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5년 12월 2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교육과장 장재철.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당해 연도에 신설된 체육시설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당해연도에 그 신설된 체육시설이 그 뒷부분에 보면 별도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57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에 그 보면 금년도에 체육시설 어떤 관련은 총 한 14개 어떤 파트로 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신규설치를 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화랑교 게이트볼장에 시비로 해서 한 5,000만원정도 사업을 했고 이제 율하체육공원에 그 배수로 정비하고 박주영 축구장 충진재 그 보충설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화랑교 이하 뭐 지저동, 봉무동 축구장, 안심체육공원 등등해서 총 그 3억 4,900만원정도로 해서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이 사실은 그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어떤 사업은 동촌 그 둔치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1억 2,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중간에 보면 상당히 어떤 훼손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진행을 어떤 중에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체육시설도 부익부빈익빈이 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설이 없는 데는 한 개도 없어요. 혹시 시설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뭐 자체 순찰도 하고 그 다음 민원이 또 제기되는 부분 쪽에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혹시 그, 현재 요거는 어떤 뭐 일반 사유지 쪽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 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부분에서는 사실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떤 내년도 예산에 그 확보해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순찰 돌면서 필요 요구를 한번 더 확인해서 일단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같은 구민으로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월액하고 집행액을 더하면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요 부분은 그 전체 그 항목 중에 어떤 예산액이고 요거는 예산액 중에서도 일부 집행 했는 부분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요거는 이월액하고 그 어떤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월액 그 어떤 중에 어떤 집행액에 대한 사항이고 어떤 예산액 카는 거는 예산액이 1억 중에서 그 이월되기 전에 집행 했는 부분은 요기 이제 이월액에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이월액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액 중에 이제 집행액을 빼고 그 중에서 이제 실지로 조금 그 뭐 그게 지출원인행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이월시키지 나머지는 부분은 굳이 이월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집행을 하고 남았는 돈이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액 중에서 기 집행을 했는 거는 집행액에 포함될 것이고 그 집행을 하고 남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두 가지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대로 해 갖고 집행 이월한 부분도 있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난 뒤 이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인행위 했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산술적으로 묻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예, 예. 통상.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집행액 빼고 남았는 돈이 이월되는 거 아니냐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집행액 하고 이월액을 더하면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여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그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66억이 되어 있는데 요쪽 이월액 중에서 집행 했는 금액이 그러이 53억 중에서 요 안에서 집행 했는기 이제 21억이라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어떤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은 그 이월액 중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음, 저 맨 밑에 이월만 되어 있는 거, 이월만 되어 있는 것들이 승인지연, 설계지연 뭐 공기부족 이런 것들 있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 것들이 북지장사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예산이 잡혔는 거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거는 그 2014년도에 사실은 예산이 잡혀있어 갖고 금년도에 이제 명시이월로 해가 넘어왔는데 통상적으로 공사가 상당히 좀 큰 사항이고 어떤 그럴 때는 설계부터 해서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국고보조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어떤 보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게 내년까지 쓰지 않으면 반환해야 되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기 일단 사고이월까지는 일단은 쓸 수 있는, 내년 지나면 사실은 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은 있습니다. 그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일상감사라든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년에는 아마 완공될 수 있도록 일단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인사지 사유지매입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면 뭐 이월금액이 전부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어떤 부인사 사유지매입 부분은 그 사유지 매입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되고 난 뒤에 그 안에, 밑에 이제 시굴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혹시 문화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굴조사하고 난 뒤에 이제 본 조사를 또 실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거까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이 사유지 매입하고 난 뒤에는 또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반납하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동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뭐 올해 제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 만들어가 1회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임기가 2015년 10월 1일날 처음 해서 뭐 2년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임기가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우리 2014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임기가 지금 다 똑같이 적어놓으셨어요. 2014년 5월 1일부터. 예를 들면 서정해 의원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 자체가 2014년 7월 1일부터거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동일하게 그냥 2014년 5월 1일이라고 같이 적어놓으셨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뭐 장철수, 장병원 이 분도 요번에 새로 선임이 되어가 옛날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그때 5월 1일부터 새로 선임이 되신 거 같은데, 밑에 분하고 새로 선임이 됐든지 기간이 연임이 됐든지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임기를, 사람에 대한 임기는 어떤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인데 임기를 칸을 어차피 성별에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이제 표본인데 작년하고 조금씩 다르긴 다르던데 성별은 이렇게 크게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앞에다가 적어 놓으면, 임기를, 임기란을 좀 채워주셔 가지고 사람 바뀔 때마다 필요한 임기가 사람 따라 가는 거니까 한 목에 임기를 위에다가 적어 놓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왜냐 하면 또 공무원들도 선임하면 인사발령으로 해가 임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 놓으면은 이 자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앞쪽에도 똑같이, 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날짜에 들어왔지만 사람이 바뀌면 변동이 되니까 요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어디과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간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동구교육평생협의회는 사실 지난해, 금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기 그 실질적으로 회의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기 필요할 때만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이제 그래 바꼈습니다. 그래 갖고 필요할 때 이제 뭐 한, 두 달 전에 이래 그 구성해서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자동으로 폐기하는 거로 일단 그래 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음, 필요시 이제 구성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거 알겠고요. 그러면 그 13쪽 설명하실려 그러니까, 우리 동구팔공문화원 이제 집행잔액이 1,109만원 남았잖아요? 이거 남은 이유가 지금 뭡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뭐 활동실적은 뭐 운영비, 공공요금, 향토사발간 요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691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1,109만원 잔액 남은 이유. 아니면은 그동안에 사용하셨는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그 10월 31일 어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좀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팔공 어떤 문화원은 요거는 어떤 그 보조금형태로 해서 나가는 거고 요거말고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금액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그런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고 현재 요 금액은 지금 11월 달 그 한 달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역사관련해서 향토자료집 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지금 집행을 일부를 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요건 소진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1,109만원이 지금 10개월 동안 691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두 달 안에 1,109만원이 이제 행사가 앞쪽에 막 안 밀리고 이제 겨울에 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행사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행사를 거기 향토자료발간 관련해서 한 700만원정도가 향후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운영하는데 한 4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은 거의 소진된다고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연말에 이렇게 향토사발간을 하나보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뭐 그 시기적으로 보면 월별로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11월 달 정도 되어서 보통 발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급은 된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생가 인건비나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이 분 일하신 거는 9개월인데 이 인건비 1,300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디서 나온 건지. 예산액도 아니고 집행액도 아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산출액은 요거는 저.
인숙
정인숙위원
예, 다 세 가지 다 인건비란에 금액이 일하시는 금액도 아닌 것 같고 1년 예상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 금액은 그 여기에 그 세부적으로 뭐 중간에 근무 안하고 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월평균 요거는 그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에 기준해서 4만 4,000 그 노태우 생가 쪽에 이분은 일당으로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한 달이면 1,160만원이면 9개월이면 1,000만원이거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건 그런데 예산액자체는 한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비수기에 어떤, 동절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이래 좀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조금 동절기를 피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러면 일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일비로 계산해서 그러면 26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시는 거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도 그렇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도 그냥 일비로 계산을 다 하시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그 체육시설은 이제 일비로 계산해서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요거는 시비입니다. 시간당으로 뭔가 하면 거기는 어떤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가 그렇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30일은 그냥 기준치로 해 놓은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략 어떤 기준치로 요래 어떤 지원기준이 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그래 표시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산은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십시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관광지 무인계수기 지금 동구에 세 대밖에 없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 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쪽 편에 노태우 생가.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노태우 생가 쪽에는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는 3개소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설치를.
