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일정이 오늘은 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명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허위 증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행정과장 김창호.

그럼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안인 진정의 건입니다. 1월 30일 용산면 김진섭씨로부터 진정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상용리 마을 공급 및 백자절리 임야 매각 건과 상용리 이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2월 13일 날 처리하였는데 마을공금과 임야 매각의 건은 저희 군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요구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이첩을 하였고 이장 선출의 건은 마을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그 결과를 이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연락망 수첩 스마트폰 앱 개발은 예산액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용역을 실시하여 4월 1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개편사업 또한 1993만 원에 계약을 하여 6월 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삭감은 6건입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와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고 목변경은 군수님 현황판 제작과 가정용 태극기 세트 구입,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목변경 건은 교류행사지원으로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출을 200만 원하고 잔액이 600만 원 건에 대해서 세출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목변경으로 행사운영비를 외빈 초청 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자원봉사센터 외 12건 4억 9773만 1000원으로 집행이 4억 4396만 1000원 89%를 집행을 하였고 5377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12월 집행을 할 계획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 건이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이 2014년 11월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리에서 체험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실․과간 업무 조정 기능이 부족한데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를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전출로 인한 업무공백 대책마련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자매결연 기관과의 확대 발전방안 등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쪽에 주민자치 쪽에 주민자치 발표회를 축제나 큰 행사 시 병행 추진을 해서 단일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5월 26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영동천 둔치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고 연계사항으로는 황간면 달빛축제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주민 자치센터 예산 지급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자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는 1300에서 1600정도로 하였고 버스운임 임차료 등을 통일성 있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인사 위원회에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이 336만 원 중 10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31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은 징계위원회가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4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 또한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3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영동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1회 실시를 하여 금년도에는 49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공금횡령 관련 징계 부과금이 26억 2575만 9000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전병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에 따라서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은 마을 유래비 건립으로 심천 고당2리, 황간 신탄2리, 양강 두릉리 모두 사업을 마쳤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2000만 원과 2015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건이 6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U-Life Zone 구축사업 15억을 신청하였습니다만 2014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2015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모두 공모신청이 확정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U-Life Zone 구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위원님들께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해외 저개발국가 사랑의 그린PC 지원 사업은 100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현황 및 충원실적으로 18명이 되겠고 전출공무원 및 전입공무원 현황은 2014년도에 13명, 2015년도에 18명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결산내역은 총액 인건비 415억 여 원 중에 집행이 427억이 됨에 따라서 차액 마이너스가 12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분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결원 현황입니다. 결원이 8명이고 과원이 7이 되어서 그리고 결원이 1명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첫 순방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146건을 접수해서 61건을 완료하고, 11건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74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동호회 대회출전 및 타 자치단체 교류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분으로써 동호회는 8개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0회 612만 2000원, 2015년 8회에 441만 2000원. 금년도에는 10월 말과 또한 11월, 12월 중에 추가로 동호회 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 총 844건을 청구를 받아서 197건을 취하하고 공개 525건, 부분공개 22건, 비공개 4건, 부존재가 96건에 달합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관별 현황은 551건 중 당일이 6, 3일 100, 5일 118일, 7일 99일, 10일이내가 228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처리내역 4건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실․과․소별 승인 현황입니다. 총 85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5명이 증가한 인원입니다. 실과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82명 중에 청사관리와 현장관리, 시설관리 16명이고 검침은 11명, 행정보조원 10명, 도로 보수원 8명, 환경미화원 37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국내 오산시 경희대학교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와 교류를 하였고 국외는 중국 방성항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그리고 신규로 프랑스 까오시와 교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산시 경희대학교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인천 남동구와 교류를 하였고 국외로는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와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내역 및 프로그램발표회 개최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영동읍 용산면별로 5개에서 6개, 7개 많은 데까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현황입니다. 10월부터 12월 11일 용산면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과 협약체결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인도 대사관과 2014년 12월에, 광명시는 금년도 6월에, 충남대학교 금년 8월 24일에 충남대학교 병원과는 금년 11월 4일 업무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지원 내역으로 12개 단체에 2억 545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영동군새마을회 지방자치참여연대 법사랑 민족통일 이북 남북통일 군민연합 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영동군이장협의회 민주평통 등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자매결연기관 사랑에 그린PC 지원사업은 자매결연은 2009년 5월 25일 필리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 12일에 그린PC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대상국을 4월 30날 선정하고 5월 12일 대상국을 확정하여 11월 23일 그린PC 100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학산 황산포도마을, 양산 송호리 수두리마을, 양산 비단강 숲 마을 3개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금년 3,4분기까지 총 1억 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별 사업지원현황은 예산액이 9154만 5000원으로 10월까지 집행액은 7188만 4000원입니다. 약196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 인건비와 관리자 보험금,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실적으로 전산교육장이 상설교육장으로는 읍사무소 주민정보화 교육장이 그리고 학교시설은 금년도에는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하였고 찾아가는 마을단위 교육은 3개 마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사지원단은 주강사가 6명이고 보조강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 등 쉬운사진 꾸미기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는 상설교육 4회, 학교시설 이용교육 2회, 찾아가는 교육 2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4회에 931명을 교육하였고 11월과 12월에도 8개 반을 운영해서 240여명을 더 교육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예산액이 6525만 원인데 현재 10월 27일 기준 49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0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 교육을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사무감사자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추가 감사자료 하셨는데 총 청구건수가 201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945건에 취하 기타가 224건 그다음에 비공개가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타 취하 224건은 그러면 취하가 됐다는 거는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공개를 안 한 거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 보면 청구 건이 비공개로 처리가 됐는데 이 청구내용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관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내용이 뭐 였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저희들 경제과에서 경제과 소관이 있는데 거기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경영상이나 영역사항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하는 것을 그런 문제로 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비공개를 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공개를 결정을 한 거죠?

그렇지요.

그럼 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했다거나 또는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정보공개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정보 자체가 군민에 권리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행정정보를 원하는 대로 공개하라는 의미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구내용이 2012년부터 2014년 투자계약협약을 맺은 기업 관련 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처리한 이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지금 말씀해 보시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처리부서에 담당자가 법인사회단체라 했는데 그러면 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관련한 내용이 이 담당자가 판단해서 공개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죠. 이게 비공개를 할 때는 우리 행정과 서무팀 그 공개정보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청구내용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관련 내용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상세한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무팀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청구내용이 뭔지. 이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대편에 숨기고 싶은 그런 비공개를 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비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비공개 통보를 해서 이게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공개정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을 테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걸 갖다가 행정과에 행정정보공개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한 것도 담당자가 임의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을 거르기 위해서……, 지금 서무팀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무팀장님은 비공개가 수십 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년에 5건 정도 되는 비공개 사유를 내용하고 왜 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못할 정도면 실제 담당자의 의견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년 4월에 이렇게 4월, 6월 기간이 한참 지난 것을 세세하니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가능하면 하지 말고 공개로 해주셨으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한 반대 급부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에서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우리 서무팀장님도 왜냐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행정과에 담당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 설사 담당부서에서 이건 공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공개를 해서 청구인한테 행정정보를 공개하면 좋겠다는 전형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다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공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담당부서와 우리 서무팀과도 또 담당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1쪽에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총액 인건비가 415억 1200만 원 정도가 총액 인건비로 행정감사자료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총액인건비가 지금 이제 나타나든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액인건비를 집행을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14년 보다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이게 이제 퇴직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 부담금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퇴직하신 분들 한 5분 정도가 12월에 퇴직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퇴직금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2014년도에 퇴직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인원이 더 많이 금액이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정원에 대해서 도나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영동까지 포함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2차 추경에 의회에서 인건총액비를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서 총액인건비가 올라온 것은 인건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타난 것이 일반직 보수와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만 해서 415억 1200여 만 원이 지금 총액인건비라고 전부 올라와 있는데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예산이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해서 357억 3400여 만 원 정도가 총액인건비로 승인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요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올해도 공무원 테마연수 진행하셨지요?

예.

몇 개 팀이나 다녀왔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녀오신 팀이?

아, 테마연수요?

예.

금년도에는 테마연수는 없고 국외여행만 있습니다, 국외여행. 그래서 금년도에 국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8팀이 국외여행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 또 금년 12월 22일에 8팀이 다시 국외여행 결과보고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테마여행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외여행으로 갔는데 이제 테마여행이나 국외여행이나 다 명칭만 이제 뭔가 틀린 건데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도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테마여행이요?

예. 그걸 왜 안 하시나요?

테마여행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그렇게 테마여행 신청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랑 관련된 국외여행만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좀 설정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주신다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1개 더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출산이 7명, 올해. 그리고 육아휴직 10명으로 인해서 우리동료들이 업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원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출산휴가에 대한 임시직으로 보충을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인원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산하고 육아휴직해서 업무를 떠안고 있잖아요, 우리직원들이. 파트별로 해서 지금 행정도우미가 보충된 데도 있고 거의 행정도우미가 보충되어 봤자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고충이 많은데 그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하실 방법은 없나요? 우리공무원들 너무 힘이 들 텐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어떤 실과 읍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인원을 보충한 반면에 또 어떤 실과 읍면에 대해서는 기간제로서 이렇게 충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간제 충원된 곳이 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나만 더……

아, 그만해요. 아무튼 윤석진 위원이 질문 2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장님께서 지금 우리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공직자 선배로서 경험으로 자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봉급자는 제일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승진하는 것, 보수를 많이 받는 것,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근무해 보는 것 그거겠지요. 우리 과장님 제일 애로사항이 행정과 업무 중에서 골치 아프고 제일 문제가 되는 곤욕스러운 것이 인사인데 인사발령내고 나서 40%만 충족되면 인사 잘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생각대로 다 잘 승진이 된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목소리가 큰 것은 자기가 인사에 잘못된 부분이 불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인사를 발표하고 나면 늘 과장님께서는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리대로 쭉 인사평정을 해서 인사문제를 다루어왔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전국에 한 번 과장님 인사평정기준이 법제화되는 데가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서 우리 영동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보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인사평정기준을 법제화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광산구청인지 어디인지 구청에서 시작이 돼서 광주광역시로 돼서 조례로 법제화가 돼서 인사평정기준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한 번 전국에 인사기준 벤치마킹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일선에 읍면을 이렇게 자주 가서 만나고 하는데 지금 어느 면에는 우리가 전에는 신규발령을 면에 발령을 했다가 다음에 군으로 이렇게 근무를 시켰는데 그것이 또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요새는 군에서 1년 근무를 시켜서 면으로 내보내는데 그 군에서 1년간 근무하고 신규직원이 그 면에 나가서 그 업무를 추진을 못해서 감당을 못해내서 본인도 괴롭고 그 계에 직원들이 업무를 그 사람의 업무를 하나씩 더 분담해서 끌어안고 해결해 주고 있고 이런 지금 면에 사례가 있어서 말은 못하고 면에 계장들이 골치를 앓고 있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신규로 발령받아서 군에 1년 근무하고 면에 나가서 내보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과장님께서 판단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과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면세에 맞는 그런 데 배정을 해서 일을 배워서 큰 면으로 가든 군청으로 다시 들어오든 해서 본인도 업무에 좀 재미를 붙인다 할까요. 그래서 일을 출발을 잘 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도 좀 업무를 더 떠안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인사할 때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때 벤치마킹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암만 잘 한다고 해도 1명은 좋지만 나머지 3명은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불평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서 인사에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애초에 신규자들을 면으로 발령을 냈다가 다시 군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시키고 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좀 업무를 배워서 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군 인사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좀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신규자를 직접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읍면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읍면행정을 하는데 더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고요. 또 검토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보충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영동군에 전체 정원이 626명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 행정직렬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직이 260명입니다.

