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에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송현욱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창우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이천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홍필표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장동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100대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해가지고 미추진(지연)으로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추진 사업 2건은 먼저 민선6기 홍보영상물 제작 건인데 이것도 군수님이 부재중이라 내년에 4월 총선 이후에 군수님 취임한 후에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입장에서 진천간 국도 확포장과 관계 이 사업은 예타가 안 나오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건이 미추진 대상인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통계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자료를 본 위원들이 받아보기에는 그것을 갖고 어떤 지역의 무슨 현안사업을 보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통계조사를 하면 올해 나온다고 하면 후년쯤 의원들이 받아보잖아요. 한 2년, 1년이나 이렇게 뒤쳐져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그때그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계자료 활용은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놓은 통계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통계책자 발간관계는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참 뒤에 책자가 발간이 돼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자료는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책자발간은 기준하고 발간을 하는데 또 시간적 차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차 차이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보면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사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조사, 농림어업,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는 또 그 관계는 통계청에서 근 6개월 동안 검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해에 공표가 되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연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실제 우리가 인구로 나온 것을 보면 그 인원보다 진천에 상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룸이 많이 지어있어가지고 원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들을 옮기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교부금 같은 것도 덜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가 상주 인구조사가 별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특히 진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특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우리 기업체 임직원들 생거진천 주소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유동인구를 가급적 진천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원룸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원룸붐이 너무 많이 일다 보니까 머지 않아서 원룸이 또 위기에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군에서 규제를 강화를 해서 원룸을 공동아파트로 짓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원룸을 지음으로 인해서 좁은 땅에다가 짓다 보니까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환경문제, 공공시설문제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원룸이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도 늦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주소갖기라든가 그다음에 원룸 신축관계, 그것은 어떻게 규제는 못하고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덕산하고 광혜원 쪽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처리 관계라든가 또 이장님의 행정업무 지원협조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을 잘좀 해가지고 민원발생이나 군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은 국가 공모사업 대응이 18건 있는데 주요사항은 무엇무엇 하셨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18건에 저희가 확보한 것이 95억, 9,100만 원을 공모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듣고 말하는 눈높이 진행형 CCTV 관계하고 특히, 경제과에서 많이 선정이 됐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취약계층전력효율화사업, 산림과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환경과에 도랑 살리기 사업,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에서는 토마토 양액재배라든가 양봉 생산기반 조성, 이 자료 18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됐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정책자문단 포럼을 통한 성장동력발굴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과가 없으신 건가 어째 안 적혀 있네요. 정책자문단 포럼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기가 없으셔가지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이요?
김상봉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각 분과별로 한 번씩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정기총회도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군의원과의 협력네트웍 강화를 금년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기에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는 안 했고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상봉위원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 합동으로 한다고 하더니 안 하셨더라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보재 이상설 숭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발빠르게 대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칭찬 좀 해 드리고 싶고, 국회 소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는 이루어낸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5억 7천만원이 예결위에서 확정됐습니다.
김상봉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19쪽에 보면은 주의통보가 하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관련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19쪽,
김상봉위원
19쪽, 일반행정 부분에 보면은 제목이 지방의회의원 관련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통보라고 했는데 내용을 모르겠네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주의통보가 온 모양인데,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예, 이것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과 관련된 건이라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7쪽에서 18쪽까지 보면은 우리 자체감사 현황인데 회수 건이 많네요. 주로 내용은 뭐예요, 회수하셨다는 것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회수관계는 먼저 17쪽에 보건소에 회수건 1건 있는데 그것은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잘못해서 회수한 것이고요. 또 설계변경시 제비용 적용을 소홀히 해서 회수한 내용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민복지과도 회수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소홀이고, 설계 변경할 때 제비율 적용 미흡한 것, 거의 회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감사원감사 결과인데 충청북도 감사는 감사결과가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원감사는 감사결과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적혀 있네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창우입니다. 감사원에서 6월달에 감사를 하고서 확인서는 징구해 갔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예.
김상봉위원
확인서는 얼마나 받아 갔어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확인서 1건 받아 갔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우리들영농조합에 보면은 지금 대법원 판결 남은 것이 1건 있는데 그것이 판결이 난 건가요, 다 끝난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안 났습니다.