인숙
정인숙위원
설치한 거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4개소가 맞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저기 30쪽에 동네체육시설조성부터 전통문화유산 전승관리 그 다음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타 전통문화 전승관리 요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금액을 이제 어떤 내용이 있고 파크골프장 연장조성 뭐 해가 봉무파크골프장 조성공사실시 설계용역 700만원 요런 식으로 금액을 쭉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제가 사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봤는데 계산은 다 맞는데요. 이 표를 있잖아. 이게 한 눈에 보기 쉽게 이걸 표식으로 해 주면은 아, 이 건에 대해서 금액이 이제 얼마 나갔고 아니면 뭐 날짜까지 꼭 굳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되면 한 눈에 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해가 700만원, 9,300만원 이렇게 쭉 나열해가 적어놓으시니까 한 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것도 예, 예. 그렇게 해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까지는. 왜냐 하면 작년 뭐 감사자료 내용 근거로 했을 건데 좀 틀린 부분은 좀 바꿔주는 그게 그런 부분도 눈에, 한 눈에 보이기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38쪽 마지막에 그 도동 측백나무숲 보존 및 재난안전기원제 이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50만원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5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500만원이죠. 그러면 국비 35만원, 시비 15만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두 개 붙잡아, 국비 35만원 시비 15만원하면 50만원이잖아예. 무슨 말씀인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35만원하고, 아, 350만원하고 15만원, 150만원하면 5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지금 국비 35만원 시비 15만원 적혔다고요. 내용 모르겠습니, 38쪽 제일 하단에. 금액 잘못 적어놓으셨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 저희들이 조금 놓쳤습니다. 나름대로, 예,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요런 거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오타 짚는 김에 5쪽.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5쪽예.
재숙
이재숙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위에 주민개방형 강좌 필요, 사업의 다양성 확보해 가지고 북구, 수성구, 우리 동에 달성구입니까? 달서구입니까? 달성군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달성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재숙
이재숙위원
달성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 조금 신경 써서 좀 봐주십시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표식은 좀 내년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요까지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명사초청 아카데미 강사료 중에 뭐 서기수씨는 60만원, 양재진 원장은 350만원 왜 그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이제 명사초청으로 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 있는 어떤 강사들 초빙할 때 사실 이 금액을 나름대로 제시를 합니다. 이 우리 이런 강좌가 있는데 조금 강의를 좀 해 달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받고자하는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우리 규정에 장관급은 얼마, 차관급은 얼마 그거 규정에 있다며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그건 일반적인 어떤 사항이고 요건 특강일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저 병원 원장 같으면은 뭐 무슨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급 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꼭 뭐 이런 사람은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요 지자체의 어떤 방침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그래 외부강사를 초빙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래 강사료가 사실 비싼 사람도 있고 조금은 나름대로 적정한 사람도 있는데 일단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요 정도는 줘야지 이제 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등이 요렇게 큰 폭이 많은 어떤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은 평균 저 150만원이라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350만원 이런 과다 책정 됐는 이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왔습니까? 몇 명 모였어요? 그 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양재진 어떤 저 병원의사 같은 분은 TV에 그 보면 건강관련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오한진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한진씨는 250만원 주고 양재진씨는 350만원 주고 왜 그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러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금액.
종하
신종하위원장
돌라 칸다고 다 주지말고 앞으로는 그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유능한 강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뭐 인기영합 했는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거 좀 신중을 기해가 하십시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방금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저는 몇 가지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했는 거를, 강사 설문조사 했는 내용을 제가 이래 갖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거 지금 설문조사를 주민센터하고 뭐 이런 데서 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그거 뭐 주민센터 오시는 분 그 뭐 아무나 해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했나요? 445명을. 아니면은 그 뭐 주민센터 지침을 내라줘서 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문조사. 어디에서 이거 정확하게 했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설문조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을 통해서 일단 그래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지난해에 교육받은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접수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언제 교육을 하고 한번 더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저 과장님 이 설문조사 9번에 보면은 행복동구 명사초청아카데미에서 꼭 실시되었으면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강사는 누구입니까? 이래 설문조사가 들어왔는데 여기 희망강사에 하신 분 보면 1순위가 강신주, 김정훈, 김창옥, 양재진, 션, 유재현, 이시형, 박경철, 한상덕, 윤태규, 유시민 2순위가 고도원, 구성애, 이어령, 안철수, 법륜, 숀리, 한비아, 표창원 3순위가 공지영, 김난도, 노규식, 임종룡, 박성무, 박찬종, 이덕일 아니 이 여기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만큼 여기 이분들이 이 강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 대단하신 분들 지금 다 있는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그 본 위원도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분들을 희망강사를 이렇게 하셔놨는데 지금 우리 명사초청아카데미 추진실적에 강사 보면은 강신주 이 분만 지금 있는 거 같고 서기수, 오한진, 양재진, 최희수, 이응문, 이병훈씨는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희망강사 부분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강신주 이 분만 1순위에 제일 첫 번째로 이분만 지금 그 모셨고 나머지는 그 뭐 이분들은 여기에 우리 희망강사도 아닌 데도 여기 이분들 다섯 분을 지금, 여섯 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여기 또 뒤쪽에 종합분석 보면 455명이 주민설문응답에 종합분석에 보면은 응답자 연령분포도가 40대가 지금 가장 많다 카는데 이 40대가 여성이 58.2%고 남성이 41.4%인데 그 이 분들이 4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50대, 20대 되는데 이분들이 이 그 시간대에 뭐 주민센터 이분들이 40대가 거기 주민센터에 갈, 많이 갈 그거 지금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결국은 아까 설문조사가 뭐 작년에 오셨던 분 이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라 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여목적이 자기개발, 자아실현 항목이 38점, 이것도 강의가 보니까 금요일 평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이 설문조사 자체가 지금 이기 뭔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 기 공정성이 없고 그냥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 분들이 초빙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본 위원이 홍보전산과 그거 할 때 지금 우리 그 팔공 인터넷방송에 보면은 요게 최희수 푸르미닷컴 대표 요분하고 서기수씨 요분, 그러니까 올 10말까지 했는데 강의는 하나, 둘, 서이, 다섯 분을 지금 했는 같은데 두 분만 올리고 지금 세 분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홍보전산과장한테 질의하니까 이 분들은 본인이 올리지 마라, 자기 올리지 마라 캐서 안 올렸다 카는데 그러면은 2시에서 4시까지 두 시간 해 가지고 양재진 같은 경우는 350만원 같으면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175만원, 30분만에 80 몇 만원 그렇게 몇 분이 여기 지금 참석을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 분은 자기가 두시간하고 강의료 350만원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만한, 그러면은 그 날 혹시나 진짜 이 분이 스트레스를 안고 가도 괜찮을까요 카는 이 강의가 좋았는 같으면 그 두 시간동안 할 거를 동영상으로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줘 가 350을, 250을 주든지 줘야 되는데 지금 60만 원짜리 강의분하고 70만 원짜리는 올려놓고 150, 250, 350은 지금 동영상을 지금 탑재를 못 시켜 놨는데 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지금 아니거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350만원 갖고 그만큼 자기가 뭐 알려놓으면 그만큼 다른 데에 뭐 강사 섭외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 아닌 3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주더라도 유명한 의사 분, 아 동구 관내에 있으면은 동구 관내에 자기 재능봉사도 좀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건데 굳이 350만원 받으면은 이 상당한 많은 그 강의를, 지금 다른 지금 뭐 경대나 영대 뭐 이런 AMP과정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350만원 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이 진병원 같으면 여기 안심에 있는 그 병원 그 대표원장님 같은데 같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서울에 있는.