그럼 행정직을 제외한 시설직, 환경직, 보건직, 녹지직 다 합친 인원이 나머지 380여명 정도 되네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별표해서 각 실과별 그다음에 읍면 사업소별로 각 직렬별로 배정할 수 있는 정원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정원규칙이 변동을 합니다. 이게 수시로 개정이 돼서 그런데 개정이 될 때마다 어떤 식으로 개정되냐면 행정직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시설직만 할 수 있는 직급이 개정을 하게 되면 행정하고 시설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무원 수가 공직자수가 626명인데 그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260명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들입니다. 인원이. 그런데 지금 정원규칙 별표를 보면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는 행정직 고유 업무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다른 그 기타 다른 직렬하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55%, 60% 정도 됩니다. 전체에. 근데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원이 필요한 자리에 행정직이나 이렇게 특화된 직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직을 같이 부기해서 행정하고 다른 직렬하고 같이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반대로 보면 애초에 행정직렬에 있던 것이 전문직렬 그 소수직렬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애초에는 행정직 직렬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업무에 그것을 좀더 확대를 시켜서 전문직렬이라든가 소수직렬이 들어가게끔 하는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문직렬이라든가 소수직렬에 행정직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직급별로도 봤어요. 봤는데 하위직급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이 직렬 고유직렬로 정원 배분하는 것이 더 많고 직급이 높아지면 행정직 근무정원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행정직 공무원이 260명인데 하위직공무원보다 그러니까 7급 정도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행정직하고 행정직을 제외한 인원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6급이나 5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타직렬 수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 결과가 돼요. 저는 이것이 왜 이런지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거쳐 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는 자리를 이제 소수직렬한테도 물론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직렬에 행정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직이라든가 건축직, 지적직, 소수직렬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행정직이 불만이 있습니다. 행정직만 갈 수 있었던 자리를 또 이렇게 다른 직렬에서 차고앉으니까 또 나름대로도 행정직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군수님에 인사방침에는 행정직으로만 있던 자리를 소수직렬도 많이 갈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을 더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내용은 결과는 똑같지만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하면 과거에는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일반 공업직, 농업직보다 많았어요. 그때는 시대적 상황이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행정직을 많이 뽑고 거의 다 행정직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공무원한테 행정직만 뽑을 게 아니고 전문 기술직도 뽑아야 된다고 해서 기술직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정직이 갖고 있던 보직 중에서 행정업무보다는 기술직업무가 중요한 데는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행정직이 봐야 될 업무가 줄어든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행정업무를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정직을 제외한 전문 시설직들이 점점 비중을 높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건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행정직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면 행정직을 덜 뽑아야 되는데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뽑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9년도인가요. 기억을 못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신설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재 관련한 공무원 수를 늘리라고 한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관련해서 기술직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때 충원된 직렬이 어느 직렬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9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그 당시에 아마 큰 사건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지방공무원에다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데 방재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충원된 인원들이 사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행정직렬을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이 과거에 행정공무원이 많던 조직에서 전문화된 전문직들을, 기술직들을 임용을 해서 그런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그런 정원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실제 충원하는 인력을 그 과정에 맞춰서 충원하지 않고 한 직렬에 편중돼서 충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용이 된 다음에 정원문제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용을 하는 시점부터 우리영동군을 예를 들면, 정원을 새로이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점부터 영동군이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직렬을 얼만큼 할지가 장기플랜으로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직을 몇 명 뽑을 건지, 맞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직이 많고 행정직 충원이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행정직이 많고 다른 직렬이 적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직이지, 농업직.

오히려 예, 농업직이 오히려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직렬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농업·시설직, 그때 토목직이라고 그러지요? 토목, 지적. 이 정도만 인원이 어느 정도 많았지 그 외에 전문직 세분화는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들면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됨으로 해서 소수직렬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많이 충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고 우리가 영동대학교 특채를 하는 것만 봐도 전에는 행정직을 한 2명하면 기술직을 2명 정도 이렇게 특채를 했는데 지금 행정직은 특채 안 합니다. 기술직만 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영동을 영동지역제한으로 해서 시설직을 충원하기 위해서 4명을 뽑아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2명밖에 충원을 못했어요. 시험을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만 과락이 나와서 뽑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영동 지역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물론 영동사람이 많이 공무원에 충원이 되어서 영동에서 오래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충원계획은 12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퇴직할 분이나 또 이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실 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행정직과 다른 직렬을 같이 복수로 해서 하는 정원규칙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재검토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직렬하고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행정직하고 복수로 이렇게 해서 하는 직렬은 가급적이면 정원규칙에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원활하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뿐이지.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정원규칙 만드는 것 보다는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행정과에서 인사업무 보고 계시는데 인사업무하고 관련되신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아……

그러니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저한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인사업무에 관련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인사를 관련한다고 하면 한 4명 정도.

4명 정도요?

예. 우리행정과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예, 행정과에서 그분들이 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그분에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도 들어가 있나요?

전문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산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산직은 실무자겠네요?

