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962억 9,8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7억 8,82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액이 2,37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7억 4,300만원 증액된 147억 9,000만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33억 300만원 증액된 830억원, 자동차세는 34억 8,500만원 감소된 46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3억 1,000만원 증액된 253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는 85억 3,000만원 증액된 585억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6억 8,000만원 증액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371억 1,3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322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8,744만 5,000원 증가한 273억 690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2,577만 5,000원 증가한 98억 630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한 8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20억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68억 18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32억 8,001만 4,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144억 8,6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9,0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23억 1,5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6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92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1,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23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207억 861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시책운영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3억 8,581만원, 행정물품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9억 855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운영에 1억 3,180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7억 6,167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5,742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 5억 7,045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 3억 6,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 8,009만원, 성과상여금 38억 6,2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98억 3,750만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5,1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239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687억 9,564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 1,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출결산관리 및 계약관리 등에 8,516만원, 공용차량 유지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7억 3,03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5억 8,003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14억 9,685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35억 3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4,710만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등 2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241쪽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8억 6,875만원으로 전년보다 3,0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 5억 7,683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 168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 7,063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469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8,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243쪽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6억 6,770만원으로 전년보다 8,6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4억 760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1억 8,8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250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8억 5,1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2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가족관계 민원처리에 3억 919만원, 민원서비스평가, 민원처리 단축지원 등 민원실 운영으로 9,599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7,09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 221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1억 4,6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억 2,421만원, 어르신경로위안잔치 1,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37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694만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지원 500만원, 여권민원 운영 인건비로 5,679만원, 부서기본경비로 5,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서 2015년도까지 10억 9,12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639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0만원으로 총 2,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5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9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기금에 대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받고 있는 연2.8%의 이자가 융자약정기간 및 이율조정에 따른 융자금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2%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모범우수공무원 표창 제작이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1,80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23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청사승강기 설치 2억 1,9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240페이지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59만 4,000원 편성되었는데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242페이지 자동차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2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전년도보다 270만원 감액되어 편성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원 자녀장학금 13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까지 파주희망포럼과 공직자 화합교육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216-217쪽,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28쪽 설명서 218쪽, 파주시 중요시책과 발전사항 홍보 및 애향사업으로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250-251쪽, 개인정보 영향 평가 3,000만원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징수포상금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252-253쪽까지 번호판 통합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7쪽,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000만원 지급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법령이든 조례든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222쪽 복지시책운영에서 직장보육시설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이 언제 개원했으며 임차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48쪽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경로잔치와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르신 경로위안잔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238쪽 설명서 240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지원되는데 앞으로 소멸될 때 복지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직원에 대한 계약직인지 여부, 고용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무한돌봄 사례 등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포상 같은 맥락이니까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46쪽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확대되었는데 확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5쪽 복지시책의 운영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콘도미니엄 사업, 건강검진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복지포인트 운영과 콘도미니엄 운영, 건강검진에 대한 운영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수과에 지방세 관련해서 파주시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은 최영실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한 내역이 있으면 2015년, 2014년, 2013년도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차입금 상환 21억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하고 차입금에 대한 잔액은 얼마인지, 연 이자지출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29쪽 총무과 소관인데 국제화 인재육성에 따라서 어학연수 파견하고 그 이후 능력향상 점검이나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개별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징수과 소관 242쪽 포상금이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금년도 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간의 실적과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보충질의로 할게요. 