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98억 6,152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42억 7,37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244만원, 재무활동비 148억 1,5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2016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61억 8,1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 17억 9,733만 9,000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7억 5,631만 6,000원, 인적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억 542만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12억 3,21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2억 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422억 8,0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109억 7,840만원, 건설행정운영 2,334만원, 자연형 하천사업 175억 5,900만원, 효율적 하천관리 10억 4,9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126억 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2016년 철도교통과 예산은 54억 5,8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25억 3,463만원, 교통사고 저감사업 17억 4,187만 6,000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11억 3,24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대중교통과 예산은 243억 8,3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확대 243억 1,108만 9,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490만원, 행정운영경비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2016년 주택과 예산은 92억 9,736만 9,000원으로 2015년 99억 9,195만 8,000원보다 6억 9,45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주거급여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5억 2,937만 7,000원, 저소득층 지원확대 87억 696만원, 행정운영경비 6,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2016년 건축과 예산은 3억 3,8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1억 4,99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1억 456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2016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7,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 2억 5,808만 6,000원, 청사환경개선 7,669만원, 행정운영경비 3,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2016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15억 4,6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속한 도로정비 112억 1,55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688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5,485만 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억 485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 5,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 38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 118만원과 예치금 2억 8,118만 4,000원에 대한 이자 367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치금으로 3억 2,688만 3,000원, 정비구역 내 위험요소가 있는 공가관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73억 2,182만 2,000원으로 2015년도 40억 5,416만 4,000원보다 32억 6,765만 8,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었던 20억원을 상환받고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인 22억 839만 7,000원, 예치금회수 49억 5,044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5,248만원, 도비보조금 1,050만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재난예방사업에 1억 3,534만원, 재난대책사업 18억 9,277만 7,000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15%에 해당되는 3억 3,126만원, 예치금은 49억 5,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비용 6억 4,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4,000만원, 인력동원훈련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인 것도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을 받게 된 신청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 그리고 예산재정 마련은 어떻게 했는지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인데 건립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관련된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안전총괄과 수방자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동일해 보이는데 수방자재에 대한 단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계시고, 현재 규모나 물량 등은 적정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교통과 예산안 411쪽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준비계획수립용역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이전시기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5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 이전에 했었던 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서 집행했었던 사업 그래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집행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412쪽 교통안전 시설관리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각각 2건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청결관리사항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위탁사업에 대한 선정 및 관리운영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415페이지 저상버스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 8,500만원 저상버스 목표대비 미확보 대수는 몇 대이고 2016년도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도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인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417쪽 택시쉼터조성 관련해 5억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쉼터조성을 위한 설치근거 및 행정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5억여원의 예산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근거, 향후 이것을 자체운영 내지는 위탁사업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안전교통국 총괄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부분 예산신청을 도로관련된 것들이나 교통신호개선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 많은데요,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총 올라온 신청건수는 몇 개나 되고, 2016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반영됐는지 건수를 알려주시고, 반영된 건수에 대해서 내역으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143페이지 예산안 394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부분입니다. 배수펌프장 대형시설물 수리 및 시설비로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동펌프장 노후정비로 1억 2,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목이 유사항목으로 보여집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좀 전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의 보충성격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6억 4,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4,000만원 둘 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일치한건지 각각 다른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저 역시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설명자료 155페이지 예산안 397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7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 운영공공보조비로 2,000만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중복편성이 아닌지 이 또한 궁금하고요. 건설과 운정-능안간 도로확포장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 예산안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2억원, 2016년도 예산이 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2018년 완공에 따른 대책마련은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 예산안 412페이지 교통시설설치 시 사업비 조정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설명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225페이지 예산안 416페이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4억 8,000만원이 201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따복버스 운행노선 현황과 운행실적과 주민반응 등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향후 추가적인 노선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설명자료 231페이지 예산안 419페이지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은 감소되었는지 등 그 간 추진실적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기금안 107페이지 2016년도 신규사업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방향 또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보도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기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그 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완공은 언제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도면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철도교통과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지는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은 개인이 하는지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20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2쪽 대중교통 재정지원문제입니다. 파주 관내 대중교통 운수업체 버스업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금도 보전해주고 하는데 버스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도 징수할 겁니다. 행정처분도 하는데 그 조치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221쪽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버스도 하고, 택시, 화물차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회사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화물차면 화물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대중교통과 택시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36쪽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237쪽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는 축사, 창고,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도 포함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과 42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5년 실적을 답변해주시고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596쪽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재료비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주시고, 2016년도 물량계획은 적정한 건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 597쪽 도로환경정비사업에서 지구별 집행예산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구별로 집행예산을 얼마나 쓰셨는지 답변해주시고, 599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 내시하는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31개 지자체 동일한 것인지 예산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그에 따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신규설치하는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의 설치장소, 재원마련 방안, 설치근거 등에 대한 설명과 인력동원 보상금 70만원 훈련근거에 대한 설명과 주민대피시설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주민대피시설 6억 4,000만원과 경보시설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문산읍 내포4리에 연면적 316㎡ 내외로 건립되며, 대비시설에는 방폭문, 자가발전기, 화장실,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2016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문산읍 장산1리 마을회관에 설치되며 재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로는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훈련은 전시 군에서 필요한 기술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미리 지정하고 동원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평시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6월 훈련예정으로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참가 시 전액 국비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수방자재 단가근거와 수방자재물량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방자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마대, 톤백, 천막지 등 10종의 품목에 대하여 매년초에 보유량 및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 전량을 구입한 후 시와 읍면동사무소에 분산하여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PP마대, 톤백, 천막지 등 총 10종 32만 3,100개로 적정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산출 근거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과 물가자료지 금액을 비교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16년 구입예산은 2015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사업과 완료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은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광역교통체계, 가로망체계, 철도망체계, 대중교통망체계, 교통운영 및 관리체계, 교통시설물 교통수요 관리 교통환경체계 등 교통안전체계 부분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가로망체계, 도시철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제2자유로 연결공사, 국지도 56호선 확장, 지방도 359호선,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운정신도시 도로망 구축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증액 사유와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정류장 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는 2010년 최초도입되어 현재까지 380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변생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들의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및 이전요구에 대응하고, 기존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중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노후화 장비에 대한 대수선 및 교체,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이설에 따라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버스정류장의 체계적인 주변청소 및 청결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버스정류장 750개소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9,600만원, 부대경비 840만원을 포함 1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목표대수 대비 미확보 대수는 몇 대이며, 2016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도입계획과 신규사업인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저상버스도입 목표치가 33.5%로 계획됨에 따라 2016년까지 파주시 목표도입 대수는 106대이며, 현재 73대를 도입하여 33대를 추가도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17.4%이며 그중 파주시 도입률은 23%로 경기도 내 다섯 번째로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교통약자 및 이용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송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저상버스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가격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25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일반버스에 비해 연간 대당 약 1,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인 250만원을 지원하여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쉼터의 설치근거 및 행정절차 그리고 예산의 산출근거 및 설치 후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이며 택시쉼터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전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택시쉼터를 조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산출 근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 9,000만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370만원으로 총 5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금촌체육공원 내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개축할 계획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매점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설치 후 운영방법은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건설분과 주민참여예산 총 신청건수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수와 내역제출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시건설분과 제안사업 32건 41억 8,500만원 중 예산반영 사업은 11건 11억 8,300만원이며, 건수로는 34%, 금액으로는 28%가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는 소득재산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별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11월말 기준 대상가구 5,881가구 59억 7,629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총 67억 4,753만 1,000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 재료비 2015년 예산집행실적 및 2016년 자재물량은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자재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아스콘, 포대아스콘 등 도로보수 자재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도로유지 관리용 자재예산은 11억 4,600만원이며 이중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도로 