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원중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위해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 방범대의 활동을 권장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자율 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목적 외 사용과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조례로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 1,300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유사수당으로 분류되어 폐지를 권고하여 왔고 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계속 지급 시 국비 10%를 감한다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 1일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201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분류되어 중복성 선심성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만원씩 지원한 무안군 조손가정 수당이 중앙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과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서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사업이 중앙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과 중복수당으로 판단되어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 1일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조손가정 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되므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충분하게 홍보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사업이 중앙사업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중앙사업과 중복지원되고 있는 상기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몇 세대에 얼마 정도 입니까? 예산이.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중복이 아니라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47세대에 54명 지원액이 1억4,900만원입니다. 약 1억5,0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부모가족 말고 조손가정은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돼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10월 대비 1세대 2명이 감해져 가지고 52세대 56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52세대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에 전체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 149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도에서는 전부 다 삭감하고 군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도비가 감액되고 도에서 지금 변경 내시를 이렇게 해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군비로 증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도에서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국가에서 감액됐다고요. 참 이상하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241쪽 조손가정지원조례를 폐지시키고 그랬는데 소년소녀 가장들 돕는 것이 뭐가 있어요.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41쪽 올해도 소년소녀가장들 돕기 BBS 예산 편성이 됐던데 내년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거예요? 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해 가지고 무안군에 BBS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부분에 있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중간에 청소년 하계 수련회……
만수
김만수위원
이거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BBS.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회원들이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회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역사가 있던데 지원책을 다른 데 보면 엄청 지원은 많이 하면서 이런 데는 우리군이 빈약해요. 소년소녀가장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회를 조직해 가지고 무안군에서 활동을 상당히 오래했던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가정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일일이 파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군 예산을 들여서 우리들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인들이 활동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방안도 주민복지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300만원이 아니라 돈 천 만원 세워가지고 어려운 가정 돕는데 아끼면 안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행사 이런 데는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데다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애들 부모도 없고 돌아가셨든지 이혼을 했든지 할머니가 돌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예 친척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도 어디 야유회 가서 하는 것 보다 경찰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런 행사보다는 애들한테 양말 하나 더 사주라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겨울에 양말이라고 사주고 조끼라도 하나씩 더 사주고 이불이라도 따뜻하게 덮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주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린 대학교 가기 전에, 크기 전 그때가 문제예요. 조금 크면 대학생 정도 되면 요즈음은 고등학생들도 그러는데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크다보니까 불만이 많게 되고 사고도 큰사고를 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여기 보니까 정신이 산란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빈약하고 어렵고 힘든 데다 예산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사하고 먹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데다 많이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알았습니다. 내용은 내가 이 예산서를 정확히 못봐서 그런데 더 자세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쓰겠네요. 241쪽을 보면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부식을 배달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나요, 위탁해서 하나요.
이 애들은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요.
