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정화
이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등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정화
이정화위원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계장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정화
이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정화
이정화위원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40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이어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보험료 및 자원봉사 코디 .... 있지 않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질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팅!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 좀 대상자가 어예 됩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그면은 우리 관내 보면은 자생단체 가입된 분들은 별도 돼 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수영구에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우리가 한 1만 7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보험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면 2015년도에 현재 지금 이 대상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다가 뭐 다치신 분이라든가?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5년도에 봉사하다 다친 사례가 2015년 3월달에 한 분이 계셨고, 또 2015년 4월달에도 있었고 지금 건수로 보면은 4건 정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4건이 됩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영동은 새마을단체 최인가 그분이 올 3월달에 아마 우리 수영팔도시장 아케이트 부분에 국지 설치하다가 넘어져서 아마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입원해서 한 두어달 동안 입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부산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선 지급을 1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익월 2월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동에 최 새마을지도자분은 부상을 입어 낙상을 하셨습니다. 낙상을 해서 1차로 3월달에 135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2차로 4월달에 102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면 지금 보험료 자체는 우리 구와 시비로 낸 겁니까, 어예 냅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보면은 보험료 지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반반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올 한 해 예산이 1,576만 8,000원 정도 50대 50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면 이것은 1년 소멸식 보험이 돼 있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멸식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는데요, 우리 행복플러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단 있지예?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수영구는 지금 망미1동만 돼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보면은 그 발굴팀 자체가 별도 있나요, 아니면 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나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희망플러스단이라 해가지고 복지동을 15개 동을 공모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부산에는 사상구 모라동하고 망미1동하고 2개 동이 전국 15개 구·군에서 할 때 우리가 망미1동이 작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비 지원 받는 거는 망미1동이고 수영동을 우리가 올 하반기, 우리 자체로 수영동을 올 하반기에 또 9월 7일부터 우리가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미1동은 플러스단이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영동은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플러스단 자체에서 발굴팀, 즉 발굴팀은 복지통장도 되고 새마을문고, 망미파출소, 수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안전망이 또 들어가겠죠! 지원팀, 발굴하고 지원하고 돌봄팀,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영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발굴팀에는 복지통장이라 해갖고 통장님들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로. 통장님뿐만 아니고 성당도 있고 뭐 수영사랑회, 문고, 파출소, 119안전센터, 수영동에는 주민자치위원, 복지, 민간, 사회안전망 등이 발굴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굴팀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오면은 지원팀이 또 단체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솔루션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돌봄팀에서 그 지원을 끝까지 돌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지금 망미1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협의회에서 지금 발굴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희망플러스라 해가지고 아마 업무 자체가 가중이 돼서 한 두배로 늘어났다 하더라고예. 그래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은 발굴팀을 한다면은 그 분한테 1인당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몇 번 망미2동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이걸 꼭 아마 우리 복지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아마 저번에도 한 번 시장님 오셨을 때 앞전에 이 이야기를 아마 통장님이 할라 했는데 기회가 안됐다면서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래 이런 부분에는 발굴팀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조금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하면 안되나요? 그런 생각.......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부산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복지통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이트에서도 없습니다. 단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는 복지통장이든 만약에 발굴팀이 또 다른 단체 봉사차원에서 발굴팀은 말고 복지통장이나 이장들이 발굴을 해서 .... 맞추는 급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까지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인센티브로 아산시에서는 건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복지통장님들이 수당이 지금 총무과에서 월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면은 복지사각, 그 통장님이 하시다가 복지, 실제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책정자, 맞춤형 급여대상자로,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로까지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한 3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한다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개정, 법령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통장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다 그렇지 못하지마는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아무래도 발굴 자체가 거진 통장, 우리 40개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거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통장님들의 협조를 거쳐서 희망플러스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조례를 또 만든다 하면은 다시 맞출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한 걸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 7월 1일부로 맞춤형 급여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한다.” 법령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절차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내가 수급을 받고 싶다면은 먼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 구청을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 가서 동의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복지상담사나 구청에도 우리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 초기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원들은, 주민들은 법령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수하고 구청에서 또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사례관리사도 있고, 현장을 나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었으면은 본인들한테 자료요구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유무판단은 하나의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가 자기 가족 직계만 따집니다. 비속직계하고 형제자매는 안 따집니다. 직계를 따져가지고 가족의 소득액이 얼마 되느냐? 그럼 1인부터 몇 명까지의 소득액, 드러나는 금융소득부터 해가지고 합산, 재산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 예전에는 일일이 조회를 했는데 요새는 행복이음이라 사통망이 전산이 다 연결이 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만 넣으면 이 사람이 금융재산까지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래 하고 해가지고 되었을 때에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1일까지 가부여부를 본인들한테 결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원이 되면은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그럼 비속만 됩니까? 비속만 그겁니까, 존·비속이 아니고 그냥 비속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아버지, 아들! 형제자매는 별 상관이 없고, 이때 직계존속!
