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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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장 이남재.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춘환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김명진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데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서울에서 귀농귀촌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시책설명과 소개 때문에 자리를 같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해서 이용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민선6기 희망농업 발전전략을 수립, 10대 전략, 30대 과제를 발굴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금년도 목표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농협자체수매 매입벼 차액지원금으로 2,022농가에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조성 9개소, 마을공동체 7개소에 총 2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 등 5개 사업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세 고령농가 지원을 위해서 70세 이상 농가에게 영농경영비로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물벼 건조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급식 19개소에 5, 800백만 원과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이미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진남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5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과 소관 56쪽부터 58쪽까지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귀농귀촌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과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수리 등 각종 귀농귀촌사업 지원시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현지확인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관련지침이나 조례 등을 앞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확산 등을 위해서 임시 거주공간 마련, 귀농귀촌멘토단 운영,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도 내년도에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자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자 대부분이 농가 자부담금 능력이 없거나, 회사 자금난인 점을 감안하여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능력 및 사업의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지원 시 배제시키는 등 특별관리 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국도비가 헛되이 반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산지유통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농가수취가 제고로 공선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군의 공선 수수료가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초기 자기자본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취급 품목 및 물량 확대에 따른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인하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숭아의 경우 공선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다수 있습니다만, 다소 장단점이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와 질 좋은 상품출하를 위해서 적극 농가가 참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농가 및 면적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친환경쌀 육성 장려금 지원 등으로 친환경 재배농가 및 면적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인증비용,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 비가림하우스, 친환경퇴비사 등을 확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의 판매량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여건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신규직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소비자 직거래 고객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고추판매 확대에 따른 회사자립화를 위하여 금년의 경우 한농연 주관 고추판매행사를 동부권고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확대 및 재경, 재부향우회 초청행사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는 등 경영안정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략작목을 적극 육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주력품목 지원사업에 다수의 농가 참여유도를 위해서 사업량의 30%를 신규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엉겅퀴, 옻, 독활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식재면적 확대에 따른 주산단지화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소득작목 지원요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재배 결과와 시장현황 판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이어지도록 각 분야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사업장 방문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N양념식품산업의 투자대비 이익 창출은 저희들이 계획상 사업추진 후 4년 이후 손익분기점으로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으로 일정량을 판매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는 원료의 차별화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양념식품을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먼저, 임실고춧가루 직거래 고객에게 고춧가루와 양념식품 병행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편한 양념식품 개발을 하고, 또 판매, 다음에 절임배추와 김치 양념속 패키지화를 통해서 김장꾸러미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김장축제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김치체험장을 매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김장행사와 연계해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사업 발굴해서 저희 군 양념사업이 적극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다변화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실N양념식품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양념식품의 원재료인 임실고추와 임실양념채소를 100% 우리 임실산 양념을 사용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적극 판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 방문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레스토랑을 건축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청정채소와 한우고기를 이용하여 지역특성화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인근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치즈산림과와 함께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악취저감 발효제 사료투입 및 톱밥관리 등 축산농가 계도와 지원을 통해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발전에 항상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단히

간단히문영두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6쪽 보면 2014년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에너지 효율화 사업, 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또 FTA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들 해서 지원중단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적에 어떤 그런 부분들 사업자 선정할적에 그런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도에 어떤 자격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중도포기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중도포기자 발생하는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실지조사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첫째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여건이 어려워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적에, 실태조사 할 적에 선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해서

잘못해서문영두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사업의지 당사자들이 사업비를,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부분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런 여건상에,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 능력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자부담 능력도 안 되가지고 사업자 선정해 놓고, 나중에 자부담 하라니까 그때서야 못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사업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선발 해놓고, 중간에 부적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원 중단하고, 중도포기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작년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이 항상 매년,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자 사업신청서 들어와 가지고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정확히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두위원

행감자료 4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45쪽, 46쪽 우리 지역특화품목 유통사업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특화품목 육성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 해주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시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느 분은 2014년도 사업을 하고, 2015년도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 개인을 찍어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휴먼푸드 영농조합 오준성씨 영지버섯 거기는 2014년도에도 보니깐 16,269㎡를 설치를 했는데 2015년도도 보니깐 또 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사업자 선정하면은 몇 년 내에는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가면서 신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품목에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린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또 일정부분 자립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본인이 원했고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깐 그 분을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이지,

영두

문영두위원

그 동안 우리지역에서 이런 특화품목 재배농가들이 결정한 사업 신청할적에 보면은 이중지원이 되고 지난번 했기 때문에 안되고 제가 민원인들 발생해가지고 우리 특화사업단에 아니 농업정책과에 요구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제약이 되가지고 원칙이 있던데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담당이 봐서 판단해서 줘야겠다고 임의적으로 판단 해갖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법령이나 조례에선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여러 사람 다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되지 않고, 중복 지원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를, 주요품목을 하다보니까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직원분들은 이렇게 누구에게 편중 안 되고 골고루 우리 주민들이 거시기 할 수 있도록 좀 형평성을 유지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방금 문영두 의원님이 지적 했던거요, 오준성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볼 때는 하자가 없겠네요. 함 보세요. 2014년도는 업체에다 줬고, 2015년도는 공교롭게도 개인한테 주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개인하고 법인하고,

렇게

이렇게이성재위원

법을 피해가셨구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런

은요

이것은요이성재위원

이래선 안 되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노창래 팀장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이건이성재위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준성이란 사람한테 일단은 간겁니다. 하나는 법인한테 주고 하나는 오준성에게 주고 이건 법을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중으로 줘선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되던 간에, 개인이 되던 간에, 업체가 되던 간에, 한 동일인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그리 나와 있잖아요, 잘 좀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이성재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2014년도 중도포기자도 있었고 또 그때도 지적했고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2014년도 포기자 그다음에 2015년도 포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하나 받고 싶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가장

가장이성재위원

큰 문제는 저기 자료에도 주요업무보고에도 31페이지 보면 뭐여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해가지고 대상은 미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액도

금액도이성재위원

커요. 이게 30억인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수

페이지수이성재위원

한번 행감자료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인지 행감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도 제일 밑에 미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흥섭 30억 해놨어요, 앞에는 뭐고 이건 뭔가? 왜 앞에는 미선정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30억이란 것은 큰 돈 이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지 미확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시골서 부지확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도시 같으면 이해가 가고. 이점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수치한번 봐주세요, 수치 계 이게 얼마예요 이대로면 1억 2,214만 원이여 계가 이거 계가 틀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천원단위가 잘못 됐거만요.

성재

이성재위원

총 합계를 합쳐도 안 맞아 또, 자료를 하나 준비 할 때도 내가 과 마다 말씀드리지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밑에가 오흥섭씨 3,000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30억 이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수치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일단 답변부터 해주세요. 미선정이 됐다가 선정이 된 것,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에 당초에는 삼계 박사골마을 아까 오흥섭 위원장님으로 되어있죠. 거기서 당초에 도에서 공모할 때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계마을로 해서 학정마을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선정 해 놓고 보니깐 마을에 대상지 당초에 사업을 한다는 장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엿 공장을 한다고 했던데 창고 거기에다 한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출자한 돈이 몇 천 만원씩이 있었나봐요. 그것이 얽혀 있어가기고, 오흥섭 위원장이 거기다만 하려고 한 거예요. 다 처분 해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고 그 정산이 안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출자한 그 돈에 대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안 되가지고 마을에서 결정이 안된 거예요. 당초 한다고 한 마을 장소에. 사업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데다 마련을 해라. 마을에서는 사야 할꺼 아녀요 땅을. 그러다보니까 자금 아까 말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도에서 재선정 하라고 해서 현재 상태는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데로 강진 옥정,

기는

거기는이성재위원

이와 같이 다시 반복은 안 되겠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군 옥정분교 폐교자리 있잖아요. 군 땅이잖아요. 저희들 군에서 설치를 하고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난번

지난번이성재위원

다른 과도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꼭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차후에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차후에 가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이제 나몰라라 하면, 흉가가 돼버린다는 소리거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왕 강진 옥정분교에다 진행하신다 하니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못한다고 뒤로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행사비가 실비행사비 지급액이 인원수 따져선 안 되겠지만, 날짜별로 따져보면 너무 들쭉날쭉 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2014년도 말고 2014년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서구에서 열명이 가서 32만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지역 소충제에서 하는것은 400만 원이 지급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가, 여비도 아니고 숙박비도 아니고 그럴 텐데 어디 업체에다가 보전을 해준 것인가 한번 듣고 싶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 행사실비는 참여업체 수당 쪽으로 하루 4만 원 주던가요. 숙박을 할 경우 우리가 10만 원인가. 서울 같은 경우 주고 있습니다.

울은

서울은이성재위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소충사선문화제가 400만 원이 갔다는거 답변한번 해주세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네,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400만 원 준 것은 14년도에 각 읍면별로 22개 업체가 마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일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7만 원씩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기왕이면 참여인원 거기다가 각 면에 지원금 그렇게 나왔으면 좀 이해가 쉽단 소리죠 근데 이렇게 10명하면 10명이 400만 원을 또 우리관내에서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담당팀장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해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 같고는 좀 의아심이 하죠.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다음자료 작성할 때 세밀히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 도저히 시간 때문에 다 못하겠고, 16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같은 성격이죠 두월리?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16페이지 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16페이지 하고 거기는 추경전 1,500만 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27페이지는 완료했으면서 3,200만 원이 지급 된 거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돈이 이중이 아니라 1,500만 원이 더 있단 소리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 1,500만 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 1,500만 원이 있고요 자부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수당지급기준이 있는가? 19페이지 보면 수당을 주더라구요. 운영회 참여하고 하신분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참석수당, 회의참여수당.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기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법상 7만원씩 지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7만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인에 대해서.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계산하면 또 안 맞아요, 기준이 뭐가 틀리겠죠.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앞에 인원은 전체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속에 민간인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할 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도포기가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 받아오면 큰 것은 조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런 것을 좀 염두해서 제가 질문 했던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1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재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행감자료에 5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

거기

거기유정금위원

지금 집행잔액 반납이 밭농업직불제 이게 반환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국비가 반환이 되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도비요?

비로

국비로유정금위원

되어있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것은 지금 시골에서 못 받아서 난리속인데 어떻게 돼서 이게 반환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실제논이 우리가 농업경영체라고 옛날 농검 거기에 등록을 해서 요건이 되야 되는데 신청하고 요건이 안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반납 등 적격자가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요건이 안 된 사람들

그런

그런유정금위원

사람들 지금 제가 알기로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받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한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런

그런유정금위원

것은 옆 평으로 묶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좀 해주시면 합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알기로 그 지난번에 마을 순회를 돌면서 보면 그 밭직불제 이게 지금 옛날 안 같고 임야도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것을 그 옆에 주변하고 묶어서도 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반환 않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앞으로 조사를 더 해가지고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적사항에서 5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유정금위원

58쪽에 보면 고추판매행사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한농연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고추판매를 저기 동부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유정금위원

제가 우리 한농연 회장님들 다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깐 여기서 하면 예를 들어서 파는 수입의 10분의 1밖에 안나온대요 전주에 가서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가 남는다면 임실에서는 10%밖에 이렇게 차지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군수님은 이것을 축소화해라 지금 이런 시기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지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보고 드린거와 같이 동부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는 아까 말씀대로 도시권에서 하면 고추판매는 소득은 있죠, 판매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일반고추 건고추만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현재 동부권고추에서 세절고추를 하고 있고 고추가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내부터 이렇게 알려서 해야된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 재경 재부해서 지역내에 향토 향우회라든가 우리 지역에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군을 끌어들여가지고 홍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동부권고추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올해 5,000만 원을 안세웠습니다 안세웠는데 그 부분을 추경때라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다슬기축제가 개최될지는 모르지만 지역내 축제가 있을 때 축제할 때 같이 판매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고추판매 그 행사를 하면서 대상은 서울가서 지금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 한농연들이 이렇게 해서 받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그래서 임실고추가 많이 알려졌고 임실고추하면 그래도 그동안 애쓰신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군수님께서 없애라고 해서 없애는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라도 이거를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 계획은요 건고추는 뭐 임실고추는 없어서 못 팔지 사실은 홍보는 거의 됐다고 봐요, 다만 동부권고추 세절고추 한지가 2∼3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해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또 현재는 젊은사람들 나이드신 노인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새로 주부들이 50대, 60대 되다보니깐 세절고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 건고추를 홍보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동부권고추로 하고 건고추를 같이 병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한농연이나 농민 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유정금위원

고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를 좀 살려주는 쪽으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또 한 가지, 그 세부 내력서에서 보면 38쪽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38쪽에요 세부내력서 얼핏보면 그 북부권에 잡곡단지 조성 지금 사업지원 이것이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몇 쪽 말씀, 몇 쪽 인지요?

정금

유정금위원

38쪽.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3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북부권에 잡곡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혹시 행감자료 말인가요?

니요

아니요유정금위원

, 세부자료. 여기 주요업무보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 업무보고요.

정금

유정금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38쪽.

기에

거기에유정금위원

대해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으로 세부적인 것을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김명진 팀장이. ○

정금

유정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아까 제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농어민신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깐 5천 얼마가 나가던데 이게 지금 몇 부해서 우리가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해서 지금 몇 부가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 돈이 소요가 되는가 싶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재원은 제가 알기로는 4대 6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진남근 의원님하고 그 경영인들이 농가신문 경영인신문을 좀 더 봐주십사 하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금년수준으로 내년예산으로 계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농연하고 협의를 해서 귀농귀촌도 있고 새로운 농업인 한농연으로 가입하신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부수를 늘린다던가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그게 도에서 알아보니깐 50대 50 군비 도비해서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20%로 나머지가 80%가 군비라고 하더라구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늘려서 하다보니깐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됩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고령영세농 육묘지원사업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께서 예산 좀 꼭 해줘야 합니다 해서 1억 3,000여만 원을 세웠어요. 이번에 얼마 쓰셨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5,900만 원, 6,000만 원 썼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어떻게 보면 프로수로 45% 썼네요, 반절도 못쓰셨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육묘비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상자, 생산비까지 넣어가지고 3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건상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육묘비를 하다보니까, 당초 3가지를 주려고 했는데 사업량을 줄이다 보니깐 돈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어요

맞어요장종민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계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요. 이것을 당초에는 1,000평까지 70세이상 1,000평까지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가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1,200평까지 내년도에는 200평 더 늘려가지고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1,000평이면 3,300㎡ 잖아요. 꼭. 이제 1,200평 이하라고 하니깐 소규모로 연세드셔 가지고 고령자가 소규모로 평수로 따지면 200평 300평 하시는 분들 그분들 찾아가지고 지원좀 해주세요. 정말로 그분들이 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시는 분들이니깐 그 분들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5,8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다고 딱 맞게 쓰셨네요. 제가 근데 지원사업 그 내역서를 보니깐 우리 임실군 12개 면이 있는데 10개면에 지원을 해줬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10개면에 지원을 해줬는데 요독 저희 지역구 신평하고 운암면 어떻게 빠졌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년초에 읍.면에서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지적 해 주신바와 같이 운암하고 신평이 운암은 신청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신평인가가 포기를 했던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9개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확정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 왔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렵다 이미 이렇게 돼서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면장님들한테 상의를 해보니깐 이미 끝났대요. 홍보가 늦었다는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래요 2군데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건.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저는 그래요 선정을 할 때 물론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거만요 보니까, 일단 12개 면이니까 하나씩은 배정 싹 해주고 나머지 남는 것을 다른데 필요한 곳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말씀하셔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하나씩

렇게

그렇게장종민위원

하고 있는데 2군데가 빠졌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안들어 왔다 이거죠.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아니

아니장종민위원

몰라서 늦었대요 그니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몰랐어요 그것 좀 꼭 염두해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제가 알고 보니깐 이번에는 도비로 해서 한 2,000여만 원이 더 증액되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각 면마다 하나씩 꼭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장종민위원

위원입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점도 있고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현업부서이고 또 능력있는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궁금증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귓가에 좀 서운한 얘기가 있더라도 그것은 좋은 걸로 받아들여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N양념 그것이 몇 페이지 15페이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15쪽 지금 이게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신다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완공은 내년이죠, 내년.

내년

내년신대용위원

잘되면 내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이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단이 구성됐습니다. 지금 인원을 뽑아서 현재 있고요 지금 사무실 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특산물판매장으로 묶혀놨던데 사용안한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지에

부지에신대용위원

대한 행정절차는 이행이 다 끝났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부지는 그 옆에 가공센터 있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앞쪽에다가 그 김치체험장을 하려고 합니다.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위치는 선정을 했는데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냐고 아직 진행중인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수할

착수할신대용위원

수 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까도

아까도신대용위원

저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 양념공장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 그 부분중에서 손익분기점은 몇 년으로 보신다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준공후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후

준공후신대용위원

4년. 그러면 지금 그 양념에 대한 이득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현장 방문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김치 체험을 해서 양념을 패키지화해서 파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내에 있는 그 음식점에 양념소스로 해서 판매하는 방법, 또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자가 되겠죠 소비층이. 그래서 가정에서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스나 그런 방법 그래서 일단 전문가부터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추가루에 현재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고객이 지금 저 동부권고추에 있습니다. 고정 고객하고 연계해가지고 고춧가루도 홍보하면서 아까 양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양념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신대용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신대 그 계획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접목을 할 수 있고 이익하고 직관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국내산 임실 것을 활용을 해서 특성화해보겠단 하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 들에 특성화를 시키자고 한다면 임실에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차별화가 되가지고 소비자가 인식이 되어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원자재를 국내산 특히 임실 것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양념에 대한 원가가 높아 가지고 원자재에 대한 원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림만 그리지 말고 깊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2018년까지는 4개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홍보 마케팅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컨설팅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선지사례가 있으면 또 견학을 가가지고 우리군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대용위원

적지 않은 돈들을 들여서 국.도비가 주류를 이루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머리를 쥐어짜내서 손익분기점을 내가 볼때에는 4, 5년 갖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구요. 빨리 도래할 수 있고 특성화 시킬수 있고, 우리 자군의 농산물이 판로를 원활하게 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우리가 엄청나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가적 시책도 그렇고 실효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페이지를 23페이지는 아니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행감자료 아닌가요?