그러면 이 애들이 혼자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부모없이.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한 부모하고 사는 애들은 부모들이 직장을 가버릴 경우에는 이 애들이 혼자 남을 경우에는 많이 굶고 있어요. 밥을 안먹고 그저 빵이나 있으면 먹고, 안 먹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애들이 직접 먹을 수 있게 완제품을 챙겨서 준다든지 부모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끼라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밥을 못해먹으면 즉석밥이라도 하나 더 넣어준다거나……
애들도 부모가 없으면 라면은 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즉석밥 하나씩 주면 말아서라도 먹고 반찬만 줘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98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운영비 보조 그것을 왜 6개월 8개월로 나누어 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협의 운영 지원을……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6개월로 잘라놨냐 이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아니 조기 집행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선 반만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 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세운다는 말이 맞아요. 12개월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6개월로 잡아서 세우냐 이말예요. 이게 지금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6개월 8개월씩 잘라서 하냐 이말예요. 그러면 6개월 되면 다음에 6개월 또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렇게 세우냐 그 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다 12개월 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6개월로 잘라서 세웠냐 이말예요. 우리군 예산이 없어서 6개월로 자르고 8개월로 잘랐냐 이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민간경상보조해 준 예산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들쭉날쭉합니다. 작년 예산 줬다가 절반으로 삭감한 이유라든지 편성할 때 절반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 단체에서 잘못해서 여기는 보조를 계속해 주면 안되는 단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50% 삭감해서 편성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다 세워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 철저가 뭐냐면 다른 예산으로 안 빠져 나가게끔, 못쓰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돼죠. 본예산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심사하는 것 같아요. 6개월 8개월 잘라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그래요, 안 그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3회추경 보면 감 예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약해요. 이렇게 감했습니다. 그렇게 감했습니다만 이야기하시는데 왜 감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비가 변경됐다든지 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감이 됐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설명하는 것 자체 듣고 누가 알겠습니까? 왜 감이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한 실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다 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늘 갑자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 사항을 국도비는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또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예산을 설명하시려면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명하시면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얼마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셨잖아요. 그랬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죠. 그렇게 계상했다면 무엇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도 잘 몰라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할 때도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내용을 듣고 알 수가 있지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도 김원중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먼저 포괄적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죠? 몇 %나 차지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5%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
너무 많이 잡으셨네, 정확하게 21.5%인데 전체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납 역시 많은 만큼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직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했더라면 더 수혜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인데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그것을 놓쳐가지고 반납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국도비가 454억원이예요. 전체 784억원 중에서 국비, 기금사업, 지특 6억원, 도비 121억 큰돈입니다. 이 돈이 대부분 주민들한테, 지금 주민복지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잖아요. 조금만 신경쓰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사정을 생각하신다면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대한 한푼이라도 주민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185쪽 무안자립원 운영부분, 187쪽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감액처리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액된 사유가 무슨 이유인지 작년에 운영 사항을 보니까 이 정도면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무안자립원하고 주바라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자립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작년에 평가해 보니까 여기는 활동사항이 적으니까 예산 줄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주바라는 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직원 감원되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직원이 감원되니까 예산을 감액했다고요. 그러면 직원을 더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기준은 임용이 되면, 기준 맞추면 직원 자체를 감원시킨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그만뒀으니까 그 돈을 감한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만둬서 그 만큼 감액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더 올라가면 다시 충원해서 들입니까?
확실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시설 인원이 줄어드니까 종사자……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시설 인원이 늘어나면 올려준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확실하죠, 진짜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주민복지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계장님 마이크를, 방금도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계장님! 주민복지실 공통경비 행정운영경비, 기획실 것 제일 뒤에 것 봐 보십시오. 기획실 소관 공통 행정운영경비 제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추경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저희들이 표준을 사무관리비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잡아서 정리했었습니다. 실과소 공통경비에 대한 것은 부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진 부분은 적절하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이 자체가 실과소마다 부기가 들쭉날쭉이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봅시다. 주민복지실에 보면 냉온수기 물 구입비 그런데 여기는 휠터 교체비는 없어요. 기획실은 물 구입비는 없고 휠터 교체비는 있어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요. 어디에 쓰고, 남은 돈 갖고 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전체적으로 부기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실과소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기준표를 해서 해 주고, 그 과마다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목을 다시 세운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체 실과소가 다 그래요. 그것을 작년에도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A4라든지 그 양은 임의적으로 양은 조절을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실과소마다 사무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를 해서 예산 편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정확하게 두 번 말씀드렸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통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아까 기획실장한테 하려다 아까 그 분위기를 보셨지만 하고 싶은 말을 안 했는데 제 말은 뭐냐면 최소한 위원들이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할 노력을 보여야죠. 똑 같아요, 두 번이나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사무관리비가 들쭉날쭉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다 못 맞춘 부분은 다음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군 아동 입양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에 28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0쪽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8명으로……
박성재위원
올해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지원 방법이 같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박성재위원
몇 세까지.