재포장 직영사업에 소요되는 아스콘 4,125t 2억 9,900만원과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3,827t 및 소금 1,300t 7억 1,4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도로 소파보수에 사용되는 포대아스콘과 반사경, 규제봉 구입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도로유지 관리용 자재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아스콘 3억원, 염화칼슘 7억 5,000만원, 기타 자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 중 2015년 지구별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도로이용률 증가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신속한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전 지역을 8개권역으로 나눠 단가계약 체결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은 8개지구 8억원으로 이중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별 집행내역은 1지구 금촌 9,000만원, 2지구 교하지역 9,300만원, 3지구 운정지역 7,000만원, 4지구 조리지역 1억원, 5지구 탄현월롱지역 1억원, 6지구 문산지역 9,800만원, 7지구 파주읍 광탄지역 9,200만원, 8지구 법원파평적성지역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종합관찰제, 상담민원, 안전신문고 등 주민제보사항에 대한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시행 중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도비지원 타 시군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비지원은 31개 경기도 내 시군 중 20개 시군에 시군별 400만원-6,000만원까지 지방도 표지판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비총액 4억원 중 2,0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기존표지판의 노후, 파손에 따른 지주도색 및 판 교체, 행정수요에 따른 문안정정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6년도 파주시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은 지주도색 20개소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 문안수정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대형시설물 수리예산과 당동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정비예산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 대형시설물 수리비 7,700만원은 제진설비, 전기설비, 발전기 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종합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중요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5개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동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정비비 1억 2,000만원은 금년도 배수펌프장 가동종료에 따른 사후 점검결과 이상소음, 진동발생으로 정비가 필요한 배수펌프 2호기, 3호기를 해체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로 7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구분편성되어 있는데 중복편성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시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 수난구조 현장에 필요한 유류비, 보트수리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추가편성되었으며, 도비 1,000만원, 시비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자율방재단 장비임차료, 활동장비 수선비, 응급복구지원 시 차량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율방재단의 공공운영비는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체노선 2.5km 중 2013년도에 LH공사에서 800m를 파주시에서 200m 구간을 완공한 이후 잔여구간 1.5km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장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고 2016년도에는 행자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까지 1km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구간 500m에 대한 사업비 58억원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비와 택시승차장 유지보수비가 당초 분리예산 편성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교통신호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배분이 조정되었으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을 유사시설로 통합관리하고자 편성하다보니 일부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복버스 노선의 현황과 운행실적, 주민반응 등 성과 및 향후 추가노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따복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업체가 안정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개 시군 6개 노선이 선정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교하 및 광탄 2개 노선 5대가 선정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하노선은 1일 평균 242명, 광탄노선은 1일 평균 12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노선이 적어 교통이 불편했던 소외받는 농촌지역에 순환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따복버스 노선 추가계획으로는 장단지역 주민과 임진각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문산-대성동구간에 2016년 DMZ맞춤형 따복버스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이번달 안에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제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4년 11월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1월 민간전문감사관 열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해솔마을5단지 등 3개 단지를 감사하여 고발 1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3건, 경고 5건, 행정지도 12건을 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감사실시로 인하여 민원사항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아파트단지 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감사요청을 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투표방식을 방문투표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인 현장교육과 감사실시로 입주민들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6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하여 9월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11월경 국민안전처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종승인 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공람을 실시하여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금신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신초등학교 보도설치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좁고 보도가 연속적으로 개설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어린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보도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2016년 추진계획 및 마무리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공사는 2004년 선유산업단지 교통개선대책에 국지도 78호선 일부를 포함한 5.13km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201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도까지 3.83k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3km에 대하여 행자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산읍과 선유산업단지가 국지도 56호선에 연결되어 물류수송비용 절감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조성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파주출판단지에서 통일동산, 임진각을 경유하여 적성면 두지리를 연결하는 총 72km 자전거도로입니다. 2011년 파주출판단지에서 통일동산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을 시작으로 49.1km를 완료하였으며, 통일동산에서 내포IC까지 13km의 자유로 접속도로 단절구간에 대하여 2015년도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하고 행자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통일동산내포IC 13km 구간은 2016년 10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파리 두지리 구간 6.4km, 2018년도에는 임월교, 반구정 3.5km 구간이 완료되면 임진강변생태, DMZ안보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는 명품자전거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설명과 도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1.9km 구간을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착수하여 2017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30%로 현재까지 공사추진은 순달교 하류구간 제방확장 및 정비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금촌역 부근 400m 구간에 대하여 제방보호 시설과 제방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00억원으로 순달교 하류구간에 대하여 친수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자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시가지구간 내 자연석쌓기 및 여울설치, 보행데크 및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파주시의회와 전주천 남천교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촌천과 유사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운행일지 등의 자료제출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어려운 1, 2급 등록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013년 12월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도입은 2013년도에 3대, 2014년 7대, 2015년도 3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3대 및 내년도 2월까지 4대를 도입하여 법정대수 20대를 확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 시 요금은 관내 1,000원이며, 관외지역은 1,000원 플러스 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이동지원 콜센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3일 전에 예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차량 한 대당 1일 평균 운행횟수가 5.1회 1일 운행거리 130km, 이용자별 현황은 등록장애인 86.8%, 노약자 및 임산부 13.2%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으로 2015년 10월까지 1만 1,009회를 운행하였으며, 관내 70%, 관외 30%는 주로 병원진료나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1일 작성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월별로 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대상지는 3개소로 파주읍 예림유치원, 이화유치원, 교하동 라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구간은 주출입구로 부터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등을 설치하며, 2016년 3월 착공 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운수사업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무정차, 결행 등 시민불편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7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5,0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업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산정방법은 주유충전량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단가는 화물의 경우 경유는 ℓ당 345.54원, LPG는 충전량당 197.97원, 버스는 ℓ당 380.9원, 택시는 LPG 충전량당 197.97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자들은 ℓ당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카드결제시마다 할인받으며 카드사에는 매월 국토교통부 배분에 따라 할인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화물자동차 4,604대, 버스 561대, 택시 689대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 12개 업체, 택시 8개 업체 및 개인사업자, 화물차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버스업체는 신성여객 7억 1,300만원, 신일여객 4억 8,300만원, 한일운수 1억 8,100만원 등 총 12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며, 택시업체는 승진운수 1억 8,100만원, 성도운수 1억 3,800만원, 동일운수 1억 3,500만원 등 총 8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며, 보호격벽 설치사업은 택시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 설치로 취객 등의 폭행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여성택시운전자 고용창출 확대 및 택시업체 간 기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여성운전자 위주로 22대를 설치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설치하지 못한 나머지 여성운전자와 고령자 위주로 3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산출 근거는 보호격벽설치 단가 대당 25만원 사업량 39대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풍수해 보험 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3,000명의 가입을 목표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보험금 지급의 주원인이 되는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동안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보험개발원에서 풍수해 보험요율을 조정하였는데 주가입대상자인 주택보험료가 평균 14.4% 인하되고, 2015년도 2,995명 가입에 1,210만원을 지원한 점을 감안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단점유확인 및 경계분쟁 등에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업무 추진운영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예산은 최근 3년간 예산집행액을 고려하여 2014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액은 1,85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신청대비 30%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배정 지원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추진예정지는 22개소가 있으며, 내년 3월까지 22개 예정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국민안전처 등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양3리 도로확포장공사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양3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45억 4,000만원으로 2015년도에 60억원을 확보하고, 토지보상 전체 110필지 중 81필지 46억원 7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원을 확보하여 잔여보상 36필지 31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10건으로 잔여지 매수 8건, 토지보상비 인상요구 2건 등 사업추진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향양3리 도로가 완공되면 문산과 파주읍이 연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유산단의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5,5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4억 5,5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7,500만원, 공릉천 자전거도로 중 노면이 불량한 구간인 고산천에서 봉일천 방향에 기존 투스콘 절삭 후 750m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사업은 금촌초교에서 금촌택지1단지 사거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400m구간 8,000만원입니다. 통일동산 노후보도 정비사업은 2억원으로 성동사거리 주변과 헤이리마을 안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보도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은 관내 보도노면 불량 및 경계석 파손 등에 따른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집행 계획하였습니다. 금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동리 통일동산과 헤이리마을 주변은 가급적 혼잡이 예상되는 공휴일 전에 마감하여 주말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일 작업완료 구간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도정비 공사 시 인근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사전 사업설명과 협조안내를 홍보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내진 성능보강 신규사업을 편성하게된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교량의 내진보강을 확보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릉천, 만장교, 덕천교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연장이 긴 교량에 대하여 경기도에 필요사업을 건의한 사항이며 향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비기금보유 총액은 41억 5,418만 4,000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액 38억 7,300만원, 일반통장 및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2억 8,118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로 1억 4,1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15년 정비구역 내 공폐가 철거 2개소, 펜스설치 및 출입구 폐쇄 등의 안전조치 44개소로 2,23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로 파주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기도 했는데 원래 5년 전에 파주시가 교통시설 그리고 보행과 편의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한 게 있었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이평자 위원님, 저, 윤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금촌 시내 일대를 한 케이스로 해서 이동이라든지 보행환경, 보행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버스정류장 등등 그리고 점자블럭 부분들을 한번 나가서 검토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들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드렸었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전시기 실태조사는 됐지만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거나 개선하기 위한 부서마다 조치가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때 잘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된 5년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해라는 답변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조례를 올리셨더라도 예산추계에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5년 전에 한 실태조사로 작년에 점검을 나갔어서 내년도면 새로 실태조사를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담당 조례 소관은 도로관리사업소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같이 합쳐져서 들어 있나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중기계획이 잡혀있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해서 관련된 책자도 정회시간에 봤고 집행된 사업이 뭔지도 봤는데 보행이나 편의증진 관련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개선사업 용역이 자료는 없어서 그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편의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을 다시 할 것이고요, 용역은 그렇게 발주할 것이고요.

