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과 ○
10시03분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21페이지요. 1층에 편의점하고 베이커리, 카페 입점해 있잖아요. 거기 어느 정도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지 그것 알고 계신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가 매출장부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편의점은 매출이 부진하고요. 현상유지가 약간 어려울 정도로 부진하고, 베이커리는 장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입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개 입점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편의점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베이커리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카페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
웃음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가 평일에 수시로 가거든요. 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가서 포장 판매로 해서 차도 마시고 가서 수시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하고요. 2층까지 올라가봤는데 주중에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도 있는데 주말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좀 문제점이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적으로 임대가 되면 장사가 잘 되겠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앞으로 임대가 더 활성화되고 현상유지만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4층 가구점도 한 곳이 매출이 없어서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연정침대.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 이후로 더 나간 곳은 있나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곳은 다시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공간은 다시 계약되어 있어요? (예) 세가 비싸서 입점이 어렵긴 하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임대료……
경아
황경아위원
장기간 세가 들어와서 계약하면 좋겠지만 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어있는 공간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전에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장터도 하고 빈 공간을 비워두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단기간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민원실 앞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유료임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공익목적의 행사들이 구청에서 거의 끊이지 않고 오늘도 남구 나눔의 날 행사도 있고 이전에 전시회도 있고 직업박람회도 있고 저희가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박람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구점을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박람회를 한번하면 그분들이 와서 보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박람회를 해서 남은 공실을 채워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4층 가구점은 장사가 잘돼요. 그런데 3층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3층을 추가로 가구점을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구점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 가구점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하려고 해요, 붐을 조성하고. 1층 공실하고 지하가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지하 이용이 불편해요. 1층하고 지하전체하고 세트로 서울에서 예식장 하시는 분이 입점의향을 밝혀서 입점의향서를 내면 캠코하고 연결해서 임대를 내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4층에 가구점도 있고 방금 예식 그 분이 입점 의향을 계속 보인다고 하니까 계속 공실로 두는 것 보다는 육아나 결혼박람회를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업무보고 223쪽에요. 대촌동주민센터 신축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동주민센터가 비가 샌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것은 신축 전까지 보수계획은 잡혀있나요?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나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2층 동장실에 빗방울이 새서 양동이를 받혀놔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즉시 청사관리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며칠 근무를 하든 간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완료했습니다. 그날 바로 현장에 두 분을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들려줘서 마음이 약해져서요.
경아
황경아위원
나병택 동장님이 다른 동장님에 비해서 특히 대촌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대촌동주민센터 신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운태 시장 시절에 ‘시장과 남구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2012년에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2015년이에요. 동주민센터를 존치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이 논의가 쭉 나오다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대촌동 주민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이냐, 언제쯤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궁금하시겠죠.
진하
배진하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우선 구비로 5억 확보를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셨거든요? 올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 못 했어요. 지난 6월에 주민건립추진위원회를 동장님 위주로 해서 동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대촌유지 분들로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줄만한 분들로 6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이 예산이 다른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추가 안 되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불용하고 내년 예산에 제목을 지어놓은 거예요.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교부금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5억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16∼17억 정도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우리구도 합세해서 시에 가서 교부금을 주라고 사정을 하고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오고 중앙에 가서 청사건립기금을 행자부에 가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고 올해 노력을 해서, 하여튼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16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웠다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1회 추경에 올해 세워놨던 예산이 폐쇄가 돼서 불용으로 구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재정형편 때문에 5억을 다 못 세우고 당장 집행할 예산 아니니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주시면 하반기에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게 목적사업인데 불용처리 했을 때는 반환조치 안 돼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교부금 5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교부금?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특교금은 시에서 구로 주면 이것은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불용을 하면 이 예산은 어디 안 가고 우리구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매칭은 반환을 하고 100%면, 그러면 총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올해는 5억이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불용까지 포함하면?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진하
배진하위원
5억 1,000만원이에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5억은 불용으로 떨어지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럼 불용에도 5억을 세우셔야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세운다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1회 추경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대촌동 주민들이 LED사업 가지고도 난리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불용했다가 다른 데 다 쓰고 1회 추경에 5억이 설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떠한 혼란을 겪으시려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그 예산은 교부세나 교부금이 16억 이상이 와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언제쯤 오는지도 정확하게 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도 2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후 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용역도 들어가고 공사도 하고 들어간다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도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추진계획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들은 올해 봉선1동주민센터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주민들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며칟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예산요구를 하십시오.’이렇게 안내를 해서 예산확보하고 올해 준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대촌동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려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 1회 회의하셨죠? 위원 구성 건으로? 한 차례? (예) 한 차례 회의하시고 그 이후에는 진행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1회 회의 때 대촌동 청사를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도 대촌주민들과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일 처음에 주민들의 대다수 의사가 기존 청사를 싹 밀어버리고 전체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았어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전체 밀어버리고 크게 지을 수 있는 신축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건물을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충분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물이거든요. 기존에 대촌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기존청사가 일부라도 존치가 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되는데 만약 예산 확보 덜 되면 공사 못 한다는 거거든요. 한없이 연기가 되고.
