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용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종백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원수종 건축 담당입니다. 정호준 주택 담당입니다. 박문형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1건의 사업으로 영흥6리 마을회관 신축 건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해당 부지 선정 및 협의 지연된 것으로 신축에서 매입 건물 리모델링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공사 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에서 12쪽까지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총 61건으로 당초 도급액 및 관급액 130억4,600만 원에서 141억8,600만 원으로 8%인 11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개발사업마다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주민수렴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 추진하였으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동 삼거리 랜드마크화사업 등 일부 준공된 사업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공원 등 유지관리 업무를 상동읍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입니다. 마을회관 2층 문턱 안전대책 보완 및 계단 이용에 대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적한 사항으로 문 턱 제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흥6리 송이골 포장공사에 대하여 노면불량 개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구간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경찰서 옆 인도사용 및 주차활용 등 주민홍보 강화 및 사업 후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으로 사업완료 및 주차단속을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 후 필요 시 전주 추가 철거 등 주변정리 및 A/S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주 철거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적한 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였으며 향후 가공선로 및 전주철거 시 안전 조치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건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은행나무 제거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화전을 옮겨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가로수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제거 시 주민의 의견 반영과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소화전은 주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건립 시 분양가격 상승 시 별도 건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감재는 사이버모델하우스 구축 시,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이 건설 중인 온욕센터와 중복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 상동목욕탕을 공동작업장 등으로 리모델링 설계 완료하였으며 상동 주민들이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동온욕센터 준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가변성있게 사용되는 방법을 모색하여 도로 병목현상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앞 세갈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를 교통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읍면 1명품도로 가로수 식재 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가로수가 필요한 곳에만 추진하여 주고 식재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읍면별 식재 후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단체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으로 군 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70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군 계획위원회는 4회 운영하여 28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2회 운영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회 1회 운영하여 4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관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9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과 군 단위 LH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가의 질문사항으로 정상사업이 추진되도록 LH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면지역 주택 확충 방안으로 주천 마차 지역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다세대 주택 신축 및 전원주택 공급 방안의 질문사항으로 대상지 물색 및 행복주택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4쪽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와 보행환경 개선 등 총 60필지 4만4,756평방미터를 85억722만4,000원에 취득과 총 1필지 6,697평방미터를 32억8,487만8,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필지별 세부 취득 및 매각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 10억 이상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총 10개소 사업비 706억1,7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2012년 10월 기본계획 승인과 2차분 3차분 공사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2차분, 3차분 공사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북면 마차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차분 공사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56억5,000원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청 앞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 부지 매입 및 부지에 대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억3,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2월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소공원 등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발주 계획이며 내년 11월에 부대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난 9월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확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후생관 리모델링 포함 105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주택 부분만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시설계 시 사업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주택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79억6,8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행보조사업비 신청에 따른 재정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5억6,900만 원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2회 유찰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통한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당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8쪽에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매입 구입내역입니다. 10회의 향토생산품 14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 세부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총 22개 마을에 5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 세부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쪽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일반 처리 건은 3건입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상담민원 처리 건은 7건입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건은 39건입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쪽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량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공간 확충 등 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2013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였으며 2014년도 12월에 복지타운 등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 3차분 중심으로 중심도로 교통 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빈집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이며 2013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였으며 금년 녹색통학로 조성, 쉼터, 주차장 조성 등 1차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중심도로 교통 환경 개선,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추진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중동면 석항역길 15 일원에 위치하고 총 사업비 16억7,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입니다. 2013년 11월 석항 희망마을영농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결산보고에 따르면 수입 7,600만 원이며 지출 7,300만 원이며 금년도의 경우 2,736명이 체류형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7,01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철도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특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물 확충, 홍보, 컨텐츠 강화,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덕포 미소가 아파트 임대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 하리 5길 36-13에서 대지 5,809.48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481평방미터이며 4개동 80세대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 10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임대 현황은 특별 공급 11세대, 일반공급 69세대로 전 세대 임대 완료되었으며 예비입주 6명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임대보증금 20억 원 3,0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도라지골목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읍 하송4리 도라지 골목과 영흥11리 수해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집수리 분야 외 2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5억6,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되어2018년까지 추진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년1월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되었으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두 차례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향후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통한 재입찰을 추진하고 금년도 공동작업장 부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한옥건축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2명이 신청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1명이 선정되어 금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주민숙원 지원내역은 53쪽 11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의 현황과 동일사항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영월군 기본관리계획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도시지역 0.928키로평방미터, 비도시지역 0.875제곱평방미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15.688제곱키로미터, 총 면적은 17.491키로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은 388만7,236평방미터이며 상업지역은 56만2,924평방미터이며 공업지역은 한반도면 쌍용리 126-2 대성지엠텍에 5만7,257 증가된 지역을 포함하여 107만6,006평방미터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녹지지역은 대성지엠텍의 일반 공업지역으로 조정감소된 4만6,317평방미터를 반영한 212만 죄송합니다. 2,125만7,775평방미터이며 총 도시지역은 2,638만3,940평방미터입니다. 관리지역은 대성지엠텍의 소재 남면 토교리 산 175-2 일반 공업지역으로 조정 감소된 만940평방미터를 반영하고 2억7,014만9,857평방미터입니다. 농림지역은 8억630만1,473평방미터이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574만253평방미터로 총 비도시 지역은 11억219만1,583평방미터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기본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 5월23일 일부 변경 과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11월 12월 2회에 걸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금년 1월 2월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원주국토관리청 협의와 4월에 변경 대상지역인 한반도면과 영월읍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16일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29일 의회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와 제216회 정례회에 7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과 9월에 관계 기관 및 실과소 협의를 구했으며 9월 16일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 승인신청과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관리계획 정비사항입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각 부서별 추진사항 조사 및 사전 협의와 12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2월 장기 미집행 기준자료에 대해 재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영월 영흥공원 4호 및 쌍용 어린이 공원 3호를 해지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군 계획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금월에 군 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도와 사전 협의와 내년 1월 영월군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내년 2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3, 4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5월 중에 강원도의 승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6, 7월 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에 따라 내년 8월 9월 중에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진행계획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장기미집행 우선해제 시설 준비하여 내년에 장기 미집행 시설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도시계획 시설 보상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19필지 매수 청구 5필지로 총 24필지로 만182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8억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기 미집행 4필지는 2,960평방미터에 대하여 3억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시설보상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하송리 옥송주택 인근 도시계획도로 영흥10리 마을회관 앞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군청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9억2,000만 원입니다. 총 12필지 중 5필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 현황입니다. 보행환경사업 환경정비사업 67건 5억9,600만 원, 배수개선사업 40건 6억7,2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47건 6억5,8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49건 14억7,5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74건 17억3,900만 원이며 총 5개 분야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11건, 본청 직영 276건 총 287건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4쪽부터 61쪽까지에 있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 지원현황입니다. 상동읍 병원연립, 상칠랑이 연립, 하송2차 주공아파트 지붕보수와 명보아파트 주차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사이에 정비대상 공동주택을 접수받고 대상지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8월 명보아파트 주차장 등을 준공하였으며 지난달 병원연립과 상칠랑이 연립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금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송2차 주공아파트 지붕보수 건에 대하여는 금월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00세대 신축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건설공모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9월에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통해 설계감리 입주자 모집 등 건설사업 관리 총괄토록 하였으며 10월에 설계공모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및 강원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계약 심사 및 공사발주를 하여 12월에 입주자 모집과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토록 하고 영월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31번지 일원에 아파트 136세대 상가 1,493평방미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현황으로 기반시설을 공사에 1차 분이 준공되었으며 6월에 군유지 매각 및 상가 매입을 하였으며 금일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골조공사는 95%로 금월말 골조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지난 10월 평균 1.45대 1로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부대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부지 상가 교환해서 동시 선매각 매입 방식으로 재산처분을 하고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 도시계획도로를 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 공공임대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사업 현황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594-7번지 일원에 봉래사택 300동의 공공임대주택 증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79억6,8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4년차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에 체결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3월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실증사업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월 중에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7년 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운영 및 안정관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운영 감사 행위 허가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2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장미주택 10개단지에 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상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 안전점검 결과를 대상주택에 통지와 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에 자전거도로 상동막국수와 교촌치킨 구간 민원 발생 및 문제점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84-9 인근 상동막국수에서 국도 131호선 구간변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로서 도로변 주정차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발생원인은 자전거 인접 상가 이용자 불법 주정차와 도로변 인접 거주 주민의 장기 주정차, 상가 인근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불편 호소와 별도 주차단속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나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쪽이 아니고 농촌빈집정비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 얼마나 되죠. 정비를 해야 될 가구가. 많이 있나요?

