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은식입니다. (인사후) 수질환경 담당 서봉희입니다. (인사후) 생활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인사후) 환경자원담당 김재문입니다. (인사후) 생태환경담당 이혜숙입니다. . (인사후)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상징물 깃대종 선정입니다. 생물종 전문가 집단에 자문 의뢰하여 1차 선정한 결과 하늘에는 수리부엉이 땅에는 비로용담 물에는 열목어가 인제군에 자생하는 대표 깃대종으로 추천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 설문조사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생물자원과 예타 건의입니다. 금년 3월에 국립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가 확정돼서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홀로세 생태체험마당 건립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용역결과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입니다. 종 복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와 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생물자원 조사를 지난해까지 2차년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3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동식물 폐부분은 박제 전시하고 있으며 대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환경포럼과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입니다. DMZ 생물권지역 선정관련 16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설악산 생물권 전이지역 확대를 위해서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금년 9월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관리입니다. 58명의 제거반을 편성해서 집중제거하고 9개소에 구절초와 조팝나무 등으로 대체 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식지 모니터링 및 교란종 지속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환경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EM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발효액을 공급하고 96개 2,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이나 장날등에 10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EM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작물에 유용한 EM-B발효액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123명을 양성하고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78.2%의 징수율로 부과 및 징수에 철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가아천 일원에 흙탕물 저감 대형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침사지의 발생원 위주의 저감사업 정책 변경과 주요 작물이 고추나 더덕, 오미자 등으로 흙탕물이 발생이 되는 작목이 변경 됨에 따라서 본 사업도 발생원 위주의 사업 방향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습지공원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북천 흙탕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여 모니터링 등을 해서 흙탕물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비 효율 및 주민만족도에 근접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부득불 중단하게 되고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대체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사업은 문제가 되는 빙어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인북천, 북천에 친환경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3년 동안 80억을 투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오염 배출 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총 대상사업장 5,000여개소 중에 금년도에 24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4건에 대해서 과태료 8,300만원 등을 행정처분 하였습니까?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 발생 민원 현장을 집중 지도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에 대해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1회 수질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41개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위탁관리하고 취약한 군부대 및 야영장 등 92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3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과태료 4,73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더 깨끗한 생태관광인제 가꾸기입니다. 행락철 피서지 등에 청결을 위해서 주민 감시단 6명과 청정지킴이 58명을 선발 운영하고 간이화장실 50동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15개소 등 총 8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곰배령과 상남주차장 주요 관광지 등 6개소에 신축 또는 공사 관련 중에 있습니다. 18쪽 한국 DMZ평화 생명동산 위탁관리입니다.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운영비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실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우리군과 환경부가 총 7회에 걸쳐 운영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실적은 166회에 4,876명을 교육하고 또 노후관련 시설 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무단방치 간이화장실 철거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정비대상 간이화장실을 일제조사하고 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서 25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신규 소각사업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내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매립장이 4년 이후 포화가 예상되어서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서 2018년까지 3년간 160억원을 투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후년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폐열을 이용한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5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모사업으로 내년 4월에 선정하고 실시실계를 거쳐서 후년도에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집장려금을 인상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6개소를 설치하고 분리수거함 63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환경자원센터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업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노후된 청소차 5대를 교체하고 소각로 등 기능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내 편입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유지 23,305평방미터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용기 사용입니다. 관내 59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투 대신에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실행이 필요한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2,300여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금년도에 104동을 철거 완료하고 총 362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치 슬레이트 철거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높탐방로 12.94km를 준공하고 용늪내 전면 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탐방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6월말에 총 연장을 준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용늪생태체험 시범 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을 위해서 출입통제원을 배치하고 1일 100명에서 250명으로 탐방인원을 확대함에 따른 해설사 4명을 증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입니다. 2018년도 까지 4년간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교육과 실습장 연못조성 그리고 가구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 심사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팸투어를 실시하고 이달중 여행업을 등록해서 대행여행사와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CB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중에 모든 것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2017년도 6월말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감시초소 2동을 설치하고 감시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원 운영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으로 목책기 31개소 기피제 시범운영 5농가와 조류퇴칙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395마리를 구제하고 당초 10월말까지 이던 것을 12월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66농가에 3,600만원 지급한 바있습니다. 마지막 도민생활체전 관련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제도로는 종량제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간 계곡 쓰레기나 이런 것은 종량제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마대로 처리해서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도 별도로 지금 분리수거를 처음부터 다중이 일시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인 관계로 분리수거가 어려워서 공공용 마대 이런 것으로 수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분리수거 일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반입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현재 국립생물자원관 유치를 당장 내년이나 후년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치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물론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하남지역에 한다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게 중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전국에 3개소 권역을 정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권은 육상생물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상주생물자원관은 지난해에 완공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생물자원관이 당초 예정에는 벌써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도말이나 이 정도에 준공이 돼야 될 시점인데 목포권이 그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해상 바다에 관련 생물자원이 번안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게 해결이 돼서 현재 목포권이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강원권 생물자원관도 이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강원권 생물자원관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안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강원권 생물자원관을 당초에는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다 목포권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강원권은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보면 인제군 유치 최종 확정이 금년 3월에 됐다고 했거든요.

네.

최종 확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나 이런걸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후보지 선정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번에 거쳐 후보지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막대한 예산 1,00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인데 또한 이게 지금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주말에는 2~3,000명씩 관람객이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믿는 다고 하면 그분들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광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오면 식사 먹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먹는 것이 최고 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 견학을 왔다 식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군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연계된 모든 주변에 관광지나 주변에 또 먹거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준공전에 별도로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일전에도 군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지시 말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판단했을 때 착공을 한다함은 몇 년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고성에서 국회 연수원을 지으니 해서 굉장히 떠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생물자원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수년동안 지나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상주박물관하고 국립생물자원관 그쪽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아니면 이것도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군에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로비를 또 해야지만 된다든지 그런건 아니죠?

그건 아니예요. 이게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 로드맵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취소되거나 그럴일도 없고요. 환경부 중기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예산편성이....

아니 우리 인제군이 아니라 이건 인제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있으면

네.

그런 것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6쪽 먼저 볼게요. 생물권 보전 전이 지역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전 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 건가요?

이번에 확대할 때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미리 다 합니까?

네.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총 다섯 번에 거쳐 했어요.

지역별로 다 합니까?

네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분들은 거의 몇 프로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몇 프로까지는 알 수 없고 어느 마을은 많이 온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적게 온데도 있고요.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그런 현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여섯명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고 하기는 그건 진짜 좀 그렇잖아요. 홍보가 안된건지 일부러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렇게 우리 거쳐갔다. 이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규제만 늘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설악산 생물보전지역 지정할 때 저도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까지 주민들 모시고 반대하러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반대를 해서 설악산은 핵심지역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지역만 지정되고 결코 이게 규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저희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내막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군에 이것을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결국은 규제가 아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이지역을 확대하는 그래서 해당하는 마을에 대한 뭔가 모든 상품을 농산물을 팔 때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에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더 이득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그런 충분히 교감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교감이 있게 그런 설명회를 통한다 하면 대여섯명 모아 놓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반장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하고 행감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외래식물 퇴치사업 이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걸 여름하고 가을 씨앗 앉기전에 하고 있죠 이 사업을? 계절적으로 언제 하고 있죠?

저희가 보통 조사를 해서 성장 초기라고 해서 6월달부터 하는데 6월달은 저희가 베는게 아니고 직접 뿌리채 뽑아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때 여름철에 그때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예초기를 가지고 제거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봄에 뽑아주는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예요. 봄에 뽑아주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때 다 우리가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란 다음에 이미 씨앗이 앉아서 베어놓은 상태에서 씨앗 또 퍼지고 아주 정말 질긴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연례적인 행사처럼 매년 보니까 1억9,000만원이예요 예산도?

네.

매년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치를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려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 단위로 나눠서 인제군민 모두가 베어갖고 오면 퇴비로 매입하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더 말씀 주신 사항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 퇴비증산사업 해서 학교에서 1인당 몇 킬로씩 풀 베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건 아닙니다만 읍면 단위로 예산분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군에 일괄해도 괜찮지만 인제군민이면 모두가 돼지풀을 수거해서 오시면 그걸 킬로로 달아서 얼마해서 주면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집단지역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투입해서 베고 뽑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래식물은 우리 인제군 전체에 퍼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있는 곳에만 있지 않아요. 다만 집중적으로 있는 곳을 공략해서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지금 베고 있는데 매년 이걸 반복해서 똑같은 사업이 되고 있어도 없어지는 그런게 보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인건비 받고 이런 주민들의 그런 역할도 본 위원이 생각안한건 아니예요. 이 사업 목적이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면 어떻게든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차원이예요. 과장님 좀 참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EM환경센터 운영활성화 정말 우리 인제군 모두가 특히나 농가 또 축산농가등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미세한 효과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소상공인들 음식업지부를 통한 이런 교육도 하셨죠?

네.

그런데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사실상 그 업소에서 EM 그것을 쓰고 있는지 확인여부는 해 보시나요? 사후관리 이런 것은 해요? 쓰고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류들이 EM을 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 안하시나요?

사후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생활용수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네.