진하
배진하위원
총 예산으로 21억 5,000만원 보고 계신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봉선1동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27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청사를 일부 존치해서 한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효덕동은 얼마 들었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22억인가…… 효덕동은 좀 적고 봉선동은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민여론 조사를 왜 했어요? 주민들은 다 밀고 신축하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 안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리모델링 하자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대촌동 주민들은. 안 되는 이유를 일제강점기 때 근대역사 건물이라고 보존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일관성 있게 계속 나서고 있잖아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최영호 구청장이 안 해주려고 한다.’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쪽 주민들은 그런 거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다 밀어버리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니까 추진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사시작을 해야지,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동네유지들하고 건립추친위원회 위원분들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설득하고 추진해갈 것입니다. 동장님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주민들 의견이 나눠지지 않게 모아주시는 것이……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대촌동은 일반 주민들께서 너무 많은 평수 요구를 해요. 동사무소를 무려 340평을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건물 리모델링하면 그보다 훨씬 적게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도 구청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부담스럽죠.
진하
배진하위원
특히 대촌동은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해서 그 공간 안에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동청사하고 그 부지 내에 일부 남겨뒀다가 다음에 예산 세워지면 어느 시설을 만든다든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부지가 충분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클린행정 구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17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지출 및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후 계획이라든가 해 오신 것을 보면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것의 실시효과가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경우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평가가? 자체평가도 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입찰을 해서 도급 시공사가 정해지면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인부를 사용하고 노임 제때 안 주다든지 장비임차나 자재비를 제때 안 주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임금을 별도로 직접 주지 않고 사용인부임을 입력하면 그 사람들 계좌에 임금을 먼저 줘서. 시공사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을 때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체불임금 발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금을 먼저 저희가 해결을 하고 그 부분이 다 해결된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주기 때문에 올해 현재 체불임금 발생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사대금이나 하청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문제 소지가 많았던 것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을 한 뒤로는 그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 때문에 구청에 단체로 와서 항의하고 노동청에 고발도 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더 애정을 가지시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예전에 행감 때 거론한 것 같은데, 관용차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후차량은 3대 매각했고 현재 파악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용차량 보유 수가? 기재되어 있는 90대가 맞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행정수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임순애위원
예, 노후차량 다 교체해서 현재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현재는 관용차량 정비를 하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매각을 하고 90대로.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시점에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앞으로 4대는 매각예정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있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90대에서 4대가 더 매각되면 86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업무수행이나 구청에서 관용차량을 수급할 때 상관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차량은 많으면 편리할 수 있겠지요. 적정한 차량을…… 차량을 한없이 늘리면 그에 따른 인력과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차량을 증차하거나 새로 구입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차량으로 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나중에 차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겠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일하는 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예산 세워서 매입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회계과에서 우리가 알아서 매입해서 주는 체계가 아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향후 4대까지 매각하고 나서 86대 가지고도 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운행이 되고 업무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해서 차량 구입비를 요청한 것 까지는 내년예산 전체를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차량 확보 건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주유소는 어떤 곳을 채택해놓고 합니까? 고정적입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고정유류비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순애
임순애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래서 신용카드가 신한카드입니까? LG카드? 신한 신용카드와 계약을 해요. 신용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주유소에 가서 결제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청구를 합니다. 조달청에 유류대를 모아서 청구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신한입니다」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주유소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나요? 지정된 곳은 없나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GS만 해당됩니다. GS 아무 곳이나.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유류는 GS칼텍스 유류, GS주유소는 다 되겠죠.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계약해서 거기서 신용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로 GS주유소는 아무 데라도 결제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한 번 짚은 겁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민원이요?
순애
임순애위원
물론 우리 남구청에서는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조달청 가격대로 아마 몇 % 인하가 돼가지고 GS 주유소만을 이용하면 된다, 대신에 카드사용은 신한은행카드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주유소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참조 하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예)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에게 보고한 바로는 GS칼텍스 주유소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지정된 신한카드로 본인이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담당이 영수증만 나중에 청구만 하면 일괄 수합을 해서 조달청으로 우리가 보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민원인은 그 주유소가 정해져 있다는 이 말이에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다른 주유소 이용 안 하고 특정주유소만 집중적으로 거기만 이용을 한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GS칼텍스 주유소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GS칼텍스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청의 관용차량은 거기하고만 마치 직영돼 있는 곳처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독점된 건 없는데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자료제출을 해 주라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처럼, 제가 주유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남구 관내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가 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골고루 이용하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구민의 복지, 복리 쪽도 구현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신청사 임대사업 활성화’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한 가지 좀 부연설명 하렵니다. (예) 지금 향후 계획으로 예식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저희가 예전에 전통시장조례를 바꿀 때도 굉장히 주변의 여론을 막론하고 그것을 저희가 바꿨을 때 보란듯이 우리 신청사 임대가 활성화가 돼서 좀 활기차게 돌아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임대비가 비싸다, 뭐하다 이런 것에 국한은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구점이 그런 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다면…… 예식장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박람회 개최, 건축박람회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를 주는 박람회를 해 보시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구점이 있으면 혼수 쪽에 맞춰서 했을 때 어떤 그릇 제품이나 혼수에 맞춰지면 가구를 준비하러 왔을 때 뭐 행남자기나 한국도자기 등 그릇제품 또는 이불 등 혼수품의 일체, 혼수품에 밀접한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지 않겠나. 그리고 1인 입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구점 전체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에이스 가구도 있을 것이고, 노송가구, 시몬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혼수용품이 그릇이다 그러면 1인 입점이 아니고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렇게 여럿이 공유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것도 좋은 착안이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웨딩숍부터 해 가지고 결혼과 혼수에 관련된 품목을 여러 가지 다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순애
