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응급실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도 그냥 올 연말까지 그냥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이익 받는 사항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에 검진비용이 일반비용으로 내려가면서 검진비용이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질적인 사항이 낮아지는 것도 우려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길병원을 보면 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아니면 또 거의 검진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하는 대는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올해 못하고 또 당초예산에 반영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1회 추경예산에 좀 하는 것이고 또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운영 사업자님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

그 제 생각에는 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지원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1,000만 원까지는 시설개선에서 보조형태로도 가능하니까.

그 분은 그런 쪽으로 뭐 배에 모양이라든지 지저분한 걸 좀 하고 그 외적에 공적인 기능이 있는 기관에 뭐 좀 이렇게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대기하는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이걸 좀 잘 쪼개가지고 하려고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예산을 책정해주신다면 땅굴 주변에 지저분한 것, 도색 이런 것 한번 싹 개선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정수시설 노후화로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총 소요사업비 335억8,200만 원을 투입 단계별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는 3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용량 4,300톤을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6%입니다. 2단계로 2016년도에는 24억6,0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수장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수장 이전 및 기존 배수지개량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완료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25억 원, 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물수요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 원, 취.정수장 유지보수에 4억 원, 누수관 탐사 및 복구에 7억 원, 노후개량기 및 보호통 교체 2억 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은 마을상수도 29개소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 수중모터 교체 등 유지보수에 1억 원, 신철원3리, 문혜1리 정수시설 2개소와 정연리, 마현2리 노후관 교체 2억6,000만 원, 약수터 12개소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 등에 9,500만 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4,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송읍 이평리, 오덕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16.89㎞와 배수설비 1,2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6,600만 원을 투입 동송읍 이평3리,4리,5리와 철원읍 화지1리,2리,6리,8리 일원에 하수관거 1.1㎞와 배수설비 1,03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3%입니다. 2016년도에는 동송읍 오덕1리,8리, 이평6리,8리,11리,12리와, 철원읍 화지7리,8리 일원에 66억6,600만 원을 투입 하수관거 5.9㎞와 배수설비 34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99억9,8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면 와수리와 김화읍 학사3리,4리, 청양6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17.21㎞와 배수설비 76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6리와 학사4리 일원에 6억7,500만 원을 투입 하수관거 1.8㎞와 배수설비 9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2016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김화읍 학사3리와 서면 와수6리 일원에 하수관거 5㎞와 배수설비 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합류식 노후관거 유지보수사업으로서 10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시설개량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수질관리 인력이 확보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억3,500만 원을 투입 37개소 중 수질변화가 심한 15개소를 선정 위탁관리 운영 중이며 2016년도에는 11개소를 증가시킨 26개소에 대하여 2억3,400만 원을 투입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은 김화,갈말,동송,육단리 4개 하수처리장 일일 13,150톤을 처리하는 운영비로 약품구입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17억1,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부담완화와 하천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40,000톤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 운영비는 전기료, 약품구입비, 시설유지관리비등에 14억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자원화 공급사업은 연간 20,000톤을 공급목표로 중간처리수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수집.운반업자에게 반출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살포면적 172헥타에 8,840톤을 공급하였으며 반출비는 연간 2억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 일일 25톤 용량을 기계화 격안시설로 개선하고 액비화 처리능력 일일 100톤을 150톤, 50톤을 증설하고 액비화 저장능력 500톤 이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승인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승인과 환경부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사업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수질보존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은 70톤이며 운영비는 2억4,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15,5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7,000톤을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DMZ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소규모 마을상수도 공급체계에서 일반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관 신설 25.6㎞와 가압장 1개소에 78억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7년도 신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천제적 대응목적으로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도창리 배수관에서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내대리, 대위리 배수관을 연결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재원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근남면 잠곡2리 일원에 7억3,300만 원을 투입 일일 30톤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분류식 하수관과 0.82㎞, 배수설비 4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설비 잔여분 6개소를 완료코자 합니다. 갈말읍 신철원3리 일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6년도 총 사업비 16억6,7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일 50톤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2.2㎞ 배수설비 90개소를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내대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도 4억2,9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일 120톤 하수처리장 부지매입과 시설을 완료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4.7㎞와 배수설비 247개소에 대하여는 2017년도에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을 금년도 1,6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상반기까지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 개정안 마련 및 의원 간담회 제출, 철원군물가대책위원회 요금결정 심의, 하수도 사용료 검침 및 징수운영 인원을 확보하여 8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24%입니다. 평균 …….

네.

그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판단을 어떻게 대략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와수지역하고, 김화읍지역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노후관 교체에 따라가지고서 누수탐사 저희가 했습니다. 유량계를 달아서 해서 했는데 일일 누수량 한 1,800톤을 저희가 잡았어요.

저희가 계산을 환산해 보니까 일일 한 280만 원 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걸 일 년치 그렇게 나둔 상태는 아니고요. 바로 누수가 발생되면 저희가 투입돼서 하기 때문에 …….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누수관 복구해서 거기에 따른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저것도 있는데요. 지금 …….

네. 알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10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아니고 10억1,000만 원인데요. 이게 …….

네. 매년 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민원처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을 뿐인데요. 이 큰 저거는 없습니다. 틀에서 요렇게 추진을 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을 뿐입니다.

거의 민원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

네.

네.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뭐 방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철원군 입장에서는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그쪽에서 뭐 토론회를 자꾸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응해가지고 12월초에 해서 기존에 요구하던 사항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대로, 되는 것은 되는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큰 저거는 없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어, 이제 뭐 저희가 좀 보통 365일이면 저희가 한 보통 300일 정도, 한 330일 이렇게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 운영정비차원에서 스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망가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스톱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