대용

신대용위원

산지유통센터 관련한 것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행감자료 60쪽에 있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신대용위원

60쪽.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59쪽 60쪽에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환경을 육성을 하면서 원인행위가 있으면 결과에 집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디를 봐도 산지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분류해가지고 판매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 들을 하고 있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조공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워낙 고가고 그래서 남원에 남농이라고 영농법인 쉽게 말해서 학교 급식이라던가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에 유통하는 유통회사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위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친환경연합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남농에서 위탁으로 1차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도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나 특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쪽 치즈마을에 지금 직판장 생기잖아요. 거기에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환경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주도를 해서 그쪽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특성화 하도록 직판장을 그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부분적인 정도만, 판매장 하나정도만 갖으면 안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APC나 산지유통센터 같은데 있어서도 기왕에 시설투자를 했고 농산물을 집하 하잖아요. 물량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곳에 뛰어들어서 자꾸 개척을 해 줘야지. 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특성화시켜서 집단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일반농산물만 갖다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면은 특성화시키는 전략품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투자가 또 돼야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선 듯 조공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이를테면 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층이 얇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머지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성화시켜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깐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단위조직이나 이런데서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서 양도 적고 그러니 친환경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저희 로컬푸드를 지금 우리 관내에 내년정도해서 임실농협에서 지금 하나로 마트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아마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그 임실농협에서 해서 로컬푸드를 일정부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즈마을 2군데를 친환경으로 가고 여기는 일반 농산물로 갈 계획이고, 지금 엊그제 전주시에서 전주푸드 협약식을 하고 군수님도 갖다 오셨는데 문제는 전주시에서 인접군 7개 군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우리군 같은 경우 치즈하고 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데 전주시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지금 3∼4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그러다보면 우리군에서 별도로 전주시에서 로컬푸드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 뭐라고 할까 그 마트 정도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홀을 만들어가지고 전략 되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관계를 해가지고 아까 말한 고령 연세농에 대해선 지원방안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완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우리는 농업경쟁력에서 보면 양이 재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지에 각각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중간조직이나 이런것들의 유통체계를 활성화 시켜야지 된다 그러니깐 말로만 판매장 하나만 지어놓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나오시오 해갖곤 안 되는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너무 맡은 일이 많지만 그쪽분야에 대해서도 뒤처지지 않고 나가야 된다 선전방어만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에요. 물론 전주같은 경우에 뭐 농산물이 전주에 인근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드리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구요. 저희들 일단은 단계적으로 일단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를 해보고 어느 정도 농가들하고 조직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교육이라던가 해보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대도시 연계해서 나갈 수 있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집단화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농산물만 사먹으려고 마음먹어도 상당량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히 공무원들께 불편을 끼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농산물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꼭 판로만 판매장이 형성이 되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같은 경우에 택배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농가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준다던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냥 어떻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판매장 선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계획의 일환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한번 내용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예.

대용

신대용위원

24페이지 한번만,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귀농인들의 영농패턴이 대게 어떻게 됩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뭐 수도작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 수도작이 요즘은 특용작물. 뭐 오미자라던가, 뭐 복분자, 그런 것 있고 일반 경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대개신대용위원

지금 비중이 어느 쪽이 높아요 그러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제 일부는 친환경 청웅쪽에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시설재배가 많이 있고요. 시설채소 그 다음에 성수나 그런대는 특용작물 오미자 그런 것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경종이라고 봐야죠.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우리 귀농인구가 그 월례적으로 보면 증가일로에 있는가요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다만 400명 정도.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 350명 정도 금년같은 경우 10월까지 38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50∼60명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용

신대용위원

50∼60명.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나

경종이나신대용위원

특작으로 가지고 그분들이 한정된 경지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역설 해드렸는데 과가 업무가 틀리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런부분들 우리 저 귀농귀촌 담당하는 팀에서 행정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방향을 다른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 우리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게 뭐 전부일수는 없습니다만 그쪽도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경영혁신 예산만 많이 있음사 많이 생산소득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 돼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군에 귀농귀촌 하신분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던가 그 금액도 한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질의요청) 예. 장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고 넘어가야할게 있어서. 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1억 1,7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네요. ○

근데

근데장종민위원

이게, 각 지금 면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나 미용교실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

떻게

어떻게장종민위원

보면 이거 중복사업 아닙니까? 중복지원 하는거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뭐 우리군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우리가 일종의 공모사업인데 내내야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 받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건 어쨌던 그 고령체라고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은 아까 여성농업인 회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령대가 좀 다르다고.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임실 여기에서 하니깐 각 지역 촌에서 이렇게 모일려면 더군다나 비수기때 겨울철에 하는데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기 같은 것을 여성농업인센터와 협의해가지고 시기 조절 같은 걸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장종민위원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장종민위원

임실군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다 지급이 되죠? 고등학교까지는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예. 농지원부 예,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원부

농지원부장종민위원

있으면 다 되는거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 되는건 아니고, 지원기준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장종민위원

물론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저 자율방범대하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소방대하고 학자금자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여기를 줄여야 되는게 아니라 거기를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명단을 쭉 파악해보니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제가 볼때는 감사할 때 읍면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장종민위원

네, 맞아요.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농업인 학자금지급 지원사업이 뭐 196명 주었던가요? 이번에요 179명인가 주었죠. 176명, 근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농사 안짓는 사람 어떠한 그런 사람만 저쪽 그 방법대나 소방대에 있는 사람 몇 명만 받더라구요 예를 들어 10명을 받아야 하는데 10명이 안되고 2∼3명 뿐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이 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 입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일단 우선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 얻는 학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그 사업명이 임실쌀가공공장.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테면

이를테면장종민위원

냉동볶음밥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것에

이것에장종민위원

대해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에게 설명한번 해보셨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뭐 사업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일단은 계획만 갖고 한 것이고, 이제 농림부에서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 되서 이번에 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려야죠.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알아보니까 이미 45억 원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억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10억 원은 자부담하는데 저희들은 전체를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그 질문 하려고, 군에서 10억 원을 보조해 주는데 땅으로 해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기계설비죠.

종민

장종민위원

기계설비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기계설비는 국비로 내려오니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국비로 같이 5억 원씩 그렇게 합니다. 국비 5억, 군비 5억.

비가

국비가장종민위원

10억 원이고, 도비가 13억 원이고, 군비가 13억 원 이에요. 그다음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건 옛날자료 같은데.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도에서 빼갖고 온 거요. 9억 원은 본인부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시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20억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보조 10억 자부담 해가지고, 전체는 한 50억 원 인가 40억 원 인가 들어갈 거예요.

종민

장종민위원

45억 원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기계만 일부 우리가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농림부와 협의가 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군비로 13억 원을 주는데, 국비 도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9억 원이 있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었고요. 이게 변경됐습니다. 이게.

종민

장종민위원

변경됐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10억 원.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귀뜸이라도 해주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니깐 참 설명하기도 그렇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땅을 그쪽 관촌 지역에다 옛날 면허시험장 자리에다 하다보니깐 그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 나간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해주셨는데, 나도 한 이정도 되겠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님들 어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필요하시면.

니면

아니면진남근위원

계속할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계속할게요.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너무나 1시간 15분이나 하길래. 저는 행감자료를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2∼3페이지 보면 우리 이성재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지금 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이 완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거 같아요? 뭐 32만 원도 하고, 10명 가는데 32만 원, 4명 가는데 44만 원, 3명 가는데 40만원, 이거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까 우리 전광호 팀장 이야기가 소충사선문화 직거래 행사 부스마다 뭐 얼마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 갈 때 기준이 있듯이, 이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32만 원 2014년도치지만 1월달에 아마 설맞이 강서구 갔는데 참여인원이 10명이나 되는데 32만 원 뿐이 지급이 안됐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는거 같아요. 전광호 팀장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행사실비 보상금 10명에 32만 원하고, 3명에 40만 원 관계는. 행사실비보상금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 차량지원비가 포함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지금 여기 부산 진구같은 경우에 차량을 이용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비를 지원 요청한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이 왜냐면 지금 참여인원이 10명인데 32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한사람 앞에 3만 2,000원?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아닙니다. 지금 1업체당 1일 숙박당 평균 평균지급단가 4만원을 딱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나갔지만 15년도 마찬가지고, 14년도도 마찬가지만 예를 들어 14년도에 그 강서구에 설맞이 농특산직거래 행사에 참여를 10가구가 참여 했잖아요 인원이 32만 원이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지금 저희한테 참여업체는 10군데지만은 축협, 치즈농협 기관 단체 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빼야지 인원에서, 인원에서 예를 들어 참여인원을 빼줘야지 그 기관을 빼주고 하면은.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뭐 잘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담당자들은 고생하지. 특히 설맞이 때 추울 때 고생을 하는데 나는 지급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루 참여하는데 얼마, 숙박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서야 한다 이말이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한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참여적 총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실지로 혜택 본 사람은 20농가 그렇게 되죠.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하여튼 기준을 잘 세워서, 이따가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이성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고,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23페이지 보면 도시민유치지원사업 해서 6억 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것이

그것이진남근위원

16년 시행 예정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매년 2억 원씩 합니다. 매년 2억 원씩.

난번

지난번진남근위원

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다시 3년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6, 7, 8, 3개년 사업을 다시 연차사업으로.

예시

예시진남근위원

돼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산을

예산을진남근위원

따오느라고 애는 썼는데 문제는 오늘도 우리 팀장이 거기 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실로 말하자면 귀농귀촌자가 몽땅 왔을 때 지금 우리 과장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많이진남근위원

왔을 때 그냥 많이 모아놓고 제대로 안 해주면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 우리군의 이미지에 그 부분을 아까도 업무보고 감사지적사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지 말로만 해갖고 잘못해서 천명이 왔는데, 우리사업 내용이 있어 지금 사업내용이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집단 거주지역도 만들어 줄 계획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말하자면 많이 와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유치할 때 잘 해야 한다. 그러한 숫자 채우기로 막 유치해서는 실질적으로 낮은 질. 귀농자한테 보탬이 되는게 아니라 질이 낮아가지고 임실군 이미지만 나빠지면 안 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요 무조건 유치하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살사람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립도 하기 때문에 보조금 받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 사람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이게 국비다 보니깐 정산서는 필요 없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정산,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그 회장선거때 좀 불미스러운 일어난 일이 이 혼자 2억 원이란 돈을 주무르다 보니까 이런말을 해선 안되겠지만, 콩고물이라도 떨어진게 뭐 서로 자리다툼 하는거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저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통 회장이나 총무 그담에 그 선거 귀농인들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데 수당이 좀 있어요 수당 교통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하루 하면은 아마 10만 원인가 줄 거예요. 규정상. 그렇게 해서 용돈벌이 좀 하니깐,

그것

그것진남근위원

때문에 그런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별도로 유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쉽게 생각하면 2억이란 돈을 1년에 주무르다 보면 한달이면 글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자지우지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권개입이나 그런게 있어서 자리다툼 때문에 지난번 회장선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고추 상설판매장 28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임실것하고 관촌것을 더해 보면 요거 37억 원이 아니고 48억 한 8,000만 원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판매장 그 판매실적을 보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계가

계가진남근위원

2015년도 계를 보면 약 40,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뭐 어디에서 착오가 난건지 말씀한번 해 주세요. 전광호 팀장.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전광호입니다. 그 총괄계에서 오타 인정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오타가 나왔는가요. 그것이 난 어떻게 된는가 하고, 그래요 오타 수정해주시고 그 다음 29페이지 여기 보면 나 이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좀 있어서 저 중간 제60회 현충일행사농특산물직거래행사 이래갖고 3만 9,000원이 이게 집행히 됐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용이? 3만 9,000원이 집행이 된거.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농업정책과 전광호입니다. 3만 9,000원은 저희가 현수막,

남근

진남근위원

아, 현수막이 3만 9,000원 이에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다 현수막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나는 그 직거래 장터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불이 된가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 30페이지 보면 동부브랜드 지금 사실은 이 어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 물량이 1,300톤인데 수매량이 한 1,240톤이면 58톤이 잔량이 생기는데 이건 왜 이런 이유가 나왔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물량보다 적게 저희가 수매를 했는데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깐 당초에 계약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톤을 계약을 했는데 출하를 100톤 해야 하는데 중간에 80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럼 20톤이 남잖아요. 이 20톤을 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전배를 해서 해줘야 맞아요. 근데 이 농가가 포기를 안하는 거예요.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안하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안하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9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9월 10일이나 8월말정도 해서 계약물량이 안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적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읍.면이나 농가한테 전배를 시켜서 이 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 계약량은 어떻게 책정을 하죠? 계약량.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계약량은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죠.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동부브랜드에서 필요한 양이예요, 아니면 농가가 나 이만큼 내야겠다 그런 농가의 의사량인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죠, 수요조사를 해서 이정도 물량이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또 자기들이 수매를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어떻게 보면 요번에 작게 가져갔으니깐 동부브랜드는 그래도 좀 경영에 어떤 어려움은 덜었네요, 좀. 한 58톤에 대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수매작업에 대해서는.

력이

자금력이진남근위원

그만큼 좀 여유가 있으니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부브랜드 당초 농가가 한 2,000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1,900농가.

남근

진남근위원

한 2,000농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보면 650농가 3분의 1로 줄어버렸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참여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추 따고 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우리군의 전체 고추재배농가가 몇 농가예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500농가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500농가 좀 되지요? 그중에 600정도 되면 5분의 1뿐이 안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고추 군 정책에 있어서 전체 그 고추에 지원되는 예산에 5분의 1만 동부브랜도 하고 5분의 4는 미 가입하지 않은 농가한테 지원해야 한다 하고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명확히 몇 %로 한다는 건 어렵고요, 일단은 동부고추하고 일반 농가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는 것이 맞죠. 그 부분은 일반 농가도 고추 생산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남근

진남근위원

동부브랜드 설립당시에 그 방침은 전량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고추 전량을 다 동부브랜드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말하자면 고추정책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지주대나 농약이나 이런 걸 지원을 안해 줬잖아요. 당초 처음에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저도진남근위원

어디 가서 이야기 하면 그러지 말고 거기 가입해서 전량 거기다 내주시오 했는데 한 지금 5년 흐르다 보니깐 당초 계획하고는 동부브랜드가 수지타산 때문에 영리 때문에 사실은 양을 줄여 버렸더라구 보니깐,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받을 수매과정에서 꼭지타고 물 좀 생기면 거꾸로 돈 안받아버리지, 그러면 농가들이 고추량의 꼭지 따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꼭지 따버린 것은 금방 썩어버려서 건조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폐기처분하고. 성질나서 내년부터 안낸다고 이런 농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1,900 한 2,000농가에서 한 650농가로 줄어버렸으니까 꼭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몇 % 이렇게 지원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도 동부브랜도도 사실은 우리가 또 1억을 이번에 또 출연했지요 출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올해 2억 원 하고 내년 1억 6,000만 원인데,

러다

그러다진남근위원

보면 주주로 따졌을 때 우리군의 보유량이 40 아니 50%가 넘어버리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50% 안넘깁니다. 49.2% 정도 하려고 해요

그래

그래진남근위원

당초 출자하기 전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출자를 하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50% 못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못 넘기게 되어있어요. 아 그래서 넘기면 50%니깐 좀 운영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거 같다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요 일단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까 수매라던가 그 고춧가루 판매 운영관계를 행동 주도적으로 이사로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거기 30페이지 보면 지금 세절건고추하고 고춧가루 210톤을 생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매량 1,247톤을 수매해가지고 세절고추나 고춧가루 만들 때 210톤으로 나온가요? 그렇게 나와서 액수로는 32억 3,400만 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묻고 또 한가지 아까 감사 그 지난번에 지적사항에도 과장님 답변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경영개선 한다고 했죠? 고추판매 경영개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지금 세절고추하고 고춧가루가 어떤 문제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고춧가루가 좀 거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추는 청결하기는 참 깨끗하기는 좋다고 하더라구요, 세척을 몇 번 했는데. 근데 세절로 하다보니깐 꺼그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맛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고추는 꼭지를 따지 않는 상태에서 건조를 해야 제 맛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저기치 사용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건고추를 사다가 집에서 빻아서 먹는 고추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추하고는 맛이 틀리다고, 근데 도시사람들은 지금 제맛을 고추 제맛을 모르기 때문에 깨끗한 거 보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임실지역에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 뭐냐 고추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고 그래서 제 맛이 안나고 김치를 담아도 거칠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김치하고 고춧가루하고 말하자면 뜬다고 하더라고 뜬다는 것이 분리가 되가지고 제 맛을 안 낸다고 그래서 이 경영개선할 때는 지금 제가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 하는 얘기여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 기자가 신문한번 내버리면 동부브랜드 문 닫아야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절고추가 왜냐면 이 고추를 40도 고온으로 꿔갖고 내기 때문에 그런 맛에 그리고 맛이 거칠거칠해서 제 맛이 안난다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분쇄를 좀 더 종류별로 고추장이면 고추장 양념이면 양념 따로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 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경영 개선할 때 그 맛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며, 판매하는 데도 청결한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해, 글고 쇳가루까지 다 걸러내고 씻겨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추 임실고추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맛에서. 쪼개서 세절로 하고 갑자기 말려버리니까 좀 거칠고 맛이 떨어진다 이야기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이해해주시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36페이지는 귀농귀촌 정책사업 해서 지원하는게 이거 병우가 뭐예요 오타난 거예요. 뭐요? 이름이 병우라고 해서 오타난거예요 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졌어

빠졌어진남근위원

. 아, 이병우 이렇게 보니까, 다른데 쭉 보니까, 그것이. 과장님 자료 검토나 해, 안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은 몇 개과를 다 해야 하는데 골머리 아픈디 그 명색이 과장정도면 한 과 정도면 다 한번 봐야지 안 그래.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책임 느낍니다. 예.

글지

글지진남근위원

내년 한번 그랬다가는 빠꾸시켜 버린다. 알았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가니깐 우선 중요한 거 한가지 하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깐 점심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배고프네. 그러니 빨리해야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하셨는데 뭐냐면 지금 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수수료율이 아까 4.8%라고 했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60페이지 자료를 보면 판매수수료 나누기 판매금액으로 하면 수수료율이 나올거 같은데 글지요? 대게 판매수수료가 2억 5,000만 원이고 40억을 쪼개면 판매 수수료율이 나오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계산했더니 과장 순 거짓말했어. 이거 0.64인게 6.4% 나오고 아까 감사보고 자료는 4.8%라고 했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 그 수수료율은 저희가 전반적인 취급물량 공선하고 단순 농협에서 그 공동계산 전체물량을 수집해가지고 전체 공동계산하는 비용하고 또 하나 방법이 2가지입니다. 토마토같이 이렇게 농가들이 쉽게 말해 선별만 해주고 오이처럼 그 비용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낸 자료 산지유통종합센터 운영실적 2015년도 자료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종합해서 지금 자료를 준거 아녀요 아까 말한 토마토만 했던, 공선을 통하던 뭤을 했으면 내가 효율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이 감사보고 자료에는 저 남원은 3% 진안은 4.0% 임실이 4.8%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계산을 하면 6.4%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농가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너무나 수수료가 많아서 참여하기가 뭐하다 그래서 복숭아 작목반은 일부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참여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런게 당연히 다 그분들도 와야 하는데 왜 안오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갖고 지난번 밥도 거기가서 얻어먹었는데, 요쪽에서도 얻어먹고, 저쪽에서도 얻어먹고, 봄에 복숭아 나올 때 글죠?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걸 통합을 해야 하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지난번에도 그때 의원들이 아마 저 평통에서 선진지 그 중국갔을 때 아마 농민대회가 있었을거요, 그때 그래서 일부 산지유토종합센터를 욕하면서 결론적으로 “의원 놈들도 똑같음 놈들이라고 예산을 잘라 버려야지 예산을 줘논게 그런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너무나 높은거 아니에요. 이따 계산한번 해봐요 내가 계산 해본게 낮춰야지 이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일단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4.8%로 알고 있고요.