임순애위원
토털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16개 동 주민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 추진사항에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6개 동 주민센터에 23건이 있네요? 이게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건가요? ‘16개 동 주민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23건 했던 거. 223페이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신가요?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다 완료한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완료한 건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이 23건에 대해서 완료하고 예산도 다 지원돼서 끝났다는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산 투입해서 다 공사가 끝난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23건 하셨던 것 자료 요청을 한 번 합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바로 내역이랑 소요예산 그 부분을 다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 3페이지를 한 번 봐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공사·용역·제조 및 물품 구매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했던 거요. (예) 밑에 보면 ‘별첨 공사·용역·제조 및 물품 구매 계약현황 1부’가 있습니다. 1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별첨 해당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1부라고 써있는데 아무리 봐도 1부가 없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자료를…… 그 자료 뽑아놓은 거……
순애
임순애위원
‘요청하면 첨부하겠습니다.’라고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없는 대로 써 놓으셔야지. ○
혜영
이혜영회계주무관
첨부 돼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
혜영
이혜영회계주무관
예, 나머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거야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엄밀히 잘 파악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야 월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다 ‘계약 현황 1부’를 써놓지를 마시든가 아니면 ‘질의하는 위원에게만 첨부해서 주겠습니다.’하고 괄호쳐서 내용 삽입을 해 놓으시든가 해야지 말만 써놓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본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다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당직을 설 때 몇 번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물었더니 “부서가 회계과이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제가 당직근무지에만 써놨고 제가 과장님하고는 직접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본관 1층 저쪽 라인으로 들어오면 주차장 옆에 앉아있는 쉼터의자도 있고 휴게실처럼 돼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쪽 칸에서 들어오면. 여기 앞 노래 뭐 있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염대감.
순애
임순애위원
염대감 곰탕집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건너편 밖에 실외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앉을 수 있는 의자나 휴식공간이 조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인들이 그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오면 가장 가까운 쪽이 광주은행 쪽이고, 이쪽 아닙니다. 이쪽은 차량을 댈 수도 없고요. 모든 민원인들이 정문을 통해서 오면 예전에는 민원실이 앞에 있었지만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지금 슈퍼가 있고요. 보통 5층 보건소를 갔다 온다거나 우리 민원업무를 보고 나오면 어르신들이 어디 앉아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 바로 앞에 나가면 그 앞에 조경으로 꽃과 나무가 되어 있고 그냥 돌로만 돼 있어가지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현관 바깥쪽 말씀하시죠?
순애
임순애위원
예, 전혀 뭐가 없어서 노인들이 거기 그냥 올라오는 계단에 걸터앉아가지고 꿔다놓은 뭐처럼, 잠깐 허리도 피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몇 번 민원인들이 제가 당직할 때도 오고 또 주월동, 진월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제가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밖에 벤치식으로 의자라도 그 공간에 보기 좋게 한두 개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캠코하고 협의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일을 다 보고나서 거기 어디 앉아 있다는 것도 그렇고, 밖에 나오면, 또 현관 앞에는 때에 따라서 사진작품전이나 다른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성거리기도 그러니까 현관 밖으로 나가면 바로 도로변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구석에 걸터앉아서 있다가 오는데 “살기 좋은 남구가 이래야 되겠느냐. 이것은 살기 좋은 남구가 아니다.”그러면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의를 하나 드리니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면 과장님이 바로 조치를 해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올해 안에 반드시 조치하도록……
순애
임순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우리 회계부서에 관계된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하는 게 16건이 있는데 그 16건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계된 건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민원제기하시면서 인건비 이야기 하셨던데 그거에 관계된 16건인가요? 16건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별도로 민원이 생기기 전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리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했다, 그런……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사가 금액 얼마 이상의 그런 공사건에 한해서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건 정도의 공사 건밖에 없었나요? 시스템 운영하는 그 방식을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산이 모든 공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적정심사대상공사라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30일 이상 할 것 같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적정심사대상공사는 기준이 종합공사로서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다 하는 데에서는 체불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종합건설공사가 지금 종합 쪽은 2억 그리고 전문건설 쪽은 1억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16건 공사밖에 없었냐 이거죠. 공사 건 자체가. 왜냐하면 공사계약사항에 경쟁입찰, 수의계약 해서 건수 자체는 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하는 게 저희 남구에서 2억 이상의 공사가 16건 정도밖에 되어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기준이 있더라도 16건이 좀 적지 않냐 그런……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변을 다니면서도 종합건설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남구에서.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남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 자체에서 발주한 것. 발주하는 그자체도, 방금 주셨던 이 자료에도 보면 금액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문건설은 1억이니까 그 정도 이상은 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뭐 제외하는 것도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30일 이내는 주로 빠지고. 그러니까 오래 공사를 하고 인부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물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미지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16건에 대한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만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에게 별도의 물품계약실적이 좀 많잖아요. 그 실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그거하고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이왕이면 요청하기 전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고 지적했던 부분이여서 한 번 더 짚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 공사계약사항에 경쟁입찰이 30건이고 수의계약이 71건이잖아요. 그러면 총 100건이면 70% 이상이 수의계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70% 이상이면 수의계약 건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100%로 봤을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거의 89%에 가까운 그런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시고 구매나 제조업 계약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배분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고루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해요. 그런데 이제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회계나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런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누차 말씀은 이런 수의계약을 자제하신다고 하는데도 다음에도 저희가 지켜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최대한 긴급한 사항 아니고는 수의계약을 좀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제가 실·과별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앞서서 다 말씀하셨고 월별 이용현황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가 같은 과에 몇 대씩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매월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10번도 운행하지 않은 게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90대이고 5대를 매각한다고 해도 전년도에 84대였고 공용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차량 대수는 저는 현 상황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이 없어서 안 나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차량을 놓고 10회도 운행하지 않는 이런 차량들을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제일 많은 게 22건, 아무튼 매일 나간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많아봤자 22회, 23회 이런데, 아무튼 그 차량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매월 22회를 했다는 것……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매월 22회면 날마다 나간다는 뜻이죠. 22회, 23회가 날마다 나간다는……