환경오염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용수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업소부터EM을 써주고 가정에도 쓰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인제군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라든가 이런게 걸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누군가 써 주면 그 효과는 있을거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걸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안쓰는 곳을 교육시키고 보급시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EM액을 가져가는 대상은 인제군민이면 가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인북천 흙탕물사업과 관련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아리에 이 사업을 그러면 중지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가아리는 현재 계획은 가아리 용소골하고 두군데를 대형침사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된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없어....

협의는 한집만 놔두고 협의는 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정책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발생 위주로 저감사업을 시행하다 2012년도부터는 침사지 위주로 하라고 정책이 됐다가 지난해에 환경부장관이 양구일대를 다녀가신 후에 침사지가 이게 어느 지역은 침사지 효과가 있고 어느 지역은 흙탕물의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침사지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 그래서 발생원 위주로 다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변경이 돼서 가아리 것은 침사지를 지금해도 됩니다. 물론 정책변경된 이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되는데 가아리건도 변경한 사업내용은 현재 밭하고 산하고 절개지면을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강처리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하면 이 사업이 침수지를 가아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그동안 주민간에 협의해 왔던 사안들이 무산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침사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두세번 가서....

아무튼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흙탕물 사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할게 아니라 국가사무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만 지켜서 될일도 아니고 사실 인근에 해안에서 나오는 양구군하고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국가사무로 이관시켜 주세요. 다음 28쪽입니다. 용늪생태체험 시범운영사업에 있어서 인원증원이 당초에 50명에서 150명 늘린다고 했어요. 애초에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주셨거든요. 그랬는데 25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건 토탈 양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명인거죠?

네.

그런데 사실 여기 예약을 하려고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다 차 있어요 예약이 아예 안되더라고요.

50명까지 이기 때문에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예약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명 50명 예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몇 번을 시도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걸 보존시키려고 출입을 막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약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약 자료를 줘 보세요. 보통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저도 시도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되더라고요. 그날 안돼서 그 다음날 해도 안되고 그 다음날 해도 안되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해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아예 막아놓고 있나보다 그래서 과장님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작년에도 이게 업무보고 할 적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필례에서 신문에 난 적 있었죠? 공중화장실 때문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도 또 났고요. 그런데 필례는 이게 해결이 안되나요?

필례화장실이 좀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변기라든가 지붕 금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붕에 누수가 돼서 전기시설이 누전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수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지을때는 이웃상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지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 성수기 때는 일시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청소관계도 문제가 있고 시설이 노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더 시설이 노후된 화장실들도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필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볼적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오물이 쌓여서 볼 수가 없었다고 했고 전기는 응급조치를 해서 마친 상태라고 했었는데 위탁한데는 성수기때만은 매일와서 있어달라고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필례화장실이 유독 필례화장실만이 아니라 관광지에 웬만한 화장실은 다 이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좀 위탁 관리자한테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23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5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이게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총 있는게 6개소예요?

금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6개 했고 기 설치된데가 3개 그러면 9군데 밖에 없네요?

아니 금년도에 6개 설치.

금년도에 6개 하고 기존에 했던게 3군데.

기존에 했던건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집하장 설치를 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 데 다른데서도 해달라고 신청이 안들어오나요?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21개소를....

올해도 북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노인회에서 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1군데 하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노인회 것은 다 해주시는 건가요?

노인회 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로는 다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 데 설치가 부지가 돼야 됩니다.

부지는 마을부지여야 되는 거예요 군부지는 안되고?

군유지도 되는 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군유지를 찾아봐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일단 마을에서는 경로당 일부 부지에 설치해 달라는데도 있고요. 어쨌든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데.....

부지만 확보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지금 우리 인제군을 보면 전수 조사한게 한 3,131동이 되요.

네.

지금 철거한 것은 283동 이고요.

금년도까지 하면 300여동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62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년 동안에 362동이면 한 11.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131동을 헐려면 한 3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해주는게 아니라 지붕개량 비용까지 같이 해줘야지만 이게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슬레이트 149장 최대 한도입니다. 한 58평 슬레이트 면적은 58평 되는데 그 철거비만 지원해 주니까 여력이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철거비만 지원해 주니까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군에서 더 보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차상위계층 있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요.

차상위계층까지?

네.

그러면 이거 빨리 좀 할 수 있게 30년이면 우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좋다고 나왔으니까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또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소각로도 해냈고, 생물자원관도 해냈고, 또 그렇게 애를 먹이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도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해내셔서 하여간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셨다는 걸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생물자원관 이것도 예타를 해요?

그렇죠.

예타조사하는 이유는 뭐죠?

경제성인데....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이것도 경제성을 따지나요?

네 지금 우리 동서고속철도가 예타에 걸려 있습니다.

인프라 에스오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산림청이나 이쪽하고는

산림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목포는 해수부하고 서로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국토부나 산림청하고 문제될 사항들은 안 생기겠어요?

네.

홀로세 생태체험관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루다가 8월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제가 9월달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용역결과를 근데 그게 늦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걸 그 당시에 강원도 심의를 받을 때 예산심의 받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용역회사한테 전면적으로 면밀히 다시 검토하라고 저희가 과업을 다시 내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걸 보완 중에 있어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너가지를 말씀드리면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가장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만일 운영할 때는 운영을 저희가 민간 것 가져오는게 아닙니까? 민간 것이라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게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 찬성쪽에 있던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걸 보면서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하여간 그분이 한번 제가 만났을 때 솔밭부지가 굉장히 좋다 좀 좁긴 하지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용역하면서든지 지금 내용상 항공기 소음 때문에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기가 하루 아침에 나타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과정중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만드시는데 보상협의를 해야 될 필지가 20필지에 7명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명에 6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안되는 이유는 뭐죠? 단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상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가문제죠. 단가 문제인데 그 공원내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해서 10만원 내외에 되니까 너무 싸다 그리고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서 잖아요 진입로 옆에,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가가 감정가니까 그게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양봉하는 것에 대한 것이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현재 국립공원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더 달라고.

그것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공원지역이고 저희들이 고시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려면 소송이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습지조성사업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우리가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빙어수질개선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빙어수질개선이 들어오는 원수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빙어담수를 시켜놓은게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처음 담수된 상태인데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자세부터 그 밑에 숲을 제거해서 갖다 반출을 시키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으로 해결해서 걷어낼 걸 사실은 묻어놨으니까 이 안에서 부패되어올라오는 썩은 물들이 많은 돈을 더 투자하게 할 것이고 오염을 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공사를 그렇게 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빙어가 담수가 되면 낚시 절대 금지 시켜야 돼요. 호수가 되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자리예요 저 낚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낚시할 생각을 하고 거기 낚시터 운영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낚시터를 운영하게 되면 하여간 낚시를 하게 되면 어분으로 인한 오염이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낚시를 못하게끔 제재를 해야 되고 그건 고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검토 좀 부탁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낚시를 좀 해보면 보통 한사람이 목욕바가지로 하루하면 세바가지 정도씩는 넣을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러면 그 오염은 어마어마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해서 폐열 이용해서 힐링센터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육묘장, 농산물 건조장 등은 좋은 데 찜질방이나 사우나 기존에 인제나 원통이나 영업을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실내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들이 예산 대비해서 좀 그렇다면 이렇게 농수산물 건조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쓰든지 해야지 센터 만들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개인 사업자들한테 역피해를 주면 그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서로의 관계들이 있어서 그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늪생태체험사업이요. 지금 인원이 늘어서 한 150분 인제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조건이 해설사 4명을 배치해서 해설사가 책임지고 인솔해서 친환경적으로 안내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출입통제하는 것은 저희쪽에서 두명 배치하시는 거고, 용늪이 전체적인 면적이 우리하고 양구하고 전체적인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3분의 2정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용늪은 저희가 100%입니다.

그러면 용늪위에 환경감시 하시는 분하고 생태 해설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분들은 어디 분이세요?

그분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글쎄 환경청에서 지정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양구분들이예요.

다 우리 분들이예요.

아니 양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구가 두분이 아니고 인제가 두분 양구가 한분.

아니 전체 감시원까지, 그래서 그게 양구분들이 관리하고 계신 것같아서 저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거예요. 인제분들도 계신다니까 양구도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서 애당초 관리된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꽃사업 하시는 거 용역 저번에 하셨잖아요?

네.

주민이 이건 저희들이 가서 공모해서 된게 아니고 마을에서 가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건가요?

아니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요 마을에서 가서 공모사업을 유치한거 아니예요?

마을에 가서 공모사업 유치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단독적으로 사용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종류가 있어서 그걸 월학 1리 김장소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한 겁니다.

저희가 가서 사업을 따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에서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그것도 잘못 알았군요. 그런데 애당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꽃재배 면적이 너무 협소하거나 이래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을을 단지화 해서 전체가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냥 왔다가 가는 게임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하여간 돈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시설을 만들어 놔야 고정수입이 창출이 되지 관광객이든 내방객이든 오셔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판매하는 농수산물이나 자체 생산되는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고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정해져서 돼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관리하면 될거라고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성공이 되도록 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교란식물 제거가 2013년부터 처음 시작 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거하는 것보다 번식하는게 더 빨라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명이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분들을 보면 일당으로 따지면

1일 얼마죠?

5만5,000원정도 됩니다.

몇시간 근무하세요?

8시간 기준해서 5일정도 해서 월 150만원 정도

몇일이나 근무하시는데요?

일주일에 5일정도 근무하고요 8시간 근무해서 일당 한 5만5,000원해서 150만원 정도.

몇 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7월부터

7월이요?

