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소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기관표창은 총 4건으로 제52회 소방의 날 유공기관 표창과 충북지역 암관리사업 교육홍보부문 최우수, 심ㆍ뇌혈관예방관리사업 최우수, 국가결핵관리사업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건물 34개소와 대지 43필지가 있으며 건물내역은 보건소 1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와 구 보건진료소 건물 4개소로 면적 및 취득가액 등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 7억 473만 9천원으로 방문보건차량과 부윤보건진료소 증축 및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523만원으로 방문보건차량 및 혁신도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부적정으로 덜 지급되어 2016년도에도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첫 번째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의 공간 등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실 등을 청소년문화의집 및 금왕읍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 혁신도시 보건 의료를 위한 인력 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의료 인력 3명을 고정배치하고 맹동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매주 1회 방문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의료기관으로 치과 1개소, 일반의원 2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가 개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첫 번째로 고령화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이동순회진료를 확대 운영하여 전년도 314회 5,024명 보다는 37회 882명이 증가된 351회 5,90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상ㆍ하반기 2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정기점검 2회 실시, 수시점검 1회, 총 3회 점검과 특별복무교육 1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공중보건의 3명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 건에 대해서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및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2013년 오궁보건진료소 출입구 계단 석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완료한 바 있으며 전년도와 금년도에는 건축물 공사 등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500만원 이상 국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반환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046만 6천원과 출산장려지원금 1,037만 9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혁신도시 건강지원센터 건축공사 잔액 3,110만 4천원, 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 간호사 미채용기간 인건비 반납으로 980만 7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 회계 1천만원 불용액 발생은 정신요양시설, 출산장려금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3페이지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불용액은 1,429만 4천원으로 진료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예방접종사업비 불용액은 1,554만 7천원으로 병ㆍ의원의 예방접종 실시와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백신폐기물 최소화를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결핵예방사업 불용액은 농촌지역으로 전문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미채용 기간의 인건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위원회는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의료기반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실천협의회는 개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되어 규모가 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되어 정신과 의사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불용용품 처리현황입니다. 불용용품은 방문보건차량 2대로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매각 처리하였고,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2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총 1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8,984만원으로 보건소 혈구 계수기 외 9종 86점, 보건지소 염분검출기 외 9종 44점, 보건진료소 현지 전자혈압계 외 6종 16점을 구입하였으며,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244종 1,522점을 보육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병원은 9개소로 정신병원 1개소, 일반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41개소, 치과의원 23개소, 한의원 20개소, 약국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의약업소는 모두 15개 업소로 과징금은 3건으로 459만원과 과태료 부과는 2건에 64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의약업소 단속대상은 123개소로 의료기관 85개소, 약업소 38개소로 점검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점검결과는 20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용과 같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는 단속 결과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운영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대상은 9개 읍면 36개 마을 2,533가구 5,083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진료반을 편성, 순회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주 5일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활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운영실적은 기간 중 351회 5,90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 지도ㆍ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19명, 의료기관 근무자 1명으로 일반의 4명, 치과의 2명, 한의사 7명, 전문의 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의사지망 여성들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단속실적으로는 근무지 이탈 1명, 무단조퇴 2명을 적발하여 모두 경고처분 및 연가에서 근무지 이탈시간을 공제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내역으로 금왕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방의 류〇〇 외 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3억 8,390만 7천원으로 3억 7,470만 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20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실인원 6만 4,679명, 연인원은 104만 4,627명이며, 진료 수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합하여 8억 8,841만 7천원입니다. 기타 보건소, 보건지소별 진료 실적과 진료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2014년도 첫째아 321명 9,630만원, 2자녀 이상 374명 6억 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첫째아 297명에 9,210만원, 2자녀 이상은 295명에 4억 7,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용품 대여로는 유축기 168명, 방석 97명, 쏘서 107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감염병 예방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군 감염병인 A형간염 6명, 2군 감염병으로는 유행성 이하선염 등 3종 41명, 3군 감염병은 7명, 4군 감염병 1명의 환자에 대해서 예방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은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9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종에 사업을 추진하여 2,138명에 대해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대상자 135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실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업으로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성인, 노인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알코올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93명과 사례관리 894건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및 사례관리로는 21명 523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리사업으로는 82건에 2,818명의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관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1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 예방사업, 신체활동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도 있고 치과도 있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아마 여기의 내용과 같은 공통사항인데 꼭 보건소에만 대고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 근래에 보건소도 증축한 데 있죠?

예.

증축한 지역에 대한 건축물 관리전환 같은 것 다 해놓으셨나?

예, 공부정리는 다 마쳤습니다.