진하
배진하위원
그니까, 그게 가장 많고 토요일·일요일 빼고 거의 운행을 안 했던 0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이하도 한 40% 넘어요. 그래서 차량을 나중에 매각을 하고 혹시 매입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저는 이제 연도가 다해서 매각하고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차량 보급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 221쪽에 보면 지금 2015년 10월말 현재 임대율이 31.8%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게 남구 종합청사 전체 비율인가요? 아니면 임대층만 가지고 한 비율인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임대층만 가지고 한 비율이죠.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임대층을 100%로 봤을 때 31.8%가 임대됐고 69%는 지금 공실이라는 거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렇죠.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10월 구정질문 때는 공실률이 21%였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때 보경산업에서 변경계약 중에 있어서 그랬지 지금은 이제 보경산업에서 카페하고 슈퍼하고 빵집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공실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높아졌죠, 높아지고, 지금 캠코에서 용역 중에 있고 12월 하순 쯤에 재입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배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을 때 보경이 해지를 하면 31%로 내려간다고 그 비율이 현재……
진하
배진하위원
그때도 변경계약까지 포함해서 한 50% 정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보다 비율이 6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진하
배진하위원
공실률이?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임대율이 63%. 그러면 이제 공실률로는 37%쯤 되나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약 중에 있거나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면.
진하
배진하위원
그건 이제 계약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여행사는 이제 계약이 완료 돼가지고 조만간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아까 뭐 사진관도 있고 약국도 있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약국은 조금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아무튼 꼭 성사 돼가지고 공실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푸드코트 들어올……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협의 중이에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 필요한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하
배진하위원
협의 중이 맞아요? 아니면 현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들어와야지, 그때 노조하고도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내식당을 유치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식당과 관련돼서는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식당에 서 의뢰가 있었다는 얘기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다른 이야기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어린이집이 협의 중입니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밖에 설치 안 하고 2층으로 2016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잘 됐네요. 어차피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계약은 해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청 내에 두는 것이 직원들도 낫고 또 출퇴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물론 들어와 가지고 공실률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저는 현재 중요한 게 구내식당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유치를 할 때 그 부분 강조하셔가지고 식당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가 추가사항으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희가 보니까 회계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보통 어디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할 때 신문 같은 데서 ‘100만원’하고 피켓 들고 사진 찍는데, 지금 올해는 두 건의 서면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위원님, 심사위원회를 지금 세무과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세무과로 넘어갔어요? (예) 회계과 소관인데? 세무과요? 세무과네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이 4건 있고, 구유재산이 13건이 있네요? (예) 물론 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 사무실들은 쭉 사용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 무리가 없다면 계속 이 사무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어디 가셨을까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아니, 이것을 무상임대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를 하지만 사용부서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약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통 자생단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도 있고, 다른 부분이야 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좀 많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가 있고, 우리 진월동에 상담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어느 정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을 하거나 할 때. 만약에 자생단체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에서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길 때, 특히 구 봉선1동주민센터가 현재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이용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나요? 개별……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업무에 관련한 개별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아무튼 총괄 부서니까 소관 부서에 좀 협조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국공유재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기준을 한번 저희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됐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첨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칸을 하나 더 만들어놔서……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입찰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찢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신분조치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 요즘에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료 보니까 같은 사업 내용에 나눠진 사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가 철저하게 지키다보니까 회계과장이 인가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회계과 소속이어서. 엘리베이터 타다보니까, 그전에는 격층 운행을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전층이 다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지 전산 체계가 오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5층까지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보건소거든요. 4층까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격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층까지 무조건 패스. 6층부터 10층까지 격층제를 해봤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했죠,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해보니까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두 대가 있으면 격층을 해버리면 연동이 안 돼요. 그것을 관리소와 시물레이션을 해봤는데 에너지 절약 효과는 없고 불편하기만. 또 주민들이 무슨 항의를 하냐면 이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두 대 중에 하나를 타요. 6층을 가려고 눌렀는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복도계단을 찾아가는데 계단도 안 보이니까 못 찾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그래서 격층을 해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아예 해제를 하신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모르고 항상 습관적으로 좌측만 타서, 거기서 멍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 홍보를 해주시든지, 아, 해제를 하셨군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연동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효율이 없었다는 거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15쪽을 보면 공공예산 집행사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14쪽은 공공요금 월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14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보충자료……
진하
배진하위원
저희 거랑 다른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14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보고 계시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월별 집행내역, 예, 예.