김상봉위원
아직 안 났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2심에서 확정된 것이 당초보다 우리 진천군의 부담액은 약간 감이 됐고, 그다음에 김주용 씨 당사자는 조금 증액이 됐고, 그런 상태까지 나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주용 팀장은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승소가 됐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 남은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나도 복직을 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떻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명확한 규정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직위해제라든가 처분관계는 자치단체장이 그 사항을 파악해서 그 건과 연관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직 관련해도 가능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더 연장하면 가능한데 지난번에 도에서 나온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처분설명서, 저희가 징계를 처분하면 징계처분사유설명를 당사자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훈계처분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하고 떠봤더니 내년도 1월달 정기 인사 때 검토해서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단체장 의지이기 때문에 그냥 복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1쪽에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 군민위안의 밤을 했는데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2월 1일자로 어제 들어왔습니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원래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사업 종료 후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독촉해놨는데요, 어제 접수를 시켰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일몰제 이런 것은 전혀 안 받나요, 이렇게 되면 정산서를 늦게 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일몰제는 2011년도부터 3년 주기로 그때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보조사업 평가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 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점수를 갖고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늦게 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잘 되어야 되지마는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을 썩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담당자가 나중에 징계 받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조단체한테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일몰제도 이런 항목 좀 넣으셔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좀 정신 차리고 이것을 즉시 제출하지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하겠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안 낸 단체에서도 우리가 감액처분을 한 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상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맨아래에 보면 진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과의 간담회에서 9만 9천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자체에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광고비 홍보단가 집행단계는 우리가 처음에 신문발행 부수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지, 그다음에 지역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광고단가도 광고지면, 규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광고효과는 방송매체를 좀 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포털사이트에도 내년도에는 광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그제 보니까 CCS충북방송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증평도 하고 괴산도 하고 음성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우리군만 그런 데에 방송매체가 전혀 안 나와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면서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방송매체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광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아니, CCS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진천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아무래도 그것이 많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업무보고.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보면 우리 진천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대학생 장학금 관계는 우리군 장학회 기금이 100억이 돌파됐을 때 그때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지난번 장학회 이사회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0억이 됐을 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외에도 지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에 30만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0만원인가요, 고등학생이나 전입학생 1명당?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우리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은 있었던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입해서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입세대라든가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10만원, 20만원 줘봤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동등한 시책을 하고 저희만 안 하면 또 그렇고,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도 아마 인구늘리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천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해서 아마 취하되는 걸로, 금년부터 안 하는 방향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왔다가 자기들 6개월, 이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 우리 인구증가에 큰 보탬도 안 되면서 괜히 형식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들도 먼저 우리보다 시행한 데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취하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우리가 청주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전입하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미미하지마는 지속이 가능한 사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몇 개월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구증가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보면 저는 그것이 더, 가끔가다 사람들이 전부 진천에서 거주를 하면서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아침에 한번 출근할 때 보세요. 청주에서 진천 오는 도로가 가는 도로는 한산한데 지금 청주에서 진천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아주 꽉차요. 도시권 도로 정체하는 식으로 밀려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청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의장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그전에 정성호 새마을회장님 계실 때,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천에 정주권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주를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는 게 맞지, 괜히 땜빵식으로 해가지고서 주소지를 한 사람들 6개월 이상 되면 뭐좀 대준다, 뭐를 지원해 준다 해봐야 효과도 미미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이쪽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히려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지금 아침에 보면 어느 때는 진짜 ‘저 사람들 인구만 들어와도 몇 천 명은 늘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감사자료 1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군정홍보에 보면 1월부터 우리가 11월까지 4억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모 신문사에서 기사 나는 것 보셨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마는 저희가 지금은 매월 정례적으로 광고비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행부수라든가 그다음에 배포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료부수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방향인데, 그것이 그럼 지금까지 불공정 집행이 됐다는 소리인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정한 기준은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을 못했지마는 일정한 기준은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에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 칼라는 220만 원 부가세 포함, 흑백이 132만 원, 그다음에 대전권에 일간지, 그다음에 지방주간지라든가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칼라는 165만 원, 흑백이 11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충북경제 그것 같은 경우는 칼라는 110만 원, 흑백 80만 원으로 일단 언론매체별로 지급기준은 정해놨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언론매체 기준이라는 게 그쪽에서 신문에서 얘기한대로 발행부수나 지역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세밀하게 고려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에 등록한 발행부수라든가 실제 가판대 포함해서 유료부수라든가 그걸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비라는 것은 물론 발행부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홍보비는 공신력 또 지역의 언론매체로써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군정홍보에 대한 어떤 공헌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마 지급이 되고, 광고 주최는 우리 진천군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일반인들이 이걸 왜 이렇게 줬니, 저렇게 줬니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광고 지급기준단가도 조금 일반인이 똑같은 신문에 광고를 냈을 때하고 군에서 주는 광고 기준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은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광고비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일간지 220만 원, 지역신문 칼라 165만 원씩 해서 아까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기준은 어떤 우리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급자이고 수요자인데 수요자가 그걸 가지고서 왜 나는 이렇게 주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했느냐,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발행부수나 배포지역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기준을 정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없이 똑같이 발행부수도 많고 그런데도 배포지역도 폭이 넓고,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지역주간지라는 명목으로 광고를 똑같이 싣게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여쭤봤더니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형편도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일반광고지 같은 경우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광고부수나 이런 걸로 따지면 수 만부씩 되는데 그런데도 광고비를 그럼 더 줘야 되죠. 