토지도 등기이전 다 했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려 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보건소는 잘 하셨는데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경제개발국장님도 계신데 국ㆍ과ㆍ소의 공통질의거든요. 제가 먼젓번 건설교통과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늦게 첨부를 하라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가 됐든 지방도로가 됐든 가변차선을 내든 뭐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줘놓고서도 군에다 이전이 안돼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 개인명의자가 사망해서 도로 확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 1년씩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에 작년부터 몇 년치를 다 정리를 하라고 주문을 줬더니만 올해 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3년 전까지는 다 끝났는데 그 이전을 어떻게 다 처리할 거냐 했더니 이미 사망하고 근거자료가 없고 잘못하면 2번 보상을 주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질의를, 경제개발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과가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 창고나 토지 이런 것이 군 앞으로 무슨 건축대장이나 토지등기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개발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과나 소가 최근에 많은 건축도 하고 토지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재무관리에 등록을 준공 후 5년 안에 시켜야 되는데 물론 다 잘하고 있는 국ㆍ과ㆍ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늦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담당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두 분이 국ㆍ과ㆍ소장 회의 때 건축물이나 토지 매입 5년 안의 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국ㆍ과ㆍ소 회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5년 안에 다 토지, 건물 준공, 토지등기이전, 토지가 만약에 필지별로 몇 필지면 합병을 해서 지목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먼 훗날 5년, 10년 후에 어떠한 사업의 행위가 되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물 5년 지나면 모든 서류가 폐기된다면서요. 그러면 폐기되면 증빙을 찾을 때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국ㆍ과ㆍ소 회의 때 지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회의 때도 강조를 하겠지만 문서로 각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군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2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병ㆍ의원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약행위를 하는 것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떤…….

두 번째 것.

거기가 지금 현재 대소에 보면 IC 빠져나와서 광장에 있는 광장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은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읍면 소재에서 2㎞ 떨어진 본 지역에는 예외지구로 해당이 되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관리하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조제 판매로 해서 업무정지 30일을 받았는데 약국은 그런대로 강합니다.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 약한 면은 있는데 어쨌든 처분기준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엉뚱한 것을 지어주면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 하죠, 물든다고 할까 나중에도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처방을 해야 들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사업이 있는데 정신질환 조기발견은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옛날 금왕읍 구 청사 자리 내에 음성군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내에 따로 음성군 정신건강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건강정진센터에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관내 축제 때 설성문화제라든가 인삼축제, 그 다음에 품바축제 때도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본인이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가서 진단을 받겠지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고 느낄 때는 늦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가족들이 옆에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예.

이것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두 번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음성군 정신보건센터가 잘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가족이 정신질환이 없으면 사실상 정신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주 홍보를 하고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요? 다른 병처럼?

그렇죠, 악화되죠.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것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고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지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음성군에서 지금 희귀병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수술비,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어디 있나요?

나옵니다. 30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계라든가 임산부 관련…….

글쎄 이것은 나왔는데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사업비도 있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관계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퇴화돼서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저소득층이라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지원비는 보건소에 없나요?

관절 그런 데는 현재…….

군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과에 있나? 주민생활과에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암 관리, 암 검진을 통해서 암에 관련된 환자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만 국비,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반환자는 지원해 주는 게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환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나 보죠? 아, 저소득층.

국가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지나서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는 지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그쪽에 얘기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사업비를 내가 어디서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는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딱하게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데 수술비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변 분들이나 동네 분들한테 알아보고 그래서 상황이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하는 게 있어요. 1년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진료비든지 생계비든지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 현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이 없죠? 있나요? 우리 자체사업비인가요?

지금 첫째아 낳으면 30만원씩 1회 지급하는 것은 자체군비입니다. 그리고 둘째아부터는 군비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있다가 없애는 지자체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저도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기존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줄이든가 취소하든가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있으면 기존대로 지원이 되는데 임의대로 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효과가 미미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현재 기존에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지금 저희 출산율 감소를 보면 2013년, 2014년 대비해 본다면 현재 13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79명인데 일단은 크게 증가도 안 하지만 크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아까 우성수 위원님께서도 물었던 부분인데 정신보건사업도 그렇고 아동청소년사업, 자살예방사업 이게 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사업은 꽃동네예요?

인곡자애병원, 예, 꽃동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사업도 꽃동네인가요?

예.

자살예방사업은 어디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렇죠,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단 음성군만 이런 상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보건소가 다, 예를 들면 괴산군 보건소도 소망병원, 생극에 있는 소망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성군 관내에는 꽃동네 말고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업체 없어요?

