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상황 중에서 이기용 위원님과 6페이지 고제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소관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은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항으로 공원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국민홍보 활동을 해주므로 해서 분위기, 설치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공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오색지구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10건에 대해서 1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5년도 용역현황은 전체 오색삭도 경제적 분석, 연구용역 등 20건에 대해서 1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번과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두 건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관업무 중에서 첫 번째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 재정비사업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6개 사업으로 300억이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현황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지난 4월달과 6월달에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결을 했고 고다음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 조건부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중앙도시계획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국토부에 있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중에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승인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실시설계고시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은 내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앞장에 1페이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시면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하나가 줄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하나 조성을 하게 되는데 제2주차장이라고 해서 지금 오색마루 밑에 보면 약간 빨갛게 표시됐던 부분이 주차장 조성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공원구역이었고 경사가 많이 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사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효성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중복이 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자 그래서 요 사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추진일정 및 사업비 확보대책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항,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추진상황 중에서 지난 8월 28일날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9월 14일날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멸종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고시내용을 보시면 환경부고시2015-108호로 고시가 되었고 고시내용은 교통 등 시설로 3.5km와 케이블카삭도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 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과 사냥문제 추가조사, 멸종위기 보호대책, 세 번째 삭도안전 대책보완 그다음에 네 번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다섯 번째 양양군과 공원관리공단의 삭도공동 관리운영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운영수입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환경관리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일곱 번째 상부정류장 주변에 식생보호대책을 수립하는 7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추진계획은 뒤편에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으로 기본설계는 지난 10월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삭도 기계설비에 대한 외자구매,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성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백두대간개발행위,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내년 5월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실시설계가 끝나면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걸치게 되면 설계안전도 검사 그다음에 궤도사업 공사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궤도사업허가까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야지만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세부추진 일정상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유인물을 내용을 참고해 주시구요. 다만 두 번째 삭도설비 외자구매사항은 외자구매에 관해서 지난 제안서가 11월 24일날 마감을, 접수를 했을 때 포마, 도펠, 니폰 3개 회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업체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 선정을 1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순위가 도펠마이어가 1순위, 2순위가 포마, 3순위가 니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조달청에서 입찰구매평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도펠마이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포마가 했는데 요 부분은 인제 저희가 한 10일 정도 제안서 검토를 통해서 사자 여부를 하고 협상,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조달청에서 사업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 중에 초안을 원주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과 동시에 주민공람·공고를 20일간하게 돼있습니다. 20일간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또 7일간하게 돼있고, 인제지역주민 의견수렴도 한 10일 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 공청회까지 다 걸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할려구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형성변경과 구김사용허가, 다음 장 산지일시사용허가 그다음에 백두대간개발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에 대한 15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해야지만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사업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의원님들 잘 알고계시지만 460억 중에 국비가 230억 그다음에 도비가 69억, 군비가 16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국비는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한 102억 정도 지특으로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출했습니다만 강원도와 저희 양양군에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지방비 확보대책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미확보되게 되면 2016년에 최소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한 10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04억 중에 102억만 확보하면 착공을 하고 진행하는 데는 내년엔 문제는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제 외자구매에 대한 선급금과 공사선급금 이런 부분만 지출하게 되게 되므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있는 도비 10억과 군비 72억, 고게 인제 도비가 내년 추경에 20억이 내려오면 102억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더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국비대책에 대한 부분, 군비는 인제 일반회계나 통합관리기금,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 등의 예산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인제 기타융자금 같은 경우에 군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문체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게 1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삭도사업은 일반기반시설사업과 틀려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발생하는 사업은 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이용해서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기금이나 융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15페이지 기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결정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단계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가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단계에서는 양양군에서 하는 지방공사 또는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부대조건에 의한 공단과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설립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위원회 승인 조건 중에 공단과 공동참여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계상품개발부분은 연계프로그램 미흡에 대해서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브랜드가치와 브랜드가치 상생에 대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서 연계인프라 구축, 양양공원 활성화라든가 44번국도를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신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확충 그다음에 핵심관광지와 연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 그러니까 농촌마을 활성화 프로그램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과 연계해서 양양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아웃렛 유치라든가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전략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마케팅을 먼저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시면 브랜드는 뭐 언어라든가 시각, 정보통신, 상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제 뭐 디자인이라든가 명칭 고다음에 관광 상품, 지역축제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소마케팅도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올림픽마케팅, 올림픽개최 시에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과 포스트올림픽 올림픽 이후에 올 수 있는 마케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네 번째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 지역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만 인제 케이블카 타러 왔던 사람이 지역에 머무르고 함으로 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민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반정비 및 구축사업은 오색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에서 논화리까지 오는 44번국도 확장건의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인제 연계상품해서 주전골과 흘림골 고다음에 4D 체험관 등 이렇게 개발해서 추진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여섯 번째 강원도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2년간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장이 4급으로 1명 고음에 4명이 5급 1명, 6급 이하가 3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제 저희 삭도추진과 관련해서 행정 고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인허가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환경단체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지난 11월 9일날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대표가 양양군수 외 두 명, 저와 우리 담당계장을 사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 통보가 없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지금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소송 원고 모집을 지난 11월 15일까지 인터넷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송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양양군에서 경제성 분석 조작이라든가 산양조사 누락, 고다음에 공원위원회 표결시 정부고문의 과반수 참여, 뭐 표결강행처리 이런 내용들로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반대운동에 대한 극복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요 반대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뭐 강원도청이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시 환경단체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고다음에 이 부분은 강원도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앞으로 인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시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20년간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던, 염원사업이던 오색케이블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군민, 3만 군민과 더불어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21쪽을 봐보면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기 인제 2017년, 사업기간이 ‘18년까지인가요?

‘17년까지.

‘17년까지죠? ’17년까진데 한 300억가지고 재정비를 하는데 그 안 터 쪽에 진입도로 포장문제 이 부분도 거기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반영이 돼있고요. 다만 인제 그 지역이 토지협의가 안되면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에는, 설계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고다음에 그 땅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 안 터 부분이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번 재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입을 할려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그 부지에 대한 사용협의가 돼야지만 포장이 가능하니까 고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계획대로라면은 내년도 6월 이제 2016년도 6월부터는 공사가 인제 진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가장 관건은 문제는 그 예산확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요기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은 예산문제가 가장 관건인데 우리가 전체 이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460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은 1안이 정부예산 50%, 230억 가져오고, 도비 69억 나머지 인제 군비를 161억을 확보를 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나온 것도 보니까 뭐 좀 기재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은 인제 2안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2안은 기금을 인제 사용을 해서 또 융자도 좀 받고 해서 추진하겠다.

예.

어쨌든 가장 좋은 안은 어떻게 보면은 1안이 가장 좋은 안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지금 저희 오늘 인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게 된다 하더래도 2017년도에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해나고 어떻든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큰 부담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오늘 신문에 난 것처럼 기재부에서도 뭐 일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큰문제가 없지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확보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사항이 사항, 사항마다의 추진사항들은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이 내년도에 후년도에도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인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거 저것도 안됐을 경우 뭐 인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인제 뭐 어떤 대안이 아니겠느냐. 관광공사 쪽하고 한번 손을 잡고 그쪽에 투자를 받는 건 어떻겠나하는 그런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라고 보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문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건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지금 관광공사가 계속 저희한테도 투자 의향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관광공사 염동열 국회의원한테 가서도 투자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관공서가 투자를 케이블카에 투자했을 때 수입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관광공사가 참여했을 때에 대한 주민의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건 아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국민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투자하고 나서 수입금을 가져오게 되면 지역의 발전할 수 있는 투자비용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당성 부분이 있어야지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인제 순수하게 2안으로 가서 국비가 확보 안 되고, 군비로 갔을 경우에 군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관광공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적인 합의를 도취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예,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설득, 그리구 지금 또 일부에서는 국민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니까 여러 가지 인제 뭐 걸림돌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고 좋은 방법은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왕 뭐 우리 행감 이 부분도 좀 뭐 바깥에서도 보고 이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색케이블카가 사실은 누구나 우리 군민 누구나 사람이면은 정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상에 올라가서 또 봐야지만 조망권도 좋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1,480m지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끝청 정상이 1,610m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1,480m에서 1,610m까지 가기 위해서는 데크를 깔아서 인제 일부 올라가는데. 480m를 데크를 깔아야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죠? 몇 m 깔아야 됩니까?

지금 상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데가 1,480m구요. 고다음에 상부정류장에서 상부전망 데크까지는 1,530m입니다. 그래서 한 650m 정도를 데크를 깔게 되는데 그 공간 올라갈 수 있는 게 1,53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등산로하고 이격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은 203m 정도 이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203m를 더 데크를 설치를 해야지만 끝청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가장 관건인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뭐 일단은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사업이 마무리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까지 끝청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우리의 인제 관건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지금부터래도 좀 준비를 해서 끝청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걸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최선을 어떤 지금 현재는 공원사업시행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끝청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게 인제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 또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 끝청까지 가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를 정말 소망을 하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삭도추진단의 직원들한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밖에는 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또 여태까지 또 그렇게 진행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

예.

그 우리 제가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사실 소치동계올림픽 때나 또 우리 동계종목 열리는 세계 각국에 자기 시군을 알릴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게 없죠? 지금까지는.

지금 올림픽 관련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림픽 시점에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케이블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고다음에 이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립을 할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인제 공사가 시작되면은 어쨌든 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사실은 뭐 지금 1,480m지점에 상부정류장이 생겨도 우리가 어떤 홍보에 의해서 또 케이블카 성공 흑자가 뭐 흑자가 나긴 하겠지만 그게 얼만큼의 더 흑자가 나냐에 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단체에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행정소송 준비하면은 혹시 행정소송 중에는 공사가 뭐 지연되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소송기간 때는 없고요.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공사기간 동안에 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예,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받아지게 되면 인제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그런 준비까지도 할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케이블카 완공 시기가 좀 늦어지면은 우리가 올림픽하고 맞물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 고런 부분 뭐 단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뭐 환경단체하고도 뭐 이 행정소송 준비과정에서도 아무튼 많은 설득을 하셔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다들 아마 케이블카 승인에 대해서 다들 기뻐하고 하는데 좀 쓴 소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된 이후에 제가 굉장히 좀 박차가 가해지고 오색케이블카의 중요성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완공을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양양군에 변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추진단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7명입니다.

사실 승인을 받을 때 까지는 그 적은 정예인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단계까지 일을 이루는데 케이블카추진단이 케이블카 놓는 일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반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양양군이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한 과정에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7명이서 다 끌고 가는 어떤 모습밖에 지금까지는 안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단장님으로서 이 절대절명의 입장에서 조직부분들 확대해서 좀 더 모든 일이 수월하게 갈 수 있게끔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승인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갖다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도 조직진단을 해서 아마 인제 조직개편 시에는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인제 파트별로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거고.

제가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죠?

지금 케이블카 관련된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다했나요?