정해
서정해위원
서울사람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서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 분이 그래 서울 여기에 지금 설문조사에도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분은 어떻게 그 섭외가 되었나요? 일순위에도 지금 없거든요. 이 분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 여기에 저희 부서 설문조사 했는 어떤 강사 분이 뭐 1순위부터 해서 3순위까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 1순위 중에 아까 전에 강신주 어떤 강사하고 그 다음 양재진 강사는 1순위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예. 현재 그 그라고 또 여기에 1순위 되어 있지만은 저희 부서에서 이 섭외를 하고 하면 이게 조금 그 금액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만일 금액 요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질의내용은 그 오한진씨, 양재진씨 이 분은 어떻게 그 섭외가 되었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직접 이제 거기에 딴 데도 이제 이래 강의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편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었고예.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제 1순위했던 그 강신주, 김정훈, 김창옥, 양재진, 션, 유재현, 이시형, 박경철, 한상덕, 윤태규, 유시민 이 분들은, 이분들 그러면은 섭외를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1순위가 아까 문학, 심리, 인문에 93%, 그 20.4% 나와가 1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문학, 심리, 인문 중에 1등 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가 이 분에, 건강관리 때문에 그라면 오한진씨, 양재진씨가 지금 강사섭외가 되었던 요 자료내용대로 그런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 여기에 지금 양재진씨가 있고 이시형씨가 있고 뭐 요런 분들 그러면 전화하니까 다 섭외가 안 된다고 해서 했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정해
서정해위원
잠깐 자 과장님, 저 우리 위원장님 그 어윤하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 그 뭐 그만한 본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뭐 1,500만원이라도 줄, 우리가 강의료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 지금 이 강신주, 서기수, 오한진, 양재진, 최희수, 이응문, 이병훈 이 분들이 저거 거의 서울 쪽입니까? 우리 지금 동구에서 거주하는 그 강사.
예?
이거 희망강사에 보면은 전국강사가 275명이고 지역강사도 지금 33.2%가 있는데 굳이 그래 이거 이만큼 이분들을 그 어느 정도 또 이렇게 1등이 그 전국강사 같으면, 2등이 지역강사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 대구 중에도 동구 분들이라도 여기 좀 하지 굳이 이분들이 그 서울까지 이까지 와 가지고 KTX비 20만원 30만원 들여가면서 까지 그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예. 그리고 우리 그 어 계장님 앉았는 김에 저 바로 학교보조금 지원내역 바로 제가 또 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께요.
예, 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 앞으로 우리 팔공인터넷방송에 탑재가 안되면은 동영상 안 올릴 것 같으면은 강사섭외를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이제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
정 우리 동구 구민들이 원하는 같으면은 그러면은 올 한 해까지라도 동영상을 올려놓던가 해야지 자기는 두 시간 하고 가뿌고 그러면은 그거를 옳게 들었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들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 바로 또 그 저 학교지원 이거, 그 계장님 제가 그 학교에, 우리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우리가 있는데 그 본 위원은 이거 저번에도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는 우리 학교에 인성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돈을, 경비를 지원해 줘야지 원래 교과목, 정규 교과목은 학교 공교육 정상시간에 수업을 국영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지금 끝나는 정규 교과목, 끝난 방과후 토요일 날에 우리가 지자체에다 돈을 줘 가지고 그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 카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좀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할 거를, 공교육에서 해야 될 거를 그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성에 가까울 수는 이런 거 돈을 지원해가 걔들한테 그런 게 맞지 여기 지금 공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장님 공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니까 돈을 그 계속 몇 년을 내 지원 했는 걸 본 위원이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돈을 요구를 매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께네 그 이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가능하면은 조금 그 우리가 지자체의 성격에 맞는, 물론 이제 본 위원은 이제 그 공산동에는 그 뭐 이렇게 또 아무래도 애들이 그 공부하는 애들이 학원이나 바깥활동이, 바깥에 조금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래 본 위원이 그래서 이제 이해를 지금 합니다. 뭐 공산동 같은 경우는 왜냐 카면 다른 여기 우리 뭐 수성구나 이쪽보다는 좀 열악하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2015년도 보니까 좀 그 주로 그쪽에 많이 갔더라고. 학력보다는 인성하고 좀 했던데 앞으로도 그래 공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이쪽 끝에 있는데 좀 그거한 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인성 쪽에 학교폭력이나 요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저도 마지막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찾아가는 두런두런 그 사랑방 있죠.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여기에도 보면은 뭐 최소 7인 이상 신청해야 뭐 이렇게 강의가 열리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7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사랑방 운영에 뭐 큰 요게 24쪽에 있는 건데 사랑방 운영에 큰 뭐 결과물이 좀 많이 나왔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여기에 그 어떤 찾아가는 그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관계는 이게 강사 풀 제도가 지금 등록 받아가 있습니다. 있어 갖고 일정한 인원 이상이 희망을 하고 하면 일단은 강사를 이제 지원해 주는, 연결시켜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해서 이 결과물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어떤 그래 갖고 지금 한 운영실적에 그 한 20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이접기라든지 원예 뭐 라인댄스 뭐 네일아트 그래 갖고 이 보통 8명에서 많게는 38명까지 이 강좌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강사등록을 받고 난 뒤에 일정한 기준 이상 되뿌면 전화가 오고 하면 우리한테 이런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 오면 그 연결시켜서 하는데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나름대로 있는 걸로 일단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 지역특화학습, 취미, 문화, 자격증, 건강 이런 그 강의를 하는 같은데 입시 및 학교수업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제외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두런두런사랑방도 조금 그 내실 있게 그렇게 좀 해가 좀 더 이래 나은, 좋은 그 사랑방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저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저기 43쪽에 그 우리 예산 현액 대비 20% 본 위원이 요거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평생학습홍보관 운영 안 하고 있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홍보학습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저기 아양아트센터에 있는 거 빨간 건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안에 보면.