아냐

아냐진남근위원

지금 당장 어디 전문위원 보좌 한번 계산한번 해봐요. 아니 내 효율 계산이 판매수수료 나누기 판매액을 전체를 하면 몇 % 나온게 그렇게 계산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4%가 나와요. 6.4% 맞죠? 그게 내가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아까 4.8%도 사실은 많은데 6.8%는 벌써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려요

그려요진남근위원

그럼 그 다음 그 60페이지 매취사업이 뭐요? 매취사업이 양파는 매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매취 그냥 사가지고 파는 것 입니다. 선별안하고 그냥

취는

매취는진남근위원

. 그럼 뭐 장사 산지유통종합센터는 장사꾼이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대리만 하는 거예요, 대리만. 감자하고 양파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전광호입니다. 매취사업 감자하고 양파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그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약한 물량을 그 농가하고 농협이 계약하고 농협이 수매한 물량을 조공에서 양쪽에 인수하는 물량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저그들끼리는 수수료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거만 여기 본게 수수료가 없구만,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이 매취사업은 저 조공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쉽게 말하면 저그 끼리끼리는 공짜로 같다가 팔아주는것이고 인건비네 뭐 이런거 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 하는거 아녀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그 시설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농협에서 계약재배 한 놈을 갖고 판매를 농협에서 해야하는데 이거 조공에서 해 주잖아,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조공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을

대금을진남근위원

.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대금을 지급하고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한테

농협한테진남근위원

사들인다고,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거기에도 수수료가 있어야 할거 아녀. 그냥 자기들 것인게 안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건데 사갖고 그냥 사갖고 팔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더 팔수도 있고 가격이 낮으면 사다가 출하시기가 놓쳐버리면 손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농협에서 감수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런게 조공에서 감수하는거만. 어떻게 보면, 조공에서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거만.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조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계약한 물량을 조공에서 책임 않고 사들이는 거죠

약은

계약은진남근위원

, 계약물량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나는 그런거하고 연계해서 자기들끼리 장사하는거니깐 관여 않지만 내가 관여하고 싶은거는 어쩠든간에 이 수수료는 좀 낮춰야 할 거 아니냐 인근하고 한 4%면 4%하고 6.4%면 2.4% 차이면 따지고 보면 솔찬히 큰 돈 아니냐 이 말이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주지 시켜가지고 타 시군에 협의해서 맞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아까도 신대용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친환경인증관리 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아직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신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 예로 얘기할게요. 우리 백로쌀작목반 생산한 쌀 잡숴본적 있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것이

고것이진남근위원

사실은 유기농이에요. 생산한 쌀인데 원래는 당초에는 농협하고 해가지고 그 쌀을 부산이던가 어디에다 판매하기로 했어요. 즉 비싸게.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농협에서 도정과정에서 잘못되고 했는데 그래서 조합장한테 작목반에서 우리가 유기농에 필요한 자재를 더 많이 썼으니깐 비싸게 수매를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하기로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가 안한 이유가 따로 수매를 해야해요. 사실은. 한꺼번에 무 수매 할때 한꺼번에 해버리니깐 구분이 안되잖아요. 따로 수매해야 하는데 펄크가 없어갖고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저기 두만리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건조기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거기 펄크 만들 때 우선적으로 이 쌀 나락만이라도 유기농은 따로 수매하는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도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친환경을 해야지 일반 벼를 하냐 수매를 하냐 그런 것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4개던가요 탱크가 현재 4개인데 2개 내지 3개 더 확대해가지고 친환경을 원래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남근

진남근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농협에만 맡겨놓으니 농협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농협은 수지타산을 너무 따져요. 이걸 해갖고 내가 이익이 없냐 있냐 해서 없으면 안해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주도해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내 강조할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방법이 유기질비료 그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그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마을별로는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하죠, 읍면별로 해서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아니여. 옛날에는 농가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줬다고 사실은 자기 영농규모로 봐서는 한 50포 뿐이 필요하지 않는데 100포 신청해가지고 싸 두고 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근데 작년부턴가는 이 지원방법이 좀 개선됐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작목도 틀리고 면적에 따라 틀리고 그러지요. 예, 담당팀장님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 저 유기질비료가 종전에는 농협에서 직접 다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깐 농가들이 뭐 실질적으로 반당 몇 살포 면적 기준량이 있습니다. 기준량은 무시하고 그 필요량에 의해서 자기 임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물량이 과다 수용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스템 상에서 전체 입력하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지원되는 농지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필지도 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농가들이 이젠 실질적으로 과다 수용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신청하신 대로 다 줬었는데 왜 이번에는 개선이 되서 필요량을 더 안주냐 그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런사항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보면 혼합유박하고 가축분뇨퇴비 등급 1등급, 2등급, 특등이 있잖아요.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예.

그건

그건진남근위원

어떻게 지원해줘요. 나는 혼합유박을 해야겠다.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그건 본인이 신청합니다.

대로

포대로진남근위원

주는 거예요? 본인이.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예. 필요에,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말한대로 옛날에는 본인 다 신청한대로 다 줬는데,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지금도 그러죠.

금도

지금도진남근위원

그러면 다 준다.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지금도 그러니깐 양에 대해서는 아까 시험량 기준이 있으니깐 그것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 비종에 대해서는

말은

내말은진남근위원

양이 혼합유박하고 일반퇴비 특등하고는 가격차이도 있잖아요.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러죠.

러니

그러니진남근위원

나는 그냥 일반퇴비 10포보다는 혼합유박 10포 쓰겠다. 10포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예, 그건 신청할 때.

청할

신청할진남근위원

때.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난 유박이면 유박.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왜냐면 혼합유박 같은 경우 성분량이 함량이 높고 가축분뇨는 사실은 성분량이 떨어지잖아,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가격차이가 있죠. 그래서,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시비할 때 몇 포 한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네, 기준량이 있습니다.

준량

기준량진남근위원

있는데 그면 유박은 더 적어야지 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퇴비 5포를 넣어주면 유박은 1포만 넣어도 되잖아 그 5포 신청을 유박을 하면, ○

학원

김학원친환경농업팀장

그것은 신청사항에서 걸러집니다. 이젠 면적이 예.

것을

그것을진남근위원

농민들이 물어보더라구 나한테 그래서 그걸 내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이 필요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우리 35사단에 농.특.축산물 공급판매 현황을 보면 그래도 한 솔찬히 많이 판매했네 2개 합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판매 했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데 좀 아쉬움이 뭐냐면 그냥 수량 몇 kg 했는데 품목을 기재했으면 좋겠다. 쌀이 몇 kg 뭐가 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뭔지 파악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량 뭐 12,331kg 뭐 이렇게 해놓으니깐 뭐가 얼마큼 된지를 모르겠더라고 쌀만인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부식을 했는데 그것이 유통경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쌀만.

쌀만

쌀만진남근위원

그럼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는거요? 조공에서 저기 RPC인가 거기서 돈 잘 벌고만 조공들 이것들 그러면서 돈 잘 벌면서, 그다음에 여기도 64페이지는 하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네, 여기도 저 사업량 계를 보면 오타가 난거 같아요, 한번 잘 계산 해봐요 내가 계산을 쭉 봤더니 오타가 난거 같아요 사업량 계 한번 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65페이지 마지막인데 여기도 단위가 계산이 지원사업비는 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천원으로 쓰여 있어서 어떤 것을 대입해야할지 모르겠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백억원이 맞습니다. 예.

남근

진남근위원

백억원짜리 사업이 맞죠? 그럼 위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과장님 내가 가진 시간만 해도 한 45분을 했네. 1시간을 했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미안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더 하실 얘기 했지만 잘 되자고 하는 소린인게, 잘 귀에 잘 기억해주시고 특히 지도감독기관 특히 아까 APC 산지종합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젤로 중요해 내가 볼때는 농업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부분하고 동부브랜드 아까 우리 과장님 양념단지 뭐 4년이면 동부브랜도 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어디요?

남근

진남근위원

저 동부브랜드 지원해돌라고 지원금 액수 안 올렸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기 시설보수비만 좀 늘렸습니다. 시설보수비.

남근

진남근위원

시설보수비도 저그가 썼은게 저그 벌어서 해야지 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건물이 저희 군 것이기 때문에.

벌써

벌써진남근위원

이런 시설비 나오고 말하자면 똔또이 하려면 언제나 5년 지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은 안되도 몇 억은 흑자로 돌아섰을 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

참 이상하다 올해 고추금이 안좋았는데 흑자를 냈네. 그면 그만큼 농가들 피를 빨아 먹었단 소린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직판물량이 늘어나서 그랬던 것이고 수입이 늘어나서.

행이

다행이진남근위원

그러면 좋은데 왜냐면 비근의 예로 고추값이 떨어지면 거기는 죽을상이 되거든 고추값이 올라가버리면 싹 안내버리고 그걸 하고 안하고 장사해봐야 남는것도 없는데 이번엔 어떻게 거꾸로 됐는데 다행히 그만큼. 저기가 까다롭게 하고 농가들한테 힘들게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매도 않고 그러는 거 같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동부고추 운영회의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7,000명이 고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0,000명까지 확대를 하고 나아가서 20,000명까지 하는데 20,000명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최대한 10,000명 정도 되면 운영회에서 별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운영회에서는 별 없다, 그래요 하여튼 2015년도 농민들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 또 2016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애를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지금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농산물 가격 떨어지지 지금 또 한중 FTA 인준도 끝나버렸지 뭐하다보면 갈수록 농업이 어렵고 그 농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숫자들이 많다 보니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최선을 우리가 그런 질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잘 사는 우리 임실군이 되기 위해서 특히 농업정책이 잘 이 농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진남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 몇 가지를 말씀 드릴것이, 꼭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친환경 농기계에 대해 말씀한번 드릴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번에

이번에장종민위원

그 사업비 얼마 나갔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게 한,

왕중

김왕중위원장

담당팀장님.

종민

장종민위원

한 2억 원 정도 이번년도에 나갔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일거리 하나를 드릴게요. 이 50대 50으로 사잖아요. 자부담 50.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기종마다 틀린대요.

러게

그러게장종민위원

기종마다 틀리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금액이 한도가 있을 거예요.

종민

장종민위원

자, 1억 원짜리 기계요 콤바인 같은거 한 1억 원 가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5대 5로 안주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맥심을 이렇게

종민

장종민위원

1,000만 원을 맥심을 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 제가 듣기로 2,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요. 농기계 보조를 받아서 사가지고 이것을 쓰질 않고 다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 우리가 지원 해주는 거. 올해것 작년것 해가지고 비싼 농기계들 각 면사무소에 산업계에다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돼요.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회수해야죠.

종민

장종민위원

팔어먹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죠. 환수조치 해야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어요

있어요장종민위원

. 그거요. 예, 사실은 저 이거 큰 일거리입니다. 누가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거 꼭 잘 조치해야 돼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한번장종민위원

해보시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도 베리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원사업 다 했더만요 신청자들 근데 피트머스나 필라이트를 하는데 지금 피트머스가 모자라는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신청자들이 맞게 했는데 이번년도는 어떻게 묘목을 지원 안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옛날 114에서 묘목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름 뭐 저희들이 생산자재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묘목을 지원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때 봄에 이거 신청자들을 1월달에 받아가지고 5월달 6월달 지원해주면 그때는 농사철이라 바쁘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월달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화분에다 심어서 하기 때문에 땅이 얼어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번에 신청자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 저 한가지 꼭 저는 부정한 것만 말씀드려서, 이거 떨어질 거 같은데. 큰일났네. 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요, 그 현장실습비 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뭐 알아보니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이만 300만 원 나가더만요, 이 선정을 그 귀농귀촌 그 임원들 간부들끼리 해서 활용을 한단 이 말이죠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말인지 이해가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해서 그 실습은 잘 하고 있는 농가들이 내내야 임원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요. 그 부분은.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자 이것 현장실습비는 사업병폐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이것도 정확히 적용이 되는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것이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것

그것장종민위원

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5분 남아서 제가,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남재

이남재문영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워낙

워낙문영두위원

또 맷집이 강하셔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신데 뭐 질문 아니고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5사단 농.특.축산물 공급판매현황 부문 63쪽 있는데 이게 아까 쌀만이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은 35사단이 임실군에 왔을적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저 농촌에 농가 생산물들도 많이 이렇게 35사단으로 공급될 걸로 기대들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군부대이기 때문에 조달물자를 받아서 조달계약이 되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산물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 보니깐 고기류 이런 것도 보니까 진안축산 진안사람이라고 진안축산에서 이렇게 납품한다고, 진안사람이 와있대요 보니깐 여기 35사단 납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행정부서에서 지금 사실 조달물자를 납품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어서 못 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자격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35사단이 우리지역으로 왔으니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이런대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행정에서 조달자격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머리를 타 줄 필요도 있지 않냐. 무조건 조달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머리를 타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35사단이 와 있으니까, 우리지역의 농축산물이 납품될 수 있게 그럼 부식들이 납품 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그리고는문영두위원

보면 자료들이 전부 우리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는 전광호 팀장님 이게 전부 자료여서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54쪽 보면은 농식품업체 우리 기업 우리지역 농수산 수매실적 있어요, 이 부분 해마다 쭉 보는데 보면 좀 자료에 좀 심빙성이 없는거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 한 것 만해도 이게 상당히 많은 우리지역에 농가의 생산물들 단지화 되어 있는 것들 유통하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해마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데 그냥 숫자 맞추기 그런식만 된거 같아요. 다음에 우리 전광호 팀장님?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들 좀 지역에 현실에 맞도록 좀 자료를 다각도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광호

전광호유통가공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입 아프게 뭐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애써서 그냥 의원님들이 35사단 오기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 양반도 인제 나이가 좀 들었는가, 왜케 유연하게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시지 말지, 뭐하려고. 그냥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어려움이 있고 실향을 극복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해 가면서까지 유치를 했고 많은 내용이 있었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도 아니 될 수 있으면 감정처리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일 보면 진짜 열불이 터져갖고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지적하고 구체적 대안 세우라고 지시하고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답만 했어,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볼쌍 사납게 말이지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업무연계도 안 되고,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덥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조금 감정적인 얘기나 좀 대안제시 하고 조금 힘든 얘기하면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앞세우고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이거 꼭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셔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그런 것들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스템에서 체제개선이 되도록 그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컬푸드와 연계해가지고 어쨌던 믿고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또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유통조직을 통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공선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거 아냐,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서 미리 방어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분 찾겠습니다 라고.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해봐야 똑 같은 얘기고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전문위원 통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정규 축산치즈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축산치즈산림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축산치즈산림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최선의 최고의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축산치즈산림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선 축산경영 팀장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용한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팀장입니다(인사). 구호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예 참고로 이번 보고를 좀 성실히 받기 위해서 조기춘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님 오시도록 하였습니다(인사). 이상천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회의진행 발언 하나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저 업무보고는 책자에 익히 배부가 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행정 2014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남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러면은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15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50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우리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준비함과 아울러 불용액의 최소화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지양 사업단체 보조금 집행에 정산 철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치즈테마파크내 유가공공장 운영에 있어 HACCP 시설계획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추진에 차질이 없을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HACCP 인증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가공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한우 농가의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관한 지역상에 대하여는 FTA피해 보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폐업 지원대상 농가중 26농가가 폐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 지급시 향후 5년간 한우 사육이 불가함을 사전 고지하고 사후관리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 매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낙농가 육성과 우유생산 쿼터제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실치즈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내년에 원유쿼터구입 2차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축주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사업대상지를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까지 사전 파악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치즈테마파크의 내,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는 고객에게 친절한 이미지 부여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치즈에 관한 상식도 아울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각종 시설에 신축 및 보강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개 육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수개의 역사적 고증과 혈통성 정통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것과 상업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충분한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996년 오수개 연구위원회 구성이후 꾸준한 육종사업 실시결과 현재 46마리 사육견중 4마리가 오수견으로 지정되어 사육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오수개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치즈요리연구의 운영결과 치즈요리 개발을 통하여 임실치즈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관내 음식점에 요리 보급 및 치즈과학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에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0종의 치즈요리 개발을 완료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치즈요리 강습 및 리후렛 1,000장을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치즈요리 레스피 책자를 배포할 계획으로 발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실낙농치즈특구를 지정 치즈요리전문음식 창업지원 등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아울러 치즈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 기술지원 등 제품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신규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에 저극 협력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훈증 시설에 관리 철저로 미관저해 방지와 포괄적 방제 사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변 가시구역은 가능한한 파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2015년 6월 22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개정으로 소구역개벌 또는 모두베기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목 단목처리 방법에서 소구역 개벌 방법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수 및 특용수 식재시 녹화 위주의 조림사업보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수 및 특용수를 선정 식재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경관미를 살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거 녹화위주의 조림정책이 지금은 경제림 단지 조성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경관, 휴양, 치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백, 상수리, 백합, 헛개, 옻나무 위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색에 맞는 경제수 및 특용수를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5년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치즈팜랜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숙박시설 확충방안과 관내 장비를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치즈팜랜드 지구단위 계획시 숙박수요을 대비하여 펜선 4동을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 하였습니다. 조경공사시 토양조건에 맞는 수종 선택 및 식재공간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수종 교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경공사시 토양조건, 수종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테마파크에 식재된 나무중 미활착 수종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통한 수중 교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과 입구 안내판 등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홍보탑의 임실치즈테마파크 글씨와 디자인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치하였으나 크기가 좀 작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홍보탑과 안내판 등 글씨에 대하여 보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치즈산림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축산치즈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치즈산림과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이성재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13년도 토종벌종보전보급사업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사업비를 전부 반납했어요 이런 병이 한번 오면 몇 년정도에 남아 있습니까? 그해에 다 치료가 안되고 몇 년이 간다는지 그런 뭐 주기가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면 잡을수 있네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낭충봉아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지금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일단 한번 토종벌에 대한 병이 걸리면

성재

이성재위원

그 동네가 전멸이여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거의 전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올해도 토종벌은 현재 4농가 정도밖에 관내에 없고요

군에

임실군에이성재위원

,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성재위원

전부 다 이병으로 폐업이 되는거예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폐업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성재위원