331동이 빈집 전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이요?

예.

여기에 331동이면 철거를 하려면 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1억에 10동이면 정비하는데 예산이 최소한 1,000만 원.

더 듭니다. 평균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다른 사업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 제가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31동인데 이거를 예산 반영을 1억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예산 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떤 시기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사고가 또 미관도 해치지만 야간에 특히 취약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소요를 없앨 수 있도록 경관 조성과 어떤 역할을 크게 해 주시라라 생각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지만 예산 반영이 앞으로 상향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쪽에 도라지 골목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죠. 이 부분이 앞쪽에 26쪽에 보면 2015년 10월에 마스트플랜 계약 1회가 유찰이 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계약 2회가 유출이 됐는데 2015년 1월로 돼 있어요.

11월.

이게 11월인가요?

예.

유찰이 두 번씩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독 업체가 들어왔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개만 들어왔습니까?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입찰에 용역수행에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업자들 쪽에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긴가요?

메리트는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업무 수행에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왜냐하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규모가 큰 위주로 사업을 용역을 보통 참여를 합니다. 규모가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60억대가 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작다고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도라지골목하고 영흥11리 수해주택단지하고 두 가지가 합쳐서 6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반부분 금액이 다 분배가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지골목 자체가 저희가 일반인이 봐서도 사실은 공사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기를 서울 검사단인가 그쪽에서 왔을 때 재생 자체가 힘들면 아예 다른 쪽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없는가요?

저희들이 재생은 어렵다 하더라도 새뜰사업 자체 성격에 의해 국비가 어떤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돼 있고요. 관련돼서 공동홈 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만 이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한된 구역에 돈을 쓴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시기가 지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상동 같은 경우 지금 온욕센터라든가 테마 그것 뿐 아니라 숯가마 같은 경우 지역적인 한계 그 부분에만 금전적으로 지원이 돼서 결국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투자를 60몇 억 중에 일정부분 한다그래도 과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도라지골목이 재생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힘들겠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공모를 하면서도 국도비에 관련된 재원의 성격에 맞춰서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라지 골목에 집수리 분야에서 여기도 단순 슬레이트 이런 거를 철거하는 사업이예요? 여기도.

