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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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지금부터 2015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진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건설과장 김덕진.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2014년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대장관리 부분에 지적됐는 사항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하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잘 하고 계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현재 대장관리는 소유권이 국가나 개인으로 이전됐을 경우에 분할, 합병, 말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새올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적과, 토지정보과의 자료와 우리 건설과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 감사 시에는 그게 조금 누락이 좀 있었습니다. 새올행, 행정 새올시스템에 누락됐는 부분도 있었고 토지정보과에 누락됐는 부분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새올 정보시스템에 누락됐는 거 190건 정도,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누락됐는 거 100, 413건 정도 해서 총 603건이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행정 시스템상에 입력을 안 했다 이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는 11월 27일날 입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두 번째 미대동 246번지 사면 응급복구 공사 부분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배수부분에 드림볼트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우리 어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거는 140만원 환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140만원은 소음망 거리가 당초에 멀리 잡아놨던 거를 도로가 바로 인접에 있기 때문에 소음망 거리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드레인보드 부분에도 설치가 미설치로 나와가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당초 설계 시에 일부 조금 누락됐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했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드레인보드 부분에도 지금 설치가 되지 않고 준공이 됐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미설치 됐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환수를 시켰는 부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금액 포함됐는 금액인데 만약에 드레인, 그러니까 물 그거 흐르는 물줄기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 그 미리 제곱, 아니다. 상황에서 만약에 뭐 우리가 홍수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공사했는 부분이 그 미설치 했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날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에 산마루 측구를 해 놨고 물은 위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드레인보드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간격이 조금 넓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1차적으로 물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드레인보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봐서 없는 거로 판단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 뚫고라도 해야 되는데 감액 조치는 아마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 검토결과 그렇게 처리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만약이라 하는 거는 좀 살아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들어갔는 부분이라면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그 미설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건화가 되면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갖고 정비를 하시는 부분이 됐으면 싶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사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에 부임해 오셔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겠지만 그래도 디테일 한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을 세 건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정작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라든가 상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 위원들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7개 과를 보면 도시국에 걸친 7개 과를 보면 2개과 정도 빼고는 지적사항이 모두 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지도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부실감사자료 제출 및 도로하천 점용 사용료 관리 철저에 있어서 지금 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당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했는 거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출을 했는데 그게 제출 이후에 올해하고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뒤에 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이 나올텐데 그 사항을 보면 조치가 전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올해도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전년도에는 조치결과가 그냥 자료를 감사 자료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로 마쳤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뭔가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 밑에 자전거 도로 개․보수 철저 및 관리 방안 거기에 강구에서요. 요즘 다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고 자전거 도로도 우리 구가 정말 정비도 잘 해 놓으시고 설치도 참 잘 해 놓으셨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불로천에서부터 시작해가 저쪽 멀리까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타 다른 구보다는 훨씬 잘 해 놓으셨고 또 그만큼 정관도 좋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전거 도로, 물론 좀 좁아요. 좁고 한데 자전거 도로 옆에 보면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비 오는 날도 탈 수 있고 타고 가다가도 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휴식공간, 자전거 휴식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 중간에 정류소처럼 비슷하게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민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도로 인도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이어서 보행자의 안전관계라든지 또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이렇게 돼서 당장은 시행은 안 됩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건물 내부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아니면 지하철 자전거 보관소 있는 쪽에 구조물 덮개를 씌워서 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자전거가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에 한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어떤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정류소라고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덮개도 굉장히 잘 해 놓으셨고 물론 또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에서 너무 잘해 놓은 거 이렇게 일본 가보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일본이 좀 더 낫지 않겠나?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렇게 뭐 환경적으로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는 것도 우리 구가 또 먼저 추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제안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규격이 말입니다. 4m, 도로폭의 4m, 8m, 6m, 8m, 10m에 따라 규격이 똑같습니까? 규격이 틀립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측구는 대부분 측구, 양쪽 도로에서 물 받는 도로 배수에 대해서는 규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깊이가 틀립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깊이도 자연유화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하수 흐름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수 우수, 면적에 따라가 흘러 내렸는 그게 하수도 쪽으로 내린 면적이 틀릴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측구 부분은 노면수에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최근에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 국지성 소나기, 국지성 폭우 같은 게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때 보면 이거 하수도 용량이 모자라가 뭐 지대 낮은 지대 아니라도 높은 지역 같은 경우라도 그게 하수도 쪽으로 다 배수가 되지 않고 도로로 넘쳐가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신암5동에 관광고등학교 그 도로인데 그 도로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에도 넷 집인가 침수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거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하수도보다는 용량을 좀 넓혀야 되겠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그거는 산출하는 부분이 도로 측구 부분이 있고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 배수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 측구 부분은 도로 노면수만 배제하는 시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집에서 나오는 거 각종 다 나오는 부분을 하천으로 배수하는 그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도로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유역면적 전체를 수리 계산을 해서 관로를 결정하는데 수리 계산의 하나의 인풋자료가 뭔가 하면 강우 강도 빈도입니다. 빈도가 이제 간선, 지선 관로는 5년 빈도, 그 다음에 간선 관로는 10년 빈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엘니뇨라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강우 강도를 많이 높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물난리가 나서 30년 빈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금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우 강도를 조금 높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로를 개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주로 도로에 부설되어 있는 관로는 5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600㎜로 개체하려고 하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수리 계산을 해서 급한 대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에도 지금 오수관인가 오하수관이 분리 공사 하는데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로를 하고 있는데는 공산댐 상류지역 거기 오수 전용관로를 부설하고 있고요. 