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본예산 74억 7,779만 6천 원 보다 2억 2,029만 1천 원이 증액된 76억 9,8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증지수수료 수입 등 2억 9,267만 원, 14개 보건지소 진료 수수료 수입 등 9억 2,796만 원,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7억 4,913만 6천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833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등 기금보조금 38억 4,420만 6천 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0억 8,469만 4천 원이 증액된 127억 5,3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687만 7천 원이 증액된 116억 3,1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보건소 증축사업,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치매관리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등 6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 구호 정책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781만 원이 삭감된 5억 1,2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지원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437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9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본예산안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자체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쪽 중간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40만 원 감액된 2,9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7쪽 하단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2,180만 원이 감액된 9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8쪽 중간입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3,130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4,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2쪽 중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 기타수입은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18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5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6,8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억 1,826만 9천 원이 증액된 38억 4,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8,500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중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자기장 치료기 외 7종 및 방역사업 관련 차량 1대 구입 등 보건의료장비 개선구입비로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으로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450만 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9,500만 원과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및 위생복 구입비로 1,19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3,8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중간 14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4억 7,580만 원과 오지도서 진료사업 여비 및 약품구입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에서 412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보건소 증축 부분을 위해 시설비 5억 490만 원, 감리비 900만 원 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413쪽 상단 구조 및 응급처치교실 운영 사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 등 사업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 포함하여 1,6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 따라 군산의료원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군산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보강으로 도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각 읍면 19개소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0만 원, 진료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7천만 원, 진료소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소독기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내실 있는 보건소 진료 사업 추진사업으로 보건소 진찰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진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고객 위주 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보건소검사실 및 엑스레이실, 의료장비 수리비 등 관리비 및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겠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 상담실 운영 등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 재난의료 지원사업 운영, 운영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8쪽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인부임 1억 7,366만 4천 원과 방역장비 수리비 등에 800만 원을, 방역약품 및 유류비구입 재료비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일환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으로 1,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에 따른 관리 사업비로 1,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예방물품 구입비 등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입니다.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등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따른 기간제인건비와 결핵역학조사,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에 따른 보조금내시에 따라 7,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비 349만 2천 원, 시군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200만 원,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비 1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지원인건비로 1,732만 원, 생물테러감시체계 일반운영보상금으로 252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시간외수당 2,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572만 5천 원과 공공요금 운영비로 3억 3,500만 원,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등 1억 5,1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43쪽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313만 5천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3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에 갈음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과 건강체험 행사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4,116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7,7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민간위탁으로 1억 5,6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표지판 설치 버스정류장 등 556개소에 금연구역 고시지역 표지판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인건비 등으로 2,4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올해 69명으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7쪽 치아사랑 효과 톡톡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현 소룡동 주민센터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는데 3억 5,974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8쪽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에 1억 1,081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3,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19쪽 재가암 관리 사업에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4,062만 원이 증액된 3억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2,518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치매치료관리 사업에 5,419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4,690만 원을 하였습니다. 423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 부분으로 1억 8,790만1천 원이 증액된 51억 5,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 8,3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억 4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1,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등을 위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1억 2,831만 원이 증액된 33억 8,2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가분은 내년에 신설될 어린 HPV 인유두종 백신의 신규사업이 설정이 돼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예방접종이 1,446만 2천 원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으로 2,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임산부영양제 지급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돼서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2,294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30쪽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을 인테리어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차후 조절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7,4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5,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으로 4억 7,7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9,0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4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9억 9,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치매관리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2,8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지역사회통합 공통운영사업으로 4,667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426쪽에서 427쪽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신생아 난청이나 농의 경우에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조기진단 사업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후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루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되면 트랜스퍼 해 줘야죠.