예, 그렇지요. 실무를 보고 있고 전산입력, 근평이나 경평 이런 걸 입력시키고 판단을 하고 하는 호봉을 책정하고 하는 직렬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일수도 있는데요. 저는 인사업무에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무자가 어떤 보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업무를 보든지 간에 저는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직에서 1명이 나는 그 보직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업무에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인사업무에 대해서 어떤 지침도 있을 수도 없고 인사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사람일이기 때문에. 근무평점 아무리 제도화 시키고, 예를 들어서 평가업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인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면적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영동군의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다른 것,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지금 현재 조직사회 내에서 행정직과 기타직렬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인사문제를 같이 놓고 공유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인사업무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행정직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원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전 더 이상 그 내막을 인사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하는 것이 지금 영동군에서 알게 모르게 행정직과 다른 직렬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관계 갈등 상당부분이 거기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자리 빌어서 우리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오기 위해서 한 번 소수직렬 인원이 어떻게 지금 추이가 어떤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행정직 비율보다는 소수직렬 비율이 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직들이 자리에 있던 직렬에 오히려 소수직렬이 복수직으로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소수직렬에 있는 데로 복수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정직에 있던 자리에 소수직렬이 복수직으로 들어가는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군수님 또한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그래요. 행정직이 인원이 260명이 되니까 행정직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황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소수직렬들도 목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행정직이 다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지금 점점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렇지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 무거운 난제에 대한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교류,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11월 말에 저도 같이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두마게티를 갔는데 행사에 진행이나 예우절차가 상당히 이질감도 있고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노발대발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사전 조율을 담당 실과에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마게시티에 그린PC 100대 기증식을 했는데 내막은 그게 관세를 못 내서 세관에 계류가 돼서 제가 보고 또 느낀 거 US달러 5000불을 다시 전달했는데 상당히 마음도 찜찜하고 유쾌하지도 않고 이러한 결론이 됐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두마게티시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주고받을 때는 시간에 대해서 계획대로 시간표에 의해서 계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두마게티시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별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PC를 100대를 전달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확정을 하고 7, 8월경에 이게 선적을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세관에서 당초에는 감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 두마게티시에서,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이 됐고, 만약에 그게 세금을 못 내면 다시 한국으로 이적이 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미래창조과학부라던가 우리 지역정보화진흥원과에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매끄럽지를 못한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고 또 사랑의 그린PC전달을 하자고 했던 것이 작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을 다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요구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전액이 필요했다. 세금을 내는 전액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일부는 좀 모금을 해서 대줄테니 필리핀 두마게티시에서도 성의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하기로 해서 5000불을 저희들이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과정에 숨은 공덕이 있어요. 빛도 안 나는 그런 헛돈, 이런 과정인데 아마 여기 다수 위원들하고 여러분들 참석을 해서 알겠지만 그쪽 수반이라는 분이 자기 몸에 치장을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사업체도 7,8개가 있나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쾌한 행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 좀 배제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분들이나 다녀오신 분들에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교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우리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의식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6년이 경과됐는데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시장 일원이 왔는데 수행원이 우리가 먼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군수님부터 인사말씀을 시킨다던지 소개를 한다 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쪽 켈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시장 위주로 인사가 먼저 소개되고 그래서 군수님도 자리로 오셔서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양국에 식순을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세심하게 조율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군수님이 인력문제라든지 우리나라는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젊은 층이 많아서 거기 있는 인력을 우리나라로 와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물론 군수님 갔다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담당부서에서 후속계획이 세워져서 앞으로 추진이 되나가고 하나 하나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걸로 생각하는 데 우리가 재매결연 맺어서 서로 양국간에 행사장에만 방문하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인적교류라든지 우리가 포도주, 와인 얘기도 나왔는데 와인도 우리가 그 쪽에서 소비를 시켜 줄 수 있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쪽에는 과일이 많이 나와서 미국으로 80%를 수출한다니까 물론 미국경제한테 구속이 돼서 필리핀이 미국한테 마음대로 호락호락 미국을 다룰 수 없는 입장에 정치학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결연기관에 뭔가 활발히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나가야겠다. 우리 국내에도 자매결연기관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행사장에 서로 상호간에 방문하는 참석하는 이런 거기에서 걸치고 있는 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상호간에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리핀 행사에 대해서 세세하니 검토를 하고 협의도 했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한번 챙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라던가 인력수급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3개 군이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괴산군이 계절인력수급제로 해서 18명인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괴산군에는 배추절임 때 그때 인력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군을 난계축제 때 방문했던 길림성 집안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갔기 때문에 더욱 더 친밀감도 있고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영동에는 과일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블루베리 같은 건 하나하나 다 따야 되기 때문에 품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 시행한지가 우리나라에도 한 15년 이상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농업연수생이라고 하고 산업연수생은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에 이 틈새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계속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1년 있다 한번 연장을 시키면 2년 들어가요.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소, 돼지 가축먹이는 사람은 365일 계속 돌릴 수가 있지만 과수나 채소 하는 사람들은 365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바쁠 때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서 3군데가 보은, 괴산군 하고 강원도 모 군하고 3군데 신청했는데 괴산군이 됐어요. 괴산군에서 중국 사람들 여기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탈자가 생기지 않느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중국 현지에서 우리 한국으로 나올 때는 중국에서 인력을 차출 할 때 담보를 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너 이탈하게 되면 이 담보를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겠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20명을 뽑는 데 100여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필리핀 두마게티 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연관돼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필리핀 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영동군에도 할 수만 있다면 내년 봄에 신청하게 되면 블루베리 딸 때 블루베리 따고 접과 하고 간단한 거 어려운거 시킬 필요 없어요. 포도 따고 그리고 한 2,3개월 있다가 이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왕복 비행기값 해봐야 한 돈 100만 원 잡는다는 거예요. 두 달 벌면 한 300만 원 말 그대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챙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하여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연구 좀 해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봐요. 군수님도 가서 인력문제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했으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대충 알 테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통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보고 느낀 대로 얘기 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가들도 있는데 우리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연수도 많이 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전에 정미숙 주사님이 많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것도 가르치던지 우리 일단 우리 영동군에 있으니까 영어도 잘하는 사람 한명 가르치고 중국어도 잘하는 사람 좀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몇 사람 좀 키우란 말이야. 키워 가지고 좀 거기 갈 때 같이 교류하거나 할 때 데리고 나가고 그 사람들 공무원들 다른 데 연수가고 할 때 그런 곳 보내지 말고 단체로 갈 때 껴서 보내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소통이 되어야 뭐가되지 그래서 필리핀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두마게티 그 시장도 말은 솔직한 얘기지! 캘리포니아 뭐야 시장하고 영어가 되니까 통하지 우리 박세복 군수하고 말이 통하나? 옆에서 농담을 해도 피 웃고만 말고 옆에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지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6쪽과 37쪽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 정보화 마을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3개 마을인데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받아서 사업을 펼쳤는데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확정돼서 사업을 한 지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마을과 관련해서 또 과장님이 평가하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의 정보마을에 관련돼서 또 행정과 과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설명을 드릴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산에 1곳, 양산에 2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학산 황산포도마을과 양산 솔향기수박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지원을 중단할 것 같은데 아마 2020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도 우리 군이 지금 3개인데 몇 개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양산 비단강 숲 마을입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비단강 숲 마을에는 지금 권복주씨가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그 서대문구에서 한 40여분이 거기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면에서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 있기 전 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 치러질 것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행사 추진 날에는 권복주 라는 추진위원장 회장님도 나타나지를 않고 주민들도 불과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데에는 운영을 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가 우선적으로 회장과 마을 주민들과의 완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완력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곳부터라도 우선적이라도 지원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3개 정보마을 중에 2개 정보화마을은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운영상이겠지요.

예, 운영상에 그렇습니다.

운영상이라고 하면 모양새만 좋을 뿐입니다. 지금 실적에 보면 사실 회원수가 33명 많게는 35명인데 실제적으로 마을에 정보화마을 통해서 체험관광형으로 통하든가 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보면 아주 미미해서 농가당 수혜가 되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농가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별도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지 않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자생력을 키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각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또 그 마을자체서도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끌고 나가고 군에 수혜만 받으려고 지금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실적을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면서 농가의 큰 혜택이 없으면서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정보마을지원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는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정보화마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몰제를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지원금액과 판매금액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원금액은 3‧4분기까지입니다만 한 1억 한 800 지원금액이 한 9100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이 거의 창출이 안 됐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4‧4분기에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되겠지요. 작년을 보면 작년에 한 1억 8600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은 한 9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원을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라했을 때 이게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모든 보조금사업이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보화사업 뿐만 아니고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각 마을단위에서는 좋은 기대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기획안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만 따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나 지역 마을에서나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농가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원하는 관계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억 86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마을이요? 예? 그랬을 때 회원수가 한 100여명이 넘는데 100여명으로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상 소득은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몰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일몰제도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또 지원하면서 또 그런 것도 미리 정보화마을이나 다른 기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당신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쪽에서도 미리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기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비단강 숲

예.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 운영비를 3억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영비를 3억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할 때 애초에 2010년 1월에 확정이 돼서 조성할 때 3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1년에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해요?

한 3군데가 한 9100정도니까요 한 3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난번에 권복주씨가 하기 전에 누가 했죠?

마을 이장님이 하셨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단강 숲 여기 문제 생긴 게 한 7,8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산이나 이런 걸 한번 가서 해봤나요?

그 부분은 체험마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보화마을만 하고 그 부분은 따로 농정과에서 체험마을 운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한밖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과에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운영만합니다. PC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팔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거……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 3000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활성화 보조금이 마을별로 800만 원씩이고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무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그건 별도입니다. 체험마을 운영은

그럼 정보화하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만 하는 가요?

정보화마을 운영만합니다.

근데 거기가 7,8월 달 부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사무장님도 바뀌고 이제 그런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도 군에서나 이런 데서 거기를 가서 운영 실태나 이런 걸 파악을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또 업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오후까지 가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이 과장님 소화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또 제일 먼저 말을 또 하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도 우리 일반사업 우리군수님 공약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올해만도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국도비도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우리직원님들이 국도비를 많이 또 3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각종 사업시설물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과장님이 총액인건비 직원들 인원수 때문에, 정원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우실 텐데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 사업은 많이 해놓고 각종 또 시설물은 건물이라든지 많이 지어놓고 그걸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시고 과장님 지금 아주 대단한 곤욕을 치르실 텐데 각 실과장님들이 인원을 더 달라, 무기계약직이라도 더 달라, 기간제라도 더 달라. 각 사업부서에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큰 문제 같아요. 우리군에 이걸 관리 이런 말 하셔서 직원들이 고생은 하셨는데 사후관리문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인가 우리군민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수익성이 있다든지, 공익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군민이 다 칭찬받고 군민들로부터 우리공무원들이 국비,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해 놓고 이것이 투융자 심사나 이런 데서 이것이 참 심각하게 다루지를 못해서 애물단지가 된다든지, 그래도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과장님 해당되는 분야는 그 관리를 국도비를 확보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건물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게 인력이 대두가 되는데 과장님 업무는 이제 인력이 우리공무원 관리 인력이 문제인데 그게 앞으로 큰 여기 문제화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총액인건비제에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군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색을 해나가야 되지, 갑자기 닥치면 이거 시설물 관리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시설물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공무원 정원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요구하는 실과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무기계약직 금년에 3명을 채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우리 생활지원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7명 정도를 아마 지금 현재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돼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 채용은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지금만 해도 850명, 85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856명 내에는 산림과 인원이 많습니다. 산불 근무자들이 1년에 한 400여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한 행정보조요원 한 120명 정도. 이 인원은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관리운영을 슬기롭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든지, 또 지금 과일나라 그것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제일 큰 힐링타운 쪽을 만들면 복합예술회관이라든지 또 현재 와인홍보 판매장이라든지 시설물은 제일 많이 만들어놓고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인력 때문에 위원님들 보고 붙잡고 지금 인력을 더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또 나오고 사업부서 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앞으로 힐링타운 완공되고 나면 뭔가 중앙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총액인건비를 더 늘려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우리군이 살지. 그냥 이대로 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제에 걸려서 페널티 받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큰 고난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게 지금 힐링타운인데 저것이 아직 조성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또 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계속 체육 시설이 지금 늘어나고 해가지고 공원도 지금 조성해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상향 조정이 안 되면 큰 문제다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닥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될 테고 지금부터 뭔가 이유를 달아서 중앙에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해서 이걸 확보해 나가는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에 안 걸리도록 어떻게 빠져나가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에 관한 인원을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터 농기계 수리부서에 계시던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있어서 그분들을 6명으로 무기계약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부 농기계 수리센터, 또 서부 수리센터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2명씩 배치되다보니까 또 농업기술센터 본사에는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기간제를 8명을 채용을 해서 인원을 쓰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금년 상반기에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시설사업소를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공단을 한 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충청북도에는 지금 단양에서 지금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단이라는 것이 수익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수익을 따져봤을 때 수익과 지출이 50%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이게 공단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험촌은 금년도에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레인보우 연수원이라든가, 노근리 또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50% 이상의 수익을 보는 데는 민주지산 휴양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설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총액인건비를 늘려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설치를 하는데 힐링타운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이게 공단을 설치를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벗어나고 우리 충분하게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좀 들은 대로 좀 얘기 좀 한 번 해볼게요. 기술센터 말이지요. 무기계약직 2명, 2명 해가지고 잘 뒀는데 이제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너무나 지금 엉망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농민들하고 멱살이나 쥐고 싸우고. 이것이 지금 기간제 근무자를 센터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군에서 짚어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고요. 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요새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이게.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센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시키고 있는데도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민들한테도 사실 문제는 또 있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에 어떠한 체계가 덜 잡혔어. 같이 이렇게 공무원생활 같이 똑같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덜한데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그래 지난번에 6대 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 번.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 번 합치는 것이 어떠냐? 또 막상 또 합치려고 하니까 일부 농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또 반대시위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지금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충청북도 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번 또 합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간 그거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군민의 소리함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실효성이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그게.

