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정례회 일정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등)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등)보고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함안군 미집행시설은 총 339개소이며 우선해제대상시설이 153개소, 존치 169개소, 축소 17개소로 검토되었으며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미집행시설 153개소를 제외한 186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년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이리?

예. 그 때 가서 한꺼번에 일제히 고시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그 전에 한 3단계로 낮춰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존치한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존치를 했다 하더라도 2020년말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거나 보상이 안 되거나 하면 실효가 되게 돼있습니다.

다른 건 지금 검토를 다 못 해보고 칠원지역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예, 일부 지역은 보상금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이 있는데도 주거밀집지역에 보상금이 과다해서 기존 그어놓은 걸 폐지하고 옆에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경작지이므로 폐지대상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게 있거든예. 육안으로 보이는 게 우리 읍사무소 건너편에도 보이는데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작지지만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지, 경작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위쪽에 여기 나타나있는 153페이지에 말입니다, 산쪽으로 소방도로가 그어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뒷면 15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바로 접해가지고 있고 읍사무소하고 불과 거리가 100m 밖에 안 되는 지점인데 이런 경작지는 오히려 지금 보상을 주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도 가능하고 또 여기 이런 거는 적은 돈을 투입함으로 해서 최대의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지이므로 해서 폐지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다른, 전에 민원도 한번 들어왔던 지역인데 개설하는데 보상이나 그다음 공사비용에 비해서 경작지로 사용중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개설시 효과가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만큼 있겠느냐. 기존의 취락지역이 형성된 지역에도 길을 못 뚫고 있는데 길을 뚫어서 취락지역이 조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상 저희들 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155페이지 보면 소방도로가 그어져있는 지역에는 딱 그인 자리만큼 원룸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완전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보건센터 지으려고 확정된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50m 밖에 안 되는 지점입니다. 100m도 지금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복지회관 그다음에 읍사무소, 체육센터 여기서 불과 50m 건너편 자리가 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어째서 폐지의 대상이 됩니까?

방금 권병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치해서 우선해제대상에서 2단계나 3단계 쪽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몰제 걸려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방금 제가 지적하는 이것 한 가지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이와 유사한 게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우선 선정은 이리 했지만 결정을 지을 단계에 있어서는 좀 지역의 읍장님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관계되는 부동산 전문인들 몇이 하고 군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이걸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전 읍면에 다 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고예,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그런 걸 좀 세세하게 살펴서 이걸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해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의회 보고하고 90일간의 기간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지역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사정에 밝으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안에예.

90일 안에?

예. 그러면 저희들이 90일 끝나면 4월달에 다시 군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절차를 거치게 돼있거든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이 회의 마치고 그 때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3-12…

몇 페이지인지 좀…

17페이지네예. 지금 박물관 진입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군북가는 길로 가다보면 좌회전해서 박물관 들어가는 길이고 또 말이산고분군 자체가 유네스코 등재되는 부분에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주어져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12호를 볼 것 같으면 나중에 폐철도가 도로화되고나면 박물관 진입도로가 사용될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폭이 좁은데다 하나 더 늘린다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은 3-12호선은 그대로 유지해서 도로화시키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예. 그것도 여기서 당장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해서 또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그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도 좀 더 광의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확대해석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멀리 미래를 쳐다보면서 검토를 해달라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만 해도 다 하려면 보상에다가 몇 조원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되고 해제를 시켜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앞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가야, 대산, 칠서, 칠원, 군북 외 다른 우리 함안군 관내 전체 10개 읍면에 다 속한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주로 도시지역이 중심이고예.

중심이고 그 외 비도시지역…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또 참석 안 하신 의원님도, 우리 산업건설이 아닌 의원님도 계시니까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이 책자는 다 드릴 겁니다. 드려서 여기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니까 도시과에서 좀 신경써서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자료를 법적으로 딱 제출하기보다도 좀 토론식으로 해서 중지를 모아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잘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하고 일정을 맞춰서 90일 도달하기 전에 한 한 달쯤이나 전에 도시과하고 의회하고 간담회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