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정례회의 긴 기간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무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 등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개정, 폐지 등 변경이 39건, 직제 개정 사항이 10건,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 정비가 88건 등 총 63개 조례에 137개 조항호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실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조례가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상위 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추진해 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 예산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줄 때 필요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예산은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별도 예산은 없고 명목 지어진 것은 국내 여비만 있습니다, 출장갈 때.

활동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면 2,500만원 준다는 이야기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려면 세종시로 가야 되고, 도비를 확보하려면 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그 출장여비 가지고 가능하냐 이말예요. 갈 때 맨손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분들에 따른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갈 때 자기 사비 털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나 들고 가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세종시에 아파트 구입을 많이 했답니다. 왜 구입했겠어요. 직원들이 가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서류갖다 던져주고 오면 누가 국비를 줍니까? 저녁에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또 저녁에 못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전부 여관에 잘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를 보면 세종시에 지자체 아파트가 있답니다. 조그마한 시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추경에라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군정홍보 활동 지원 예산이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공중파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TV나 이런 쪽에는 소홀히 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공중파 쪽에 소홀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 반영을 많이 했다, 그전에도 공중파 방송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TV쪽에 제일 약한 분야인데 영암이나 장흥 이쪽은 아침에도 TV쪽에 많이 나오는데 무안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도 홍보도 하고 축제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173쪽 보면 일반운영비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500만원, 2,2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2015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면 감된 예산이 군정발전을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800만원 세워졌는데 400만원 쓰고 400만원 감됐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워크숍을 안했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굴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굴할 것이 엄청나는데 직원들한테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려면 워크숍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도 안쓰고 감한다면 800만원 적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공무원 역량 강화도 시키고 선진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국내 연수 국외 연수비 이렇게 조금 세우면 안됩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보고 그래야 눈이 트입니다. 옛날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면 그것밖에 못 봅니다.

내년도에 무안군청 공직자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