지금 정밀 진단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아직 저희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현재 난청이나 농의 경우에 건강보험은 적용은 돼요. 적용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특수계하고 연계가 돼서 장기적인 맵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보육에서는 치료교육으로 일부 도움을 받긴 하지만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조기에 청력을 회복하는 그런 종합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산이 이거 가지고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기 검진비용을 매칭 비율로 일단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암환자도 원래 검진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의료비 지원이 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또 신설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만간 확대될 걸로 생각은 하고 아무튼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의는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에 보면 우리가 현재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또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노산을 하는 경우 또 산업연수나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임신, 출산 할 경우에 이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없어야지 될 텐데 사실 그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일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개인이 보통 신청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미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미숙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 아마 산부인과를 대부분 다닌다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부인과 출산, 임신 중에 산전검진을 잘 안 받으신 분들은 혹시 그 사각지대에 놓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다문화나 탈북이나 또는 노산의 경우에 또 국내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지금 잘 아시지만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의료체계의 사각지역이 없도록 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의무의 문제로 해서 이거 해야 맞잖아요. 그래도 지난 과거에 비해서 전에는 보건소에 다 와서 하라 그랬다가 지금은 그래도 병원에서 하는 걸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모두 그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항목을 다 검사하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발생가능한 대사이상 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거를 주로 해서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선진의료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지역의 현실도 감안해서 이런 사각지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세계화 전략에 맞게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예산 국도비랄지 이런 예산 지원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오는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선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보건사업과나 이런 데에서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을 부분을 발견을 해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가 않겠어요? 그거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15쪽 한번 봐 주셔봐요. 우리가 금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라고 이게 경제하고 문제가 결부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죠?

예. 금연예산이 좀, 1년에 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자료를 봤는데,

총 얼마나 되냐고요?

올해도 4,100만 원 증액된 2억 7,700만 원이,

4,100만 원이 아니고요. 여기 금연의 날 행사든 금연지도 점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증액돼서 한 2억 7,700만 원 정도,

우리가 2억 7,700을 들여서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금연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여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요?

아무래도 작년에 거쳐서 근게 올해, 작년 말에 담배값 인상이 있었잖아요. 2천 원씩 인상이 돼 가지고 올해는 금연 성공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한 2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연지역이 확대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 또 금연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2억 3천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지금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우리 군산보건소가 소장님, 군산보건소가 지금 단속할라고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닌데 지금 단속은 연 어떻게 다녀요? 매달,

저희가 지금 거의 날마다 금연지원 서비스 요원이 있어 가지고 날마다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지도자를 10분을 또 뽑아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잡아요?

지금 저희가 다니는 것은 거의 단속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 지도점검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요. 건수에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전반에 대해서 모든 여건은 건강 다음 또 경제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전주가 프로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전주가 한 16%, 익산이 15%, 군산이 37%까지 갔어요. 이렇게 지금 안 좋습니다. 경기가, 근데 이러한 원인도 지금 여기에도 조금 국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이나 모든 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활성화 자체를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도 되는데 활성화 자체에 상당히 너무 뒤져가지고 이 부분하고 지금 연계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식당에서 금연하는 것은 전국 전체적인 현상이고,

맞아요. 아는데 정부시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지금 익산, 전주 둘이 합친 것보다 군산이 더 나쁘다고 경기가요. 이 체감을 내가 다른 걸로 조목조목 말씀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는데 또 어떻게 다른 분이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러한 사업성이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군산이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문제도 지금 결부가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웃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금연 때문에,

금연해야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기가 그것 때문에 나쁘다고 하면 저희가 피우라고 할 수도 없는데,

식사나 밥을 먹다가 피고 싶으면 나가서 추운데 벌벌벌 떨고 핀단 말이에요. 근게 이럴 바엔 내가 안 나오고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이런 경우를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 익산보다 경기가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원인이 우리 과장님도 군산에 살고 있는 분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책임 있는 분이라 이 문제를 과장님도 잘 숙제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풀어주기를 부탁드릴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414페이지 보면요. 금연지도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고 민간위탁에 또 금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신체활동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기 보고 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연예산이 이쪽에 서다보니까 민간위탁에 필요한 금연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금연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시 돌리는,

그렇게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들,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시설비에 금연표지판 설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연표지판을 하고 금연지도 계도는 저희가 하고요.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략적인 것은 금연상담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일반보상금하고 금연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여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별도로 또 그런 부분도 책정이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민간위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돼 있나요?