잠깐만요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5개월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기철은 안들어갑니까?

우기철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기철에도 일당이 나간다고요?

우기철에도 제거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는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라도 빨리 제거를 하셔야 돼요. 군부대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군부대는 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럴 때 지원 좀 받으셔서 하시고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바이오메스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분들은 우기철에서 작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인원 보충하시면 안되냐 이거죠.

제가 한가지 엄윤순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또 질문주셔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작업하는데 실지로 쉬운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안전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이게 번식하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조팝나무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조팝나무 들어보셨나요?

압니다.

그런데 조팝나무가 교란 식물이예요 아니지.

그걸 제거한 다음에 조팝나무를 심는 거죠.

심을 거라고요?

조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다고요. 그러면 몰라도....

대체 식물이라고 해서 외래식물을 제거한 후에 거기다 구절초나 조팝나무를 심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디다 심었다는 거예요? 하천변에 심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계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돼지풀이나 모든 식물이 하천변에 거의 서식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민통선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현리에서 진동으로도 이 작업을 하시고 또 귀둔쪽으로도 작업을 하시던데 하천변에서 거의해요. 하천변에 내가 조팝나무 심은 것은 보질 못했어요. 이 묘목은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곰배령 착공을 못했고요. 곰배령은 이제 저희가 조달한게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설치는 이월시켜서 내년도 봄에 할 겁니다.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부군수님 거기 한번 다녀오신적 있죠?곰배령 주차장.

위원님 속초에서 그분이 올 10월 달에 인제군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소이전 했어요?

올 10월달에 했습니다.

사장님이 했어요 관리인이 했어요?

잠깐만요.

진동리로 오셨어요?

네.

앙양분 아니예요? 관리인?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00평 했습니다.

100평 거기 땅 값이 평당 5~60만원씩 가는 모양인데 이 양반 이거 평생가지고 계실겁니다. 한 1,000평 받지 그랬어요. 그리고 휀스 쳐놓은 거 보셨어요? 최승학 계장님?

네.

벌써부터 6대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예요. 그리고 동절기에 이월시켰다 내년에 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꺼. 23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 얼마 전에 읍면으로 다 숨은자원 모으기 하셨죠?

네.

기린면에서는 상남하고 현리만 가봤는데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최승학 계장님 이예요?

숨은자원 모으기 한 이후에 쓰레기 적치 됐던 것 말씀하시는....

거기에 하루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기린면 주민들이 4~50명씩 다니세요. 이거 빨리 마무리 하세요 깔끔하게 다 철거하시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예요. 읍면에도 그런데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 군에 접수가 돼서 복합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하죠?

네 실과별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곰배령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는게 없어서.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됐다 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차량 부서, 또 관계되는 부서가 집합을 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구두상으로 그랬을 때 교통부분에서는 주차장을 하려면 진출입로가 몇 미터 몇 미터가 되어있고 또 거기에는 주차라인을 그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 화장실 담당하는 환경부서에서는 이게 조그마한 주차장이 아니라 대형 주차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안하고 개발행위허가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설치를 해줬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또 주차장을 하겠다면 또 주차장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금년도까지 주차장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주차요금 받아왔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메모해야 됩니다. 이 화장실 때문에 부군수님도 그 지역에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부군수님도 갔다 오셨지만 저도 갔다왔어요. 가서 차 돌리다 개욕만 먹고 돌아왔어요. “어딜 여기 차가 들어와서 돌리느냐” 말도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았어요 금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당초에 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았고 금년도에 또 추가 로 받았다면 이런 화장실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차장 이런데가 사실 화장실을 하라고 강력하게 이건 법적사무가 아니예요 이건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권고 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주차장내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한번만 주차장 허가를 내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들어온 사업자한테 권고 하면 화장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닙니까? 물론 제가 주차장 담당부서 감사 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2012년도 인가 13년도 인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주차장 신고도 안하고 지금까지 영업한 그것에 대한 것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인제읍 고사리가 있고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고사리 시내 바로 밑 까지 됐어요 그렇죠?

네.

가끔가다 보면 기린에서 인제에 나오다 보면 취수장까지 거리도 재 보고 그럽니다 물론 다 판단하에서 거기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사리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데 보다는 그 지역은 폐수시설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물이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을 다른데 보다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북면이나 인제읍 전체가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특별하게 관리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보면 저희들이 41번 국도를 다니다보면 여름철 한참 갈수기 그때에 래프팅할 때 보면 그 물을 다 우리 인제 주민들 원통 주민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물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또 그 지역 주변들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우리 해마다 숨은 자원 모으기 1년에 두 번합니까?

네.

두 번하죠. 금년도에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행사장을 제가 가봤어요. 가 보니까 물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모아온 폐품이라든가 자원들을 계근을 하잖아요?

네.

계근을 하는데를 보니까 다 제대로 계근을 하는데 목측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서 몇킬로 몇킬로 그건 우리군에서 목측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수거하시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목측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져오신 분들은 목측을 하면 그런가보다하고 가시는데 어느 리인가 이장님이 그걸 달아온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목측하는게 한 반도 안된다 이게 왜 그것 밖에 안돼 그래서 다시 올려서 본인이 달아온 것보다도 10킬로 정도 적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목측보다는 부녀회라든가 노인들 이분들이 페트병 이걸 목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달기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달아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목측보다는 계근을 제대로 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7페이지 여기 지금 탐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허가가 다 협의가 됐나요?

네 10월달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산림청의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산림청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산림청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요.

환경청, 문화재청, 산림청 3개 가장 협의가 어려운 부서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문화재청이 가장 힘든줄 알았는데 산림청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탐방로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게 국유림하고 협의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어려운 과정에서도 협의를 잘해서 탐방로 조성사업 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화장실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업장확인에 있어서 곰배령 화장실 부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때 사업장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예요. 지금 그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설계에 있어서 자연경관 화장실이라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더 보다 보기좋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설계상으로 보아서는 헬기타고 봤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지 지붕에 곰처럼 해놨더라고요. 헬기탔을 때나 보이지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설계였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 했는데 그 부분을 시정했나요?

엄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전면 하고 지붕은 거기 등산로에 내려오다 보니까 등산로 고차가 있어서 보여서 지붕은 그냥놔두고 전면 부위하고 일부는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봐서 그 화장실 지붕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화장실 용도로 쓰임에 있어서 진짜 헬기타고 올라갔을 때나 보이지 그렇게 키가 큰 일반적인 키 높이도 있는데 너무 엉뚱한데다 돈을 쓰지 않았나 해서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몇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 말입니다 당초에 그분이 기부채납을 해서 인제군에서는 물론 관광객들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해주는 것 그명분도 맞지만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간이 화장실을 거기에 갖다놨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시작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장점검 하러 갔을 때도 관리소 산림청에서 갖다 놓은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곰배령 입장료 우리 인제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주차장이나 공원 입장료는 인제군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관리소에서 화장실을 더 확충을 하든 그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고객 편의차 그런 시설을 하든 그렇게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제군에 설악산 그쪽에 갖다놓은 화장실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들어보자면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차 행정에서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당초 시작할 때부터 맞지 않았다 그런 사안에서 사업장 점검 대상에 올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네요. 사업장 점검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장 점검 하셔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 설치하지 말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다음에 안하고 있다 그런데 진동리 주민들이 이 건으로 해서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주민 찬성한 분들이 정확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스물여덟분 반대하시는 분이 스무분 그래서 찬성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총회 결과를 우리 군에 제출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찬성한분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진동이장에게 공식 문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 부분을 말씀주시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이미 관리소에서 갖다 놓은 화장실도 있고 관리소에서 더 갖다 놓을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부분을 다시 과장님은 재검토 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것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이동화장실 갖다 놓죠?

네.

그래서 관광철이 지나면 다 수거해서 도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철에만 갖다 놓아야 할 부분이 있고 사계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계장님도 그런거 느끼시나요?

그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계에만 한시적으로 갖다 놓아야 될 곳이 있고 정말 사계절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절적으로 갖다놨다 다 철거하지 마시고 사계절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좀 개방해서 놔줘야 하는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수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진동리 주민이 몇분 이십니까?

몇 가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네.

그리고 투표하신 분이 몇분이예요?

찬성이 스물여덟분 반대가 스무분 하면 마흔여덟분.

과반수가 넘었나요?

그건 과반수가 넘고 안넘고는 모르겠고요.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다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되셔야만 투표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과반수도 안되는데 거기에서 의결이 났다고 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하실거예요 정말!

그건 마을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아니 그리고 이장이 의원들 욕이나 하고 말이야! 해 욕먹게 돼 있습니까. “당대 해 처먹어라”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행정에서 잘못하셔서 그런거 아니예요. 최승학 계장님! 너무하는 거 아니예요. 왜 우리가 화장실 지어주고 욕먹고 그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감사 한번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돼지감자를 심고

네 몇군데를 심었습니다.

효과를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지 효과를 돼지감자를 생산해서 소득에 관련된 그것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심어봤습니다.

네.

네.

증설할 필요는 현재 연간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80톤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증설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DMZ평화생명동산 처음에 설립당시에 자연환경법에 의해서 DMZ생태계보존협력 교육협력사업 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운영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경부에 지원사업명은 DMZ생태계보존 교육홍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비 3억 받고 도비 1억하고 군비 2억 한 6억 정도로 운영하는데 수익금을 정산하면 한 2억정도가 집행하고 수지 따져서 나오는데 그건 인제군 세입으로 받아서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20억 가지고는 탐방로 도로만 하는거였는데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용늪내에 100에서 250미터 증원하는 것에 따라서 용늪내에 탐방시설을 전망대라든가 목교라든가 새로 만드는 사업이 6억 들어갑니다.