현재 대상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인곡자애병원이 선정이 됐지만 대상에 든 병원은 인곡자애병원하고 생극에 소망병원 이 2군데가 해당되는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인곡자애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곡자애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묻는 것은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한 꽃동네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꽃동네는 후진국형 복지단체에요, 거기는. 이렇게 한 군데에 다 몰아놓고 수용해서 복지시설을 크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권도 유린하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도 한 군데다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호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거나 위탁하는 것도 그런 데를 제외하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데 자꾸 키워서는 안 된다. 위탁은 그런 데 피해서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여기 지금 장례식장 한다고 하는 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 하는 데가 노인병원으로 허가를 낸 건가요? 거기 뭐예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입원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지만 요양원처럼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제한은 없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 요양병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이용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는데 보통 평균 한 달에 60만원~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다른 것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가족면회 같은 것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하나의 요양시설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묻고 또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을 처리하기 전에는 여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시설이 있어서 음성읍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례식장까지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학교 앞에다가. 동네사람 몇 사람 꼬드겨서 그 사람들한테 앞세워서 뭐 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꼭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30일에 병상 증설신고서를 가지고 도청을 방문했는데 분향소 3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허가부서에서 보건정책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그런 시설 설치 전혀 없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에 그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에서의 얘기는 장례식장 시설에 하자가 없고 미비점이 없으면 계속 반대처리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판례 학교 보건법상 위배되는 것이 없으면 장례식장 허가는 적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옥천군에 저희와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옥천군은 저희보다 사실상 더 조건이 더 나쁩니다. 나쁜데도 불구하고 2년간 결국 저희처럼 싸우다가 결국 2년 후에 장례식장 설치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도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가 하면 예측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요양병원이 거기 들어왔을 때 장례식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서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은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아니에요, 동네 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 책임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하는 뭐 주사약이라든가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통제도 많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양 쪽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약 같은 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충분히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견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아주 수시로 가셔야 된다고, 바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장례식장이 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허가해 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결핵예방관리사업 불용액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간호사 문제로 좀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갖고도 음성군에 결핵예방관리가 충분히 되나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결핵관리…….

예. 여기를 보면 전문간호사 미채용 때문에 인건비 반납이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도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냐고.

저희가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지역의 병ㆍ의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는 몰라도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공고를 해도 사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간호사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대상자가 나설 때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호사를 신경을 써서 최대한 구하셔갖고 우리 군민들의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30쪽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얘들은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데 사실 얘들이 살아가는데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얘들이 청소년이니까 산모로서 애 키우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 지금 현재 실적이 2명으로 나왔는데 그전에 1명 있었고 이제 2명인데 최대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12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병원비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왜냐면 사실 얘네들이 낳아놓고 애들 키우는 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지원은 없어요?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사실 애는 낳았는데 청소년이라 애들 키우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지원이 다소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하실에서는 공간이 안 나와서 2층에 분향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2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2층에다 하게 되면 그게…….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병원 건물 지하 2층, 그 예정지가.

그냥 2층으로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군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더 적극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들은 먼저 포기하게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자살예방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체계 구축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쨌든 각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따로 음성군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자기 건강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여기 실적도 나오는데 6,750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자가검진을 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살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성군이 부끄러운 상황이고 군민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하고 자체예산도 세웠던 부분인데 올해 좀 성과가 있나요? 작년에 보니까…….