그런 부분은 소소하고요. 어떤 주민소득에 관련된 부분 낡은 집 부분하고 저희들 공동홈이라 그래 갖고 거기 줄집으로 있다 보면 사실 손을 대도 아까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지역이 또 군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동홈으로 유도를 하고 공간을 넓혀서 나름대로 아침시장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과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작업장 신축 부지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집수리라든가 주택의 어떤 수리시설 그런 분야가 아닌 도라지골목을 어떤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중앙시장이랑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기는 우리 군에서도 여러 해 동안 개발을 하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에 공모를 하다가 실패 했다가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배경도 주민들의 참여의지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 다만 재원이 없다는 그거에 대한 재원 지원의 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이끌어 가면 아마 도심 가운데 슬럼화 된 지역을 잘 개발되었다는 어떤 모델이 될 거 같습니다.

도라지골목이 시내 중심지에 있잖아요?

예.

이게 개발이 잘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인데요. 6쪽에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목공사. 이게 설계변경이 도급에서 6억1,200이 증가 됐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만 6억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6쪽에. 중간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토목공사. 도급에서 6억1,200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 부분이 2013년 12월 2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당해년도 2015년에 6억1,200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어떤 주민들이 사업량을 늘구는 바람에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설계변경을 원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6억1,200은 2015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발생이 됐다 해도 예를 들어 자기 짚 앞 인도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당초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늘군다든지 기타 이래 갖고 추후 반영이 되면서 당초는 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지를 더 매입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경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크니까 6억 정도 이상이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당초 설계에 이거를 제대로 세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당초 계획에 세워서 중간에 큰 금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설계변경 안 하고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건 변화라는 게 상당히 심합니다. 두 가지 양면의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무관들한테 저는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할 때는 가급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해라 저는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대로 진행을 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쌍용 소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의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그럴 건이고요. 기타 다른 건은 대부분이 관내 설계업체에다 진행하다보니까 많이 놓칩니다. 놓친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주민분들이 보면 현지에 생활하다보니까 불편한 부분을 많이 의견을 내 주시기 때문에 또 시공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어 갖고 여건 변화 및 실정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 자주 보고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천 강변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월군에 산 42번지 외에 두필지입니다. 어떤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지구단위 조성 등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천강변에 전원주택 개발 분양을 하면 영월군의 인구 유입 정책과 경관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주천지역 같은 경우는 코이카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 관련된 입주 희망에 했을 때는 입주하길 희망을 했다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받았지만 전원주택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49번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멀리서 조망을 했지만 개발에 관련된 토공비용이라든지 분양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저희 전원주택지가 개발을 했던 몇 곳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잘못했을 때 매몰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접근을 하는데 주천지역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심스럽게 의원님들 조언 받으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하고 아마 현지에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발재원은 도시 접근성이나 거기에 전원주택을 이미 전에 아마 오셨을 때 보셨지만 와서 이미 전원주택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유림 임야기 때문에 개발하는 재원은 앞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엄청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분양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 보면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치 조건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현지 확인을 한 번 해 봐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쪽에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청춘페스티벌 내일로 가요제를 개최하셨어요?

예.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문화관광과 쪽으로 아마 재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셨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은 문화관광과지만 시설 운영에 관련된 거는 위탁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저희 과가 같이 공동으로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상금이 300 정도?

시상금은 없습니다.

시상금이 없는데 그냥 가요제를 하신 거죠?

그렇죠. 자체 내에서 이용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러면 시상금이 없는 가요제가 매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상금은 제가 보기에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지 구체적으로 꼭 콘테스트처럼 어떤 가요제 개념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어떤 추억의 행사로 그냥 본다면 특별히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코레일 숙박패키지 상품 내일로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그 밑에 2015년 운영실적에 수입액이 7,000 정도 나왔죠? 그럼 3,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이 돼서 수입이 7,000이 나온 거죠?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코레일 숙박패키지가 반드시 석항간이역에서 숙박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관련된 연계되는 다른 거도 연계돼 있습니다.

관내에 돼 있는 모든 것에 다 합쳐서 3,000만 원 투입됐다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 쪽에서. 또 우리. 사실 한꺼번에 온다 해도 석항간이역에 전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되어있지도 않고.

저희가 간이역 체험시설을 보면 예산이 그 정도 투입이 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수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자란 말이죠.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16년 10월에 위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그러셨어요. 2016년 11월달이 아마 장도연 대표가 끝나는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석항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체험시설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마 서로 마을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갖고 대표가 형성됐고요. 지금은 주민분들이 내일로 행사라든지 기타 행사를 해 보고 식당을 운영해 보니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아마 체험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서로 누군가는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은 우리 군에서 조금만 보태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희망마을이라고 삼거리 바로 옆에 보면 새로 지어진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역 체험시설 내에 있는 건 아니죠?

간이역 체험시설도 있고요. 이쪽에 희망영월의 식당도 있는데 간이역 체험시설 내에는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하고 서로 틀린 거 아닌가요?

틀린데 같이 운영을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역 체험시설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탁자 공개모집이라든가 다른 패키지상품이라든가 이 쪽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현상유지는 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신경을 계속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67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상동막국수에서 교촌치킨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향후 대책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 답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실무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정선국도관리청? 거기 소속이라서 거기서 영월군에다 이첩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지난번에 계장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여기가 주차단속 구간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보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요. 근데 현재 여기 도로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도로가 실제적으로 자전거 보다 차가 더 많이 다녀요.