예, 했고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만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못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파트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전문적으로 붙어서 맨투맨으로 그 일을 주력하는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그 수직체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분야는 토지분야대로, 지금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게 올 가을철에, 가을철에 단풍철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오색 올라가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재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주차장하는 것도 지금 인제 없어지는 걸로 무산되는 걸로 나왔는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아마도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끌어갔다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놓고 가장 혼잡하고 가장 불편한 그런 곳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계획 어떻게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좀 전에 재정비사업에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주차장조성 계획은 지금 하부정류장에 21대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1주차장 타워형주차장에는 430대 주차할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다음에 관터에 대형주차장 전체해가지고 46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일반 현재 보면 전체 오색그린야드에 있는 주차장과 고다음에 기존 주차장들은 이미 전체 계획에서 빼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 430대, 21대 고다음에 전체 계획은 저희가 1,015대까지 댈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가을철하고 아마 케이블카가 만들졌을 때 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주차타워 만들어가지고 더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아마 더 가장 주목적으로 확대가 되는 걸 겁니다.

예.

그런데 올 가을에도 올라갔을 때 차를 교행을 못할 정도로 주차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통영에 가서도 느꼈고 다른 곳에 견학 갔을 때 느꼈지만 어마어마한 초기에는 인파가 올 겁니다. 차량도 그렇구.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1,100대 정도의 주차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운영을 딱 시작한 순간에는 기본적으로 2,000대 이상의 주차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혼잡이라든가 케이블카 운영에 있어서 많은 좀 오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지금서부터래도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전담해가지고 그쪽만 관계하는 직원들도 좀 배치돼서 계획을 좀 세워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의원님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44번국도 확장에 대해서 경제부지사님께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국도확장 문제는 사실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6년도서부터 내년에 가서 이 부분들을 건의하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승인나자마자서부터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승인나기 전에 벌써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부, 국도유지가서 협의를 1단계 협의를 했구요. 일단 국도유지의 차원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추진단에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고 또 경제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어떤 약속을 했으니까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조직에 갔을 때 이게 양양군에서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현안사업이고 또 양양군 발전의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쾌거를 이룬 부분들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한 부분에 과감하게 단장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60억 중에 저희 군비가 161억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 조건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내년도 도비 30억과 군비 72억해서 총 102억만 있으면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최초 저희들한테는 1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감소된 부분이 어느 쪽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저희가 인제 140억원 판단할 때는 개략적으로 최소한 140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이번에 인제 외자구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따져봤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했더니 최소 10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사업비 중에서 순공사비가 220억이고, 220억 중에서 삭도공사 제외하고 선급금 30%주면 35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 관급자재가 한 190억 197억 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선급금 30% 정도하고 외자구매비용을 한 59억 정도가 지출하게 되는데, 이게 전체 지출하면 94억 정도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배경만 있으면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내년도 6월 경에 할 수가 있게끔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착공에 문제가 아니라 2017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2017년도 삭도 부담금이 78억입니다.

예.

오색집단시설지구 분담금이 7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2017년도에 153억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를 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전체 군비 한 190억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어차피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기금이지만 내년에 인제 순수 군비의 일부로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문체부에 있는 관광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활용을 최대한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의 제가 이거 다 가능합니다, 안 하다 말씀 못 드리고 어떻든 내 후년도에 소요되는 군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최대한 고민하고 연구해서 국비를 중앙부처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아올 수 부분 받아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저희도 뭐 우리 단장님처럼 참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 국고도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도비도 뭐 내년도에 30억을 준다고 하는데 추후에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도라든지 도의회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심히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2안으로 갔을 때 지금 도비를 지금 내년도에 98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년도에.

내후년도에, 지금 내년도 30억 예산도 사실 도의회에서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었었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억을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또 다시 98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요구를 했을 때 도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 사항은 뭐 내후년도에 하는데 일단 도에서 추진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 의지도 대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하나하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도 하지만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2017년도 군비부담액 153억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또 다 차용입니다. 차용.

예.

그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오면 결국은 전부다 빚으로 지금 인제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 군비 예산가지고 하는 거보다 전부다 융자를 해오거나 기금을 빌려오거나 이러한 상태로 가다보면 저희들 군에 대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 눈에 이제 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착공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지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군민들은 사실은 다된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이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산재해있다는 거 단장님이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별도보고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부 7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6번 조항입니다.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환경보전기금에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이걸 다시 우리가 풀어보면 어떠한 독소조항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금 빼고, 투자금 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이런 걸 다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몇 억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30억 정도 지금.

매출이 30억 정도 나와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니, 추정치고 저희들이 그니까 순수하게 투자금은 저희가 많이 다 댔으니까 상관없는데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런 걸 다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지만 적자를 안보고 제로상태가 되냐 그리고 고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2018년도에 추정되는 입장객수가 53만 2,000명입니다. 경제성 분석할 때 53만 2,000명에 개인단가 14,500원 이걸 했을 때 입장수익은 77억 1,1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제 부대수익 7억 정도하고 총수익이 한 84억 나오는데 지출금액은 지금 유지관리비라든가 기계를 운영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설치 후에, 설치 후에 한 5년 정도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파트에서 볼 때는. 다만 인제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고다음에 인건비가 일부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안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분석했을 때 여기에 영업이익은 44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남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4억에 한 15%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10억 정도.

한 6억 2,000, 6억 2,000 정도.

6억 2,000입니까?

예.

6억 2,000이 저희가 이제 환경보전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났을 때의 문제고, 만약에 이 이익부분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그 매출 수익대비 지출이 제로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랬을 때의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뭘로 환경보전기금을 낼 겁니까? ‘우리는 제로니까 못 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제 저희가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업이익의 15%보다는 지금 현재 매출액의 5%나 고다음에 입장수입하는 매표, 매표금액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5%인 경우에는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영업이익의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은 각각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이익이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에서 영업이익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흑자로 갔을 때의 영업이나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 15%를 주믄, 이익의 15%를 주믄 되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적자가 났을 때 매출액으로 하게 되게 되믄 운영상에도 적자가 있는데 또 다시 매출액으로 5%를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군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하는 게 매표의 일부의 금액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제 매표를 14,500원을 할 때 환경관리기금 그 금액에서 몇 %를 띄어서 아주 원천징수하게 되면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환경보전기금을 우리가 기본계획수립 할 때 적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뭐 공원운영에 대한 공원관리라든가 환경관리에 쓰는 비용이지 별도로 뭐 공단이 가져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매출액에 대한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희군에서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삭제해가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조건부 이행에 대한 사항은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의, 매표를 할 때 거기에 몇 %를 주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최소한 우리가 적자가 났을 때는 뭐 군에서 1억이나 2억은 부담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그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발생했을 때의 사항에 대한 거는 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기 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다 검토해볼 사항일지 모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내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후년 6월이면은 상반기면은 완공을 해야할 사항이잖아요. 이 공사가. 내년하고 후년에 다 들어가야 할 돈이잖아요. 지금.

최소 이 부분은 내년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고다음에 인제 시험운행을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20개월, 최소 20개월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볼 때. 근데 이 부분이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다른데 시군 아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핸 사례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볼 때는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왜 걱정을 하냐하믄 예산은 내년하고 후년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 지금 우리가 총 그거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460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2, 3일 전만해도 신문에서 산 넘어 산, 국비확보 산 넘어 산이라 그러더니만 오늘아침에 결국은 얘기 나오는 것이 국비확보 230억 중에 내년에 확보할 102억이 그건 좀 그 정도까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신문에서. 그러믄 후년예산은 지금 장담할 수 없단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 기금이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이 아니고 지특으로 준다 그래요? 지금?

지금 현잰 지특으로 예산은 반영이 돼있는데요. 그게 인제 오늘신문에 난 것처럼 기금으로 준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준다 그러면 국비 일부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연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구요. 지특인 경우에도 어떤 방법이든 받아오게 되면 어차피 발을 한번 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딴 데 어디서 들리는 얘기를 비교하면은 지특으로 도에서 지특이란 도에서 할당되는 돈을 노나주는 거는 있다 보니까 도에 지특으로 넣은다면은 도비를 줄 필요 없지 않냐는 도의원들 얘기가 들린다 그래가지구 한번 좀 챙겨봐야 할 사항이구요. 이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170억 군비확보한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2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까지 해야 돼요. 지금 재원이. 그리구 거기다가 오색 개발하는 데도 100억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오색주변 정비하는데도.

예.

그믄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빚을 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성만 있으면 빚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특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는 사람 눈에 달려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거기 용역보고에서는 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 진천 갔을 때 그러더라구 진천 의원들두 대청봉 올라간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대청봉, 이 케이블카 대청봉 못가잖아요. 이거 타고 가면은. 지금 대청도 아니고, 중청도 아니고, 그 옆에 끝청을 가는, 끝청도 못 올라가가지고 끝청에서 끝청 하단 지금 걸어서 가면 480m밑에 있잖아요.

예.

끝청도 못 올라가보잖아요. 케이블카타고 갔다가 그냥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면 거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오색 주전골밖에 못보고, 주전골하고 멀리 먼 바다밖에 못보는데. 그 정도는 어디 스케이트 스키장가도 위에서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시내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한석 위원님도 걱정하시듯이 관광공사나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런 데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이익의 분산의 문제 분산되겠지만은 이익이 많이 나면, 나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적자날 때를 대비해서 그 위험분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관광공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가주면은 위험이 분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못가는 끝청까지 끌어올린 데도 우리 지역단위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향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봤음, 아까 우리 오한석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예, 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는 목적이 첫째는 뭐 첫째는 관광객 끌어들이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째 목적은 뭐 경영수익도 있겠지만은 첫째 목적은 관광객 끌어들이는 목적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일 좋은 데까지 끝청까지 올라가는 문제도 그렇고 적자나는 거 분산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익 나는 거, 조금 이익 난다는, 지금 적자난다는 거를 장담을 못합니다. 누구 어느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보고도 잘 나왔지만은 먼저 번에 그 당초예정지 갈 때도 적자난다 그랬어요. 용역보고서에. 근데 지금 그거보다 못한 데 가는데 요번에 흑자 난다고 왔잖아요? 그건 누군가 보는 시각에 달라 다릅니다. 그러니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다 하시는 이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2건과 일반사항 5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9건 등 총16건이 되겠습니다. 10쪽으로 이영자 위원님과 오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율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하게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수도관로 현황입니다. 도수관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총연장 325km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노후관 교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간 사업비 23억 8,900만원을 들여서 19.2km를 노후관 교체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남면 남애1리 외 4개소에 1억을 들여서 0.7km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 즉,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부서간 중복되는 사업에는 협의를 통하여 중복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수산리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포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시 7번국도 횡단관로 매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매설 추진시 중앙정부 사업부서가 달라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정산문제도 그래서 사업에 병행하는데 서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소별 진행하기가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추진시 주관부서들과 타부서는 자재 및 최소한의 시공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부서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 하수정비사업 구간인 강현면 전진리와 현북면 어성전리 등 사업시행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비를 최소화 하게끔하여 분담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전부 숙지했으니까요. 제목 위주로 중요내용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서 처리현황입니다. 4건 모두가 처리되었으므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7건, 2015년도 8건 이건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어성전리가 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하나를 실시하게 돼있는데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4년도에는 6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10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는 2건 모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민간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부터 15쪽 20번 MOU 협약 체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는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부터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저희가 누수율 2014년도에는 28.8%가 누수율이 됐고, 2015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까지 28.5%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수원인이라든지 누수율 제고사항에는 10페이지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통합상수도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양양상수도 통합상수도가 2002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년간에 건설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역으로는 1일 2만 1,000t이 생산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급수지역은 양양군 6개 읍·면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만 4,031명 양양군 인구비율에 비해서 87% 정도가 양양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평상시에는 1만 6,000여t 그러구 성수기 피서철에는 일일 2만 4,000t까지 최대 급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수기, 인구증가율을 대비해서 1일 7,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여가지를 1개 증설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대책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현황,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은 2015년 추진사항입니다. 손양면 하양혈리에 18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총 15.5km를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7년까지 현북면 원일전리, 어성전1,2리, 잔교리, 장리 포함해서 사업비 71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배수관로 15km를 시설하겠습니다. 나번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유지보수, 추가설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는 100명에서 2,500명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마을상수도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써 현남면 상월천리에 2년차 공사를 해가지고 암반관정 하나, 배수지 하나, 송수관로 1.5km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지 청소현황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정수지, 배수지 등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배수지 청소현황입니다. 청소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 11월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15개 설치장소에 총27개소를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법정 수질 항목 및 결과입니다. 지방상수도 2개소, 또 마을상수도 39개소, 법정 수질검사를 우리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의 한 87%, 약 2만 4,000여명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현북면 광정천, 현남면 화상천 2개소에 0.47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계획입니다. 지금 현북면 정수장은 폐쇄돼가지고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핸 상태입니다. 남애정수장은 당초에 0.205㎢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0.10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 통합정수장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심미아파트 위생급수 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심미아파트는 지금 중광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총495세대가 시설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은 전용상수도인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029명 시설의 용량은 일일800t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준공년도는 2001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수질검사 결과 불소가 다량으로 검출돼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부적합한 음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거주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민원발생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급수대책은 지방상수도가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나 원인자부담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건축주 아파트입주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해결해야 될 할 사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양양상수도 배수탱크 용량 및 상수도 월별 사용량입니다. 저희가 배수지는 일일 5,000㎥을 배수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0t짜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별 사용량은 저희가 총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491만 4,371t을 10월말까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 점차적으로 뭐 연별로 도표를 보듯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되어오는 거 같습니다. 자세한 자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보면 이것 잘 아시죠?