예. 지금 올해부터 민간위탁,

그래서 민간위탁 해서 하는 사업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사업과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하는 금연사업하고 중복성의 관계 여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죠. 지금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하여간 세금 걷어 들이는 군산시 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쪽은 자세히 습득을,

제가 알기로 한 9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방금 우리 조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돈 다 합쳐도 제가 봤을 때 한 거기에 40% 정도뿐이 안 쓰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세수가 많이 걷힌다고 그래서 한번에 두 대씩 피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해치니까,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세수만큼은 흡연자들을 금연할 수 있게 내지는 그런 건강을 하여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낸 돈을 딴 데에다 쓰는 것보다는 물론 홍보를 해서 금연을 하는 게 제일로 좋겠죠. 건강을 해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피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좀 해서 금연프로그램을 아까 그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흡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정부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흡연자를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쪽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자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가요?

지금 금연상담실이라고 보건소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그분들의 자격 말이에요. 그분들의 자격이 중요하지,

일단 간호사로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11쪽에 공중보건의 있는데요. 숙소임차 있는데 숙소임차 내용하고 공중보건의 현황 자료 주시고요. 417페이지 치아사랑 효과 톡톡하고 치카푸카 양치체험 이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4가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페이지 경로당 한방진료 2015년도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23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도 지원사업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어디 어디 경로당을 했는지 성과자료 주시고요. 신규사업인데 430페이지 어린이 건강교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도비 잔액으로 인해서 반납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100세 건강실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어디 있는가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100세 건강 아카데미교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명사초청 건강강좌 이 예산이 지금 2016도 예산에 있는 건가요? 4가지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건강마을 만들기라든가 아카데미는 따로 예산서에 아니고 폭으로 들어 있어서 그 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그 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페이지수하고,

지금 그 폭 437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 공통운영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위주로 들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 기간제 교육,

그런 여기 432쪽에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 하는 거예요? 437이에요, 2에요?

432쪽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돼서 들어 있어서 9억 9,423만 3천 원 이런 쪽에 신체활동비, 영양사업 이런 쪽에서 들어있고 이 부분을 100세 건강아카데미나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게요. 그러면 100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아카데미교실 성과하고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사업은요?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업체에다가 보낸 공문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별로 금연선포식 추진한 곳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15년 대비 640만 원이 감액된 1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5,718만 원,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비 9,888만 원, 서울역, 대전역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 광고활용 홍보비 2,850만 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화보집 제작 2,707만 5천 원, 인터넷포털 배너창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1,805만 원, 시보제작 및 도보 게재 수수료 1,524만 원, 법정공고 수수료 1,354만 원, 통신사 배너홍보 3,420만 원, 방송,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3억 1천만 원, 기타 행사 및 축제 홍보 5,700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500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9,500만 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275만 원,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배부업무 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3,420만 원, 하단에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 1,03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브리핑룸 운영 사무관리비 758만 1천 원,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 관리 514만 4천 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4만 7천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053만 3천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 원, 열리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보상금 29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83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촬영을 위한 헬리캠 구입 1,500만 원, 노후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1쪽이요. 시정홍보에서 종합화보집 리플렛 홍보물 제작할 때 제작의 기본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하나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할 때는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업그레이드 할 거, 추가할 것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지금 안 읽어 봤는데 비교를 해보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 공보담당관실이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까지 한 결과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18년도에 할 계획들 확실하게 정책으로 굳어진 것들은 표기를 해 줘야 맞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관과소 별로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관광홍보책자라든가 그런 저기를 이제 통합하는 문제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통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장황한 결과가 되고 분야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거기다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한 것만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라든가 어디 맛집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첨가하고 다른 시책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 때도 그런 것을 관광분야도 이렇게 가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각각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홍보물을 만들 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의 특성이 따로 있고 다른 데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종합화보집 이런 거란 말이에요. 종합화보집은 다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종합화보집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정, 이제 관광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정에 대한 우리 미래 비전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것을 담기 위한 화보집인데 종합화보집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시정 종합화보집을 만드는 이유는 그 책을 봤을 때 그래도 군산의 특성을 조금씩은 가미를 하기 때문에 종합화보집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종합화보집이라 하면은 리플렛이나 이런 것은 군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 관광 등 다 망라해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잘 선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빠져있고 지금 시책추진 중이면은 당해 연도의 사업 추진이나 그러면 그런 것을 직시를 해서 종합 말 그대로 종합화보 또는 종합 안내가 되어야지 되는데 서로 관·과·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자꾸 누락됐는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너무 소홀히 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그 책을 화보집으로 봤을 때에 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정홍보 인터넷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예산의 추계를 보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1쪽 보면요.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 어디다 홍보하나요? 배너창, 온라인 홍보 한다는데,