그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걸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언론과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못됐다고 지금 질타를 받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서부터 굉장히 내핍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도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도 정당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우리 도내, 또 외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광고비 지급단가라든가 그 기준을 세밀히 만들어가지고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쪽 보조사업별 평가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들이 대다수가 보면 우수 내지 매우우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평가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 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1차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요, 2차는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를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돼가지고 일몰제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한 거라면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평가가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전부가 지금 보면 우수, 매우우수 하면 이것은 형식적이 아닌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항목도 3개 항목에 8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01개 사업에 41억 8천6백만 원 보조금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인 160개 사업이 매우우수가 됐고 우수가 126개 사업, 보통 이하가 12건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어떤 그것을 해 온 서류만 보고서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감사나 이런 기능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보내준 서류 작성한 것을 보고서 “잘됐다, 말았다” 거의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된 걸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그 단체에서 보조사업 갖고 행사가 됐든 사업을 할 때 담당부서는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요. 가서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저기이고 또 이것을 평가를 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이 해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군에서 실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보면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사회공익적인 혁파에서 효과적이 되는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다만, 부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되겠고, 그래도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업이 10건에 한 1억 5,680만 원을 미반영 했고요, 그 다음에 삭감을 2건 해서 80만 원 삭감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게 각 과마다 자기들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저기가 되다 보면 내 부서의 예산편성이나 그것이 또 혹시 깎이면 자기 과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전부들 항상 좋게 해가지고 계속 더 받으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해 마다 이런 형식적인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지양해야 되지 않나, 맞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1억 6,4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12건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감기에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쪽에 ‘국민신문고’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국민신문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신문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광혜원 면사무소 앞에 국민신문고 포스터를 붙여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군민들이 국민신문고를 보면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예산낭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군민들이 제보를 해 주고 또 말씀을 하시면 이걸 갖다가 우리 정책에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접수가 되면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을 이첩을 시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 이게 군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 하는 것을?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지난번 27일 여기에 와서 이동 신문고도 했는데 그때도 30명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게 시행이 2005년도 4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그걸 해갖고 우리군에서 그것을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12월 27일 직접 권익위에서 여기 현장에 내려와서 이동신문고 상담을 해서 30건 정도 접수해서 올라가서 처리결과는 좀 시간이 되면 내려올 것 같고요, 특히 광혜원 같은 경우는 선수촌하고 죽동마을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권익위에서 조정, 화해로 해서 해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13쪽에 우리가 중앙에 투자사업을 해가지고 2가지 재검토된 것이 있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공영주차장은 그때 작년도에 할 때는 군에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이걸 꼭해야겠다는 사업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 됐는데 다시 이것을 추진하고 그럴 방법은 없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관계는 사업비가 원래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사업관계, 재검토하라는 조건부심사로 됐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큰 시 지역에 가보면 거의 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진천만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은 있는데 원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34쪽에 ‘생거진천사랑 군민 걷기대회’가 있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 군정시책홍보비 사용내역에 생거진천쌀 20포에 98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지난 저기에 문화축제 때 걷기대회를 말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문화축제제 때 걷기대회는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1천만 원 나갔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조금 나가고 또 주면은 두 번씩 주는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서는 행사소요경비하고 또 외지에서 참여하시고 기관단체 분한테 주는 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 생각에는 보조금도 주고 또 군정시책홍보비 또 주고 그래서 이중으로 주는 것 같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한 2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생거진천쌀 홍보행사를 직접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홍보차원에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다음은 43쪽에 농업지원과에서 한 건데 민간경상보조라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무국 운영 및 인력지원에 1억 원을 하신 건데, 그런데 평가점수는 하나도 없고 매우 미흡하다는데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재배만이 유일하게 우리 생거진천쌀을 갖다가 앞으로 명품화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올해 항공방제도 안 하는데 친환경사무단지사업에 1억씩을 투자를 들이밀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농정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한 건, 위에서 두 번째 ‘친환경인증농가 특별교육’ 관계는 보조금을 줬는데 평가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를 미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요, 네 번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 및 인력지원’ 관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없이 이제까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나 운영비 관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근거가 없어서,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던 겁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는 거죠.
재덕
안재덕위원
여태껏 실행은 했던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는 지원이 안 돼요.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부터 지원은 안 되는데 1억을 주고도 아무런 효과는 없었던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인건비를 지원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누가 보기에는 1억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액수는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지만 우리 개인이 봤을 때는 참 큰돈인데 1억씩을 주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51쪽이요?
염정환위원
예.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다면 군에서 원고가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면은 패소된 피고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소송 안건별로 틀리게 판결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소송 건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 다 틀리게 나옵니다.
염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원고가 땅을 찾기 위해서 군하고 소송 제기를 했는데 군에서 땅값을 제대로 안 준다, 다른 변호사는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넘겼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또 군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부과를 시켜서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 경우에 끝내 가서는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성과를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될까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체평가로 보니까 매우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자체도 301건으로 너무나 사업이 방대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연중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면 용역비 관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사업이 1개 단체라도 사업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단일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원래 301건이라는 사업이 양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대평가를 해서 과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를 하면 내가 예산 세워서 내가 하는 사업을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신뢰성은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성과, 사업관리, 사업계획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됐는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받아가지고 매우우수로 나왔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가실장
