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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제201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2

조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녹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이병노.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최순철 교통관리담당.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담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출연 업무협약을 지난 2015년 3월 25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군이 2억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이 2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있었던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담양으로 지난 4월 20일 이전해서 광주은행 2층에 개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도 44개업체 24백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지역과 대전면 대치지역, 금성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등 총 38.54km의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2,730세대 보급률은 약 1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141억4백만원을 투입해 왔고 금년도에는 읍면지역까지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에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읍 미공급지역과 면소재지까지 공급했을 때 약 34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지역까지 공급하면 814억, 총 담양군에 공급할 때 1,155억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해서 담양읍 향교리 1구에 광덕마을과 담양읍 미공급지인 담주리 시장인근, 천변리 우시장인근 등 7개 구간과 대전면 대치리 북부지역에 대해서 금년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가스 공급관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지금까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추진에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제조업 등 공장등록 인허가 98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융자금 56건에 138억77백만원을 안내 및 알선해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안내ㆍ알선 등 행ㆍ재정적 지원과 관내기업 생산제품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 담양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씨앗단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0팀 150명을 대상으로 지역창안학교를 운영했고 그 결과에 따라 2단계인 뿌리단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0팀을 선정해서 팀별로 3백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간환경정비라든가 소득체험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3단계인 줄기단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2팀을 선정해서 3천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하여 기계장비 지원과 제조등록시설 구비, 법인화 등 사업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인 열매단계는 정부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2016년 담양 행복한 마을 만들기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 홍보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 및 기관단체설명회도 내실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 및 마을리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교육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바 있고 찾아가는 읍면순회 교육도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약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리더 집중교육은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8회를 이장과 위원장, 사무장, 공동체 대표 등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활성화 발전방안은 발전모색, 행복마을 포럼 및 콘서트는 지난 11월 26일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서 부득이 연기한 후 차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률 70%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은 전남도립대에 위탁해서 10월까지 농촌체험지도사, 유기농식품가공사, 사무관리사 등 60명을 교육해서 관내 체험사업장과 농공단지업체 취ㆍ창업으로 연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 102명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군정시책사업인 대학생 인턴제 사업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77명을 대상으로 교통 및 관광지 안내 등 현장근무 위주로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2016년 재정지원은 일자리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과 일자리사업장 추진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ㆍ장년층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3개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했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3개 기업이 입주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으로 지역민의 창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을 7차례 실시해서 44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을 2회 30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지도단속 추진과 불법개조차량, 무등록차량 등 위반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교통문화 질서유지 향상을 위한 지도 단속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0개소에 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범죄 및 CCTV교체 수리 등에 4억7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은 버스승강장 설치와 버스승강장 확장 그리고 범죄예방 CCTV교체 및 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상시개선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법규 87건에 대해서 규제심사를 내실있게 해왔으며 자체 발굴 불합리한 규제 37건 정비를 해왔습니다. 중앙부처 발굴 8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정비 25건을 완료하는 등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무조정실 지방규제정비 이행사항 중간점검 결과 우리 군이 최상위인 S등급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발굴 불합리한 규제 지속 정비와 중앙부처 발굴 추가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소통에 기반한 서비스형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상반기 읍면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15건을 개선하였고 상반기 기업체 애로불편 사항을 조사해서 110개 업체로부터 제출된 13건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 하반기 기업체 애로 불편사항 조사와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관행 등을 일제조사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써 먼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8억78백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하였고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시장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근대문화거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창평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 등 보수공사, 창평시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 담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더욱 확대해서 지역상권 보호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공예복합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였고 건축 복합문화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복합문화거리 육성사업지원계획에 대한 공고를 했고 향교1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복합문화거리 조성 토지매입 및 토지교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거리 조성, 주민지원 사업 추진과 공예센터건립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제반보상업무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현재 50% 정도의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담양호 용수를 사용하기로 농어촌공사와 기 협의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담양호 저수율도 30%로 낮아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담양호 저수율이 30% 이하로 낮아질 경우 농업용 목적을 우선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담양호 용수사용과 