그것이 이제 7월 말경에 설치가 되어서 각 읍면에, 이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아닌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지금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신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없어서 군에까지 와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군수님 면담하기도 어렵고 한 부분을 좀 상세히 시켜보자 해서 이렇게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건이 지금 접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민 대다수가 건의사항입니다. 불편 건의사항, 어디에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넘치더라, 또는 도로가 파여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건의함 만들어 놓고 1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좀 듣고 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주질문 하실 분?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3-8 이건 전출입, 공무원 전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입이 2명, 전출이 11명. 2015년도에는 전입이 5명, 전출이 13명입니다. 이제 이게 전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저희들도 이제 지금 지역제한을 두어서 우리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제한기간을 3년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이제 신청에 의해서 타지, 자기 고향 근무를 요청하고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하고 또 청주시에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도 세종시에서는 타시도에 공무원의 전입을 받겠다고 공고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5분이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인사에 그냥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1대 1 교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로 가는 것은 후에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또 득이 되고 인맥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가는 것은 전출을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내지를 않았고 또 인력충원의 문제가 있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골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점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런 타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을 봐서 가는 수도 있어요. 지금 도 선관위에서는 저희들 면접에 의해서 특별 채용식으로 끌어갑니다. 그건 저희들이랑 상의도 없이 그쪽에서 합격시키면 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인원을 충원할 때 조금 더 많은 인원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10여명씩 자연 감소가 되면서 우리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안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본인들을 생각해서는 전혀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하는 것 중에서 실과에 사무인수인계서 관련한 자료를 갖다가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셨다기에 저도 한번 훑어는 봤는데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 영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사무인수인계서가 행정과 소관인 것이 영동군 사무인수인계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규칙을 훑어봤는데 그 골자는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사무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특별사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문제가 됐던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분에 담당 과장님의 손을 거쳐 가면서 이게 책임이라든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특별행정사무감사 대상자로 나와서 답변을 해줄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그 당시에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 이건 이거를 조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분명히 행정업무가 자기업무가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를 해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이 사업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제도가 있을 텐데 하고 찾아봤더니만 영동군에 사무인수인계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서식도 되어 있고 어떻게어떻게 작성하라는 내용까지도 다 규칙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반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까지 해 가지고 다 받아봐서 볼 수는 없고 임의로 선정을 해서 몇 개과를 갖다가 한 2,3년에 걸친 사무인수인계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셨지요? 과장님?

예, 봤습니다.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이 실제로 규칙에 맞춰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규칙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수인계서라는 게 있으니까 작성해야 된다고 작성한 겁니까?

규칙에 맞춰서 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에 맞춰서 이게 인수인계를 한 거고 기한은 확실히 인수인계 날짜는 정확히 구분이 돼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근무를 했고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미결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좀 정확히 인계를 받는 실과부서장이나 인수를 받는 부서장이나 정확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집겠습니다. 집기 전에요 사무인수인계서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과이지만 실제 작성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인수인계하시는 과장님들이 작성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조서 인수인계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3부가 작성이 돼서 1부는 담당실과에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1부는 행정과로 가져가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든가 해서 왜냐면 자기도 나중에 어떤 거를 인수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수인계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작성이 돼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규칙에 의결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과에서.

그렇지요. 서식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서식이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인수인계를 해야 될 당사자들 간에 고지를 해서 이런이런 내용은 필히 인수인계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관리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럼 그 전제하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 인수인계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실과도 거론 안 하고요. 자료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인수인계가 일어난 실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보셔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07쪽부터 있는 겁니다. 모 과에서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과가 사실은 추진대상 업무가 무지 하게 많은 과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달랑 두 건을 갖다가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라고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A라는 과장님이 1년 반전에 가면서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를 갖다가 B라는 과장님한테 넘겼습니다. 조서를 만들어서. 근데 B라는 과장님이 다시 발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과로 가시면서 C라는 과장님한테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가 글자 한 자가 안 틀려요. 딱 틀린 것은 현황에 사업에 대한 현공정이 10%에서 80%, 10자가 80자로 바뀐 거 외에는 글자 한 자가 안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컴퓨터상에 워드로 쳐갖고 보관하고 있다가 업무인수인계 쓰라고 하니까 출력하면서 공정만, 왜냐 하면 일을 안 한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정만 10%에서 1자 빼고 8자로, 80% 공정만 해서 그것만 고쳐 가지고 업무조서를 꾸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기획 및 현황 중인 사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과가 많아요. 그런데 업무라고는 해봐야 2007년도 자기 그 전전전해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던 사업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하고 있는 사업 1건 그다음에 이미 3, 4년 전부터 해갖고 온 사업 1건, 달랑 두 건이 기획 및 현황 중인 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언제쯤 하는 거다 라고만 부기를 적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것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까 과장님이 군수님이 연두순시하시면서 각 읍면에서 군수님이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각 실과별로 군수가 연두순시하면서 민원을 받은 거니까 어떻게어떻게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시사항이 분명히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전 실과에서 넘어갈 사항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한 걸로 보면 근데 업무인수인계서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물론 사무인수인계조서에 상관없이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팀장이나 아니면 실무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책임자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기록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새로 업무를 보게 되는 실과장님도 중요한 자료고 그다음에 이임하고 떠나는 실과장님도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올해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실과장님들이 바뀌실 것 아닙니까? 그전에 각 실과에 우리영동군에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는 걸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사무인수인계조서가 본래의 역할대로 담당실과장님들이 바뀌었을 때 업무파악 하는데 가장 먼저 그 실과에 가면 일단 사무인수인계조서를 보면 이 실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때까지 실과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중점적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정도에 인수인계조서가 되게끔 그리고 사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먼저 인수인계조서를 보면 그 당시에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마무리를 졌고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에 사무인수인계조서가 꾸며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을 총괄하는 행정과로서 좀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무인수인계가 되고 그 인수인계된 사항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각 실과소 읍면까지 다시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요? 지금 요새 예산이 각 면단위 공정하게 400이 나갑니까? 500나갑니까? 행사할 때.

금년도에는 500. 프로그램 발표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면에 가면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 가면 사람도 없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황간면 같은 경우는 달빛축제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행사를 벌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행사 좀 내실 있게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장님께서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래도 각 읍면별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풍령급수탑, 101가지 와인향 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 펼치고 계시는 박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총 8건이 접수되어서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중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18건, 12억 16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 현황입니다. 영동 군민의 날 행사 80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집행하고 7850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기념식만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북 종단열차 인센티브와 전국 무예타이 최강전 2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반야사 방제시스템구축 사업 외 9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5억 4557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858만 2000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역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 2단계 사업과 명시이월은 영동 향교집 발간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지적 중 5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미결 1건이 있습니다. 그 미결 1건은 체육 일반사항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추진 관계로 중앙부처와 도에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저희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동군 축제위원회 2개 위원회에 총 3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송호물놀이장 운영에 제한경쟁 입찰로 입찰하였고 문화의 집과 설계리농요전수관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934만 8000원을 부과해서 2014년도에 39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 136만 6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405만 7000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12월 말 납부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제7회 물한계곡 음악회 마을회에 8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에 18억, 영동 난계예술축제에 8억 1000, 2건을 공모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모현황입니다. 총 6건을 공모해서 총 6건 중 4건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됐고 안 된 부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액이 64억중에 38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머지 보고를 할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걸로 하시죠.

예.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군민들이 화합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아주 대한한 업무의 중요성을 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화합 하는데는 체육이 제일인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모든 행사를 치르시는 데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릴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시고 주로 씨름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는 체육행사를 전국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전국대회 체육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걱정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씨름을 좀 하다보니까 지금 대한 씨름협회나 씨름관계자 예를 들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희 선수라던가 이봉걸 선수라던가 현재 대한씨름협회 실무부회장을 하고 있는 김병현 부회장이 저 하고 옛날에 같이 운동을 했고 현재 실무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고향이 충북 영동 황간이고 저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아마 전국대회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씨름은 일반 장사씨름대회하고 아마추어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전에도 체급별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체급별장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3억 정도가 필요하고 일반 초중고, 대학, 일반까지 이렇게 하는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한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친구하고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영동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회가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안하고 있는 것은 영동에 주기적으로 유치를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1회 대회부터 2회 대회 3회 대회 쭉 연결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 와인장사씨름대회 가칭 이런 대회를 해 가지고 그 쪽 씨름협회에 이사회에 새로운 대회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매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즈음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아마 관광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한 1,000여명 이상 선수가 오고 부모까지 해서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근데 그때 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이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 TV중계도 되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한씨름협회가 내분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문체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분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해서 정상화 될 때 그쪽 하고 유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한번 유치해 보고 싶은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은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때는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복안을 미리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전국씨름대회를 몇 번 개최를 했고 전국노래자랑도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동군이 이렇게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정기적이 아니고 수시로 유치를 몇 년 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매년 개최하는 아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몇 회, 몇 회 하는 역사적인 씨름으로서의 우리 영동군이 발판을 굳힐 수 있는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과장님이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병현 장사와 친분관계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동군이 씨름을 매년 개최하는 그런 정기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반을 다져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고 그게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단일대회라도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저희들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처음 사실상 기존에 축제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대행했던 난계기념사업회가 축제를 진행하기 보다는 올해는 원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난계국악축제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나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난계기념사업회도 축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밖에 없었고 결국은 군에서 사실상 축제를 이번에 운영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축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사실 대행 사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외부 기획사는 아니죠? 기획사는 아니고 기획사라고 불러야 하나요?

예, 대행기획사입니다.