총무과 소관 23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6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제화 인재육성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사업은 겨울방학 중에 3주간 자매결연된 호주 투움바시 남퀸즈랜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6명 선발하는데 70여명이 지원해서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에 대한 높은 수요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민간교육 추진을 위해 청소년 어학연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어학연수인원은 총 16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어학연수 기간 등 동계 방학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계 방학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참가학생 보상은 1인당 500여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현재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단 파견 비용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연수단 파견비용에서는 1,720만원, 저소득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 사업은 짝수년에는 파주시에서, 홀수년에는 하다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이 짝수년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유소년 청소년 축구교류단을 하다노시에 파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시간 외 근무시간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50시간 이상 초과근무 부서, 1인당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교육지원과가 47시간, 교하도서관 46시간, 총무과 42시간, 40시간이 넘는 부서는 있지만 50시간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1인당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 수령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침 친절음악방송 필요성과 민원실 근무복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침 친절음악방송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침마다 청내방송을 통해서 5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아침을 여는 멘트하고 음악 등을 방송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분위기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1회 할 예정입니다, 50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 955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감액한 사유는 민원실 직원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민원인들이 직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또 민원실 직원들이 본인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근무복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계절별로 옷을 제작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민원실 근무복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실 근무복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아침 친절음악방송도 하고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패착용을 의무화해서 민원인들한테는 직원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직원들은 본인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조성계획인지 또 기금조성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30억원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일반회계 세입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전입받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여건에 따라서 전입받아서 2034년까지 30억원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표창장 제작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표창장을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공무원 대상 표창장이 있고 하나는 모범시민 표창장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나로 통합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범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표창장 제작을 각기 달리함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표창장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표창장 제작한데 총 들어간 예산이 공무원하고 민간인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보다 108만원 추가해서 2,108만원입니다. 따로 분리한 이유는 민간인 표창장 제작하는 비용하고 공무원 표창장 제작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개당 6,000원이고 민간인표창장은 개당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승강기 설치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2014년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시설개선에 총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2015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개선하지 못한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보도블럭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청사 승강기는 노약자와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사가 1층 외 2, 3, 4층을 이용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승강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지번위치와 토지현황을 찾기 위한 현장 위치추적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대의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이 59만 4,000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량관련 체납액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량관련 체납액은 현재 7만여대 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로 부과액의 86% 정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 못하고 있는 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해서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된 번호판 영치장비를 교체하여 부서 및 세목을 불문한 신속한 통합영치로 자동차관련 세금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1,116대를 영치했고 금년도에는 1,499대를 영치해서 4억 9,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고 차량과태료의 경우에도 2억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를 확대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감액 사유와 자율방범대원 자녀장학금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배정한 인원이 금년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고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고 내년도에 1명 지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돼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기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맞춰서 하게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희망포럼과 공직자 화합교육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포럼은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해서 발전적인 공직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12월 중에 1회 더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직자화합 교육은 부서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서간의 상·하 계급 관계없이 합동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화합 교육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1회당 15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2,0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예산으로 공직자화합교육이 금년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150명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450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경위문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군경위문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 경찰에 대한 위문금으로 해마다 실시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2,000만원, 2015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쓰는 건데 당초예산에 금년도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다음 파주시 주요시책과 발전사업 홍보 및 애향산업 해서 900만원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출신 중에서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파주시 향우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향우회에서 해마다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장학사업, 각종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년인사회하고 정기총회에 책자 인쇄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향우회는 1965년도에 설립됐고 가입회원은 현재 2,300명 정도 되고 인원이 35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마다 참관하고 격려해주고 있고 