대형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어서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4차선 공사는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등이 12월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처리와 공업용수시설, 4차선 진입도로 공사 등이 산업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촉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산업단지 분양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시 입지지원보조금이 목포, 나주, 함평, 장흥, 강진, 영광 등 6개 시군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산업단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한 결과 2016년부터 담양 일반산업단지도 분양금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기업 발굴육성은 2014년 20개소에서 현재 4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15년 지역창안대회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창업공동체 컨설팅 및 수익형 모델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풀뿌리공동체 공모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 및 마을리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4개소에 을 조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하고 무인카메라 주정차위반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담양 읍권역의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2014년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빠져 있는 인근 가산, 두정, 주평마을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구경 및 정압량 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읍면지역 보급 도시가스 중장기로드맵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에 국도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16건 중에는 10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의 주기장 활용도가 낮으므로 협회와 조속한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변에 무단주차 차량이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담양군 굴삭기연합회와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담양지회와 2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단밤샘 주차단속도 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 담양읍 CCTV 불법 주정차단속 홍보가 미비하여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적발되므로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차시간 조정 및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로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홍보를 주 2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문도 상가에 수시로 배부해서 주민들에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이라든가 구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15분에 촬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든지,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시에서 18시30분으로 앞당기는 방안 그리고 담양시장일에 시장과 유예하는 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광역 버스노선 확장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산면 등 소외된 노선도 포함하여 수요자 중심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광주시 인근 5개 시군간에 실무협의회를 갖고 광역교통노선 구축 및 시내버스노선 개설 협의와 광역 직통노선인 송정역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까지 개설, 그리고 광주시내버스 문흥첨단지구에서 담양읍까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갈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신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시설 증설 활용하여 통합하는 운영안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담양사랑상품권이 특정업소만 사용이 가능하여 이용률이 낮으며 주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가 약하고 홍보도 미약하고 개선대책으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홍보,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누적적자가 심해지면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단체라든가 기업체 등에 상품권이용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관단체장의 협의회라든가 농공단지 경영자협의회, 경제인협의회 등 국내 집중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및 사회단체행사 사은품이라든가 격려금, 시상금 지급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주유소, 음식점, 마트 등 특정품목에 치우치고 있어서 상인들의 인식개선 노력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역점사업인 100원 택시 우리 군 대상은 25개 마을이 있는데 이용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후에 필요시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금년도 10월에 있었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2015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5건 모두 완료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4번 2014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잔액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총 103억6,034만2천 중에서 기 집행이 2억3천만원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7건에 33억1,073만5천원, 사고이월에 6건에 15억83만1천원, 집행가능액이 52억5,589만6천원이고 불용이 11건에 10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터 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5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도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2014년, 2015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장기소요 되었고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로 인한 추진기간을 연기해서 늦어졌고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5건을 완료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도 3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9번,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도 저희 과에 3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은 경제과에서는 10개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 304건이 돼서 283건 해결했고 취하 8건, 불허·반려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불허·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부터 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으로 경제과는 총 9종류의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부터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1번,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시장사용료 관계가 됩니다. 5건이 있습니다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으로 총 11건에 참여해서 5건은 선정되었고 5건은 미선정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총 19건 중에서 13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15, 16, 17번에 대해서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은 1건으로 농공단지 및 다문화 가족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번, 2014년 선금지급된 사업 추진상황도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번, 실과단소별로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3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민간단체 보조금지원단체 및 집행실적도 3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담양 도시가스 공급 추진상황은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담양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및 상가임대현황은 먼저 가번, 재래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658건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590건에 2,272만6천원을 징수했고 68건이 체납되고 213만원이 체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점포임대현황은 담양시장이 120개에서 점포임대수가 45명, 창평은 점포수 56개소 53명, 대전 19개소 16명이 임대점포수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계약이 안 된 점포가 없습니다마는 담양시장은 17건이 계약이 안돼서 비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가임대 재계약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양시장 45명, 창평시장 53명, 대전시장 16명으로 부터 