저희가 자체관련기준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자체평가에 여론평가를 좀 하든가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평가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공정한 입장하고 객관성을 갖고 평가를 하면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관련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상향으로 준 점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시키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좀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예산집행 하는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한태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정태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김태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한선기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반현황부터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 4쪽까지인데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한 것이 6건이 되고 처리기간을 넘긴 것이 6건 되는데 사유가 뭐예요, 6건 넘겨서 한 것이?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여야 했었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자료작성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일이 가까워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를 했는데 전산완료 처리를 미처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은 했지만 공문시행은 했는데 민원처리 란에 기재를 미처 못해서 나중에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정은 안 되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올 전자결재에는 처리일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처리기간 넘긴 것이 없다, 이거죠?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작성오류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과징금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5건은 부동산을 압류했든지 차량을 압류했었는데 맨마지막 경기도 안양시 삼부포리마 2014년도에 부과연도인데 그 액수는 2,026만 8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죠?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행정소송에 대한 삼부포리마 건은 이미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완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기간에 이미 완료가 된 바람에 자료제출 하고나서 완료가 되어서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은 지가 며칠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납부를 했다고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염정환위원
공시지가?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1년에?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개인한테 공시지가 산정된 것을 엽서로 보내 주시나, 통보를 해주시나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결정되면 결정통지문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1년에 한 번씩?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후 경계협의 중(2016년 사업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면 중산리, 경계측량을 하고 땅이 밀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밀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계가 밀리고 나면 마을 같은 경우에 집이 반쪽이 가서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평소에는 집 단지 마을에 여러 집이 경계가 중복이 되거나 지적도 현황이 맞지 않을 때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을 해서 측량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측량 신청도 안 될 뿐더러 측량 자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계 감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여러 토지들이 불부합 지구로 묶여진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군에 그런 지역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불과 10개 정도 지구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은 개별 필지별로는 우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363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앞으로 서서히 2030년까지 추진을 해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땅이 주는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집은 땅이 늘고, 서로 이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될 텐데, 땅값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땅이 주는 부분의 주인은 양보를 안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결과는 ‘본인 토지 소유자의 의무이다,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구적도도 이제 많이 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구적도를 떼는 사람들은 지금과 현 상황에 안 맞으니까 옛날 것을 찾아서 자기 땅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떼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20쪽 끝에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량하는 기점이 또 움직여지는 건지.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좌표는 동경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지적공부가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에 일본에서 좌표를 끌어갖고 와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뿌려놓은 그런 기초점,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 전체적인 공통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런던에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동남인가 동서로 한 360m정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개별필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없고, 위 수치라든지 이것이 옮겨지는 것뿐이지 우리 토지에 대한 경계라든지 면적에 변화가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옛날 측량으로 하던 방법하고 현GPS측량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십cm이상이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몇m씩 확확 물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옛날에 측량에다 평판측량하고 지금 GPS로 측량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와있고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 1월1일부터 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서 현황판을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점으로. 그러면은 2021년도에 해서 그리스에서 하는 세계공통으로 하는 게 2021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지금 우리 진천군청의 위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전환을 함으로써 한400이나 400～5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점은 변하지 않고 진천군 전체가 수치가 500만큼씩 다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X,Y좌표만 수치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도해로 쓰고 있지만 수치로 하기 위해서는 변환작업이지 경계라든지 면적의 변화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만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난 예를 들어보면 덕산 신척리 가척마을 그 뒤에 현황측량을 했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했잖아요, 거기 경기불합지역으로 해서. 다행히 그때 땅이 군유지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다 밀리고 밀려서 주는 사람은 군유지로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사람은 승복을 안 할 거란 말이죠. 느는 사람은 좋아 하는데 줄어드는 사람은 승복을 안 하죠. 돈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땅 자체가 날아가서 내 재산권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지금 일부 제가 아는 견해에서 보면 땅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평을 샀는데 중간에 지적공부에 아무 것도 없는 땅, 그래서 그것을 따로 이제 더 땅을 늘려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쪽에 한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땅이 알배기 땅이 있는데 거기도 공부상에는 아무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간 자기가 경작을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사유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적이 아무것도 뜨는 게 없어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미등록 토지 일 경우에는 사실조사해서 본인들의 어떤 증거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소송을 해서 자기명의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거의 국유토지로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등록지는.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정질문도 했지만 땅이 주는 부분, 어쨌든 개인이 땅을 샀을 때는 그 평수로 샀는데 거기에 대한 땅을 사면서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면 없는 걸로,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나라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값을 받아서 환매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재산을 보고 할 의무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한사람에 몇 번씩 걸려서 아마 직원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양반이 자꾸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을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된다는 부분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업무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도로명 사용 금년도가 전면 사용의 해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는 병행해서 쓰다가 금년도에는 전면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 말씀하십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면 사용은 사용인데 그때는 병행해서 계속같이 썼는데,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가 도로명주소로 쓰도록은 되어 있잖아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자기주소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소를 갖고 내가 다른 어디 주소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걸 진짜 그렇다고 기러기 한백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리고 어떤 게시판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 주변에 도로명이면 약도라도 해놓으면 여기에서 여기는 무슨 저기로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옆에 길도 거기가 무슨 길인지도 잘 모르고 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 집이 몇 번째인지 누가 세어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혼란을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집 번지만 알지 그게 어디가 어떻게 돼서 같이 연결되는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100여 년 전부터 현재지번에 대한 그 제도를 갖다가 주소로 쓰고서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지번제도 자체가 100여년을 이끌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화가 됐으니까 몸에 