향우회 주최로 파주를 떠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파주시 발전상을 협의하고 파주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내용 및 예산액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평가의무대상인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습니다. 4개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지방세 ARS,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4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시스템씩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ARS하고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이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여건이 안좋아지고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서울시 3·8기동대 같은 민간인 추심경력자를 활용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을 채용해서 체납액 전담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징수요원에 대해서 기본급은 적게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4,000만원 증액된 것은 1인당 인센티브 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봐서 2명에 대해서 4,000만원 예상해서 금년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인상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가 자동차세는 징수과에서 차량관련 과태료는 차량사업소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도 중복되거나 착오로 노출가능성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서별, 세목별 달리하던 것을 통합함에 따라서 신속한 통합영치 단속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와 6호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면 자동차세입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도 자동차세 세입은 줄어들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직접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정유업체에서 자동차 유류를 판매함에 따라서 부과하는 주행세가 있는데 주행세는 거둔 것을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감면내용을 주행세에서 보조해줍니다. 또 하나는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기준유가보다 올라간 유가에 대한 유가인상 차액보전을 정유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보전금을 주행세 분으로 저희한테 주문해서 자동차세 세입을 잡을 때 자동차세분하고 주행세분을 통합해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유가보조금은 계속 유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보전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보전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자동차세 세입이 줄어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자동차세분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은 233억원이고 주행세분으로 들어온 것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5억원 관련해서 파주시청 어린이집의 개원일시와 임차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 어린이집은 2008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시 시민회관 옆에 있는 명성빌딩을 임차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인상없이 매월 3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44명에 현재 39명의 어린이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지방보조금의 경로잔치와 민원봉사과 소관의 어르신 경로잔치는 무엇이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경로잔치는 재향군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원로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전적지답사 및 안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재향군인회 원로회원하고 참전용사 등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민원봉사과 소관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6월에 파주스타디움에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셔서 경로잔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추진하는 주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사업부터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까지 사회복지직원의 계약직 여부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경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사업,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승계하고는 관련없이 진행될 것이고 무한돌봄 사례관리자 지원사업도 시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승계 관련없이 공무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설령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의 확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코자 주변환경 및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 지역특성화 및 주민화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9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250만원으로 사업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복지시책 중 복지포인트, 콘도 이용 및 건강검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포인트 제도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제도는 1,000포인트로 운영하다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1년에 1,2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출산 직원은 출산장려포인트를 추가함에 따라서 개인별 최고 1,4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포인트 850, 근속포인트 150, 가족포인트 200 해서 1,200포인트이고 당해연도 다자녀 출산인 경우 추가로 출산장려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우리시 복지포인트 지급수준이 경기도 중위권 정도로 해당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1인당 2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시의원님 전체를 포함해서 대상인원이 1,750명이 되겠습니다. 콘도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미니엄 총 15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연도별 이용수를 따져보면 2013년도 162박, 2014년도 150박, 2015년도 166박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말, 여름, 겨울 성수기 등에는 별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직원숫자에 비해서는 구좌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구좌수에 비해서 이용구좌수가 적은 것은 수요가 휴가철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구좌의 숙박일수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인당 시세 부담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1인당 부담액이 56만 2,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예상액이 약 61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부담액이 늘어난 사유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및 주민세가 늘어났고 LG 디스플레이 사업호조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서 1인당 세입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시민이 낸 세금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문산행복센터 건립 차입금의 원금상환 잔액 및 연이자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건립 차입금은 1,142억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에서 112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입니다. 상환방법은 기획재정부는 1년 거치 10년 상환, 경기도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이율은 3.77%이고 현재까지 원금상환액은 23억원이며 잔액은 119억원입니다. 연간 이자지출은 원금상환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 2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차입금은 2024년에, 경기도 차입금은 2018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어학연수 관련 어학연수 파견 후 학생들의 능력향상에 대한 사후관리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의 경우 4: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로 기본적으로 어학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후에 연수후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음에 어학연수 운영에 반영하고 있고 참가학생들의 연수자료집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별도의 능력향상을 점검하거나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계기만 제공하고 그 후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로부터는 연수 후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감액된 이유는 무기계약직 현원이 퇴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표창 제작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표창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공무원 표창 감액된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표창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무원 표창하고 민간인 표창 구분없이 표창 제작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섰던 것을 나누어서 별도 표기하다 보니까 공무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볼 때는 준 것 같아서 공무원 표창을 줄이셨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설치 2억 1,9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승강기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네요?