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 발행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관리 및 활용현황으로 대나무 신산업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은 5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현황은 총 89개 업체 중에서 금성이 26개, 무정이 27개, 에코농공단지 36개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터 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 현황 지도단속 실적으로 부터 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12개읍면에 총 361개소로 부터 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8번 교통불편 신고처리 및 조치내용으로 총 8건이 신고되어서 처리한 상황으로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10번, 택시·화물운송업 현황 및 지원내용으로 역시 부터 까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번, 자동차관련법 위반단속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무단방치자동차 현황 및 처리실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번,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법령위반 처리실태로 건설기계는 총 99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용 13대, 자가 603대, 영업용이 378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14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실적으로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으로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공영 주기장 운영 현황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7번, 담양 전통시장 토지매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나번, 담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 매입한 20개소에 담주리 구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래된 건축물로 일부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성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주차장 및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고 건물 리모델링 또는 복원해서 담양군 문화재단 등과 연계해서 예술인의 유입활동을 전개하고 예술인 공방이라든가 찻집, 전시판매장 등 대표매장을 상설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입해서 인근 전통시장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거리와 연계한 담양시장 재건축도 앞으로 추진해서 정기시장을 유지하면서 상설 또는 주말시장을 추진하는 방안과 노점상 공간확보와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행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1억34백만원을 투입해서 3대 유형에 1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기업육성 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담양 꽃차마을, 월산면 신계리가 되겠습니다. 꽃차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 총 51백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및 장비구입과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현황과 사업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추진실적으로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용면 용연리 농업회사법인 담양의아침이 되겠고, 자부담을 포함 23백만원을 지원해서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시설비, 재료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CCTV현황은 총 관리하고 있는 CCTV는 3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범죄차량 검거용이 19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13대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2번, 공예마을 추진 현황으로 공예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6월에 담양군 지역공예마을이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단체는 사단법인 담양군 공예인협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지역공예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화 공예상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년 동안 3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차년도 사업을 하고나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가 미흡해서 지원결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공예인협회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방문해서 소명도 하고 계획서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마는 심의한 결과 지원결정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3번, 2015담양행복한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사업 개소별 추진실적으로 12개 읍면의 신청마을 및 공동체 중 40팀을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407만원 중에서 소득창출분야가 22개소, 환경분야 13개소, 문화분야가 5개소인데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뿌리단계에서 40팀을 선정해서 공동체당 3백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입니다. 줄기단계사업은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해서 12개팀을 선정, 3천만원을 차등지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24번, 담양군 공예명인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으로 공예명인은 지난 2014년도까지 6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명만 선정했습니다. 목칠분야만 선정했고 나머지는 공예명인으로서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평가가 있어서 한명만 선정했고 예산지원실적은 장려금 1명당 3백만원씩 6백만원을 지원했고 심사수당과 명판제작 등에서 총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천연도시가스 담양지역 읍권은 다 되었나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담양읍 지역도 읍시가지 중심도 성림장 있는 인근이라든가 못 들어간 데가 있는데 도시가스 관로가 통과하려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과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형 도로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로소유가 담양군으로 이전 안 되고 개인 앞으로 돼있는 땅이 있어서 관을 매설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거나 땅을 담양군에서 살 것을 요구해서 그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군청 후문쪽 객사리는 다 되었나요? 동정리?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동정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동정리라든가 남산리 마을은 아직 거기까지 공급 못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개인도로는 아니잖아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개인도로는 아니지만 경제성을 분석해봅니다. 100% 군비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의 사업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100% 군비만 갖고 한다면 다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을 분석해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부탁하시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주차장 잔디블록 정비 있죠.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블록을 보면 큰 것으로 하던데 왜 그럽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산업단지 부분에서 큰 차들이 세우고 창평시장쪽에 있는 주차장 보도블록이 포설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블록이. 그것을 재공사를 하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블록 간격이 넓은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관방제림 앞에도 큰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합리하면 그런 블록을 안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뜯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설계할 때부터 주차장에 시공하는 것은 안 맞다고 얘기하던지 확실하게 자제해서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고용률 70% 유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녹지과에서도 하죠?
일자리가 중복 안 됩니까?
돈이 내려오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슬레이트 철거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스톱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한 부서에 해서 압축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창평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죠. 왜 창평시장은 사업추진이 늦습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1차는 했고 2차가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왜 자꾸 사업설계가 변경됩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
철원