당초 사업은 사업계획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네.

네.

환경관련 민원은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이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환경오염원인자들이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이미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법적제재와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도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고추가 서울갈 때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 고추가 서울에서 그걸 불난이든 어떻게 되든 낙찰을 봐도 서울에서 거주하는 상인들이 그걸 매매해서 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가 없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건 당초에 불락이 돼서 고추 소유는 인제군 농가 것이니까 저희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타 시군 경우는 모르겠고요. 저희군은 오래전부터...

타 시군은 모르겠고요.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산림행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김형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원준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종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사후) 이범균 오미자 TF팀장입니다. . (인사후)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서 1쪽 탄소흡수원 확보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5헥타에 3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 1억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쪽 2쪽에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총 사업에 40억9,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90명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녹색 임도시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9개 노선 65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17억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간선임도 하추리 각후산과 수산리 2.78킬로미터 작업임도 수산리 통골과 하추리 싸리목에 1.02킬로미터를 신설하였고 기존 임도에 대해서 우기로 전후하여 중점적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도에 신설되는 상남면 엄달골 부수동등 5킬로미터에 대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18억5,4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면 어론리 다물농장 등 7개소 사방댐 신설과 기존 사방댐 준설 상남면 상남리등 산지사방 1.5헥타와 인제읍 하추리 휴양림 주변에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인 2016년도 사방댐대상지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총 예산은 18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산불예방 캠페인, 홍보물설치, 인화물질 공동 소각등 예방활동과 감시 카메라 13대, 산불감시 인력배치 운영등 감시활동과 임차헬기 전문진화대 운영등 초동진화를 추진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건조한 기후 등으로 봄철에 9건, 가을철에 1건이 발생해서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5.1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6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지 나무주사등 병해충 방제에 179헥타 소나무 재선충 의심 고사목 302본을 조사해 검사한 바 재선충 피해목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호수 13본 외과수술 기린면 현리부터 방동구간등 관내 우량소나무 303본을 가지치기 등 수용조절작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금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 정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상예찰단 운영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는 항공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변 4개 읍면이며 투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동사업으로 북2리 한개마을에 산채하우스 22동, 임업구제영농조합법인 산채 육묘장 1동을 신축비로 지원하였으며 개인사업으로 16명에게 저온저장고, 산채하우스등 신축비로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추리 신규로 숲길 5킬로 조성과 산림휴양쉼터 정비로 북면면사무소 뒤 운동기구 설치, 기린면 태봉산 목교 교체, 상남면 배미산 안전시설 등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보식은 군도 10호선에 가로수 120본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인제읍 시가지와 44번 국도변에 830본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쌈지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종합운동장 주변 수목정비, 인제 구터미널 앞 소공원 정비, 한계리 수해 이주단지 정자보수, 인제남초등학교 공원을 정비하였으며 44호선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인제육교부터 합강정 부분 단풍나무 식재와 벚나무 보식과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지역은 인제읍과 원통리 시가지이며 추진실적으로 도로변 난간 자동 급수시설 3개소, 계절별 꽃묘 식재 6만3천본, 인제입구 합강 서호교 주변 화단 조성과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인제, 남면, 북면 체육관 시가지, 운동장 주변에 상징조형물 1개소와 꽃기둥 4개소 화분 508개 화단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부인에게 아름다운 경관 조성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양묘장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직영 양묘장에서 봄철 철쭉 등 12,000본을 생산해서 군부대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지원하였으며 소공원 제초작업은 년 4회 실시하였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과 코스모스 120킬로미터에 120만본 식재, 가로화단 69개소 68,000평방미터 조성과 나무은행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는 소공원 제초작업을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학교는 북면 원통초등학교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 쉼터와 학습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추리에 자연휴양림이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11동과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있으며 10월말 기준 운영실적은 이용객 9,812명 수입액은 8,63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3,100만원이며 추진내용으로 금년도에 산림소득사업에 관하여 임업인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7동과 고로쇠수액, 산나물 임산물 표준박스 37농가에 지원하여 총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조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모에 응모선정되어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7,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개발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시범 가동해 2016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나물 생태탐방로를 하추리자연휴양림내에 설치 계획이고 금년도 설치계획이고 금년도 설계해서 3년차인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연계 사업으로 양구군과 공동으로 13년과 15년도 3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4,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5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발효가공공장을 남면 남전리 건축면적 약 427평방미터를 신축하였으며 특화상품화로 제품 12개를 개발하였고, 발효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제4회 산약초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향토 산업으로 2013년도 15년도 3년차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구축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곰취전문 과정을 40명을 양성하였고, 홍보마케팅은 교통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 보조사업 대상자를 지난 9월 공개 모집한바 인제군 산림조합과 기린농협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기린농협이 곰취 두부 가공공장 및 서울 광진구 홍보전시판매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16년도 6월말까지 공장신축 및 전시판매장 보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제명품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년차 사업에 총 사업비 53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군 5대 명품 중 하나인 오미자를 명품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인 금년도 추진내용은 생산단지 40.6헥타를 조성하였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친환경 인증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배지 자력으로 오미자 선진지 문경새재를 방문하여 재배 유통 가공에 관한 견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2년차인 2016년도 생산단지 조성 30헥타, 액비제조시설과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제품 개발 등을 할 계획이고 3년차인 2017년도에는 생산단지조성 20헥타, 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먼저 볼게요. 업무보고 7쪽입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백두대간 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껏 해오고 내년에도 향후계획에도 16년도 17년도 계획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두대간 사업으로 공공건물을 짓잖아요 하우스가 됐든 육묘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저온시설이 됐든 그런 것들을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들을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 좀 갖고 계시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개인이 쓰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한 현황 가지고 계세요?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목적과 같게 쓰고 있는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목적과 부합되게 거의다 쓰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게 좀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던가요?

당초에는 주민들이 산약초 가공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동참이 덜 돼서....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년에 걸쳐서 개인창고나 개인 용도 쓰고 있는게 꽤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전수 조사를 하신 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갖다 주세요.

네.

9쪽 봅시다. 인제 구터미널 앞 소공원 정비 했어요. 주목 100개 회양목 70 이렇게 식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어디예요?

설악식당 앞에 장날만 되면 계속 붐벼서 휀스 치면서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목나무 100그루가 들어가요?

네 회양목입니다.

주목하고 해서 전부 170본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목이 작은 주목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좀 이해 안되네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44번 국도변으로 자전거 도로변으로 벚나무 심으셨죠?

기존 벚나무가 자전거 도로 바깥쪽에 있고요. 저희가 단풍나무 심은 것은 공사를 완공 못했는데 44번 국도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 거기다 단풍나무를 식재합니다.

거기가 지금 꽃묘사업으로 아름다운 길 어쩌고 해서 지금 꽃도 심잖아요.

가드레인에 코스모스하고 화분 놓은게 있고 장기적으로 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전에게 그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건니고개부터 심으려고 했는데 홍천국도하고 도로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식재를 못해서 이쪽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디다 심으려고 했던건데요?

건니고개에서 들어오면서 44번국도 홍천군 경계요.

거기에 심으려고 했던게 거기 심지 못해서 아니 거기 심지 못했으면 안 심으면 되지 거기다 지금 가드레인 부분에 해마다 거기 꽃 심어요.

가드레인 가까이는 코스모스를 심고 그 다음에...

아니 가까이는 아닌 것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알아요.

거기 나무 심은 데는 꽃은 안 심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계속 심었고 전년도에도 심었고 그랬는데 거기다 굳이 자전거 도로 오른쪽으로 속초 방향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다 식재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과 규격이 비슷한거면 개화시기도 비슷할텐데 지금 이게 다르단 말이예요.

저희가 최종목적은 44번 국도를 전체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서 설악산 가는 입구는 단풍나무를 보이게 할 목적입니다.

단풍나무를 주로 많이 심을 계획이다?

네.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따로 안 하십니까?

이 나무 심는 것은 따로 공청회가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그냥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은 그냥 바라보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식이예요?

그런건 아니고요.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4번 국도변에 단풍나무를 연계해서 심으면 인제군이 설악산에 관문인데.....

나무 심어서 예쁘게 단풍이 들고 그러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안해도 될 사업을 중복해서 하니까 그런사업들을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써도 되냐하는 걱정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와 관련돼서 참 말씀드릴게 많습니다. 관대리 개륜리라고 하나요 14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가로수 사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개륜리하고 관대리 부분을 우선 좀 볼게요 14년도 15년도 걸쳐서 단풍나무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식재를 했더라고요.

네.

같은 구간에 지금 2년에 거쳐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14년도 심은 것에 고사목이 있어서 새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사업을 한 겁니까?

고사목에 대한 것은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구간에 결지구간 된 것은 신규로 더 심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에 거쳐 가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가 보셨나요 현장을?

저희가 그래서 여름에도 계속 관수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엄청 가물어서 그렇다칩시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심은게 그렇게 다 죽었는데도 그때까지도 15년도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제가 죽은 나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162개까지 세다 제가 못 세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게다가 이거 지금 단풍나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도 그렇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누구인가 해서 이 자료를 받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심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전문 업체가 아닌데 용역을 주신건지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가로수 사업을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또 어느 시기에 심어서 제대로 살지 이런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시행할게 아니라.