봉자
곽봉자위원
존·비속!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존·비속, 거기에서 재산이...
봉자
곽봉자위원
재산이 어느 누가 한 분이라도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이 있을 때는 잘 안됩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안되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 그래서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꾼 게 전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하면은 기준 중위소득액이란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8% 이내에 들어야 생계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이 40% 이내, 중위소득이 딱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40%, 주거급여에 해당하면 43%, 교육급여에 해당하면 50%, 이 중위소득금액에 1인가족은 2인부터 7인가족 구성원당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기준에 맞게 들여오면 맞춤형으로 그곳에 수급자를 책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그러면 올해 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작년보다도 늘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늘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아! 우리가 지역에 이래 가보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수급자 안해도 되는 사람이 돼가 있고 이런데 좀 신중하지, 수급자 선정에 신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싶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예, 그리고 우리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다변화해가지고 사업을 그 수급자들이 이렇게 빨리 자립하고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립을 할 수 있게, 또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좀 자활사업을 좀 많이 올해는, 내년에는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좀 관리도 잘 하시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활사업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탈 수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탈 수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에 자활소득으로 인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자활급여로 특례수급자로 결정되면은 3년이 경과되면 탈 수급이 됩니다. 자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월수급액이 생계급여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에 3년을 경과합니다. 3년을 해가지고 탈 수급 결정을 구청에서 하는데 올해는 18명을 탈 수급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2016년도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및 접수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서비스 등 12개 사업이 있죠, 과장님?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
경훈
박경훈위원
그거 페이지에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바우처, 그 적합결정은 바우처 미이용자서비스 이용 독려하고 하는 그겁니다.
「혹시 그 업무가 복시서비스과 바우처.....」하는 이 있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맞죠? 사업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예산이 9억 5,000에 집행액이 7억 3,800, 집행잔액이 2억 1,200여 정도 돼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맞죠? 12개 사업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화야 놀자, 그 스토리텔링 있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게 혹시 복지서비스과 드림스타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 바우처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아동 관련은 또 복지서비스과이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많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뭐 물론 노인도 있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 요점은 이런 프로그램은 혹시나 드림스타트, 복지서비스과에 드림스타트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랑 중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바우처제도라는 것은 지금 아동드림스타트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위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지금 아동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아동은 실제로 저소득층 대상이고, 이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넘어가지고 중위권에서 해당되는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반인이나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도 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고, 뭐 어느 과가 누가 맡아서 하냐, 그 뭐야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냐,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점은 이런 게 모든 아까 적에 말씀한 것처럼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뭐 일반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좋은 프로그램을 뭐 과가 다르니까, 그리고 뭐 저소득층이고 차상위층이고 그런 걸 떠나서 뭐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연말쯤 되면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있고 집행잔액이 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걸 제도권 안에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복지서비스하고 의논해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구비도 10% 있는데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경훈
박경훈위원
예, 구비도 10% 있습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70대 20대 10%!