지금 덕곡동이나 도평동 쪽에는 이제 설계를 다 완료 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그거는 잠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는 세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기반시설 할 때 함부로 오하수관 분리를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시가 이제 합류식 지역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 도심에도 아주 큰 대단지 아파트 쪽에서는 하수도 전용관로로 아마 직관로를 부설하는, 매설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시내 구 시가지 도심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류식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바꿔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타 구에도 보니까 구 도심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분류식으로 많이 공사를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게 저희들은 할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동구는 이게 지대가 평탄지가 아니고 아주 산지 밑으로 이렇게 구배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자연유화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신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도 11개 단지가 지금 현재 2개 구간이 지금 주택 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 1,400, 1,500가구를 정화조를 묻어서 한다. 그래 되면 나중에 또 직관로를 묻을라 하면 그때까지 이게 냄새나는 거, 또 정화조 처리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도 오수관로를 묻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묻을라 하면 금호강까지 오수관로를 빼내야 됩니다. 오수 전용 관로를 최소한도 1,000㎜ 정도는 묻어야 되는데 묻을라 하면 사업비가 또 100억 이상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하수분야 행정소송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해 놨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행정소송 말씀입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이까지 안 갔나? 지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가 허가된 건수가 많습니다. 704건이 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4건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도로점용 하고 있는 거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하든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 파악되고 계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변상금을 지금 부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변상금을 그게 혹시 변상금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파악도 하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구가 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지적되지 않는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각종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한 거 무단점용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일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일부 파악이 됐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4월 3일 영남일보 4월 3일자에 따르면요. “대구지역 7개 구청이 징수하지 못한 무단점용 변상금이 수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보면 북구가 19건으로 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우리 동구는 18건에 4,790만원, 그 뒤를 이어서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문보도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나요? 이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는 3월, 1월에서 3월 그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이 국공유 재산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게 4월 3일자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2월인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럼 아직 파악은 안 됐다는 건가요? 18건에 대해서. 18건에 대한 4,790만원 변상금 이거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게 저희 건설과 부분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거기에 우리 건설과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쪽에 주로 해당이 되고 그게 기재부 재산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잡종지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건설과는 파악이 되셨다는 거네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설과 부분에 관한 거는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일단은 뭐 파악이 그걸 확인해 보고요.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변상금을 일단 부과를 하고 허가를 내주든지 안 그러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거를 조치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원상복구도 시키고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당연히 원상복구 시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설계업체가 몰아주는,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몇 군데가 보이는데 이거 왜 한 업체에다 몰아줍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로 소규모에 해당되는 그러한 설계입니다. 설계인데 주로 동구에 소재 하거나 동구에 사는 그런 업체 위주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연 3건 정도 이상은 좀 어떤 의회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3건 이내로 맞춘다고 저희들 맞췄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3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골고루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설계용역 발주하기 전에 설계업체에서 현장에 현장확인 안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장확인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장확인 했는데 왜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설계변경이 많으므로 인해서 또 공사비도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군데는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데는 한국종합기술이 전부 설계업체가 거기서 했고요. 변경사유가 보면 전부 물량증가, 물량정산 이래 놨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했을 같으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부분인데 설계는 단시간에 하기 때문에 또 세세하게 이게 검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만 인근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설계변경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대부분 대형공사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 국비, 시비. 그래서 낙찰률이 기본적으로 87.745를 두드리면 13% 정도가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잔액을 또 불용 시켜서 반납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할 데는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금액 이 외에 설계포션 이 외에 추가 물량을 해서 그렇게 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철거, 시공업체가 도급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도급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도급이면 도급 한도 내에서 그거를 처리를 다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도급 한도 내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잔액으로 추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보니까. 입찰할 때는 저단가 들어와가 자꾸 설계변경, 재변경, 재변경 이렇게 해가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거 같은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사금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거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로 제가 그래 하고 있고요. 여기에 신암 재정비구역 같은 데는 당초에 지장물 철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은 지장물 철거하다보면 또 기초 부분에도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보상하고 같이 이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보상했는 물량에 대해서만 설계반영하고 보상이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래 하다보니까 좀 물량이 늘어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물량이 정확하지 않을 같으면 이게 설계업체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철거업체만 시공업체만 선정해가 철거하고 물량정산하면 그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설계는 저희들이 뭐 도면대로 해서 그 계획선 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장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 반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반영 안 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못 해옵니다. 그거를. 설계하고 보상하고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고 난 뒤에 설계되는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상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건설과에 넘어오기 전에 건축과에서 이거를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철거물 대상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는데 1구간, 2구간에 대해서는 철거만 했지 도로에 철거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비가 오면 빠지고 이래서 재생골재 포설 부분이 전부 빠졌었드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구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2구간에 재생골재를 포설이라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설 물량이 증가됐는 부분도 설계변경에 포함됐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사가 까다로운 난공사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큰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간단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까지 설계변경을 해가 예산이 추가 지출되고 이런 거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설계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변경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 2015년도에 78건 결손처분 하셨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상당한 금액인데요. 혹시 결손처분 이후에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다시 또 결손하신 분들이 점용을 하고 계신 케이스가 없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지금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 이후에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파악해 보면 자료 제출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파악해 보면 유무가 나올텐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이 표를 보고는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 없는 서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아시겠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어떤, 어떤 부분이 ?