재숙
이재숙위원
문 닫힌 거 같던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보통 그 9시부터 해서예. 한 5시 정도까지 이제 그래 하는데 그 공공근로자가 이제 문을 열고예. 관리하고 거기서 우리 평생마을지도자라고 이게 그 자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 편에서 그 안에 이제 그 전시물이라든지 이 어떤 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지로 그 문 열고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지나갈 때 문이 닫혀있어 가지고, 그게 잘 활용은 되는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은 그 학습관 자체가 사실은 그 뭐 되게 이래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시는 쭉 작품하고 전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적으로 교육도 그 할 수 있는 교육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봐서는 활용이 별로 안 되는, 예산만 투입하고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왜냐 하면 이거 또 집행잔액 479만 7,000원은 뭐 과다책정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예산할 때 공공운영비 좀 더 돼서 그런 말을 한번 저기 예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 금액만큼 그러면은 과다책정이니까 요거 그럼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요 나머지 금액이 뭐 사용이 공공운영비니까 사용이 될 거 같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거 그 실지로 2014년도에 이제 20% 이상 남은 어떤 부분인데 원래 당초에 이기 그 천장에 물이 조금 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어서 있었습니다만 혹시 그기 또 딴 데로 이전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조금은 그냥 두자 그래 갖고 그 부분이 사실은 진행 안 했는 부분이 있고 요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그 당초에 그 마지막까지.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2014년도에 나머지 다 사용했다는 거네요. 우리가 왜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거 집행잔액 내역을 따로 안 받았으니까 해가 요번에 2014년도 거를 했는데 그라면 이 금액만큼, 그 근데 과다책정으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삭감은 하지 않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과다책정으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 보면 그 전부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거 예산 미집행이라고 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매년 이제 예산편성을 이제 하게 되고예. 하게 되면 이제 요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갖고 여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진짜 지원이 필요하냐 마냐 카는 그런 거를 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계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 사업에 그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다른 쪽으로 판단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 갖고 그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이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미집행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사용 못 할 거네요. 그러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도 있고 그 요 심의위원회를 한번 그 후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하지만은 후반기에 한 번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관계에서는 후반기에 그거를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차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수요를 실시 했는 부분이 그 뭔고 하면 지난 해에는 그런 심의를 없이 예산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각중에 12월 달에 자료를 만들어가 제출할라 카니까 이기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신청을 더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얘기 했지만은 최소 한 7월에나 6월 달에 한번 더 개최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아예 이 부분은 한 차례밖에 개최 못 한다 그래 갖고 요 자체를 사실은 그 어쩔 수 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갖고 한번 심의회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5번에 그 전통한옥체험 숙박운영지원 이게 2015년 11월 9일날 이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변경승인 되어가. 아니면은 이 자체 1,398만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 요 부분은 지금 그 이 한옥체험 숙박운영 그 어떤 여기에 그 개보수를 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운영관련해서 하게 되는데 요게 그 신숭겸장군 어떤 유적지 쪽에서 설계하고 하면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켜 갖고 11월 9일날 이 대구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요거는 아마 명시이월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요 사항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긴다는 이야기네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36번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1,000만원이 내용이, 사유가 2015년도의 경우 우리 긴급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내년에 또 예산은 이제 긴급보수라서 잡기는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길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을 신청을 했습니까? 더 이상 없으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그 사실은 그 원래 추경작업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는 10월, 11월초 되면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혹시 11월, 12월 달에 두 달은 걸쳐서 또 혹시 뭐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쓰기로 하셨다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제목만 하니까 넘어가시면서 51쪽에 그 우리 이것도 뭐 그냥 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임원현황에 동구생활체육회 이동연 회장님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64세인데 올해 감사자료는 63세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나이가 맞는 거죠? 이거 작년에 나이가 잘못되어 가지고 요번에 새로 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작성한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재숙
이재숙위원
나이를 잘 안 적으시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나이는 적으셨는데 작년에 64세 적고 올해는 63세 적고 이거 나중에 요런 것도 수정 좀 하시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52쪽에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에 2014년도에 우리 앞에 거는 그대로 인데 작년 감사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생활체육행사지원을 우리 6건 쭉 되어 있는 거를 요번에는 총 합계금액으로 적으셨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저기 구청장, 아 그.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청장배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구청장배기 생활체육대회부터 둘, 넷, 여섯 건 그거를 총 생활체육 행사지원으로 했는데 2014년도 게 원래 저희들 감사자료가 10월 31일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체육회 1억 2,490만원에 그때 보고 드렸을 때는 1억 2,490만원 그대로 였는데 10만원이 이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2014년 이후에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해 보다 보니까 1억 2,48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1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긴 걸로 적어 놓으신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014년, 54쪽. 우리 이것도 작년 뭐 감사자료라는 게 사실은 변동이 있으면은 변동대로 하지만 기존에 똑같으면은 이제 또 그대로 하고 바뀔 수 있는데 그 대구시장기배 대회 제일 위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는 참가인원을 작년에 이거 보고받을 때 1,000명으로 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3월에서 11월까지인데 650명으로 요번에는 수정해가 적으셨다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하고 바로 밑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그때는 참가인원을 만 1,000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565명이라고 이렇게 작년에는 그냥 가중치로 해가 허수로 적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요런 부분이 그냥 간과해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무조건 인원 많이 적어 가지고 뭐 활성화된다고, 10명 참석했는데 100명 적는 거랑 이런 의미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그게 물론 사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작년 감사자료에 그대로 넘어왔는데 인원만 이렇게 변경이 딱 시켰다는 거는 좀 이제 근거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또 제일 마지막 위에 동구연합회장배기 대회 작년에 8개 종목으로 했는데 갑자기 10개 종목으로 바꾼 거는 요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종목을 뭐 잘못 적어 가지고 그랬는지 요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조금 한번 보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겨서 4번 이제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현황 그 2014년도 건데 6번에 지저동 930번지에 야외헬스기구 6점 설치 및 있는데 요거 언제 설치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게 사실은 어떤 저 지난해에 그 설치했는데 요게 지역적으로 보면 신암동 지역하고 그 어떤 경계지역이 됩니다. 이기 그 전영권 위원님이 이제 이거를 그 우리 차수환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이거 좀 쓰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 있었던 부분인데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했는 거는 제가 했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게 신암동 지역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설치 했냐고예. 설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그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설치를 언제 했나요?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문화체육과 체육계장 박영군 입니다. 요게 이제 2014년도 한 그 11월 달, 12월 달 요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연말에.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늦게 설치했구나. 예,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작년에 안심고가교 하부에 우리 족구장 조성 실시설계 3,230만원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디로 갔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그게 그 실질적으로 그 율하교 있는 쪽에 5,000만원 이제 시비를 일단 지원 받아 갖고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그 당시에 사실 그 내부적으로 협의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 카고 협의가 안되어 갖고 그 그런 같으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소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안 그라면 집행을 못하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못했고 금년도에 이제 한 개 면을 그 족구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율하교 밑에 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금년도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저기 이게 사업비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뺐으면은 2015년도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저 같이 쭉 있어 가지고 제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10번 부분에 그 59쪽에 보면 율하천교에 족구장 한 면 조성을 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 맨 위에.