승강기 신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 청사 건물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1층 외 나머지 층을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이용에 따른 직원들이 내려와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즘 승강기 층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승강기 1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드는데요?

설치하게 되면 1층부터 최소한 3층까지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층까지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사용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는데 모바일 단말기는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 주택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추적 단말기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2대를 매월 지급하시는 거죠?

예.

다음은 징수과에 자동차 체납 관련하여 질의드렸는데 체납액 보니까 36억원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86% 징수하셨는데 아직도 징수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영치도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비롯한 기타 다른 세금까지 같이 전문적으로 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라도 방문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별도의 체납징수요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액 계속 밀리시는 분들만 거의 체납하는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고액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개인 가택 조사해서 과세대상 물건을 찾아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경각심을 주고 제고를 통해서 납부독려해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와 방범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는 단체인줄을 알지만 두 단체에 장학금을 주는데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에 들어보니까 경기도 육성기금으로 하시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7명에서 4명 주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도비 50% 시비 50%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내려오는 학생들만 주는 건가요?

인원만 거기서 하고 선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새마을봉사단하고 자율방범대만 주시는 것인지?

그것만 경기도에서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모범학생이 있어서 추천해도 탈 수 없는 거네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파주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시군별로 할당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59만 4,000원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전년도와 대비해보면 4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돼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 공공요금이 사무관리비로 전년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분리하는 바람에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억원 정도 감액이 이건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인거죠?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희망포럼과 공직자 화합교육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는데 먼저 희망포럼은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듣게끔 되어 있나요?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듣기는 어려워서 주로 6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7급 공무원들이 주로 듣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능력이 향상되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희망포럼은 강좌를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와서 한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듣는데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한 사람들을 따져보면 최근에 다음소프트 부사장으로 있는 송길영이었는데 상상하지 말라, 관찰하라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요구사항이 뭔지를 캐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이 자치단체에 바라는 것이 겉으로 말하는 것 외에 이면에 감춰진 내용들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강좌를 전 공무원들한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희망포럼은 공무원들이 늘상 같은 업무를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사회에 변화나 트렌드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신 거죠,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혹시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반 강요식으로 하다 보면 난 듣고 싶지 않고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하라는 비효율성이 있을까봐 그런 점이 좀…….

손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어떤 교육하든 간에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피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도 산만하고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에 참여한 한 사람도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 강사만 잘 섭외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는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공무원들한테 업무나 소양에 도움되는 강좌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공직자 화합교육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2015년 12월에 1회차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는 이런 교육 한 적은 없는 건가요?

2013년도에 한적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선거가 임박해서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는 이유는 신규공무원들이 1년에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2-3년 지나면 모르는 직원 200-300명 생기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상하 간에 소통하고 인사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희망포럼과 마찬가지로 1박2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밥먹고 술먹고 끝내는 교육이 아니라 직원 간 교류에 의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서 업무는 모르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군·경 위문하는 것이 연례적,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저희가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올초와 같이 예측불가능했던 연천 포격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군인, 경찰은 근무에 고생 많은데 시민 입장에서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특수성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집회 및 대민지원 시 지원해서 1,000만원이 2015년에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임진각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 많이 하게 되고 대북전단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군부대하고 경찰도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 외에 간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중요시책과 발전사항 홍보 및 애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원단체가 파주시 향우회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파주시 향우회 관련된 지급근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나 근거가 혹시 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파주시 조례는 검색해봤는데 향우회 관련된 조례는 검색 안돼서.

