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소장 이오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47쪽 총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 100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건강실천통합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과 아동·여성·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보건, 치매관리사업 등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연클리닉 등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소외계층 여성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8쪽까지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9쪽부터 26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9쪽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의 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 100세 사업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강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주력하고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 사업,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수준 등을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별 및 그룹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비씨지, 디피티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병 의원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 사업, 저소득층 인공관절시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모성과 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 예방 및 영아 사망을 최소화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는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금! 싱겁게 잘~먹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먹기 운동은 저염식의 필요성 인식을 통해 순환기질환 발병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는 대상자의 꾸준한 저염식 실천을 위한 영양명품 즉, 국 국물 섭취 감소를 위한 저염식 국그릇을 제공하고 채소 담는 저염장바구니를 제작하여 홍보하며 염도계를 대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나요? 시장 같은 데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조그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대개 장바구니를 쓰는 사람들이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주부기 때문에 주부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건강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건강 통합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업무보고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75세이상 노인들 선별 치매검사를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민여성 등록, 저소득층 위치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관 같은 데는 찾아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이분들 강사하시는 분들이?

예.

320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를 31% 불용액이 발생을 하여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국가가 위기상태로 돌입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높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정상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책정된 기금이나 국비로 책정된 매칭돼 책정된 것만큼보다 다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그런 원인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 내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독려하거나 유도하거나 하는 개별적인 사업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과 겸해서 가급적이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중추적인 역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보균자 찾기사업, 장티푸스의 전파 방지를 위한 보균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보균여부 조사를 1,697명, 2015년은 9,42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사자나 관리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조사하고 작년에는 조사를 이렇게 적게 한거라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티푸스 전파 방지 보균자는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위생업소의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특수업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보균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부가 되겠고요. 또, 한 파트는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상수도나 사업소나 이런 데에 있는 마시는 물 관계되는 데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검사의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균여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식자재 관련 이런 분들이 다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2014년도에는 1,150명이 받았고 2015년도에는 6,571명으로 이걸 봤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식품업소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1,150명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도 끝이 아니고만요,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장티푸스 전파 가능한 그런 보균자들이 많은 건지 그런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옵니까?

지금 여기 보균자찾기사업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실은 보균자들 관리를 다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균자가 있다고 치면 이런 업소에 종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균자로 관리된 사람들이 제 기억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내요?

예.

많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예.

다음은 에이즈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45년도 2명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증가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알고 싶습니다.

지원받는 인원이 그렇고요. 2015년에 10월말 기준으로 32명이 등록되어 있고 2014년에는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감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증감차이는 한 30명에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뒤차이 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10개라고 하는데 10개가 맞죠?

예, 맞습니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고 연무소독만 이렇게 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기름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업체에서 1개 추가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무소독을 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안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읍내동이나 덕암동 이런 데 있죠. 특히 읍내동 같은 데는 가면 제가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가면 왜, 우리 지역은 소독을 안하느냐 주민들 만나면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기가 뿜고 다니다보면 소독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 연무소독을 하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민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고 하던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연막소독하면 환경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노인분들은 연기를 품고 다녀야 소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연막소독은 그동안 경유에다 약품을 섞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경유로 해서 쓴 적은 우리 구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무소독만 했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신문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봤더니 경유로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연막소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2016년에는 기름이 아닌 식물성기름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인체에 해롭지는 않나요?

않습니다.

친환경제품이 있다니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지역만 소독을 안하는구나. 오인하지 않게 많이 좀 해 줘서 특히 읍내동이 저한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독을 한다고 해서 모기퇴치 100% 될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든지 하면 소독을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보건소에다도 몇 번 소독 좀 해 주세요. 라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럼 비율은 9대 1로 한다는 건가요?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공원이나 풀 있는데 그런 데를 주로 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주택가 쪽은 큰 계획은 없고요?

주택가도 요청이 있는 데는 하고.

그 비율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소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비율을 조금더 높여서 50대 50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꾸 전화 좀 적게 해 줘서 소독을 우리 대덕구는 많이 하는 구나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많은 암환자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2015년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마을, 청자마을 주민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303명?

3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3명이 맞나요?

예.

응답자 303명중 242명중 암환자 17명, 무응답 61명 이렇게 했습니다. 유병률을 보면 전국은 5,034만 5,000명으로 나와있고 여기 태양마을,청자마을은 303명중 242명이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 유병률을 보면 전국이 2.5%, 태양마을, 청자마을은 303명중유병률 10명, 3.3%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무응답한 사람까지도 이렇게 수치를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사람들은 빼고서 242명에 유병률 10명 해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61명은 대답을 안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암이 없다 이렇게 판단...발생이 안됐다. 유병률 이렇게...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이걸요? 61명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문제때문에 무응답자들한테 어떻게 처리할건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요. 서면으로 다시 만약에 응답을 안하시면 질환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한번 더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포함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병률 자체가 높고 낮은 건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명 밖에 안되는 수치기 때문에. 몇 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하고 이거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비교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어떻게 3.3%, 303명을 계산했을 때도 약간 높은 치수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 데이터를 242명으로 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꾸준하게 태양마을, 청자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