재숙
이재숙위원
아, 요걸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우리 이게 왜냐 하면 안심고가교 하부라고 적혀 가지고 족구장조성 실시설계 해가 323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족구장 한 면 조성해 가지고 87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라면 323만원을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조성을 같이 했다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 들어간 거라는 말이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이제 뭐 마무리 같은데 하나 뭐 좀 물어 보입시다.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에 여기 자료 가져 온 거 있죠? 별첨자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9월 6일날 1억 9,000 집행한 게 있고 9월 6일날, 이게 선금 지급입니다. 2,300, 2,300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시설비예요. 제9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장 구성, 디자인 및 부스설치 선금지급 이래 가지고 1억 9,000이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똑같이 시설비에 11월 30일 날 또 1억 9,000에 2,300이네.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래 두 번 이렇게, 대금지급이 있고 선금지급이 있고 금액이 왜이래 똑같죠? (과장 자료검색) 요거 별첨자료 요거 말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 64번하고, 아 64번이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에 보면 1억 9,000이 있고 2,300, 2,300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 제일 하단에 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이거 뭐 내용이 뭡니까? 선금이 있고 지급이 있는데 이거 선금 주고 지급을 또 이래 하는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현재 요거는 어떤 선금 요거 설치에 대한 선금지급이고 그 위에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지급금을 얘기하는 거.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 아니지 아니지. 9월 6일 날은 선금지급이라고 해 놨고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부스설치 대금지급이라고 해 놨어요. 똑같은 금액을 두 군데 적어놨다고요. 세 칸을 다 똑같이 공히. 요 내용은 그 담당 그 계장님 한번 확인해 봐 주고요. 제일 상단에 보면, 그 장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무대세트임차 및 설치제작비 지출 해가 1,9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지출했어요? 무대세트임차 설치제작비. 세 번째 칸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그거는 어떤 용역업체 통해 갖고 지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용역업체라면 누구 말입니까? 1억 9,000 지급한 여기 말입니까? 1억 9,000 안에 포함이 됐으면 그 위에 11월 2일날 어, 1,9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어야 되죠? 1억 9,000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1,900만원이 따로 이 분리되어가 무대세트 임차 및 설치제작비 지출, 이거는 무대영상 음향기기하고 틀립리데이. 임차운영비 지출 이거 2,000만원 이거하고는 틀리고 순수하게 요거 무대설치 제작비만 여기 있는 거, 무대 밑에 구조물 빌려오고 설치제작비만 해도 1,900만원이에요. 요걸 누구한테 줬다는 이야기라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요거는 용역업체로 통해서 그래 지원했는 걸로 판단됩니다. 요거 세부적인 별도로 한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용역업체 누구냐는 이야기지. 본 위원이 그 저 평생학습축제 관련해가 세부자료 뽑아오라 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뽑아 오라 캤는데 대충 이래 금액만 적어놓고 내용 하나도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무대세트 임차설치비 제작비지출 1,900만원 요 자료하고 시설비 세 칸 요거 1억 9,000하고 2,300, 2,300 제일 하단에 2,300, 2,300 요거하고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용역업체면 용역업체 누구한테 했는 건지, 그 회계한테 물어 자료 받아가 요 일자에 회계서류에 지출됐는 통장 그거 카면 다 해 오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 칸에 누구한테 지출했는지 회계 그 장부 카피해가 저한테 가져오시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민간자본을 우리 그 공무원 두 명하고 학생들 우리 갔었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12년도 가고 13년도에 가고 두 번을 누구 지시로 해가 이래 갔어요? 왜 GS호텔한테 우리 구청에서 돈 내놔, 협조공문을 띄워가 돈 짜다리 얼마 되도 안 하는 이거를 왜 협조해가 돈 가오라 카고 왜 그랬어요? 학생들 돈은 누구 돈가 갔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학생 돈은 아마 자부담으로 해서 일단 그래 갔는 거로 알고 있고예. 현재 거기에 못 된 걸로 아마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그 2012년도에 한 차례 가고 2013년도에 한 차례 가게 되었는데 학생들 관리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 그라마 어떤 원칙적으로 우리 국외여비를 사용하는게 원칙인데 어떻게 거기서 이 용도 자체가 이제 학생들 가다 보니까 우리 목적하고 조금 공무원 목적하고 조금 다르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됐어요. 그라마 그 큰 돈도 아닌데 조금 부끄럽지도 안 해요? 민간 그 호텔업자한테, 어? 그것도 2년에 걸쳐 가지고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돌라 이거 부끄럽지도 안 해요? 이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 조금 뭐 잘못된 걸로 그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헛돈 뭐 몇 천씩 뭐 이래 필요 없는 돈 지출하면서 꼴랑 돈 이거 공무원들 뭐 몇 명 가는 이 돈을 가지고 호텔업자한테 그것도 공문 보내 가지고 돈 좀 지원해 달라, 아주 이거 뭐 되도 안 한 이런 짓을 해가 되겠어요? 그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 보입시다. 그라면. 파크골프장 우리 전기 뭐 카던 거 진행 우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파크골프장 쪽에 그 에어건설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예. 현재 그기 에어건 설치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차수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국토지방관리청에 세 차례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된다라고도 해 놓고는 마지막에는 전주설치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승인을 못 해주겠다, 뭔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전주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외관상은 문제없지만은 밑에 그 저기 그 둑을 파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그라면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소에 거기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갖고 전주설치는 하지말고 밑으로 그 하단부분 밑으로 해 갖고 저 선을 까는 걸로 지금 그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거는 지금 아마 지금 공사 곧 드가게 될 겁니다. 그라면은 12월중으로 완료되는데 전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었지만은 한전에서는 이 설치에 필요한 모든 거를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전주설치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아예 선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그라마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뭐.
수환
차수환위원
됐, 알겠습니다. 그라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땅으로 뭐 해 가지고 뭐 12월 중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라면 뭐 설계까지 하셨다면은 뭐 계약이, 회계 계약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거 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했어요? 그럼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착공은 아마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계장님, 체육계장님 말씀해 보이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문화교육과 체육계장 박영군 입니다. 그 말씀하시던 거는 지금 저 계약 다 되었고예. 공사착공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아마 다 드갈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라면 야구장 안전망 카던 거 그거는 우예 되어 갑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야구장 안전망은 지금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 말씀하시던 그 리틀야구장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 그 시에서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좀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도 뭐 저희들 기회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면 시에 돈 가오면 해 줄랍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돈 1,000만원 미만인데, 6, 700만원밖에 안 드가는데 이거 시에 돈 이거 요 돈을 시에서 가와야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그래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 돈을 들이기는 아무리 캐도 좀 시가 뭐 우리보다 더 형편이 나은데 저희들이 또 하기에는 좀 뭣하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시에 돈 가오면 해 줄랍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에 돈 가오면 해 주실랍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아, 시에 돈을 갖고 오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예.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그거는 시.
수환
차수환위원
또 시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이거?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시 자체에서 막바로 하는 게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와 그러이끼네 그 관리 자체가 우리 구가 아니고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러면 체육시설은 됐고요. 저 우리 그 아양아트센터하고 아양뷰하고 이거 계약 잘못된 건 내용 다 알죠? 그죠? 시설물.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거기에 지금 그 아양뷰에 있는 어떤 매점 말씀.