맞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가 자전거 도로로 합당한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단 얘기죠.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불합리하고. 어떤 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상동 막국수 그 줄이 다 상가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원룸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데 이걸 끝까지 자전거 도로로만 이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폐지라든가 어떤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그럼 도로에 옆에 무슨 보호대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지더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안전 뭐 있잖아요. 담장 같은 거. 그러면 뭐 거기다가 만들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길을 넓혀서 여기 지금 주정차만 막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도로라고 애초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개설을 하면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주변이 상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쪽에 주정차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전거 외에는 다니지 못하게 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모순점을 또 야기 합니다. 자전거 문제는 해소하지만 제2의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이거는 아무 대책이 안 돼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를 과연 꼭 자전거 도로를 폐쇄를 하면 뭐 극단적으로 폐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의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서 짧습니다. 또 구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상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은 소수가 되고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이 다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폐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만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부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상동 막국수 거기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자전거가 위험한 부분이예요. 자전거가 거길 지나간다 그러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거기 외곽지역이나 영월 지역에 경치가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대책이 안 되나요?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폐쇄한다 그러면 연계된 기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폐쇄가 어렵다 그러면 더 길을 넓혀서 자전거 도로랑 일반 도로를 구분을 해서 보호대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가 탈 수 있게끔 해 주고 어차피 거기는 차가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거기 상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51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보상 현황이 있습니다. 영흥 10리 부자상회 인근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민원이 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영흥10리 말씀이십니까?

부자상회 있는 쪽.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개설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민원이 요구돼 있었고요. 왜냐하면 영흥10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했던 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끝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안 돼 있죠?

마을회관 앞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금 공사하신, 그 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 그것이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고 그게 끝이란 말이죠.

영흥10리 바로 앞에 마을회관 앞 쪽에 건물하고 토지주가 같이 인접돼 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초에 하려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보상협의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금액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일단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체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정도 아래쪽으로 보면 시설보상 부분에 의해서 주택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그것이 도로로 편입됐을 때 보상금을 받고 밖으로 나간 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5년이나 10년 전부터 따지면. 그러면 저희가 인구정책을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주거시설을 구비를 한 이후에 도로정책이나 도시계획 시설보상을 했으면 적어도 나가는 속도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는 아직까지 내년 말로 보면 중앙시장 복합아파트 그거 하나 되고 그 이후로 지금 계획이 완공된다는 계획이 없죠. 그 전에는.

이어서 연결되면 신청돼 들어오는 시점으로 보면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다.

적어도 2017년은 돼야지 주거 시설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체를 일반주거지가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느 쪽이 도시 재생에 괜찮은 것인지 판단해서 시설 자체를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 인구가 매년 출생이 연간 200명 정도 출생과 사망이 400명 정도로 봤을 때 매년 200명씩 감소를 해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상태를 현상유지라고 한다면 연간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보상을 해서 연간 5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인해서 많이 인구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아는 분들도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멀리 이사를 간 거 갔다고 봤더니 대부분이 적당한 곳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구요. 관내에 이사를 하신 거 보면. 물론 또 여건이 혼자사시기 불편해서 자제분한테 가시는 케이스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지 더 좋은 여건으로 이동하는 거는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비해서 인구 유출은 좀 너무 크게 염려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잘 수행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쪽에 봐 주세요. 10번째 보면 상동읍 광물섬유 테스트배드 기반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600이죠?

예.

그리고 앞에 500짜리가 또 있었는데 이것이 보면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부군수 전결 업무 처리 중에 기반 조성사업이 거기 자료에 2,300으로 돼 있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차이점이 지금이야 알 수 없겠지만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배정 하고 품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재배정은 필요만큼 예상치를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그쪽에서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더 적게 집행이 됩니다. 아마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 같은데 오타인지 아니면 확인은 안 되는데 확인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쪽을 보면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임대공장 칸막이 설치 방수공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임대공장이요?

예. 임대료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임대공장에 대한 임대료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쪽에서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소투입기가 영월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올해 18개하고 총.

아무튼 개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찌보면 염소투입기가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마을로 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요즘 하도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 혹시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시건장치라든가 CCTV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전체시설에 대한 CCTV 설치는 못하고 휀스를 쳐서 이장님이 열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철망이 지붕에도 쳐져 있나요?

옆에만 쳐져 있습니다. 지붕은 안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담을 넘는다면. 지금 높이는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CCTV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서 우선적인 안전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붕이라도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잘 출입하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휀스를 옆으로 둘러치고 그 안에 물탱크가 시건장치가 같이 함께 돼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도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댈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군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하다면 더 이상 좋은 좋은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그 방법 뿐이 없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에서 영월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영월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위탁 운영 이 사업에 대한 게 여기 들어와 있나요? 이 자료가. 안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인지?

2개 중에서 매년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 위원회는 1년 단위로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보통 70점 이하면 시정공고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사업성 선정 평가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전인 상반기에 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겠다,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월지역 환경업체와 코오롱과 함께 돼 있는 새로 관리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마이크꺼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우리 영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마이크꺼짐)

위탁 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올해 연말까지는 개정돼 있었고요. 다음에 지금 새로 공단 외에 업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예요?

이 위원회는 한 번 위탁 계약을 하면 저희가 5년 계획을 5년 동안 계획하는 걸로 이번에 위원회 선정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관리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는 거구요?

그렇죠.