거기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제대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가로수 사업이 아니고 일반 조림사업으로 할 때는..... 같은 것을 제대로 못줬습니다.

작업한걸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뽑아보니까 너무 엉터리도 심었더라고요. 완전 돌밭이예요 제방이라고 하나 도로앞에 자갈 밭에 심어놨으니 그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올해 같은 이런 가뭄에....

예년같은 때는.....

그 업체를 주면 사업점검도 나가고 그래요?

철저히 합니다.

했는데도 그래요. 과장님 돈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소홀히 관리 안할거예요. 그리고 가뭄피해에 제가 다른 타 시군에 본 사진입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찍어왔어요. 과장님 이거 아실거예요. 우리는 차량으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로수 죽은 것 때문에 체크하러 갔더니차량이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죽은 나무에 물을 왜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저야 돈받고 물주라니까 물주죠 이 나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기가막혔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방법 어떻냐고 했더니 인제군에서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다른데 가로수 심은 데를 제가 가서 찍었어요. 보니까 하긴 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설치목에 보조대라고 하나요 그런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비닐을 덩그러니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렇게 덩그러니 매달려 있으니까 지금 타 시군 것을 보면 물이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밑퉁에 매달아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바늘구멍 같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스며들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제군도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매달긴 매달았는데 이렇게 위에 달면 그 무게를 지탱하냐고요. 지탱 못하다 보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만 바람에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에 내가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 읍면을 다 돌아다닌 결과 제가 사진 몇장을 찍어왔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 지도관리를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내돈이다 생각하고 내돈 들여서 나무 심는다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관리가 안되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산나물 모바일 비즈 시스템 테이터 베이스 구축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저희가 산나물 우리 관내에 있는 산나물과 농가들 있는 것을 스마트폰 앱에 만들어서 같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스마트 모바일 앱을 만든겁니다.

그러면 산나물로 뭘 가공하는 거예요?

아니 산나물 생산자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넣어서 실 소비자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감자료 좀 같이 봐 주세요. 먼저 굴뚝 없는 웰빙산나물 그거 한번 볼게요 현장 사업장 점검에 나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죄송합니다. 계속 사업자들을 독려하는데 자기네 자금도 있고 회원들끼리 안맞는게 있어서 가공을 못하는데 몇일전에도 만나서 내년도에 가동을 하자고 해서 먼저 현장 점검할 때 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국도비 사업이죠?

네.

국도비 힘들게 따오셔서 뭔가 해보고자 행정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적당한 적격한 대상자가 없었던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이거 할 때부터 가서 현장보면서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저게 운영이 되겠느냐 결국은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시설, 건물 이런거 다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그건 그분들 자부담도 있고 그분들 23명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가동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 회원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원들 자체부터가 이건 잘못 만들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곰취에 관심없는 사람도 곰취 100평 심어도 곰취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앞으로 그냥 “운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답변주실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달라는 거죠.

하여튼 그건 운영위원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여름철에 못했으니까 겨울철에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저냥 그리고 농공단지에 시설에 건물에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서 규제년도 지나면 땅값만 해도 본전은 되니까 그런 식인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말 많아요. 우리 과장님 부서를 국도비 사업이 많은 만큼 수혜자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 이런 것을 적합하게 규모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안돼있다. 국도비 일단 따왔으니까 우리지역에 이 사업을 밀어넣고 보자가 아니라 물론 국도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는 사업을 하자라는 거죠. 지역주민들 우리 농가들한테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오미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오미자 농가 지원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오미자 농가 지원을 녹지과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한 사업보다 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더 많아요.

네.

물론 보조율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쏠린거예요. 올해 오미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생산은 언제정도부터 생산할 수 있어요?

빠르면 내년에도 딸 수 있고 후년에는 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받아보면 14년도에 7.7톤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한게 그러면 15년도 올해 들어간 사업량이 거의 40헥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물량이 나오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저희가 인제군에 현재 568톤정도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센터하고 같이 포함된 전액이라고 봅니까?

네. 한 56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종 목표를 1,100톤 정도 2015년도 1,100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왜냐하면 현재는 평당 1킬로 2킬로 따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재배방법은 에이자형으로 해서 거름도 더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경 이런데서는 평당 10킬로 정도 따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7~8킬로 정도 따면 이정도 면적이면 190억정도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당 얼마나 따요?

평당 1킬로 2킬로 따면....

많이 저조하네요. 과장님 이렇게 보조사업해서 다른 작물개발 또 이런 국가보조사업이 있다 하니까 끌어다 많은 농가들이 합류해서 오미자 생산에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판로예요. 이걸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팔아야 되는데 14년도까지 7.7톤 없어서 못판다 이러기 때문에 오미자 확산 시킨 거예요. 이 판로 같은 건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가 본 사업 중에 가공을 하는 특이한 제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망을 또 다른 방법으로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오미자 시장이 만톤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2%정도 차지하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이용자들이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판매는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수요자가 좀 늘지 않을까 희망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 까 이런 것보다 체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현재 농업회사법인하고 같이 오미자 사업단에서 하는게 농협이라든가 도매상 이런 것을 확보하는 유통전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인제군에서 나는 오미자에 앞으로 15년도 올해 사업에서 들어왔던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완전 포화상태인데 물량이 도대체 몇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80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7톤에 개념은 아니고 2013년도에 한 568톤 정도 인제군 전체에 생산된다고 보고 있고요 4배정도 3배정도.

3배정도 늘어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 오미자로 팔 수 있는 그런 유통망도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가공으로 간다고 하면 가공으로 해서는 어떤 유통망을 해서 나갈거냐 그것이 문제인거죠.

건오미자 같은 것도 한약재도 들어갈 수 있고 ....

건오미자는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하려는 것은 친환경제품으로 만들어서 인제군에 명품으로 만들면 만약에 한약을 먹는 사람이 수입품보다 이걸 쓸거다. 가격이 비싸도 그래서 전략을 갈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한약재 그런쪽으로 유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되는 협약서 내지는 그런게 있습니까? 유통망이?

저희가 오미자사업에 1년차 사업인데 오미자청이라든가 오미자식초 라든가 가공품도 만들고 건오미자 판매전략도 만들고 그런 것은 내년도 후년도 계속 갈 겁니다.

몇 년전에 우리 인제군에 복분자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네.

지금 복분자 다 뽑아버렸잖아요. 지금 복분자 하는 분 별로 없어요. 복분자 다 뽑아버리고 다 오미자에 달려들었는데 이 오미자가 과연 이렇게 포화상태 우리 인제군만 하는게 아니라 저 밑에 지방에서 다른데서 봐요 우리가 킬로당 13,000원 12,000원 팔 때 8,000원 7,000원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오미자를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생산량도 많이 좋은 생산품을 뽑아낸다 해도 판로가 없으면 유통망이 없으면 이거 완전 처치 곤란인데 행정에서 유통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미자주식회사를 ...

아니 오미자 종묘를 보급하고 오미자 사업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당연 판로까지도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걸 사업단을 구성해서 오미자 수매를 해서 다시 제품을 가공공장을 한다든가 그런걸 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그걸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의 계획대로 잘돼서 농가들이 빚쟁이 안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 지난번 원통에 시골장터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했죠. 거기에 오미자가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오미자 체험이요?

네.

그사업은 왜 했죠?

저희가 오미자 명품클러스터 사업 중에 홍보비가 있는데 인제군 명품인 오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차 했습니다.

홍보비 그 축제 때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미자 몇 톤 사신 거예요?

2톤정도입니다.

그러면 킬로당 만원씩 해서 사셨나요?

네.

어느 농가에서 사셨어요?

그건 농업회사법인에서 해서 한두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에서 왔습니다.

법인에서 사셨습니까?

법인에 의뢰해서 여러 농가별로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미자 농가들 골고루 다 매입을 해서....

여러명은 골고루 못해서 팔고 싶은 사람으로 해서 했습니다. 잘된걸로.

홍보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축제기간내에 인제군 오미자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날 다 무료로 제공 하셨어요?

네.

1인당 몇 킬로씩 주셨어요?

2킬로

2킬로에 설탕 플러스네요. 축제에 홍보비 차원으로 2,000만원 서있는 것 어쨌든 써야 되니까 그런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오미자를 남들한테 맛을 알려야 주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날 오미자 엑기스 담는 거 체험하면서 참가비 받았나요?

참가비 안 받았습니다.

무료로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른데 가서 신문광고나 이런 효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 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무료로 지급할 그것도 1킬로도 아니고 2킬로를 무료로 500그램도 아니고....

그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참가비를 받든가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홍보비로 나와 있는 비용은 이렇게 아무나 와서 담아서 무료로 제공해서 줘도 되는 겁니까?

글쎄 통계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 바람에 연락받고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날 주민들도 판 것이 500만원 이상 팔았습니다.

아니 판매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오미자 엑기스를 시음하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오미자를 직접 담아서 무료로 2킬로씩이나 주는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는 밖에는 없을 걸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홍보가 뮙니까? 많은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는 건데 2킬로씩 했으면 몇 명 한거예요?

한번에 100명씩 잡고 1,000명 했습니다.

1,000명을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사람중에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었는데...