사실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 궁금해요. 축제평가가 이루어지면 아직 정산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정산진행중이다. 라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난감한데 올해는 굉장히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예전처럼 기념사업회에서 진행했던 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에서 장기적으로 하려고 의도한 대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을 맞춰서 거기에 전문가를 두고 축제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심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요.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 축제를 진행해 봐야 결과가 나오게끔 된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축제담당팀 하고 같이해서 일단은 축제위원회가 처음에 의도된 대로 잘 꾸려가려면 사무국 구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을 잘 꾸려서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사실 일일이 거론하자고 하면 한이 없을 정도로 이번 축제도 작년 축제만큼이나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장소적인 문제,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던가 공연 관련문제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거론을 하지는 않지만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사실 축제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축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사무국을 둬서 했던 것이 정말 잘 했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급수탑 갔다 왔는데 총 6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비는 지금 모두 확보가 됐죠? 다 됐고 이번에 올 12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내년 6월까지로 늦어졌고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16억 정도로 17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사업으로 해서 시설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조경

조경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와 가지고 고민을 하고 먼저 업무보고 드렸을 때 현장을 가봤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저도 한 3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저쪽 시내에서 넘어오는 동선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거기 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날걸로 판단되더라고요.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이게 국도변이고 철도변이고 하다보니까 좀 거기를 화려하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건 조경밖에 없다. 또 조경이나 또 어떤 꽃 같은 걸 심어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좀 화려하게 해야 사람들이 가다가 아 저기가 뭔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잘 해났냐 하고 내려서 보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중앙에 지금 작년에 야생화단지 조성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되면 거기 주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해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체가 넓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은 아닌데 저는 거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느티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숲이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그늘이 없어서 쉴 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규모로 느티나무 숲을 조성해 놓으면 그것이 완전히 자랐을 때는 거기가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 생각이고 어쨌든 거기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얘기해 가지고 다시 찾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추풍령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있을 때 철도청하고 문제가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추진 좀 한 번 더 해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고 즐겨야지 뭐 입소문이 나는 거지 우리 지역주민들조차 가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사람들이,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육교설치 문제는 꼭 숙원사업으로 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도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철도청하고 이제 협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설치하려면 40억의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나큰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슷하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쪽에서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좀 불편하겠지만 그 쪽에서 역에 관계되는 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내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관련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급해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가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정산 받고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 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일반 행사주관 경기단체가 있으면 게이트볼 연합회가 됐든, 체육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직접 정산서도 받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생활체육회를 주더라도 실질적인 보조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용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기 전 내용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회에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연합회. 그러니까 게이트볼 그라운드 연합회에서 생활체육 관련 된 단체, 연합회라고 통칭하면 그 연합회들이 생활체육회에 이사로 대해서 같이 생활체육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가 자기 그 관련 연관 단체에다가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듯이 영동에도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기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 관련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가 그 대회를 하면 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다가 보조금 정산을 하는 과정을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와 생활체육회 간에 이제 약간 갈등이 있는 것도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번 체육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근거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단체, 그러니까 일반경기단체나 일반체육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사실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고 하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직접 경기를 하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한 번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영동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시행하는 경기대회를 전부 다 그냥 생활체육회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그런 걸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경기보조금을, 대외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그 외에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그걸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 지원 근거가 이제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원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반 개별단체는 그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도 뭐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면 가능할 테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내년 6월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회 일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얘기하신 부분 그런 단체가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원 외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현황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생활체육회하고의 그 어떤 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하는데, 또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에 통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선을 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슷한 건이라 그냥 편하게 묻겠습니다. 2-12쪽에 영동예총에 특별사업비 해서 2090만 원 내역인데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포도축제나 난계축제 때 영동디지털사진가협회에서 사진을 행사를 찍고 서비스를 하고 그랬는데

예,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 사업을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못 찾겠는데……

2-12페이지?

12.

예, 12페이지 2090만 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총에 저희 산하가 4군데가 있습니다.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또 문인협회. 이렇게 국악, 문인 이렇게 협회가 4군데가 있고 그래서 각 협회에 행사비로 4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또 예총에 예술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490만 원. 그래서 총 2000,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진 협회는 4000만 원, 지금 보조해가지고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 4000만 원을 보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책자에 표시가 되어있나요?

그 내역에 보조금 정산에는 나옵니다.

축제 때 들어가는 것만은 얼마인가요?

8억 1000만 원입니다, 8억 1000만 원 (“아니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아니 (“사진, 사진”하는 위원 있음)

사진 축제 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난계축제 때나 포도축제 때 와서 거기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포도축제 때 사진 찍어준 거.

축제 때 지원한 건 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양반들은 난 나가 이런 얘기 그대로 나가서 해도 좋은데.

예.

아, 우리는 자비를 들여서 다 이거 해준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밥값도 안 준다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재료비 정도로 해가지고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계획에, 우리가 또 심사지원계획에 보면 동양미디어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이거는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낭송회라고 해서 매 년 이걸 시 낭송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에 주민들의 화합이나 또 영동문화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해서 지원해줘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추진하는데도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건 이제 이런 보조사업은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북도 각 시군이 거기 같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기관사회단체장들이나 유명인사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의 어떤 장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를 낭송함으로 해서 행사를 계속 개최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다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납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영업을 추구하는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본위원이 보는 것에서는 좀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언론사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 그런 쪽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충청북도 다 이런 시를, 명시 낭송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거 보충질의에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우리 육상부 지금 숙소 문제 때문에 게시판에 많이 떴던데 그거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좀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앞에 그 아파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뜬 것에 대해서 통지는 하고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대전을. 대전을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2억 2000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감정평가금액이 2억 4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억 400만 원 나오는데 2억 2000을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계속 직원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4번 정도 해서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몇 번 올라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개별답변을 다……

제 생각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팀장님께서 아마 가서 조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뭐 직접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그 주인하고 얘기하셨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금액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아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주인하고 상의 할 때는 저희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분들이 한 2억 2000 정도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2억 2000을 세우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당사자 간에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행정기관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사 2군데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시켜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전 승인절차,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매입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승인도 맡아야 되고 또

그걸 우리의회 위원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지.

예, 또 그런 내용들을 다 의회에 예산 요구하고 승인도 맡은 그런 과정을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응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 동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언제 감정평가를 언제 받겠다고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 두 분, 두 내외분이 입회하에 감정평가사 2군데 2명. 그리고 저희들 저하고 우리담당자 6명이 아파트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감정평가금액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평가사들한테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렸고 그 집소유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평가사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금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을 나왔는데 그 나온 금액을 통보해 드렸고 그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일단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가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금액으로 밖에는 구매할 수 없는 입장을 사전에 몇 번씩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 진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공문으로 보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응답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응답을 안 했고, 본인들이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계약 불성립이 되어서 불성립 관련된 해당 공무원을 그분들한테 보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2∼3개월 동안 좀을 기다려줬다는 그런 어떤 도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셔서 계속 민원상담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상담을 내셨는데 그 민원상담을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그 관련 되어서 소송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 만나서 다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분하고 다 원만하게 해결 다 됐습니까?

팀장 김진수 해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다 그렇게 규정대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거죠.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그 집행하기 전에 그때 시세는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쪽 시세는.

팀장 김진수 거기 올해 지금 여기 잘 아시겠지만 진영허브시티라든지 여기 뭐지요 새로 분양한데 그런 데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영동군 전체에 아파트 매매가 매매는 나오지만 거래가 많이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팀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지 그걸 벌써 한지가 언제요.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승인해준지가 언제예요. 예산 2억 2000만 원 세워줄 때는 그때만 해도 가격이 있었지요 여기가. 어떻게 지금을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아파트가 다 됐으니까 영동에 전체적인 아파트단지도 많고 안 팔리니까 가격이 2∼3000만 원 내렸는데 그 전에 아파트 산다고 할 때 그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군에서.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린다 이 얘기는 요즘 얘기죠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거는 거기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 아파트가 안 팔리고 할 그럴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팀장 김진수 그 당시에는 7월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6월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가격도 비싸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거기 다 여기 하고 집주인하고 다 얘기가 돼서 잘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썽생기니까 뭐 어쩌고.

팀장 김진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동의를 다 해준 걸로 보고 저희들은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도 단위 유치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7회 문화체육관광기 전국 풋살대회 예산을 3500만 원인데 이게 몇 팀이나 참석했습니까? 2-24페이지 10번입니다. 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풋살대회 예산 3500만 원 준거.

전국에서 40여 개 팀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예산을 우리생활체육활성화해서 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건 좋은데 전국대회라고 해서 유치한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산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또 과연 몇 개 팀이 참석을 하는가 초중고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팀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팀이 나오나요? 이거 한 번 정산서 좀 내일 시간 되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2-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계예술촌 지원해 주는 돈이 지금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무슨 뭐가 있나요?

그쪽에서 예술공연을 하면서 그런 공연을 하면서 6월, 3월, 5월달에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건데 그 당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지역적 문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한 번 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여기 지원액이 많고 이 사람에 오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또 예술 이런 거하면 우리영동군에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연도 하고.

그거는 좋은데.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공연이고 이게 전문예술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재미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원한 건데요.

그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지역에 이런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여기 통해서 하잖아요.

여기는 거기하고 독립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이제 이 사업 예산이 확보된 것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랍니다. 자기들이 이런이런 예술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가 보조결정이 돼서.

도비결정을 해도 어차피 군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지역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 하고 격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이분들이 하는 거를 예총을 통해서 하게끔 유도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자기들이 보조신청을 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마을에서도 하고 일반 사회단체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신청을 공모로 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보조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다면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때는 군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저희들이 임대 주는데 있잖아요. 저희군에서 위탁준 거 보면 헬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헬스장.

그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101가지 와인거리 갔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놓은 거를 보면 너무 허술하게 해놨어요. 거기를 지금 위원님들도 다보시고 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를 그냥 알 합판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몇 년 못가잖아요.

그부분은 보완하도록.

그게 보완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안 맞게 하거나 방부제를 친다거나 하여튼 내부적으로 뒷면이니까요 거기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가셔서 지적도 하시고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내가 가서 봤는데, 거기 발수제라고 그런 걸 거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물 내려오는 대리석 깔아 놓은 부분도

미끄러운 거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제 생각에는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표시판이라도 해 갖고 주의를 주도록 하는 그런 안내판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사람이 하나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가게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갖고 그 위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해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페이지 보면 건의건이 하나 있는데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호서루 장성산 유적지 탐방로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양강교 다리있잖아요. 다리한 거 좌측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뭐 문화재가 출토되느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 산이 거기 지금 심천다리 천각에서 금정리 쪽으로 왼쪽 산 그 부근에 어떤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자기 밭이 있데요. 자기 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럼 문화재를 자기가 발굴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발굴하고 자기 밭을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호서루 장성산 탐방로라고 하면 탐방로이면 길 아닙니까? 탐방로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거기에 산이 초강리 장성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데까지 올해 포장이 인도로 다 닦여 있어요. 거기가. 정확한 위치를?