파주시 향우회는 2010년부터 해마다 지원해왔습니다. 2010년 800만원, 2011년부터 계속 900만원씩 지원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필요에 의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시를 홍보하고 그것을 외부사람들이 아닌 우리지역 출신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 장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관련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만들든가 지급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요.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제정해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지급해야 파주시도 편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행사경비에 220만원 식비 180만원, 책자제작은 그렇다 치고, 이런데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학금 항목이라든가 위문품 구입으로 지급하고 식사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자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향우회가 예산이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향우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9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정리하기가 좋은 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 사업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식비는 자체경비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2개 년도에 걸쳐서 반반씩 한다고 했고 2017년부터는 이에 대한 관련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는 안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 3·8기동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긴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위원님들이 다 행감 때도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많이 주문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보면 공무원도 있고 이 금액은 공무원 대상으로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이 모든 징수실적을 올리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반인을 활용하는 지급대상에 보면 두 번째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으로 해서 일반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포상금제도 홍보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일반인 참여로 인해서 포상금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타 시군 운영사례는 연 10억원의 추가징수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2명가지고 10억원 올리실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한 데는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추징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져서 모자라는 세수가 확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간단하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사유는 박희준 위원님도 관련해서 질의드려서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번호판 영치현황으로 밑에 표시한 표는 아직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상태인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도입되면 징수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올해 10월 현재 40%정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징수가 잘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 관련한 지급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재향군인회법 16조에 있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6항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17조에 의하면 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으면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법 적용은 분석 안해봤는데 언뜻 읽어보면 공공기관에 지출할 수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있기는 하나 6조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약간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행자부에 자문 받아보는 것이,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재향군인회 지원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건물에 대한…….

법에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급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이나 목적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관련된 지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건물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꼭 필요한가요?

어떠한 단체든 간에 단체활동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회의도 하고 활동도하고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관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재향군인회에 지어준거거든요. 그 시설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낡아서 쓰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최소한도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려는 것이지 재향군인회에 특별히 더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령에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자체 몫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이 멀쩡하게 있으면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가 특별히 파주시 재향군인회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근거가 명확한지 밑바탕을 마련해 두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 인재육성 예산 증액된 사유에서 어학연수가 호주의 어학연수만 하계, 동계 2회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증액됐는데 2회로 확대하면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변동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율이 16명 선발하는데 70명 지원해서 4:1이라는 경쟁률은 높기는 하지만 파주시 청소년들이 인원은 많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얼마정도 되죠, 꽤 되죠?

예.

이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인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16명 선발해서 그안에서 레벨이 구성되는 거겠네요?

예.

지원에 대한 것은 선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도 통지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홍보도 하고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 전광판에도 하고 현수막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서류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들의 추천율은 어떤가요? 70명일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추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학연수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학에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학생 중에서 비용부담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뽑는 인원이 16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돼서 다행인데 사실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학교추천에서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장들이 적극적인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소득층 청소년한테는 100% 무상인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침친절음악 방송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예.

2016년 3월부터 50회를 기준으로 9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과연 5분간의 아침방송을 통해서 효과성이, 아침에 흘러나오는 음악은 아침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굳이 이 금액을 편성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955만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보이지만 적으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아침방송하는 이유는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전직원들한테 하게 되는데 아침에 새로이 업무에 임하는, 또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갖고, 즐겁고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방송효과가 직원들이 민원인을 처음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간에 과정에 대한 평가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지,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편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1주일에 1회해서 50회로 국한된 건가요?

50회가 50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시스템 준다고 했잖아요, 관내 시청사 안에는 전체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인건비 위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0분에는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자리에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8시 40분이면 저희가 보기에는 8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런 방송은 활성화시키기에는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은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1회 딱 5분으로 선정하지마시고 확대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방송에 관심있고 동아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민원실 무기직 직원 임시직이 1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민원안내 도우미가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민원상담은 문제가 없겠네요?

예.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증액된 사유와 승강기 설치예산 편성사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될 예정인데 본관과 신관이 있잖아요, 신관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활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에 보면 핸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사업은 올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신관 쪽으로 이동하는데 휠체어로 노약자들이 가시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계단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에서 신관가는데 계단을 휠체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설치 내년도에 같이 할 겁니다.

핸드레일이라는 것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노약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는 본관에 안있고 별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들이 효율적으로 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장애인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는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회복지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전 부서를 다 이용하게 되는데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지을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으로 예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애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본관에 한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부서를 엘리베이터가 도달하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복지시책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질의했는데 임차료라는 것이 매월 3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변동사항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 기간이 정해진 거고, 2016년 11월까지이고?