관외보다는 관내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 겁니다.

많지는 않고 비슷했는데 그런 홍보 효과는 있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오는게 문제가 있어서 실지 관외만 하려고 했었는데....

관내에서 솔직히 우리 인제군에서 오미자 하는 거 주민들 다 알아요. 앞으로는 홍보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게 홍보비입니까? 주민들 막 퍼주는게 홍보예요.

저희가 주로 외지인들한테 하고 축제장에 사람 유입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사방댐 많이 막죠?

네 막고 있습니다.

막다 보니까 수년이 지나면 준설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글쎄 현재는 준설할 대상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유림내에는 사방댐 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사방댐 258개가 있는데 저희가 148개이고 국유림에 110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에 방동 2리 대골 쪽에는

국유림 겁니다.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준설을 하더라고요 준설해서 준설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내려오면서 도로에 다 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래도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방댐 시설을 할 때 매립이 되는 것을 가상해서 진입로 사전에 확보하죠.

전체 사방댐 중에 준설 대상으로 할 수 있는게 30%정도 되고요 70%정도는 목표달성 하는 걸로 준설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준설로 하다보면 사실 깊이 있는 것들은 준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방댐이라고 하지만 그런 준설을 안하고 그 상태로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간에 보면 물론 위치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몇 년씩 지나다 보면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건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우리가 임차헬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헬기임대료는 인제에 있는 국유림도 함께 임대료를 부과 합니까?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만 합니까?

우리군하고 홍천군하고 춘천시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국유림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유림도 함께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국유림이든 산림이든간에 불만 나면 누구나 다 진화하러 가잖아요?

네.

갈 때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제가 다른 자치단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군부대와의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군부대와 산화발생시에 협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대형산불일때는 군부대 협조를 하고요. 초기에 산불은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 안시키는게 저희가 관리하는 유급진화대가 65명입니다. 국유림에도 진화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병력을 처음부터 동원하면 사실 그 사람들 관리하는게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산불 아니면 동원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이 나면 군인들이 꺼줬거든요. 한번 동원시키는데 동원비를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상남 오미재골에 산불이 났는데 동원했더니 일단 상병이하는 다시 집으로 보내고 중사이상이라야지만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렇게 불을 많이 못 끕니다.

사실 민간인도 불 못꺼요 헬기 아니면 불 꺼집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 산 인근에는 군부대가 다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군부대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군부대 동원하는 것은

부군수님! 우리가 모든 게 군에서는 항상 얘기하는게 군부대와의 협의 협조 아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봄철, 가을철 산불반 대책을 하면서 대책회의 같이 해서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불이 나지 말아야죠.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본위원이 하추리 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자고 한 이유는 과연 여기서 수입대 지출을 봤을 때 혹시라도 많은 적자가 나지않나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비슷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들쑥날쑥한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현 정규직 군청 직원들 보니까 숙직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건 포함 안시키고 무기계약직들 청소하는 분들 포함시킨겁니다.

3명?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봤을 때는 해마다 적자라고 봐야 되네요?

네 적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해는 주차장 이게 주차비겠죠?

네.

주차비가 있고 작년이나 금년도에는 주차비가 전혀 없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주차비를 받습니까?

저희가 주차비를 이용한때는 한 대 외에는 받게 돼있는데 자기 이용자는 것은 안받고 그전에 받은 것은 데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데크비하고 주차비를 따로 받았었는데 올해 데크 운영을 못했습니다.

데크요?

텐트치고 그러는 데크가 5동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올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주차비를 못 받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주차장 거기에 주차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료고?

네.

숙박료가 해마다 비슷해요 인원수가?

네.

13년도에는 9,300명이 왔는데 9,000만원, 14년도에는 10,100명이 왔는데 8,900 이게 왜 그래요?

저희가 숙박료 인상을 201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더 많이 오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요.

이용객은 한실에 어떤때는 두명이 올 때도 있고 네명이 올 때도 있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인근 주민들 민박 농가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금액도 서로 비슷하게

저희가 좀 싼데요.

너무 싸다고 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났나요.

의외로 휴양림에 왔던 사람들을 다시 보내 드린 사람도 있고 지역주민들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방 좀 쓰려고 전화 해보면 방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했더니 금액 보니까 그냥 그렇네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곰취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18페이지 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사업 행감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먼저 오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가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1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인제군에 맞는 특화사업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나 무농약 알을 굵게 신선하게 하면 명품으로 육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사업장 점검시에 가 봤거든요. 가니까 물론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산자 법인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미자를 천평이상 심어야지만 등록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기존 규모를 천평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보조사업대상도 조금씩은 주기 곤란해서 천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천평이 못되면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도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규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주고 천평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명단보면 오미자 농가 지원현황 내역 있잖아요. 여기는 0.1헥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인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게 0.1헥타 작은 규모는 올해 해준 내용말고 기존에 해줬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3년도부터 0.1헥타 0.2헥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심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0.1헥타든 0.2헥타든 지원해 주는게 맞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생산해서 판매할 때 군에서 농업법인 이 계통으로 해서 인제군 오미자는 판로지원 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맞습니까?

판로는 농업법인이 개척을 해서 같이 할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법인들이 판매하거나 시설하거나 이런데 다 지원하잖아요.

지금 현재 판매까지는 안가고 시설비만....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천평이상 해야지만 법인에 등록을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맞죠?

현재 저희가 보조주는 규모를 천평이상 했고요 가입조건은 출자금 200만원씩만 하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평이상 해야 법인에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내 얘기가 틀리는지 맞는지?

가입대상은 면적에 관계 없고 지원대상을 천평이상으로

가입대상은 관계없다 있다는 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법인에는 지금까지 법인에 들어가려면 오미자가 천평 이상 돼야지만 법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법인에서 묘목을 판 것은 아니고요. 혹시 법인회원들 중에 묘목 있는 사람은 서로 소개를 한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묘목 판 것은 아니고.

혹시 인제군내에 오미자 묘목이 있는데도 타 지역에서 묘목을 가져와서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건 없습니다.

오미자 묘목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통 2~3년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생은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년생도 나가고 2년생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1년생을 밭에 심으면 3~4년 돼야 결실을 보잖아요. 3~4년동안 다른 고추나 다른 수확을 내는게 낫지 3~4년 묵혔다 차라리 금년 심어 내년에 수확보는게 그런 묘목을 사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곰취 있죠?

네.

오미자 생산하는 법인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곰취도 법인에 소속되어있죠?

원통에 곰취가공공장에 있는 23명 회원하고 오미자 회원하고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취에 회원들이 스스로 탈퇴 하거나 그런데 앞으로 이 곰취에 굉장히 애로가 많겠다는 것은 느꼈어요.

그런 여론을 말씀하시분들도 몇분 있습니다. 하여튼 현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출자는 거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들이 해서 운영토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표되시는 분이 출자를 다 했더라고요.

많이 했습니다.

몇억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처음에 곰취 곰취 사실 거기 아니면 곰취 못파는 건 아닌데 사업추진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인제군에서 곰취생산하는 사람들 곰취 팔지 못해서 버리는 사람들 없죠?

네 재배자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못파는 사람들도 있고 연세드시분들 홈페지나 고객이 없는 분은 적게 파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철이 지난 다음에는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못파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보면 곰취는 철이 지나도 다 팔아요. 곰취를 가루를 내서 곰취빵도 만들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곰취나 오미자 당초 목적을 보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성공리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자부담에 대한 지출관계를 하겠지만 자부담 사실 별로 안하시거 아시잖아요. 오미자 뿐 아니라 사실 자부담 안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은게 입금을 다 해서 통장계좌에 찍힌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사업시행하면 자부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부터라도 내가 만일 보조사업자라면 나두 자부담 안할 것 같은데.

최근에 큰 사업같은 것은 업체선정도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다 입금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들일걸 다들여야 자기 돈이 들어가야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 사업추진을 더 잘해요. 보조금만 들어가면 내돈 아닌데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거하고 내돈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한다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많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녹색도시숲조성관리가 있거든요. 식재도 단풍나무가 있고 국도 44호선 보식도 단풍나무가 군도 10호선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로변 단풍나무 4차선이 나면서 안쓰는 도로 있었죠. 지금 신남 군축교 위에 박삼석씨네 집있는 거기 도로변 옆에 단풍나무가 많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축교 소류정 가는데 보면 단풍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동료 위원이 솎아서 다른데로 옮기라고 화도 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봤더니 박삼석씨네 집옆에 것은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가지치기도 하고.

거기 것 하고 부평리 것은 하고 군축교 것은 못했는데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것도 조금 더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해놓기 잘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좀 몇 개 정도 옮겨주시고 군축교 것도 꼭 좀 옮겨서 도로변 정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10페이지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꽃으로 덮힌 시가지조성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묘 구입한 것을 보니까 이 묘종을 다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저희 군에는 한 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했고요. 읍면에는 일부 농가에서 지원 농가나 종묘사 관외, 관내 이런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묘사에서도 꽃묘를 구입했어요?

읍면에서 한건 그렇게 했고 저희는 조달요구 했습니다.

다 종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종자도 있고 묘로 심은게 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킬로당 16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씨가 이건 어떤 종자예요?

올해 저희가 빅스타인데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도민체전에 맞춰서 개화를 하려니까 일반 코스모스를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거름 이런 관계 때문에 약간 덜 피었습니다.