진하
배진하위원
15쪽에 보면 청사관리비 납부현황이 월별로 나와 있어요. 14쪽에 있는 공공요금 월별 예산집행내역이 15쪽에 포함된 건가요? 전기료, 전체적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좌측에 있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포함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오른쪽 관리비에도 전기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1억 2,400만원은 순수하게 캠코에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는 개별로 장비로 쓰고 있는……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게 되면 개별로 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통신은 별도죠. 전기요금이 아니고 통신장비라든가……
진하
배진하위원
통신장비비가 별도로 계측이 돼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따로 나간다는 거죠. 관리비가 아니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관리비는 수도·전기 포함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별도입니다. 왼쪽에는 통신비용입니다.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통신요금, 장비임차료라든지.
진하
배진하위원
장비임차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포함 안 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전화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전화요금 회선사용료가 이런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 12월에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지방재정운영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 발표했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셔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재산운영계획……
희율
박희율위원장
재정운영.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재정운영은 예산파트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회계과가 아니라 기획실이지 않나……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우리구 예산 전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희율
박희율위원장
회계과에는 해당 안 되나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일부는 해당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획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중에 지출된 부분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운영하면 예산파트거든요? 국가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해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기획실도 해당되겠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남구가 아주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재정 운영현황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최하 등급 맞았거든요. 제가 이제 기획실 행감도 해보고 어제는 안전행정과 행감을 했습니다만 청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안전도 측면도 남구가 좋은 평가 못 받고 있어요. 재정 운영현황도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가 뭐 하나 제대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러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시정, 처리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메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면 시간 끌지 마시고 바로 제출해주시고 시정·처리사항은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
14시02분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활한 구정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받으러갈 때가 제일 힘들죠?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구세부가징수현황이나 시세부가징수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93.8% 정도 징수율에 도착된 거 보면 날로 징수율도 높아지고 또 받아들이는 그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나는 것은 지금 우리 구금고 선정에 있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광주은행으로 선정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시 약정절차만 남고 광주은행으로 선택이 됐나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접수하는 곳이 한 곳이 있죠. 광주은행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광주은행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타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안 했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접수하기 전에, 신청을 받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 당시만 해도 광주은행 외에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막상 신청이 완료되고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은행밖에 결정 안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선정하고 공지하는 조건에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한 강압이나 제압 이런 것은 없었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절대 그런 사항 없었고 공정한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미 결정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금고선정 건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은 없겠죠, 과장님?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고요. 23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에서 보면 추진사항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만 징수를 하도록, 아까 내용을 얼른 보니까 선납을 했을 때 주는 이득이라든가 이게 100만원 이상 되는 곳만 해 주나요? 그 미만은 안 해 주나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자동차 선납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자동차 선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을 때는 혜택을 주는 게 있던데요? (예)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연납을 했을 경우에는.
순애
임순애위원
자동차세만 해당이 된가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10% 이렇게 공제를 하고요. 체납에서는 감액이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체납에서는? 자동차세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연납했을 때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체납된 세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된 세는 어떤 거예요?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렇게 있는데.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 자동차관련세가 가장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세가 체납된 이유는 그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항, 또 검사기간이 됐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폐차할 때 갚는다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체납이 좀 많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독촉을 하실 거잖아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죠,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아닌 진짜 영세업자들의 영업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체납이 되면 그것도 번호판을 영치하나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영업용은 좀 다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거의 개인자동차예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저희는 거의 개인자동차에 대해서만.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다른 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 안내물 발송을 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면 직접 가시는 건가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 체납이 되고 압류를 하시는지?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자동차는 기간이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바로 자동차압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통 3회까지는 안내를 합니다. 종용을 합니다, 3회까지. 그런데 3회가 넘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고, 압류도 하고, 또 예금도 압류예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은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지막까지, 재산압류까지 하면 몇 차례를 걸쳐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보통 30만원에 6개월이니까 기간으로 한다면 3×6=18 하면 18개월 정도……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구금고 선정 관련해서 2년 재계약 하는 거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3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년으로 바뀌었어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년 동안 하면 어차피 입찰을 광주은행만 했기 때문에 심의할 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심사표를 다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나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적격, 부적격만 그렇게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점수,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점수가 매겨지겠지만 여기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부로만 이렇게 심의를……
진하
배진하위원
1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개만 왔을 때요? (예) 그래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광주은행이 청사 내에 1·2층으로 들어와 있고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올 엄두를 못 냈을 거라고 봐요, 실은.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접수 공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저희는 한 2개 이상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접수완료 되고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사항하고 다르다는 걸……
진하
배진하위원