이전시기에는 제가 알기로 실태조사한 것은 말씀하신 편의증진에 관한 이 법에 의거해서 한 실제 실태조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관련 도로사업소에서는 이 조례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개정한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와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개정안에 따르면 5년마다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했다는 것이죠,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부서에서 이제 5년째가 돼서 그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다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그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행권과 관련해서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에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보행권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별도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에 나간 것은 우리시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그 지역 그리고 아직 조치 안 한 지역을 나간 거예요, 위원님들도 자료책자 다 받아보고 나갔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부서에서 그 실태조사를 5년 전에 한 것이라서 그것은 지금 상황에 안 맞아서 다시 올해 예산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주신거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에는 전반적인 교통관련된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행환경이나 편의증진에 관한 내용들이 주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 고 개선여부가 됐는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책자가 한 권이 남아있다고 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에 관련해서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된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보행환경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이라는 정확한 목적, 더 넓어진 편의증진에 관한 시설 철도면 철도역사까지 다 포함된 것일텐데 폭넓어진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도 했는데 파주시의 조사는 이미 5년 전에 보행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본 조례에도 안 한 것 뿐이지, 그런데 안 한 게 아니라 한 게 있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관련해서 보행권 개선하는 용역을 도로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라 철도교통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돼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이 내용이 쏙 빠져서 그리고 관련된 조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관부서로 제출했는데 그와 관련된 용역은 이쪽에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산안 내용설명에 빠져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전시기에는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던 건 아니었으니까 기본계획 집행된 것 결과를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는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전시기 기본계획에 편의증진이나 보행관련된 것까지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조사하고 목록에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도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 그 책자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편의증진실태조사잖아요?