이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 매설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

지금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이게 왜 이걸 여쭙냐하면 각종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시에 도로 측구나 어떤 굴착을 하게 되면 형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로수나 화목류 또 아니면 이런 게 이해를 많이 입게 된다구요. 그래서 시공업체같은 경우에는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보통 공사를 하고 빠지고 나면 사실상 읍면에도 인력이 없다보니까 어떤 피해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어느 봄에 풀이 크고 하다보면 나중에 화목류도 없어지고 나무도 작은. 요즘 가로수 큰 거 안 쓰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것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주지사항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시멘트 도로도 이번 굴착 시에 아까 하자보수기간은 여쭤 본 것은 이게 어떤 매설 후에 복구할 때 보조기층이 부실해 가지고 도로 침하가 발생, 도로 침하는 늦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2년 가지고는 이건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

사실상 이거는 시설비가 나중에 또 복구가 잘 안 돼 가지고 차후에 어떤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런 도로 굴착을 해서 할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고스란히 나중에 복구할 때 보조기층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부실로 복구하는 예산이 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지나면 지자체에가 또 떠안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만만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도로굴착을 전에 우리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 보급률이 영월이 낮아 가지고 제가 질의. 감사 때 또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재정상 손실이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시공업체 선정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물론 지금 도 인력도 엄청 열악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꼭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사 중은 물론이고 준공 때 검사도 그렇고 다음에 계약법에 나와는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지금 부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눈에 많이 띠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래요. 앞으로도 현지확인 때도 몇 몇 의원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게 나중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뜯고서 다시 깔아서 포장을 하면 도로 매설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유념해 주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민원 두 가지하고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들어서 수돗물 드시는 분들이 수돗물 받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꽃이 많이 핀다고 그럽니다 올해 들어서 부쩍. 다른 때도 조금은 있었지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주로 덕포 쪽 말씀을 하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속골 보현사 가는 길에 바닥에 하수물이 흘러서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 그러고 겨울에는 도로 결빙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두 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쪽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나와서 두 달 전엔가 조그마한 준비를 하고 가셨나봐요.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관정을 시추하셨는데 지금도 착수하는 중이고 관정 시추 후에 나중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아까 일반 대다수의 소규모시설이 그렇지만 개발 후에는 휀스를 치고 저희가 열쇠로 시건장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관리자는 저희 영월군수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시기가 있습니까? 가서 점검하는 시기가.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장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그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대장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관내 약수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상 약수터 수질검사는 다른 먹는 물과 같이 동일하게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1년에 한 번은 하시나요?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먹는 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주관로는 됐습니다.

저희 82%까지 올라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던 하수도 정비 계획이요. 저희가 원래 같이 상수도 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구역을 포함을 시켜야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부분 변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수관망이 올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흥월 팔괴 같은 경우도 다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쯤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하수도 정비처럼 급수가 안 된 지역부터 포함을 시킨 다음에 환경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찾아가서 국비지원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사업으로는 삼옥 거운까지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정리가 되면 연초에 반영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민 담당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자료, 6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8번 소환 위원회 운영 현황, 15번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 공공재활용 선별가공시설 운영 현황,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려운 환경에서 3교대로 일하는 소각로 분야 근무 직원들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 2015년에 4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영월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로 설치근거는 영월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8조가 되겠으며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여성위원이 2명이며 금년도에 1회 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보조사업명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자는 주민지원협의체 북면 문곡4리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 외 4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폐기물 매립양은 2,705톤으로 침출수 처리를 6,377톤을 처리하였으며 3단계 제방축조공사를 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공정률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91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선별 가공시설 운영 현황으로 금년도에 537톤을 처리하여 판매수입 4,96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800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 보상금 지급을 2개 업체에 1억1,976만2,000원을 지급하여 2개 업체를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북쌍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주에 한 번 씩 갔다 옵니다.

아, 1주일에 한 번씩.

예.

그 주위에 민원이나 다른 발생 건수는 없습니까?

민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 주위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상금은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