전액을 반납했는데 올해도 반납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페이지에 어디에 나오냐면 중점사업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1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토종벌종보전보급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반납 전액 반납이에요. 처음에는 4,800여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 때 줄였거든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못하겠다 전액 반납이에요. 전액. 그러면 이 병을 어떤 방법으로든 못한다면 다른 농가한테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리 간다면 4개 농가가 병이 걸렸다 하면 이제는 임실군은 토종벌은 없다고 봐야하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구요, 이 벌을 보급하겠다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만한 농가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하면 2016년도에는 이 예산 안 올렸습니까? 그럼 2016년도에는 이 예산 안 올릴거죠? 그러면 올렸어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종보전 사업이 본래 바이러스 낭충봉아병이 바이러스 원인인데요, 치유방법이 현재로선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 일대는 하기는 힘들거든요 저희가 몇농가 종보전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축산과학연구소에서 쭉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종보전으로 올해 안에는 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구나

더구나이성재위원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이게 군비도 아니고 국비단 말이에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비를

국비를이성재위원

갖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작년에 절반도 다 못쓰고 반납을 하고 2016년에 어짜피 반납을 할 거 예산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뭔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4농가가 다 없어져 버리면 임실군은 토종벌이 없는 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면 이 병이 안걸린 지역을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니깐 좀 하라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종보전 사업이 실시를 하려다 다들 전라북도가 안하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이성재위원

안하든 우리 임실군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니까요. 남들이 안하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다는 거죠, 그러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4농가를 위주로 해서 다른 지역도 홍보를 해서 이런 국가에서도 참 토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이익이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홍보를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바이러스,

과가

성과가이성재위원

나와야 한다니깐.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낭충봉아병은 와버리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이 병이 있는 쪽은 말고 다른지역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알았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 줘봐요. 그 위원회 지출수당이 나오는데요 위에는 이해가 가요 상표 관리위원회 뭐 직접 나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래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인쇄물이 86만 9,000원이 다 들어갔는지 또 심의결과 총 재적위원 9명 서면심의로 40건을 했거든요. 그 인쇄물 값인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서면심의 해가지고 수당은 안 나갔고요 저희가 취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하는 서류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인비로 86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전부

전부이성재위원

100% 인쇄비 였거만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 그러냐면 1회 서면을 하면서 위에는 2회를 직접 나와서 회의를 하면서 110만 원밖에 안들어갖고 제가 이해할 부분은 더구나 오도 않고 인쇄물로 86만 9,000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인쇄물이 많은가 몰라도 좀 과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갔으니깐 내놓겠지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대비해 봤을때는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원은 9명 2회 참석에 110만 원 나갔는데 아래는 9명에 1회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인쇄비로 86만 9,000원 들어 갔다면 구태여 서면심의 하지 말고 다 오셔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말입니다. 인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거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행감요, 38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도 봤지만 임실N치즈판매장 총 반납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업비가 얼마예요? 소계로 나와있는 6억 1,000만 원 이예요? 위에 것 인가요? 28억 3,500만 원 그런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반납액은 아니고요 현재 그것이 예산액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액인데 저희들한테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했을 때 이게 지금 임실역 앞에 그 얘기 아닙니까? 임실역 앞에 옹기점 있는데 거기다 설치한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재위원

?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꼭 해주면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 바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기억납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성재위원

기획실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전혀 이거 뭐 땅도 옹기점은 딴 사람이 사버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렸는데 이거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저는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은 저희가 거기 부지면적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지

철도부지이성재위원

,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철도부지거든요. 어제 군수님 최종 결재하면서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우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다음 저희가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제 협약 계획서를 다 맡아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 끝나면 바로 감정해가지고 우선 땅부터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옹기장사하는 그 쪽 부지는 저희가 가격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선 철도부지 먼저 해결하고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매입하려는 계획인데 정이나 그 사람이 매입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제외하고도 유통센터 건립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 저희가 볼때는 그 옹기점을 안 샀을 경우에 우리 판매나 이 파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정면이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진출입 하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왜 그런 정보가 샜을까요? 정보가 새서 그분들이 그 분들이 옹기점 뭘 노리고 산 것이 아닌가, 이런건 좀 비밀을 지켜가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있는거예요. 지금 안 팔아도 좋다, 만약에 안팔고 그걸 빼고 제척을 하고 거기도 시설을 한다 나중에 그게 안샀을 때 활용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무값을 줘야돼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마를

얼마를이성재위원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그 분하고 타협을 해서 그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라는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가

기가

거기가이성재위원

뒤라면 괜찮은데 정면이라 그래요 정면이라,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고요. 거기 경관이랄까, 여러 가지 진.출입

깐만

잠깐만이성재위원

, 그때도 옹기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분이 그러면 내가 안에다도 팔 수 있도록 부스를 하나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는 안된다 그랬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정도로 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땅을 살 정도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계획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승인은 빨리 의회에서 해줬는데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다 보니깐 이런일이 벌어졌어요 인정하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저희가 조금 지체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같은이성재위원

가격을 주고 살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주고 사야한다는 소리여 그것도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이 앞으로든 군이 그래요 어디든지 계획이 세워졌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빨리 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뭐 안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그런다고 하고, 승인 해주면 당신들은 그렇게 안해 놓고는 다 나중에는 의회에 핑계를 대고 이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쩠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계획은 물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이 막대한 돈을 갖다 지급을 하게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적게 나와 있어요. 불용액 61억 원인가 얼마 올해치 보면 거기에 보면 3분의 2를 차지해 버려요 41억 원 인가를 차지해 버리더라고 이거 엄청난 돈을 갖고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을 매장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과에 미안함 감이 없어요? 여기 때문에 다른 과 가 추진을 못한데도 있어요. 더구나 군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다는데 과에서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지역이라 이야기 또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어제도 군수님이랑 현장을 가보고 왔고 연구소 싶게 말해서 오수개 사육장 옮긴다고 하신다는데, ○

기는

옮기는이성재위원

건 좋은데 앞으로 우리지역의 개가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해야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일단 오수의견으로 4마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개체수가 우선 하루속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게이성재위원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이거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는건데, ○

래도

그래도이성재위원

과장님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 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을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자립할 수 있을거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심재석 회장님하고도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분양은 빠르면 뭐 2년, 3년후에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향후 7년간은 더 군에서 지원해주고 7년 지난 8년차부터는 완전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희가 오수견사를 이전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주는데 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사료대 등 건물유지비 등등은 향후 7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재위원

7년이 아니고 10년이고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항상 할 때마다 7년만 7년만 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답니다. 근 20년이나 다 돼가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성재위원

7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는 이유가 거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 7년 7년 후에 또 7년 이제 연구소까지 지어주고 했을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젠 연구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관리하는데 관리동 관리비며, 모든걸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인건비는 뒷전이여 또,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연구소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사육장이라고 하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 분들은 연구소를 지어달라는 소리예요. 사육장을 지어 놓으면 연구소로 활용하겠다는 소리예요 인제, 지금 현재는 사육장으로 출발을 해요. ○

내가

내가이성재위원

알기로는 근본적으로는 연구소로 갑니다. 이게, 연구소로 갔을경우에는 그 모든 관리는 지금까지는 인건비 사료비해서 올해도 8,000만 원 줬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 그럼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만 되는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 설득을 해야만 가능해요 8,000천 만 원 갖고는 이제 안됩니다. 그렇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그 동을 진다면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져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7년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 7년이 왜 7년이 필요해요? 지역에 있는 저로서도 답답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올 해 예산을 또 내년에 올릴 판인데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뭐라고 이거 하라고도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한두 번이지 뭔 성과가 있어야 말을 하지요, 아까 말한대로 4마리밖에 현재 그것도 장담 할 수 없는게요 4마리도 언제 또 돌연변이가 될 줄 모르는데 그걸 한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반복으로 또 반복으로 했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종이

변종이이성재위원

나오고 하여튼 오수개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더 연구하셔서 정말 7년이 아니라 10년 안이라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립해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천만다행이겠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에 녹색 경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28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거기에 지금 옥정호 장미도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 가서 보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장미가 피었을 때 거기 지금 순환도로 해가지고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가? 근데 장미를 심어서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거름이 부족하고 심기만 잘 심어놓고 가꾸지를 않아서요, 경관이 꽃을 심어서 좋은게 아니고 별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여기에 투입이 되는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장미식재관련 예산을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런

그런유정금위원

부분을 앞으로 신경쓰셔서 거기가 관광도로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거기 경관을 자금이라도 올려서 거기에 거름도 좀 주고 해서 있는거 다시 좀 조성을 해서 거기를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점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또 한 가지는 세부사업 47쪽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47쪽 보시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산막관리 보수해서 그 추경예산에서 돈이 제가 볼 때 휴양림 가서 보면 정말 돈 들어 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돼서 돈이 반납하고 됐나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204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신건가요?

정금

유정금위원

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휴양림 산막 및 관리사 보수요?

기를

거기를유정금위원

지금 가서 보면 정말로 돈 들어갈 때가 많고 보수해야 할 때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204만 원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에 잔액의 10%나 20%가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반납을 하고, 대신에 그 만큼 예산의 물품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냉장고를 필요해서 냉장고를 산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지적사항에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52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52쪽 보면 제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의도 하고 했는데 양돈농가 앞으로 지리적 표시라던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임실군의 브랜드 가치를 치즈같이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 지금 지리적 표시나 거기에 대한 고가품질 이런 것을 지금 대응책을 하고 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테마파크 주변 양돈농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축종에 대해서,

종에

전축종에유정금위원

대해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전축종에 대해서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가 유가축 낙농 젖소 위주로는 해가지고 HACCP 인증을 받고 있고요, 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의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이

그런점이유정금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셔서 또 양돈농가나 한우협회나 이런 농가들이 손해보지 않고 정말로 임실에서 고가품질을 좀 생산하도록 도와주셨으며 합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 지적사항에 홍보탑 55쪽 있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애들이 우리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갔는데 할머니 치즈가 먹혔어요 그래요, 우리 애들이 하는 소리가 치즈를 잘라 먹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구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정금위원

애들이 그면 딱 볼 때 그런말을 무식중에 던졌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으니깐 이게 뭔가 조치를 해야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치즈가 베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홍보탑을 하면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 둥그런 홍보탑 중의 짤린 부분 말씀이시죠? 제일 위에,

정금

유정금위원

예, 저는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그 치즈를 베어 먹었어요. 말을 한마디 딱 하더라구요. 거기에 제가 꽂혀서 저기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위원님 그 말씀 들으니까요, 개선보다는 순수한 동심이 바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모형을 처음 선정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봐서 조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 치즈하면 그래도 어린이 가급적 나이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시각에 의해서 선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정금위원

, 그런데 그것을 뭔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이거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의견을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재위원

, 금방 그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홍보탑 노란색 그 큰거 말씀이잖아요?

요즘

요즘이성재위원

조각이 바닥에 있어요, 그동안 내가 차타면서 안 봤는데, 요 근래 보면 그 조각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설치하려고 조각을 논거 같아요, 한번 가 보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한번 가보시라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별도에 작은 조각이 되어 있는데

에는

그전에는이성재위원

없었어. 내가 농담으로 이런 소릴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조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바닥에 노란 조각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들이

의원들이이성재위원

그전에 거길 한번 가봤었거든요 밑에 보니깐 조각이 딱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애들한테 퀴즈를 내자 저 조각이 어디 있을까? 이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걸 찾을 수는 있어요. 또 비슷한 조각은 있는데 색깔은 틀려 딱 한 조각이 탑에 붙어 있어, 밑에 와 있어. 그 조각을 붙이면 맞을 것이다 퀴즈를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요 근래는 밑에 와 있어 말씀해보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담당팀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안녕하십니까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홍보탑 기능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기획을 했던 부분은 원래 조망대 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홍보탑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조망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홍보탑까지도 같이 기능을 겸하자 하는 부분에서 그 경관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5가지를 놓고 저희가 3회에 거쳐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디자인으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글씨 부분은 그 안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원형으로 해가지고 동글 동글해가지고 야간에 라이트 LED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있다 보니깐 글씨를 쓸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글씨를 당초에는 글씨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에도 원래 치즈모양으로 돼있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의견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글씨를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한번 여러 의견들을 한번 들어서 개선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아까 이성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에 부분에 미끄럼틀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의 기획의도는 홍보탑이 제일 위에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들이 내려오면서 뭔가는 그래도 재미를 하나 주자고 해서 치즈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모양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 미끄럼틀을 하나 지금 제작해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은 별로 안 걸렸네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고 저는 미 발주 사업에 대하여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 발주 사업중에서 한번 볼까요,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센터 건립 그 부분, 향후 대책해서 나오는데 12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월에 설계해서 6월달에 완공하는 계획이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과장님 생각난대로 쓰신거 아녀요? 의회 보고 하려니깐 대충써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6월달에 완료가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6월달에는 안될 거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지매입이 12월달인데 이제 철도청가서 급행으로 그렇게 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동안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왜냐면 익산에 있는 철도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대전에 있는 철도청 본사 가서 상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익산쪽에서는 해주려고 하고 본사가면 그쪽에서도 의문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전에도 두 번 하고, 익산을 수시로 방문하다 보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이 협약을 하자 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지 관리계약 승인안을 올린지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해야 한다고 내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네, 저번 6월달인가 그쯤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6개월정도 됐는데 그때 막 곧 이성재 위원님대로 곧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말은 왜 과장님 마음대로 제출하기위해서 적지 않았냐, 6개월 동안 다녔지만 진척된 사항을 없었잖아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서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시적인 설계도 평면도 배치도 제출 해 달라고 해서 제출 해주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수님께 협약을 해야겠다고 해서 협약서 계획을 어제 사실 결재를 마쳤거든요.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철도청이 봐갖고 또 조건 붙고, 뭣 붙고, 뭣 붙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철도청하고는 최종 조율이 다 끝났고요.

났어

끝났어진남근위원

?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돈만 주면 되네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감정 한 다음에.

정한

감정한진남근위원

다음에 철도청에서 “이거 너무 싸다 안된다. 우리 감정사 넣어서 해야겠다.” 이러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자료 하나 낼 때에도 잘 심사숙고해서 내라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 드린거지, 이따 봐봐요. 내가 분명히 옛말이 있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내 6월까지 완공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장을 짓지만 우리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펄펄 끓는 장을 갖다놓고 한번 누구말이 맞나 내가 장담하건데 6월말로는 어려움이 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요, 저희 의지는 어쨌든.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내가 확인하면 다 지금 유가공업체설비지원 이것도 사업자 대상자 선정지원 해가지고 아직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선정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교부결정을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도 안 된거 같은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려

그려진남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못하는데 지금 요것도 내가 볼 때 2015년도에 작년도 예산에 입안에 됐을텐데. 1년이 걸려서도 안되는데, 지금 자료내갖고 12월 교부결정 6월 완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라고 말씀해주셔서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이런것도 기재할 때 심사숙고 해주기 바라고 내가 알기로도 N치즈 제2공장 이것도 아직 치즈농가하고 하기로 했지만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됐죠? 아직,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구 의료원 부지를 지금 하기로

아직

아직진남근위원

팔지 않았는데요. 내가 알아보니 매각대상이 재무과 문의해보니 지금 두군데가 붙는다고 하더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근데 우리군에서는 치즈조합으로,

주면

해주면진남근위원

치즈조합 자기들이 그걸 사가지고 하겠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니깐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하는 걸로 치즈조합장님하고 최근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것들이 전부 보면은 자료는 제출해야겠고 12월 교부결정, 교부결정 다 일률적으로 12월달 교부결정 한다는데 12월달 한달 남았는데 제대로 될지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지정환신부 삶터 복원 프로젝트가 미발주 사유가 사업시기가 미도래인데 11월달 한달 지났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발주 됐어요? 여기 보면 11월 용역발주 이렇게 대책이 있고만, 지금 발주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료제출시점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는 1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볼 때 사업시기 미도래는 아직 안됐다 했는데 보니깐 11월 발주라, 지금 그러면 성가리를 말하는 것이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서류는 남는거여. 내년도 행감때는 분명히 장짓게 생겼으면 간장 대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 넣어야 혀 알았죠!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해여혀, 나도 의원으로서 의지를 갖고 지켜볼테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진남근위원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에서 사업비 좀 남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사업비가 문제점 대책해서 없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사업비가 남으면 문제가 있지 면적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거 허위기재요 공문서 허위기재 안 그래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업 전체예산을 다 제대로 다 못쓴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가 큰 심각한 문제는 없고요 하다보면 일부 사업비가 약간 남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 없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볼때는 사업비가 남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원래는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100% 딱 되면 문제가 없지만 집액이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적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는거 아녀 예산을 사장시켜면 안되지. 그런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문제점이 없으려면 사업 세운 것을 100%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치즈산림과에서 노력을 해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뭔 말인지 알죠? ○

그 뒤에 한 가지 30페이지 보면 여기는 문제점이 있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성수 지금 신촌 하잖아요. 문제점을 보면 가동에 따른 운영비 지원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 없는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축협에서 지금 시험가동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운영비조로 말씀했습니다. 요구를 저희는 일단 가동을 한번 해보고 해본 다음에 그것 같고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이게 적자가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지금 다른데 자원화사업 다른 시군도 보면은 지원 안해주는데는 농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농가가 지금 자원화사업 하는데 농가들이 1만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 밑으로 받는데는 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보조를 해주는데는 농가 부담이 적고,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받는 채류비가 얼마다 이것을 알아야 만이 우리가 뭔 대책을 세우고 협의를 하고 하는거 아니냐.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을 할 때 축협에다가, 원래는 군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축협에서 하던지 군에서 하던지 축협에다 준거 아니에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은 영농법인도 가능하고 농.축협도 가능한데 임실군의 농가 특히 양돈농가들이 법인은 안된다 적자나면 문 닫으면 처리할 대책이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축협에서 해라 축협에다 맡긴 거고요, 사실은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는

지자체는진남근위원

대상이 아니다,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양돈농가에서 축협에 줬으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하고는 운영에 관련된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없거만요. 지금 현재.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내 말은 애당초 축협이 운영을 해라 그 대신 적자분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충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운영이 곧 준공시간이 다 오니깐 축협에서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적잔데 우리 축협 문 닫는거 아니냐 해서 우리 군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지금 양돈농가들이 처리비를 좀 싸게 해달라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처리비가 아까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의 지자체 공동자원화사업 기 설치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축산농가들한테 수거할 때 톤당 1만 8,000원 내지 2만 원 정도에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당요

톤당요진남근위원

?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톤당요.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4.5톤짜리 탱크로리 놓으면 한 10만 원 되네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렇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솔찬히 많이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 대략적으로 양돈농가 생산량을 1년 양 추계할 수 있지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하루에 한 4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우리군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400톤 정도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400톤이면 얼마여 800만 원이네 하루에, 말하자면 계산속으로 하자면 다른데 안 버리고 거기에만 처리한다면 하루에 800만 원이면 보통 가동 한 300일 하면 24억 정도되네. 800만원에서 300일.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근데 여기 처리용량이 100톤 처리 규모이기 때문에

루에

하루에진남근위원

.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1일 100톤 처리규모 이니깐. 근데 여기서 우리 농가들 중에서 신평에 있는 임마누엘 농장이 하루에 한 75톤 정도 생산됩니다.

