본에 가야 하나 중국에 가야 하나,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유럽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기반이나 정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접목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을 일단 가면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서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인센티브니까, 1인당 3박 4일에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것은 인센티브니까 편하게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해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소감문 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당연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그것도 근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금요일에 보내서 토요일, 일요일해서 월요일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잘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석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별 차질 없이 잘 운영되었던 것 같고 정말 이것저것 드러나게 좋은 성과를 많이 이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안이지만 예산부분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몇 쪽이지요?

이게 세부사업에서는 878쪽이고요, 755쪽입니다. 지금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시비가 1,900만 원이네요?

네.

지금 이 미숙아에 관련된 어떤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미숙아는 태어날 때 몸무게 미달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그럼 인큐베이터비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도 체중이 미달이 되어서 미숙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치료 과정이 있을 수가, 꼭 인큐베이터 안에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치료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럼 실비 전액을 다……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실비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그럼 실비 전액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까?

네.

어떤 상한선이 없나요?

없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인원이 10여 명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타 시군에 남은 돈을 돌려서 추경 때……

아,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전체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부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756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지요?

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혼모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산모면서 미혼모일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산모일 때만 의료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특별히 청소년 산모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 거 됩니다.

산모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네, 산모가 아니더라도 이 나이 안에 들면 임신검사에서부터 기초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난해에도 저희들 실적 보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고요, 이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보건소에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이 나이를 웃도는 미혼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임산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해시 보건에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질문 할 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시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751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751쪽을 보니 임신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1억 1,19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니 임신반응검사시약, 임산부 구강관리용품 등 의료 및 구류비가 감축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감축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통합보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통합예산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아, 변경을 한 겁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

네, 너무 많은 금액이, 출생률이 줄어드는 마당에 줄어드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 2013년도에 출생아 수가 72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내년에 300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출산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인구 자체가 좀 줄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둘째아가 과거에는 50만 원 하고 셋째는 9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는 10만 원 더 올라서 60만 원 셋째 아는 120만 원으로 좀, 출생감소율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출산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출산이 많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출산을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54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암 의료비가 조금 여유도 있었지만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전국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가내시가 내려올 때 1억 원이 줄었는데 이 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부족하면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해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암 환자가 작년과 올해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주니까 저희들도 신경이 쓰였는데 암은 그때 그때 못 받아도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해 예산에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등록재가암환자 등록하신 분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176명 정도 됩니다.

그럼 168명에 대한 부분에 넘어서는 부분들은 항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등록된 암환자들 모두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암환자들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보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암환자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가 용품지원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을 얼마나 안정시켜 드리고 얼마나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는가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사업하나 이루어놓고 나가시니 마음은 뿌듯하시지요?

네.

건강무릉숲 정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높인 이유가,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을 몇 살로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 볼 때 가임여성은 몇 세……

가임여성은 24세로……

아니, 가임 한계선이요.

과거에는 45세로 했었는데……

요즘은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그런지 44세로 보시더라고요. 지금 동해시에 불임부부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환자만,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임여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행정과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외지에 있는 인구를 우리시로 데리고 오는 것 보다는 원론적으로는 애를 낳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려면 이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안 보이는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불임여성들한테 세 번까지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항목에 안 보여서……

아, 그렇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어디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찾아내서, 물론 와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소문을 듣고 애를 못 낳는……

홍보를 하라는 거지요?

네, 좀 홍보를 해서 이 불임 부부들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네, 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구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지금 출산율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릉건강숲 개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것을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그런 건강숲 개관식이 되었으니 앞으로 소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고생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무릉건강숲이 잘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