경훈
박경훈위원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돼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혹시 폐지 수집노인 조사 한 번 하셨죠, 전수조사?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총 몇 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2015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 7, 8, 3개월 동안에 세대별 방문해가지고 폐지수집 노인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가 201명이 나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기초수급자 제외하고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제외하고 201세대를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우리 구에 특성에 맞게, 이건 법정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우리 수영구에 실제로 복지사각지대 있는가, 없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게 폐지수집 전수조사는 복지서비스과하고 청소과하고 교통과하고 다 같이 공유했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3명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직접 고물상을 통해가지고 고물상에 들어오는 노인들, 대상을 뽑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잘 했고, 찾아가는 복지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폐지하는 노인분들 많은데 이 찾아가지고 실태를 파악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조사를 해갖고 그 사람 필요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제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총 복지연계대상을 96세대를 유형별로 안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맞춤형 복지 등 복지 제도 적극 안내로 복지사각지 발생을 예방할 것이고, 희망플러스단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하겠으며, 관련 부서, 즉 복지서비스과, 청소, 교통, 부서를 공유를 해가지고 다각도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민간 이웃돕기 지원 사례를 예를 든다 하면은 이웃돕기 백미를 후원업체가 다솜한의원이라고 구청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폐지수집 노인 중 선정한 17세대에 백미 330㎏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한성모터스에서 1,000만원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급운동화, 또 백미,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생필품을 우리가 사가지고 폐지수집 노인 80세대에 직접 가서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연 1회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안전수칙이라든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 예, 아무튼 제가 그 말 들으니까 힘이 좀 나는데 그냥 지나칠 수, 뭐 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요즘 뭐 어르신들이 전부 다 폐지 하나하나 나오면 계속 폐지를 어르신들이 많은데, 또 그리고 보면 어르신들이 뭐 리어카 끈다든지 뭐 자전거를 끈다든지 보면 교통사고 그런 것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 조사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맞게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이런 제도는 내년에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관내, 그리고 수영구가 1등이니까 관내 폐지 주우시는 우리 노인들도 다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기초수급자도 물론 신경쓰이겠지만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 우리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감자료 내시고 또 이렇게 수감에 직접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사례 발굴! 복지!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례 발굴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례 발굴하는 중에서 우리 수영구에 보훈단체, 유공자에 속한 보훈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유공자라고 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서 대상에서 혹시 제외되지는 않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에 한 수영구에 5,1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기초수급대상도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은 보훈단체 회원이든 어느 상관없이 수영구민이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제도권 안으로 넣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민원 현장에서 보면 ‘보훈단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러면서 많은 지원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으니까 기타 여러 가지 수급이나 또 아니면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혹시 제외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염려를 드립니다. 한 번 보훈단체도 좀 후한 점수로 보훈단체에 소속되는 유공자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룹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우리 수영구에는 그룹홈이 네 군데 있고 가정에서 크지 못하고 그룹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보면은 19명이나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한 번 봐주십시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고등학생 자료는, 잠시만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9명입니다, 9명!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9명 맞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이 아이들이 인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는 데 나가는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봉자
곽봉자위원
근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립하기까지 우리가 뭐 법적으로만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밖에 나가서 자립하고 생활하고 또 우리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지마는 우리가 수영구에서 또 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래가 튼튼한 아이로,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좀 없을까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퇴소를 하게 되면, 19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지원 이외의 기타 사항은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결연사업이나 저도 조금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올해는, 2016년도는 좀 한 번 우리가 좋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육, 어린이집 그쪽에 대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있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게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초부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를 한 번 받은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때 이 과제를 놓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다행히 그게 채택이 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통학차량에 의한, 그 통학차량이 9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더 늘려서 11년으로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그래 되면 9년에서 지금 11년으로 늘어난 거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어린이집 재정 부담이라든지 뭐 자원낭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럼?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죠!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거는 진짜 저도 뭐 이번에 들었는데 개선방향하고 건의사항에서 이게 어린이통학차량이 9년으로 갱신하게 됐는데 이게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돼 가지고 뭐 과장님 이하 힘써주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도 11년으로 이게 늘어나가지고 아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제 그거는 그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 보면, 운영 실태에 보면 점검도 나가고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보면 전부 다 뭐 급식 점검에서 다 걸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급식점검에서 주의 오고 시정도 되고 또 뭐 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린이집이든 뭐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뭐 우리 여기 복지센터 전부 다 보면 다 걸렸는데 복지센터 걸린 이유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걸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무래도 애들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가장 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거를 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리 심각하게 지적될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뭐 처리실 창문 방충망이 안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좀 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더욱 더 걱정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안하죠? 다른 구에서 점검하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교차점검...
경훈
박경훈위원
예, 교차점검하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번에 점검한 그 구는 어디서 점검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 남구에서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저희는 어디서 또...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우리는 해운대 나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앞으로 우리 아동급식에 대해서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지적당했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거 시정 좀 잘하셔가지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특히 지역아동센터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뭐 보조금 지출 부적정,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예? 지역아동센터 목적이 보통 한 2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한다는 말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말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진짜 뛰어난 재산이 많은 재력가면 모르겠지만 봉사 하나로만 그 지역아동센터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아동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하냐고? 저는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솔직하게 딱 물어, 2년 동안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뛰어난 봉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급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영수증, 모든 증빙자료 누락, 이런 거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지예?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스마트경고판 있지예? 그거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스마트경고판이 우리가 38개 설치됐는데 그거는 지금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음.... 그래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경고판 자체가 여러 군데 설치됐는데 그래 보면은 아마 그것이 경고용하고 하나의, 지금 카메라 자체는 경고만 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 녹화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도 나오는 것도 있고, 말도 나오면서 자세히 녹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녹화돼가지고 그 칩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은 설치 안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설치 안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 그 뭐라 하노?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우리 2층에...