예.

이거 빨리 좀 진행해주실 수 없나요? 그분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지역사람들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요. 거기가 현북면 어성전2리 일명 가잔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7가구가 삽니다. 7가구가 사는데 이 집이 밀집해 있지 않고 방사형으로 계속 한집이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게 되면은 관로를 다 깔아줄라고 하면은 한 뭐 3억 5,00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개개인의 관정을 우리가 뭐 파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안됐고 또 저희들과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되는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인제 거기를 몇 번을 가서 보니까 물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게 인제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주민들도 상당히 그거는 애로사항이 많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돼야지 저희가 그.

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으면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구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한 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고거 어떻게 되죠, 규정이?

규정내용은 우리가 거기 7개 항목을 검사할 때가 있고 그러고 또 31개 항목 그리고 음용수마다 그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고 내용은 표를 하나 가지고...

그거 안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나중에 주셔도 돼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구 이거 안전검사도 하고 있죠?

예, 안전검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누가 하고 계시나요?

안전검사는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있고 또 5년마다 안전정밀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는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가 강원도 내에 아마 몇 개가 없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보고있습니다.

이 물이 소장님 아주 제일 중요한 부서에 계세요. 이 물이 우리 먹는 물이 그게 굉장히 중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 부분 규정이나 지침은 나중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10쪽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관매설입니다. 그죠? 관매설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 이 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처가 다르고 또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조금 인제 조율을 해서 하수도계하고 상수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공사기간도 단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서장 간에 좀 조율을 해갖고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하수도 관거를 매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관거를 매설을 한다는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1쪽 좀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말 잘하는 것이 현북정수장이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줬으면 좋겠다. 요번에 언제쯤 됩니까? 이게?

저희가 보호구역해제 공문을 강원도에 5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신은 안오고요. 강원도에서는 조건을 다는 게 양양 통합정수장에 지금 미지정 돼있지 않습니까? 남대천하류에 우리가 3개 취수정이 있습니다. 그 남대천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지금 현북면에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북은 정수장이 폐쇄된 상태기 때문에 해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요.

재산권 침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하고 고런 거는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이게 뭐 관계되는 얘긴지 몰라도 장산리 뒷버덩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속초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그쪽이 또 지금 속초시에 취수장이 저쪽에 국립공원 그쪽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상수도 이쪽 물을 많이 뽑아가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쪽 천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물을 다 뽑아가니까 그기 갈수록 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한해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인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초시분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갖고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데요. 속초시로부터. 근데 이제 상복사람이나 이쪽 그 강선리분들은 우리 보호구역으로 같이 묶여있는데 우리도 속초시로부터 뭐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의회쪽 의회차원에서 한번 속초시의회하고 인제 협의를 해볼 사항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번 봄철에 농한기 때 사실 갈수기 때 농업용수 우리 그 하거나 아주 그쪽 쌍천에 아주 수많은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그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롭니다. 속초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왜 강현면 양양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느냐. 그래서 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하고 또 담당자가 실무자들끼리 속초시하고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자기네가 수립계획을 해가지고 지원 대책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 오한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연계하는 안, 거기에 조금 첨언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년도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지금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 분리가 돼있는 곳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약한 4개의 시군이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가 돼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따로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돼있는데 과장님 그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 다음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잭개편 시에 상수도, 하수도가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한 군데 모여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강원도도 지금 하나의 맑은 보존관가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보임하시기 전에 보임하신 분이 행정직공무원이 보임을 하셨죠?

지금은 명예퇴임을 하신.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대부분 우리 국비관련사업, 관련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양양군에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전문직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서에 그냥 인사를 합니다.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라는 이야기가 적재적소에 가야될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인사를 그냥 보직인사를 합니다. 보직인사. 끼워 맞추기식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사업소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업직계장님도 가계시고 행정직들이 가서 기술직파트에 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요. 지휘부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이끌어주세요.

뭐 인사 뭐 저희들이 뭐 자세히는 모르고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이건 부서장이 책임지고 가실 일들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우리가 제어실 운영하는데도 지금 청원경찰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공업직이라든지 배치돼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황 시에는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는 그기 한번.

어쨌거나 제가 상세하게 일일이 뭐 인사부분들의 어떤 보직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서장께서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게 우선 선전문직들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분들을 인사부서에다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임천리 전에 간이상수도 시설했다가 지금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철거작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철거요구를 했는데 이거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14, 15년도 용역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계약문제를 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사업소에서 하고요. 입찰 건은 본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죠?

예.

제가 수의계약업체들 이렇게 쭉 보니까 좀 편중돼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일일이 살피진 않았습니다. 그러구 어떠한 룰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진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룰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구 용역이 끝났을 때는 그 용역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평가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다음번 용역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래도 그런 점들을 보완해나가서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용역사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노후관 교체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디를 가장 먼저 교체해나가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장 많은 물을 쓰구 있는 곳이 물에 대한 누수도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게 양양시내권입니다.

양양시내권이 핸 지가 제일 먼저 상수도가 보급됐으니까 양양 제일 노후관이 제일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노후관 교체 현황 쭉 보게 되면 전부다 겉돌기 식으로만 합니다. 일하기 쉬운 곳만 합니다. 누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을 점검을 해서 노후관 교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업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후순위로 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단편적으로 봐도 ‘12, 13년도에 서문, 연창, 송암 그다음에 어시장하고 여고 앞 이 부분은 해놓고 나머지 구간들 내년도 사업까지도 어찌 보면 시내 쪽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는 계획은 전혀 없고 시행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노후관 구간 유수율 이런 거 점검하기 위해서 구역유량계 같은 게 설치가 지금 돼있나요?

돼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돼있지는 않고. 지금 누수탐사관이, 누수탐사관이 편성돼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예.

이거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구역유량계 이거 설치를 좀 하셔서래도 지금 시내 쪽 누수부분들이 어떤 지금 심각한지 또 아니면은 좀 더 유지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시내쪽 만큼은 노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을 따로 좀 세웠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끔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내쪽 누수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만큼이래도 시내쪽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누수율에 대해서 추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뭐 오래 매설돼있는 관이 주로 노후가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노후관 자체가 지금 주철관으로 매립한 관이 대부분 노후관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부 주철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철관에서 누수율도 많고 그게 지금 노후관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철관이 사용이 중지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대략 한.

시기는 그게 없는 거 같고요. 지금도 뭐 그 주철관을 쓰는데도 있고 요즘에는 뭐 피관식으로 뭐 많은 압력관이 많이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도 뭐 언제까지라고 뭐 쓴다는 거는 제가 그.

저희들 최근에 공사한 곳에 이러한 주철관 쓴 사례는 없으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철관을 쓴 곳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16년 이상 된 길이가 10.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3km로 최대한 10.3km로 안에 누수율을 탐지기로 인해서 좀 탐지가 다되어서 확인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기매립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만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뭐 노후관이라고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열이 됐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인지 후에 가서 관로를 이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에 국한돼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걱정하는 우리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사전에 누수가 어느 부위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존에 저희들 통합상수도 시설을 이제 확대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여기 지금 2만 1,000t 규모의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정수장 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예, 고거는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비용으로 유사시 대비해서 지금 사용하실려 그러는?

그렇습니다.

그게 몇 t 정도 규모가 됩니까? 대략? 실내체육관 그 정수장하고 그다음에 현북에 있는 이 정수장도 철거하실 철거 안하고 그대로 존치시켰다가 유사시에 쓰실려고 존치하실 거죠?

아닙니다. 고거는 지금 통합상수도가 현북면에 공급되기 때문에 고거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25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 배수지 저수조 청소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2회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지 않고 각 개소당 관리책임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책임자에게 관리비를 지불하죠?

관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그 책임자에 의해서 저수조 청소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예.

그럼 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어느 분들이 청소를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뭐 이분들은 관리하는 위주고요. 청소가 만일에 그게 그 관리인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있거나 어디 파손됐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 사업소에서 그거를 수리하고 또 뭐 청소하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이제 관리자와 더불어 대부분 마을단위로 이 소규모시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 주체는 마을주민들이 이제 청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인원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각자 마을별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태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청소했을 때 이분들 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대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 시설보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3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추진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약조건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협약사항 이런 거 이행해서 이행해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매년 한 5,000만원 정도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마을당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견불리하고 하월천리입니다. 지금 지정돼있는 기. 그거 1억 정도 세워가지고 5,000만원 이상씩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권침해에 대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세워서 잘 지금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그 세심한 곳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챙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양하면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도시민들 살러오기 좋아하는 싶어하는 곳 중에 제1순위라 그럽니다.

예.

근데 지금 저기 심미아파트 있죠? 거기 벌써 10년 이상 옛날엔 거기 이 건물 지을 때만해도 상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글다보니까는 지금 그 물을 지금 상수원을 먹었는데 상수도가 지금 아까 보고하신 듯이 불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먹는 물로는 부족하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거기 495세댄데 지금 실지 사는 사람, 실지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담금 100만원씩 걷어야하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믄 영원히 지금 그 물을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양양에 살고, 양양이 좋다고 살러완 사람들인데 인구증가 인구증가하면서 지금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상위법 검토한다 그랬는데 상위법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한테 의무부담을 주는 거 아닌 이상은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없는, 상위법은 문제 하나도 없고요. 그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딘 주고 어디는 안줄 것이냐 문젠데 여기는 지금 벌써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이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이고 전부 상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법, 특별법 맨들잖아요? 그믄 특별조례 맨들어 상수도급수조례에다가 문구 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문구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좀 검토를 해봤으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믄 지금 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얼마를 물고 있죠? 지금 상수도 먹을 때? 가구당 얼매 돼요? 급수전 하나할 때 우리가 개인부담금이 얼맙니까? 가구당?