소영

박소영위원

이 표를 보고는 과년도의 부과액이라든가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떠한 질의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세외수입 4개에 관련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타 과에 비해서. 그런데 건설국의 과태료는 계도 위주라서 조금 이렇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징수율도 좀 높여야 될 거 같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것들은 거의 100%, 90%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과년도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정확한 수치인지 뭔지 과장님 과년도 거를 표시해서요.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시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그게 나오면 질의, 질문드릴 게 참 많은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이제 결손처분할 때도 보면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무재산이라 그래서 5년 지나고 결손처분하고 어떤 과에는 뭐 연도도 시효소멸 기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을 해서 어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건설과에 결손처분을 3,000여만원 하셨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건설과 한 과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체 구청 전체 과를 합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회수가 되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한 과, 한 과마다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서식을 과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감사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민원하고 직결된 게 있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창조밸리 그쪽인데 지금 우방하고, 코오롱하고 짓고 있는 사이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사이에 지금 길이 8m입니까? 10m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는 8m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8m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 도로는 6m로 이용하고 있지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지금 길이 안 났는 거 동서로, 지금 우방에 하고 동서로 돼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방하고 코오롱 사이에. 우방에서 길을 내주기로 해가 있는 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를 지금 이왕 우방에서 길을 내주는 기부채납 하는 거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우방이 거의 완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빨리 그거 좀 길을 뚫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금년 5월말에 준공예정 있기 때문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뭔가 하면 그 옆에 송정학교 밑에, 송정초등학교 밑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송정초등학교 밑에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길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거 빨리 연결해 가지고 우리 또 401-2번지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 안심창조밸리 주차장 부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를 좀 우선 개통을 해 주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 그러면 입구 쪽이라도 우방에 지금 길나는 쪽하고 거기서 동쪽에 입구에만 길 하나 내줘도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윤활유 공장이 하나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가 작년부터 애를 먹었거든요. 작년에는 윤활유 공장이 안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기계가 들어갔는데 올해 윤활유 공장이 들어오면서 측량을 해가 자기 땅을 찾아버렸어요. 자기 땅을 찾아버리니까 기존 길보다 1.5m를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 집이 50년된 집이 그 도면 길을 1.5m를 차지하고 있어 버리고 그러니까 길이 3m 되는 길이 1.5m로 줄어버렸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가 제가 본 위원장이 우리 농정계 직원하고 가 가지고 윤활유 공장에 억지로 사정 사정 해 가지고 길을 양보를 좀 받아 가지고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우리 창조밸리주차장하고 연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일단은 현장 조사해서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결손처분 한 사람이 현재도 대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없다고 없는 거로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38쪽 한번, 별첨 38쪽 한번 봐주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별첨 38쪽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별책 38쪽 360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360번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분이 문정임 씨 100여만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자료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0쪽에 한번 봐주세요. 20쪽에 466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0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별책.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별첨 20쪽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쪽에 466번에 보면 동일인물이에요. 문정임 씨.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466번에,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분이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가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동일 저거인지 확인을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봐도 확인은 되는데요?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됩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진인동 828번지 2호, 앞에도 진인동 828번지 2호 이름도 같고 그렇지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 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 케이스를 제가 한 건 찾았지만 이거 지금 자료 별책으로 제출하신 자료 이거 엑셀파일로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좀 한번 제출 해줘보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좀 파악을 하고요. 분명히 있지요?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있으니까, 아니 현재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동일인물, 동일필지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결손 이후에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게 파악이 됐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건이지만 엑셀파일로 주셔서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대략 파악을 해 볼게요. 한번 줘보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공공근로 작업자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하루 몇 시간 작업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8시간 작업을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보수는 하루 일당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시간당 계산해가 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일당으로 처리합니다. 일당하고 연차 수당 주는데 하루 일당은 3만원선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3만원선 되면 8시간 근무할 거 같으면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적은 액수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6,000원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6,000원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6×8=48, 4만 8,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적용은 안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공근로는 특수한 케이스여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또 나가서 우리 복지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임금은 정부에서 책정돼가 내려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책정되고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산은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이 이하는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공근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여기 저희들 규정에 보면 65세 미만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8시간은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