정철원위원

사업변경이 자주된다, 애당초 설계가 아니죠? 변경됐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잔여사업에 대해서만 다시.
철원

정철원위원

설계할 때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설계도로 진행해야지 자꾸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하신 분이나 집행부에서도 늦어지는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 이 사업은 1차 공사하고 1차 공사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일괄 발주...
철원

정철원위원

창평시장 한지 얼마 안 되지요? 재래시장 시공한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철원

정철원위원

아케이드를 교체한다고 해놔서 아케이드를 왜 교체합니까?
제가 대나무박람회 하는데 죽녹원 위에도 있죠. 거기도 나무로 했거든요, 아케이드를.
보면 데크 설치도 나무로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자주 교체하고 바꾸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제로 목재난간도 방부목으로 하지 말고 합성목으로 잘 나오잖아요. 햇빛에 데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애당초 설계하실 때 합리적이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설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담양 시내에 계신 분들이 주차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무인카메라가 15분이면 찍혀버려서.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17분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찍혔거든요. 병원에 갔다가 진찰 받고 오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고 병원이나 상가가 시내에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차를 세우고 일을 보는 순간 단속에 걸리면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주차가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보는데 저 밑에 차를 놔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내에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 단위는 대부분 5분에서 10분, 군 단위는 크게 한데는 40분까지도 운영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박람회 끝난 이후에 벤치마킹도 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간을 30분으로 할 것이냐 20분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경찰부서와 협의하고 담양읍 시가지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차장 확충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금년 말 안에 시간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상가분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파악해서...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상가도 식당을 한다든지 이미용 업소를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린 분들은 주정차단속을 안 해주기를 바라고요.
철원

정철원위원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잠깐 들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시간을 물어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상가주인이 대부분 앞에 많이 주차했는데 CCTV를 설치하면서 그래도 상가주인들은 주차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예산이 수반된 것이지만 주민들을 많이 고려해서 공영주차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이야기인데 행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7, 8월경에는 예를 들어서 한재시장같은 경우 장옥을 다시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이게 루머인지는 몰라도 지역 내에서 말이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지역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도 않고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동에서 자료가 잘못된지는 몰라도 16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한사람이 2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한테만 장옥이 다시 임대가 된다면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7명~8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도 다 지나갔지만 과감하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특정한 누구에게 다시 계약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가 강한지,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여러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행정에서 참여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평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규현