배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주소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이 태어나는 세대에서는 앞으로 30년, 40년후 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마는 10년,20년,30년 장기적으로 보고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로명에 대한 홍보, 또 부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부착해서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게 이제 30년,40년 후에 졍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다음세대 이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30～40년까지 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옛날 한글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컴퓨터 잘 모르면 거의 지금 보면 문맹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지금 도로명주소로 혼란이 오니까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혼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주민들이 뭔가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됐든지 빨리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기다려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무한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리 별 지도 또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홍보할 수 있는, 바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주소 홍보제도를 고안을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갖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요 목이나 어디에다가 안내판 저기하는 식으로 관광안내도 마냥 나의 현재 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사람들이 가면서 “아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 되는 구나” 이렇게 자꾸 알고 빨리 몸에 배는데 사람들도 그게 당장 자기 몸에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냥 내주소나 알고 있지 지금 모르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지적불부합지역 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강요를 했는데, 지적불부합이 돼가지고 제일 큰 지난번에 우리가 와서 피부가 됐던 게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그때 교육청 관사하고 옛날 윤영호씨 집하고의 관계 그 경계 때문에 그때 굉장히 몇 년 간을 그것 때문에 제대로 참 강제로 하지도 못하고 수용도 안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마 애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몇 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게 옛날 그 지적 하는 것과 요새 컴퓨터식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불부합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 신축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초에 만들 당시에 도각별로 만드는 바람에 도각별로 만들면 도각과 도각의 신축성 연결하는 그 차이,
양규
박양규위원
편차와 편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위에 도각과 아래 도각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도면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구겨지고 하다 보면은 늘고 줄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재조제, 재조제 이렇게 또 하는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되고요,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측량방법에 따라서 많이 불부합 지구가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도해지역이라고 해갖고 평판으로 현황을 떠서 맞추는 방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좌표에 의해서 수치화에 의해서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법적 그때당시 지적법제도하에서는 모두 다 맞는 것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해로 해서 현행으로 해서 측량을 했던 지역과 또 도근점으로 해서 기초점으로 해서 측량하는 방법, 이 부분이 맞닿는 부분,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이쪽 측량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경계지역이 중첩이 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등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도 편입이 되고 이쪽으로도 편입되는 지역,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에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리별이나 읍면 경계 또 군과의 경계는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고 임야와 토지에 축척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하다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단일화시켜서 어떻게 측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면 전산화를 도각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도면으로 하나의 연결된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은 그것을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뭔가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바로 시행하면은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게 갈수록 보면 그런 차이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민원이 자꾸 더 커질 텐데, 그 안에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봐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예,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여섯 도면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여섯 도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거의 일시에 돼야지 빨리 해결이 되지 이쪽 해결하다가 저쪽이 또 틀려지고 계속 그렇게 아니에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개 리를 만약에 우리가 도면 전산화를 하게 되면은 몇 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진천군 전체를 한다면은 몇 십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기하면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큰 무리가 없으면 바로 금방 되는데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쉽게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진천군을 다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어떤 권역별로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딱딱 해결을 해야지 그냥 여기 문제되고 여기 필요에 의해서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연속 도면이기 때문에 진천군 전체를 보고서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됐든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감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과태료 체납을 지금 여기에 보면 압류재산 처분, 압류를 했는데 지금 저기를 받은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매처분되어가지고 결손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손처리를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후순위인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요식행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쌓이면 계속 커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감 저기가?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결손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가 과태료 이런 것은 압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립니까?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 은행설정이라든지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에 있으면 어쨌든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에서도 국세나 이런 세금이 저기되면 세금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상당히 미비한 것 아닌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최대한 납세자와 접촉을 해서 독려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좀 효과적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려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구 주소, 그러니까 지번주소를 가지고 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계속 병행해서 쓰니까 신도로 주소명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지번을 치면은 도로명주소가 딱 떠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제가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전환프로그램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접목을 시킬 수 없나 해서,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예.
태옥
김태옥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태옥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국가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국가에는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다는 얘기죠.
태옥
김태옥공간정보팀장
홈페이지에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되어 있어요?
태옥
김태옥공간정보팀장
예,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특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좀 앞으로 끌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공간정보팀장
우체국도 사실은 저희 국가주소망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저희 진천군에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의 시스템이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래서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공간정보팀장
예.
김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각 실과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요, 팀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행정과장 이승철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혁헌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이건용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인사) 최명규 청소년수련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보면은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 본청 정원이 331명인데 현재는 333명이더라고요. 2명이 더 늘은 거죠, 정원보다 현원이?