이사장 이효식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입니다.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팀 김종우 팀장입니다. 관광경영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우리 강태우 차장. 그리고 최석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입니다. 금일 평소에도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월군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공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수지률 향상을 위해 골프연습장, 망경대산휴양림 등 2개 시설물을 위탁받았고 현실에 맞도록 관광지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단의 갈 길이 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의 진정어린 고견과 지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단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솔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으로 별마로천문대 운영에 대해 다각도로 수지분석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한 사안으로서 이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먼저 현실적으로 입장료가 너무 적어서 입장료 현실화 추진을 통해서 수익증대를 먼저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영월군 관광이용시설 이용료 체계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기존 입장료 대비 2,0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위해서 기존 2층 매점공간을 철거하고 4D가상체험 패러글라이딩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하고자 2015년 11월 1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성수기에도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비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자체 수선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천문대를 운영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료행사를 함으로써 스포츠파크 내에서 1회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마케팅을 통해서 각종 홍보나 방문 등을 통해서 별마로천문대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망경대산 휴양림을 신규 수탁사업으로 선정할 시 환경산림과와 세밀히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기를 당부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군 주관 신규시설 위수탁사항에 따른 대행사업 위수탁 변경의견서 제출 등 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하였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신규 수탁인수전담T/F팀을 운영하여 각종 시설물을 점검 실시하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위탁 변경 계약을 2015년 10월 30일날 계약 체결하여 2015년 11월 2일날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현황 및 직원 업무 분장내역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현황은 현재 정원 44명에 현원 31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14명이며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직 3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행정직 2명, 관광마케팅팀 1명 해 가지고 행정직은 우리 영월군 관내로 해서 지역 인재를 뽑았고 관광마케팅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1명을 뽑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인재를 꾸준히 채용해서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익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공단 수익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세월호, 메르스 영향 때문에 2013년도 대비하다보면 수익은 많이 감소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 11개 시설에 51만, 이 기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1개 시설에 51만7,840명이 방문을 했고 수익은 11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54만4,657명이 방문해서 11억9,900만 원이 수익이 있습니다. 증감은 현재 봐 가지고는 2,681만7,000원이 아니, 인원은 2만6,817명이 증감했지만 수익은 5,261만9,000원이 증가한 상태이나 현재 여기는 골프연습장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나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씨굴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 사이 2014년하고 2015년 사이 대비를 해 보면 저희들 같은 금액은 현재 고씨굴은 1,100만 원 정도, 다음에도 별마로도 1,100만 원, 천문과학관은 1,700만 원이 감소한 상태였고요. 물미묘원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지률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시설 보수현황 및 공사별 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기간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총 43건에 1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천물미묘원 외 4건에 740만 원, 별마로 천문대 8건에 4,700만 원, 거의 보수비 같은 게 보면 별마로 천문대에 고가장비가 많아서 그 쪽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천문과학교육관 외 3건에 1,200만 원, 다음에 고씨굴이 10건에 3,900만 원, 김삿갓문학관이 1건에 190만 원, 공설운동장이 1건이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1건에 230만 원, 골프연습장이 8건에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주천 공공도서관이 4건에 1,300만 원, 태화주택이 2건에 1,500만 원, 기타시설 1건에 19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물미묘원 운영 현황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저희 물미공원은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원에 시설한 것으로 조성 기수는 1,384기입니다. 합장묘가 282기, 단장묘가 502기, 무연고가 600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장 같은 경우에는 502기수에서 160기 사용해서 사용률이 23%고 합장은 최대기수가 282기인데 사용기수가 177기라서 62%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장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합장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성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장 16쪽입니다. 장묘시설을 저희 직원들한테 다른 데도 가보고 견학도 시켜봤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삭막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공원이 개보수를 좀 많이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6건에 4,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보면 주위에 꽃 심는 거 잔디 다음에 관리동 화장실, 파고라 도색작업 다음에 주천 물미공원 파고라를 하나 있는데 1식을 더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 그냥 시멘트 공그리로 그냥 사각형이 돼 있었는데 화재 위험도 있고 이래서 소각장은 1식을 2,2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고객들을 위해 각종 종교식으로 장묘 행사할 때 맞춤형 음악제공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하면 기독교 음악을 틀어주고 불교는 불교음악을 틀어 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음악도 제공해 주고 경관 조성을 위해서 꽃 심기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고화질 CCTV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관내 주소를 두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주소를 안 두시고 관내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혹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심물미공원에 오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두건 그런 문제도 있고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누가 민원제기를 한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장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출액이 23억입니다. 근데 수입액은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률은 4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액으로서는 인건비 뿐이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지률이 50%가 넘어야지만 그래도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경상경비를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지률이 50%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연습장하고 다음에 요금이 인상이 되면 수지률이 50%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천물미공원이 수지률이 63%고, 별마로 천문대가 58%입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별마로천문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쓴 게 5억 정도됩니다. 지출액이. 근데 지금 수입액은 3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3억5,000 들어가는데 인건비보다 조금 작게 수입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률은 58.9밖에 안됩니다. 천문과학교육관이 46%, 고씨굴이 의외로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거기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는 관계로 인건비 보다 초과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려서 108% 수지률이 돼 있습니다. 김삿갓문학관이 34%, 18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저희들이 새로 받아 가지고 5월 15일날 신규수탁을 받았는데 작년대비 해 가지고 많이 수익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지률이 골프연습장이 142%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수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1.2%, 문화예술회관도 수지률이 9.5% 주천도서관은 제로. 미소가 아파트가 지금 거의 임대 수입료 해 가지고 194%가 되겠습니다. 태화주택은 지금 없습니다. 천하장사, 공단 사무실은 수지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지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지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관광이벤트나 각종 수지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특히 수지률 향상이 가능한 시설물 청령포나 장릉 등 이런 것을 위탁을 앞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제일의 시설관리공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이겠죠. 그동안 이효식 이사장님이 적자가 많은 부분을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숫자가 몇 명이죠?

이사장 이효식 기간제까지 45명입니다.

45명.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 하셨겠지만 이게 인건비가 8억6,000 정도 되네요. 앞으로 수익을 적자를 흑자로 바꾸려면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지에 따라서 아니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잖습니까?

이사장 이효식 예.

성수기 때 관광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기존보다 직원들이 고생은 되시겠지만 입장시간을 늘려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시설물이 있습니까?

이사장 이효식 저희들이 성수기 때 천문대하고 고씨굴 같은 경우 많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늦게 개방할 경우에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별마로천문대는 우리가 1시까지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문제는 투영기가 과부하가 일어나요. 다른 데는 디지털로 해 가지고 괜찮은데 우리는 과부하가 나서 여덟 팀인가 받으면 과부하가 나서 돌아가지 않아요. 과부하가 나면 정지가 돼 버리니까 과부하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디지털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이사장 이효식 예. 그게 많이 가능하다면 밤에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고씨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0시에 여름도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도 좋다, 해보라 그랬더니 문제가 천연기념물이라서 동굴학회에서 못하게 해요.

훼손이 될까봐.

이사장 이효식 예. 이번 여름에는 사실 뭐 제가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내가 받을테니까 8시까지 하라 그래서 8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9시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은 많이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고씨굴이 그전에 오후 7시까지 했죠?

이사장 이효식 6시까지.