수환
차수환위원
응, 매점하고 여기 물놀이하고 아양아트하고 전부 우리 뭐 전부 다가 다 잘못 됐죠. 맞죠? 계약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
수환
차수환위원
다 잘못됐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당초에는 뭐 어떤 나름대로 그래 했는데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잘 한다고 했는 기 그 하나도 상위법에 안 맞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갑, 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향후에 어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해야 되는, 계약 부분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뭐 할 것으로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고 저 우리 그 문화재단에 아양아트센터 이거 한 번씩 정산합니까? 그냥 뭐 위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산합니까? 안 그라면 그냥 놔 둬뿌고 뭐 계약 해버리면 전혀 놔두고 그냥 예산 뭐 결산 요거만 보고 치워뿝니까? 따로 정산을 따로 합니까? 안 하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거기에 그 자체에 그 어떤 이제 그 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결산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일단 사실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은 전체 사용하고 난 뒤에 결산서가 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외에 뭐 국시비 지원 받아 갖고 하는 부분은 제때 제때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그때 결산을 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문화재단에 그 자문위원회 회의수당하고 뭐 이런 거 경비운영 이런 거 이제 시설비 돌려 가지고 뭐 전용해가 썼잖아 그죠? 전용해가 썼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한 7, 800만원 썼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전용해가 썼는데 이 돈을 회의수당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저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을 건데 전혀 이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다른 자료요구로 해 가지고 받아보이끼네 이 자문위원회 회의수당도 부대시설비로, 그라면 부대시설비라는 건 항상 보면 모든 공사들이 보면 하다보면 부족했는 부분을 채워주는 요게 부대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공무원들 견학 가는데 뭐 자문위원 회의수당 주는데 이런데 막 갖다 쓰고 하면은 전혀 안 맞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최씨종가에 그 저 돈을 그마이 갖다 넣으면서 전부 수의계약 민간인이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여를 합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그냥 돈 줘뿌면 끝이에요? 우리가 관여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게 이제 우리 자체에 어떤 시설비로 예산편성에 따라 갖고 구에서 이제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고 민간자본이전 어떤 부분 쪽은 우리 그 시설 쪽에 막바로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 어떤 그 계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집행에 따라 갖고 하도록 요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료 들어오고 하면 대구시에 일상감사를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제 뭐 일정한 금액을 높여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감사를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하면 감사를 1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뭐 업체선정에서는 조금은 뭐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이래 문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그 민간으로 자본이 가면 항상 우리 그 관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특히 뭐 정산하면서 이 보면 그래 안 하면 우예 그 그 사람들이 다 찾아내고 집어내고, 결국 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거 다행인 게 징계 안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요번에. 보면 감사내용 다 한번 보면은. 그죠? 여기에는 보면은 이거 우리 자료에는 보면은 대충대충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이거 봐 가지고 그냥 감사 ‘아, 이 정도구나.’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감사내용을 세부적으로 파고 드가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무원들 잘못한 부분들 많다는 이야기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절대 그 민간자본 가는 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행사 우리 했던 거 전국 평생학습축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했는 거 요거 문화행사 무대세트, 다른 거는 내 뭐 내용 다 볼라 카이 머리 아프고 딱 내 짚어주는 거만 확실히 좀 챙겨 가지고 회계장부 누구한테 돈이 지출 됐는 거 까지 챙겨 주이소. 그 문화행사 무대세트 임차 설치제작비 지출 1,900만원 요거하고 누구한테 갔는지 요거 11월 2일자입니다. 그라고 요 뒤에 보면은 9월 6일자에 계약금 선급지급 했는 거하고 11월 30일날 또 대금지급 했는 거 하고 두 번 요렇게 해 놨는데 요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 지급 했는 걸 여기 2,300만원 누구한테 갔는 긴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회계자료까지 복사해가 저한테 갖다주이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68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보면 예산지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예산지원에서 빠진 도서관도 또 있어요. 그 도서관 이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이게 작은 사립도서관 부분에서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특별한 어떤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도서구입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통상 그래 내려오는데 요거는 매년 그 4월경에 그 대구시에서 이게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우리 구로 통해서 합니다. 하면 그 중에 한 몇 개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그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래 평가결과 제출하면 그에 따라 갖고 1개소에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150만원씩.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250만원 정도해서 8개소 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선별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나눠주는 그런 건가 보네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뭐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 평가해 갖고 그래 대구시에 제출하면 대구시에서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이래 끊어 갖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소에 대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주로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받은 도서관은 2016년도 되면은 도서가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사항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줬고 요번도에도 줬는데 도서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면 제대로 도서구입을 한 건지 그런 거는 확인할 수는 없으시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 부분은 일단 저 안심도서관 쪽에서 전반적으로 또 총괄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250만원 도서가 사실은 그 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 많은 거는 아닌 걸로 그래 판단은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도서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더 자세한 거는 안심도서관에 질의를 하면 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안심도서관에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요 부분도 도서구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게 2014년도하고 15년도 그 차이에서 예산지원을 계속해도 뭐 보유도서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하는 도서관은 조금 과장님도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마저 설명 안 들으실 거 같으면 제가 그냥 쭉 끝까지 질문 그냥 하까요?
수환
차수환위원
응. (신종하 위원장 고개 끄덕임)
재숙
이재숙위원
예, 설명 그러면 저기 과장님 64쪽에 우리 그 팔공문화원 내용인데요. 우리 간사 인건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간사가 새로, 인건비를 새로 책정을 해 주는 겁니까? 130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작년예산에 없는데 올해, 그때는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갔었거든요. 받을 때. 요번에는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잡아서 책정해 주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64쪽. 64쪽 표 예, 밑에. 간사 인건비가 작년에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급 됐는 걸로 됐는데 간사 인건비가. (과장 자료검색) 아니면 아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간사 인건비 사업비 내에, 어느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다른 거는 따로 뭐 팔공산 사랑운동, 동구팔공포럼 뭐 회원전 다 따로 기재가 되는데 작년에 간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작년 포함 금액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던데요. 합계금액에. 잠깐만요. (자료검색) 간사 인건비 그러면 1,56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원래 여기 어떤 간사 인건비가 사실은 여기 팔공문화원에 문화사업비 안에 이제 지금까지 포함되어서 세분화를 지난해에는.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올해부터 그러면은 세분화를 시킨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지난해에 세분화 안시키다보니까 이제 그렇고 올해는 이제 간사 인건비라고 이래 별도로 세분화를 좀 시키다보니까 이 명시가 별도로 나왔는 사항이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작년에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었으면 이 중에서 뭐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아양, 여기에 어디, 작년 같은 경우 어디에 집어넣었단 얘기예요? 이 중에서.
예, 예.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맨 요번에 감사자료 62를 거쳐가 63까지가 2014년 저기 예산집행이잖아요?
여기에서 간사 인건비가 1,560만원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기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적고 올해는 따로 빼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요 중에서 간사 인건비가 여기에 이 합계금액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결론은.
운영비에 그냥 집어 놓고 요기에 내용은 안 적었다는 얘기네요.
안 적고 이제 2015년도부터는 간사 인건비를 별도로 앞으로 인건비라서 따로 빼 내서 앞으로는 적겠다는 얘기.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야외공연 및 그 밑에 제15회 한가위대축제 달도 웃네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올해 겁니까?
그러이끼네 지금 계속해 왔는데 올해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가위 맞이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15회냐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 맞나. 잠깐만.