정수
김정수위원
관제센터!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설치한 그거하고 CCTV하고 같이 범죄형, 지금 왜냐하면 스마트경고판은 일시적으로 좀 내구연한이 설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를 설치를 안하고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단투기감시카메라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범죄형 카메라도 되고 그래 현재 관제센터하고 연결돼갖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경고판은 설치 안하고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관내 보면은 무단투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수영만 봐도 몇 군데 해가지고 이 부분을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아무래도 관제탑을 한다 하면은 그 시설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이것도 자체 녹화한다 하면은 이 부분도 지금, 이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현재 스마트경고판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된 거는 우리구하고 팜테크하고 기술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구 자체 개발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그거는 좀 내구연한이 설치가 된 게 관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지나 보니까 앞에 그 칩이 물이 들어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거보다는 CCTV, 관제센터에 연결해갖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죄형도 되고 감시카메라도 되고, 그래 저희 1주일에 직원이 관제센터에 가갖고 두 세 번 정도 CCTV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자도 우리 색출해내고 그런 식인데 스마트경고판은 현재 그게 좀 칩이 아주 작습니다. 빼기도 힘들어갖고 그거는 현재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상수리계약도 지나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팜테크도 다른 업체에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서로 지금 많은 업무협조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경고판보다는 CCTV 설치하는 게 우리 구의 실정에도 맞지 않나 싶어갖고 스마트경고판은 설치 안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물론 그걸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과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또 아까 말씀한 여러 군데 할라면은 경비라든가 많이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예, 우리 수영 팔도시장 보면 현재 상인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뭐냐하면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 보면 작동은 되고 있지만 거기다 다시금 한다 하면 벌써 나 같으면 몇 군데 하고 지금 여러 곳에 하는데 이렇게 할라면 아무래도 경비를 많이 해서 저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금 차후에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새로 해가지고 물론 관제탑으로 연결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경비 차원으로 보면은 홍보용하고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몇 개 또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법이 좀 어렵겠지만 요소요소마다 할 수 있는 곳은 관제시스템을 다 할려면은 많은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블랙박스형, 블랙박스형, 지금 현재 CCTV하고 CCTV를 못했을 때는 블랙박스형으로, 블랙박스형으로 그게 1대당 한 50만원, 40~50만원합니다. 지금 현재 블랙박스형, 그게 스마트경고판보다 훨씬 효능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고판보다는 블랙박스형으로 좀 CCTV를 달 수 없는 데는 스마트경고판을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경고판이 아니라 블랙박스형, 그걸 달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면은 그렇게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또 아무래도 요즘 보면은 무단투기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몇 번 아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동에서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그것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아까 블랙박스식이라든가, 꼭 관제시스템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건 경비 많이 드니까 블랙박스식, 이런 걸로 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있지 않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관내 보니까 2015년도에 20건 되어 있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에 20건 한 거는 저희들이 보통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0건에 213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우리가 수납한 건 15건에 146만 7,000원, 체납이 5건에 66만 3,000원입니다. 그 체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무단투기가 한 3건 되고, 담배꽁초 한 2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체납이!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압류를 전부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되어 있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다른 일반 신고포상금은 과태료금액의 50/100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하고 휴지를 버렸을 때는 30/100을 저희들이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인당 1년에 20만원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미납부한 그런 부분도 물론 아까 자동차라든가 해서 압류를 했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처리센터 있지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 한 번 현장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여서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환경자원처리장에는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티로폼을 녹이는데 냄새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옥상에 활성화여과장치인 집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탄 된 집진기, 그게 활성화탄이란 게 뭐라 그라냐면 야자나무 잎으로 된 성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과장치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진기 활성화탄 전부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가 이래갖고 그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지속적으로 더 냄새가 나면은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조금 전 과장님이 집진기를 설치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 건물 자체가 앞뒤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는 힘들고 아마 스티로폼, 그 기술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집진기를 갖다가 스티로폼 녹이는 그 기계 자체만 해가지고 집진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옥상으로 배출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낫겠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진기 설치한 것은 건물옥상에만 했다 하지마는 지금 앞에 보면 확 트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역할 자체가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갖고 천고를 높였습니다. 천고를 높여가지고 그 냄새를 될 수 있는 대로, 일하는 분들에게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천고도 높였고 또 냄새 난다고 집진기를 또 이동도 했고, 방금 김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에 확 트여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갖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아무래도 이것이 1~2년 걸 갖다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영구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음식물 폐기물 담는 통이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개소에 230세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대별 종량제 기기 고장 및 오작동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고장이 많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2개소에 우리 RFI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작동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협진태양 같은 경우에서는 카드리드기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가 배터리충전기, 이런 거 교체라든가 이물질 제거라든가 아니면 송․수신 이런 게 잘 안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현재 고장난 그 사유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이런 에러사항이 떴을 때 일반주민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월정밀이라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월정밀에서 자기들이 고장나면 즉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할 