원인자부담금이 거래에 따라서 그 산정...

아니, 가정당 똑같은데요? 얼마예요? 거리는 그건 공사비고.

물먹는 거요?

예, 기본 우리 부담금이 얼마예요? 만원인가 얼매 있죠? 5만원인가요?

일반가정에는 거의 뭐 한 5천에서 한 만원인데.

정액이, 정액으로 돼있던데 조례에? 정액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액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5만원인가 얼매 원인자부담금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부담해서 먹을 수 있게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왜냐믄 저 그러믄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을, 양양에 누가 살러오겠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먹는 물까지도 해결 못 해줘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 못 해줘가지고 어떻게 양양에 살러오라고 얘길 하겠습니까? 벌써 10년 이상 묵은 현안인데요. 그거 특별조례에 단서 하나만 집어넣으믄 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문제없는 거니까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외 2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과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2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최근 경영비 상승과 FTA등 대내외적요건으로 벼농사의 경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상토, 벼 병해충 방제농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및 피해보상 대책입니다. 양돈단지로 인하여 주변마을이 민원과 악취로 생활의 불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 등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공급하고 또 추후 지역주민 피해보상 계획으로 2011년 구제역으로 총 21건의 마을협약사항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18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활용방안 및 지역농수산물 포장지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BI인 “고맙다 양양”으로 금년도에 포장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감자박스에 총사업비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22만 1,455매를 저희가 저희 BI를 상용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포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은 양양한우고급화를 위해서 사양기술을 지원하고 또 고급 한우고급육, 암소비육, 거세우 초음파 진단 지원 등 한우고급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우량암소 생산관리 지원 사업 등 3종 사업을 특히 지원하였고, 에리트 카우 또 수정란 이식사업 등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와 공동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 농어촌 우수마을은 오색1리가 선정되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우수마을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에 현북면 명지리와 잔교리가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 중에 있고,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동호리와 상광정리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된 핵심특화작목 산업과 농가육성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명품화 추진품목은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버섯, 양양한우, 낙산배, 동철감, 느타리버섯, 해뜨미 등을 명품화 작목을 저희가 집중 좀 육성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농협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 APC는 건설이 어렵고 소규모시설을 앞으로 그 농협과 계속 협의해서 APC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 농, 특산물 판매장 재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물치 농, 특산물 판매장은 총 5억원의 사업비 중에 4억 8,000만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설계를 해서 관급을 제외한 건축, 소방, 전기 분야를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에서 펜션 등 홈페이지 정보 제공입니다. 지금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가구는 516가구입니다.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방안 지속 추진입니다. 1979년 한우개량사업 전국 제1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양양암소 브랜드사업을 계속 육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TMR사료를 1,200두로 늘려서 농가에 지원해서 우량 고품질암소가 사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2015년도에 아열대 기능성 작목 얌빈 등을 시험 재배하였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백향과나 키위 그다음에 베리류, 양앵두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지역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 쿠폰제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농기계업체 지금 기존에 우리 지역에 수리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를 통해서 지정점을 지정하여 저희가 수리부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상품개발 및 홍보 추진입니다. 양양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부 8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또 현재 운영치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서 체험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 추진 개선책 마련입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는 지금 감가상각 등 운영의 인제 농가의 수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적정기대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중 지금 농지부분, 농지부분 게재하는 거를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센터 홈페이지에 주민이 원하는 토지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영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인중개사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업체가 1개가 지금 영업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이 로컬푸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29쪽에 양돈단지 악취 저감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삽존리 양돈단지는 분뇨가 일일 한 90t에서 10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로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데 t당 2만원에 지금 농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취도 많이 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미생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을 하는데도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앞으로는 농가자구 노력을 갖도록 저희가 지도해나갈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바이오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생물 제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개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강원대학교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 창업센터에 로하스기술연구소라는 데에서 신재생 이 돈분을 이용해서 분해 장치에 의해서 황화가스하고 암모니아가스를 분해시켜서 열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 슬러지는 고제연료를 만들어서 포스코에너지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10%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책을 개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사업은 향토산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해송, 스피어테크, 산채가공공장 등이 지금 중심이 돼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애리에 있는 펜션업주가 수동골센타에서 지금 숙박과 식당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골센타에 체험객에게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12건의 2억 8,211만 천원의 사업비를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3쪽에 2015년도에는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에 2억 8,879만 4천원의 용역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11건에 12억 1,833만 2천원의 사업비를 이월 내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6쪽에 2015년도에는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0건에 23억 6,959만 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할 계획으로 여기 자료에 냈습니다마는 최근 강우로, 잦은 강우와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4건의 사고이월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쪽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총 131건에 80억 5,094만 8천원의 사업비의 보조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2015년도 사업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등 총 133건의 사업을 82억 5,941만 2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 등입니다. 군유지는 2015년도에 감곡리 과수원 1필지를 저희가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동안 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2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CCTV가 7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권역권 사업으로 3개 권역에 총 6필지에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실과소장 보직변경시 인수인계서 사본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의 업무분장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역점추진 업무목록이 되겠습니다. 마을 기업형 새 농어촌 건설운동 등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업창의 아이디어 사업,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등 사업을 지금 역점목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미결업무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담당소속으로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는 20억인데 현남면 하월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 사업으로 재산을 담보한 것 때문에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법 위반하여 사용중지 중에 됐습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다 민원 해결됐으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4쪽에 역점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인제 우렁이농법 확대실천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키다리병 종합방제 시범 등 친환경 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지금 총 밑에 건축면적은 1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15종 33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도 강우지속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총 77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5억 7,1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쪽에 이십 번째 각종 MOU 협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수혈통 한우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으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지금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정란이식 등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 공란우 채란 등을 하여 고능력 정액을 공급받고 또 MOU를 실천하기로 하였고 특히 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년 하반, 내년 하반기 내에 고능력암소 임신된 암소를 20두를 저희 양양군에 30% 싸게 해서 공급해주기로 지금 현재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97페이지에 양양군 버섯특화산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됩니다. 이건 양양속초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하였는데 버섯특화사업을 위해서 버섯배지생산 등 향토산업을 위한 기초산업을 위해서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토산업이 내년부터 저희 군에서 시행되므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질문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수동권역은 53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장사권역은 46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령권역은 41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은 수동골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됐으나 2단계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권역 마을간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선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탁장사업 권역은 지금 2단계 사업까지 완료돼서 12월 4일날 지금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룡령권역은 지금 2단계 사업까지 다 완료가 되어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동권역이 지금 2단계 사업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은 본 사업에 상반기까지 결정해서 내년도에 발주토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탁장사하고 구룡령권역은 내년도에도 운영, 자율운영이 되도록 최소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저희가 ‘99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25개 마을이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인제 오색1리가 선정이 돼서 3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내년부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꾸키고 또 평가방법도 바꾸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공문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을을 저희가 세분해서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뭐 두레마을, 뭐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많은 마을이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9개 마을에 18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체험관 등을 인제 설치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3만 3,170명이 방문을 했고, 2015년도에는 3만 6,360명이 방문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지금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마을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현황 및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 전략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과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에서 2011년 1단계 사업을 했고, 2013년에서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해서 인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에서 ‘15년 사이에 보면은 저희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하였고,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마을기반 조성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구 귀농인을 인제 공부할 수 있는 선도농장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구 2014년도에 저희가 주핸 내용을 보면은 도시민유치지원센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센타 운영, 귀농귀촌 아카데미해서 398명을 교육을 시켰고, 농식품교육 귀농귀촌 가정을 35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구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 도시민재능기부도 했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성도 저희가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3단계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저희가 추진핸 방법으로 더욱더 알차게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재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109쪽에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저희가 귀농귀촌 실적은 66가구에 112명에 우리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가 총 금년도까지 187가구의 387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해서 우리군 인구증가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원 이상씩 저희가 적립해서 50억원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17억 1,862만 4천원의 인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3억원씩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상 저희가 지금 조기에 목표를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목표가 달성되면은 농업인에게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에게는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해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2014년에 33.1ha에 5,789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 금년에 53.2ha에 7,766만 2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 자연농법을 실현하기 위해 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친환경 잡초억제부직포, 벼 도복경감 및 밭작물 규산질비료, 친환경 쌀 생산단지 키다리병 종합방제 사업 등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12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량매수는 14만 4,608매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자박스에 14품목으로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인제 자부담을 더해서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22만 1,455매의 개발비와 목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품목은 감자, 옥수수, 감, 양봉 등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구 2015년도는 입암영농조합법인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배추절임시설하고 감자탈피시설을 입암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행사를 24회, 판매금액은 3억 6,623만 8천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와 관계되는 뭐 송파, 군포 또 대한민국식품대전 등에 저희가 주로 가서 판매활동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 2015년도는 설맞이 코엑스 명품상품전 등 26회 행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저희가 5억 543만 8천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 온라인양양몰이 18억 715만원의 사업비를 올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보니까 11월말로 집계를 해보니까 여기 더 올라가서 약 양양몰 판매금액이 한 2억원 정도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양양몰은 지금 현재 32개 지금 업체가 지금 입점해있습니다. 그래서 양양몰이 처음에는 굉장히 저조하고 굉장히 판매가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신규상품을 입점시키고 또 판매방법도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에 올라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앞으로 인제 본 사업을 통해서 다른 농산물을 더 입점시켜서 앞으로 많은 농산물이 판매되고 또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양양군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됩니다. 이 농산물을 보낼 때 저희가 양양군 홍보물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니까 그분들이 우리지역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 팔미 이런 음식을 보고 직접 우리군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도 겸해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및 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43종에 16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리금액은 약 7,940만원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3종에 178대의 농기계를 보유했고, 수리는 7,180만원 정도 되었고, 임대수입은 1억 1,275만 9천원 정도 임대수입을 벌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동절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상당히 가금류 농장에 지금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므로 저희가 예찰활동 등을 철저히 해서 저희 지역에는 AI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반 편성은 1개팀 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지금 현재 백신을 적기에 공급해서 지금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1쪽에 저희가 구제역,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국일제소독의 날도 운영해서 양양축협하고 대행해서 계속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전업농가는 소독시설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동절기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9월 16일날 전남 강진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별방역기간을 지금 내년도 5월 31일까지 잡고 계속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나무 열세 번째 감나무 보급현황 및 판로 대책입니다. 감나무는 지금 현재 총 보급량이 2000년부터 저희가 12만 7,720주가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동철감하고 대봉감 주로 인제 공급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감 재배 면적은 265ha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인제 전년보담 착과율이 한 150% 정도 착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려가지고 생과시장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전년보담. 그런데 곶감 등 이런 게 우리가 장기 장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패가 돼서 버린 그런 한해가 됐는데 지금 가공시설은 저희가 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50t 정도 지금 가공을 하고 지금 건조기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인제 기술센타에는 감 이 면적이 500ha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군이 이 농산물이 집산지 이 APC나 이런 게 안되는 게 물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500ha로 앞으로 늘려서 더 늘려서 감이 많이 생산돼야지 저희가 가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으면 상주는 지금 1,500ha를 가지고 있고, 청도 같은 데는 2,100ha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ha가 넘는 곳이 전국에 7, 8개 됩니다. 시, 군이. 근데 우리군은 265ha, 이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술센타에서는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가공상품으로 개발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양양몰에는 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감도 양양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해서 우리감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향후 계획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제안공모를 받든가 온비드에 올리든가 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판매장 본연의 기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열다섯 번째 산양산삼 재배현황, 판매대책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산양산삼 재배농가는 245농가에 지금 37.9ha입니다. 요게 조금 늘어서 41ha까지 지금 금년에 아마 조성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양산삼도 면적이 100ha는 가야지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처음에 이 산양산삼이 향토산업하기 전에는 3.1ha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신뢰가 소비자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해서 이것도 인제 양양몰에 입점해서 저희가 판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원물, 원물을 파는 게 3억 1,340만원 정도 팔았고, 금년도는 원물이 4억 4,24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점차 인제 원물판매도 늘어나고 지금 가공제품도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내수시장침체에 따라서 마케팅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의 아주 우수성을 홍보한다면은 저희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그린푸드,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린푸드는 2014년도에 농가수가 50농가에 인증면적은 25.4ha가 되고, 2015년도에는 49건에 29.8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절차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농가에서 예산인증 비용을 좀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양양민박, 펜션 홍보지원 실적입니다. 저희가 양양펜션, 민박협회라고 조직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금년도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공동홈페이지 온라인 검색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박협회 회장은 김경원씨가 지금 맡고 있는데 이게 전체 516농가가 다 가입된 게 아니고 한 100여 농가가 지금 가입돼서 지금 민박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5색 특화사업 추진 현황이 됩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주로 5색 양양 어메니티 관광개발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5색 특화체험 관광홍보물 제작 등 또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구 136쪽에 금년도는 5색 체험관광 활성화 체험장 상품화 지원 4개소 또 5색 체험관광 인바운드 운영 지원 4개소, 5색 체험관광 축제 지원 1개소 3,000만원, 또 농촌 체험관광 팸투어 운영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이 금년에 종료되므로 지금 다시 저희가 앞으로 공모를 해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맞춤조성 사업은 지금 2014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월돼가지고 7,600만원의 사업비로 강현면 전진리에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2월말에 준공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전진리에서 맛촌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속 사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입니다. 이건 지금 금년도에 5억 543만 8천원에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115쪽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매를 더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11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미운영되는 법인이 16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요 기준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43쪽에 보시면은 영농 운영실태를 보면은 총 112개 중에 운영이 96, 휴면이 지금 16개해서 112개 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 144쪽에 광역방제기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형방제기와 소형방제기가 30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2014년에 467만 8천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2015년도에는 총 34건에 752ha에 임대료는 453만 2천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한우, 양돈, 양계, 화훼 사업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총 2014년도에 총 6건에 2억 1,618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에 총 4건에 1억 2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입니다. 한우는 2014년도에 18건에 9억 3,318만 7천원의 보조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2015년도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등 26건에 20억 1,831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목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양돈입니다. 양돈농가는 총 12건에 3억 4,663만 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2015년도는 3건에 1억 2,636만 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계는 저희가 한 농가로 저희가 1,000만원에 1,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50쪽에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는 2014년도에 8농가에 7,304만 5630원의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부 15농가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중점 육성특화작목 지원실적, 판로대책입니다. 중점 육성품목은 저희군에 인제 8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품, 8미 이런 식으로 해서 8.8.8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하는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버섯, 양양한우, 낙산배, 동철감, 느타리버섯, 해뜨미는 인제 8개를 두고 그 외에 복숭아, 화훼 등을 저희가 중점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양산삼 등 표고버섯 등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2014년도에 인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양양한우는 현재 2014년 기준해서 305회 5,169두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구 금년도 양양한우 마리수는 지금 현재 265회 5,004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154쪽에 양양한우 암소 명품브랜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를 고능력 한우를 맨들기 위해서 육질등급을 1등급 투플 이상 고급육 생산을 판매망을 구축하고 고능력 우량암소 에리트 카우를 핵심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와 수정란이식 MOU를 체결해서 지금 연200두를 지금 수정란이식 수소 이식하고 고품질 암소고기 생산 및 유통 앞으로 한우 전문판매장도 저희 지역에 만들어서 1등급 이상 암소 전문매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부터는 4년 동안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억 사업비로 저희가 50%는 소프트웨어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하드웨어에 지원해서 저희가 기능성향토버섯을 저희가 육성해서 우리군에 향토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공상품 연구개발도 하고, 지적재산권리화 또 버섯전통음식 레시피 개발, 유통마케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공장은 서광농협이 공동참여하는 걸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저희가 2016년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쌀 생산량 및 각 조합별 수매현황, 쌀 판매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단수가 지금 최종 인제 확정이 됐는데 521kg로 단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지금 추정으로 8,500t이 우리군에 생산되는 걸로 돼있는데 역대 저희가 최고의 단수를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 520kg가 되고 금년에 521kg기 때문에 역대 단수를 최고를 기록했는데 쌀값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좀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별로 지금 뭐 수매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산량의 8,500t의 6,370t을 공공비축제를 플러스해서 농협이 수매를 함으로써 총 한 74.9% 정도가 저희가 이 수매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한 20% 정도는 저희가 우리 군민의 식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율 판매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우리 양양몰을 이용해서 쌀도 인제 좀 팔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쌀도 좀 팔아볼 계획입니다. 158페이지에 앞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 마을을 더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인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국비사업을 더 신청을 해서 떡 마을을 좀 더 육성할 계획이고, 또 전통주 등을 만드는 그런 쌀 소비를 좀 촉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스물여섯 번째 임대농기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근무현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2명이 지금 농기계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두 명 또 기간제 기간제근로자는 2명해서 총 임대사업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이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를 보면은 총 현업노무원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한 2,500만원 정도의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책정되었고, 단순노무원은 한 2,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및 지역산 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산양산삼사업단이 지금 금년으로 인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총사업비 13억 9,500만원 사업비로 11개 사업을 2014년에 추진하였고, 2014에서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2015년도에 총 7개 사업에 6억 9,077만 8천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는 스피어테크, 해송, 강원송이산영농조합법인에 원물로서 구입핸 것이 2014년에 3,200만원어치 구입했고, 2015년도에는 4,260만원이 지금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물로 팔은 게 2014년도에 3억 1,030만 4천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4억 4,24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판매가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가공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원물도 많이 팔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14년도에 9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양돈단지 등 다섯 개소를 저희가 장비 및 퇴비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액비저장조가 전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33개소만 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현남면에 있는 5개조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한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장님하고 참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때는 약 우리군에 한우가 5,089두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한약 80두 정도가 더 줄었네요? 몇 달 사이에?