재숙
이재숙위원
자 올해 16회고요. 64쪽에 올해 16회고요. 9월 6일 날 실시했는게 아니고 9월 20일날 실시했고요. 장소 동대구역 광장이 아니고 안심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이기 하신 거 같은데 그 다른 거는 또 다 바꿔 놓으셨는데 제15회 요거 그 한가위 대축제 요거는 작년 그대로, 금액은 설마 금액은 고쳐 놓으셨겠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15회 팔공산단풍축제, 올해 15회입니까? 올해 요것도 16회거든요. 그라고 갓바위지구 분수광장, 동화 지구 분수광장 요거 날짜 10월 30일에서 11월 2일인데 요것도 작년에 거, 그러니까 7개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바꿨는데 요거 두개만 이렇게 별도로 그대로 옮겨 가지고 붙이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감사자료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금액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그대로 넘어가서 요런 거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수정, 요거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게 15회에서 16회로 안 바꿔놓고, 다 요거 두 개만. 다른 거는 저희들 10회 뭐 바뀌고 9회 다 바뀌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수정 좀 하시고요. 혹시나 금액 작년에는 금액이 안 나왔거든요. 결산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올해 맞는지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67쪽에 저희들 그 공립 작은도서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요번에, 몇 개가 추가로 생겼습니까?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하고 저 불로동에 그 불로작은도서관 그 야외공연장 참 저기에 그 입구 쪽에 상인교육관 위에 거기에 이제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또? 음 교육청 거는 여기 어차피 밑에 교육청 거도 적어놨으니까 작년에 13개였는데 올해 3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숙지하고 계시나 싶어서 요거하고 불로 작은도서관은 교육청소속이라고 빼는데 그 부분 이제 요렇게 세 개가 새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아까 정인숙 위원님이 조금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여기에서 작년에 26개였어요. 그죠? 근데 올해 29개면은 3개가 더 생긴 겁니까? 아, 3개가 더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 도서관에서 관리를 한다 카지만 안심도서관 그거는 관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또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왜냐하면 올해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가 생긴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여기도 일단 3개소가 제가 특히 뭐 저 LH공사 혁신도시 안에 라든지 그런 부분 쪽하고 별도로 이게 추가로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 이시아폴리스 더샵3차도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도시 LH천년나무 그 다음에 이야기보따리 그 다음에 데시앙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총 5개가 올해 더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26개에서 5개면 31개여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중간에 또 폐업도 했는, 운영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이끼네 그거 폐업 했는 데가 어딥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자료가 지금 저희들 챙기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폐업은 확실히 됐습니까? 혹시나 이 이제 빠졌는지 폐업됐는지 그걸 확인 할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은 만약에 폐업이 됐다 카면 요 밑에다가 이제 두 개를 적어 가지고 폐업이라고 해 주면은 이게 한 눈에 볼 수 있겠고 꿈나무 작은도서관 아양로에 있는 거 그거하고 불로동에 강진 작은도서관 요기 두 개가 지금 없어요. 아마 이게 정말 폐업이 됐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로 빠져서, 이게 빠졌는 건지 아니면 폐업이 됐는지 하고 그라고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 상호가 변경이 된 건가 보죠? 그 작년에는 아힘나 도서관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쭉 찾아보니까 금액하고 평수 똑같은 게, 규모 똑같은 게 그루터기 작은도서관 밖에 없어서 요거 명칭변경 됐으면 요런 것도 이렇게 좀 옆에다가 변경을 해 돌라 카면 저희가 일부러 안 물어봐도, 이렇게 감사자료 하나 보고도 특별히 물어봐야 될 걸 안 물어봐도 될 수 있고 이게 왜냐 하면 중간에 또 그냥 오류가 되어 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마지막 위에 해피트리 도서관은 이게 여기 규모가 지금 55.55제곱미터인데 작년 자료 보면 644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잘못 적은 걸 올해 수정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만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평수 하나 더하면서 안심도서관 우리 제일 큰 데가 작년에 자료에 2,454제곱미터인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2,469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서관이 평수가 갑자기 뭐 이제 15제곱미터가 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문화재 쪽에 조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문화재 그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몇 개나 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지금 보물 한 개 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보물 한 개. 또예? 보물 한 개밖에 안 늘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보물, 요번에 북지장사 그, 북지장사가 아니고 파계사 쪽에 그 보물에 늘어나 갖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문화재계장 정광식 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안전관리로 있는 게 내년에 새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제가 파악한 게 보물 한 개 여기 원통전, 파계사 원통전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기 뭐고 총계가 작년에 88개인데 지금은 94개잖아요. 한 개 늘었으면은 나머지 다섯 개는?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왜냐 하면 이제 감사하신다고 뭐 자료준비는 하셨지만 이 뭐 과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계장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바로 나오셔서 사실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건데 그 유형문화재 그거 한 개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가 네 개 더 늘어 가지고 총 여섯 개가 늘었는데 제가 그 국가지정문화재 이 표 이거 표를 이렇게 설명은 한 눈에 잘 봤는데 소재지부분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신주소로 많이 바꾸잖아요?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 먼저 솔선수범, 굉장히 지금 인식이 어려워요. 사실 신주소가. 그렇지만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신주소로 쭉쭉 적었는데 지금은 사실 구주소로 소재지를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워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그거는 이제 신주소 하는 기 좋은데예. 그 뭐 다른 왜냐하면 신주소 없는 경우가 있거든예.
재숙
이재숙위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작년에는 신주소로 또 적어 놓으셨어예. 작년에 자료 보시면은 신주소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번에는 거의 신주소를 안 적어 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에 파계사 원통전 지금 아까 하나 느셨다고 말씀하셨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근데 그 시지정문화재에서 지금 26개인데 지정된 게, 근데 지금 이 개수로 하시면은 한 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시지정문화재.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시지정문화재 위에 여섯, 26개 맞는데요?
재숙
이재숙위원
음, 저기 뭐냐 하면 그러면은 그 26개 맞는, 7번에 그 파계사 원통전.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7번예? 어디 7번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71쪽에.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71쪽에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요게 파계사 원통전이 여기 시지정문화재가 우리가 다시 그 보물로 지정된 건가요? 그러면? 이름은 똑같은데. 국가지정.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어디에 말입니까? 시지정문화재 몇 번? 73번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그 파계사 원통전이 시지정 문화재였잖아요? 7번, 지정번호 7번.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7번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시지정 문화재에 7번에 파계사 원통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올해는 없는데 이 부분이 요번에 뭐 국가지정문화재로 간 겁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그렇게 보물로 바뀌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러면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어서 일로 넘어간 거고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시지정문화재에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들어 갔는 게 저기 이기 끝에 보면 대구 파계사 원통전 수미단하고 제일, 72쪽 제일 위에 보물 그 번호가 73번, 74번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요거는 새로 요번에 지정되어 가지고 두 개 올라온 거고 그래서 하나 빠진 게 원통전이 빠진 거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맞습니다. 원통전, 예 두 개 올라오면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수량이 맞고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정광식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우리 학교로 넘어가서 신성초등학교가 우리 새로 생긴 데는 아니죠?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신성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근데 그 우리 재학아동 수 400이상 초등학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작년에 혹시 400명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준 거예요? 올해? 올해 지원된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거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390 몇 명되는 거 학교 두 개 학교도 그게 지원이 사실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그 이하 되는, 통상 4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고예.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래 가지고 요번에 다시 지정해가 들어온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이하 되는 데는 교육청에서 막바로 또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됐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여기 별첨자료 요거는 엑셀문서화해서 USB에 담아서 한 7개정도 준비해 주시고 거기 그 업체명과 입찰방법에 대해서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서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김명순.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18번에 설명에 앞서 가지고 그 예산 현액 대비 20% 집행잔액 중에 국내여비가 특성상 뭐 출장을 자주 못 가시는 건 아는데 2014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2015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뭐 감액하셔가 하셨더라고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2,800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지적은 하지는 않겠는데 그 요 부분도 있고 제가 덧붙여서 말하자면 아까 친절교육, 저희 상임위에서도 또 현장방문도 한 번 했었고 항상 가까이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전화친절 뭐 불만족이 과에서 다 접수가 된 부분이에요. 그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뭐 과장님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가가시는 것 같은데 막상 피부로 와 닿는 거는 불친절한 부분도 많고 전화도 또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친절하셔가 공무원 상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각으로 민원인을 접대하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그 친절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친절공무원 상에 보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은 없더라고예. 이왕이면은 제일 우리 구민들하고 자주 볼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친절공무원이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따로 짚는다기 보다는 수정할 거 몇 개만 말씀 좀 드리께요. 그러이께 협조 좀 부탁드리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우리 6쪽에 그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캤는데 우리 각종위원회 명부 남녀 운영실적에 그 여자분 안 적으면은 남자인 건 아는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남녀표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도 여자분 두 분만 딱 적으셔 가지고 괄호 해가 그렇게 좀 표기를 기왕이면 좀 해 주시면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기 좋겠다는 얘기고요. 뭐 예산 현액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13쪽에 사실 이 건수하고 이제 금액이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그 2번에 예를 들면은 그 2번 구청로비2 하면은 1만 1,629건 요 건 하나 있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건이라는 다 말을 넣고 하나만 안 적었었어요. 작년 감사자료에는. 근데 요번 감사자료에서는 1만 1,629건 요거 하나만 적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적었었어요.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금액인지 건인지 뭐 금액은 아니죠. 발급 건수라고 위에 되어 있지만 여기 똑같이 뭐 몇 건이라고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뭐 적지 말든지, 위에 괄호 해가 건이라고 적으시면 이거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작년에는 다 적었는데 한 건만 건이라고 안 적었었거든요. 거꾸로 다른 건만 했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 뒤에 불허가 반려처리 내역에 사실 이거 사유는 뭐 보완사항 미이행 해 가지고 뭐 수수료 미납이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비고란이 적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작년처럼 도로점용 굴착허가가 물론 건설과에서 날짜 똑같은, 이거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8건이 똑같고 건설과 똑같고 일시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작년처럼 뭐 예를 들면은 요거 한 건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줬다든지 차량진출입 부지 협소 등으로 해서 이제 수수료 미납이 됐다든지 요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런 건으로 이렇게 됐구나 카는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요렇게 잠깐이라도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부러 묻지 않아도 되고 상황을 더 파악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부탁드리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세심한 관심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우리 민원무인발급기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쯤 들어가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보통 17만원 선에 됩니다. 해마다 조금, 기계가 노후 되면 좀 더 많고 이래 됩니다. 그래 한 대당 11대니까 유지보수비가 좀 그러니까 많은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 대당.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이제 19만원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계산, 경리계에서 감액하고 해서 올해에 2014년도 같으면 16만 7,500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기 회선료 뭐 용지, 토너 값 다 해서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보수비만 그렇고 토너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전체에.