지금 통신사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 배너창에 우리가 축제 예를 들어서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든가 철새축제라든가 새만금마라톤대회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을 때,

통신사인데 어느 통신사, 어느 통신사에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지,

지금 그,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시정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고 별도로 또 통신사 배너홍보라고 또 있어요. 이 2가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통신사 배너홍보 중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2가지가 있잖아요. 맨 위에 거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 있고 그 밑에 가운데쯤 해서 통신사 배너홍보가 있고 지금 어떻게,

통신사 배너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그 3개 통신사에 한 저기가 통신사 배너홍보고요. 지금 위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는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통신사라고 했죠.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은 통신사하고 그 2개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어느 어느 곳에다가 광고를 실었고 그 업체에다 얼마 얼마씩 줬는지 그런 것을 한번 이 2가지 항목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기본경비 취득 자산 보니까 헬리캠하고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한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헬리캠은 교체가 아니고요. 구입이고요.

구입이고, 예.

예,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화소가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화소가 떨어져서 저희가 사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은 다른 데에서 헬리캠으로 찍은 것을 저희가 사진을 구해서 제공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홍보 저기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공중, 항공촬영에 버금하는 그런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단지 같은 거, 청암산 전체 전경같은 거 그래서 헬리캠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제공하려고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에 있는 것은 뭔가요?

지금 기종이요?

예. 지금 이거 교체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 전에 얼마, 몇 년 됐어요? 산 지,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요. 최고가 사양을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시대에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있는데 고가 사양을 사용한다, 산다고 해도 그걸 다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제작사에서 부속품이라든지 단종돼 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상태라 부득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을 1,500만 원까지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는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어쨌든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봐가지고 이것을 몇 년 주기로 보통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지금 카메라 하나만은 640만 원 정도고 거기에 이제 렌즈,

렌즈도 기존에 렌즈 구입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렌즈에 수리할 수 없는 잡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부득이,

어쨌든 이 장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하고 렌즈하고 지금,

교체계획서 제가,

교체계획라든지 헬리캠하고, 헬리캠 구입은 이것은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1,500만 원 날라가요. 굳이 비싼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잘 이렇게 이것도 헬리캠 구입도 지금 현재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어느 정도 사양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민간이전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간,

예, 애국 사랑 의식전환 홍보사업하고 자유총연맹 운영 관련해서요.

예, 2가지 다 자유총연맹 겁니다.