루에

하루에진남근위원

.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거기 한 농장에서만,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지금까지는 지금 오수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가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거기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업체 거기다 위탁처리를 했죠.

남근

진남근위원

업체에다가 그러면 천상 하루에 400톤인데, 100톤 처리하면 300톤은 어쩔수 없이 다른데 위탁처리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지금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이 100톤 규모고 여기가 100톤 규모고,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오수처리장은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받아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거기는 kg 당 얼마씩 하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kg당이나 톤당이나 천 곱하면 되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한 반절정도 가격.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반절이 좀 안됩니다.

쪽이

그쪽이진남근위원

, ○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여기도 반절로 받으면 되겠거만.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거기는 적자가 나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아, 적자금.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폐수처리장은 적자가 나도 군비가,

비를

군비를진남근위원

부담하기 때문에 싸다.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직원들 월급도 군에서 집행하니까 그만큼 운영이 되지만 여기는 이것 처리비 받아서 이 운영에서 나갈 때는 공짜거든요. 경종농가 살포 할 때, 이것은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데 퇴비 받으려고 팔거?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퇴비가 아니고 자원화사업입니다. 액비

비는

액비는진남근위원

판매는 안하고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살포.

포만

살포만진남근위원

해준다. 그런데 지난번 보니깐 퇴비 만들 때 보니깐 액비도 좀 들어가더만.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렇죠 자기네가 수분조절용으로 자기화시킬 때 수분이 적당한 함량이 들어가야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를 자기가 쓰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완전 액비만 지금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액비만,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지도

슬러지도진남근위원

저 오수보면 슬러지가 나오잖아?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여기서도 그 고액분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축순환사업

환이

순환이진남근위원

그 퇴비 자원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쪽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남근위원

어떻게 보면 나온 부산물을 생산비에다 집어 넣어야 할꺼 아녀 사실은, 근데 안 넣고 계산한거 아녀. 그 농업정책과에다 주지만 그 퇴비냐고 퇴비면 지난번에 본게 군산가서 보니깐 포당 얼마씩 팔더라고 그러면 여기도 생산해갖고 팔아서 수입도 잡아야 할거 아녀,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운영자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축협이 한 사람이잖어, 그런게 똑같은거지. 그 수입난 것도 잡아야 할 텐데.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리고 시찰하면 고액분리 찌꺼기에 그걸 갖다 발효시키려는 발효라인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왜냐면 그러다보면 축협은 요새 말하자면 도로건설하면 교통량 종사 모자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듯이 여기도 당초에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우리 지원 없을 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협상이 되면 축협에서 자기들이 볼 때 적자투성이게 생겼은게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해달라 자꾸 요구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여기는 지금 농가들 요구를 좀 반영해서 사실 농가들이 부담하는 걸 시행처에서 일부 부담 하라는거 그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다 일단 운영을 해봐라,

영을

운영을진남근위원

해보고.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당초 시설 할 때 그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데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사실은 축협에서 이걸 1년 정도를 안하려고 뒤로 뺐습니다.

려고

안하려고진남근위원

.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네, 안하려고.

것도

이것도진남근위원

또 뜨거운 감자네 돈 안 줄수도 없고 그런다고 문 닫을 수 도 없잖아.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군에서 지원 안해주면 농가들이 처리비가 부담이 좀 더 올라가죠.

비가

처리비가진남근위원

,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있어

가만있어진남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돼지 키우는데 돈 마니 안 남아요? 어째요? 지금 당장 우리 위원장님 안되겠는데.

왕중

김왕중위원장

한 1만 8,000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현재.

왕중

김왕중위원장

위탁관리 하는데,

어디

어디진남근위원

저기 오수 분뇨

왕중

김왕중위원장

오수분뇨처리장.

기로

거기로진남근위원

보내는데도?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저쪽은 운반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운반비를 별도로 받고, 폐수처리장은 처리비를 받거든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여기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여기는 운반비 처리비 함께 받으면 되니깐 축협에서 직접 수거를 하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잘 하면 돈 안대줘도 되겠거만.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일단 운영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봐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를 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잘 협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들을 위해 안된다고 할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축협이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문 닫아버리면 결국 우리군이 떠 맡아야 하잖아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지금 이 유가공업체 32페이지 지원현황 해서 왜 지금 아직도 유가공업체 지원이 지금도 사업이 12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4개가 진행 중인데 4개중에 하나도 완료된대가 없어요. 왜 대한목장, 밸리애, 산들치즈, 꽃과목장 이 4개 업체가 사업이 늦어져요. 유가공업체 지원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그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담당팀장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팀장. 왜 이게,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유가공업체 설비 교체 총 4개소 인데요, 지금 현재 2개소는 완료했고 어제 1개소가 완료 보고가 들어와 있고 꽃과목장이 좀 설계가 업체하고 안 맞아서 늦었고요 3개소는 금년간에 완료가 다 됐고요, 꽃과목장 노인영씨만 이월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로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사업은 이 예산은 2014년도에 서가지고 원래 사업시행이 2015년도에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거죠?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입니다. 이거

니깐

그러니깐진남근위원

2015년도 예산인데, 2014년 12월달에 선거 아니냐.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그때 인제 그,

산에

본예산에진남근위원

서 있더만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할 수 있잖아?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저희가 사업확정은요.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확정 해주기는 일찍 해줬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저희가 4월달에 다 확정을 해주고 그 보조 결정까지 다 해줬는데 사업을 저희가 계속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농가들 차원에서 이 분들이 새로 설비가 아니고 기존 있던 설비들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할때는 공장을 새워야해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설명해주니 이해는 가는데, 우리 최용한 팀장이 농댕이 깐거 아니여 가서 어영부영 한거 아니여 우유나 한잔 얻어 먹고 빨리좀 해여 이렇게 한거 아니여,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아닙니다. 저희가 촉구 공문도 다 보냈었고요 사업취소까지도 한다고까지도 저희가 연락을 다 했었고 강력히 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남근위원

되면 예산이 아까 그 농가의 어려움은 있어요 설비를 신축하는게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나서 잠깐 잠깐 있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다보면 예산이 사장되잖아 1년치가 차라리 금고에서 넣어두면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아직 집행을 안줬지?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지금 2개소는 사업집행이 끝났고,

남근

진남근위원

2개소는 끝났고.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1개소는 이번주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행이

집행이진남근위원

, 그러면 최용한씨 말 안 들었으면, 농가들 말 안 들었은게 골탕 좀 먹여 그래서 다른 사람 본보기로 사업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왜냐면 2015년도에 교부해줬으면 빨리 목적에 맞게 금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지 안 그래요?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예,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수고했어요. 그 다음 치즈체험장 관련 보조사업 현황 해가지고 35페이지 있는데 이 치즈체험장 추진실적이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 600만 원을 어디다 쓸 거예요? 35페이지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35페이지 제일 위에 치즈컨텐즈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치즈마을하고 치즈테마파크 해가지고 지금 유럽풍 스위스풍 의상을 사주는걸로 했는데 지금 치즈마을에서 그 사업 일부를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진남근위원

6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지금 치즈마을에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가있는 것이 치즈화덕 화덕치즈 만드는 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 해 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녹색쌈지숲 조성 해가지고 임실읍 성가리 608-4 해서 쌈지숲 이란것이 한번 설명해주시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쌈지숲 이란건 조그마한 공간을 저희가 표현상 어감을 듣기 좋게 쌈지 숲이라고 했고요. 성가리 608-4번지는,

번에

지난번에진남근위원

그 교회인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임실초등학교 정문앞에 교회입니다.

거기

거기진남근위원

조성됐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 끝났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봄에 완료 했습니다.

봄에

봄에진남근위원

,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거 같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숲으로서 뭐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보긴 봐야하는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조그만한 주목이던가 나무가 좀 약간 키가 작아가지고 큰나무는 아니라 그렇게 보일겁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리고 지금 임도계약이 있지요? 임도계약을 할 때 지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가요? 아니면 입찰로 하는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거기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2건 2015년도 2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4억짜리 하고 1억 6천 얼마짜리 이거 수의계약 한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전에

그전에진남근위원

매스컴에나 이런데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건 아마 숲가꾸기 사업은 이 사업과 틀려서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8,0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임도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고요,

계약

수의계약진남근위원

사유에 해당돼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왜냐면 그전에도 산림조합에 너무나 수의계약이 많이된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매스컴을 통해서 대두가 돼서 혹시라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불법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했던 것이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늦게

늦게문영두위원

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거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각종

각종문영두위원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지금 임실치즈홍보탑 거기도 지금 설계변경을 했고, 치즈팜랜드사업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홍보탑 설치 같은 경우에는 1층 화장실 설치가 돼 있네요. 당초 기본설계 할 적에 화장실 같은 거, 안 들어갔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처음에 없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왜 화장실 같은 거, 그런 거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홍보탑 조망대 그 기능만 생각해가지고

영두

문영두위원

탑 이거 세워놓은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도 홍보탑 정상까지 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다 화장실 같은거는 저희가 홍보탑 가봤지만 기본사항인데 화장실 같은것도 설계변경에 안 넣었다면 이건 당시 설계가 잘 못된 거예요. 그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처음에 잘 못 챙겼습니다.

비도

설계비도문영두위원

보니깐 사업비의 20%정도 추가로 증가 됐거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적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행정 하니깐 그러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미리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내가 설계를 넣어도 화장실 같은 거, 기본적인 거 들어가겠네. 글죠 과장님이 설계해도 화장실 들어가겠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다음부터는 그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저 치즈테마파크내 특산판매장은 재단법인 거기에서 하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테마파크에서 재 위탁을 해가지고 테마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이거는 우리 조기춘 원장님 아까 오셨죠? 조기춘 원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제가 보니깐 2014년 12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셔 그 마이크,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영두

문영두위원

이 판매장 계약은 그동안에 우리 치즈테마파크 언제 완공이 되가지고 판매장이 언제부터 개설이 됐죠?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2011년도 4월 30일 경에 오픈을 하고 쭉 판매장 치즈벨리에다가 임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하나요? 2년씩.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그동안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입찰 같은거 않고 바로 치즈벨리 영농조합하고 만기되면 또 재계약 하고, 재계약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그렇게 해왔는데 조성 당시의 목적이 그 지역에 토지를 제공하신 분들에게 당당마을이나 비슬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농지가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부족하다던가 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마 치즈벨리라는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동네분들이 아마 임대를 해서 소득창출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쪽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임대료가 계약서보니깐 2,000만 원?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예, 년 2,000만 원

영두

문영두위원

년 2,000만 원, 그때 그러면 처음 2,000만 원 계속 2,000만 원 그러겠거만요.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17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약서 내용 17조 한번, 17조에 보면 유가공제품 및 지역특산물사용 해가지고 ? 임실치즈테마파크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 판매 제품인 유가공제품 및 농축산물 지역농축산물은 임실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갑 과 협의하여 타 지역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장 유가공공장이나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장 유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거 거기서 수급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거기 판매장 치즈벨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요즘 사회에 유행하는 갑질 그런거 좀 있나봐요. 납품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원장님 관리하시면서 그런 내용 전혀 모르세요.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저희가 계약상의 연간 1번씩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품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저는문영두위원

없어도.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또 올 말 끝나면 서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장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 우리지역을 위해서 판매장도 설치해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얘기를 묻더라고요 상당히 텃새를 좀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던 간에 원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니깐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어떤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지금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자립을 위해서 현재 있는 가공공장이나 또 판매장 전체를 직영하고 싶습니다.

을요

직영을요문영두위원

.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욕심일지는 모르지만은 직영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치즈공장이 생긴다면 그 공장은 견학시설 또는 진짜 보고 가는 시설로 바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치즈농협에서 연간 구입하고 있는 치즈양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치즈를 구입해서 체험에 쓰고 돈까스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물론이고 판매장도 언제가는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문영두위원

먼저 정답을 말씀하셔 버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원장님 정답을 말씀하셔버리니깐. 원장님 치즈테마파크 운영하시면서 항상 예산 때문에 의회에 와서도 혼나고 가고 힘드시죠?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예,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생각하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치즈판매장을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해버리면 그럴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내가보기에는 그죠?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막 군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출연금 같은 거 심의 할 때 의회 와서 날마다 혼나고 언제 자립기반 주겠냐고 계속 의원님들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제가 쭉 그동안에 치즈테마파크 가서 보고 그러면 유가공공장이나 또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는지 그러는데. 원장님의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치즈테마파크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면 충분히 자립해서 군에 와서 출연금 달라고 그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이 부분도 다음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놓쳤는데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막 공사하는데 6월까지 하냐 못하냐 하는데 나는 과장님 그 능력을 믿거든요. 축제하면서도 한달 남겨놓고 할꺼냐 못 할꺼냐 할 수 있다 없다 했는데 해냈어요. 그걸 믿고 행사계획 용역을 보면 이게 지금 이벤트회사에다, 다 준 돈 이에요? 2억 6,000만 원이란 돈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이벤트회사는 3억 원이 조금 못 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갔는데 그 내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내역이, 몽땅 2억 6,0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뒤에다 하나 첨부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 자료는,

보고

서면보고이성재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재위원

이런 것 있으면 좀 뒤에다 좀 왜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깐 2억 6,000만 원 이란 돈이 몽땅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간데가 홍보 리플릿이 많이 나갔어요. 홍보가 방송도 했고 그랬거만요. 밑에 비고란 보니까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주된 사업비를 보면 우리의 목적이 뭔가 딱 드러나야 하거든요. 아까 행사대행이 용역이라 다 넣으니까 다 나왔겠지만 이 축제하는 목적이 나와야 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네.

싶게

싶게이성재위원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축제가 N축제라는것이 치즈축제라는 것이 이렇다 알릴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여기보면 거의 다 모두 먹고 없애고, 첫 회니까 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 처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먼저 장점이라면 그동안에 치즈축제를 과거에 소규모로 두어차례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임실에 대한 큰 홍보가 잘 안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치즈를 통해서 축제를 해본 결과 무엇보다도 임실치즈 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한 아울러서 군민이 다함께 동참하고 지역화합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점이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했고, 시간이 촉박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었지만은 치즈 축제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벌써 거기서 몇 달이 지나고 또 나중에 인력보강이라도 한두명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아무런 인력지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거의 한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급히 대행사 선정하고 어찌하다보니깐 시간이 촉박했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랄까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안 갖춰 졌다는 점이거든요, 뭐 주차장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차장도 협소한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팜랜드조성사업이랄까 국가식품크러스터 사업 등등 해가지고 3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거의 한 300억 정도 된가요, 그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깐 한 부서에서 그 막대한 기반시설 공사와 축제와 같이 하다보니깐 굉장히 좀 그 인력이랄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긴급히 주차장도 시설하고 또 축제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웬만한 시설공사 같은 거, 특히 국화식재 같은 것도 저쪽 기술센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기반시설이 너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그런 기반시설공사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업체가 읍면에 생활개선을 통해서 음식부스 설치하는 문제,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참여하는 업체 이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시간이 충분했으면 매끄럽게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그래도 저희 관련된 여러부서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잘 끝났다는데서 감사드리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내년 주차장에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성재위원

의원님들도. 주차장을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숙제일 거예요, 주차장 넓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축제 한번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냐, 활용할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을 듣고 싶어요. 지금 이번 끝나면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것이 과 편성이 있을 거예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문화치즈로 간단 말이에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까? 치즈에 관련된, 낙농에 대한 관련된 단체나.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직접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랄까 외부 민간인들하고 가끔 이야기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이성재위원

인제 다른 것은 안 묻고 우리 과장님 소견으로는 분리를 해서 괜찮은 것인가 묻고 싶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는 현재도 뭐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굳이 간다고 봤을때는 치즈축제 분야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낙농도 어떻게 보면 축산의 일부인데 낙농가들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 업무까지 저쪽으로 간다고 봤을때는 낙농가에게 일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치즈를 위한 낙농이 희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과가 움직일 수 있을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덮어져 버리고 하나의 축제를 위한 정말 치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으로 낙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 보는거예요. 그 뜻을 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축제만 가져갈 수 있고 낙농 정책이나 방향은 축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희도

저희도이성재위원

말씀 드리겠지만 낙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실지 노력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하나의 축제를 위해서 이게 과를 자꾸 옮기고 한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얼마 전, 어제도 전화 받았지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 통과는 안됐고 지금 의견수렴 하고 있으니깐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축제는 축제고, 낙농 경영 같은 것은 축산과 관련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연구 좀 하게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축산과장님 질의 몇가지 할게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칭찬 한마디 할게요 공모사업 육종사업 그러한 협력사업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치하를 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보면 18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지정환신부 쉼터 복원 및 프로젝트 용역비가 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용역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환 신부가 여기 와야 되는가 안와야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밖에서 SNS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지정환치즈나 지정환치즈피자를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임실군에서 지정환 신부를 데려 와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지정환 신부님을 저희 군에서 모시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당시 임실군을 떠나실 때 임실군으로 다시 오지는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요, 또 지난번 소양에도 한번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 임실로 살아서는 오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분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셨던 삶의 복원이랄까 생활도구 그런 관련 책자랄까 다 여기도 갖출수 있도록 성가리에다가 삶터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지정환치즈나 지정환치즈피자 예를 들어서 특허출원 이라는 것 있죠, 상품.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실군이 기득권을 가져와야겠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거기는 저희군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정환 이란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특허출원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환 신부님하고 그 사업자하고 사전에 다 협약이랄까 약속이 다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저희 군과는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정환 신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 임실군에 있어서 제가 임실N치즈를 고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인거 같아서 제가 한번 고집을 세워봅니다. 그 부분도 용역 아직 발주 안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발주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지정환 신부가 우리 여기에 오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치즈테마파크내에 제2공장을 건립중이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제2공장 건립은 지금 사업대상자는 임실치즈농협에서 하고요 그 위치는 상당히 치즈조합에서 위치선정문제로 거의 1년을 허비해 버렸는데 최근 구 의료원 부지를 본 치즈조합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구두상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쪽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공공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아직 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테마파크에 준다 아니면 임실치즈농협에 준다 그런 결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이젠 어떤 재원에 있어서 해봐야 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치즈테마파크가 우뚝 설 수 있는 기둥이 생긴다면 그 부분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렇지만 유가공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테마파크에서 의지는 참 좋다고 보지만은 전문적인 기술도 아직 많이 부족할 거 같고 또한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이 한두명이 아니고 10명 내지 20명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건비를 과연 충당할 수 있을지 거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정말 치즈테마파크에서 원한다면 그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 봐가지고 위탁토록 저희가,

왕중

김왕중위원장

볼륨을 키우려면은 가장 밑에서부터 키워내야 되요! 뿌리없는데서 볼륨이 키울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요. 물론 중요한 것은 세원이 1억이 넘게 세입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의 치즈 치즈브랜드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려면 원래 그쪽 그렇게 해서 가야되요, 현재 그것을 반영을 못시키고 있잖아요. 사업만 사업만 계속 커 나가고 있지 원 뿌리는 없어요. 임실N치즈의 N의 브랜드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것들 고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가지고 계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없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없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추가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건비내역이나 이런 것 들이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2페이지 테마파크 인건비 말씀이시죠?