그게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때는 2시간이라도 더 연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엄청 수익 올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수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론 어떤 창의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시설 운영에 하여간 수익이 최대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소가 아파트. 7,700만 원이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수익이 발생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사장 이효식 임대수익입니다.

계약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 이효식 아니예요.

그건 아니예요?

이사장 이효식 미소가 아파트는 사실은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서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죠.

지금 임대를 하고 임대수익이 7,700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는 들어가신 분들이 일반 세대도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이사장 이효식 저소득층하과 결혼 신혼부부 등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대수익이 나다 보니까 여기는 임대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 이효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낮춰 가지고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낮추게 되면 자체 미소가 아파트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또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만 유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받아야지만 유지가 돼요?

이사장 이효식 예.

유지가 돼요?

이사장 이효식 예.

다른 거는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이 돼서.

이사장 이효식 예.

미소가 아파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오전에 저희가 감사 도시디자인과에 했는데 임대수익이 월 임대료가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이면 1억4,400인데 임대 보증금은 20억 정도 나오고 금액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하고 과장님하고 미소가 아파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효식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11쪽 고씨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무료 입장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이효식 이게 노인네들 65세 이상을 넘으신 분들 다 공짜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이사장 이효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 지하철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사실 이거는 일정 부분 어떻게 조례를.

이사장 이효식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65세 다 공짜다 보니까 아주 노인네들이 몇이씩 와 가지고 놀다가 가시는데 당초에는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나 상품이나 사가고 식당이나 들르시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다 싸 가지고 와요. 먹고 가니까 65세라도 돈 1,000원이라도 받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1,000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나 또 왜 그러냐 하면 술을 먹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또 안 집어 넣어주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연세 높으신 분이라도 다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관리비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가능하다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점공간을 4D 다른 걸로 만드셨죠? 그게 몇 개 시설이 됐습니까?

이사장 이효식 3기 갔다 놨습니다. 3개. 2개는 패러글라이딩. 하나는 4D. 입체적인 거 안경 쓰고 보는 거.

3개가 작동할 때 몇 분 정도 타임이 돌아가나요?

이사장 이효식 5분 정도 됩니다.

1인당 얼마를 받으시죠?

이사장 이효식 2,000원씩.

그게 지원받아서 한 거죠?

이사장 이효식 예. 어디 다른 데 춘천 애니메이션 기술센터하고 지원받아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1년 동안 관리를 회사에서 와서 직접 해 주나요?

이사장 이효식 아니요. 1년은 자기네들이 직원을 2명을 뽑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비를 준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경비를 1년 동안 주고.

이사장 이효식 예.

그 수입금은.

이사장 이효식 수입금은 영월 수입으로 받고요. 그러니까 기계는 우리가 보조받아 가지고 우리 기계가 돼 버렸고요.

지금 오시는 관람객 중에 그거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사장 이효식 있어요.

대충 하루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이사장 이효식 만약에 %로 따지면 한 30%는 그거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중에 30%는 그걸 사용을 한다.

이사장 이효식 예.

그거까지는 좋으신데 매점공간을 그쪽으로 만들면 기존에 매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이효식 매점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커피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사장 이효식 그 매점이 초창기 별마로천문대 생기면서 어떻게 됐는지 공짜로 와 계셨어요. 그분이. 공짜로 와서 매점을 관리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내보내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 보내고 그 옆에 우리 매점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방이 그거를 털어 가지고 이번에 그걸 매점공간을 다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건 아니고. 만드실려고요?

이사장 이효식 예.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아침 일찍 내려 가셔서 성수기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우선 급한 대로 먹는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 이효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들어가서 관람객들이 구경을 하고 7,000 원 낸다 그래도 그 정도 다른 2,000원 3,000원 짜리를 쓴다 해도 이왕 오시는 데 좀 더 쓰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점이라는 공간이 다른 물품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거기서 소비적인 경향을 추구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사장 이효식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혹시 이 부분에서 투자해서 별마로천문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진 거는 없습니까?

이사장 이효식 매점을 당초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대를 줄라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으나마 4D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점도 같이 운영하면서 직원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운영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매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직접 기타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더 고생을 하시겠네요. 시간이.

