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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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전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담당으로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5명, 도로보수원 10명 등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부서는 건설방재과 일반서무, 회계업무 등과 지방도 위탁관련 협의 및 사업추진,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24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담당 부서는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유지관리, 골재채취 등 15단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담당 부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하천시설사업 등 하천재해예방사업 계획 및 집행 등 15단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담당 부서는 밭 기반 정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간허가 및 관리,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한해대책 등 19단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부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마을환경 정비사업, 군부대주변지역 정비사업, 농촌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15단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재담당 부서는 자연재난피해 및 복구사업,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 풍수해 저감대책 등 2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난 일이지만 남면 소수력 발전소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청원에 의해 소수력 발전이 건설이 중단이 됐고요. 이에 시행사 ○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지급을 2014년 1월 8일 32억 5,4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다짐결의대회를 2014년 4월 1일 실시하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 제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2심은 지난 11월 18일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우리 군은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진행했다면 그 배상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관련돼있는 국유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뭐 누구의 예산이 어떤 돈이 됐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배상금일 텐데 공무원다짐결의대회에서만 수긍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고요, 진정 국민들을 위한 공직이라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를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상권 청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산림청과 또 이 재판중이시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산림청하고 재판중인 금액은 얼마나 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약 6억 4,000정도 됩니다.

이호열위원

32억 중에 6억을 가지고 산림청하고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승소를 했을 경우는 6억을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손실이 난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 분명히 이 답변은 있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일 한 가지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 줬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짚으셔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제대로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일 법원 가서 재판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홍천읍에 보면 모 아파트분양과 관련해서 분양취소소송에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심, 2심에서 군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대법원 판결도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이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관련법 검토 중이지만 강원도지사 허가를 받았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됐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금액이 지금 많은 금액을 배상금지급을 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번에도 아무 일 없듯이 내 돈이 아니니까 판결대로 예산을 패소를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이 소수력이나 지금 아파트 건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소수력 문제도 접해 계셨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모 아파트 문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소수력 관련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수력하고 아파트하고는 조금 추진상황에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소수력은 여러 기관이 이제 합동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절차의 누수로 인해서 패했던 사건 중에 하나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단일 건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소수력의 개념하고 아파트의 개념은 다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법원에 어떤 판결에 따라서 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의 관계는 소수력이나 아파트 분양 건이나 동일 건으로 일단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 부군수님, 군수님, 실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용기도 주고 감싸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실수 책임을 다 지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에 있던 일처럼 대처를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청은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힘이 되어주는 자리임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처음부터 잘못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그런 게 미흡 되다보니까 사안이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과정상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 등등해서 많이 보도도 됐던 부분이고 해서 다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한층 법적인거나 이런 걸 더 열심히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6쪽에 군부대 주변사업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군부대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아마 군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사항에 아마 좀 해 달라고 올린 것 중에 일부만 반영되고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각 부대의 주임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좀 군이나 부대 쪽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지역에 사시는 군부대도 주민이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같이 군청도 같이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부대마다 받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군 군민화 사업은 2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군비를 100% 들이는 사업이 있고요, 아파트 주변환경 정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단계가 2016년까지이고, 2단계는 17년까지인데... 