예.

만3세 이하 유아로만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따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어린이집이 4세, 5세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3세 이하로 정원이 축소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3세 아이가 커지면 4세, 5세가 되니까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에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축계획이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당초 금촌행복센터 건립하게 되면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금촌행복센터가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금촌행복센터 계획에는 있었지만 주민센터가 아직 건립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고 신축계획이란 것은 혹시 알고 계셨는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2년 전에 설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아는 바가 없으세요?

예.

사실은 복리후생 쪽에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취학하기 전까지 영유아를 봐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기는 하지만 여건상 안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에 대한 고려 좀 집행부에서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복지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총무과 소관에 경로잔치하고 어르신 경로잔치에 대한 차이점은 답변으로 갈음하는데 어르신 경로잔치가 읍면동에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당부는 진짜 소외된 독거노인 위주로 어르신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5년 3월에 한 선정은 내년도 9개소를 선정한건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한…….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연초 계획은 6개소였던 거죠?

예.

250만원을 지원하려다가 9개소로 확대되는 바람에 200만원씩으로 됐는데 이 지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예산의 부족감은 없나요?

사실 희망만들기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한계가 없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하는 의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봐서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지원을 검토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 한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또 예산을 무한정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어서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효과가 크거나 사업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공모사업으로 선정됐어도 내년에도 공모는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꽃길조성이나 깨끗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을 읍면동 예산으로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집행부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나서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적인 활동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례적인 활동 외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의 예산규모 등은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보다는 우선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최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이 없어질 경우 큰 문제가 있나요?

복지포인트는 결국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넓은 의미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 시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1,300포인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 예산사정에 비추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기도 시군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 봤는데요,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 단체보험 포함한데도 있고 미포함 한데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200포인트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보다 적은데가 6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대 상한이 없는 데가 7군데, 1,200보다 높은 데가 많게는 1,700, 1,6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증진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군별로 각기 시군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또 드릴말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김포시도 상한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복지포인트가 좀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가 여러 개 있는데 계산해보면 450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미니엄 이용실적을 보면 2013년도 162박, 2014년도 150박, 2015년도 166박이거든요, 물론 답변에 주로 휴가철에 몰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한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450박을 다 써야 될 부분에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성수기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없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못쓸 겁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성수기가 아닌 다른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 받아서 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먼저 자치행정국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내년부터는 우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직의 특성상 상사가 가지 않으면 밑에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부터 먼저 가서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우니까 160박이면 300박을 더 쓸 수 있는데 못써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건강검진을 여의도 가서 받았습니다, 느낌이 아무렇지 않으면 충분히 그 금액으로 되는데 이상 있을 때는 추가비용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것 내 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격년제 20만원, 최대 40만원까지도 하고 있다는데 건강검진을 40세 이상부터는 암쪽에 많다 보니까 격년제로 전에는 여의도가서 검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해는 암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파주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험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줘야 파주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도록 하고 검진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암센터같이 암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병원도 같이 포함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직자가 아프면 파주시민이 손해입니다,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인데 그분 한자리 공석이 굉장히 큰 부분을 갖고 있기에 일하실 때 일하시더라도 놀 때나 쉴 때는 충분한 보상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돼서 답변 들었는데 1인당 시군 지방세가 제가 받기로는 2014년도 56만 2,000원, 2015년도 결산 안됐지만 6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5년도 경기도 지방세 부담액 보면 파주시가 54만 2,000원이 경기도 상한은 62만원보다 적게나왔는데 지방세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천차만별 틀리는데?