18세까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그리고 해제 노인경로당에서 짚공예를 하면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노인들이.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판매를 해 가지고 지난 해에는 소득을 했는데 올해는 축제장에 장소를 마련 못해 가지고 수익이 적어서 장학금으로 100만원 내고 말았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경로당에서 짚공예를 할 때 지원금이 다소 있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인건비로 1,800만원.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당신들이 짚공예 만들어서 판매되는 금액은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물어볼게요. 227쪽 보면 이것도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95세 이상 장수노인과 생신 상 차려드리기 그게 2만원 해 가지고 86명해서 172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가 시장 물정을 알고 있는데……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만원 상당으로 해서 케이크만…….
인숙
김인숙위원
상 차려드리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상 차려드리기 했는데 2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리고 또 시니어합창단 무안군에 또 이 합창단이 있어요?
담당
노인담당
조수정 올해 처음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어디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담당
노인담당
조수정 신규로.
인숙
김인숙위원
합창단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려고 하는지.
담당
노인담당
조수정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모해서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모집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현재 무안군에 합창단이 있는데 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담당
노인담당
조수정 도 시책사업이어 가지고 실버 어르신들만 시니어 합창단.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올해 예산서 수립 당시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올해 결산하는데 900억원 정도 됐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현재 11월말 경으로 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작년 예산 가지고 결산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900여억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에 결산해 봐야 그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책을 하셨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12개월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계장님께서 왜 6개월 짜리 8개월 짜리 조각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재 과정 중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운영비 측면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70%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따르면 결산하면 단체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정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돈을 집행하고 그런 형태를 해볼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러면 정산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금액을 줄인다든지 잘 한데는 더 올린다든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환수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의 잘못입니까? 환수를 안했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실 감사계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비 제대로 했네요. 전라남도 지사기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도 했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타 시군에 순번제로 개최하다보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유니폼을 공모를 해가지고 멋있게 하세요. 엉성하게 색깔도 죽은 색깔로 하지 말고 공모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아무 것이나 대충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번에 생활체육대회할 때 좋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예산이 2,500만원, 2,000만원 됩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유니폼을 맞춰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예산 지원해 주는 정도로 민간인하고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옷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만수
김만수위원
앞으로 전국대회든 도 대회든 행사에 무안군을 대표해서 나갈 때는 멋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 뜻을 알겠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70쪽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 만족서비스 평가 서비스 시상금 정확히 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어떤 민원인들은 우리가 군정 홍보를 한다든지 면에서 보조금 사업이 왔다고 전화를 하면 당신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의서를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해 주라는 의미에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89쪽 읍면민의 날 행사하고 노인공경의 날 행사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읍면민의 행사를 함께 하면서 노인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읍면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번영회하고 노인회하고 예전에 갈등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리 개최하고 난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나 각 읍면 지역에도 좋지만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숫자도 줄이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쓰면 예산도 제대로 써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때 행사를 분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산도 일부 지원되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돈을 다 걷어가지고 불투명 회계를 운영한다, 일부 어떤 사람은 결국 우리는 밥만 먹는 들러리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행사 모든 문제는 잘 검토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군민을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냐, 소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이런 행사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60쪽 민주평통자문위 운영비 등 해 가지고 6개월만 계상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6개월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전 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6개월 단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보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같은 경우 일부 운영비 정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겠다 그런 점이 발견 되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돼요. 분기마다 한번 씩 본다든지 하면 되지, 예산을 6개월 단위로 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관리 감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자율 방범대는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한테 가서 야간 활동이 한 두번이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73쪽 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작년 예산은 야식비도 3,000원 곱하기 4명 그리고 300일 했는데 절반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내용을 확인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대가 활동을 미비하게 한다든지 야식비를 줘서 그 분들이 다른 데 유용한다든지 그런 것 확인해 봤냐고요. 왜 예산이 2명으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세운다 이 말씀이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율 방범대에서 예산 신청 요구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적극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과 독자 의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하셔야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자율방범대는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사비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우리군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는 자기들 사비로 운영하는 단체고 차량구입도 마찬가지 대원들이 모금해 가지고 방범 차량도 구입합니다. 