이규현위원

일단 부탁말씀을 드리고 CCTV가 이전에도 지적되어서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많이 개선되었는데 CCTV를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데서도 하다보니까 서로 어느 쪽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봉산면같은 경우 쌍교 앞이랄지 큰 도로나 초등학교 앞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일반군도나 이런 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요즘 블루베리라든지 수확철에는 도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농지에 관리사식으로 놓여있는 컨테이너가 많이 털리기도 했어요.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CCTV가 봉산면사무소에서 봉산파출소 가는 쪽이랄지 삼지리에서 양지리 가는 쪽이랄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취약지역은 꼭 편성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이왕 CCTV을 잘 관리해 오신김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과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관련된 것만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자치행정과하고도 서로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CCTV가 꼭 있어야 될 곳인데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게 방범용이냐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임순미 계장님께서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고생하시면서 다니시던데 제가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정보가 독점화되다시피 해서 특정지역에 특정인들만이 대부분 사업신청을 하고 국비보조랄지 공모사업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경향이 군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이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따오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일반군민들이 중앙정부나 도나, 기타 부서 연구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나름대로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군 대나무박람회조직위가 정리가 되고 새로 조직개편이 된다했을 때 저는 정말 농촌개발담당겸 중간지원조직 이런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현재 이를 테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있는 일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군데서 컨트롤 하고 통제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선 현 상황에서는 타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함께 주민을 모으고 설명회 기회를 갖기는 힘드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6대 의회 와서도 누차례 거쳐서 말했던 부분이다. 시정이 안 되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 창평시장통 임대현황입니다. 올해 재계약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까?
임대계약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죠. 철저히 조사해서 하라고. 그런데 시정도 안 되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 활성화 아니에요. 정말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4번, 장옥 하진찬씨는 장사 안하고 있죠. 이 사람이 기가막힌 게 이것을 다른 데 주고 자기는 노상에서 팔고 있어요. 19번, 장옥 대덕면 용대리 이분은 용대리 이장입니다. 장옥 갖고 있어요, 장사 일체 안 합니다. 20번, 김창식씨, 다 열거하려면 상당히 많네요.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몇 분만 소개한 거예요. 김창식씨 같은 경우는 번영회장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장옥만 갖고 있지 장사 안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계약규칙이 있죠?
그것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위반 아닙니까.
다 창평분들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8번 같은 경우 최병주씨 장옥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물로 쓰여 있지요. 소금 쟁겨져 있던데, 아예 안 옵니다. 2동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창고로 쓰고...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2010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 신언도 씨도 저와 친한 후배인데. 장옥 40번이네요. 이런 경우는 다행히 장모라도 해요. 자기가 받아서 장모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만 보면 매일 장사해도 괜찮은 판국이에요. 상설로 해도 창평시장은 통해요. 사람이 하루에 천명 이상 오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저는 안타까워요. 상설로 계속 매일시장으로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담양시장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창평시장이 훨씬 잘 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지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접근해서 유도를 하십시오. 창평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담양이 사는 것이고 창평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몇 번 경제과에 부탁드렸는데 창평 들어가는 관문 보건소 앞에 가스 있잖아요. 하필이면 거기가 가스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해요. 바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바쁘니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러면 거기가 입구다보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위험물 아닙니까? 꼭 한 동네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접근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했던 것 한 가지, 창평 호정식품 앞에 버스승강장 종점에 화장실이 없다 했잖아요. 참 문제에요. 이 전에 2개월 동안 외부인들이 훈련받으러 많이 왔어요. 훈련부대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버스타고 와서 갈데 없으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가고 아무데나 들에다가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심각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우균씨 하고 저하고 시장을 돌아봤어요. 어제 창평장날이었잖아요. 항상 그랬듯이 CCTV가 입구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냉정하게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제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매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많이 잡혔던데.
홍천

조홍천위원

잡혔어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아니, 지난번에 칩을 빼다가 창평면사무소에서에 분석해봤거든요.
홍천