우리 군에 주둔하는 군장병이나 가족도 우리군민화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그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약 한26건 되는 것 같아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요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몇 십 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걸 왜 방치를 해 놨는지 이해가 안가는 게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저수지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인 저수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대는 시설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는 소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시설도 보강 좀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물대는 수로도 제대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홍천읍 결운저수지 28개소가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16군데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물걸저수지하고 두미저수지는 개인부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개척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검토를 해봤는데 수혜자가 2명, 3명 이하 소규모지가 있고요, 용도변경을 하면 목적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파악해 보니까 34㏊에 119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 군에서 만든 저수지를 보상관련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면적에 많은 면적을 토지소유자 의견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앞으로 좀 물이 없어서 한해 때문에 난리치는 마당인데 좀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30쪽에 보면 그 금년에도 예비비를 풀어서 한해장비나 관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연말부터 그 올 초부터 분명히 한해가 오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사실 담당부서에 드렸었습니다. 농정과에도 드렸고 건설과 쪽에도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급하니까 예비비 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때 적시에 투자가 돼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풀어서 가면.. 때는 어차피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양수 장비 유지관리 해서 30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전에 용수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는데..가뭄전에 출입보 준설사업 20개소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양 양수장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막상 계약을 해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시공자한테 해서 착공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최대한 가뭄대비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수지 보강도 13개소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가뭄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예.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에 전기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인데 자료에 의하면 16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수장에서 마을에서 우선 전기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홍천군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에 지원해 줄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전으로부터 바로 고지를 군이 받아서 군이 납부를 해 주면 마을에서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연도폐쇄기하고도 맞물려서 지금 여기 표 보면 능평리가 빠져있는데 능평리에서 저한테 얘기한 거는 마을에서 지출을 하고서 군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도폐쇄기에 걸리고 해서 일부는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제 짧은 생각은 한전에서 고지를 받아서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마을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개량계로 등록된 양수장이 검율리 양수장외 15군데 있습니다. 지원을 1,582만 1,000원을 했습니다. 농지개량계는 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5인 이상, 5㏊ 이상인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126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기사용료를 읍면을 거쳐가지고 연말에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농지개량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 성격상 정산문제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전기사용료는 봄부터 장마철인 5월에서 7월에 집중 사용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출 방안을 검토 해서 농가에 부담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마을에서 전기사용료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무래도 이른 봄은 물 쓸 일이 없을 거고 또 추수 다 끝난 후에도 물 쓸 일이 없을 건데 적정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군도 도로보수원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수로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1인당 담당하는 군도의 노선이 2개서부터 많은 데는 3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 계획에 보면 1인당 23km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1인당 23km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을 또 해야 되고, 또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제설이 보통일이 넘을 건데 여하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로보수원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분들도 군수산하 공직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근무하는데다가 어디 가서 도시락을 먹을래도 혼자 먹어야 되는데 다리 밑에 이런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똑같이 봉급 받으면서 하는데 참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지휘부에서는 감안해 줘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도로보수원은 10명인데 군도 15개 노선하고 내면 전체에 13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3km가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 때문에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영동지역은 30km를 되고요, 춘천시는 25km가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15km정도 되는데 다소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8km정도 많은데.. 보수액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는 197만 원 선이 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의 평균정도 됩니다. 춘천시 227만 원이라 많고 삼척 같은 경우는 140만 원입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안전장비하고 피복 지급은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실도 개선을 했고요. 정수기나 난로도 봄에 설치해 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실 부분은 저희가 구름낚시터하고 하오안리, 남면 제곡,북방 원소리 쪽에 설치해 놨고요, 금년도에 서면 두미리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은 더 확충을 해 나가갔습니다. 보수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로보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여하튼 비단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도로보수원이지만 유사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도로보수원들이 어렵게 근무하시는데 환경이라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우에 관한 것도 그분들이 볼 때는 국도나 지방도나 비교 다하고 계실는지 몰라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에 20쪽에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입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건의가 되고 실무진에서는 검토결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어제 오늘얘기는 아닐 건데요,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나 여기는 군에서 직접관리를 해주시니까 되는데 문제는 마을안길도로입니다. 근데 마을안길도로를 우리 군에서는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고 염화칼슘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제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제설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에서 해결 안하면 반장님이나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한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셔서 일부래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이 아니면 마을에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령자다보니까 누가 마당도 쓸기 힘든데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마을안길 도로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가능한 한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제설 대상도로가 군도 15개 노선에 235km, 농어촌도로가 150개 노선에 502km, 시가지 202개 노선에 76km, 방대한 분량인데 지적하신 문제점이 읍면에 있는 마을안길에 있는데 이 부분에 제설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금년까지 트랙터하고 제설기가 3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인데 지원계획은 제설장비가 노후 되면 추가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대가 문제가 되는데 유류대를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유류대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시군 강릉, 원주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유류대나 그런 사항...