2013년에 자살자가 48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48명에서 35명으로 지금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자살을 쉬쉬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우울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서 병으로 보고 주변에서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노인들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가진단이나 그런 부분들 확대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우울증 검사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센터에서 작년에 1,6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약 2배 가까이 상담과 교육을 늘려서 성과들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훨씬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릴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충북대병원 분원을 혁신도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뉴스라든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대상지로 세종시하고 오송하고 우리 혁신도시 3군데로 얘기가 되는데 제일 나중에 음성군 혁신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이나 인구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종시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성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해서 지금 오송 쪽으로 얘기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가 충북대병원하고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대형 병원 유치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목차로 공통자료 14건과 부서자료 1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8개 시설 2만 1,382㎡, 공정육묘장 5,035㎡,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1만 1,418㎡, 북부지소 4,528㎡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음성군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보조된 내역입니다. 음성군 4-H회 행사를 김제, 통영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26회, 27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심나누기 행사는 충주와 청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군 농촌지도자 8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경주와 증평에서 개최하였고 회원 8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8회 음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대회는 11월 11일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 회원 44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8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입니다. 각 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 6건, 생활경영팀 12건, 식량축산팀 37건, 소득기술팀 21건이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수행절차 미 이행, 예산 집행 정산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전적은 업무연찬 및 회수 1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농업인 선호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교육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장비는 적극 구매하고 있으며 장비사용 및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정기간을 정하여 적정임대료를 받고 매각하는 순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단기임대는 3일까지 가능하며 장기임대는 내구연한 경과 후 사용농가에 우선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뿐만 아니라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예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에 운행실습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증원은 관련 부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FTA 개방에 따른 전문강사 초빙 교육 강구입니다. FTA 대응 의식강화 교육으로 지난 4월 대소면과 음성읍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607명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 대응 방안 등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용역 2건, 연구용역 2건, 기타용역 12건을 용역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정육묘장 시설개선 공사에서 차광커튼 교체 및 분리작동 부분을 2구역에서 4구역으로 분리작동되도록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전기공사에 전기 인입점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39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불용액 2,213만 6천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부지개발 건축토목공사 불용액 1,539만 9천원은 공사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 및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매년 2회~3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연 2~3회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음성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2013년 결성하여 2015년 1회에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사업비로 국비 2억 1천만원과 과수재배 생력 조성사업비로 국비 1억 8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15년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콤바인이 임대 중 화재로 보험 처리하였으며 공정육묘장 파종기는 누화로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농가에 대하여 편의제공 및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등 63종 3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와 서부지소, 북부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2014년 1,901농가, 2015년에는 1,951농가에 혜택을 줬으며, 매년 이용 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및 순회교육 현황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을 연간 5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46회를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1,331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농용굴삭기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교육을 60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입니다. 2015년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비가림하우스 수박 실증재배입니다. 5개동 920㎡에서 품종별 수박실증재배 결과를 개발 중인 4품종을 실증평가를 하였으며 피복재별 실증재배에서는 녹색비닐 피복재가 좋았고 미생물 스테비아 처리 시 과중, 당도 등 다수 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고 향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박후작하우스 검은콩 실증재배입니다. 정식시기별 서리태 실증재배에서는 7월 7일 정식 및 생윤정식 시 생윤 및 백미 쪽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육묘기에 적심실증재배에서는 자엽적심묘가 초장이 짧고 백미 쪽이 가장 좋았고 미생물 처리 시는 102%의 증수효과를 보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기술 보급으로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농산물가공 활성화 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등 60회 1,907명에게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식품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15년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22개회 1,01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에 8회 294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복숭아, 사과, 인삼, 멜론 등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경영능력이 향상되도록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농업인단체 예산 지원실적 및 운영 실태입니다. 제27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농촌지도자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H회 야영교육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에서 8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제8회 음성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당대회는 11월 11일 음성체육관에서 446명이 참여하였고, 제29회 생활개선 도 한마음대회는 11월 4일 증평에서 개최되었으며 3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4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시범사업 개인ㆍ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35.8%, 도비가 6.2%, 군비가 46.5%, 자부담이 11.5%가 되겠습니다. 2015년 시범사업은 총 5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28.3%, 도비가 6.8%, 군비가 52.5%, 자부담이 12.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 보조사업 성과보고회 현황입니다.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 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현미용 신품종 생산ㆍ가공ㆍ유통 일관체계화 및 측조시비기 활용 원스톱 재배에 시범사업 평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고자 평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4개소,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기술 보급 2개소,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2개소,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사업 1개소 등으로 확대보급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벼 우량종자 증식 보급으로 정부보급종을 49.1%를 보급하였으며 종자증식 시범포를 1개소 3㏊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최고품질쌀 매뉴얼 적용농가 및 면적이 182농가 364.5㏊로 확대되었고 화학비료 절감 및 새기술을 확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로 조사료 생산면적은 2014년 134㏊에서 2015년도에는 150㏊로 확대 재배되었고, 농장입구 차량방역시설은 221개소로 확대되었고, 발효사료 생산시설은 센터 보급이 8개소이며, 관내는 2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66쪽부터 72쪽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으로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생산단지 조성 시범상품 8개 사업 112.2㏊를 추진하였고, 채소분야 새기술 보급으로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등 12개 사업 130 농가 시설 개선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화훼특작분야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등 11개 사업 12농가에 농작업 환경개선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입니다. 2015년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생활개선분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8개 사업별 시범요인이 반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76부터 77쪽입니다. 식량작물분야로 현미용 신품종 생산ㆍ가공ㆍ유통 일관체계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신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축산분야로 한우 암소비육사양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 26개소 추진으로 한우비육기간 단축, 흑염소 품질고급화, 장원벌의 안정적인 증식, 계사 급이시설 개선 등 신기술 투입 및 친환경 축산으로 사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분야사업으로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과 생력화 기자재, 친환경 병해충 방제,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소분야 사업으로 저압포그식 안개분무시설, 관비시스템 무인방제시설, 스마트 환경제어 등 시범과 특작 화훼분야로 청정묘삼시설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 자생화 분화생산시설, 미니 스프링클러 시설 등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8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2015년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 내역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 공급 및 육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439㎡의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32만 2천 주, 배추묘 45만 4천 주 등 77만 6천 주를 1,217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관상용 고추를 유리온실 330㎡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및 소형 고추화분 1천여 개를 생산하여 제20회 음성청결고추 화분전시회와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관상용 고추 품종과 재배방법 다양화로 소비자 볼거리를 제공하여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기여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입니다.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입니다. 금왕읍 도청리에 0.9㏊에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베드시설 내 상토 습도 관리 및 하우스 내부 온도 관리로 묘삼 공정육묘기술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2015년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실 200㎡에 IPC 장비와 39종의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3,098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GAP 무농약, 유기농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소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마지막에 설명하신 91쪽에 지역특화사업 묘삼하우스시설 있잖아요, 도청리에. 올해 이것 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성공했나?