이런 단체를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율 방범대가 순수하게 사비를 털어가면서 지역의 치안에 공헌한 것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해 가지고 절반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면 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운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유용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 보다는 우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별 생각없이 교부하고 정산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단체도 노력하고 보조금 관리하는 공무원도 각성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사용할 때 각성하라는 내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러 이러하니까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합창단이나 보조단체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삭감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91쪽 읍면 시설 유지보수비 3억5,000만원 작년 본예산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부분 있죠? 아니면 회의록을 내가 갖다드릴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부기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3억5,000만원으로 총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3억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왜 안 나누세요 하니까 신청된 대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신청 들어온대로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은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읍면 시설비를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서 신청온 것만 군수님한테 보고 않고 우리가 바로 예산을 여기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읍면장이 또 제가 또는 군수님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과다 또는 낭비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또는 내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3억5,000만원이……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시급하다고 하는데, 청사 자체에서 비가 누수된다든지 근무 여건하고 관련된 것을 시급하다 안하다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틀이 오래된 삿슈로 되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비가 누수되고 물이 떨어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체크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보면 부기명을 왜 나누라고 했냐 하면 부기명 나누라는 소리는 또 다시 읍면장들이 가서 또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기명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 사업이 집행되어 내려가니까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예산을 부기 않고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올라왔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지금도 1억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남아 있으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반납해야죠.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받았던 데 예산 세워졌으면 읍면 청사아닙니까? 시급하게 처리하십시오. 반납하지 마시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는 이것도 마찬가지 읍면에 수요 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것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연말에는 그렇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10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3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보면 세정 유공 공무원 연말 시상 포상금 이것 뭐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세무직 공무원들 연말에 시상하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5만원씩이라고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농산물 상품권을……
만수
김만수위원
요즈음 학생들도 잘하면 시상금이 최소가 10만원 이상인데 그래도 무안군의 재무과 공무원들 시상하는데 5만원 안하려면 안해 버리지 이래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5만원 짜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재무과장님은 원래 그러는 거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도 시상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통상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럼 제목을 시상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사기 대책비라든지 그래야지 10명 해서 5만원씩 50만원 하니까 이상 하잖아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데는 많이 쓰세요. 공무원 사기 진작 문제는 뭣이든지 많이씩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좋은 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야지 이런 문제에서 아끼면 문제가 발생해요.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가면 봉급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니까 잘한 사람들은 잘한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앙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09쪽 사무실 노후 복사기 교체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재무과에 있는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1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복합기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복사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반복사기를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팩스되고 다 돼죠? 이걸 복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고 뒤에 320쪽을 보면 토너구입 드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걸 랜탈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한 데는 랜탈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복사기를 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랜탈합니다. 몇 매 이상해 가지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장 수리비도 2번 잡혀있고 그럴 필요없이 고장나면 랜탈에서 다 해주거든요. 신도리코나 제록스나 랜탈을 다 합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복사기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많으니까 랜탈해야 된다니까요. 많이 사용하면 토너도 많이 들어갈테고 드럼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랜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사용하면 랜탈을 사용 안 해도 되는데 많이 사용한 데는 랜탈이 훨씬 이익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기업에서는 랜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공공기관도 랜탈을 많이 합니다. 많이 사용한 데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이 7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무안군에 운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운전원이 읍면까지 합하면 30여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예산이 얼마 세워졌다고 했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2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군에서 운전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주었었는데 통상 매년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전원들 체육대회 참여할 때 추리닝을 하나씩 해입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면 7만원 꼴밖에 안되지 않아요, 1인당. 유니폼 체육복 하나사입으면 요즈음 7만원 짜리 체육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운전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운전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도 그분들이 안전 운전해 주셔야 생명에 지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도로명 주소 표기판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우리군만 별도로 크게 만들 수는 없겠네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각종 건물번호판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조금 적은 편이던데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