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근데 이제 타시군에서 유류사용 확인여부에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중단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군데에서는 시행이라도 해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은 여기와 달라서 강릉이나 원주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격려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사용여부는 공직자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 마다 작업관계 확인을 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강릉, 원주가 중단을 했는데 어떤 사안인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김재근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 드린 사항인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소규모 시설사업에서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읍면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본청에서는 그 이상 사업도 아마 기술직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도 있겠지만 타실과소, 읍면까지 포함해서 감독기능까지 해서 1인당 처리건수가 대략 몇 건정도 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40건 정도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40건이라고 하면 본인 일을 포함한 감독을 하는 것도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다 감독공무원의 몫이거든요. 그럼 아마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과부화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작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예산에 편성을 해줘서 읍면장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본청에서는 그보다 큰 사업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측량이나 설계에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읍면에 토목직들이 한 명씩 있는데 사실상 혼자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부득이 군에서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사업추진을 하고요. 단순한 사업부분은 읍면에서 근거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읍면에서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40건씩 감독을 하니까 군에서도 어려운데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편성하여 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읍면 쪽에다가 배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할거면 애초에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사람씩 배치가 돼있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0쪽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정사업 중에 소형관정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몇 군데나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26공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형관정?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왜 안됐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이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지원이 360만원이고 부담이 240만 원인데 막상 신청을 해서 관정을 개발하다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정이나 지금 소형관정을 읍면에... ?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총 230공에 204공이 완공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4공...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1회 추경에 이게 됐잖아요, 그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회 추경에 됐나요? 아니면 1회 추경이 아니죠? 예비비 써서 된 거잖아요. 가뭄이 한참...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1회 추경도 하고 2회추경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심할 때 한 건데.. 보면 올해 가뭄이..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가물 때 이것을 발주를 하니까 제대로 그때 쓰지를 못해요 필요한 때, 그리고 이것이 또 한꺼번에 나오니까 관정업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하다보면 미처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물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발주할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올해도 많이 있죠?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가뭄 도래 전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업량을 분산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량을 분산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초 당초예산 서지않았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당초예산이 섰으면 서자마자 겨울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겨울부터 시행해도 봄 돼서 다 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 몇 개라 그랬죠? 올해 새로 할 게? 소형관정량이 164개소예요. 그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164개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64개소인데 이거를 늦게 사업을 시행하면 가뭄 때는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그니까 당초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 1월부터 사업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마 가뭄 때까지 다 못 마칠 겁니다. 그리니까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미리 시작을 해서 가뭄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관정문제가 있는데 암반관정... 대형관정... 지금 이렇게 보면 5개소에 내년도 지금 관정을 뚫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촌면 문현리 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문현리는 종전에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오셨었는데 문현리가 가뭄이 심각한 지역인데 양수장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양수장이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군비로는 어렵고 해서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를 그전서 부터 얘기 나오는 게.. 여기에 지금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리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다가 암반관정을 하겠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이게 개발하는 게 40t 규모가 되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한 리에 40t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양수장 쪽으로 지금 건의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도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비 신청한다는 거?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국비나 도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가 아마 올해 좀 가뭄이 시작이 되면 그 동네가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동네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입보 신설요구는 없었습니까? 보 신설이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취입보 신설사업은 현재 620곳에 2억 5,600만 원 예산으로다가 12월까지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신설할 거요. 신설요구가 없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신설요구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는 신설요구가 많은데 건설방재과 쪽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개 읍면에 보 신설 자료요구 제출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 없는데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현지조사 한 거는 없는데 현재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뭄한해대책 한해대책 그러면서도 보 신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읍면에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도 막아라 뭐라 하면서 하기 쉬운 보 신설 같은 거는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한해대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지...