지방세는 처음에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징수목표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연도말이 가까워지면 실제로 징수 가능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징수 예상액이거든요, 징수예상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높게 나타나면 높아지는 겁니다. 보는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방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는 것보다는 LG디스플레이가 경기가 좋아서 소득세할 지방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가 많이 늘었고 금년도 LG디스플레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방세할 소득세가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 말고 등록세 등의 세금들은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3지구 입지도 멀어서 어렵고 재산세는 과표가 올라가면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요, 자동차세는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LG디스플레이 경기 실적 향상에 따른 소득세할 지방세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세 말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재원을 꾸려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과표기준을 검토해볼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과표 갖고 있는 것이 일반 공시지가나 주변 평가에 비하면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기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더 높지 않을까, 파주시는 예산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의 세수증대방안은 괜찮은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실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북녘어린이 영양지원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위원회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북녘어린이 영양지원이 대한조계종에 돈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현실적으로 파주시가 나설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지자체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접촉하려면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남북관계의 긴장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비쳐졌다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나중에 통일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고 기금확충에도 관심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힘으로 안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개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경기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관계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금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는 나름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원 정도 규모면 나중에 교류가 활성화돼서 사업이 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확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적도 별로 없고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0억원 목표로 놓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교류가 활성화돼서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 중에 재향군인회 6,0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 재향군인회 건물이 한 30년 됐죠?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처음 요청했을 때 건물을 지어달라는 거였나요, 아니면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였나요?

재향군인회에서는 리모델링 해달라는 겁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은 재향군인회에서 정부지원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모를까 재향군인회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최소한도의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했던 부분은 토지 건을 시에 기증하면 시에서 볼 수가 있냐 했을 때 재향군인회 부지를 시에 기증하면 검토해보겠다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 갖고 있는 토지소유를 파주시로 하겠다 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지금은 안된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저한테 했던 얘기는 내·외벽, 4층, 바닥, 천정, 벽면, 화장실, 지하실 새고 있는 것, 전체적인 부분 했을 때 최소한 기본이 2억 8,000만원 나왔어요, 시에도 아마 2억 8,000만원 올렸을 겁니다. 지금 6,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하에 물새는 것도 잡지 못할 것 같은데, 6,000만원 어떻게 평가돼서 잡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재향군인회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회계과 청사관리팀장하고 총무과 총무팀장하고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한 것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은 3억원 들이더라도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짓지 않는 한 3억원 들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재향군인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불편함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 개보수, 내부 벽면도색, 바닥, 석고보드 마감해서 정리했는데 아마 6,0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유지하고 쓸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더 지원하면 더욱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재향군인회 건물이 새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최소한 남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는 선에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시기 나름은 요구한 사항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정도 하면 그런 대로 건물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다 판단한 것이고, 재향군인회 측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최소에 대한 부분이 지하실이라도 쓸 수 있게, 계속 물이 차있으니까 방수하고 쓸 수 있는 것조차 공사가 안되지 않을까 부분하고 4층에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6,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저한테도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안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6,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건물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행복센터 건립연도가 언제죠?

2009년도니까 6년 됐네요.

차입금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몇 년까지 되어 있죠?

기획재정부는 1년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돈 들어오고 나서 1년 지나고 11년 동안 상환기간이고 경기도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기획재정부 것은 2024년까지 상환해야 되고 경기도는 201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부권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9억 7,000만원 정도 돼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6년이나 됐는데 원금상환액이 23억원이고 119억원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원금을 빨리 상환하면 이자부분이 많이 줄텐데, 굉장히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크네요.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금촌동 행복센터 쉽지 않겠어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네 3.77%가, 원래 이자는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어요?

3.77%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5-6%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차입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입할 경우 지속적으로 균분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차입금 규모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은 재정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문산행복센터가 문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 그 당시 목돈이 없으니까 정부기금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시에서는 이 금액 납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촌행복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원금을 119억원 정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감당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잘 해결될까 모르겠어요, 100억원 갚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리고 빨리 진행 잘 되어야 늘 말씀하시는 금촌행복센터도 건립할 것이고 운정행복센터에도 차입금이 많이 있죠? 180억원씩 해서 3년 동안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금촌 쪽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