거기서 고인돌, 선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농지로 진입도로 편입을 요청하는 모양이에요. 자기 땅을 진입로로 편입해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건의한 걸로.

왜냐면 장선상 그 밑에까지 지금 인도 개설해 갖고 그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던 길을 차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까지 밭까지 아마 길이 딱 끊어졌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문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됐던 건데 2011년도에 계산리에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게 충청타임지에 나와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된 게 있는데 학술 보고내용 용역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용역조사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에서 후속대책 마련을 하셔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화사 대웅전을 다 하셨는데 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지에 대해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전부다. 우리 영동에 향토사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 금번에는 2개 밖에 안 했는데 지금 까지 총 하신 게 올해는 중화사하고 금성사 2군데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 몇 개 정도나 하셨나요?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부분하고 총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인데 지금까지 한 곳이 몇 개고 앞으로 할 것이 몇 개라는 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화사 대웅전을 준공을 다 하고 지금 아마 하자보수기간일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담당자분들께서도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일까지 오는데 우리가 항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김진수 예. 대행사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군비를 9000만 원 들여서 주고 등록비 참가비죠 참가비가 보통 한 6000정도가 넘잖아요? 보통 1억 5000정도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우리 영동 1회 때 할 때 영동군 마라톤협회가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관선이었을 때입니다. 눈치 보기 위해 사람이 안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런114 인가 전마협인가 전국 마라톤협회 그 쪽으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 준 것이 눈치 봐서 그때부터 영동마라톤협회하고 삐걱거려서 그때 못 줬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계속 대행사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대행사를 주지 말고 영동군 마라톤협회도 있고 우리 육상부도 있고 그리고 옥천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 이것을 대행사를 안주고 황영조씨 있죠? 개인한테 해 가지고 개인이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출연료만 받고 와서 몇 명 이상이 왔을 때 지금 같이 3000명이 안 됐을 때 명당 1만 원씩 깎고 이런식으로 패널티 제도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옥천에는 옥천생활체육협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옥천 쪽에서는 영동에서도 한번 그런식으로 영동마라톤협회하고 생활체육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줘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팀장 김진수 지금 옥천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올해 하면서 궁금해서 옥천에 알아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전마협인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옥천군에서 직접 그리로 주고 참가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저희들처럼 3,000명이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오는 걸로 해요. 그리고 어차피 옥천군에서도 그와 관련된 돈은 지급하고 있지만 어차피 전마협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올해 저희도 올해 대행사 입찰 올렸을 때도 전마협도 같이 왔었어요. 참가했는데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제안서를 냈지만 올해한 업체가 제안서가 좋아서 심사위원분들이 그 쪽으로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까 그쪽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게 아니고 생체협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직접 아니면 저희들 영동마라톤연합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 쪽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마라톤이란 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걸 요하는 부분은 또 거기하고 연관이 돼야 그 사람들이 응할 수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칩이라고 있었습니다. 운동화에 칩을 넣는데 하프나 10km, 하프, 풀코스는 칩을 넣어 줘서 했는데 요즘은 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됐습니다.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칩 들어갔다는 걸……

체육진흥팀장 김진수 저는 기록하는 건 전자센서로 기록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전자칩을 신발에 부착해 가지고 칩 값이 비싸서 대행료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칩값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행료 자체가 너무 비싸고 우리가 어차피 9000만 원도 군민의 세금이고 군민들 돈이고 참가비까지 하면 거의가 6000만 원 중에서 참가비 보통 5000만 원 이상은 영동군민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기 위해서 5km, 10km 뛰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돈 낸 거 낭비하지 말고 저번에도 얘기 했듯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면 이 돈을 다시 우리 군민한테 다시 재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마라톤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영동사람이 할 수 있으면 영동사람은 선정해서 줘요. 그렇게 하시고……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하면 그 당시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교통통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해마다 포도축제를 할 때 포도마라톤을 같이 했는데 유난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교통통제가 문제가 컸다고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유난히 올해 교통통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체육진흥팀장 김진수 사실은 저희들이 풀코스까지 하는 데 매번 풀코스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코스 뛰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들 대행사가 풀코스까지 들어 올 때까지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마 대행사가 마지막 풀코스 들어오는 것을 미리 끝까지 들어오는 것 까지 보고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풀코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소 1시나 2시 이전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대행사에서 거기 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한테도 질타를 하고 마지막까지 교통통제를 해야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데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하고 대행사하고 생활체육회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대행을 맡기던 누가 마라톤대회를 주관해서 하게 하던 간에 지금 현재 과거부터 문제점이 발견되고 했던 부분들은 꼼꼼히 짚어서 위탁을 해줄 때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항목,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잘 이어 왔기 때문에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축제에 오면 당연히 포도 한 송이라도 먹는 것이 그동안 쭉 해왔는데 갑자기 대행사가 바뀌면서 그거 없어지니까 포도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 퇴색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대행을 하던지 간에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까 팀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행사한테 전달이 돼서 대행사가 꼭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질의 받겠습니다.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19쪽에 대해서 단체관광객유치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된 것이 인원이 2680명에 142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하는 목적이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대인 같은 경우에 1인당 6000원, 학생은 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체류형관광이라고 해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한 289명 정도에 173만 원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지원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버스비 지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로 영동군을 35명 이상이 영동역에 와서 우리 영동에 관광 왔는데 우리 버스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40만 원 범위 내에서 버스를 지원해줍니다.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여기 인센티브 주는 내역 외에 예산 집행했다는 내역이 맞습니까?

이건 중복지원이 아니고 버스지원은 버스지원으로 끝나고, 버스지원을 안 받는 개인 지원하는 건 대인이 1인당 6000원, 학생이 3000원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럼 인센티브 준 것은 1인당 대인은 6000원, 학생은 3000원 이런 식으로 준거고 교통지원은 별도로 지원해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중복지원은 안하고요.

그럼 교통지원으로 지원해 준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한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역을 보면 1인당 보통 6000원씩 돌아가는데 이승우 대표한테 지급한 것은 1인당 2369원꼴로 들어가고요

학생 3000원

3000원 인데 풀어보니까 2369원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지원된 규정이 정확하게 1인당 3000원, 1인당 6000원 해 가지고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틀을 온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인원은 154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럼 온 새롬이 여기서 이석원 대표가 모시고 온 관광객이 154명이요?

154명에 46만 2000원.

그럼 감사 자료가 잘못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뒷면에 보면 뒷장에 보면 주식회사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지연 대표에게 주는 것이 600만 원 지급 했었는데 이건 5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데리고 온 인원은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상한선이 있어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1,180명이 왔지만 1,000명분만 지급했다는 그런 겁니다.

감사자료 제출했을 때는 사실 실제적으로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이 얼마나 됐고 하는 자료를 주는 거지 다른 것 까지 얹어가지고 인원을 부풀려서 이렇게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감사자료 제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이건 1,180명이 왔더라도 1000명을 초과할 경우에 6000원씩을 주는 거니까 이건……

온새롬의 이성원 대표가 모시고 온 관광객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호관광지 이용료를 내시는데 지금 이용료 받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 3300만 원 정도를 입장료를 내서 시설사용료로 야영장, 원룸, 카라반 해서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설사용료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이용료를 받는 걸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습니까? 이게 맞는가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입장료거든요. 입장료고 나머지 시설은 부가세가 10% 포함된 겁니다.

입장료는……

입장료는 규정에 우리 사용료 요율에 맞춰서 입장료가 정해져 있고요 이건 지금 9월 달부터 세무서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부과세를 받아야 된다. 금년 9월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부가세 없이 나갔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하고 우리가 부가세를 받은 걸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한다. 예전에는 부가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감사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데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재무과에서 감사 자료를 냈거든요. 감사 자료를 냈데 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부가세환급 대상사업장이 이게 송호관광지예요. 그럼 재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가요?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이 송호관광지인데 그 내용은?

글쎄 그건 저희가 납부한 부가세를

시설비를 환급을 영동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용료는 부가세를

지금까지는 부가세를 안 했었는데 영동군에서 환급을 받다보니까 세무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매출부분이 있고 매출부분은 입장료하고 사용료고 매입부분은 부대공사 그런 비용이 매출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것 환급을 받은 그러니까

이번에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면서 부가세 많으니까 환급받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개인들이 현찰로 주고 들어오면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요?

납부한 거 매일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개인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입장료에 그게……

관광진흥팀장 장철진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그 사람한테 당신 부가세 10%가 포함된 거는 공지가 되지만 그 사람한테 부가세 신고 10%가 됐다고는 공개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고 그래서 세금 카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카드에 의해서 부과세가 신고가 되는 거고요.

현금 받는 거는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팀장 장철진 현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람한테 부가세가 얼마라고 나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만 거기에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카드로 하면 당연히 끊어주는데 지금 그 사람이 요구를 안 하면 현금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팀장 장철진 저희들이 매출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세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뭘로 무슨 근거로.

관광진흥팀장 장철진 그 부분에서는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에는 거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금계산서를 그 사람에게 직접 안 주더라고 세금계산서를 그분한테 개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줘야 될 텐데 어쨌든 끊어야 될 텐데.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영동군에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신경써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설이용료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용료를 그대로 놓고 부가세를 갔다 거기다가 산입해서 계산하셨나요?

입장료 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하면 1000원 속에 900원이 원 세라고 하면 나머지 100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속에 1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송호관광지 시설이용료를 정해 놨지요. 처음에 시설이용료가 그게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 징수조례로.

징수조례에는 사용료에 대한 것만 나오지 부가세라는 것이 별도로 이번에 그러면 정정을 했나요? 부가세 포함된 걸로?

글쎄요. 그 기준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용료를 받으면 1000원이라는 이용료를 받으면 1000원이라는 이용료가 과거에는 전부다 이용료 수입이었어요. 근데 이용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그중에 10%를 준다고 하면 약 한900얼마가 이용료가 되는 거고 부가세 10%는 빠지면 이용료가 그럼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이용료에 대한 그 규정을 변경해야 될 뿐더러 또 하나는 송호관광지가 군소유가 아니잖아요.