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다음에 사업소 같은 것을 제하고 읍면 정원을 보면은 128명인데 현원은 125명인데, 125명이 아니라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26명 같습니다, 그렇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 문백이 15명에서 현원이 14명이고 광혜원이 18명에서 현원이 17명인데, 문백하고 광혜원에 정원이 1명씩 현 인원이 줄은 것은 혹시 인구비례나 업무량 그런 것에 관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원이 1명씩 줄은 건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정원하고 현원이 약간 한 명, 두 명 서로 그런 착오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시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 같은 경우도 정원에서 현원이 1명이 부족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사할 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은 59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구직이라든가 본청, 정무직 해서 5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틀 안에 서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과 같은 데는 여기 보면 25명인데 28명, 플러스 3명이 현원이 더 많고 또 문화체육과도 정원이 22명인데 25명, 지금 혹시 문백이나 광혜원에 가셔서 과장님, 정원 대비 현원을 했을 때 혹시 직원들 불평불만 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우선 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590명 중에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원 현원에서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점도 되고 또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각 일선 면에서도 사회복지업무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회복지업무 쪽인데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또 노령인구가 늘어가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이 많은데, 면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불가피하게 인원을 군청으로 보냈으면 두 달 내지 석달, 다시 귀속을 시켜 줘야지 업무량은 늘어가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지역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구가 1만 1천명 그 정도, 거의 1만 2천명에 육박을 했는데 18명 정원도 타 각 면별로 보면 이것이 많은 숫자는 아닌데 거기에서 또 정원보다 한 사람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면민들을 대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조금 군에서 배려를 해 주면 가급적 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빼내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면민을 위해서 전념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큰 군청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현인원 정원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전통혼례에 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문화축제 때 새마을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문화축제 평가보고회에서 새마을에서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이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방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요전에 생거진천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아마 김종택 새마을지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생거진천문화축제 평가보고회 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러셔서, 아마 내년도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보고회 결과에서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발족해서 할 때 이런 사항을 같이 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 운영 25개소 해가지고 이용금액이 5～15% 할인을 해 주잖아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자원봉사자 가맹점에 증만 갖다 내면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가맹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내가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증을 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을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진천군관내에 농원이라든가 세탁, 음식 여러 가지 해서 5%～30%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할인혜택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가맹점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을 더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극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정업소가 되면 흔쾌히 그것을 받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읍면 순방을 군수님이 그전에 했을 때 군민과의 대화를 해서 연초에 했었잖아요. 금년에는 안 했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해마다 하다가 안 하니까 기대를 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겨울공사가 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부의장님이 아시지마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27억8천3백만 원 중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지특예산에 국비가 17억2천6백만 원하고 군비 4억5천7백 해서 내년도 21억8천3백만 원 전체 이제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본, 여기 있지만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되고 예산감사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에 착공을 해도 바로 공사는 내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한2년 정도 공사를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모든 공사는 12월에 들었을 때 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겨울에 얼어서 부실공사가 될까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공무원 부서별로는 개인별로 평점 신청가점하고 인정가점하고 이렇게 낸 게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느 신청만 가점이 2점 몇 점인데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0.5점으로 가점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실적 가·감점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4개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가점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점을 하면 저희들이 가점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팀장님과 팀원이 같이 신청가점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때 보면은 같이 신청가첨을 원안대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정부에 수상을 받잖아요, 기관에서 수상을 받으면 담당자, 그 담당부서 팀장님, 담당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전체적으로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된 것은 개인수상은 개인만 받게 되어 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했을 때 ‘나도 거기에 기여한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팀장님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팀원으로써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야하고 가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인정 여부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팀이 정원 10명인데 현원 11명인데 1명이 직위해제 된 사람까지 포함된 건가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주용씨?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기획감사실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용씨가 지금 고등법원판결이 끝났는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복직이 가능한 건데 왜 복직을 안 시키고 있지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주용 팀장 같은 경우 민형사를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또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검토를 좀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일단 최종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인사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일단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대법원판례 그 사례가 있어요. 고등법원까지만 승소하면은 복직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으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도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된 사항이라 그분 개인한테도 문제지만은 군의 손실이 있으니까 복직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자료를 내셨는데 정산을 늦게까지 안 받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9월말까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리가 많이 됐고요, 특히 우리 쪽 자원봉사 관련해서 정리가 많이 안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금년도 구제역하고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행사할 것을 못하는 바람에 좀 약간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 때 당시 너무 추진 중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기하시시다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이걸로 봐서는 부족한 면 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면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있는데 12건이 거의 처리가 임박하든가 또 그날까지 처리를 했거든요? 공개정보 청구는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꼭 날짜 채워서 하지 말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청소용역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경제과장도 해보셨지만 청소용역 업체가 사회적 기업에 우선 그렇게 수의계약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우리 싸리비가 있는데요, 싸리비가 우리 진천군의 공공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나눠서 균형으로 맞추느냐고 그랬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부터 13쪽에 보면은 공직자들 수상현황이 있는데 37명 중에서 읍면 직원들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읍면 직원들한테 상이 너무 소홀하지 않으신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앞으로는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고,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단한명도 없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4쪽에 보면 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2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2003년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했다고 그랬는데.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강동구청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김상봉위원
아, 성동구청이구나.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성동구청은 2003년부터 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는 서로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목표로라도 하고, 왜냐 하면 선진지견학도 좋지마는 강동구청 행정도 좀 보시고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네요. 그 위에 15쪽에 보면 발레호시, 이것도 보니까 방문 주로 하고 그것 외에 또 다른 사업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태권도 단원 13명 왔고, 2014년도 7월달에 교류업무차 방문했고 그 2번, 최근 3년 사이에 뭐 크게 활동한 게 없네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21쪽 기준인건비 패널티 현황인데 혁신도시관리본부에 8명이 파견된 것까지 우리가 패널티를 먹어야 돼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저희들이 TO 승인을 못 얻어서요.
김상봉위원
승인 안 맡은 거예요, 이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승인을 저희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상봉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존인건비 초과사유에 혁신도시관리본부 파견 8명은 별도 정원은 승인을 받았는데 총액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안 시켜줘요, 중앙부처에서. 그것 때문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초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만 별도정원을 승인만 해 주고 기준인건비에는 반영을 안 시켜 주고.