이사장 이효식 어차피 4D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매점도 하고 그것도 같이 보는 게 나중에 봐서 저희들한테는 더 유리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영월 몇 가지 되지 않는 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장릉하고 청령포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영월 관내에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효식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이태영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박태균 팀장입니다. 청정소재팀 이용현 팀장은 급한 전화로 인해서 잠시 밖에 나가 있습니다. 비철소재팀 최성범 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현종철 과장입니다. 우리 청정소재팀 이용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과 군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올해는 기업지원사업을 강화하였고 발효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과 군민 협력기능 진력한 결과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8명을 채용하였고 24개 기업 1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10건에 대한 분석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뢰구축과 지역경제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자체 연구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자체 연구실적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뒤쪽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7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입니다. 과제명은 습식탈황처리기술을 통한 고순도 몰리브덴 제련기술 개발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 6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5,400만 원으로 진흥원 사업비는 1억5,000이 되겠고 주관기관은 포스코엠텍이 되겠으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참여 기관입니다. 주로 진흥원에서 한는 부분은 각종 물리 화합물 제조공정의 시험 분석 지원을 했고 페로몰리브텐 제조 최적화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조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 반응을 위한 몰리브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해서 포스코엠텍이 사업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엠텍은 영월농공단지에서 이전한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명은 가변적 처리용량을 고려한 농촌단위형 연속식 전해 세라믹 분리막 하폐수 처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위탁기관으로서 진흥원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상반기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소규모 농촌단위형 하폐수처리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수질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감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과는 특허출원 4건과 특허 등록 2건을 했습니다. 주로 가압식 아우트인형 세라믹 멤브레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주력사업 R&D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세라믹 면도날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 2일서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은 인세라로 참여기관으로서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인피노가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세라믹 면도날 기술 동향 및 자료조사와 세라믹 면도날의 분석 개발과 세라믹 면도날의 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를 담당했고 결과적으로는 면도날용 세라믹 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과로서는 사출성형에 의한 세라믹 면도날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한 건을 출원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진흥원 연구장비 활용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총 활용건수는 693건으로 이것은 장비활용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기업에 298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출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 출연금 사용 내역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운영 출연금 5억 원이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지원사업 5,000만 원 등 총 1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운영 출연금 5억 원은 일부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급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운영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5,000만 원으로 참여연구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주로 참여 연구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비R&D기업지원사업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를 주로 지출되었고 대부분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육성사업 1단계 3차년도 사업 수행비 1억5,000만 원은 참여연구원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단계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1억5,000만 원은 참여 연구원 인건비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에 지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19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질정화시설 추진 실적입니다. 수질정화 신기술시험장 건립으로 한강수계기금과 군비를 활용하여 팔괴농공단지 내 건립한 것으로 수처리 시험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기 사업이 확정된 바이패스 더스트를 활용한 염화칼륨 제조 및 공정기술 개발 또 현재 추진 중인 석회석 부산물을 활용한 인재계 처리분석 등 다양한 분석과 시험에 활용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은퇴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6차산업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1억1,200만 원이 되었고 국비 1억 원과 지자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천연발효식초, 산야초 효소와 수제사탕, 초콜릿 등 60명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3개 과정 140시간 교육을 했고 교육생 60명 중 53명이 수료했습니다. 은퇴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5명을 취업을 시켰고 미래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앞쪽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영월군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2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올해의 사업비는 3억4,6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 후년도는 이와 같거나 아니면 다소 많아지거나 적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현물 4,000만 원과 현금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은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참여기관으로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단법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네트워크와 기업지원, 제품개발, 인력 양성이 되겠고 현재로서는 제품화 지원에 8건을 지원했다는 것은 8개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품질 향상지원은 5개 기업을 지원했고 컨설팅 지원은 1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단계 실적으로는 기업 이전 및 창업에 14개 업체를 기업 이전을 시켰거나 창업을 시켰고 일자리 창출은 14명. 논문발표는 6건, 특허는 고순도 메탈실리콘 제조를 위한 물리적 및 화학적 처리방법 등 7건에 대한 특허를 했습니다. 2단계는 관련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마케팅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자원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수행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이며 참여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 원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으로 현재 시험생산기업에 대해서 2개 기업을 지원했고 인프라 활용 기업은 11개 기업, 수요 패키지 기업은 1건, 네트워킹은 2건을 실시했습니다. 기업 고용 증대도 8명이 있고 지식재산권 상표 등록도 1건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황기바이오 융합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의 1억5,000만 원이고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참여기관으로서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정선명주, 자미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영월황기 관련 기업 사업화 기술지원과 영월 황기 관련 기업의 수혜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지원을 위한 기업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영월 황기 관련 기업 지원은 생산기술 및 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으로 16개 항목에 5개 기업에 5,570만 원을 1차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으로 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를 활용한 염화칼륨 제조 및 공정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34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성신양회이고 참여기관은 진흥원 뿐 아니라 대건산업기계, 한국 세라믹기술원, 퐁농, 화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시멘트 공정 더스트를 활용한 고품위 염화칼륨 제조 기술 개발과 더스트 처리공정 발생 중에 있는 중금속 제거를 연구 중에 있고 시멘트 공정 부산 더스트의 성분 및 정량 분석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년 3,000톤급의 세미 플랜트 기술로 성신양회 안에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올해 1번 하셨죠?

지난해 개최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구인기업이 20개라고 하셨는데 영월 관내 뿐 아니라 전국적인가요?

일단은 중부 이북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월 지역에 젊은 층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 8명이라 그러셨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됐나요?

영월 아이잡 강원도라든가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이고요. 제조업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용역회사가 세경대 학생들이 경비가 아니라 보안업체 이 부분에 채용이 됐습니다.

영월 관내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다든가 영월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3명이.

영월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예.

인원이 3명이 취업이 됐다는 거죠?

예.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10만 원에서 많게는 250 정도 생각합니다. 초임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110만 원이면 거의 최저 임금.

170만 원.

아, 170만 원. 그러면 취업되신지 한 두달 됐나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문제는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11명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1단계 때 참여 기관이었습니다. 2단계 때는 아니고요. 1단계 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는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메탈실리콘 분체 부분을 오씨아이에게 납품했었는데 오씨와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납품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해외투자를 지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임금을 깎거나.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안 돌아가는 경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6개월 정도.

6개월 동안 임금만 나갔습니까?

예. 임금만 나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또 오씨아이 납품했던 부분을 다른 쪽에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추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임대기업으로 있는 한국메탈실리콘이 지금 육성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6개월 정도 쉬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오씨아이 한 군데만 납품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하게 납품할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스페인의 해외 투자를 받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정종오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11명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임금도 깎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입주하고 기업 중에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한국메탈실리콘에서 이것이 일거리가 없어서 몇 개월 정도 쉬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거리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오씨아이에서 대규모로 납품했던 부분을 오씨아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업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 납품하면 곧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진흥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정도로 말씀, 책임질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재개되면 의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