공고는 몇 차례 했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두 차례 했습니다. 채용공고까지 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두 차례 했는데 광주은행만 했고. 그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심사기준표로 안 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역사회기여에 대한 점수표가 있네요? (예) 광주은행이 어떻든 구금고를 하면서 지역사회나 구와 협력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기준표가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건지 혹시 내부적인……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우리 남구청 관내에서 사업하는 것이 1년에 1억씩, 협력사업을 매년 1억씩 계산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매년 1억씩 하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3억을……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약정하고 3억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1억씩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구와의 협력사업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광주은행 지역사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자기들이 한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총 2013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해서 12억 정도를 지금 우리 구의 협력사업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현금도 있고, 보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어디 행사 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인 거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 안에 기부심사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올해 이제 서면으로 두 차례 했고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복지 쪽에 기부하는 단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여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심사를 하는 거예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어떤 기부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없고 작년에 보니까 한 건을 처리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두 차례 했는데요, 서면으로? 서면심의를 두 차례 했는데요? 기획실 자료 받아봤는데 올해도 보니까 기부한 곳이 되게 많아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모든 실·과에서 하는 기부심사를 지금 세무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 소관으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죠,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부에 대한 내용을 해당 실·과에서 기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및 기부금심의위원회 제안설명서’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심의를 여는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심의를 그때그때. 지금 조례를 보니까 회의 개최는 5일 전에 열리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언론에 보면 연탄도 기부하고 장학금도 기부하고 그러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로가 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미술품을 두 군데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관련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진하
배진하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현금을 저희들한테 기부한 것이라든가 미술품, 의자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우리 통로에 걸어져 있는 예전에 미술품 두 개인가? 의회인가에 걸어진 소나무도 서면심의 해서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두 차례 서면심의 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올해 했던……
진하
배진하위원
안 했어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기획실 자료가 또 잘못돼 있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개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남구의 신뢰세정을 위해서 관계된 팀장님들,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자료 235페이지에 잠깐 사업설명 하시면서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그랬는데 이건 먼저 40개의 법인을 정해놓고 그 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인가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먼저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대상이 4년 이내의 세무조사 실시를 하지 않은 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법인, 또 신고를 했는데 신고 의무사항과 좀 다른 면이 보이는 그런 법인을 저희들이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에 지금 2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기복은 있겠네요? 기준점은?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법인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40개를 놔두고 차근차근 하다보니까 아직 마지막 다섯 개가 남아있는 거군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개 법인에 대한 그 리스트에 대해서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 법인 공개가 지금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는 지금 사실상 못하게 돼있고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될 수 있는 부분만. 열람 가능한 그 부분만 해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실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찾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떠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고액체납자들을 잡고 있는지 그 과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금융거래를 확인한다든지 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법인도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도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진학 계장님이신가요? 정종하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하
정종하취득세주무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초에 아까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탈루·은닉세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주민세도 약간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취득신고 당시에 집계 착오가 됐다든지 아니면 신고 물건을 좀 누락했다든지 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그런 법인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수가 업무보고에 보면 200만원 이상이 99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현재까지의 파악현황입니까? 고액체납자.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997명이?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2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것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97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세외수입으로.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순애
임순애위원
수가 많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짚었습니다만 착오로 세금이 들어왔던 걸 반환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산정오류를 잘못했다든가, 과세표준산정을 잘못했다든가 그것을 그때 되도록이면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든지 해서 착오로 과오처리 받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착오 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대책은, 과장님은 지금 이런 면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것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착오 사유나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진전되고 더 나아지는 경우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안책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착오분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착오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이 어떤 실수보다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율이 조정된다든지, 또 이중납부가 된다든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착오분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게 자꾸 번복되는 과정이라면 구민들과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분명한 표준액산정을 마쳐서 과세 공지를 했는데 한번 두번에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번 해볼까?’또 ‘이것이 이번에도 또 틀렸을까?’자꾸 그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데서 신뢰가 깨지면 우리 관과 민의 소통에 결로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 하반기 때는 얼마만큼 빈도가 좀 줄었나.’하고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대안이 성립이 안 됐는지 오차범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거니까 현장에서 기왕 애쓰시면서 좀 더 우리가 신뢰성 구축이라든가 주민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세정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여기에서 최우수구를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로 막대한 거금을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남구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7,7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3년도에는?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장려상.
희율
박희율위원장
최우수구는 아니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12년도에는?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그때는 장려상.
희율
박희율위원장
＇11년도에는?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우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장려 아닙니까?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우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 자료에는 ＇11년도는 해당 안 됐던데……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제가 사실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님.