왕중

김왕중위원장

조기춘 원장님.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자료 있지요? 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지금 어떤 것을 여쭤보고 계시는지?

왕중

김왕중위원장

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8억 5,400만 원인데, 세부내역 별로 보니깐 3페이지 보면은 6억 7,500만 원이에요. 내가 보니깐 1억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거만요 인건비가 이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그래요. 팀장님께서 하세요.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치즈산업팀장 엄참희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 하고 틀린 사항인데, 2페이지는 본인한테 지급한 월급지급내역이고, 3페이지는 5대보험 여러가지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거꾸로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2페이지 하고,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2페이지는 전체적인 금액이고 제가 두 번째로 제 자료를 봤습니다. 3번째는 본인들한테 지급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 때는.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부분까지 면밀히 서열을 하셔가지도 면밀히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자료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비고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중

김왕중위원장

항상 기타라는거 비고라는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지 못하니깐 제가 지적한 겁니다.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에 치즈과학연구소 지출내역이나 추가 자료로 봤을때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인건비 지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질타하기가 뭐해요 사실. 먹고사는 문젠데, 그렇지만 서류상이라도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이건 내부 자료니까 우리가 공개 안해도 되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희

엄참희치즈산업팀장

앞으로 잘 명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그래요. 원장님 앉아 계셔요, 죄송합니다. ○

기춘

조기춘치즈테마파크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이것은 사석으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치즈과학연구소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어느 부분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 개인적으로 치즈과학연구소는 자립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치즈과학연구소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임실군의 낙농가와 유가공 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테마파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줘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어떤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기는 참 어렵구요, 저는 아무튼 테마파크 만큼은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그런 베이스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우리 구호준 팀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25페이지 우리가 무궁화 꽃동산 그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예산이 얼마섰죠?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1억 원 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1,000만 원 나왔는데 오타 나왔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시정 좀 해주세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5페이지 보면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진제강 보면 그다음 임실의료원 사거리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사업을 했었어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일진제강 거기가 제1농공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줬잖아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그쪽이 아니고 여기 도로변 도로에서 보이는 앞쪽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앞쪽이 지금 제1농공단지 그 부지 아니에요, 맞죠?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요구가 왔었고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농공단지하고 차단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무는 진작에 심어져, 큰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중간층이 없어서 중간층을 심고 밑에 집이식생을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농공단지 조성도 토목공사 끝나고 조경으로 해가지고 조경식재비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보면 그 사업비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업을 했으면서 추가적으로 의료원 사거리가 얼마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조경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런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진제강에다가 위임을 했으면 우리청에서 인위적으로 도시숲으로 조성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도시숲은 임실읍 지역내에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기는 돼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별도의 공간이라 그쪽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숲을 조성을 하고 어떤 산림청에서부터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굴지의 일진제강인데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상 그 회사의 관점인지 회사의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조차도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있지 않다라는것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농공단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일을 한 것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추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깐 어차피 조경사업은 구호준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관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말로 타당성 있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실군내에 조경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좀 보기좋은 조경숲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예산확보 할 수 있고 해줬음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내년도에 내년에 도시숲이 다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혐오시설이잖아요 사실 그런 일진제강이란 사업은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조성을 숲을 조성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숲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배려해주시면 가능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제가 다시 녹지조경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녹지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고, 아직 인원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인원도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거나 각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 될 걸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호준

구호준산림조성팀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최용한 팀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금 제가 그전에 서면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 본적이 있는데 금화와이너리 그거 알고 계시죠?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축산치즈 그쪽에 몇 년도에 발령 받으셨나요?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제가 작년 9월 2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보세요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삼계 세심에 있는 금화와이너리에 지원됐던 사항인데요, 2013년인가로 제 자료에, 저는 서면자료에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때 당시에 체험시설하고 건물을 지원준걸로 그때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금 거기에 예산이 국비하고 군 보조 전체 보조금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제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4억 원이 좀 넘어가는.

왕중

김왕중위원장

30억 원이 넘어가요.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지금 치즈체험장으로 들어갔던 부분은요 거기 그 건물 하나 지었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학교 리모델링 하고 옛날 와이너리 공장 지었던 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옛날 산업경제과 있을때요. 그때 당시에 와인 제조시설로 김문식씨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원된 예산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삼계 산머루 와인축제를 주관하면서 그 부분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거 같은데, 사실 저는 뭘 질책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그 국도비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확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임실군에서 행정서류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기한이 몇 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기한내에 잘 못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군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죠?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내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깐 경매가 개시가 돼서 다 진행이 됐던 부분이여 가지고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건물을 짓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이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이뤄져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실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도 입찰 진행중이더라고요. 낙찰이 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법하고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아까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약속했습니다.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치즈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치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이한재 팀장입니다(인사). 관광분야 한중석 팀장입니다(인사). 체육진흥분야 강영구 팀장입니다(인사). 도서관운영분야 안수경 팀장입니다(인사). 도립사격장 이의경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저기 업무보고는 익히 책자를 미리 배포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하고 바로 끝난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진남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작은영화관 홍보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교육프로그램인 주민 시네마스쿨을 운영하였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획전 개최를 통해 관내 주민 1,000여명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서 면사무소를 통해 작은영화관 상영작품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충.사선문화제 등 전반적 재검토 및 대표축제 적극 육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축제육성 회의를 통해서 사선문화상, 호남좌도농악경연대회, 사선녀선발 등을 지양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예산 삭감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임실치즈락”이 선정되었고 올해 10월에 임실N치즈축제를 임실대표축제로 지정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의 각종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임실N치즈축제는 우리군 대표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우수축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광지 사후관리 철저 및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애견동호회 회원 교육이나 정기모임 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SNS와 카페, 블로그 등 매체를 활용해서 애견인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수의견광광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와 활성화에 노력하여 임실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필봉농악전수관 보조금 적정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필봉농악은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임실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만큼 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필봉농악의 수익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이 적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연의 질을 향상시켜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 추진 철저로 사업 추진시 강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풍물다목적광장내에 농악연습실을 신축하여 공연자 대기실 겸 강진주민들이 평상시 농악에 대한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35쪽,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양궁장 건립시 선수숙소 마련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양궁장 사업 추진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협의토록 하겠으며, 의회 요구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규모의 양궁장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궁장 건립시 선수숙소도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우리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간짜장 먹어서 그런가, 입이 팍 막혀버렸네. 소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2014년도는 지났고 2015년도도 지나갔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 제안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희 부담액이 30%에서 최고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5대 5로 되어 있고요 60%로 되어 있는건 한 건으로써, 필봉농악 기록연구화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사업에만 60% 부담이 되고 기타는 거의 5대 5고 그다음에 저희가 30% 하는 지역특화문화예술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살림살이를 챙기다 보니까 보면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도 공모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공모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공모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필요한 것은 군비 비율이 적고 국비나 도비 비율이 많은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다 지났고 2016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니깐 48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보수실적 해갖고 군립도서관 외벽도색 공사하고 열람실 및 시청각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뭐 시설비, 문화관광에 다른 시설비 사업이 있어요? 없지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비.

설비

시설비진남근위원

사업이 혹시 있으면 제가 왜 이걸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걸 지적 하냐면 간혹 그러더라고요, 제가 6대 땐가 보니깐 기술센타하고 어디서 수의계약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도 외지에서 수주를 해갖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내 업체로 전부다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진남근위원

지방자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수주해야 하고, 관내업체가 해당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수주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 그 뭐 간짜장 덕분인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이성재 위원인데요. 행감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지는 국비를 어렵게 따갖고 와갖고 이유가 있으니깐 반납을 했겠죠!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비를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요소에 잘 활용할 수 있고 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타당하거든요. 오수의견 같은 경우에 보면 10억 원을 반납을 했어요. 29억 원 중에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왜 반납했는지 그렇지만 이런 것은 더 고려해서 국비가 오면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왜 반납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오수의견관광지는 2003년부터 해서 1단계사업이 2010년까지 2009년까지 추진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사업이 적정치 않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면서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사업하다이성재위원

중간에 감사지적을 받았다 그 소리네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참 안타깝네. 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을 했는데 원래는 자산취득이 재무과에서 일괄 해주는 거 아닌가요? 따로 과별로 할 수 도 있는가, 하는 과도 있기는 있는데.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자산취득은 저희 재무과에서 사주는 건데 저희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자산취득한 내역을 쓴 거예요.

역을

내역을이성재위원

. 그면 이거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에서 나간 거죠,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줬어요.

래요

그래요이성재위원

.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사용료가 금액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러는지?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면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적

면적이성재위원

.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장옥이 8개가 있는데, 예.

차이

면적차이이성재위원

때문에.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장옥 8개가 있는데 면적차이가 있고, 또 현재 저희가 8개가 다 나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대충 보니까, 한 580만 원 정도 근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더 들어가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뭐 홍보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면에도 좀 독촉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저희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단 소리거든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관리

사후관리이성재위원

. 년수가 갈수록 더 사후관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후관리 노후 되면 집을 관리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요. 이런거 봤을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고쳐가면서 쓰는데,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폐가가 되더라고요. 안타깝고 돈 많이 투자했는데 홍보해서 많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3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바로 다음장 제가 이걸 아까 그 행정감사 작년에 명칭이 임실N치즈축제로 이렇게 돼있단 말여 왜 여기는 소충사선문화제로 막 돼 있나?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2015년 소충사선문화제 운영실적을 행정사무 자료로 내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운영실적을 낸 부분입니다.

칙은

원칙은이성재위원

지금 이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안 바뀌었어요? 이 소충사선문화제 명칭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조례에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사선문화제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니깐

그러니깐이성재위원

2016년부터는 명칭이 바뀐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선문화제로,

성재

이성재위원

올해까지는 이대로 하게 된다. 나는 혹시 오타 나왔나 해서 물어 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아주 그냥 우리지역의 큰 관심이고 기대가 되는 것인데 이걸 했을 때 우리 임실군에 뭐라고 할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충.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 구상이 타당성 용역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중간 보고를 통해서는 하루 이용객이 2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재정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쩠든

어쩠든이성재위원

해놓으면 우리 임실이 플러스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없겠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 얼마 주고 내가 지역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보상얼마 받고 물러나지 말고 당신들이 대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라. 내 그래서 어느 하나 판매점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해서, 그 이익창출을 해야지 지금 보상 당장 해준다고 해서 보상받고 나가버리면 나중에는 타도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간다. 우리 저기 레저스포츠 하는데 다 가보면 실제 원 주민들은 없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객지 서울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거여.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후손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하나의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지 다 팔아 넘기면 안된다. 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에서나 군에서도 이거는 홍보를 해줘야 돼요. 보상 얼마 받고 그냥 귀찮은게 보내는 것보다 그 지역사람들이 그 마을들이 공동 수입을 올려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관리 운영면에 고민을 했습니다. 관리 운영 면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하는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연습을 시켜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재위원

주민들하고 호응이 안되면 어느 사업이든 무너져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나에게 이익창출이 오면 조금 고생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지

한가지이성재위원

또 오수 양궁장 건립한데 옆에다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개 사육장을 짓는다고 하지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과

양궁장과이성재위원

개 사육장과의 나중의 건립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제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축산쪽에서 실시를 하려고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재위원

아까 축산과에서는 거기다가 꼭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비치던데.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해야 되기는 하나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것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

저희이성재위원

지역인데 양궁이란 것은 활을 쏠 때 정신집중을 해야 되요, 만약 옆에서 개나 짖어쌓고 해 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고 이왕 지려면 그런거 감안해서 좀 거리를 띠어서 짓던지 무슨 방음장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갈 때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지어줘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하려면 정말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같은 기관들끼리 트러블이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 안 지어져있으니까, 이왕 지으려면 좀 문제없이 잘 좀 지을수 있도록, 있더라도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앞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견이에요.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의견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은데.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치즈업무가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큰 틀에서 축제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즈테마파크에는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업무도 치즈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은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 반대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특별히 사견으로 말씀드리기가.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지금 앞에 하신 과장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축제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오로지 치즈축제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그 밑바닥에 있는 낙농을 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단 소리예요. 그분들은 지금 무슨 위기를 갖고 있냐면, 이 생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한 관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냥 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합쳐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합쳐서 가면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낙농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축제 신경 쓰다 보면은 낙농은 뒷전이다. 그 분들이 지금 피해의식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과끼리 잘 상의하셔서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챙겨보셔야 한다. 오로지 축제에 대한 축제해서는 안되고 내 군민이 살아야 축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내 군민이 죽어가는데 축제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낙농하신 분들, 그 관계있는 사람들한테 왜 합쳐서는 안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번 조직개편 있을 때 서로 최소한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원망은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네.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걸렸네요. 계속해도 될것 같네, 전에 부서들은 2시간 이상 한 거 알고 계시죠. 방금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종사업장 지금 부지를 양궁장 옆에다 하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으니깐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깐 그냥 분위기 있는데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도립양궁장 추진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육종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립양궁장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갖고 해야지 우선 편리한데로 하면 안되요. 충분히 축산치즈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실 오수의견관광지가 아까 이성재위원님이 국비 반납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단계 사업 하고 있다는거 한해서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정체가 되갖고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의 애견관광지가 조성이 된 데는 우리 임실군뿐이 없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쨌든

어쨌든문영두위원

간에 지금 우리가 아직 제대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지 애견시장 같이 큰 곳이 없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SNS나 블로그에 홍보도 유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2016년도에 의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뭐 계획세우신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오수 주민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수의견축제는 한 7,000만 원을 써서 하고 애견 동호회 어떤 모임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좀 검토하려고 하고 또 조직에 있어서도 오수의견관광지를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1단계 기반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해놨지만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애견인들이 찾더라도 편리하게 애견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인 앞으로 국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지만은 군비라도 일부분씩 매년 해가지고 그런 인프라 정도는 구축을 해놓고 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카페동호인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할 거 아녀요. 그런 기반구축은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우선 시급한건 애견펜션이나 이런 거 일부는 몇 개 정도는 해가지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어떤 애견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전혀 그런 것도 안 되고 공원만 조성해놓고 하니까. 더 한 단계 더 진입을 못 하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관련부서에서 검토 해가지고 우리 군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지만 좀 활성화를 위해서 애견펜션이나 애견카페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좀 해줬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어제도 오수의견관광지를 가셨는데요. 그 국비는 한 3년 정도는 동결이 돼요. 저희가 반납을 해서, 그래서 군비로 한번 조금 기본적인 거 틀을 잡아서 해봐야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 단편적으로 화장실을 짓는다던지 회의실을 짓는다던지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년 정도는 해보시겠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 어떤 관광지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광역들 보면 이 경관도 무시를 못해도 군수님도 그렇잖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단지

장미단지문영두위원

같은거 해가지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구절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좀 테마있게 하신다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저대로 방치 해놔서는 안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거기. 그러면 활용을 해갖고 제대로 역할을 하시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행감자료 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11쪽 보면 예산의 전용 현황 해가지고 당초 민간행사 보조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워졌는데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네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랬다가 저희가 대표축제를 만들면서 소충사선문화제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본인 예산으로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꿔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비로

홍보비로문영두위원

?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경 소장님 오셨네요.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네.

군청

임실군청문영두위원

사격팀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 보니깐 좋은 성적도 이렇게 많이 내셨네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 지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랬는데 사격대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데가 어디예요?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대회는 제법 죄송합니다. 대회는 국가적인 대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문광부 체육 학생대회를 한 2,500명 정도 해가지고 그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전국체전에서도 군청 사격팀이 1위를 하고 오는데 가면은 우리 임실군청 유니폼 입고 대회에 참가하죠. 선수들.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군청 사격팀이 전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국가대표도 있습니까? 우리 임실군청 사격팀이,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한 명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국가대표도 있어요.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예. 근데 해마다 뽑기 때문에요 오류리 백정순이란 선수가 국가대표로 있고요, 전국체전을 말하자만 제일 알아주거든 전국체전에서 1위를 이번에 했어요.

마다

해마다문영두위원

예산심의 때나 군청 사격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는거 같아요. 우리 군청 사격팀 우리군민들 임실군민들한테 사실 저도 제가 10년째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청 사격선수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

격장

사격장

관리소장 이의경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나는 이왕이면 우리군에서도 도립사격장이 있지만은 우리 군청 사격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 좀 가져가지고 성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사격팀은 사격팀만 있지 우리군 하고는 전혀 무관한거 같아요. 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군청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알리고 군민들한테도 체육경기 할 때도

사에

행사에문영두위원

선수들이 참석하고 이런 것 보다도, 이런 부분들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군청 사격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청 사격팀이 우리군민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격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경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연구하셔서 우리군민들이 관심갖고 관심 갖다보면 성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보셨는가요? 보셨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과장님께 서면요구 자료를 제시했어요? 근데 왜 이 서면요구 자료가 내부의 필봉농악보존회 보존회장이 양진성씨죠? 저하고 막역한 사이에요 아시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왜 그런 것들이 누출이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다고 하면 되지 왜 일일이 성명이 노출이 되어야 되는가요? 모르세요? 아, 이런 것들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다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가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그 내용을 몰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사실 자료 받아보니깐 좀 오류가 있고 어떤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미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외부인들한테 공개 돼버리면 우리 위원회에는 뭐가 됩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사업지적을 했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업자들한테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한재 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한재

이한재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팀장 이한재입니다. 전수교육관 노출 문제는 저도 잘 내용을 모르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자료를 저희 필봉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 돼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계는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중간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하고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방선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식할 수 밖에 없는거요. 이게 서로 감춰줄 부분 있으면 감춰주고 칭찬할 부분 우리는 칭찬할 부분 있으면 칭찬해주잖아요, 그러죠? ○

한재

이한재문화예술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런 것들은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

한재

이한재문화예술팀장

앞으로,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상 질의를 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팀장님이 저 안수경 팀장님 잠깐,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이용하신 분들한테서, 무슨 민원 들어온 거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예를 들어, 오수 같은데 시간대 조정을 해주라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안수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구요. 겨울동안에 동절기동안만 11월부터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10월까지는 9시까지 운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하니깐 더 오래 열어달라 이런분은 못 만나 봤습니다.

열어

열어이성재위원

달라 말하는 게 아니라,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아니 그게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가끔 그런 소리가 나와요.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아, 예.

절기

하절기이성재위원

때는 상관없는데 동절기 때 보면 시간이 빨리 끝나니깐, 시간은 많고 책 좀 보려고 한데 시간은 연장이 안 되고, 그런 것을 그런 분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편리한데로 이야기 하고 우리도 설명은 해주는데 그런 일 있으면 좀 잘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혹시 운영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할 일 같은 거 있어요? 의회에 부탁할 일 있든지? 내가 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예, 저기 도서관 시설물이 노후해가지고 맨날 묻히고 이러는데 해마다 고칠때가 나오고 10년이 넘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 좀 보살펴주셔서,

성재

이성재위원

아, 예.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문화혜택이거든요.