그 부분은 연속해서 정비기본계획에 정리될 겁니다.

그 예산에 다 집어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목적에 맞게 그것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내실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전체 계획 안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야 관련 소관부서에서 용역할 때 그것을 나중에 부서관련된 데다 과업을 주고 포괄로 점검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이 문제를 저희가 감사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검토할 때 애매모호해 질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했고, 여기는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이고 누가 이것을 지시하고 어디서 이것을 집행할 건지 향후 다시 정리되실 텐데 그것을 알려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우신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업설명서라든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법령으로는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용역과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것이고요. 과업지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나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왜 없냐? 그럼 예산 세우세요.’ 제안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이 보충돼서 예결위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결위 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 분야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계획들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 조금 중복되지 않냐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제 자율방재단 인원이 얼마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655명 정도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활동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 스쿠버나 해병전우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면 3,180만원 이번에 신규예산 2,000만원 답변서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2015년에도 추경에 1,000만원 계상됐었고, 자율방재단 주요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수난구조, 재난구조 보는데 실제로 물재난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하면 화재만 생각이 들거든요, 얼른 이해하기 쉽게 자율방재단은 인명구조, 수난구조 광범위하게 다 하시지만 보조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는 민간자본에서 기껏 1,000만원만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자율방재단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구급 내지 필요하거나 봉사를 요청할 때는 의용소방대분들을 가까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차이나서 제 의도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산하기관을 볼 수 있고, 그쪽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런데 구성은 우리 시민들이 자체 구성원으로 하고 있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율방재단도 같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미약하지 않냐.