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파악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개 읍면에 다 공문 내보냈어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보 신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그... 620개소를 준설사업 추진할 적에 신설도 파악했는데 들어온 사안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어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각 면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 신설이 필요한지 안한지 파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한해도 중요하지만 한해가 났을 때는 가뭄이 심할 때인데 상수원 고갈로 인해서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식수가 부족한 지역은 파악해 보셨어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가뭄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게 서석 검산2리 진장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식수하고 농수겸용 저수지 막는 것을 사전평가하고 사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시대리도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춘천시하고 접해있는 지역이라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그것은 상수원 고갈로 인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식수하고 농업용수 겸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 상수원으로 쓰고 있다가 가뭄 때 물이 떨어지는 곳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파악하고 있냐는 거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 사업소분야인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물 공급도 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 이것도 한해대책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수공급 문제도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해 가지고서 식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끔 한해대책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한해대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년에도 많은 매스컴들이 내년에도 필히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책으로 소형관정개발 10개소에 164개소 5억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요, 암반관정은 남면 신대리 5개소에 2억 5,000만 원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개발했던 관정에 용수공급시설이나 배수관로 전기시설은 10개 읍면에 14개소에 4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뭄 들어오기 전에 준설 사업도 마무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수지 댐 막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3개소에,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16억 9,000만 원 계획을 해서 가뭄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는 이제 현재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이잖아요? 그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매년 가뭄이 대게 보면 봄에 많이 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봄철 가뭄이 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봄철에 심하죠? 봄철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사업적인 대책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가뭄이 심하다 한 달간 이랬을 때 1차적인 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 거기서 또 10일이나 20일이 경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속적으로 2달이 연속될 때는 어떤 대책으로 가야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서 보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계획대로 며칠 때 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회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 매뉴얼을 따라가게끔 그 시기에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대게 보면 가뭄 대책이 별 거 있습니까? 물막이 공사라든가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관정, 스프링쿨러 이거밖에 더 있어요? 할거라고는... 여기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만 가지고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가뭄이 안 들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나가게끔 해 주자는 거예요. 또 가뭄이 한창 심할 때 보면 강에다가 가물막이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집중호우나 장마 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한해대책만 하다보면 그런 것도 같이 살펴서 한해대책만 너무하면 홍수피해를 입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전영재 건설방재과장님 및 담당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 중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 처리절차를 보면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그다음에 복구비가 산출되면 허가가 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허가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과정 속에서 읍면의 의견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부터 관리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아예 맡아하든지 읍면하고 협조를 하려면 사전에 건설방재과하고 읍면이 좀 협조사항으로 가야하지 않냐, 허가 때부터 읍면의 의견을 안 듣고 하다보니까 서로 떠밀듯이 어떤 관리가 부실절차가 드러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허가 날 때 읍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절차는 『골재채취법』22조를 근거로 해서 허가하는데 종전에 과거에는 읍면에서 신청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읍면 신청해서 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신청자가 군청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는 읍면장 의견도 듣고 이랬는데.. 지금 업무절차상 접수대에서 구비서류 확인해 가지고 인근지역 동의서를 첨부해서 복구예치는 설계금액인데 질의해서 현지확인 거쳐서 허가가 되면 읍면에 청원경찰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채취가 끝난 후에는 저희 군에서 복구확인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채취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채취허가를 내줄 적에 34개 항목을 준수하라고 명시하는데 이행부분이 저희도 감독하고 있읍니다만 읍면에서 업무나 뭐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하나를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하천 골취 업체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하천 골재를 퍼가니까 도로사용 문제부터 비상먼지부터 그 다음에 흙탕물 문제부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사업계획서대로 좀 관리를 해 달라 이거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예. 허가조건 준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골재채취를 해서 타시도 반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허가 들어올 적에 지역에 사용하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걸로 관내사용조건으로 해서는 허가가 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타시도 반출은 없는 거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지금 허가사항은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골재도 홍천군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홍천군의 지금 너무 귀한 골재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되면 홍천군에서 사용할 때 아마 홍천군 하천에서 펐으니까 홍천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골재채취 허가사항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회사명은 거명 안하겠지만 일부 한 회사가 지역의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건, 2012년도에는 4건, 2016년도에는 2건, 갑자기 이제 2014년도 와서 7건이 되고 2015년도에는 전체 골재허가건수가 20건 중에 8건을 한 회사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홍천 지역에 와서 골재해서 큰 수입을 보면서 그 회사 본거지를 보니까 인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지업체 벌어먹이는 것 밖에 더되나요? 