조홍천위원

잡지 마십시오. 아직 CCTV 설치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올해까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저도 안 좋더라고요. 바로 입구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냄새는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장날에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246억 정도되는데 집행액이 140억 정도 됐어요. 불과 57% 집행이고 미집행이 43%인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다른 명시이월과 사업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을 아예 손을 못 댄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고이월부분은 명시이월돼서 제로상태로 돼있는 들이 있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라든가 시장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연말 안에 집행하려고 감정 들어갔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트리지 않도록 담당계장님들도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과금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실적이 저조해요. 물론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액이 45%밖에 실적이 안 됩니다. 나머지 체납액이 54%로 많이 남았는데 행정의 게으름 표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행정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모든 일들은 계장들이 할 것이 아니고 담당도 있고 업무보조자들도 있잖아요. 인턴사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경제과에서 이용해서 소프트사업 일들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시켜서 자주 독려해서 안 되면 압류절차해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담양 재정자립도인데 징수실적까지 미정이 나면 사업을 제때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부탁말씀을 과정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 대나무 신산업식 재산권활용에 대해서 협약조건하고 총 납부액만 나와 있는데 징수현황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교통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메타프로방스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일부러 가봤지만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차량이 입구부터 갈 데가 없어요.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구 88폐도도 오갈 데 없이 막혀있더라고요. 토요일에 보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완공되면 아울렛으로 들어설 거예요. 현재 공사진행률이 50% 안 됐는데 100% 완공돼서 돌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교통량을 감당할 것인지 한심스럽더라고요.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과장님이 방법을 모색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수북소재지 야영장입구 아시죠? 면 단위에서 공영주차장 없는 데가 수북면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수북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더구나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거기가 중심지로 됩니다. 사거리부터 야영장입구 올라가는 쪽에 차를 댈 자리가 없어요.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거기다 CCTV를 꼭 부탁드릴게요. 뺑소니가 몇 번 일어납니다. 외지인들이 왔다 스쳐 지나가버려요.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상인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교통방안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가 파출소가 있잖아요. 수북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한 중앙에 파출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앙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주라 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농산물직거래장 확충에 대해서 하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서도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봉산면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봉산면에서 시설하우스 원예특작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직거래장터가 없어요. 봉산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쌍교숯불갈비 있죠. 쌍교식당에 하루에 몇 천 명씩 사람들이 왔다가잖아요. 거기 식당주인이 주민들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려니까 천막만 군에서 시설을 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봉산면 주민 각 단체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좋겠다. 모든 운영은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딸기, 멜론 이렇게 주기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군에서 시설을 해주라. 지금 광주사람이 차 갖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이 공짜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바로 직거래가 형성되고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생각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안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의 기능을 떠나서 창고개념으로 재래시장이 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두에 두셔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약합니다.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빼놓고 일할 거리가 없어요. 특히 동절기에는 읍면 마을회관에 꽉 차 있습니다. 전부 앉아서 멍하게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 앉아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렴한 임금에 제품을,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넘기면 완제품이 되는 일거리를 모색해서 각 읍면리에 동절기에 노인들이 잠재돼 있거든요. 다소 얼마라도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산리 양지초교 있잖아요. 양지초교가 폐교되었잖아요. 정문에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제월리 마을입구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와우리쪽에서 속도를 내면 턱받이가 없어서 시속 100km 넘게 밟아버려요. 이 앞전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20m 굴러버렸는데 신호등을 진출입 입구에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폐교되었으니까 횡단보도를 형식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동네 입구인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경제과에서 담양경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개선되어서 주민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녹지과장 조광윤.
정오