앞으로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운정-능안 도로확포장 공사 2016년도 예산이 5억원만 반영돼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서를 보니까 국장님,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이죠?

파주시가 접경지역이고,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입니다. 운정-능안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은 동 지역은 제외되는데 다행히 조리읍 지역하고 교하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라 그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자부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고 얘기들었는데 답변내용에 보니까 노력해주셔서 정말로 이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사실 운정-능안간 도로가 의외로 중요하다는 역할은 경의복선 철로를 따라서 우측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능안간 도로가 있고 좌측으로 야당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좌우대칭하면 순환체계 및 연결도로가 연결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꼭 좀 실행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할 때 우리가 그분들하고 교육을 초창기에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는 아파트 내에 어느 어느 분을 예를 들어 1년에 교육이 두 번 정도 필요하다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대상자가 아니고요, 전체 127개 단지 다 대상이고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주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안 되나요?

필요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분쟁이 됐을 때만 부릅니까, 일반적인 교육할 때는 다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주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현장교육을 하려고 해요, 거기의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3자가 모여서 현장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원발생 건수가 2014년 총 417건이 발생됐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현재 207건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3개 단지에 62건 민원이 발생돼서 3개단지에 감사를 실시한 후에 해솔마을 5단지만 유일하게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돼서 민원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정명령해서 다시 관리업자를 선정한 후에 민원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실질적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정 내지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아요, 교육이 연 2회 200만원 잡힌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일단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감사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많이 방문합니다만 생각하는 게 많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시를 받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예전하고 많이 시정돼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예산부분에 조금 더 교육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파주시가 늦은 감이 있어요, 빠른 건 아니죠?

5년 주기는 맞췄는데요.

하여튼 용역은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에 했었고요.

그때 예산 용역은 얼마 정도?

3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용역비 8억원을 잡았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주시만 잡은 것 같아요, 없어요.

사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문업체한테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17억원으로 제출한 업체가 두 군데 있었고, 한 개 업체가 13억원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8억원이면 적정수준이 아닐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정 판단할 때 용역업체 제출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의 용역이 우리 파주시하고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면 그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파악하시겠지만 근거자료를 제가 보면 안양시가 1억 5,000만원, 남양주시 3억원 산출근거야 차이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있는데 8억원 짜리는 없다고 말씀드려보고 용역이란 게 내용을 보면 겹치는 부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침수흔적도 같은 것 설명자료에 6,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역에 침수흔적도라든지 풍수재해에 관계된 내용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우리가 조사했던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던 것이니까 반영 좀 해봐라’, 변할 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존 재해환경이 상당 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의 환경여건을 분석해서…….

제출하신 침수흔적도가 한 6,000만원 잡혔는데 역으로 용역사에 제안할 생각은 있으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절감하지, 용역사가 하는 대로 다해서 하면 어떻게, 용역이란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용역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기준을 거기다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정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용역에 의뢰하는 과정인가 본데, 용역이란 게 파주시가 크나큰 특별하게 다른 타 시군하고 풍수해 재해라든지 재난을 당할 우려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는데 기금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상 용역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해봐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듭니다. 다른 별도로 말씀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풍수해 각종 추진하는 용역이 많이 있는데요, 각각의 분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 건데요,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통일된 기금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갖고 있는 시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다를 수 있고요. 우리시가 다른 데 비해서 면적도 더 크고, 하천현황이라든지 산출하는 기준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용역대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우리가 풍수해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하죠, 그렇게 되는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죠, 관계기관 대상이 누구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전문연구 교수님 아니면 소방재청에 관계되는…….

관계기관 협의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내부 행정부서도 될 것이고, 대외기관도 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계기관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역도 전문기관이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얘기아니에요, 전문기관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기관 내부구성원으로 구성된 회사가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풍수해 전문기관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용역을 그렇게 싸게 할까요?