정해
서정해위원
회선료, 용지, 뭐 토너 그 다음에 유지 그 저 보수비 해 가지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한 3, 40만원 드가는 걸로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대당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그라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시기가 공산농협 같은 경우는 2001년도 해 가지고, 이기 지금 14년이 됐는데 이 그러면은 이 운영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뭐 기계에서 서비스해서 돌아갑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14년이 되어도 이거 지금 돌아가는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만은 공산농협은 지금, 그 당시에는 아주 외지였고 인터넷시대도 아니고 주민들 불편에 설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 기계로 바꾸면 좋은데 그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떼는 편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고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하고 동구시장에 보면은 13쪽에 있는 건데 동구시장은 2007년도 설치해 가지고 이기 800.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822건.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같으면 지금 나누기하면은 뭐 한 세 건 정도, 하루에.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공산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두 건도 지금 안 되는 입장인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공산농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낭, 아까 1년에, 한 달에 36만원 같으면 1년에 400만원인데 400만원 내버려 가면서 이거 지금, 아 그 정도는 안 나오겠죠. 이거 뭐 용지가 덜.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많이 안 듭니다. 액도 덜 듭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 그 하루에 세 건도 안 되는 저 민원발급기를 놔둬 가지고 이거 낭비인데 더 필요한 곳에 그 설치한다고 과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이제 왜냐 하면 또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면도 있지만 주민센터가 또 동구시장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 있다가, 동사무소가.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기존에 보다 좀 줄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없애는 거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예. 적극 홍보해서 많이 떼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관계 열 쪽에 보면 가족관계 이게 지금 등록위반 해가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하나도 없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예?
정해
서정해위원
가족관계에 뭐 출생신고, 사망신고 늦게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하나도 없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과태료부과 그 자료는 없는데.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7쪽에 과태료부과 잡수입에 나와있습니다. 3년 간에 554만 8,000을 100% 징수 했는 걸로. 작년에 2014년 11월 1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내가 아까 이거는 아는데 이기 지금 과태료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미수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개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개월 안 했을 경우 얼마 과태료 맞나요? 매기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달수마다 다 다릅니다. 예, 7일 미만은 만원이고예. 7일부터 또 2만원, 7일 이상에서 1월 뭐 2만원. 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확실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호적과태료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애 출생을 해놓고 안 오고 한달 뒤에 왔다 카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안 풀어주나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과태료 매긴다 카는 거는 한 달 뒤에 와가도 등록은 받아주고 집에 가서 안 냈을 때 과태료를 매기잖아 그죠? 부과하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즉납으로 해서 과태료 받고 출생신고 해가 마무리 지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그걸 돈이 없으면, 그 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은 이제 고지서 끊고 한 달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과태료는 출생신고 필요하기 때문에 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일단은 와 가지고 신고는 받아주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집에 보내고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 와가 받고 이렇게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그런 뭐 어떤 조항에 그런 게 들어있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에 관한 거에 의해서 과태료징수 뭐 후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먼저 납기를, 민원이 우선이니까 출생신고를 해 주고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게 법률에 있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세외수입법에 관련됩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제9조에 그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캤는데 그럼 과장님은, 본 위원은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찾아 봤는데 과장님은 방금 어느 법률에 해당된다 캤나요? 세외수입, 세외수입 카는 거는 그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민원사무처리.
정해
서정해위원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제9조에 보면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 한번 봤습니다. 그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 분야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 이용섭 전 대법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명언을 남겼다 합디다. 민원인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라고.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그 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그거 뭐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이 많은 그 고생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보면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고도의 정보화시대고 현대화시대 되어 가는데 이 민원부서 근무자들이, 다른 부서도 특히 그렇겠지만은 뭐 아까 보통, 아까 여기 뭐 전화응대라든지 그 다음에 불만족고객 매뉴얼 그 다음에 악성민원 이런 것들을 그 대하는 그 민원부서 직원들 그 감정노동에 고충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은 뭐 해결하고 계시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저도 민원부서에 한 20년 가량 근무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면에서 타부서, 사업부서 보다가 봉급이 연말이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출장비를 못 받고 여비를 못 받고 여러 가지를 못 받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자신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많이 배려합니다. 금전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들만의 어떤 소속으로서 하고 있고예. 직원들 이제 한번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나가지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은 이거 매년 보면은 그 뭐 찾아가는 CS교육, 고객 뭐 미소친절데이, 고객감동CS 뭐 품질관리 그 다음에 뭐 마일리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거 하는 이유가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감정노동의 어떤 그 원인에 어떤 그런 같은데 그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감정노동의 고충을 조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면 이런 전화응대라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거 저 마지막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있는데 그 이게 우수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시스템으로 다 나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시스템으로?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전산에서 처리기한이 일주일인데 빨리 했으면 그게 입력이 되어서 다 연말, 이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걸 그 뭐고 우수자 포상 때문에 혹시 뭐 더 이렇게 민원처리에 뭐 다시 또 빠꾸되고 이런 건 없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과장님이 다음해에 이 부서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좀 수정해 돌라 캤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민원수수료 신용교통카드 결제방식 매출수수료 이거 안 그래도 요번에 65%, 388건에서 641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비교가 이제 보통 10월 말까지 이지만 저희들이 11월, 12월 1년 치 기준으로 한다고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11월, 12월이 몇 건이 들어가는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내년에는 꼭 11월, 12월 같이 넣어 가지고 좀 해 돌라고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요번에 또 그대로 왔어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뭐 이 금액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더 좋은 방법도 논의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요번에는 2014년 11월, 12월 같이 넣어서 추가 자료로 요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리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야지 이제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요. 부탁드립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에는 벤치마킹이 해당 없음 캐 놨더라고 그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벤치마킹을 할만한 그런 우수기관이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벤치마킹, 우리기관이 사실 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뭐 자존감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겸손도 때론 해야 됩니다. 더 우수한 기관도 뭐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좀 염두 해두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 더 잘 보듬어 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서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