희율
박희율위원장
우리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시죠?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구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가 돌아가면서 최우수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남구의 현실입니다. 이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우수구가 맞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확실해요?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작년에 한번 들어 왔고만요, 라인에.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마는 막대한 포상금도 걸려있고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불로소득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포상금 받으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평가는 어떻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내년에 나오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년 몇 월에 나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내년 3월 경에 나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최근 4년간 남구의 평가를 보게 되면 자꾸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계장님, 세무과에서 꽤 오래되셨죠? ○
태환
김태환세정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오셨고 우리 계장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봅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좌우지간 금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최우수는 못해도 우수에는 들어와서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회식도 하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뼈아프게 듣고 최근에 신문에 나왔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못 됐는데 세무1과, 2과 나눈다는 언론지상의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수가 많기 때문에 과의 적정인원이 오버되어 있거든요. 1과, 2과 나눠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오래 전 세무직 과장이 나가신 뒤로부터 세무직 과장이 배출 안 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내지는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노력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는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세무과를 한 시간 가까이 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사항, 자료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메모들 하셨죠? 바로 다 시행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봉사과 ○
14시56분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채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맞춤형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 전직원 모두는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업무보고 263페이지 도로명주소 여쭤볼게요. 몇 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실시가 됐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2년 정도 됐네요? (예) 홍보도 많이 하시고 표지판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2년 지났는데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도로명을 잘 모르는 구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주민이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주소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잘 홍보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정착이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담당자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홍보물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홍보에 비해서 정착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실 건데 이게 몇 년까지 홍보를 해야 정착이 될 거라 보십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주소가 일제 강점기부터 있어온 주소가 된 것이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도로명주소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홍보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5년동안 계속 홍보비는 나가겠네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비는 국가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국가에서 주더라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하고 담당자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할 말은 앞서 황경아 위원님께서 하셨고, 도로명주소를 보니까 구청에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주소를 대부분 잘 지키시는데 도로명주소를 안 하고 구주소로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련과에서 도로명주소 쓰기 운동을 하셔서 구청의 공문이나 그런 것들도 도로명주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을 전체 과에 내려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과로 우리가 홍보도 합니다. 우리가 봐서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도로명판을 보면 광주 남구 전역에 남구의회 표시된 것은 한 곳도 못 봤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도로……
진하
배진하위원
이것은 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남구의회 명으로 된 표지판이나 안내판 이런 것이 한 곳도……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남구의회 이야기 합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남구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건물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남구의회가 개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남구의회에 대한 안내판이나…… 남구청은 도로명판이 있죠?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건물번호판」하는 이 있음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 관련해서는 이 앞에 상반기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하고 관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남구의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남구청사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알고 오시겠지만 의회 관련 안내판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회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월산동에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우고 다시 고가 사다리차가 가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타구의 사례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마 이마트 봉선점이나 롯데슈퍼 진월점은 24시간 가능할 것 같아요. 남구청 종합민원실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만 23시까지 문을 열어둡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그대로……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퇴근 이후의 발급건수가 좀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퇴근 후 건수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퇴근 후에도……
진하
배진하위원
열려있으니까 23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겠지만, 혹시 건수가 야간에도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2013년하고 ＇14년도, ＇15년도 추이를 보니까 한 30% 정도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야간에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건수통계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민원처리 시-tech제 도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별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처리된 시간이 1분에서 3분이 되는 것이 있고, 3시간 이내, 5분 이내로 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접수해 놓고 가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하고 먼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전화로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문자서비스, SMS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이 시-tech제입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습니까? 했을 때의 반응이 좋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의 시간을 안 알려주면 언제 해 주냐고 전화를 하며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려주니까 민원인들이 참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단시간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직결민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민원접수가 되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도착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민원 같은 것들은 알려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심지어 긴 것은 90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언제까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시면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만약 그 날짜가 지났을 때는 중간에 피드백이 되나요? 이것이 하나의 피드백 관리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언제까지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처리완료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간관계의 피드백 관리잖아요. 민원인에 대한 피드백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약속한 날짜까지 못 해서 안 됐을 때는 추가로 또 해 줍니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중간에 또 통보해야죠. 연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해당 과로 해서 촉구를 해야지, 해당과에서도 묵과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10계명의 성과분석 및 개선이 이후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후 계획이니까 그것에 따른 계획이나 아니면 계획도라든가 이후 계획이니까 혹시……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민원10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봐가지고 성과가 나면, 각 실·과에 전부 배포해서 전체 실·과가 할 수 있도록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당부 드립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무엇이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도로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구 관내에 새 도로명이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무슨 동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로 몇 번 길, 이런 것이 새 도로명주소이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보면 주변에 표시……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이요?
순애
임순애위원
도로명판 설치를 하던데요. 혹시 그것이 남구관내 전구역에 몇 개 정도나 새 도로명주소가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한 2만 3,000여 개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만 3,000여 개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새 도로명주소로 발행된 것이 2만 3,000여 개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회재로 같은……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회재로 같은 데는 새로 난 길이에요. 그쪽에 46개인가 설치를 했는데, 도로명 설치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악도 하고 훼손도 많이 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은 떼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할 부분은 새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로 나오지,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죠? 구비예산도 있는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구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이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사실 2만 3,000여 개가 남구 관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되고 있는 곳은 개소수가 아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뇨,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2만 3,000여 개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현재?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전체적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몇 만개 중에 2만 3,000여 개가 됐다고 그러면……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 지역에 새주소, 도로명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전화가 오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설치하는 것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각 지역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설치할 데가 있다면 그곳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도로명이 표기된 것하고 본 위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권장하는 국책사업망이고, 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광산구나 서구 같은 곳을 가서 보면 군데군데마다 새 도로명주소 이정표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남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신규도로가 개설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새로 입주된 곳을 보면 코너별로 입주표시가…… 그 도로명 표시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지주식도 있고 부착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주식을 잘 못보셨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위원
지주식일까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지주를 세워가지고 있는 것……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예, 기둥으로 해서 표시하는 것.