러죠

그러죠이성재위원

!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문화공간이니깐 그런 혜택을, 좀 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문영두위원

위원님 질문 하셨으니까 내가 우리 도서관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제가 황당한 민원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안수경팀장님도 알고 계신가... 누가 나한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왜 게이트볼장을 도서관 조용하고 정숙해야 할 도서관 옆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지어놨냐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본 적 있어요?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그 민원은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진짜 도서관에서 책읽고 그러는데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치는 소리가 책읽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발생을 해요?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저희도 설명을 드리기를 공부에 집중을 하면 안들리시겠죠 공부가 안되니깐 들리시겠죠. 열중하시면 안 들리는데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방음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딱 한분 계셨는데요,

저도

저도문영두위원

누군지도 알고,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래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더 이상 그 뒤로는 민원 없죠? 지금은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네.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계속 그거 같고 집요하게 오수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시끄럽게 했더라고 면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깐. ○

수경

안수경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안전관리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진귀.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저희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기 책자가 이미 배부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 끝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진남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활용가치가 많은 폐천부지의 매입방안에 대한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붕어섬(외얏날) 보존활용을 위해 임실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2015년 5월 19일에 매각을 완료하였고, 점등섬을 포함한 활용가치가 높은 임야를 2016년부터 매입처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사고 미연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12개분야 6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12개 읍면별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2015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갈담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적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특성상 국고지원 가능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하며 조경수 식재는 하천제방이 영향이 없는 관목류로 군비를 추가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시내 및 민방위급수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2016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적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화장실,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훼손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반대로 부유물차단막 설치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현장방문 지적사항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그래도 빨리 끝날수 있도록 전관예우 해드릴께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쭉 나갔는데 비고란에 보면 중지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중지가 됐나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중지된 것이 감성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중이라고 표기가 되고 또 임실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중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비고란에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0일이다 보니깐 중지중이라고 했는데 기 완료해서 공사를 재무과에 집행의뢰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료요

완료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왜 하다가 그렇게 된는가 하고, 그다음 환경용역보면 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있죠? 그 뒷장에 페이지 7페이지 환경용역 해갖고 지장천 폐기물,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지장천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것이 또 저기 명시이월사업에 넘어가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이 나와있는 여기는 완료가 돼있는걸로 돼있어요. 폐기물 6,093톤 근데 2016년 6월 2일까지로 근데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폐기물처리용역은요 저희가 지장천 그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완료한 것은 1공구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2공구 부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4년 3월 6일부터 2016년 6월 2일까지로 사업 용역기간은 돼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지장천이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아까 이월사업 뒤에 보면 완료로 돼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장천 이미 사업이 끝났다는 소리 폐기물 6,093톤이 그래서 2016년 6월 2일까지 완료를 해야하는데 앞당겨져서 다른 것은 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료로 됐는데 여긴 시간이 오기전에 완료가 돼 있어서 어찌 일찌감치 사업을 끝냈나가 해서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1,900만 원 남아 있는데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용역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6,093톤이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014년 3월 6일부터 16년 6월 2일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월사업란 15페이지 보면 폐기물 6,093톤이 기간은 똑 같은데 완료로 돼있어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그것은요.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1차분은 끝나가지고 완료가 되니깐 그 부분은 완료 한 것이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2월에 1,900만 원 짜리가 따로 또 한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돼서 그렇고 그다음 지금 각종 설계변경 현황에서 보면 11페이지요 특히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설계변경해서 그렇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저희 붕어섬 생태공원 조상사업이 당초 확정된 금액이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 최초 발주할당시에 전체분을 했어야 하는데 조기집행이라던가 그런 관계 때문에 1차분으로 기본조사 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완료를 한 것을 발주하고 그 이후 추가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당초 확정된 금액의 범위내인데,

남근

진남근위원

80억 원 내에서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 예산 범위 내입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설계변경을 했다. 예산에는 증액됐지만은 별도로 예산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말하자만 설계변경을 하면 주로 옛날에는 뭔 오해가 있었냐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3억 원 이상 증액이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예산이 확정된 돈에서 댕겨다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게 아니고

하게

순수하게진남근위원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게 어째든 설계비 속에 있는 돈이지만 설계변경을 해줘서 증액을 해주면 근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을 한다던가 그런건 아니잖아 기존의 사업자한테 더 주는거 아니냐 이말이지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더 준다는 뜻보다도, 전체 80억원어치 설계를 해가지고 1차분에 50억치만 하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미리 댕겨서 하는 공사예요.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소관 예치금 관계가 있었던데 예치금이 안전관리과에는 안나와요. 재무과에 보고사항에 보면,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요?

그거

그거진남근위원

아니고 하천 준설인가 재무과거 보면 그게 있더라고 예치현황 해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하상복구비 해갖고 370만 원 정도도 있고 또 하상복구비 농지원부상복구(골재채취허가) 호원골재중기에서 82만 원 이런 것이 보관기간이 도래 안했으면 상관없는데 보관기간이 2011년 4월 5일도 있고, 2008년 5월 30일 이런것이 기간이 오래 지난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찾아 간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근데 안찾아 갔잖아 재무과에는 예치현황 해갖고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 돈 안찾아 간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안 내준 것인지.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군 관내에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면서 복구예치금 예치토록 하거든요 근데 당초에 최초의 허가를 받았던 업자들이 지금 골재채취업을 폐업을 하고 이 업을 안하고 우리군 관내에 없다 보니깐 예치금을 받아가질 않는 그런...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다행인데 내말은 보관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가져가면 원상복구를 안하고 더 할란게 돈 더 들어가니깐 안찾아가 버리고 우리 군에서 그런 복구를 해줬다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이이야기지.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복구는 완료 돼 있는데.

완료

완료진남근위원

됐는데 안찾아갔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돈을

돈을진남근위원

안찾아가면 나중에는 우리 군비로 환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관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안찾아간것은 현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자가 나 그 돈 같고는 잘못하면 망해버린게 군에서 먹든이 말든이 하고 나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현장이 완전히 복구가 안되고 지금 미복구상태로 남아 있다던지 그런거 아니냐 이 말이지.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복구는 완료 돼있습니다.

구는

복구는진남근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안전관리과 안만 뒤져봐도 내가 안전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있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섬진강 행감 38쪽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현황을 보니깐 한 50% 정도 됐네요. 그죠? 자료에 의하면,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머지

나머지문영두위원

잔여량들은 지금 어떻게 매각이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머지 부분도.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은 그동안에 4,718필지에 4,842,000㎡ 매각을 했고 나머지가 2,815필지에 4,424,000㎡가 남아 있는데요 전이라던가 답 경작 가능한 토지는 거의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수 면적은 임야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공공 군 계획에 의해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 매각 유보 토지 그 부분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행감자료 보니깐 우리 임실군에 골재채취 현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다 기존에 했던 거 복구 끝났고, 새로 이렇게 허가 나가고 한데는 없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뭐 기존에 골재채취 허가 나간데들 정리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다음부터 골재채취 허가 낼 적에 사업자 좀 똘방진 놈들 좀 잘 해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 피곤하지 않고 우리 지역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허가 나갈적에 잘 좀 해서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골재는 육상에서 채취하는 것 보다도 강의 모래하고 자갈을 알아주는데, 저희 군에서 동절기 설해대책용으로 병암리에다 야적을 해놨는데 그 모래가 제설용으로 많이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입찰을 여러번 했는데 유찰이 되고 매각이 안 됩니다. 지금 골재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가지고 지금 골재채취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채취허가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이성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가서 보상금이란 것이 뭐예요 보상금?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이시죠, 여기는 저희 군에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교육을 4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집합교육에 참석하신 사람들 1인당 1만 원 교통비조로 이렇게.

성재

이성재위원

교통비라고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거창한데.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근데 교통비가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성재

이성재위원

보상해줬다 이 명칭을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듣기 좋게 교통비 실비 지원 해줬는가보다 보상금을 주는데 1만 원씩 줬다고 하면 보상금이란 것이 용어를 한번 바꿔 봤으면 어쩌겠냐는 소리예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그 예산편성지침 봐가지고.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보조금을 받을 때는 없어서 보조금을 받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있는

있는이성재위원

집은 보조금 안 받아,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지출내역을 보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경품을 사는데 돈을 다 썼다. 이런 건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봐요 당신들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야 지금 가족한마음 대회단 말이에요. 지금 경품 산데 보조금 받아다가 샀다 또 하나 자기들도 어려운데 취지는 좋아요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 내가 자비를 내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불우이웃 돕기를 혀 이런 것은 형편이 안 맞다.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돈은 군에치 갖다 하면 되냐 이 말이여. 차라리 자기들이 사비로 자부담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보조금 받은 기관이 그 놈 갖고 불우이웃을 한다 동냥을 얻어다가 또 줘 이건 말이 안 된다. 좀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의용소방대 단체가 연간 1,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데요, 참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으신데 그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아무 댓가 없이 순수한 봉사 단체인데 1년에 한 번씩 기술경연대회 겸 해서 단합대회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지출방법이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성재위원

무보수로 일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봉사단체는 다 그래요 어디 봉사단체 가서 보면 그 돈 갖다가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는 안 봤어요. 지금까지.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데는

그런데는이성재위원

자부담을 하더라구요. 일부 자부담을 해서 매칭을 하더라고요 10% 자부담 하던지 5% 하던지 자부담 조금씩 내놓더라구요.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좀 계도를 좀 해주시라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건 좋은데 좀 의도가 보기가 그렇지 않냐 없어서 받아다 쓰는데, 거기서 또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9페이지 이게 참 과장님도 답답할 일인데 이주민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는 사람이 2%네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로 보면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또 이주가옥 철거를 했는데 4%가 아직도 철거 안됐어!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보상을 받고 안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데요? 또 보상 해줘야 돼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지금 보상을 기 해줬는데 이주를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옮겨서 거주를 할때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못했고 이주가옥 철거는 구 운암소재지 하고 타 주변지역의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저희가 운암 현재 소재지 이주단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전이 완료되고 철거도 될 거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 내년가면 다 이주가 돼서 철거도 되고 문제는 없겠네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만

문제만이성재위원

없다면 괜찮은데 여기를 보면 아직도 보상비 협상을 하는데도 있게 나타나요 대책해가지고 보상협의 및 그래서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문제점은 또 수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를 안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로 봤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냐? 돈을 받고 안 나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건가 했더니 뭐 다 완료될 거 같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고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네 철거문제는

실히

확실히이성재위원

이야기 하세요. 나중에 안 나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책 세우지 마시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네, 철거문제는 확실히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좀 발생되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갈담천 황토길포장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있어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처음에 설계 낼 때 그런 것들이 예측이 어떻게 반영이 되가지고 황토길이 포장 설계가 나있는가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최초에 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그 원가심사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저희가 2년 주기로 도 종합감사를 받고 또 매년 행자부라던가 감사를 받는데 감사를 받는 중에 지적을 받은것입니다. 원가심사에는 통과를 했는데 감사를 나와 가지고 감사한 결과에 대해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토록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토길포장이 아니고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호국원 진입과정의 예비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국도비 반환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 확포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 그러면 나머지 반환할 금액은 다 반환하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반환은 않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황토길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한다고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 그래요, 감사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 반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반환 하는게 아니고 설계변경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반납이 안되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치 안하지구 하천정비사업있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왕중

김왕중위원장

거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사업이 더디고 있는데 그 어떻게 행정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거기 지금 다른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어 가는데 양식장 하는분 그 분이 지금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16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 구간을 제외하고 상류나 하류쪽에 추가로 그 예산으로 하고, 그 구간은 빼겠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니깐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구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저희들이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조정이 안된다면 원만한 보상 합의를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재해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더디다보면 그 나머지 민원인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구간이 협의가 되가지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1억 5,000만 원이 잡혔더라구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하천제방을 보면 일반 1톤짜리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하천가운데 풀이 있고 그래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천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갈이나 마사토를 깔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장비대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장종민위원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에 이렇게 그것을 하달을 하니깐 면사무소는 없다라고 해서 시일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제가 보니깐 예산책을 보니까 돈이 좀 있더라구요. ○

그런

그런장종민위원

것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장비임차료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을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은 지난 2년동안 많은 집중호우가 없는탓에 수해가 없어서 다행히 절약을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 수해지역 예방을 위해서 복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수해지역 복구장비 임차 예산이 필요한 현황을 받아보면 사실은 저희들 1억 5,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지 답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장비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몇 년 전에는 돈이 문제가 되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신중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도 보니깐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임실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희가

저희가장종민위원

회의 진행상, 저희가 인지를 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장종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럼 3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항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명예환경감시단 운영 내실화에 대한 건입니다. 5일장이 형성되는 일부 시장과 외각지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사용 생활화 정착에 노력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해로 정해서 추진을 했으며 특히 음식물 종량제라든지 종량제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CCTV 6개를 설치하고 군.읍면차량에 감시 블랙박스 6대를 설치하고 또 강력히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립장에서 반입을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제강 공업용수 확보와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대책 강구에 관한 건으로 저희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일진제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처리된 폐수는 임실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해서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3회 실시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에너지절약방안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오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유휴토지에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국고를 지원 받아서 2016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라면 이번년도 10월달에 착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만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도 원가심사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사업으로 그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탐방로와 초화원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 할 겁니다.

니깐

그러니깐장종민위원

, 그게 어떻게 발목 같아서 꼭 지역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행정에서는 꼭 사전에 생태공원 80 몇 억원이 100억 원이 들어간다 조금 있어봐라 하는데, 그것이 벌써 제가 의원된지가 한 16개월 되버렸습니다. 빨리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네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고생 많이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 세입예산 있는데 거기 보니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은 1억 1,000 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2억이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당초 1,000만 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리가

우리가문영두위원

이 세입추계가 명확하니 되고 잘 돼야 거기에 맞게그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러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세입

세입문영두위원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라도 쓰레기 판매수입같은거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같은거,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뭐 정확하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세입 추계 잡을적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잡아서 세출예산이 제대로 명확하게 잘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해주세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엄청 저희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음식물 차량도 2대나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깐 세입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입을

세입을문영두위원

많이 해서 칭찬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세입추계 잡을적의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거기에 맞게금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하니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두위원

행정사무감사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축분뇨 단속실적이 있고만요, 공교롭게도 우리지역구인데 전북그린영농조합법인 어디예요 여기는 상시적으로 많이 위반을 하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이때는.

영두

문영두위원

왜 여기 한군데만, 다른 곳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민원인문영두위원

계속 발생을 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계속 민원이 발생, 그 살포를 하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다 살포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상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허가지역문영두위원

아닌데다가 살포한 건 민원발생이 아니라 잘못한거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감자료 석면(슬레이트) 지금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내가

내가문영두위원

민원을, 몇 년 전에 수요조사 다 했죠? 실태조사를 우리지역에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나서 아무연락이 없다고 아무것도 근데 보니깐 올해 110동 했거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들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거 선정.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선정 할때는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조사 합니다.

지고

해가지고문영두위원

선정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가

신청자가문영두위원

지금 많이 밀려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5년 동안 해도 13년에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해도 다 되들 않습니다.

이게

이게문영두위원

기준이 시골집 같은 거 보면, 몸채가 있고 또 이렇게 행랑채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이거문영두위원

지금 몸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랑채도 해당이 다 해당이 되긴하죠? 우선적으로 지금 몸채에 대해서 하는 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채도

행랑채도문영두위원

다 할 수 있게금 되어있죠? 특별히 그런 거 없고 우선적으로 몸채부터 하는 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축사 같은 거 그런 것은 일단 주택먼저 사람이 사는 사람이 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택먼저 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적에

할적에문영두위원

, 면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실태조사만 해갖지 자기들이 수거해준다 소리는 들었는데 전혀 뭐 그 뒤로 얘기가 없다고. 실태조사는 했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거 아녀. 그때 처음에 할적에는 실태조사를 한거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도로

별도로문영두위원

신청을 받는 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청을

신청을문영두위원

할 수 있게끔. 면에 내려 갈 적에 잘 주민들한테 면사무소에 잘 얘기해서 홍보해가지고 신청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잘 좀 얘기해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사람들은 조사해 갈 적에 신청 받는줄 알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조사해 갈 적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곧 퇴근시간 됐는데 퇴근도 못하겠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 다 이것은 군을 위해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제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횡산천비점오염저감사업 해갖고 이거 미발주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습지를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산천이 저희가 그전에 의회에서 습지를 많이 만들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깐 횡산천이 그래도 오염도가 제일 높고 그런 상황이라 우선 순위가 횡산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1년 동안 안 되가지고 이게 돈은 내려왔는데 사업승인을 늦게 공단도 가고 하면서 1년 동안 안해줬습니다. 근데 11월달에 승인 되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 의뢰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1월 달에 승인 났거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횡산천이면 어디를 말하는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있는 그 밑에 하천입니다.

립장

매립장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관촌매립장 인근의,

근에

인근에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관촌매립장 인근의 하천.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관촌 주민들이 또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사선대까지도 오염되고 그런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는 지금까지 승인 안났으면 우리 과장님이 환경부나 이런데 찾아가서 로비를 잘 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런가, 했더니 다행히 11월중으로 사업승인 떨어졌거만요. 내년에는 이렇게 미 발주 되는 사업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또 24페이지 허가대상 규제대상 축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축사가 언제 조사된 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게 인제 두곡리 하고, 감성리 쪽 축사만 지금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이게 언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내가 볼 때 두곡리는 기린초 뒤쪽에 있는 돼지 키우는곳 거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김애자 축사

기가

거기가진남근위원

김애자 축사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권갑균 축사가 부인 앞으로 해가지고.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이거 지금 금성리하고 두곡리 조사한 것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한데가 김애자 축사하고 신은채 축사가 가장 심합니다.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

금성리에도 돼지 축사가 많아 5군데나 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조그마하게 하는데도 있고 톱밥돈사로 하는데도 있고

저번

저번진남근위원

어디죠 식당도 하고 거기는 어디에 편입 되가지고 축사 않는다고 하는 2동인가 하는 취소 아니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는 양돈업 않겠다고 하던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까지

올해까지진남근위원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정확히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옥정호 해제가 됐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우리 현재 지금 옥정호 수면이 전체가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취수구에서 몇 km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정읍쪽은 4km 까지 남아 있고요.