김상봉위원
문제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몇 번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패널티를 3억 6,543만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패널티를 덜 먹어야지 3억 6천이면 엄청난 돈이거든, 이게? 답변좀 해보세요, 대책이 있으신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계속 이렇게 패널티를 안고 가야 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안 되어 있어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명이 공로연수하고 명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제도개선요구를 하든가 해서 바꿔나가야지 맨날 우리군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패널티까지 이렇게 받고 그러면 제도개선사항을 좀 내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만 좀 짚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을 한다 그랬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업무보고 먼저, 4쪽. 팀장중심 사무 종합분석 관리 해가지고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죠, 팀장 운영제를?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팀장운영제가 상당히 참 팀장이 업무를 하고 또 팀장이 어떤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가 팀장이 다른 저기에 비해서 너무 아마 우리 진천군이 인사이동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여기 실제로는 팀장운영 사무제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그 사람들 인사소요에 따라서 다음 차기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이런 것에 그냥 서열별로 해서 자꾸 이동하는 이런 인사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인사 배치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적재적소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보고서 나중에 승진이나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업무적절성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어느 직에 있는 것에 따라서 다음에 승진요소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에 의해서는 본인은 자꾸 그런 쪽으로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전문성이 사실 팀장운영제를 해야 되는데도 팀장이 실질적으로는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보면은 어떻든 간에 팀장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이행 정도는 ABCD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87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문서로는 한 1만3천여 건 중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실제 필요한 그런 거를 해보니까 3천여 건 정도 됐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모만 갖고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비중을 좀 해야 되는데, 건수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질보다는 또 양이 중시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한 D그룹에 하는 분들은 소명자료 제출 시에 서로 불만이 좀 도출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팀장사무제 운영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운영은 거기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살려 주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어떤 고가점수나 이런 걸 승진요소에도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어느 직에 있는 걸로 가지고 승진가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성과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람이 다른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진짜 그 부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제대로 잘했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다음에 승진요소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꼭 승진은 어느 부서에 어느 자리에 가야지만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저기보다는 그 직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행정학 박사이신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해가지지 이왕이면 잘 좀 운영을 하시지 그러세요, 맞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으로 지역안정 도모를 해서 주요 일정 행사 및 성과지표와 실적이 지금 저기한데 이게 11월까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금년도에 목표에서 조금 미달이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11월까지 정산이 됐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군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공무원들의 연구동아리에서도 보면 아주 톡톡 튀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행정에 반영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뭐 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연구동아리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서 현재는 한92개 팀이 했었고요, 일단 좀 보니까 그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5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시책으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0개 팀 중에서 저희들이 11월 17일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과소에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밖에서 어디 돈 주고 용역 주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제를 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61회 했다고 했는데 극기타워 및 수상프로그램을 39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수상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최명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기, 요구를 하고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팀장이,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최명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프로그램은 챌린저이벤트라고 그분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뭐라고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지금 현재 챌린저이벤트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내용이요, 수상프로그램은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이라고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선정한 인증프로그램을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지금 현재는 수상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극기타워 및 수상프로그램을 39회 했다고 했는데,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금년도 초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소년단과도 함께 내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있어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천이나 단양 이런 데 외에는 우리 진천 같이 국토중심에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극기훈련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을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더 하면 많은 것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이후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위험한 수상프로그램은 거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상 위주가 아닌 안전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안 하는 것만이 안전이 아니에요. 안전을 최대한 우리가 미리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해야지 안전이 되는 거지, 어떤 안전을 하라고 한다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물가에 가지마라, 물가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은 아니거든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8개의 인증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상훈련에 관한 위험한 프로그램은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안전프로그램으로 지금은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11쪽에 보면 수상현황이 나와 있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수상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전부가 보면 주요부서에서만 주로 하고 각 읍면에서는 수상한 것이 없고, 수상이 지금 보면 훈격에 따라서 다음에 승진할 때 가산점이 붙죠, 이것도?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실적가점.
양규
박양규위원
수상경력에 가산점이 붙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람 위주로 많이 수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 위주로 해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앞으로는 꼭 그 사람의 승진이나 이런 요인에 점수 주기 위해서 수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6쪽, 생거진천 혁신대학 참석인원이 보통 300명에서 한 260～270명씩 전부 이상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 대다수를 보면 꼭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되고 일반인들이 몇 명 각 단체에 홍보가 된 사람들, 또 조금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의가 공무원들만 위주로 지금까지 몇 년을 하면서도, 그런데 꼭 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8대 52 정도, 저희들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대로 공무원 위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군민들이 아주 정착이 돼서 우리 혁신대학에 출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48대 52정도 비율로, 우리 군민들이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많이 참석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통 평균 보면 300명 전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현재도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거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한 달에 두 번 받는 것은 물론 큰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연장이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파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체교육으로 시간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상시학습을 저희들이 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기 싫어도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강사 섭외하기도 맨날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인력을 더, 강사를 섭외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정말로 주민들에 필요하고, 그냥 와서 잠깐 머리 식히는 그런 저기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알찬 강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혁신대학이 우리가 10년이 지나면서 일단은 정착이 됐고요. 특히 강사진들을 외부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오기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혁신대학을 오시면 강사진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2회 정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건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이 한번 잘 평가해보시고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인데 진천군 의전 실무편람 해가지고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의전서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부터 한번 의전 서열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진천군 의전 실무편람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4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공적직위가 있는 인사’하고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로 해서, 저희들이 공적직위가 있는 인사에서 우리 진천군 주관 행사라든가, 5페이지에 ‘진천군 주관 행사로써 정부인사, 군수, 의장, 국회의원, 의원 등을 초청하였을 시’로 해서 예시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내빈 소개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소개 순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것을 봤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할 때 그때 답변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대통령에서부터 의전서열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일단 정부인사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 사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대통령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다음에 총리, 헌법재판소장 그렇게 하고 각 정당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각 의회, 국회, 그다음에 장관, 거기의 서열에 따라서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각 상임위원장순, 다선 의원 이런 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는 도지사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사실은 아래였었는데 민선이 되면서 도지사가 사실은 더 상위로 격상돼가지고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국회의원 순으로 지방에 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 같은 경우도 군수, 군의회 의장, 그다음에는 교육장 서열이 위입니다. 지금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경찰서장이 상석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보다 교육장이 상석이에요. 교육장은 국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3급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4급으로 준해서 계상을 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이고 또 우리가 행사 중에 보면 지금 국회의원 부인은 서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없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서열이 없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꼭 어디 좌석에 보면 그 사람들을 꼭 상석에다 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행정과장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전 서열상 어떤 축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지역에서 어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군과 관계된 행사는 물론 군수가 주인으로서 먼저 하지만 같은 축사를 할 때는 의전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군수가 하고 군의회 의장이 하고 국회의원이 그 밑이에요. 국회의원은 장관급에 준하는 서열입니다. 어디에서 의전 서열해서 모실 때도 국회의원은 코드2로 해가지고 장관급으로 준해서 모셔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을 갖다가 그 밑에, 물론 민선이니까 어떤 직급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 부군수급이나 뭘로 해서 서기관급이나 부이사관급 이 정도로 치는데 같은 동격으로 해가지고 늦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나 어디에 할 때도 계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직이 없는 사람들이야 연령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에 맞는 서열을 해 줘야죠. 그것을 봤을 때 공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군수를 먼저 축사를 하게 되면 군수 축사 말고 환영사라든가 격려사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앞서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격인 축사를 할 때는 의전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도지사가 왔는데 혹시 뭐한다고 해서 군수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례가 자꾸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의전 실무편람을 별도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3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부서간 팀워크 강화를 위한 희망보직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신청이 18명이고 인사반영이 10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간 팀워크 강화를 위한 희망보직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 희망보직제를 원하는 신청을 받아서 한번 했는데 신청이 18분이 되셔서 10명을 저희들이 인사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면은 적극적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하시지 전체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600여 공직자가 너무 신청이 안 돼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을 신청을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열정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염정환위원
글쎄, 보직을 잘 받으면 업무능력도 향상될 테고 일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을 할 텐데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8페이지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해외 배낭연수나 해외 벤치마킹은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를 본인들 뜻대로 보내 주시는 거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선진국 우수사례 체험 등을 통해서 해외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서 우리 군정과제라든가 군정방침, 역점사업 추진에 기여한 자를 선발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계획에 충실하고 또한 타 지자체의 참여방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데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보고서를 받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년마다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받고서 점심을 먹으러 기관장들하고 몇 간이 갔는데 먹는 장소에서 그 사람을 새마을연합회장이라고 그러는 건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지회장입니다.