우리 홍천군에 예를 들어서 골재를 지역 업체가 수익을 봐서 법인 쪽으로 어떤 세라도 낼 수 있게끔 해야지 허가사항에는 무슨 저게 없는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좀 매년 이렇게 와서 홍천군의 골재를 채취 해 가는데 그 회사를 홍천군으로 주소이전을 해서 홍천군이 이익을 보도록 유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보면 같은 지역에서 골재를 푸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는 특히 여기 2014년도, 15년도 보면 두촌에서 많이 펐어요. 한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또 이것도 어느 정도 골재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퍼 가면 다음에 어떤 홍천군에서 큰 공사가 났을 때 아껴둬야 하잖아요. 이거 뭐 하천에 골재 있다고 신청 다 들어오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껴두자 이거죠. 우리 홍천군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지역에 여러 번 하지 말고 1회 내지 2회를 해야지 어떻게 15년도에 보면 8건을 같은 지역에서 해요. 허가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등록을 홍천군에 2011년도 1월 14일 등록이 된 회사인데 금년도 2월 3일 인제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외지업체가 아니고 홍천에 등록을 했다가 인제군 쪽에 사업량이 많아서 이전을 했는데 그 회사는 홍천군이 더 유도를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골재가 한두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종전에는 하천골재를 어느 지역에 고시가 됐는데 지금은 고시가 된 지역이 없고 채취 허가 지역에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집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검토를 해서 많은 지역에 채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예.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그 한해대책에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금년에 보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인사라든가 식사할 때 유난히 더 많이 나왔어요, 그죠?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금년에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하시는 과장님 설명에 나왔습니다만 소형관정이 금년에 설치한 게 234개소라고 했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230군데.

최성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소형관정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400여건...

최성진위원

내년도 2016년도에 예산안 편성한 게 164개소예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한 600개소에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수하고의 문제성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정을 위주로 하다보면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은 전부 펌프물...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식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와 연결해서 동료위원도 식수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가뭄지역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급수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식수보급은 있는데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농업용수는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식수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거는 다음에 식수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가뭄지역이 우리가 봤을 때 지역이 다 예상되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예상지역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지금 소형관정이고 암반관정이고 골고루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234개소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몇 개씩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신대1리하고 시동으로 가는 도로에 지금 하천제방을 하고 있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내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혹시 거기에 그 취입보가 신대1리 창말 쪽으로 내는 취입보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진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또 도로를 내고 그러는데 거기 큰 취입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선형을 내와야되는지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건지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관계부서가 다 있으니까 나가셔서 정확히 결정을 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와 도의 하천제방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현지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있잖아요?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41쪽인데 18개소가 이제 홍천군 전체에 있는데 이외에도 이거 못지않게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달라하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기관하고의 어려움만 들어봤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지역에 그러한 곳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정현황과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한 지역만 사업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를 더 지정할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해 주시고 정비 사업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관공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험지구가 미선정된 위험지구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500억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475개 상당히 줄었거든요.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도 많은 요건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예산을 많이 소진을 못하고 미처 과부화가 걸려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년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475억하고 이월된 각종사업하고 하면 아마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1개 부에서 운영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지금 건설과에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부군수님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부서에 정원은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소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제 불용액예상조사를 했어요. 불용액예상조사를 하니까 지금자료에 나온 거가 2억 1,600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별도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35억 돼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가 2013년, 14년, 15년 불용액예상액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불용시킨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못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는 사례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몇 건 금년도에도 몇 건 나와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사업선정을 할 때에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설계를 전부용역을 줍니다. 그렇죠? 용역을 주죠? 대부분이?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큰 사업장은 대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죠? 그럼 용역조사 설계도 오면 설계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하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심사해 가지고 나가서 타당성조사 다 다시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에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다 결정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나가보면서 그때서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감이 많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용역심의와 현장조사와 기본조사가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하여간 금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사업에 적정선을 기하고 예산이 불용돼서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인지를 다하고 계시는 거죠?

영재

전영재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