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와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고장률에 대해서 즉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일월정밀에서 우리 구청하고 자기들이 그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자기들이 교체해주고 이러면은 돈을 수리비를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런 식으로 즉시 즉시 이래 교체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주민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기계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업체에서 즉시 즉시 수리를 해주신다고, 2년동안 보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업체수리보증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아파트 자체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하자보수기간 2년이 끝나고 나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한 세대당, 자기들이 RFID당 유지관리비가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이고 세대당 유지관리비용을 들어가면은 80원에서 120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갖고 거기에서 교체해야 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은 자체적으로 일월정밀하고 계약을 해갖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저는 이게 음식물을 담는 기기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고장이 났을 때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되는가가 궁금했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됐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 분뇨수집하는 업체, 두 군데 있죠,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여기 지금 지도 점검 나가십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분뇨수거업체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도 점검을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이번에 부산환경공단에서 우리 구로 중금속 함유, 불명예 해수반입 위반차량으로 통보 받았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부산환경공단에서?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부산환경공단에서 또 말했습니다. “동일 사례 재발 시에는 관련 기관 고발조치한다.” 했는데 그럼 동우하고 수영정화, 두 군데 다 걸린 겁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수영정화하고 동우위생하고 다 걸렸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동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잠시 서류를 한 번 보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우위생이 과징금이 500만원 먹고 과태료가 360만원인가, 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
경훈
박경훈위원
수영정화는요? 수영정화도 과징금, 과태료 다 받았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수영정화는 과징금이 250만원하고 과태료가 120만원, 예, 제가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동우랑 수영정화가 부산환경공단에서 지금 경고조치 먹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이게 지금?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동우위생에서 걸린 게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분뇨수수료, 수수료 우리가 조례상에 정하는 수수료를 초과 받은 거 하고 하나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들어가는 반입량, 그 차이로 그래서 과징금을 물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은 거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앞으로 보니까 동우도 최초 허가가 2009년 4월 9일, 수영정화도 2006년 5월 18일, 이때까지 그러면 동우는 지금 광안1․3․4동, 남천1․2동이고 50%, 50%죠, 두 군데에서?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앞으로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부산환경공단에서 이런 제재, 이런 고발조치한다는 그런 경고를 안 받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지마는 수시로 앞으로 점검해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망미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망미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저희들 공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들이 한전주 이설하면서 상인들이 자기 점포 앞에 이설을 반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난점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한전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장 안에 통신선이 많습니다. SK라든지 KT, 한 8개 정도 통신선이 있는데 그 통신선을 자기들이 이설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는 저희들이 공사비 일부를 5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통신선은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지원업체는 자기들이 이설을 못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그것도 해결한다고 또 난점이 있었고 또 물론 그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상인들이 전폭적으로 물론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했고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 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점포하고 이격거리라든지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시설물이 앞에 오면서 또 반대를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케이드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좀 아케이드가 안 왔음 좋겠다 이런 의견차이, 여하튼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하면서 진행에는 차질 없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사업비를 확보할 때 24억 정도를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사업비보다 약 4억 정도가 지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공사 끝나고 나면 한 130개 정도 점포 앞에 간판,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간판 설치비가 없습니다. 약 한 1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중에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고 또 시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 또 협조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진행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공기가 조금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상인회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우리 팔도시장 야시장 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성기
장성기위원
그것은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이 야시장도 지난 7월에 상인회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야시장을 검토를 하고 지금 12월 4일 개장준비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월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매대가 당초 저희들이 구상한 매대에서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스통도 들어가야 되고 소리가 안나야 되니까 뭐 발통이라든지 여하튼 운영자에 맞게끔 시설을 매대를 다시 개선도 하고 또 야시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화관광형사업단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 야시장 아케이드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지연, 딜레이 시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기존 노점상들 매대 17개도 준비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여하튼 시작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부분, 이번에 조례에도 제․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점용 부분도 상인들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란선 있죠?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어찌 보면은 상인들간에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을 상인회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우리 민락동에 수산종묘방류사업, 이거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함 해주세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지난 한 2주전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이 방류사업이 민락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냐하면 저희들이 수산자원들이 지금 계속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복, 전복을 한 7만마리 정도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수확하는 거, 이 채취시기가 전복은 얼마나 걸리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에는 길이가 약 4㎝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채취를 해서 먹을 정도 되면 한 2~3년정도....