염정환위원
지회장이 하는 말이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전통혼례식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내년부터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혼자 있었어요. 위원 입장에서 혼자 있어서 문화원장, 다른 분들 다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이나 면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도 새마을단체인데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 되느냐고, 예산이 얼마인지는 한4백 갖고 한다 그러는데 “전에도 계속 했는데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은 그걸 상의를 해서라도 전통혼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그게 전통혼례 할 때 의상 같은 것은 다 군에 준비 안 돼 있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 비용에서 하는데 아마 지회장님 말씀에, 보니까 400만 원 중에 그 의상이 330만 원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정환위원
의상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매매년 쓰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거는 계속활용 할 수 있고,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맞는 의상을 구상하고 또 우리 아이템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전통혼례식 하는 거야 의상 한번만 맞추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영구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상도 또 옛날의상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단체에서 한다 안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전통혼례식 하는 의상을 마련하시면, 그것 가지고 한다면 4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혼례식을 할 것 같은데,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혼례식 복장만 있다고 보면은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을 텐데?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지금 아마 거기 400만 원 중에는 의상은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료.
염정환위원
그런데 대여하는데 3백8십씩 들어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아니, 전체 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염정환위원
아니, 400만 원 드는데 의상을 대여하는데 한400씩 들어?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문화축제 할 때 차질 없게끔 잘 처리해서 ‘안 한다, 한다’ 소리 안 나오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축제 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전통체험은 우리 문화축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Happy진천 활성화사업으로써 새마을회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적어서 한다, 만다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거고,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갖고 그만치 예산을 지원해 준 거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축제 예산이 아니고.
염정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면 400만 원 예산만 줬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냥 그날 위원 입장에서 듣기가 민구스럽더라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모르시면,
염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이나 면에 국한되는 사회단체 새마을지회에서 그걸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은 되느냐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잘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데 한다, 안한다 소리를 왜 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2건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신규직원 배치 시에 군에서 가르쳐가지고 일선으로 내보내서 면에서 행정을 돌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에 면으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일을 가르쳐서 일을 할만 하면 군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군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이제 면에 요새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출장으로 해서 같이 다녀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가를 내서 가야 하는 그런 형편으로 공무원들이 사실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같이 연수하는데 같이 따라 가면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연가를 내서 간다고 그러면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우리 일선에서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돼서 보완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이장님이나 사회단체 선진지견학 갈 때 담담공무원이든 읍면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출장을 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위반이다. 그것은 업무를 위한 출장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연가를 내고 가야 된다.” 그것이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규정상은 출장목적이 안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위법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같이 가면서 관하고 어떻게 보면 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출장을 달고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기피하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보완을 해 주시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감사받으면서 그런 건의도 드렸는데 했더니 그러면 업무 연관성 있는 한두 명 정도 가는 조치, 많은 데는 6명씩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래서 인원제한을 둬서 이렇게 하든가 같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견학 가는데 보통 각 부면장 하나, 각 팀별로 한두 명씩 가다 보니까 그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추진인데 연가를 달고 갔으면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여러 명이 가는 것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신규직원에 대해서 일선 배치하는 것 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본청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급격하게 직원들의 수요가 그렇게 오버가 되다 보니까 읍면에 좀 어려운 저기가 있었는데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조속하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5페이지예요. 이장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장단연합회 운영 지원을 10회씩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장단연합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걸 지원을 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연합회 운영지원은 이장님들이 매월, 이장단에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이 읍면을 전체적으로 하면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정발전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자기 당면한 업무 협의라든가 또한 협조차원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월례회의를 운영한 그 내역서를, 달달이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달달이 어떤 현안을 갖고 다루셨나, 여기에 대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재정비하셔서 이번 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현황’을 재정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이장단협의회 금일 회의내용을 2015년도 내역을 이번 주 금일 중으로 같이 함께 본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하시는 실과에서는 위원님이 하는 질의답문에 팀장님을 대동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얻으셔서 팀장님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