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8건에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군은 등록장애인 수가 3,370명으로 인구 대비 8.5%로 전국 평균 4.9%보다 3.6%가 높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보호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운영 중인 장애인단체 및 이용시설의 통합운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가 되겠고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600㎡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1층은 휴게실, 화장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5억7천만 원으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기 매입된 북평면 627번지 외 매립지 정비공사 및 사업완료 후 생태공원 진입로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28-1번지가 되겠고 묘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35㎡가 되겠고 매입면적은 1,16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7길 37번 이병태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0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군비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 조성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14필지에 7,353㎡가 되겠고 기준가격은 2억9,78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임계면 반천리 노일마을의 국유지 및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마을과 연계한 대규모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두 필지에 1만445㎡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9,68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화암그림바위 부지 매입 건입니다. 화암노닐길 조성사업으로 화암시가지를 지나 약수오름길과 설암을 연결하는 길을 조성하여 침체된 관광경기에 활력소를 부여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화암시가지에서 건너편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스토리텔링을 구현한 노닐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 현황입니다. 6필지에 1만1,128㎡가 되겠고 기준가격은 1억5,342만4,04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민둥산 5일장 추억의 먹거리장터 연계 다목적 광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민둥산 5일장터 및 추억의 먹거리장터와 연계하기 위한 인근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휴게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창출 및 민둥산 5일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 1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614-67 답 62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재인, 이승철이 되겠습니다. 토지 2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75 답 59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재인, 이승철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억8,64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난 해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98㎡로 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사동, 사택, 창고 등 해서 3,712.04㎡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1억5,13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정선 군립의료기관 건립입니다. 고한사북지역 민간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의료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기존 민간병원을 활용 적정 규모 군립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번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만1,57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의료법인 경천의료재단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번이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368.3㎡가 되겠고 소유자는 의료법인 경천의료재단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9억6,08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현 부지는 고한읍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공동주택 건설 민자유치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2012년 4월 27일 아파트 건설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취소 후 장기간 아파트 건립이 보류되어 온 부지이며 도시건축과-38593(2015.6.15)호와 관련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부지로 사업시행자 삼운건설이 아니고 삼운개발입니다. 오타입니다. 삼운개발로부터 2015년 10월 26일 손실보상 매입요청이 접수되어 아파트 건립 부지로 매각하여 고한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3필지에 8,49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6억3,06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예미MTB마을 조성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임대아파트 건립 및 군립 의료기관 설립 등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군유재산 3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정선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은 건물 신축 1동 지상 2층 600㎡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보호 등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산 운영 중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의 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토지 1필지 1,163㎡로 기 매입한 북평리 627번지와 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매립지 정비공사 완료 후 생태공원 조성시 공원 진입로로 조성하고자 매입하는 건입니다. 예미MTB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토지 14필지 7,353㎡로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여건 조성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는 건이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토지 2필지 1만445㎡로 임계면 반천리 노일마을의 국유지 및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토지 6필지 1만1,128㎡로 화암시가지에서 약수오름길, 설암을 연결하는 화암노닐길 조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침체된 관광경기에 활력소를 부여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는 건이며 민둥산 5일장터 다목적 광장 조성 건은 토지 2필지 1,210㎡로 민둥산 5일장터 인근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휴게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 및 민둥산 5일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토지 1필지 7,598㎡ 학교용지와 건물 6동 3,712.04㎡ 철근콘크리트 벽돌조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매입하는 건이며 정선 군립의료기관 건립 건은 토지 5필지 1만1,578㎡와 건물 8동 8,368.3㎡로 고한사북지역 민간병원의 경영난 악화로 의료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기존 민간병원을 활용 군립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건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건은 토지 3필지 8,499㎡로 대상부지는 고한읍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공동주택 건설 민자유치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2012년 4월 27일 아파트건설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취소 후 장기간 아파트 건립이 보류되어 왔으나 2015년 6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부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신청시 민자유치 아파트 건립부지로 매각하여 고한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각하는 건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북초등학교 부지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실 계획으로 하셨는데 아파트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업자나 이런 데 저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계획만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직 시행자는 선정이 안됐지만 아파트 건립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주거 내지는 인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시행자 어떤 이런 부분이나 그런 건 검토된 부분이 없다 이거죠?