타 시군하고 여건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파주시의 여건이 안양시하고 파주시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게 정부가 고시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해봤더니 한 13억원에서 17억원 사이가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지난번 1차 5년 전에 했을 때 가격대비해서 물가변동률 감안해서 표준품셈에서 나와 있는 대가보다는 적게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타 시군에서 5억원짜리 했다고 우리가 8억원짜리 안 하라는 법은 없고 10억원, 17억원 짜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파주시가 특별하게 지정학적 위치가 접경지역 풍수해를 입을 수 있는 타 시군보다 열악한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3억원 짜리 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6억원 짜리로 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더라도 하는데 누가봐도 8억원은 좀 과다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감안 포함시키더라도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우리 내부에서 수립해서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수립되면 중앙정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파주시가 안양시에 비하면 면적도 그렇고 조사대상의 범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역대가를 저가로 해서 하게 돼서 부실한 종합계획이 돼서 승인을 못 받는다거나 부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가액에 대한 결정은 공시되어 있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당하시고 저는 또 아무리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도 한편으로 조금 과다하게 용역비가 산정된 것 같다 생각듭니다. 전문 풍수해 선정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견적 받은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그 회사마다 차이가 얼마 정도 있어요?

한 개 회사는 13억원이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17억원으로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차이가 4억원씩이나 벌어 집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나중에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얘기를 하다보면 근거산출내역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게 파주시 예산이니까 구체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도 많고 질의내용도 많다보니까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보도설치에 대해서 답변서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등하교길 보도설치 사업은 2016년도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개설 사업이 큰 도로 옆에서 저기에요, 어디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거예요?

큰길에서 기존 도로…….

농기계 그 옆에 거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있는 도로를 넓혀서요.

금촌역 뒷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금신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부터 인도가 없어서 개설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큰 도로 버스 세워졌던 도로로 개설되는 건지, 그때 선생님이 전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가 개설되면 말 그대로 목적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확보 아닙니까? 그러면 펜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로만 개설하는 거예요, 펜스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안전핸드레일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설계하면서 이용구간에는 안전시설도 검토해서 같이 할 겁니다.

도로만 개설되고 예산이 저거하면 다음에라도 그것을 주문하려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했어요?

네.

국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이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또 잘해놨다는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보고 했는데 다른 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기하겠지만 저는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금촌천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원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반영돼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깃대종이라고 해서 피라미가 살 수 있는 수질환경 속에서 생태가 살고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10m 폭이 좁은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어우러지고 도시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단 201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전주까지 내려가서 전주천의 청연루를 보고 왔는데요, 청연루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두 칸, 정면으로 아홉칸짜리 큰 누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랜드마크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새롭게 생태하천에 구조물을 안 만드는 게 환경부하고 하고 있는데 전주의 청연루 같은 경우 120억원이 들었더라고요. 안성에 금석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는 기존 교량에 비가림 시설로 한옥으로 위에 지붕을 캐노피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환경관리공단에 같이 위탁해서 위원님들 다녀온 자료를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와 전주천하고 금촌천은 사이즈가 다르고, 정서적인 내용도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안이 되면 위원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갖다온 사례, 외국의 사례를 쭉 만들어서 일단 보고드리고 전략적으로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추가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내용 가지고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서울의 청계천은 행정이 주가 되어 복원된 하천으로 제반시설물이 인공적이고 생태복원 노력이 뒷전으로 조성된 하천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공적인 평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현 서울시장도 조심스럽게 청계천의 재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의 금촌천이 청계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발전된 금촌천이 현재 공사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파주 금촌천 사업이 참 잘했더라는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된 지 전체 공정상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하천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답변자료에는 예림유치원, 이화유치원 또 라임어린이집 세 군데죠. 그런데 일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교하동에 상해 중국집 옆길로 내려가면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마을 노인정,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도로에 위험을 호소하고, 교통량을 분산해 준다거나 아니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민원까지 들어 왔던 지역에 민원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만나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어린이집, 노인정, 마을회관, 노인회장님, 이장님들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나가보고 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택시보호격벽 설치지원은 말 그대로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 맞죠?

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교통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근무환경이 좋고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경이 됐든가 다음에는 근무복이라도 지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택시는 파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거기도 안전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택시종사자 근무복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어떤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유복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택시쉼터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택시쉼터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사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택시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쉼터도 만들어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의 개인사견이지만 품격 높은 또 파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지만 서울에서는 택시면허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택시 하는 것처럼 범죄자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택시운전하는 사람은 택시운전하는 사람처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줘야지 이용하는 승객이 특히 여성승객들은 더 안전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제안하고 지원해주면 어떻겠냐고 한 거예요.