성기
장성기위원
2~3년 정도!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한 그 정도 돼야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거 한 번만 하고 말 거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어차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협조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카트기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팔도시장하고 민락골목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도시장에는 주차장에 지금 있고, 민락골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쇼핑카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상인회 연합회의 때, 각 시장 상인회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사자인 팔도시장 상인회장도 그렇고 민락골목시장 상인회장도 그렇고 지금 팔도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고 또 12월 4일 야시장 개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에 맞추어가지고 그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좀 많이 찾을 거라 예상하고 그때 대비해서 카트를 좀 더 뒀으면 좋겠다 그래하고 혹시나 또 뭐 다른 시장에서라도 좀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관리 이관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팔도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고, 민락골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골목시장 주차장에 지금 고객편의시설을 짓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관리인도 두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래 하면서 또 골목시장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카트를 한 두, 세 개 정도 둬가지고 한 번 사용 추이를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회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봤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1년 넘게 지켜본 것 같은데, 이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덕꾸러기처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지금 만약에 시장 가운데 한 두세 개 놔둔다 해도 통행에 불편은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아마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폭이 좁아서 ...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깐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활용 좀 잘 하세요, 잘!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천덕꾸러기처럼 처박아놓지 말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깨끗하고 해야지 주민들이 뭐 사용할 맘이 들고 물건을 살 용의도 있지, 지금 비 맞고 그러면 먼지 쌓이고 그러면 누가 쓰겠습니까? 저는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전부 다 보자기 그런 거 들고 다니지, 장바구니, 한 번 못 봤는데, 이왕 사놓고 실시하니까 앞으로 좀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되기 힘들죠, 선정되기?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담당자는 정확하게 잘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저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똑 같은 말 같은데, 제가 지금 제일 좀 화가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광안동 여성회 햇살가득나눔가게, 이것 폐업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폐업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폐업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지금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도 사실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광안동 여성회에서는 마을기업 2차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마 탈락돼서 바로 폐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심사에서 탈락돼서 폐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이때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지원한 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5,000만원 날린 거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5,000만원 날린 거죠? 회수할 수 없죠? 없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미사여구 써가지고 좋게 하는 걸 판단 잘 하세요. 일반 주민들 이거 전부 다 눈 먼 돈이라 합니다, 눈 먼 돈! 눈 먼 돈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너도 나도 이거 해가지고 폐업해가지고 그 돈만 딱 빼고 나갔다 말이지. 그러면 자, 봅시다. 상반기 마을기업하고 중간점검했는데 점검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매출액하고 뭐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당초에 신청한 만큼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사업계획, 예산 사용, 회계 관리, 시설장비 관리 등 중간점검을 했는데도 폐업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제대로 점검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5,000만원 어떻게 찾을 건데요, 이거? 이게 지금 하나의 연쇄적으로, 이게 터지면 그러면 또 길손공동체나 오렌지바다나 이것도 잘 모릅니다, 이것도, 예? 어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예산만 계속 퍼붓는 거고 이 마을기업이나 공동체마을기업, 이게 신청자격이라든지 모든 걸 다시 보고 판단해야지, 이거 뭐 먹고 나르는 것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히.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이 마을기업의 육성,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공모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구청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실사도 하고 최종 결정은 안행부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도 광안동여성회는 저희 구청에서도 예측치 못하게 이래 폐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선정에서부터 중간중간 점검을, 사업실적을 잘 점검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과장님, 신청자격부터 선정까지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중간 점검을 잘 하시고 결과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당부 드릴게요, 제가요, 과장님!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 수 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광안동여성회 말씀하십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예, 예.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렇게 이런 폐업하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예비 사회적기업, 모든 걸 다 점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런 5,000만원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뜻에 잘 맞게끔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정화 김덕수 박경훈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