종중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수입에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 주는데 원가를 까고 30%, 정산해 가지고 원가를 까고 주는데 지금 한1000여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수입 중에 일부를 종중에 임대수입으로 임차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료를 다시 책정해서 부가세10%를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요금에 부가세를 붙이면 이용료가 줄게 되면 결국은 그 원 토지소유자한테 나가는 이용료도 그러면 주인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요. 정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과세 포함된 것들이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셔야 되고 군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0원 받던 것을 갖다가 부가세 10%를 빼고 해서 900얼마밖에 이용료 수입이 안 된다면 이용료 금액규정을 수정을 해서 기존에 1000원을 받던 이용료만큼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000원에 부가세별도라고 해서 1100원에 입장료를 받든가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그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서송원지구 189필지에 대한 지적조사를 하였는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이나 지적공부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군에 지적조사가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측량방식이 뭐라고 하나요? GPS방식으로 바뀌어서 대한지적이 전체가 틀어졌다고 하는 데 그게 맞는 말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제조사 필요한 필지는 약 38,000필지 정도가 되고요. 지금까지 재조사 사업을 한 것은 작년에 양산면 호탄리 지구를 했고 금년에는 두 번째로 서송원 지구를 재조사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자기 조사지구내에 경작자들이 자기 땅이 맞다고 농사를 졌는데 현황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필지가 있고 또 면적이 증감이 감소되는 필지가 있고 또 그 외 변동이 없는 필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서송원지구 경우에는 30필지는 면적이2944.8㎡가 늘었고 감소된 필지는 23필지에 1765.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1179.5㎡가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결과가 그전보다 많이 정확해졌고 GPS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사대상지로 잡아놓은 지구들이 대부분 보면 지적에 오류가 좀 있었던 그런 지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 매년 조금씩조금씩 해나가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지적팀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는 필지가 발견 되면 지적상으로 등기를 다시 받나요?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대로 만약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합니다.

상당히 방대할 것 같은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 지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증감분을 정산하기를 원하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가격으로 하기를 원하면 감정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하고 지적변경이 일어나서 측량을 한 사항인데 5년 전에 한 번 했고 3년 전에 한 번 했고 한 3m, 5m 틀어져 버려 난감해하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경계가 불부합 되는 지역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2년 차에 측량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경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잡아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조사사업을 하는데 법령에 근거대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저도 생각할 때 전체적인 측량이 다시 이루어져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인력상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시행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약38,000필지 정도는 저희 그러면 총 필지 수에 한18%밖에 안 됩니다. 20%가 채 안 되는 필지를 2030년까지 재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을 끌지 말고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더 질의할 수 있으니까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전에 6대 때는 우리가 3200정도에 필지 중에서 한 1400개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체 면적이 전체 대부현황이 1070중에 한550개 정도 대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까지 대부가 안 되고 있는 재산들은……

7-10쪽.

여기에 지금 556필지가 토지고 건물이 4필지가 있는데 건물은 이제 매곡에 있는 농민상담소 용화에 있는 농민상담소 학산에 우시장하고 119지구대가 건물은 네 군데가 남아 있고 토지는 556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황이 지목은 하천 구거 이런 거라도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 또 면적이 100㎡미만으로 소규모 면적들이 대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대 때 그때 한3000개 정도를 우리가 대부를 해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대부료 같은 거는 다 잘 들어오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임대료 보고하는

체납액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한 건에 86만 원 있는데 대부료는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재산 무단점용실태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저희도 인력에 핑계를 되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사실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행정재산들은 주로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또 조사를 점유사실을 조사도 하게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천이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협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조상땅 찾기 일환의 같은 맹락인 것 같은데 십년에 한번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이 언제쯤 도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조치법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모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특별조치법으로 하셨던 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글도 모르셨고 재산에 대한 관심도 나가있는 분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던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용해서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아직도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글쎄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그때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조치법을 못해서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자손들이 바뀌면서 더 한번 우리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한 시군부터 민원을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과장님 7-11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이 있지요. 이것이 대개 보면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면 부상리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임대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민병세씨라는 분한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건물을 임대를 주고 새 건물로 지어가지고 구 건물을 임대를 줬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양산 죽산리에 우리가 마을로 기납처리 해준 자리 아닙니까? 그 보건소 자리가 그래서 그래 놓고 또 새로 한 군데 지었어요. 그러면 두 군데 땅으로 군으로 기납처리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지은 것만 인정을 해주고 한 군데는 마을회로 돌려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학산도 일부 소방대 같은 거는 대부를 준다고 추진 중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여기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물은 주로 대부분 진료소가 많고요. 그 외에 학산에 우시장 건물이라든지 매곡 용화에 있는 농민상담소, 학산 119 지구대 정도가 건물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대부는 어렵고 현황관리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죽산리에서 그럼 땅을 두 군데다 보건소를 지으면서 두 군데를 기납처리 군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옛날 구 자리에 있던 건물을 이제 노후가 돼서 못쓰면 마을에서 부셔서 쉼터도 만들 것이고 마을로 돌려주게 되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군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죽산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마을쉼터로 지금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아예 마을로 주라는 얘기지.

재산자체를?

어차피 또 그 자리만큼 새로 지은 자리는 기납체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산자체는 기부 체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마을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위원들이나 뭐가 없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건 옛날 마을로 돌려주고 어차피 하나 선 건물이야 당연히 해야지

마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소유권에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유권을 문제로 하려고 하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어차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그 쪽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두 개가 들어가니까 마을에서는 그런 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재산 같은 경우 옛날에 학교세울 때 지역 유지들이 해서 기부체납을 한 거잖아요 국가에다가, 그런데 그 재산들이 하나도 환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감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동네에서 주로 보건지소가 많더라고요. 동네에 예전에 보건지소를 멀리 안 띄우고 동네 가운데 밀접한데다 보건지소 만든 것 같은데 이 보건지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신축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기존 건물이 남습니다. 건물이 남으면 이 건물 있는 것을 동네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을 기부체납 받았던 재산을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준다는 건 어렵지만 그럼 군에서 제3자한테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거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건지 그리고 건물이 워낙 낡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모 마을에서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군에서 83년도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을 차라리 털어서 그 건물대지를 그 지역에서 거기 동네가 좁다보니까 주차장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봐서 제가 민원과에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동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건물은 대부자가 있을 때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건물이 낡았다던지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죽산리 보건진료소 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신 마을에서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각 실과에 인허가 민원서류 민원과에서 접수하시죠? 배부하시죠?

예.

그런데 각 실과에 인허가 신청서 접수받을 때 신청서 밑에 보면 구비서류가 나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도시건축과 감사를 하는데 67건 중에 보완이 65건, 반려가 2건 왔는데 올해 8월 28일 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대전광역시 있는 분인데 보완이 9건을 보완해 달라고 보냈어요. 9건을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우리가 어떤 건 중요한 인허가는 사전에 거기에다가 개발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그전에는 노란신청서에 가능여부를 사전에 내서 가능하다 하면 본 서류를 신청하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원실에서 인허가 서류를 이분 대전분 8월 28일 접수받을 때 그걸 그냥 무조건 뒤에 첨부서류를 한번 이렇게 챙겨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접수해서 넘버만 달아서 도시건축과에 이송을 하나요?

저희 민원과에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민원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도장이라든지 누락된 부분까지 그것까지 확인은 안 되고요.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는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공직선배니까 최소한 구비서류가 신청서 밑에 구비서류가 있는 건 확인이 되지 않았는가 도시건축과 감사자료 보니까 보완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 9건을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민원서류가 어떻게 하나도 첨부서류를 안 붙였다는 건데

글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최소한 구비서류 정도는 붙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민원인에게……

어쨌든 민원인이 계속 보완을 요구하면 이것도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 분들은 안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또 민원을 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보완 요구하는 서류가 건수가 작을 수 있도록 접수부서에서는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 할 때는 최소한 첨부서류가 기본적으로 밑에 나열돼 있는 건 밑에 나열돼 있는 것을 챙겨보면 이러 이러한 것은 빠졌다. 그럼 그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고 돌아가니까 일단 접수는 시켜주되 서류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는 걸 알려주면 나중에 다시 재 민원신청은 안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재무과장 나채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먼저 청원, 진정

위원장님 다 숙지한 내용이니까 그냥 질의만 받으시죠?

지금 윤석진 위원님으로 부터 질의만 받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주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2015년도 페이지 8-4쪽 8-5쪽에 보면 2014년도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현황 그리고 2015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세, 군세가 상당폭으로 많이 부과액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계장님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과장님께 알려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모든 자료는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부 마감하고 전부 제출해준 자료가 되겠고요. 2015년도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까지 감안해서 보더라도 일단 주민세나 지방세 나 이건 연중 부과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부과하죠?

연중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부과액이 6억 3900이고 올해 부과액이 5억 8800인데 추가로 부과할 분이 남아 있습니까?

추가로 부과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걸 부과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세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8월 달에 균등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지요. 그게 부과되고 그리고 매달 종업원분이 부과가 됩니다. 월 통상 50인 초과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에서는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분이 더 매월 봉급을 타면 매월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8-18쪽에 세부적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내역을 했는데 목표액이 얼마냐 하면 지방소득세가 28억인가요? 28억 그럼 옛날 법인소득세부분 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세 이 부분은 현재 얼마정도 증가 된 겁니까? 2014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8-5쪽에 있는 지방소득세가 지금 부과액이 29억 9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이 8-18쪽에 보면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법인세 부분이 지금 12억 2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인세 부과액이 얼마인지를?

법인소득세 부과액이 1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총 지방세부과 목표액이 225억 290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 목표액이 241억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목표액은 취득세에서 64억이었는데 70억으로 늘어났고 등록면허세가 5억 2500에서 600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지금 24년도 부과징수현황하고 2015년도 부과징수현황하고 목표액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2014년도 목표액은 2014년도에 총지방세를 걷어야 될 목표액인 거 같고 부과액은 실제로 그해년도에 부과될 이때까지 부과된 액이니까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잠시만요. 서면으로 보다도 제가 왜 이걸 집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가 금액은 사실은 전체 군 재정에서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부분이 실제적으로 늘어났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늘어났다고 하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료 받고 분석하는 거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지방소득세 한 세목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4년도에 설정된 목표액하고 15년도에 증가액 목표액이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그 전년도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예시를 그리고 나서 실제 부과액은 부과액대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거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경우가 있고,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체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랐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근데 작년에 징수액이 28억 9600인데 올해 목표가 26억 50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적게 잡은 거는 아니고요.