순애
임순애위원
저는 그 새 도로명주소를 남구에서 많이 못 봤어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은 지주식으로 되어 있고, 부착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서구나 광산구 같은 타구를 가서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우리도 지주식이 다 있거든요. 현재 주월로만 새로 할 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예산이 섰고, 내일 모레 하려고 하는데요.
순애
임순애위원
주월로가 양궁장이 있는 곳?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새 도로가 개통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새 아파트가 되어있는 곳은 지주식입간판이라고 그러죠? 도로명주소. 그게 제 눈에 띄어서 몇 번 봤어요.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도로명을 많이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를 봤을 때 남구는 유독 지주식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2만 3,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빼고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 위원이 현황파악을 물어봤었고. (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2만 3,000여 개 정도 설치를 했고, 언제든지 때를 막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달아주세요.’라고 하면 ‘언제든지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기왕이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비나 구비로 매칭사업이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느 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권장되는 새 도로명주소 사업망이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구가 선두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이것을 현황파악 해 보십시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2만 3,0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행정 제1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민원봉사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52페이지에 민원출장소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이 사실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안에 있는데……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도시공사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면 세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를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 관리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수를 보시면 남구민보다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생각하면 남구청도 인력이 부족한 판에 빛고을건강타운까지 민원출장소를 운영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직인 운영인력 두 분이 그 쪽에 나가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운영해가지고, 남구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니까…… 이것은 도시공사나 광주시 쪽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부터 민원출장소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12, ＇14, ＇15……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5월부터 되어 있네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4∼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들어가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니까 민원서류 발급수가 굉장히 많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민원상담도 남구민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복지민원이나 안내 같은 것이 8,000건이 넘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 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광주시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 북구에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북구 어디에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효령타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민등록등본을 필두로 해서, 자치구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해서 남구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남구가 참 잘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민원이 늘어나는 상태로 봐서 원칙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사정상 못 늘리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오히려 그런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낫죠. 순수하게 민원서류라든가 주민들의 제증명 발급수가 많으니까,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요. 만약에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두시고, 민원서류 같이 단순한 부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발급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사회복지라든지 별 말을 다 물어봐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하셔서 저는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굳이 우리 구청도 같이 반발을 하든지. 저는 남구만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봉사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임순애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실에서 도우미제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도우미 2명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 본관 현관을 들어와서 무인발급기 같은 것을 할 때 공공근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서서 안내는 해 주시더라고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공공요원이든 어떻든 간에 깔끔하게 제복을 입고 명찰도 차고 둘이든 혼자든, 어떤 건물이든 가면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처럼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오면, 물론 엘리베이터 앞에 층층별로 각 부서가 다 써져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것을 못 찾고 헤맬 수도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여쭤보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현재 자리는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장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1년에 한 21만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25일씩 해서 한 700건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고 진짜 매일 친절, 친절합니다. 아침에 와서 상당히…… 축구로 말하자면 11명의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골키퍼 역할을 하거든요. 골키퍼는 골을 안 넣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이 넣어져 버리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힘을 좀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와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제증명무인발급기가 2대가 있죠, 롯데슈퍼하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전부 4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본청은 빼고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2대인데, 본청을 빼고 다른 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동구가 지금 5곳이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서구가 9건, 그 다음 북구가 12곳이고 광산구가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2곳뿐인데,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비용이 좀 들어서 그런가……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 말씀도 드리려다가 또 여기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서 그랬는데요. 기독병원 근처에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양림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양림동사무소가 양림동 오거리로 가서, 기독병원 쪽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만 있어서 최대한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하면 인력 감축 요인도 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현저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물론 생각하거든요. 동구는 남구의 인구 반밖에 안 되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런데 본청 빼고 5곳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들도 한 번 쯤은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구청 민원봉사과로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광숙 계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제 민원을 끝까지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돌리느냐, 김경수 계장님한테 돌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시 고광숙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들어보니까 애매하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런 경우가 다들 경험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넣는 사람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진짜 짜증이 납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곳에 전화를 해서 민원과 비슷한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씩 갖고 계시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아니어도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혀 모르고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면 과장님이 민원 내용을 쭉쭉 메모합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보니까 고광숙 계장님의 민원이에요. 일단 내용을 들은 다음 전화내용을 메모하고 끊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광숙 계장님에게 가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이런 민원을 왔다고 다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고광숙 계장님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다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광숙 계장님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의 차원에서…… 아까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굉장히 친절하다, 물론 친절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친절이 중요하거든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과장님과 저뿐만 아니라 계장님도 다 들으셨는데, 아침에 교육할 때 전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파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다시 전화하지 않도록 메모해서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그 담당자가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특수시책으로 하나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어 주소가 있어요. 영어로 표기를 잘못해 놓아서 직원한테 그것을 어디서 고쳐야하냐고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마침 점심을 먹고 올 때인데, 처음에 동에서 구청으로 오라고 했어요. 구청에서는 동으로 가라고 해서 민원인이 열을 약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영어를 아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끝까지 들어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바꿔 줍니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시끄러운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것이어서 저도 직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과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라든가 시정·처리사항 등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모레 12월 4일 사직동, 월산동, 백운2동, 주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