김정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설명해주십시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과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입니다.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택만 녹지담당입니다.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명품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 718㏊, 조림지 가꾸기 30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숲가꾸기 사업 82㏊와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250㏊,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 산주동의서 150㏊를 연말까지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죽림조성 및 대나무 면적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특화조림 47㏊, 대나무 숲가꾸기 9㏊, 자연증식을 위한 대나무 연접지 강도간벌 316㏊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숲가꾸기 25㏊와 추기 대나무 공익조림 4㏊, 그리고 영산강 자전거길 교차로 대나무식재 3㏊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림사업으로 편백나무 외 9종 76㏊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실수, 특용수 등 1.1㏊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봄철과 가을철, 군ㆍ읍면 13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방지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대덕 운암지구 1.46km, 창평 광덕지구 1.84km, 월산 용암지구 0.23km와 임도보수사업 19km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임도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예방대응지원본부를 군ㆍ읍면 13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3개소를 지정고시하고 산림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4km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군ㆍ읍면, 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13개반 34명을 연중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불법행위자 23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죽순 및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불법행위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월봉산 숲길 정비사업 4km, 불태산 숲길 정비사업 2.5km, 그리고 등산로 보수사업 1.5km와 숲길안내시설물 등을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숲길정비사업 대상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24개소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 3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신규 발굴지정과 2016년도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지를 일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3개반 10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돌발해충 20㏊의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로건물 및 목재수급업체 등 지도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스매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54명을 관리하여 바이오산물 톱밥 5,970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덩굴제거, 고사목 제거 등 10,000주를 사후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가로숲 2개소 11km와 영산강 하천숲 174주, 녹색쌈지공원3개소, 학교 명상숲으로 수북초등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및 도시숲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한 숲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맑은 산속식품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8개 사업과 표고버섯 4개소 8동, 산림소득 공모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5㏊와 표고버섯 5개소 7동, 또한 호두나무 소득숲 25개소 14㏊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장 주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박람회장 주변 유휴지 활용정원으로 2,000㎡를 조성하였고 박람회장 주변 대나무 가로경관 1km와 박람회내 정원 3,00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루산 대나무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조림 12㏊와 대나무숲가꾸기 9㏊, 대나무 산물파쇄 9㏊, 숲길조성 및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망 데크, 쉼터 등 편의시설과 죽로차 식재 및 각종 안내교육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이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다년생 초화류 22km 116,000본을 식재하고 코스모스길 233km를 조성하고 꽃화단 조성관리 21개소, 1읍면 1꽃길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환경친화적 화초 파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도시녹화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7개 마을 및 단체와 협약체결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7개소를 조성하고 도시숲 사후관리 7건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한 숲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산림 숲속 소득사업입니까? 표고버섯 재배를 우리 군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경쟁력을 갖고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사실 표고버섯은 고서에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득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차피 본예산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재 개발도 그렇고 상표개발도 그렇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의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화를 더 키워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작년부터 표고 붐이 불어서 금년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지원해주고 읍면별로 용면같은 데는 농가가 작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재나 상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도를 이전 개념보다는 소로로, 예전에는 임도가 15t 덤프트럭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 굳이 그렇게 넓혀서 산림을 훼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요즘은 다양하게 트레킹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가마골이든 어디든 잘되어 있지만 한재골도 물론 이번에 불태산 등산로 정비도 해주셨지만 임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더 확대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첫눈왔을 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길로 쓰러져 버리던데요. 심은지 얼마 안 됐던데 그러다보니까 커브길에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앞으로 동절기라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엊그제 눈 왔을 때 아침부터 인력을 동원해서 눈 털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눈 올 것을 대비해서 도로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대나무가 매년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데크길 조성하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데크를 방부목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죠, 유지관리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들더라도 합성목으로 요즘 좋은 것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씌우면 좋겠습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도 한 달 남았네요. 녹지과 총 예산은 98억4천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76억 정도 집행되었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손대지 못한 사업들은 한달 내에 잘 집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해주시고 참고로 산림문화자원 유산관리 1억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지난번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을철 시기가 아니라 봄철 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2~3월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바로 봄에 추진해주시고 그리고 녹지과에서 대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무를 좋아해서 심어보는데 동절기인 3월 이전에 심으면 성장이 더딥니다. 2년 정도 늦어요. 대나무는 3월 중순부터 4월초에 심어야 활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되면 뿌리가 형성되어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눈을 싹 틔웁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자랐다가 다음년도 3~4월에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도로에 심어져 죽어 있는 것들, 죽진 않았지만 말라버린 것은 겨울 동절기에 심어서 냉해입어서 마른 것입니다. 뿌리에 물 활착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밖의 온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말라 버립니다. 뿌리가 형성되려면 다른 것보다 2~3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늦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이식해서 심으면 바로 2년 되면 꽉 차버립니다.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수종은 겨울에 심어야 되는데 대나무 수종은 물을 좋아하는 성격이잖아요. 겨울에 심으면 대부분 그것이 고사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때 이식을 해주시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관내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천을 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해 놨잖아요. 군데군데 죽어있는 데가 있고 공백이 되어 있어요. 영보기 싫더라고요. 5m나 10m 간격으로 심었는데 30m 떨어진 곳이 있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하더라고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으로 돌이 있어서 못 심었겠지만 덤프차로 한차로 부어서 메워줘야 매끄럽게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보수할 데는 보수해주시고 아직 식재가 안 된 데는 하천주변에 식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되어야 되거든요. 사고이월은 2건이 있는데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산림녹지분야는 주민의 건강과 바로 밀접되기 때문에 푸른 숲이 잘 자라서 건강에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3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