가물어서도 그렇고 올해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재래종인 우리나라 순수한 코스모스가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순수한 조생종으로 하실거라?

네.

그리고 꽃묘 생산을 할적에 아름다운 꽃으로 덮힌 시가지는 계속 하실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올해 보니까 강릉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했었죠?

네.

강릉같은 경우에는 꽃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묘를 키우더라고요.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꽃묘 구입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 꽃묘 구입한게 시가지가 4,5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전때 일반 꽃묘 조형물로 한 것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조형물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안해도 되고 자체로 시가지가 4,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것은 관내로 하고 그런데 소규모로 몇동씩 안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건 어차피 외지에서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하는게 있잖아요.

읍면도 올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읍면은 작년도까지 일괄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자체로 하고 있거든요 읍면장들한테 저희가 자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건 군에서 운영하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가나 종묘사 같은 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임차현황 6대를 임차하셨어요?

네.

이건 계약을 몇 개월씩 하시는 거예요?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제읍은 없어요 본청은 있는데.

인제읍은 진화대가 다섯명입니다. 다른 면은 열명씩 있는데 그래서 면에만 했습니다. 인제는 자체 진화차라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요?

계약서는 각 읍면 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약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날짜가 없어요.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계약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서너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 업무보고 숲가꾸기 및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저소층이나 독거노인들이 겨울에 땔감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땔감을 갖다 드렸다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바이오매스 하시다가도 안전사고가 많이 돌발하죠?

저희가 10월 16일날 남면 어론에서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상자만 다섯분 있고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살인진드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이게 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안전사고가 안 나면 관계가 없는데 몇 년전에서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3페이지 녹색 임도시설 및 관리 내년에는 이게 신설이 많네요?

내년도에 사업비는 5킬로 사업인데 실지 설계하면 5킬로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상남 엄달골에서 부수동까지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서화에 심적리에서 천도리 양지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몇 킬로예요?

거기도 한 2~3킬로 나올겁니다.

이게 1킬로에 신설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2억5,000정도 3억.

여기가 국유림이예요 사유림이예요?

국유림과 사유림인데 일부 경유할 때 국유림 경유할 때도 있습니다.

승낙서는 다 되셨나 거기를 부군수님을 보내셔요.

국유림에서 임도는 관계 없는데 저희가 군유림을 하면서 경유할 때 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국유림은 안 걸쳤다?

거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점 있으면 부군수님 보내시면 선후배라도 잘 통과 되실 거예요. 4페이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2006년도에 내가 6대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복구 안된데가 있어요. 아셨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카메라 많이 교환 하셨나요?

저희가 4대를 갖고 있는데 4대 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가서 열어봤을 때 화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카메라 작년도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1개가 있는데 귀둔리에 여기가 높아요 운이덕이 높아요?

운이덕도 먼저 운영을 했었는데 귀둔에 하는 것은 고개 정상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귀둔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게 되더라고요.

귀둔리만?

네. 그리고 감시초소가 높으면 문제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높으면 가까이서 나는 불은 늦게 보게 되더라고요.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주민들 홍보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8페이지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다 도와주셨는데 이계장님 저기 계시잖아 현리 산책로 아취다리 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고맙다고 꼭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왜 안하세요. 부군수님! 정말 이게 기린면 주민들이 하루에도 4~50명이 산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후됐던 것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양묘장은 그렇게 얘기있는 건 없는데요.

없어요?

네.

없으면 그만 하죠 없는데 더 말씀드릴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고요. 우리 강원도 감사 4월달에 받으셨죠?

네.

그래서 몇가지 지적받으신게 있더라고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산림특화사업 집행잔액 하여간 등등 있는데 결국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곰취문제를 가지고 작년 행감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타질타하고 얘기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15년도 행감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또 하고요. 이거 내년에 또 할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미자 특구 지금 하시는 것도 국비사업 따 왔을 때부터 전부 걱정하시는게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질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가지만 여쭙게요. 곰취사업단 최초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였었죠?

최초에 최상규씨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통농공단지에 지어져 있던....

실질적으로는 장근석씨가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우리 꽃묘가 읍면 사무소에서도 구입을 하는 데 자체적으로 인제에서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가져오시고요. 그런데 이게 질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착화도 좀 덜 되고 뿌리가 활성화가 덜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데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약간 질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도 어렵지만 자꾸 밖에서 가져온다고들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쪽에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적이든 보강을 하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자체 생산되는 이걸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물이기는 하지만 감사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강원도 감사에 지적사항도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더불어서 이거 뭐 재배하고 생물이긴 하지만 역시 작은 것 하나서부터 지역업체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들은 힘들더라도 조치를 취해서 협의해서 잘 진행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이 있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펠릿보일러도 쓰지만 펠릿보일러 보다는 나무보일러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부분 지난번에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나요?

그건 하여튼 나무보일러 나간게....

전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도 했었어요.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은 반영을 안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무보일러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1쪽 노인감시단 현황 읍면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읍면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뽑는게 문제가 야기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뽑기하는 거 아세요?

네 올해로 일부 많이 들어온데는 뽑기를 해서 뽑았습니다. 어느면은 그냥 한데도 있고.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중에 선택 방법을 담당자께서 뽑기를 한 모양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 사업 끝나면서 읍면 직원들 한번 연찬회를 해봤고 방법을 좀 공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공정하고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니 무슨 여기가 화투판도 아니고 과장님 복권 이런거 좋아해요 군민들한테 사행성 이런걸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이 일하기 자기 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뽑기를 하는 거지 아니 왜 뽑기를 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뽑기를 했으면 전년도에 해서 뽑았던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분들도 뽑으시오 하면 어쨌든 공정성 있게 간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것 아무 관계없이 전년도에도 재수 좋은 사람 뽑아서 했고 올해서 재수좋아서 뽑아서 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뽑히지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차원에서 한해는 쉬어서 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봄, 가을로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봄에 뽑힌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로 또 뽑는다든지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던 사람이 더 하는게 효율성은 있고 또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못 뽑혀서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갈 수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걸 생각 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당신이 못 뽑아서 못하는 걸 왜 여기와서 탓하냐 이런식으로 행정에서 말하면 그건 아니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제군민이예요.

6개 읍면 중에 잘 운영되는데가 있고.....

잘 운영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니까 각 리단위에서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가야 어차피 당신도 나도 다 가서 뽑아야 서로 상대 라이벌 관계가 되니까 경로당 안에 자체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해서 올해는 당신이 가고 내년에는 내가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당신이 가고 경로당 자체에서도 어르신들도 그런걸 지키는데 행정에서 모아놓고 너무 수요가 많네요 제비뽑기 하십시오. 던져놓고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 하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공정성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방댐사업을 시행할 때 수의 계약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80% 정도는 수의계약하고 20%는 입찰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사업 또 일반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비율이 산림조합에다 사업 줄 수 있는 정확한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인제군수재량으로 추진하는 건지?

저희 관내에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업체들이 하나씩 생기긴 생겼었는데 산림조합으로 ..... 입찰보다보니까 1년에 한 개도 되고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2006년도 수해때는 두세개 정도 외부에서 이사와서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없습니다.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법인이.

그러면 사실 그게 말이 산림, 토목이지 산림, 토목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은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법적으로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 토목 자격있는 회사가 해야 되고 특히 저희는 일반 건설하고 다른게 물 같은 것도 사방댐도 해야 되고 식물 심는 것도 있고 돌쌓는 것도 사실 돌 쌓는 것도 전문적으로 석공을 사방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잘 쌓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토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잘 쌓는다고 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기린에 서리쪽에 올라가다 보면 산림, 토목 하시는 분들이 쌓은 담이잖아요?

네 유역관리사업 몇 년전에 한 적 있습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잘 쌓는 사람들이 쌓은게 다 무너졌으니 저걸 어떻게 해요.

올해는 못 가봤는데....

물론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지역있는 공개경쟁으로 전부다 붙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 그사업 안하면 사실 산림조합 어려워요.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산림관계 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다 줘라하는 지침이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데도 줬잖아요.

여기에 관내에 있을 때는 어차피 산림조합이 좀 수의계약을 준 것도 있지만 입찰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당시도 과장님 계셨었으니까 그 당시에 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산림조합사업을 줬나요? 아니면 도에부터 산림조합으로 줘야 된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산림사업법인들이 있을 때도 보면 외부에서 갑자기 생겨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것을 보니까 기술력이 안되고 나중에 사후에 보완공사 이런거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니까 그래서 거기가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결정을 군수님이 하셨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래도 산림조합이 조합원들도 지역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프로는 될 수 있으면 산림조합을 줘라 하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지?

외부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 했습니다.

몇 년전에 보면 왜 사업을 거기에서만 하냐고 해서 언론에도 한번 나온적이 있었죠? 타시군에서도.

네 그런데 그런게 좀 있었는데 언론에 제보하는 사람들이 다른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강릉, 수해때는 전라도 이런데 이사온 업체들이 가면서 희한하게 뿌리고 가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요즘은 산림, 토목 가진데가 산림조합 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게 입찰보는데 한 개 사업체가 있다고 해서 입찰 안보고 그곳으로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법이나 산림사업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물어봤을 때 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간단한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본 겁니다.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아까 얘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줬다 입찰볼 수 있는 범위내인데도 말이 안되거든요. 어쨌든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분입니다.

네.