예,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 아마 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인제 군정질의 때 여쭤봤을 때 2016년까지 8,000두를 목표로 하시겠다, 8,000두까지 키워내겠다고 하셨는데 또 몇 달 사이에 줄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8,000두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지요?

그래서 저희 인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두수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는 한우, 고능력 한우를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래서 변경해서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6,000두를 인제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두씩 늘려서 8,000두는 2020년에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인제 수정했습니다. 이거 최근 송아지 값이 400만원대로 됐기 때문에 도저히 농가에서 입식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소가 줄은 이유는 양축농가들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소 값 좋을 때 좀 갚겠다 해서 인제 일시적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질을, 이 한우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다음 마리수도 늘려가는 걸로 뭐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인제 소 값이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6,000두는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저희가 300두짜리 축사를 내년도에 두 동이 완성됩니다. 그래 거기에 300두짜리 두 동이 완성이 되면 거기 600두하고 그리구 매년 지금 저희가 120평짜리 30두짜리 저희가 축사를 5동씩 인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하면은 저희가 그 계획대로 되믄 내년에 1,000두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을 1,000두가 늘어나서 늘어날려면 사실은 우리 한우농가들이 참 가지고 있는 소를 도축하지 말아야 되는 게 큰문제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송아지를 경매로 우리 가축시장에서 24일날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경매로하면은 암소와 하소를 구입할 때 저희가 일정양의 거세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서 뭔가 저희가 사료도 해결해주고 내년도에 TMR사료도 두수를 늘리고 그래서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소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해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줄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송아지 값이 뭐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서 입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글쎄 뭐 내년에 6,000두가 안된다고 해더라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에 TMR사료도 보조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우농가에 생산비를 이제 절감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TMR 시스템을 TMR사료를 뭐 얼마씩 보조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인제 뭐 1 투플러스 굉장히 1플러스 이상되는 우리 육질이 굉장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많이 여쭤본 바에 의하면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조사료를 그렇게 우리가 좋은 육질을 많이 생산해낼려면 초지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근데 초지가 과거에 저희 군에서도 뭐 초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부실초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초지는 인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지로 해가지곤 좀 어렵고 저희는 인제 휴경지나 이런 데에다가 수단그라스나 그다음에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조사료를 좀 일부 작업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소장님 비슷한데요. 우리 지금 인제 뭐 다들 어려우신 입장이거든요. 사실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한우농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초지 말고 우리 한우농가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될 게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인제 소를 개량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수정란이식입니다. 그래 지금 수정란이식을 지금 연한 200두 정도해서 지속해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생균제라든가 비특이제죠. 그르니까 비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제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좀 임대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영비를 우선 일단 낮추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뭐 소농가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큰 용량의 트랙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랙터 값이 굉장히 뭐 억대가 넘어가는 트랙터들이 많은데 그런 농기계 때문에래도 우리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뭐 그거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농기계를 가급적이면 사지 말아라, 센터에서 지금 임차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고가기계 30만원 이상짜리 임대료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트랙터도 지금 저희 센터에 100마력짜리도 1대 구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농가한테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대형농기계는 좀 개인이 구입하는 거는 자제토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차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뭐 내년에 6,000두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우리군의 재정상태로 봐서 그 선택과 집중의 예산이 인제 필요한 시긴데 전략적으로 너무 무리한 어떤 공약에 맞추다가 축산기반시설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6,000두에 연연하지 말고 또 뭐 몇 천두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얼마의 질을 얼만큼의 질,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냐가 더 중요해서 그게 몇 두를 갖는 거보다도 어떤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면 가격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지금 인제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횡성은 자체적으로 한우가 또 고급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예.

나머지 시군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합정책으로 갈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압니다. 공동브랜드해서.