정읍

정읍진남근위원

칠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취수구에서 4km까지 남아 있고 임실군 지역은 전체 해제가 됐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진남근위원

취수구에서 4km 하다보니깐 정읍쪽은 들어가고 우리 임실쪽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임실군의 있는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정읍쪽의 땅이 취수구에서 4km 니깐 그쪽은 남아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쪽은 남아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다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목책기 지원사업 신청 미지원자 내역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있는데 이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저기 합계 수치가 일단은 좀 오타가 난거 같아요. 잘못 된 거 같고, 36페이지 제일 위에 총계 합계 그 계 보면 사업비 보면 보조하고 자담 더해보면 뭣인가 오타가 난거 같은데.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문제는 지금 2014년도에 미지원자가 한 몇 명이요, 57명이나 되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15년도에도 있는데 이분들은 2015년도 예산으로 다 지원해주고 나머지 15년도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거의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4년도에 다 해주고 다음해 15년도에 지원한 사람 해주고 그 다음 모르는 사람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올해부터 목책기를 군수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 가지고 1 억 원의 지금 2배 이상 올려가지고 1억 원을 지원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올해는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만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결격사유는 왜냐면 우리 임실에 주소를 안 둔 사람하고 5년이내에 지원을 받은사람

남근

진남근위원

아, 5년이내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올해는 실질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여기 보면은 39페이지 보면 2015년도 미지원자 내역보니깐 11명 있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남근

진남근위원

이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아닌 사람이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014년도에는 미지원자 57명 정도는 다 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특별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는 분들 빼고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하여튼 본인이 원해서 능력도 있고 원하는 것은 다 해줬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안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깐.

없을

없을진남근위원

정도로. 아니 내가 왜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떤 귀촌귀농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누적을 해 주지 않고, 고놈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책기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2014년도 됐는데 이건 다 지원되는 것은 백지화시키고 새로 신청을 해라 2015년도에 그래갖고 거기서 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지 않고 2014년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2015년도에도 지원을 다 해주려고 했지만 그 중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만 제하고는 다 해줬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도 많이 올해보다 더 많이 확대 할 계획입니다.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특히 멧돼지 노루 이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는 우리 농가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서 아마 그 어느 정도 신청이 되면, 어느 정도 다 될 거 같아요. 되고 나면 그 만큼 예산도 줄어들지만 거기에 요구있을 때 좀 많이 좀 해줬음 하는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예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더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많이진남근위원

올렸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1년동안 계속해서 방지단을 운영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절기 운영하고 봄에는 봄철 운영하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총포 가지고 가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계속 방지단을 포획단을 1년 내내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수렵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수렵장.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피해가 많이 줄어 들 겁니다.

줄어

줄어진남근위원

들 거고,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의문 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목로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것은 민간인들은 놓을 수 없는가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하려면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수확기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아, 있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걸로 인해갖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수렵장 운영이나 포획단 가지고는 역부족일거 같아요, 보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사고 가능성이 있어서,

어디

어디진남근위원

. 목로 놓는 것이, 목로 놓으면 사고가 안 나잖아, 수렴장 운영하면 총포로 오발사고가 나지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총가지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걸릴 수 가 있고.

남근

진남근위원

걸려가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래 가지고 일절 못하게 지금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시골사람들 만나면 이야기가 멧돼지하고 노루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수확철이 끝나서 좀 그런 얘기 없는데 고구마나 작물들 나올 때 배추네 나락도 그렇고 뭐 맨 먹었다는 이야기여. 고구마 밭을 돼지가 싹 휘젖고 갖는데, 쟁기질 하듯이 짝 깔아놨네. 뭐 해 놨네. 시골양반들 만나면 전부다 그 소리여. 그래서 농사 못 짓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제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목책기에 관련된 사업을 잘 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41페이지 보면 2015년 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 해가지고 2015년 2월달에 메탄올을 구입했는데 이 메탄올이 비싸네요? 액수로 따지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 3,000만 원 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사양시키는 그런 결과인거 같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남근

진남근위원

41페이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메탄올을 지금 그,

남근

진남근위원

380kg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 380kg 짜리는 아주 조금입니다. 위에 또 302,630kg 짜리가 또 있거든요 위에,

에가

위에가진남근위원

있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380kg 이것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데 그러면 뭐가 잘못돼 액수는 많이 나와있잖아 1억 3,000 만 원인데 위에는 1억 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오타 13만 1,000원 인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13만 원 짜리 같으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302톤에 1억 500만 원 이니까요 380kg 이니깐.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나는 메탄올이 비싼.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원을 갖다가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

잘못진남근위원

오타가 나서. 그래서 1억 3천이란 돈을 사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했는데 오타 났으니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금 각종시설물 신개축 및 유지관리 집행내역 보니깐 여기가 업체가 어디업체하고 시공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물어보는 것은 혹시 우리 관내 업체 아니고 외지 업체에서 수주해갖고 했는가 그걸 물어 보는건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좀 왜 그러냐면 입찰할 경우에 생물반응조 냉각탑은 입찰을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요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2,000만 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 건 이잖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 건은 전부다 관내입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관내라도 오존발생기 수리 하는데 업체 없잖아요? 이런 것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오존발생기 수리는 일반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잖여

없잖여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요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여기는 설치 업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와서 하고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할수 있는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보면 유입수문 작동장치 구입 설치가 수문설치 이것은 우리 관내업자 할 수 있겠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데는 경리계에서 다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경리계에서요? 환경보호과에서 계약 않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안합니다. 지금은 경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다른데는 보면 자기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또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려

그려진남근위원

아닌데, 무슨과에서도 자기들이 수주해갖고 했다고 하던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의료원이나 이런데.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런데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면 2015년도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단가가 왜 틀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오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같이 입찰을 해서 단가가 같고 임실하수처리시설 것은 따로 입찰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왜냐면 같은 값이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똑같이 했었는데 성상이 다르고 그래서 임실하수는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입찰이 된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런게

그런게진남근위원

올해만큼은 임실치가 더 저가로 돼서 입찰됐으면 같은 값이면 몇푼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단가로 해서 9만 3,000원 짜리하고 10만 7,000원 짜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같은진남근위원

가격이면 임실치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는.

남근

진남근위원

좀 어렵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은 가축업까지 같이 들어와버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깐.

예.

치는

임실치는진남근위원

하수종말이면 하수만 하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니깐

그러니깐진남근위원

좀 쉽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치도

오수치도진남근위원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맨날 유찰이 되가지고, 유찰이 됩니다. 이게.

남근

진남근위원

왜? 어려워서 안해서 돈이 안 남는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낙찰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유찰이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올려주는거요? 가격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정사정해서 가서,

남근

진남근위원

사정사정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지역 청정임실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특히 아까 목책기나 기타 어떤 악취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임실읍에나 덕치 그 악취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2016년도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그냥문영두위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숫자가 안맞는데 약품 아까 구입 수불현황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보니깐 2015년 2월 2일날 오수하수종말처리장 폴리염화알루미늄을 111,110kg을 구입했구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영두

문영두위원

41쪽 행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111,110kg을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입했구만요. 그리고 또 2015년 1월 29일날 임실하수에서는 60,000kg을 구입했구만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보니깐 단가가 좀 차이가 나요. 그니깐 오수것은 한 kg당 177원 정도 나오는데 한 30원 차이나네 임실 것은 208원 나오네.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차이가 왜 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찰을

입찰을문영두위원

해서 그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입찰도 하고 또 성상이 같은 PAC라도 다 성상이

도가

용도가문영두위원

틀려요 여기 보니깐 용도가 지금 오수는 응집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총인처리로 나와 있거만,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용집하고 총인처리 하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성분도 그렇고

틀린

틀린문영두위원

거예요? 같은게 아니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같은데 같은 용도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면서 입찰을 이거 하거든요 입찰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입찰하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입찰단가라는게 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이성재위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 다른데는 올해도 교육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올해가 없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2월 달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이성재위원

11월 달에 하셨더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가축분뇨 영업자 교육을 하느라고 지금 늦어졌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 다음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하천정화활동 다슬기 방류행사 한번 보세요. 다슬기를 얼마치 샀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뒤에 정산서 서류에

라서

몰라서이성재위원

물어본 거 아니고 얼마치 산냐고? 한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보겠습니다.

인을

각인을이성재위원

시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150만 원 어치 샀어요. 그다음에 식비가 147만 원 어치 들어가고, 모자구입이 모자 등 그 157만 원 들어가고,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데 방류는 뒷전이고 행사를 위한 행사이지 않나 다른게 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건 300만 원 돈을 500만 원 보조 받아가지고 다슬기는 좀 사가지고 푼다하고 행사치레를 한다. 이런 건 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 목적이 바뀌면 안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지원하시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재위원

좀 주지를 시키시라고요. 근데 정산을 잘 돼있어요. 이 정산은 그 다음 정산을 볼게요. 섬진강 유역 하천정화 및 그거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운동본부 그다음에 또 강살리기 원암살리기 이게 결산보고서라고 지금 감사보고 냈습니까? 이거 과장님 행정감사 한번 서류 검토해보셨어요? 한번 말해봐요.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통장쓴 거 그대로 복사하다가 이게 결산보고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한번 보셨냐고 행감자료를 이 의원들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통장복사해서 갖다놓으려면 뭣 하러 결산보고 합니까! 뭣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여길 보아도 몰라요, 항목이 뭣인지를 이건 뒤에다가 참고서류를 붙여주고 참고자료로 앞에다가 정산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과장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결산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통장 쓴놈 그대로 복사해다가 줘버리면 자 한번 볼게요. 핵심리더 박유덕 32만 500원 뭐 어쪘다는 거요. 박유덕이가 어떻게 돈이 어떻게 왜 박유덕이가 엄청 나갔어요, 이유가 뭔가 이것 같고는 나오들 안한다니깐 이 박유덕이란 핵심리더한테 나간 돈 왜 나갔는가 설명 한번 해줘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인건비라면 인건비라고 써 놔야지, 이거 인건비인줄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인건비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이분한테 인건비 다 나가 버렸구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국가차원에서 강살리기를 이렇게 확대 하려고.

성재

이성재위원

국가차원이던 어쨌든 간에 인건비하면 인건비로해서 결산보고를 해서 줘야지 통장 나간 것을 복사해서 내 보내면 우리가 볼 때 애매하다 이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해를 하니깐 알지만. 도랑살리기 결산보고서 보면요, 복사 해주는 것도 좋아 근데 거기다 낙서를 해놨어 전부다 줄도 쳐놓고, 없음, 이건 아니다 아무리 행감자료를 우습게 알아도 어느 정도 우습게 알아야 한다. 과장님 이런 보고를 받으면 좋겠어요? 막 줄쳐놓고 글씨 써 놓고 이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지워서라도 붙여주시던지 이 검토를 안했다는 소리여 과장님이 이거 내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26페이지만 보고 한간데 더 하고 끝낼께요. 우리 동부권 고추도 과태료 60만 원 부과시켰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사전

사전이성재위원

계도나 그런 거 없었어요, 개선명령 같은 거 없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요,

방이

상대방이이성재위원

고발이 들어 왔어요 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청에서 합동단속 해가지고

단속

합동단속이성재위원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출자한 기관에다가 해서는 안 되지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위원

개선명령이라도 해줘야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은 또 나가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 뒤에 나왔어 그 내용이 나왔는데 과태료 60만 원 을 먹여버리고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에요 당연히 불법은 안되죠. 근데 이런 것은 몰라서도 못 챙겼으니까 좀 잘 이야기해서 이런 과태료는 좀 개선해줘야. 내내야 우리 군 돈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10원 이 됐던 군 돈이 나간다니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기는 한데,

못된

잘못된이성재위원

건 인정해. 그렇지만 이런 것은 개선명령을 좀 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법규사무라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걸,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받는다면 할 말이 없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느이성재위원

정도 유도리는 갖고 해주십사 그것이 27페이지 보면요 고부그린 같은 데는 2번 걸렸어. 계속 개선명령, 경고, 이거 봤을 때는 무슨 혜택이 있지 않냐, 그린영농 같은 데는 100만 원 씩, 두 번을 먹이고 뒤에 와서 개선명령을 또 내렸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경미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하다 보면은,

성재

이성재위원

고부그린은 2번 걸렸어 2번, 2번을 다 개선명령으로 끝내버렸다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고부그린은 앞에 그것도 있습니다.

디요

어디요이성재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성재

이성재위원

70만 원 짜리.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전북그린은 200만 원이여, 형평에 맞게 해주시라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이 있고 없고 그것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이건 진짜 우리군도 관심을 가져야되고 우리 지역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문준순 폐기물 소송중이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누가

누가이성재위원

대행하고 있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변호사는 심병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승소로 끝나면 좋지많은 만약 패소하면 어떻게 되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패소하면 허가절차가 진행이.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한테는 구상권 청구 이런 건, 안 들어와요? 그동안 지연 되가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들어 올수도 있죠.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어떻게 해야 한 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게 미연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좀 조치를 했어야 하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개인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니깐

그러니깐이성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과인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조건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과장님 투자를 많이 해놨어 예를 들어서 근데 못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려고 할거 아녀요 자기 모든사업을 다 동원해서 자금을 넣어놨는데, 그럼 군에서라도 그걸 어떤 방법을 매입을 하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입해서 소공으로라도 만들어 줘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만약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그 땅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왔을때는 다들 나몰라 할거예요. 누구 책임질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한테도 그래야 할거 아녀 당신이 그만 할테니까 군에서 사게 한다던지. 뭐 방법을 제시해주던지 다른 사람한테 팔게 만들어 주더니 뭘 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늦게 대응을 한다. 다행히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오고 끝나면 좋지만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와가지고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 왔을때는 누구 한명 책임질 사람 없다. 결국 군 돈이 나간다. 어쨌든 이건 최선을 다해야 되요. 인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갈 사항이에요.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야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던지 뭘 하던지 답변해주지, 만약에 거기서 패소했다고 해서 상소안하고 냅둬 버리면 거기서 직무유기가 되니까 지더라도 가야돼 대법원까지. 어쨌든. 이거 잘 좀 숙지하셔가지고요, 며칟날 판결한다고 그래요 이달 한다고 그러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0 며칟날 한다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28일 날.

성재

이성재위원

참 답답해요. 우리지역이라 그래요. 이게 연기됐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게 변론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문자를 보내 드렸지만

성재

이성재위원

예, 받았어요 .문자 받았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변경 되가지고 12월 그 변론으로 이번에 그것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8일 날 변론하면 된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고는

선고는이성재위원

아니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선고는 아닙니다.

고는

선고는이성재위원

다음에 또 있겠네. 그건 판사가 나름 결정하겠지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최선을 다하셔야돼요 이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번에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이게 참 우리지역 또 우리군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쓰레기 수거용 차 지금 활용 잘하고 있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인력이 좀 부족한데 미화원 한명이, 매립장 미화원 한명이 그때 또 그런,

성재

이성재위원

돌아가시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공석이고 그래가지고 차는 2대는 늘어났지 또 이번 연말에 퇴직할 분 한 분이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고 저러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

고가로이성재위원

사놨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괜히

괜히이성재위원

갖다 방치해놓으면 차란 것은 방치할수록 안좋거든요, 잘 활용하시고 어떤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과가 좀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어쩔수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먹고 살아서 이런거 신경 안썼는데 지금은 모든게 환경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자리 같기도 하지만 또 보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 했던대로 폐기물 그건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탁할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생태계하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유정금위원

덕천에서 대리보까지 공사를 하는데 하천 거기 2군데 어디 책자를 보니깐 2군데 하수종말처리장 한 걸로 되어있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거기유정금위원

그렇게 하면 대리는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롯데 그 앞에서 평상시에 냄새는 안나는데 어쩌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썩은 냄새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매일같이 그러는 건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냄새가 확 들어올 정도로 가끔 한번 씩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느껴보셨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예전에는 그 푸르밀 롯데가 푸르밀로 바뀌었거든요. 푸르밀이 가끔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물은 PMS라고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전송이 되거든요 기준을 초과하는가 제대로 방류를 하는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저희가 또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유정금위원

몇 PPM 그렇게까지 가서 될 사항인가 옛날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면 거기다가 붕어도 키우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옛날에 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한 번씩 냄새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목책기 사업 이런 것은 농가에서 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잃어버렸네요. 다른부분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생태계 하천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16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무슨 부분을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할 것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마무리는 지금 그 쪽에 나무도 심고 흙도 덜 파낸데 고수부지 그런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리하고 나무심고 데크가 필요한 데는 데크도 놓고 관찰시설 그런 것을 놓고 그렇게 포장 덜 된데도 포장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보니깐 그 쪽으로 잘 된 부분은 포장도 잘 되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비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니깐 그것을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롯데관련 해갖고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같이, 오수 하수처리장 같이, 임실 하수처리장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데이터가 물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전송이 되가지고 3시간 평균을 내서 이게 초과가 되면 뭐 배출부과금이 몇백만원 이렇게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거의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창인리 지금 퇴비 하는데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기에

거기에유정금위원

지금 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 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리니깐 앞으로 3년 있으면 거기에 있는거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됩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얼마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가봤더니 일부 음식폐기물을 좀 반입을 했더라구요.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니깐

그러니깐유정금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주셨으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번에

지난번에유정금위원

말씀을 드리니깐 앞으로 3년인가 거기에 있는 내용물만 쓰면 안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거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계속 생기고 있고 저희가 그때마다 항상 출장해서 점검하고 이번에도 그런 불법행위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8,5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국비로 태양광시설로 해가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치하 드립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군비 출현해서 우리 전기세 절약은 얼마정도나 돼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2,000만 원 전기료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시책 적으로 탄소중기 프로그램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거지 그렇게 큰,

왕중

김왕중위원장

추가로 예산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가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종료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임실도 임실하수처리장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사업을 확장 해야만이 예산의 확보가 빛이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시기에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애물단지가 돼요. 그 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는 거 말씀 하시는가요, 지금.

왕중

김왕중위원장

태양광시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태양광 전문가들이 토의를 했는데 저의한테는 50kw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50kw만 지원을 하는 걸로 또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하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그거 좀 더 신경써주셔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 이번에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근데 수렵을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멧돼지를 구경을 못 하겠데요. 요 땡 해가지고 멧돼지가 다른 지자체로 도망을 가버렸데요 멧돼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많이 잡고 있다고 듣기로는,

왕중

김왕중위원장

우리 강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구경을 못 한데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지금 이제,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수렵장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순창이나 남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 진안 완주 이 부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만이 그 효과가 크지 지자체 한 지자체에서만 해버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게 뱅뱅 돈다 말이에요. 이게 짐승들이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이 수렵장 포획의 목적이 상실 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23개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5개를 합니다. 무 진 장 임실 순창이 합니다. 남원은 작년에 했구요 인근 지역이 다 한 상태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그래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저희 임실군을 바라봐서 제가 하신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 임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원, 순창 그다음 완주, 진안 이렇게 5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협의가 가능한가 그걸 한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올해 협의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5개 지자체가 무주, 진안, 장수하고 임실, 순창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인근인데 남원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구요.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냐라는 얘기죠 제가, 가능하시겠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농촌 살리기인데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깐 그 효과는 없고 결국은 나중에 농번기때 그 다음에 수확시기때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임실군 농민이잖아요 그러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런것들을 좀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완만하게 이렇게 협의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3일 목요일 10시부터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