청원직 포함 총 18명중에 10명되니까 한 70%정도 됩니다.

아카시아를 의외로 ..... 식물이 돼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아카시아 하나 베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카시아를 제거한다는게 아시다피 벌채를 하면 ....가 더 많이 올라와서 팔 수가 없고 옛날에..... 이라는 약재도 못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천연식물성 약재주는게 있는데 한본당 만원 만오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나무를 억지로 갱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1억6,000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꽃은 조달요구를 했고요. 시설물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형물을 맡은 업체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다른데도 들어왔는데 선정된 것은 한 업체입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정식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해서 줬습니다.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꽃을 구입안했다 그런 민원은 안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먼저보다는 이번에 조형물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만원 정도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민간인한테는 안되고요. 산림청에서 인가 받은데다 해야 되고

휴양림에 주 목적이 인제군의 관광지를 거점화 하는 저희가 이익창출하려면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그런 관광거점화 되는 그런 효과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협회회원은 132명이고요.

회원외에

현재 230가구입니다.

네.

네.

지원시설이요?

그건 하여튼 지금 현재 이사님들고 회원들끼리 절대 그런 것은 없는데 공동통합물류센터를 지어서 하면 단가만 어느정도 찍힌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판매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 하겠습니다. 남궁계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명란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채영희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종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후) 2015년도 보건분야 주요업무 20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상남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지난 7월 1일부로 개소하였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 리모델링 사업은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다양한 주민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 3억5,500만원이며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등 총 70,509명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더 많은 의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양, 금연, 건강, 운동 등 개별적이 아닌 통합형태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이며 요가, 시니어댄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국학기공 등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어린이집 35개소 학교 및 군부대를 통한 금연, 절주예방, 건강교육 19회 건강캠페인 9회 등 다양하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건강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00만원이며 건강캠페인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하였으며 운동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감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예방교육 및 홍보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700만원이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부인과 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에게 서비스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저출산 대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금연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이며 내소자 맞춤금연상담, 흡연자편의를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역구역 홍보 및 단속 등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건강증진을 유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을 지닌 임산부 및 만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3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에 걸쳐 652명에 대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 2회의 보충식품지원 등 영양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쪽입니다. 바른 건강습관 형성 및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00만원이며 통합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틀니 보철사업, 노인틀니 재시술 지원사업, 구강보건교육 등 유아, 초등학생,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절 구분없이 연중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 하기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600만원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국가결핵 관리사업,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기생충 관리사업,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관리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함은 물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접종 무료추진으로 면역인구의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을 통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4,700만원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사전 안내를 통한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의약품 유통근절로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5개소, 소독업소 7개소 등 총 102개소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지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인제읍 소재 인제사랑병원의 개설 자격에 대한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2015년 10월 27일자로 병원 개설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1,300만원이며 28개 마을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방역소독 및 주간 방제활동, 유충방제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펼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3,500만원이며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한림대학병원 연계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환자를 발견 등록하여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한 소외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300만원이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소외취약 계층 분들에게 조기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가암 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 시설 어르신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800만원이며 서울 연세 사랑병원, 21세기 병원, 서울라파엘클리닉 병원 등 의료협약병원 무료진료,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 등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마을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거동불편환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무료 대여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질병, 장애, 고령, 빈곤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향후 건강으로 인한 사고 및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철저히 수행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원이며 신규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및 재활 위탁교육,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등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이며 건강검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수검 독려와 사후관리, 의료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태 점검, 건강검진 이상자 연계서비스 제공 등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으로 형평성 제고 및 검진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생활 인프라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이며 통합센터구축,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 재택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자가 건강증진 능력배양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두 번째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정보의 지속적관리를 위한 평생건강관리 구축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만65세 이상의 군민 2016년도에는 만60세이상 군민 2017년도에는 만 50세이상 군민을 전수 조사하여 정기관리군, 자기량지원군별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해 동안 담당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것은 본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시 보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인데 이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만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층은 취약계층으로 보아집니까? 아니면 인제군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임산부, 영유아 전 대상입니다.

인제군민 모두가 대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9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도 수혜자 발굴은 어떻게 하죠?

추진계획 보시면 최저 생계비 200%미만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200%미만에 대상을 다 전수 조사한 걸로 찾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율은 어때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44명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대상자를 발굴하면 영양 결핍이라든가 이런게 단시일에 한번에 기회로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보편적으로 연단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혜자가 되면 일년간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18쪽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60세이상에 노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지금 60세이상의 인제군민 인구가 얼마나된다고 봅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만명 수준에 가깝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글쎄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60세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행정적으로 주민상으로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전수조사를 가지고 수혜자 발굴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나눠서 하나요?

지금 현재 65세 대상자 이번 달로 총 5,550여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아직 완료 다 안할걸로 보고 했습니다만 보고 시점이 좀 일러서 현재 거의 완료 수준에 있고요.

지금 5,500명 그러면 65세이상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 치매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방에서 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실제 전수조사 방문해서 조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라 연간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보고서와 같이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라 현재 금년도는 65세 이상자는 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0세이상으로 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있죠 정신보건사업에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라는게 있는 데 우리 보건소에도 그게 있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 해 주세요.

치매환자 배회감시기.

장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비인데 개인별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것인데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게 치매 걸린 사람이 집을 나갔을 경우에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걸고 나가거나 몸에 지니고 나가면 찾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금액이 좀 나가는지 다른데서는 못했었는데 동해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배회감지기를 준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보건진료소 있죠 인제에?

네 5개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공식적인 것은 보건진료원이라고 통용합니다.

그분들은 서로 인사이동 같은 것은 없나요? 본소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어요?

당초 들어오시기를 그쪽을 책임지기로 하고 입사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좀 환경이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해석 드리기는 조금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소 운영비만은 빼기 힘들다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몇 년전에 보건진료소 자체 회계에서 개정을 하면서 보건소 회계로 다 일괄 시켰기 때문에 보건소 회계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도 보건직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농어촌지역이거든요. 병원하고도 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데가 보건소 밖에 없는데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아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 하지는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열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회계도 바뀌었지만 몇 년전에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이 과거보다는 환경이 변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주신 말씀 한번 참고 해서 한 달에 한 두번이라도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번기때 응급상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가면 문을 안 열어준대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과거에 신분이 좀 변화되다 보니까 권리와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은 없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고 급하게 병원을 못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의약업소 개·폐업 및 변경 등 민원신고사항 즉시처리 이렇게 됐거든요.

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인제 사랑병원을 폐업처리를 했다. 맞습니까?

폐업이 아니고 개설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허가 취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병원으로서의 시설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갖출 걸 갖추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개설자가 해서 적합하면 다시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돼서 장례식장 문제로 인해서 현재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주신 말씀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허가 취소가 됐다고 하면 장례식장도 연관이 되는 건지?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게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은 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식장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소장님 그러면 병원을 떠나서 장례식장을 시설하고자 할 때 그 장례식장 허가는 어디서 받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 별개고요 장례식장업은 현행 법령상에는 자유법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행정기관에 득해서 영업을 하는 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이 되려면 기한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종전 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자유업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자가 운영을 해도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현재 사항에서 장례식장업 하는 것은 제재사항이 없는데 단지 지금 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업하는 장소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법에 의한 주거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법사항이다 해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장례식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주거지역내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부속시설로 운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주거지역내라도 병원하고 겸해서 할 때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소송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대상이 아니라 법률위반이라고 계속 저희가 해서 고발까지 갔던 거구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는 그것에 대한 법리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쟁점사항이 돼서 소송까지 가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리안에 우리군에서 그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도리안 장례식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이상 야기되지 않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장묘센터하고 원통하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제가 요 근래에 재미난 얘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 가정이건 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는 장례식장을 찾지 않습니까?

네.

시골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114를 눌러요 인제장례식장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장례식장 차가 왔어요. 이게 기린쪽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본인은 도리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인제장례식장으로 간 거예요 인제장례식장이 원통이잖아요. 그래서 상주는 할 수 없이 원통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리안 장례식장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건지 이런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습더라고요 인제장례식장 114에 물어보니까 원통으로 가는 거예요. 도리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문상객들이 장례식장이 인제장례식장이라니까 도리안만 알고 도리안으로 갔는데 다시 또 원통으로 오는 경우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물론 당사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도리안을 위해서는 홍보도 가끔가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랄 것도 없는데 아까 정신 건강 치매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주민복지과 행감 때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한 170정도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정신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 보는 거예요. 생활여건도 틀리고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넘어서 이쪽에 와서 생활하면서 적응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 도수치료사는 있나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도수치료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도수치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분 정도라도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행감때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고려병원을 응급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승강장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소장님께서 광역응급의료체계가 돼서 인준을 받으면 시설 재투자도 안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정도 진정이 됐나요?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척은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순서가 그게 순리가 아닌가 하고 계속 지금 상급부서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여져서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공식용어는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속 안으로는 못들어가 봤습니다만 겉으로는 정상적인 진료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시책을 펼친건데요. 전체적인 시책목적은 좋으나 좀 나름대로 판단해 본건데 조금은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2~30년전에 많았었는데 좀 주춤하다 다시 근래에 들어서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핵 위원장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비말감염에 일종의 질환이거든요 법정전염병이긴 합니다만 잠복기 단시일내는 나타나지 않고요. 상당한 오랜기간이 지나야 발생되는 그러한 결핵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접촉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전담요원 결핵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