예, 공동브랜드로.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그쪽에 우리 물론 뭐 센타가 다 1차 산업하고 연결돼있는 부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한우농가나 뭐 다 양돈농가나 어쨌든 우리가 사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해결방안과 157페이지 쌀 생산량 및 각 조합별 수매현황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재 2015년도 생산량이 추정치인데 전년 2014년도보다 줄어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다소 69ha가 줄은 부분은 있는데 금년도 생산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생산량 추정치가 좀 제대로 집계가 좀 안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으면서 조합별 수매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보다 ‘15년도에 각 조합별로 수매량이 더 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양양농협은 수매탱크가 다 차가지고 이틀간 쉬었다가 다시 수매를 재개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믄 당연히 생산량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ha가 줄었다고 해서 생산량이 준 것이 아니라 ha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예, 저희가 인제 요거는 통계연보가 나오기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이래됐습니다. 지금 실제 금년도 쌀 생산량은 8,948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 다시.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생산량이 늘고 수매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금년 2015년도에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을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 이 얘기에 덧붙여서 하면 내년도 쌀 재고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농협과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 센터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쌀 문제가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군도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우리군의 쌀 생산량이 7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쌀을 이제 가공, 가공하는 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금 원물은 저희가 양양몰이나 이런 부분해서 농협과 같이 손잡고 판매 전략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언론에 보니까 우리 양양군번영회에서도 그러한 군부대와 연관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좀 납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쌀이라도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그거는 납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품목들이야 생산량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쌀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만 잘하게 되면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유대강화를 강화하는 거고 저희도 군부대에 그만큼 지원을 하고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저는 인제 군수지원 사령부에서 쌀은 일괄계약해서 지금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8군단에서 별도로 군수지원 부대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고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영동지역에 급양대가 급양하는 데가.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을 겁니다. 그쪽에 연관시켜가지고 검토를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쌀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뜨미라고. 이게 언제 개발되었습니까?

해뜨미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해뜨미 개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해뜨미가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뜨미 그 브랜드를 공동 개발할 때는 농협에서 다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주도를 가지고 저희는 인제 의견만 제시하고 예산을 대줘서 아마 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이 해뜨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낙산사 그림도 들어가고 벼 그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농협에서 개발해놓고는 몇 년 좀, 한 2년간 포장재를 지원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그 이후에 인제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이래서 뭐 강현 같은 경우는 ‘맑은 물 안신쌀’ 또 하조대 같은 경우는 ‘해뜨는 마을 오대미’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제 각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해뜨미 브랜드가 오히려 우리 쌀전업농에서만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특별히 좀 문제를 제기해서 브랜드를 같이 공동브랜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포장재까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농협에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뭐 1,500만원을 지원하든 뭐하든 간에 농협이 쌀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주고 뭐 포장재라도 지원해줘야지만 농협이 쌀을 비싸게 수매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곧 그것을 다 판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그만큼 이득을 돌려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수매가격 대비해서 금년도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농협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생산량이 많고 쌀이 너무 많다보니까 판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가 다른데 가서 납품할려고 하다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다른 농협에서는 가격을 싸게 들어온답니다. 결국은 뭐냐, 지자체에서 그 쌀을 팔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은 행정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1,500만원 개발비를 지원한 이래 여태껏 아무것도 지원을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부양곡 창고도 양양농협과 900t저장 예산 1억원도 지원해줬고, 지금 잡곡가공시설도 해줬고, 쌀에 대한 저희가 건조시설도 해줬고 뭐.

그 부분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그건 인제 시설위주로 저희가 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고 해뜨미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저 그늘 속에 묻혀져 버리는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해뜨미가 이게 공동브랜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해뜨미에 대한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아, 그 쌀 괜찮아.’라고 사먹겠냔 얘기죠.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농협과 손을 잡고 쌀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양양군의 해뜨미, 양양 쌀을 어떻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돈단지, 29페이지 여기도 양돈단지 악취, 16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보유현황 다 연관되는 거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양돈단지와 더불어 양양군관내의 양돈농가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고 앞서 저희가 환경관리과 감사에서도 현남에 모 농가가 악취로 인해서 두 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 농가도 지속적으로 냄새, 악취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도 저희 행정에서 나가서 악취 건으로 계속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양돈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스러울 거고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9페이지에 보니까 이 바이오 매직으로 지금 1개 업체가 자비를 들여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확대하려고 대책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재원 1개 농가가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각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매직을 처리해가지고 한 농가가 했는데 실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건 인제 계속해서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인제 이분이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냄새가 확 줄어들었어요. 저가 냄새를 맡아본 결과 다른데 비교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나요. 그러니까 한 60%는 저감이 된 걸로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농가가 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실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액비를 처리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두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농가가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다 자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곤란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농가별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금년도 5개소 철거하거나 철거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게 연차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가능한 액비저장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오래된 것들은 2004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다 망가져가지고 흉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이 부분은 이것도 과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설치를 했던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이젠 철거까지 또 저희가 다 떠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니깐 상당히 이게 모순이 많습니다. 업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부담 얼마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그렇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시설은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5년이 지났으면 이거 철거는 본인, 농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농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어렵고 저희가 관련돼있다 보니까 철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상황을 봐서 쓸 수 없는 것들은 빨리 좀 철거를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양한우하고, 22페이지 그냥 한우에 관련해서 좀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명품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농가가 정확하게 여기 뭐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축산농가 중에서 우리가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거세우로 좀 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세우로 안가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지금 거세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거세하는 농가는 지금 한 30농가만 지금 거세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세 안하고 그냥 일반 사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엘리트 카우, 뭐 수정란이식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가 우리군에서 이렇게 명품한우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 농가가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농가가 ‘아, 우리는 과거대로 이렇게 우리 사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6,000두 속에 비거세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믄 6,000두에 비거세우는 고급육 육성에 들어가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거세우는 지원을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지난번에 저희가 전 농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거는 에리트 카우, 우량 암소 지금 1등에서 500등 안에 들은 암소하고 거세우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도 지금 안 따라올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거세우를 받아서 유통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일반, 일반정육점이나 양양농협 판매장에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비거세우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어차피 그쪽 판로가 있으니까 그대로 거세를 안 하고 비거세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유통구조 개선을 우리가 뭐 강압으론 할 순 없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줘야지만 전체 우리 6,000두가 암소 빼고 비육은 전부다 거세우다, 그래야지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비거세우 나가면 양양브랜드 안 달고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양.

그래서 지금 비거세사육 농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거세우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 하여튼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뭐 지금 31쪽, 130쪽 그다음에 152쪽, 155쪽, 160쪽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부분들을 가공 산업까지 연계시켜서 산업화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세 가지 품목 정도가 지금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양산삼, 산채 그러고 지금.

기능성 버섯.

기능성 버섯 요렇게 지금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향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의 형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공하는 곳에서 우리 생산자들의 소유품들, 생산품들이 이용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죠?

예, 원물이 좀 작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양산삼 같은 경우에도 ‘15년도에 지금 990만원 정도 또 산채 같은 경우에도 한 1,2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우리 다른 한 곳에서는 지역의 물건을 안 쓰고 다른 지역에서 그 생산품을 갖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산양산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게 지금 고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코스트를 맞추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홍천에 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많은 면적이 파종돼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원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 껄 가져가게 저희가 자립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본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어서 갈 수 있는 자립화방안을 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기반시설해놘 데서 생산되는 걸 지금 업체에서 쓰는 걸로.

근데 업체에서 쓰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단가 아닌가요? 단가?

맞습니다. 단가입니다.

단가가 맞아야지 업체도 가져가지. 단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을 써줘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셔도 그곳에서는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가 어떤 특정한 어떤 방향을 좀 뭐 보조금을 좀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하는 한이 있더래도 지역 생산품들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성은 분명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까지 연결해가지고 지역의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 아닙니까? 향토육성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가공공장이라든가 단가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서로 이견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쓴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합목적성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줄 역할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인제 가공공장도 육성해야 되고 또 원물생산농가도 육성해야 되고 인제 이런 두 가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공공장에 하여튼 저희가 중매역할을 해서 우리 농가에 생산되는 원물이 가공공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사업체들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조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역생산품에 대해서 몇 % 이상을 소비한다든가 근데 그런 규정이 없이 가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체에서는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게 단가일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꺼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할 얘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계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행감 끝난 뒤에래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산업하면 제가 사실은 왜 이게 아직까지 안 되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28쪽에 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랜 시간 신경을 써왔든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와인 중에서 감으로 만든 와인이 아주 최고품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장님한테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향토육성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감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거의 한 300ha 가까이 보급이 됐고, 근데 오늘 사실 소장님이 바뀌면서 제가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하는 걸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감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전에 소장님께서는 1, 2년 안에 300ha까지만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소장님께서는 제가 역시 200ha가 더 늘었어요. ‘아, 500ha까지 늘리겠다.’ 전국의 약 일곱 군데 정도는 뭐 1,500ha 이상의 여유를 가지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500ha 정도 돼야지만 가공공장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을철이 되면 감을 전부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파느라고 전 난리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 시장 안에 아예 감으로 전부다 장식을 합니다.

예.

그러구 일부 주민들은 감 시장을 따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까지 감이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곶감 깎아가지고 우리 비로 인해서 다 폐기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감 가공시설이라는 게 여기 8개소라고 하는 게 이게 감 말랭이 만드는 데죠?

거의 곶감공장을 말합니다.

곶감공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한 1개소에 한 뭐 한 5t에서 10t 사이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량들을 아주 작은 양 정도 한 몇 % 정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저희 인제 보통 100% 쓰는 농가도 있고요. 50% 쓰는 농가도 있고.

아니, 그니까 이거 시설에 우리 생산량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가공시설에 한 몇 % 정도 쓸 수 있냐구요. 들어가는 양이.

지금 저희가.

8개소하면은 동네주민들이.

한 500t 정도 생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 규모는 한 60t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그 정도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0%도 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용을 못했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생산하신 분들이 감 판매 때문에 무게도 엄청나가더라고요. 무게도.

예.

그거해서 많이들 고생들을 하시는데 정말 소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오셨던 부분들이니까 감 가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는 좀 하나의 사업으로 전개시키는 이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그 위치에 계실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감에 대한 것만큼은 소장님계신 동안에 책임을 지고 뭔가 만들어놓고 나가셔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합당한 얘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은 저희가 아까 면적 얘기한데 저희가 특성화사업을 따올 때 이 사업을 유치해, 공모 유치할 때 진흥청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앞으로 목표가 우리군 목표가 500ha다, 그때 목표가 설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인제 진흥청도 주산단지가 될라면은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특성화사업 국비사업을 주지 그냥 뭐 작게해가지곤 이 사업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군의 동철감이라는 거는 지금 아주 특별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서광농협에서 지금 한 18t에서 한 20t 정도 수매를 했는데 그걸 농협계통으로 팔아서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 서광농협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매가도 올리고, 물량도 늘리고 거기서 일부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가공분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뭐 증설을 하든가 뭔 방법으로 써서 더 이제 곶감이나 감 말랭이를 더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걸 지원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대안을 드리진 못하지만 서광농협에서 금년도에 감을 수매했던 부분들도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팔 수 밖에 없었든, 그니까 감 크기를 우리 농민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크는 감을 딱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니까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합당한 품목, 종류는 갖다가 줄 수가 있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 서광농협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1차 산업 하듯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 감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뭐 유통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농기계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서부터 아마 지정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정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 쿠폰제 도입하듯이 해가지고 지정된 곳에만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건 인제 쿠폰을 하는 게 아니고 기종당 10만원씩해서 3개 기종에 30만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우리 관내 8개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면은 그 부품 값을 청구를 하면은 저희군에서 지원해주는 쿠폰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정점들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8개 있는 데서 특정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할 계획이세요?

8군데 다할 계획입니다.

다를 인제 농민들 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 나누지 않고 그냥 지정해놓으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수리지정점에 가서.