예.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2,9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9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페이지 7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비로 402만 5천 원, 정보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914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비로 9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9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총 예산규모는 18억 60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360만 1천 원에 1억 4,75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시에 조성된 2개 정보화마을 깐치멀과 신시도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 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의 회의 교육 및 추석 직거래장터 관리자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진대회 최우자 1명, 우수상 3명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서버기반데스크 가상화 사업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직원 대상 업무용 컴퓨터 1,700대와 교육용 컴퓨터 100대 총 1,800대 일반 컴퓨터를 가상화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5천만 원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5개년 리스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고 사업비는 5년 동안 분할납부 하게끔 되어 있어 1차년도 리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홈페이지 새올 전자 민원 창구 등 대민서비스 웹서비스 ActiveX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즉 자동설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사업과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의 원격지 백업 체계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과 2014년도 시행한 서버 등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리스비로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7종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 중앙에서 구축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새올행정 등 7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 번호 즉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대료 도설치 부담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의 원격지 백업을 위해 구축 운영중인 재해복구 구축사업으로 전북 도청에 설치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시스템 리스비로 1,0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서비스 데스크 온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유지보수를 일괄 위탁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으로 1억 3,5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서버 자원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도입 이후 주민등록 자료, 국가 주소 자료, 건축도면 등 표준업무시스템의 자료의 증가로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하드디스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MS Office Windows 7 등 연간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MS사와 전라북도 시군을 포함하여 일괄 협약본이며 MS 관련 소프트웨어 270개와 압축해제 프로그램인 알툴즈 통합팩 100개, 한글 270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교육장 유지비, 대표홈페이지 실명인증 웹시스템 도메인유지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5,6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웹시스템 등 14개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4,247만 원과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로 2,858만 6천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보화 교육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정보화교육사업을 추진한 강사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구축된 정보통신 통합망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에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용부담금으로 2,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25%, 지방비25%, 사업자 50%로 추진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50가구 미만 행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의 사업비 3,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사업은 전체사업183개 중 161개소가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 22개소는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프라 이용격차 해소를 통해 서민 및 소외계층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 이용하기 위해 국비 25%, 지방비 25%, 사업자 50% 비율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신설, 증설, 노후화 된 정보통신망 장애 복구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백신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용 PC 1,800대 및 정보시스템 서버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개인정보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인증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법 제47조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인증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산 즉 군산시 대표 홈페이지 및 8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국가공인인증제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인증을 위한 컨설티빙 심사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산실내 cctv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실내 작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개인정보노출차단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에서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교체의 비용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로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2016도 스마트한 시민, 스마트한 군산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및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은 출생번호 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지고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사회보장번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다보니까 하나만 노출되면 사회적으로 다 발가벗고 사는 것과 똑같죠. 근데 거기에 남녀 성별, 출생지, 주소지, 학력, 건강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의 위험을 많이 안고 있죠. 저도 어디에 얼만큼 노출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면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정보통신담당관은 철저하게 우리 직원에 대한 정보, 비밀보호 하는 것 또 대시민 정보 관련해서 보호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프로그램이 정책도 없고, 단순히 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시민 개인정보비밀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 처벌받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고지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정보화교육을 지금 연 40회 해 가지고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8층 전산교육장하고 시립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개인정보라든가 그것이 아주 강하게 사회이슈가 돼 가지고 시민교육하고 병행해 가지고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같이 이렇게 시민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대,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최소한 인지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수준부터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놀린다든지 또는 어떤 나쁜 데에 사용하게 된다든지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이런 데부터 해서 유관기관도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해야 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해야 돼요.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 아시겠지만 한번 인터넷에다 떠버리면 무작위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년부터 중학교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해요. 이런 데에 반드시 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에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교육지원청과 협의도 하고 또 청소년단체들 또 학교 관련한 그런 기관들에 군산시가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들어가면 3월 달 1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면 한 3월이나 5월쯤 할거에요. 이런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자유학기제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최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강사랄지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관과소나 읍면동에 강사로 쓸 수 있는 요원들이 많이 있죠. 기본 교육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가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그런 거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꼭 그거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하고 도서관에서 한댔죠?

예.

노인정보화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수송동에 새마을지회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거기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연중으로 지금 하고요, 연 3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예, 무료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2가지만 할게요. 정보화마을 관련된 자료하고요. 다음에 118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설치현황 금년도 거랑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양해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보고 때 하기로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얘기 됐는데 다시 지금 여기서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다 이것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자료검토)

정회 좀 해주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26억 5,4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6억 정도의 이렇게 리스비로 조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800대인데 업무용 1,700대, 교육용 100대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사업인데 서버 36대, 스토리지 12대, 네트워크장비 20, 단말기 1,800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VDI솔루션 1,800대, 가상화솔루션 서버가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사업이 최소 중앙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최대 7년에서 10년간의 일반 PC컴퓨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한 35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절감에 대한 공공운영비 연간 1억 정도 그 다음에 시간, 장소, 기기에 제한받지 않는 스마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개인PC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서류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관리자적으로 보안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소음, 분진, 전자파 이런 걸로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라든가 업무효율이 극대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스하는 건가요?

예, 리스로 지금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요. 리스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반컴퓨터하고요?

본체 없는 컴퓨터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 지금 서버 기반 가상화 데스크 구축사업이 본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체 없는 컴퓨터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과정이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65%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본체 없는 컴퓨터 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회사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업이 지금 중지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라클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됐는데 그것을 저번엔 한경봉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브리핑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연관돼서 이어서 하는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지,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본체 없는 컴퓨터 60% 외에 40%만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기 도입을 지금 시스템이 오라클이 그때 솔루션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상엔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중단이 돼있는 것을 지금 VM웨어라고 가상화 엔진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지금 접목을 해가지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체 없는 컴퓨터사업 60% 진행됐던 걸 백지화하고,

아닙니다.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해 가지고 지금 거시기,

과장님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사업 분야에서 회사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시기가 예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중지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최소한 우리 시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중지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체계를 반드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