예, 지금 행복주택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매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전에 사전설명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용도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교사를 8억 넘게 주고 또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 검토를 지역주민들하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어차피 어제 우리가 조례도 심의했습니다마는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지금 현재 98억을 저걸 하셨더라고요. 매입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문제는 저거할 때 말씀드렸지만 7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은 어차피 돈 들인다면 예산 어차피 들일 바에는 한 번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들이는 부분에 98억이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게 범위 내에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매각을 하시는데 사업자가 또 이렇게 매입 의사를 가졌다가 사업을 시행 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저것도 있죠?

예, 그래서 환매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환매특약 매매계약서에 아주 완벽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아니, 뭐 계약서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민사로 가게 되면 시간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결론은 인구유출 방지 내지는 고한지역의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하는 사업이 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은 또 괜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지역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사업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안전장치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공증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여기 사진에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그 차 주차에는 지장 없나요?

법정 주차장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좀 주차장 문제가 문제는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방 너머의 주차장을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같이 병행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영화관도,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난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립을 하시려면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혼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이 봉양제 이동통로라고 하는데 제방,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방을 관통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 너머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여기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전국 장애인 평균치보다도 훨씬 웃돕니다, 우리 정선군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차난 같은 거 잘 신경쓰셔서 혼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설, 아라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둑을 관통하는 거, 이게 지금 이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여론수렴을 할 겁니다. 여론수렴 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도로, 이쪽 조양아파트입니까? 그쪽 통로가 아니고 이쪽에 새마을회관 있는 그 통로로 이동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새마을회관 쪽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여론수렴을 그쪽으로 할 계획…….

하고 있다. 이쪽 길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물었고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거 한 번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서는 우측에 지금 진화대가 있죠. 진화대 그 건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화대가 있는 곳.

옛날, 예.

복지센터를 짓겠다는 옆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허가 건물이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화대에 계신 분들도 얘기하지만 주위에서 진화대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많다 이거예요, 소음이. 거기 무허가 건물인데 관이 그거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하고 별개의 얘기지만. 나는 지금 둑을 관통하는 것이 이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나 이래서 지금 묻는데 그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화대 자리에 무허가면 당연히 정선군에서 이용하지 말아야 돼, 그죠. 다른 거는 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한 번 내가 여쭤보니까 소방대 자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참고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잘못하면 복지센터 옆으로 관통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 해 주시고.

그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현재 얼마나 예상돼서 계획이 서 있는지, 또 혹시 신축하게 되면 신축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건물 관계 때문에 좀 이해가 되도록 먼저 해산절차를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 해산절차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도지사 허가를 득하고 다음에 청산인을 선임해서 자산조사와 채권 신고․공고를 한 2개월 이상 일간지에서 하고 다음에 재산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서 환가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환가처분이라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을 처분해서 다음 채무변제 및 채권을 회수하여 청산후 정선군으로 등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의 경우는 환가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채금액으로 정선군에 소유권 이전 하는 것으로 강원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인은 지금 정관에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청산 후에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선군에 귀속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로서 저희들이 한 69억을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게 평가를 거치게 되면은 공시지가보다는 월등히 높게 되니 보통 지난해 6월경에 가감정을 했을 경우에 90억 정도가 넘는 재산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갚아주고 이 건물하고 자산을, 토지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건물은 낡은 게 맞습니다. 본관 건물은 7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77년도에 등기가 되고 다음에 신관 건물은 건물이 96년도에 신축된 내용입니다. 20년 후에 신축된 건물이고 그래서 본관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2년 전에 재개원 할 당시에 건물안전평가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지금 10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더니, 이 병원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매입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용역을 줬더니 신관 건물은 아직까지 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평당 400만 원씩 써서 한 800평 정도를 30 몇 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동선이라든가 병원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래 판단돼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본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위탁선정,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가 뒤에 후속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했지만 리모델링비가 신축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면 차라리 오래된 건물이니까, 4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그걸 헐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게 어떻냐는 분명한 질의가 있었고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유익한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급적이면 다시 신축을 거론할 경우에는 또 다시 투자심사 중앙을 밟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또 몇 년이 걸리고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고 병원은 문은 닫아, 지금이라도 병원은 문을 닫겠다 하고, 문을 닫게 되면 또 몇 년간이라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한 방향이 지금 이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병원 진료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위탁 병원과 잘 협의하고 다음에 민자 투자도 좀 받아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모든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면적으로 다시 신축을 거론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외 다시 신축하게 되면은 투자도 다시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도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에서 어느 선까지 승인이 될지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강원도 투융자 받을 당시에 세 개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민자유치를 투자하라, 요양병원을 해 가지고 병상수급률을 높여라, 다음에 기금을 사용할 때 군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유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