그럼 이거 뭐 지정점 굳이 할 것도 없이 8군데 전체적으로 다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열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인제 지정점에 좀 반칙하는 부분은 그런 규정은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믄 여기에 인제 수리비 저희는 수리, 공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계획이거든요? 수리비만. 그래서 공임을 인제 수리비에다 청구하는 이런 패널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정점을 할 때 계약을 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그런 건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임대농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이 나가서 직접하다보면 사고 같은 게 많이 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보험관계 이런 부분들은 대비가 돼있나요?

지금 대형기종은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뭐 농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무리 없이 보상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보험 안 되는 부분만 농민이 인제 부담하는 걸로.

보험 안 되는 부분만.

예,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9쪽에 보니까 옥수수베일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대를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이 옥수수베일러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죠?

예, 적격심사가 1순위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적격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업체에 또 갔는데 2순위 업체도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있는 이것도 옥수수베일러죠?

베일러입니다.

이거 우리 양양군에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한우에다가 1억 5,000.

지원핸.

지원한 사업이죠?

지원했습니다.

이거 지금 왜 사용안하고 있어요?

그거 9월달까지 인제 사용을 했는데 거기 뭔 주요부품 유압실린더가 터져가지고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사용하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년도 작년에는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고 또 향후에 이거 고물로 지금 팔아야 되는 지금 옥수수베일러 지금 새로운 거 들어오게 되면 이거 더 사용안할 거 아닙니까? 아주.

그건 인제 저희가 한우회에서 운영하는 문젠데.

이게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이라는 부분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들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1억 5,000짜리를 사준 다음에 이게 운영하는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걸 고가장비기 때문에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초에 계약단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대착까지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문제 내지는 판로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 사실은 대풍을 이루었다고 합니다마는 농민들 소득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매상가격이 정부매상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인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우리 조합에서 지금 수매하는 것도 조합별로 또 차이가 있죠? 서광농협 같은 데는 5만 3천원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양양농협에는 4만 7천원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죠?

5만 천원 1등급으로 해서 5만 천원.

4만 7천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은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통합 수매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이게 각자 농협마다 소비처가 다릅니다.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팔고 뭐 강현 쪽에 강현도 저 경상도 지역에도 팔고 뭐 서울 쪽에 마케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경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같은 우리 양양군 지역에서 어떤 생산된 농산물이 단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좀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브랜드명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양양군이 해뜨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지금 강현이나 저쪽에 현남 저쪽에 상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거 왜 그렇게 다르게 가야됩니까?

처음에는 통일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은 이 경쟁력을 좀 높이고 지역의 농특산물의 어떤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이거를 단일화, 통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역별로 차이가 나니까 뭔가 양양 쌀이라는 걸 뭐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행정이 좀 주도해서 좀 브랜드를 한 가지로 갈 수 없는지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 지역 농협장님과 협의해서 요거 반드시 통합브랜드로 다시 저희가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통합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믄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152쪽을 좀 봐주시면은 중점 육성특화작목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군이 이렇게 보믄 뭐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 한우, 낙산배, 뭐 동철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은 송이말고는 특별히 외지 어떤 분들이 양양하면 뭐 어떤 특별히 이렇게 내세, 이렇게 잘 모르는 거 같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하면 나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감하면 뭐 진영 그다음에 오미자하면 문경 뭐 쌀하면 여주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좀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얘긴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군 양양군하면은 송이입니다. 송이는 인제 뭐 좀 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농특산물을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계실 때 한두 가지만이래도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재배면적도 좀 확대를 해서 양양하면은 뭐 배, 양양하면은 거기 뭐 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좀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규모를 늘리는데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완주 가니까 로컬푸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갔다 와서 우리 센터 관계공무원들도 좀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죠? 완주. (속기불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돈문제 때문에 뭐 앞서 우리 진종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인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도 사실은 한 20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걸 설치를 하면서 하면은 완료가 되믄 뭐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를 다한다믄 몰러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 사업이 사업비 반납하고 아마 인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나 인제 어떻게 보면은 양돈산업도 축산산업의 아주 큰 축을 이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도 육성은 돼야 되지만 이 산업을 육성하므로 인해서 다른 산업 내지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면은 분명히 이거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포지구도 우리가 뭐 관광레저시설이라구 해서 한 3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강현지구도 가면은 물치택지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 한 380세대 들어옵니다. 과거에 장산 그쪽 지구에 양돈단지가 많았어요. 우리가 군비로 한 70억씩 보상을 해줘가면서 싹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두 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지금 같으다면은 그거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한두 집이 어마어마한 공해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맞죠? 소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난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라, 환경과는. 그러믄 농업기술센타는 앞으로 이 양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문제도 조금 지금 지원해주는 게 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주로 액비저장조하고 액비분뇨처리 그다음에 톱밥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인제는 좀 지원문제도 선별적으로 정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양돈단지가 정말 제대로 적법하게 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느냐. 거기 불법으로 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센타에서는 이젠 좀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공해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잡아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뭐 계획이 좀 있나요? 이런 부분?

저희가 인제 이게 지금 국가시책으로 사실 우리가 ‘95년도에 시작해서 ’99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르러서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해서 2011년도에 돼지를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간에 양돈 이 축산법에 의해서 장려하는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아마 가축분뇨 이런 환경 쪽에는 조금 인제 소홀히 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지금 매월 나가서 지도점검, 축사마다 점검을 해서 분뇨를 악취를 아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뭐 물론 축산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군은 관광군이고 청정지역이고 사실은 그 공해, 강현이나 상운쪽 들어가면은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사업주들하고 어떤 보상문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단계가 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건 지금 이 단계로 간다면은 여기 지금 투자를 할, 한 분들이 아마 많은 기피를 할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현쪽 가보면은 강선, 물치 이쪽에 정암리 코레일 연수원 이쪽에 아주 날씨가 나쁜 날은 코를 못 돌려요.

예.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타에서 정말 점검, 지도, 불법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지원문제도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리드를 하고 인제 앞으로는 정말 보상 문제 관계도 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뭐 계획이 좀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라고 그런 철거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감사래는 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군에 특별한 먹을거리가 좀 없어서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난번 송이축제 때랑 이렇게 보니까 우리군에서 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커피막걸리, 생강막걸리 뭐 우리 시중에서 파는 거보다는 조금 도수가 더 높은 거 같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굉장히 특이한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구 지금 우리가 인제 뭐 요즘에는 다 건강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생강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생강 같은 경우 굉장히 그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그걸 좀 칵테일을 좀 해서 먹어, 얻어서 좀 먹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가 좀 얻어서 다른 분들 관광객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였는데도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 뭐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은 특별한 우리군만의 뭐 먹거리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좀 개발을 하시면 그게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쌀 소비량도 좀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고런 면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답변 왼쪽에 보면 우리 도 우수마을이 24개리고 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은 군 우수마을이 56개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개 마을을 빼면 30개 마을이 새 농촌건설운동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실패한 마을이라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된 마을도 거기에.

그러니까 24개리 지금 도전하고 있는 2개리 그다음에 30개리는 강화비만 역량강화비만 받고 포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인제 군 우수마을이 된 다음에 다음해에 2년차에 심사받거나, 3년차에 심사받았기 때문에 35개 마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5개 마을에.

그럼 중복돼서 이게 나온 겁니까?

예.

그럼 포기된 마을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포기한 마을?

지금 현재 한 전체 저희가 안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비를 받고 포기한 마을들 많죠?

한 20개 마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했다가 1년차하고 그만 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03페이지 보면 2014년도 군 우수마을에 이 우수마을 사업비가 1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수마을 지정이 된 마을에 다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1억 그거는 차년도에 금년에 낸 2016년에 도전할 마을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핸 마을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개 마을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3개 마을이 했습니다.

3개 마을에 도 우수마을이 있고 또 2개 마을은 내년도 우수마을이 하나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순위를 정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차등분배 해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역량강화 좀 하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수마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수마을은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예하 읍·면에 하달을 하지 않고 그냥 센타에서 새 농촌에 도전하는 마을에다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하고 공문은 읍·면에 다 시달을 합니다. 신청핸 중에 우선 그 순위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마을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하는 마을이 점수를 많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 농어촌 하는 데가 인제 우수마을이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농어촌 운동을 하는 마을이 우수한 마을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하면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전주민이 단결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사업까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마을에 다 몰아주면 나머지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마을들은 자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이 장수마을이 없어지고 어떠한 사업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에서 이러한 대체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다면 우리군에서도 24개리 빼놓고 나머지 그러면 124개 중에 100개 마을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조그만하게 자립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팩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큰 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고령화 그다음에 그 마을의 인원이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믄 그 마을을 어느 정도 단합을 시키고 활력을 줄려고 하게 되면 소규모사업을 개발해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장수마을은 내년도는 저희가 2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해는 이게 지특사업인데 일몰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대체사업이 안 나올 경우는 저희가 우리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 마을의 사업비를 좀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턴데 APC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사실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야심차게 ‘15년 군정주요 시책사업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초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1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가지고 인제 은근슬쩍 참 어렵다, 시작할 때는 참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거 맺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 참 안타까운데.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APC시설은 근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지역마다 농협이 나서서 서로 산지집하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할라면은 농협에서 의견을 뫄줘야지 운영주체가 농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장님들하고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원복합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뭐 ‘16년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소규모시설이라도 준비를.