업체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하고 얘기했고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에는 금촌3동의 협신주택이 잘 마무리돼서 완성됐다면 진작 조합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을 매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생시킬 수 있고 잘 마무리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건축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주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협신주택 조합원들이 파주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1차적으로 한번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간의 부담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또 다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관심을 갖고 조기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서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고 특히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협신주택 주민들이 그분들도 우리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좀 헤아려주고 빨리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37쪽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 질의하게 된 이유는 정회하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이 이 민원을 제기해서 측량해서 금촌베이커리 공장건물이 문제가 돼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치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쪽 검산동 도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정리를 상당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상당부분 시유지로 기부채납도 받고 정리했는데요. 거의 다 정리됐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병행해서 진척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토지이용 행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무리 잘해서 도로로 사용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시소유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보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대화로 잘 풀어서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한테도 불이익이 안 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도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고 공장도 잘 되고, 주민들한테도 서로 동네에서 살고 지역에서 살면서 원만히 우리 행정에서 중재해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억 8,000만원 따복버스가 실제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교하에 시범운영 할 때 몇 대였죠?

교하에 두 대, 탄현에 한 대, 세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성동 구간 계획하고 있는 게?

두 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운정신도시와 교하신도시가 국장님도 운정신도시 사시죠?

인척들은 거기 사는데요, 저는 금촌에 삽니다.

상당히 지금 교통시간이 단축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이하 많이 협조해주셔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대중교통 버스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아주 미묘하게 시달렸었는데요,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그럴까요, 교통체계가 완전 100%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족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애써주신 관계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버스하고 따복버스 도입시점에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번에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운송회사한테 손실보전과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관습적으로 일정지원 해주는 것보다 차등제를 도입해서 관계부서에서 고과를 어느 정도 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과장님, 일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현재 버스운영이 원가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손실보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폭을 급격하게 하지는 못 했어요, 올해 한 내용을 보고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차등폭을 더 넓혀서 운수업체들 간에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시민들이 수혜를 많이 입고 점점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따복버스를 어차피 구입하실 생각이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요청하시면 임진각 관광객 편의제공을 같이 겸해서 저쪽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연계해서 대중교통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운송회사에 각인되게끔 차별성을 둬서 예산을 잘 편중해주셨으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 재난피해 시설지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민간인 재난지원 기금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재난피해에 대한 시설 지원한 곳은 있는지, 있으면 몇 곳이나 지원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낙뢰를 당한 피해가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600만원 예비비를 활용해서 1,600만원 올해 지원한 게 있습니다.

방독면 개수는 모르시죠?

방독면 보존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서 30% 조금 상위하고 있는데요. 국민안전처 기준이 80%까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일단 가상이지만 터졌다면 공직자분들은 방독면 쓰고 민간인을 구출하든지 뭘 해야 하잖아요, 파주시청에서 구비한 것은 다 됩니까?

네.

이근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중교통에 대해서 법인택시가 8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안전하고, 편하고,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만족도를 평가제도화 해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동림 과장님, 충분히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선진문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제도도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다만 노조하고 업주하고 이견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으면 미리 도입을 했겠죠,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어쨌든 논의를 깊이해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 올해 연수도 갔다 왔지만 택시도 타봤거든요,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택시가 연수는 조금 됐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외부사람들이 와서 파주시 택시를 탔을 때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2016년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뭐죠?