덜 잡혔지요. 그다음에 우리영동에 아파트 신축 많잖아요. 그거 취득세 증가분은 얼마 정도 되려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전부 330세대가 되겠고 취득세는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9억 원 해서 15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3쪽에 각 실과 일상경비 검사에서 조치한 결과를 갖다 자료에 붙여주셨는데 이 공공요금을 받고서 고지서를 납기가 지난 다음에 지출한 건이 지금 보니까 5건이 있네요. 각 과별로 실과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선방송요금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지출시 주의 요구예요. 근데 납기가 지나면 납기 후 요금을 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기하면 2만 원을 내는데 납기 후 요금을 내면 2만 1000원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2만 원만 지출해도 되는데 2만 1000원을 지출하게 된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담당자가 부담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일을 넘기지 않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담당자들이 다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담당자가 챙기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담당자가 지출을 하면 그 돈은 어차피 영동군에서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입을 잡나요?

수입은 아니지요. 전기세 같은 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거 낼 때 그 납기된 금액은 우리 여기 영동군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가산되는 부분이

아니 가산되는 부분을 개인이 그냥 낼 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납기를 어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공서에서 나는 그 통장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고지서가 오면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산세 낸 부분은 현금으로 내고 그 부분만 세출을 잡아도 되지만 만약에 그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을 통해서 지출이 되면 거기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출결의할 때 그 원세만 내기 때문에 원 금액만 납기내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담당자들이 추가해서 현찰로.

그러면 그 영수증하고 통장에서 나가는 돈하고 안 맞잖아요?

영수금액이 있고, 추가된 금액이 있고……

영동군에 계약심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 계약심사대상이 되는 항목이 죽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억 이상에 계약금액으로 1회 이상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에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심사대상이에요. 단 물가변동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지만 그래서 고객계약심사대상이 되고 두 번째가 신기술 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하거나 지명입찰 하는 경우도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원례 조례상에 보면 발주부서가 계약심사를 의례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부서의 장한테 그런데 계약은 실제로는 계약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심사를 받은 내용인지 안 받은 내용인지 확인 하셔야 돼요. 물론 계약심사대상이 되는 발주부서에 장은 당연히 계약심사부서에 이건 계약심사 대상이니까 심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약부서의 장도 계약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하셨어야 하는 데 이게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지금 특허하고 우수제품 이것이 너무 남발이 되는 거예요. 영동군에도 누가 와서 부탁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설계하는 사람 토목직이나 누구한테 부탁하면 설계만 들어가면 그냥 재무과나 이런 데는 무조건 수의계약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영동군에서 이게 보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한 건도 받은 곳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나간 건 어떻게 처리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특허나 우수제품 이것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이나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필히 계약심사 이걸 필히 받지 않으면 처리해 주시면 안돼요.

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허나 성능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니까요. 영동군 조례에 처리규칙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그게

별도 심사의뢰하지 않고 공사설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 가져가 봐요.

담당자 누구예요?

계약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물론 조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기술 우대하기 위한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거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조례가 수정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조례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조례상에도 예외는 그 뒤에 보면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그걸 논할 건 아니고 영동군 계약심사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좀 더 검토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주질의 입니까? 남기학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쪽에 지방세 체납편의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영동군에 9월 30일까지 18억 7000여 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올해는 체납한 사람이 18명, 그 중에 또 과년도 체납자하고 올해 체납자들 등록세와 취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거 아닌가요? 등록세 하고 취득세는 자기 재산권 행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받아야지 만이 등록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께서 설명하세요.

나는 이해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잘 모르는데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권행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부선상에 올리다 보면 이걸 반드시 내야만 올리잖아요? 그래서 체납했던 것이 서류가 좀 잘못되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채권확보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독촉장을 고지하고요.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하는데 지금 현년도에도 채권확보 한 것이 지금 몇 건 되지도 않고 채권확보 못한 것이 체납으로 나와서 있는데 이거 채권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는요 현재 독촉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 무재산인 경우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재산세, 소득세를 내나요?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서 소득세도 내고 지방소득세도 내고 했지만 이제 사업이 파산이 되고 그런 경우에 재산이 없어진 경우에

어쨌든 영동군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군에서는 지방세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교부세나 다른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따온 것 같은 건 별개지만 영동군에서 지방재정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어쨌든 간에 채권확보를 미리미리 살펴서 좀 해서 영동군에 재정이 건전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뒤에 결손처리 한 거 있잖아요. 저희들 지방세 결손처리, 결손처리를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결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건에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됐을 때 하고 그리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무재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지금 보면 결손처리 해 준거 보면 자동차세가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그럼 팔아먹은 거예요? 그전에

시효 소멸이 돼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대포차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4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영동군금고 취급약정서 규정을 보면 협력 사업비를 4년 동안 4000만 원씩 균등하게

아니 그건 영동군하고 영동군지부하고 약정한 거잖아요? 약정하는 거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4000만 원이 적다 5000만 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정할 때 약정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그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금고를 하는 데 저희들이 1금융권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2금융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영동군농협 그러니까 군농협 1금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2금융권에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은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금 관리하는 일부는 2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자수입이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놨는데 지금 7억5400만 원이 감소가 된다고 데이터를 내놨어요. 이거 큰 이자수익이 덜 들어와서 대안이 없습니까?

이자수입 이율이 떨어진 거라서

글쎄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없냐는 말이지요.

어쨌든 고금리 금리상품을 저희가 찾아서 예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8월 1일부터 일양레미콘에서 나온 불량레미콘 때문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여기 행정추가자료에는 6일까지로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8월 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일로 되어 있네요. 관급자재 나간 게 9개소하고 4급 자재가 3개소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몇 개 업소에 몇 루베얼마 나갔는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추가자료 399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급으로 9개소 또 4급으로 3개소해서 총 482.5㎥.

루베로 따지면

입방미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5만 8000, 5만 9000 이상이 나간 걸로 저희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하고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더 우리가 공문 보냈던 것 재무과에서 우리 담당부서에 관급자재 쓴 업체한테 공문 보낸 내용하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전부 사항이 붙어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관용차량도 재무과에서 다 하시죠?

예.

화물차 특수업무차량은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차량이 재무과 각 실과소 지도소 사업소 보건소 같은 데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재무과 소관이 아닌 거에서도 각 과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특정차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까지 형평성 그것 때문에 과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차량 배치를 받아서 나가야 되고 어떤 과는 업무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량이 효율적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구매가 아니고 임대 우리가 임차할 때 산림과에서도 임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과소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 같은 거는 하시나요?

보충질의 안 받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멘트 불량사건 난 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냐 계약한 재무과 소관이냐 이래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12개 업체만 들어 왔지만 사실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차피 위원들이 먼저 알아요 이걸 그래 놓고서 뒤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 다 갔다 왔어요.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어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같이 걱정을 하고 지역사회를 보살펴 나가려면 서로 공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즉각즉각 처리 좀 해주시고, 8-18쪽을 보면 우리 주택가격 산정에 이의 신청 있는 거 거기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1년에 두 번씩 몇 번 신청건 열람통지서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해관계인 또 소유자한테 17,297건에 열람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10건에 의견 제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소유자 의견이 상향요구가 1건 들어오고 하향요구가 9건 해서 10건이 들어왔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4건 그리고 기각을 5건을 시켰어요. 그렇게 처리를 한 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개별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라간 건거예요?

2.92%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하세요.

지금 8-25쪽에 부가세 환급내역해서 환급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급대상 사업장을 5개 사업장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하셨어요. 그때 간담회 자료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환급을 하게 됐다고 과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서 한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이제 내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지금 해당되는 지금 방금 전에 행감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과에 송호유원지 시설이용료입니다. 지금 국악체험촌이나 송호관광지 여기서 나오는 시설이용료는 어떤 수입으로 잡히나요?

사용료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잡으면 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세입해서 돈은 재무과로 들어오나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을 받으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용료요금이 부가세 포함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군은 이용료가 줄어든 거죠. 이용료수입이.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가 내야 될 돈이니까 근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이나 운동시설운영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해서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 이용료수입이 줄어든다고 예상이 되면 이용료를 예를 들어서 올리든가 아니면 그럼 대책을 강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보다 저희가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그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정산을 하게 되면 부가세 우리가 대급금보다 부가세, 제가 말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되면 환급은 받겠지만 서류적으로 절차상으로는 기존에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우리가 부가해서 이용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환급을 해서 돈이 우리가 더 남는 거는 둘째 치고 절차상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송호유원지에 입장료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입장료만 받으면 입장료가 다100%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근데 1000원인데 거기다 부가세를 낸다 그러면 910원에 이용료와 91원에 그러니까 나누면 알겠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부가세 10%만큼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리 지역내에 우리영동군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는 이용료부분이 10%씩 다 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10%가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책을 했는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그거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거 조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다가 내년이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가세만큼 올리든지 하여튼 그 조정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해서 넘어오면 저희는 세입만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 바가 없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우리가 부가세 낼 시점이 되면 지금 이 환급대상사업장에서는 해당 이용료에다 부가세를 포함시키라고 얘기는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부가세 지금 그 자료보자고 하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징수결정해서 넘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송호유원지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를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악체험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환급대상이 민주지산휴양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국악체험촌 같은 경우도 올해 시설이용료를 받았잖아요. 계속이요? 지금 시설이용료 받은 것도 시설이용료가 부가세 포함된 건지 된 걸로 하면 지금 거기서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세입이 줄지 않도록

세입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환급받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하고 환급을 받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그런 세재 이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용료 조례에 보면 이용료가 다 별표로 붙어 있잖아요? 그 이용료를 현행 1000원이면 1000원에 부가세 포함된 이용료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부가세 별로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용료를 높이는 걸 만들던지 그걸 결정을 빨리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내일 9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