근데 소규모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되고 농협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건 하여튼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 중에서 우리가 시험재배를 하고 어떤 또 유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다 인제 파악을, 파악을 한 후에 이게 우리 대체 작물로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지원을 할 겁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작물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 무조건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저것 다 보급을 하시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표작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과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성과물이 없다는 것은 추진력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작목을 정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뭐 전국최고는 안되더래도 생산량이 양양에서 상당히 많아가지고 군 주요작목 특산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향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의 순서가 산양산삼, 산채, 버섯 그다음에 또 뭐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인제 저희 계획은 동철감 또 양봉 뭐 이런 걸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감이 네 번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순서가 저는 바꼈다고 생각합니다. 감이 제일 앞에 갔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버섯이 가고 뭐 산채, 산양산삼이 가든 산채에 가든, 산채에 가든 산양산삼이 가든 이런 순위선정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착오를 일으켰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양산삼은 재배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재배물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가공시설은 돌리고 있고 물건은 안 나오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 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채 지금 포월농공단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냐하면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가공해달라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 예로 우리 뭐 곤드레가 엄청 많이 생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판로가 요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린 수매를 뭐 절반도 못 한다라고 하믄 나머지 생산잉여품에 대해서는 우리 센타에서 다 팔아줄 겁니까? 그래서 이 주체는 향토산업의 가장 기본의 주체는 누구냐하면 생산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한 가공시설을 생산자들이 운영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판로개척하고 다 할거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저버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버섯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섯도 인제 생산을 하는데 지금 버섯도 가공 만약에 가게 되면 어느 업체가 할 것인지 일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서광농협이.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버섯을 제가 많이 해서 그믄 내가 서광농협에 가서 ‘이거 내가 생산했으니까 나한테 OEM방식으로 생산해줘라, 내가 생산비용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서광농협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생산자를 배제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특정업체에다 주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양산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산 수매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 외지산 홍천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모임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계속 그 업체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산삼이 왜 처음 향토산업이 선정이 됐느냐.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향토산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특이한 거래야지만 지역주민이 원하고 특이한 거래야만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 그래 처음에 첫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농가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산이 우리지역의 84%다. 이 산을 이용해야지 우리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산양산삼을 꼭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가공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30억 구성 중의 역량강화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2년간 실시했고 그다음에 생산이력제가 지금 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생산이력제를 전부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구 여러 가지 우리 양양 산양산삼의 우수성을 연구용역으로 해서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공사업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보고 가공업체를 당신네들이 출자해서 세워라, 이러니까 이 농민들이 그 자본력이 없습니다. 또 공장을 돌릴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업체도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좀 가서 좀 이 기존에 하는 걸 이런 걸 하면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겠다 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렵게 지금 4년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시킨 결과 굉장히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깨어났다는 거 그거는 진짜 소득 중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람회에 여러 번 갔는데 그분들이 산양산삼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 마케팅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걸 일깨워준 이런 산업이었다. 저는 인제 그렇게 자부하고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뭐 연구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이 1차나 2차에 들어갔으면 올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센타에서 보급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뒤에 후속조치를 못할 사항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보급을 많이 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감이 이렇게 많이 달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양산삼에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산양산삼의 시기가 저희가 늦었다는 겁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후발주자지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산양산삼에 대해서. 뭐 그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었고, 가공공장과 생산물량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은 이미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했더라면 올해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워갈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다른 연계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감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감이 200ha 정도 되는데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200ha 정도 된다면은 그거는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컨설팅업체에다 감을 의뢰를 했는데 이 파일을 더 키워라, 면적을 늘려가지고 양양한우도 늘리고 감도 늘리고 이 벌꿀도 늘려서 향토산업에 도전해라. 이런 인제 있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산양산삼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양산삼의 판매, 원물판매 실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이거는 그 농가 있습니다. 농가. 농가 우리가 지금 산양산삼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회의 총무가 농가별로 파는 원물 그걸 계산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 단가가 단가자체가 농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많이 팔았다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이러한 실적이 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판매 실물로 파는 그거 외에 가공공장에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강원푸드박람회에 900만원어치를 가져갔는데 그간에 저희 양양산양산삼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광고판, 저 부산까지 대형광고판에다가 홍보를 하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저희 지금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그날 가지구 간 900만원어치를 가지구갔는데 900만원어치 원물이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동료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향토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부 생산되는 제품들은 가공이 가능한데 소규모로 생산한 제품들은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조례상에는 저희가 농가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 이러 이렇게 해라. 어떤 그 하나의 규정이죠?

예.

이런 시설을 해야지만 생산농가가 자가 가공할 수 있다, 인제 이러한 조롄데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가 상당히 더 영세합니다. 그런 영세한 농가들이 가공을 해서 하다못해 표고버섯을 재배를 해서 표고버섯을 말려서, 말려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분말을 해서 판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분말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구 가서 허가도 받아와야 되고 그러한 농민들이 그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홍천처럼 가공지원센터도 그렇게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조례로 해서 와서 그면 여기 와서 만들어가라, 또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다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가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인가 견학을 해보고 우리 열악한 농가 실정에 개인이 맨들 수 없으니까 공동가공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용역비가 9,8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니까 매니저 양성교육 용역에 1,890만원 정도했는데 이게 뭐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뭐 실제 효과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간에 인제 2010년부터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2기 사업까지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인제 판단합니다. 그간에 실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우리군에 소위 말하는 브랜드 가치도 좀 높아졌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양양군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고. 지금 이 교육을 안 시키면은 우리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1박2일 또 심화교육을 시켜서 우리군에 이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귀농귀촌사업은 해야 된다, 저는 인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인구증가에 대한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귀농귀촌이 우리군에 와서 상당한 군민으로서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 평가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을 통해서 완 사람은 좀 다른 그냥 완 사람들에 대하면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죠?

있습니다.

그분들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는 거 같은데 소장님 한번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허심 없는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데 굉장히 완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인제 소규모영농을 하는 분한테 지원이 작다, 그런 게 좀 불만으로 좀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유치를 해놓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대규모농가한테는 지원을 해주는데 소규모농가는 지원이 작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소규모농가에 좀 세심한 배려가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한번을 하더래도 질적인 교육이 돼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 어떻게 섞여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하고 뭐 공무원과 그 출신지역의 공무원과 결연도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한다 2016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건 인제 교육 지금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새로 오는 사람들도 몇 명이 지원을 받겠습니까? 몇 명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꾸 뒤에 와서 뭐 처음에는 ‘이거해준다, 저거해준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답은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믄 뭐 오라구 해서 준다고 해놓고 오라 그래놓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제일 열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인제 규모화영농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영농을 하다보니까 그 지원대상이 안되는 거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자본인데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일부가 중복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요 부분이 이중으로 표기가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9페이지 뭐 끝에서 세 번째 보면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이 있는데 40페이지도 끝에서 네 번째에 이게 있고 두 번을 지원하신 겁니까? 이게?

이건 뭐 자료가 좀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이게 좀.

저는 두 번을 혹시나 지원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아직 그 질문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안나와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6번의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두 번을 했든 사안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 ‘14년도 8월달에 철거를 하겠다라고 와서 보고서가 왔을 때 의회에서 아직은 좀 아까운 건물이고 활용도라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파악한 뒤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14년 11월달에는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해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해가지고 3회 추경 때 해서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5년도 4월달에는 5억을 가지고 정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의 설계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속초에서 양양을 건너오는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을 상징하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로 제대로 좀 만들었음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구 진행이 또 안 되다가 ‘15년도 6월달에 중국관광객들 쇼핑센터로 만들어가겠다 대신 군비, 도비 다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가겠다, 그런 의견을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뒤에 그게 또 실패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구 ‘15년 7월달에 다시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인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가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고 왔고, ’15년 8월달에 진행을 의회의 뜻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한데 의회 의원들의 뜻은 조금 전에 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한다, 이곳에 6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의원들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 의원들의 뜻은 지금까지 실패를 했던 건물이었고 또한 최초에 그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해서 제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양을 건너오면서 양양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로 설계상에 있어서 저희가 2, 3억의 예산승인은 저희가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5억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 이거 집행부 뜻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의견을 의회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건 왜곡된 겁니다. 의회는 분명히 7억이 들어가든 8억이 들어가든, 제가 아까 우리 민간보조 사업해가지고 사실 1억 5,000 이런 돈들이 낭비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거 2, 3억을 더 들여서래도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만 의회가 과정의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왔었던 보고서들입니다.

예.

6번에 걸친. 이 보고서 내용에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다시 최초로 왔어요. 한 바꾸를 돌아서.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시간 낭비했고, 예산 낭비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농특산물 판매장 본연의 사업을 하기로 핸 거는 저가 여기 와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추진해라,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 좀 확보 된다면은 좀 멋있게 만들고 좋은데 우리 지방재정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지금 기존의 5억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래도 빨리해서 저희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옥상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조망하는 시설까지 가능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옥상을 올라가서 조망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1층은 더 확장하지 않고 1층은 그대로 농특산물 판매장, 2층은 음료 등 뭐 이런 걸 판매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1차적인 목적이 농수산물 판매장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을 앞에다 두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는 답이 없을 때는 그때는 방향을 바꿔서 답을 내리라는 어떤 의미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 5억 들여가지고 이거 했을 때 답은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예산 7억에서 8억 저희가 한 네 가지 종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다 봤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산 돈 더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해가면서까지 2억에서 3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멀쩡한 건물 헐어내는데도 예산 2억씩도 올러오고 합니다. 이런 거 민간보조 사업해가지고 1, 2억 돈 없어지는 게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거꾸로 내려왔어요, 거꾸로. 다시 원위치. 이게 무슨 소통이고 이게 무슨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행위입니까? 좀 안타깝구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뭐 결정돼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갈 방향은 아니니까 집행부가 진행된 저희가 일단 5억에 대한 예산승인은 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또 다시 실패가 안 오는 쪽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감곡리에 있는 이게 지목이 관데 과수원입니까?

예, 과수원입니다.

저희군에서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직접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관을 해서 저희가 식재를 시험지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수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계약을 하면 5년으로 되고 임대료는 인제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4년도까지 계약자는 대부가 종료가 돼서 그렇게 하고 이분이 원래 그 과수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또 대부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5년간은 인제 이분이 하는 거죠. 별 인제 그니까.

근데 이거 뭐 입찰입니까?

그건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해서 본인이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보고.

저는 두 분 다 모르는데 이게 ‘14년도 계약자하고 ’15년도 계약자가 틀려서.

‘14년도 하는 분은 집안의 가정이 뭔 불화가 생겨가.

본인이 못 하겠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번 53페이지 이거는 바로 옆에 53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7개 시설은 어디 뭐 법인이나 마을이나 이렇게 단체로 이제 매입을 해서 등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닌데 잘못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 거 같습니다. 저희가 1억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나 혹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물었어야 되는데 등기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다들 인제 등기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민속도가에다가 과거에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뭐 10억 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 농업기술센타 뭐 여러 부서에서 지원해준 걸로.

이제 10억이 넘게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저희군에서 할 수 있던 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은 경매가 진행시에 이건 보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매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품 뭐 탱크라든가 그다음에 포장기라든가 이런 걸 제외시켜서 후발업체한테다가 이렇게 다시.

다시 인계했죠?

인계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또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그렇게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기자재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데 토지나 혹시 건물을 지을 때 보조가 되었을 때 경매로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아무런 우리가 권리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돈이 들어가도 아까운데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돈들이 그렇게 아무 조치 없이 제3자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서 소유권에다가 1-1로 해서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걸 뭐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 보완대책이 강구됐다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95페이지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67번에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있습니다. 참 취지는 좋았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명이 로터리하고 추가 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주로 도에서 설계할 때 고령 농업인한테 영농 그 경운비 경운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거기에 인제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분하고 저희 매칭핸 걸 저희가 인제 반납조치를 하게.

이 부분 내년도도 사업있습니까?

예, 사업이 계속해서 도비지원 사업.

연초에, 연초에 빨리 신청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수동골권역 앞서 보고를 받았는데 2단계에 운영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거나 사업을 못하면 이 사업비도 지금 불용처리 돼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 그 기간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지침에. 그래서 조속히 빨리 진행하라는 건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본 사업비가 지금 집행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최종 뭐 안 될 때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국비와 군비 매칭했던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는 그 추진위원장이 지금 고리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체계로 가다보니까 또 이장들도 이게 좀 내년에도 뭐 이장이 교체되고 여러 가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인제 자기 5개 마을이 하니까 다 자기마을에 돈을 더 가지구 가야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구 합당하지 않은 사업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사업을 계속 추진 안할 때는 본 사업의 사업비를 회수하겠다, 이런 인제 최종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 지역에 들어온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예, 꼭 추진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인데 ‘15년도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마을 중에서 황이리 마을이 상당히 전 항목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들은 뭔가 지금 어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이 9개 마을이 숙박과 농산물 판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음식과 체험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에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황이리도 만족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 새로운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래도 다른 마을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업인발전기금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0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이 기금을 지금 융자해 쓰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인제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 20억이 되면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본 사업을 농업인에게는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에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융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목표가 20억이니까 3억이면 됩니다. 이게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만 더 출연을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그대로 중지시켜 시켜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단 얘기죠. 이거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하여튼 더 이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억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소송냈으니까 더 확보되면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빠른 시일에 확보해가지고 이거 본래의 취지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11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지원을 받으믄 익년도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하고자 하는 분은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니까 앞 페이지에 우리가 민간보조에 보게 되면 이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