저상버스 도입을 못한 이유는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신성하고 신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이 올 3월, 5월에 부도위기까지 갔었고 또 신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두 대인데 신성은 보통 1년에 대폐차를 몇 십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성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폐차를 한 대도 못했어요. 노후된 차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은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신일이 그나마 ‘한 대 내가 하겠다’ 한 대는 저상버스 도입하고 한 대는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대 명시이월된 것도 계속 신일하고 신성한테 독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결산위에서 보통 남부권, 북부권에 저상버스가 주로 남부권에 많잖아요, 금촌, 운정, 교하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북부권 92번 버스 흑자노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가 없었잖아요. 제가 몇 년간 이 버스를 타고 다녀봤는데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들 그분들이 적성이나 파평, 문산 이동하실 때 이동수단인데 계단이 보통 세 개거든요,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는 괜찮은데 내려오실 때 위험해서 낙상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골절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92번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예산결산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도입률이 평균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23% 저상버스 도입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이게 운수업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도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운영비를 올해부터 지원해주는 시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의 손실을 어떻게 해서 보전해주면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죠, 남부권, 북부권 나뉘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북부권 지역이 열악하고, 재정규모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그런데 도입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파주의 특성상 인구분포라든지 언급했던 부분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부분이 결론은 뭐냐면 수익이 안 된다 수익구조가 계속 개선이 안 됐으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있잖아요, 신성여객 7억원, 신일여객 4억원, 한일운수 1억 8,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해주잖아요, 유가보조금 지원해주는데 작년의 버스요금하고 올해의 버스요금하고 어땠죠? 버스요금은 올랐어요, 작년에 LPG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000원대 육박했어요, 지금 LPG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싼 데는 650원이에요, 좀 나가는 데는 750원, 그러면 거기에 이득이 있어요. 버스요금은 올랐고, 유류비는 떨어졌어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계속 지원해줘요, 이분들이 돈이 남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버스요금은 올랐고 기름값은 떨어지면 그 차액이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를 탈 때 현금내고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카드를 갖고 탑니다.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요금 때문에 081A 순환마을버스를 타잖아요, 카드로 찍을 때 1,150원이 찍힙니다, 그러면 전철은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철타고 마을버스 탔다 그러면 몇 십원밖에 안 찍힙니다. 무슨 얘기나면 요금이 올라서 1,150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타서 1,15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한 삼사십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은 내려갔고 요금은 올랐는데 차이는 커졌는데 왜 운송업체가 어렵다고 그러냐 어려운 이유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보전금 때문에 100원을 업체가 손해 봤는데 실제로 업체한테 돌아가는 돈은 25원밖에 그나마 전철은 60%를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어떤 여건은 많이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운행하는 경영수지가 원천적으로 적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오르고 유류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자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상버스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저상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차액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상버스를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대당 연간 1,200만원 손실이 있는데 25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폭을 더 확대시켜서 업체로 하여금 저상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남대문시장 가셔서 대표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얘기해 봤고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안 다뤘으면 모르지만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왜 적자가 나왔는지 구조에 대한 부분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 기본적인 틀을 갖춰나가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다 감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경험상 돌아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시행착오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수익구조는 좋아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논리를 펼 때는 그에 합당한 팩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팩트가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잠깐 언급한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금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국비보조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돈은 파주시민이 낸 세금이고, 파주시민을 위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업자나 어떤 특수한 집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칫 들어보면 ‘보전 보전’ 해주는데 078번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보전해준다고 계속 하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들 배차간격이 자기 멋대로인 부분도 현장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그분들이 어렵고 지원해주는 지원책도 있는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계속 어렵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돈이 쓰이는데 파주시민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더 배가된다는 것이고, 저상버스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노약자, 임신부 당초 취지와는 관계없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지원해주겠다는 발상적인 부분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돈을 쓰냐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얘기되는 거예요. 업자는 업자대로 계속 그럴 것이고, 그 사람들은 차가 8대 운행해야 할 것을 6대만 운행하고 5대만 운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훑어본다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나가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위에 있는 데는 고양, 수원, 안산 도심지역입니다. 나머지 도농통합시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어요. 파주시가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위에 있는 것이고 도농통합시 중에는 제일 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한 대도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양평, 가평 이런 데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998억원이에요, 근 1,000억원이에요. 다른 시군 비교하신 데하고 1년 총 예산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북부권에 있는 분들한테 흑자노선 92번 노선에도 도입해서 이분들도 보행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에서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가도 부족한 부분인데 스톱한 것 아니에요, 그럼 스톱했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분들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럼 언제쯤 되겠느냐,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어느 지역은 도심권에 있는 부분은 계속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그럼 여기는 언제 92번을 타고 65세 이상 되신 그분들한테 계단 세 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위험요소에 대해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언제 나올 수 있냐는 부분을 저희가 의원이란 신분은 뭐냐면 지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언제 가능성 있냐는 얘기지요, 이 논리대로 된다면. ‘보급률 다른 데 비해서 좋습니다, 적자보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혜택은 시민들한테 안 가요. 990억원 1,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시는 국에서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부분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각 분야에 사업들이 진척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저상버스 목표치가 부족한 게 33대가 남았는데 33대에 다 지원해서 할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진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문제를 갖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행복으로 다가 갈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방향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물론 고생하는 것 압니다. 최귀남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신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으로 다 다니시기 때문에 전국구 위원님들이세요. 다른 데 유사사례, 좋은 사례들 이번에 장흥갔다 왔는데 장흥도 참 좋더라고요, 순창 갔는데 순창이 하천변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전주도 갔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서 같이 보는 게 최고의 답이지 않았나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지난 토요일 눈 왔죠, 많은 양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적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운전이란 본인이 잘못해서 과실로 운전사고가 날 수 있고, 나는 잘 했는데 상대가 와서 사고날 수도 있는데 교하다리에서 사고가 나서 얘기들이 ‘제설작업 안 했더라,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런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저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여건이 진눈깨비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일반도로는 다 녹았는데 교량이라든지 그런 곳이 결빙이 살짝 됐거든요. 작업 지시를 했는데 순차적인 게 있다 보니까 교하다리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 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은 파주시의 혈관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교통과 관련된 부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현장다니시면서 굉장히 고민많으세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들 얘기들어 보니까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더 그만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봅니다. 올겨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원만하게 해주시고요, 교통시스템 부분도 어저께 서울에 잠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주에 가면 별을 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파주에서 별 못 봅니다.’ 시골로 알고 계시더라고, 파주시가 43만이고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는 도농복합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찌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나고 더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나중에 아셔서 질의형태가 아니라 고민하는 흔적을 같이해서 발전하는 파주 혈관을 뻥뻥 뚫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 위원님들 하고 초기단계는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자리를 자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 도로정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파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어제 선정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도 받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이 최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