올해는 추진을 하면서 진흥청에서 평가회를 11월에 했었는 데요, 금년도에 베드시설 해서 묘삼을 파종하고 보니까 올해 가물고, 가뭄은 저희가 관 시설을 해서 됐는데 너무 폭염이 되다 보니까 좀 생육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죽이 일찍가는 바람에. 11월 초에 평가했을 때 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한 30% 정도는 가고 한 70% 정도가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도 썩 양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평가하기를 올해 기후관계로 인해서 생육상태가 고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뿌리도 그래요?

뿌리도 뽑아봤었는데 뿌리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온장애 피해네?

예, 올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고온장애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평가실적이 별로 없네? 이분들 이것 이렇게 해서 묘삼 1~2년 길러서 저 동남아 어디 수출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생육이 양호한 부분은 내년 봄에 수확을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내년 가을까지 두고서 수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지도ㆍ감독 하시고요, 36쪽에 비가림하우스 수박에 대한 연구개발 이것 기술센터가 단독으로 하나 아니면 수박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하나?

저희가 실증포를 운영을 했는데요, 수박연구소에 이〇〇 박사님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기술센터 단독으로 하우스 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박연구소에서 여러 가지를 몇 번 가니까 하던데 몇 가지 품목을 하더라고요.

수박연구소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실증포가 있어서 나름대로 시료 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합작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농기계임대 있잖아요, 장기보유 사용한 분들한테는 기종을 매각시킨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기종마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7년 정도로 기종마다 다릅니다.

최하가 몇 년이에요?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7~8년 이상 된 거는 기종이 큰 거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에 사놓은 큰 기종…….

그런데 농가가 몇 년씩 임대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몇 년씩 임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임대하는 것은 과수에 쓰던 SS기를 임대해 줬던 거고 지금 현재는 장기 임대는 없습니다.

3일 이상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용하던 분들이 이 기종을 나중에 매각신청이 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입찰 들어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맨 위에 보면 귀농ㆍ귀촌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서 그분들이 영농 정착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보면 원래 원주민 농가 주민들하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하고 융합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대책 같은 게 좀 없나요, 방안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도 그분들 교육을 시킬 때 도시에서만 살던 분들은 농촌에서 살다가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에서만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농촌 정서를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 분들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분들 내려왔을 때 농촌분들하고 융화가 잘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고 또 잘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처음에 올 때 환영을 많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외지인이라고 홀대를 한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하실 때 상호협력하면서 농업기술을 공유하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얘기를 들어 보면 농촌의 그런 문제가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노 하겠습니다.

46쪽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활성화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지원한 것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어떤가요?

농촌교육농장 추진실적은 지금 6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 실적은 72회에 1,910명을 교육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체험장별로 실적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이것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주실 때 우리 위원들 하나씩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성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5페이지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워크숍을 대명리조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인데 여기 이 지역도 다 알지 못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꼭 해야 될까, 이 워크숍을. 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행사는 지역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교육을 한번 밖에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나가서 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또 현지에서 했던 건데 1차례 정도 대명에 가서 1박 2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음성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운영 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92페이지요. 이것은 토양분석 실적 결과라고 하는데 토양분석 연구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토양개량사업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농업 특성에 맞게 수박은 수박대로 논밭 개량하는 게 다르고 수박 개량하는 게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논밭은 규사나 석회가 들어가야 되고 수박은 미생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맹동 수박하는 데도 규사나 석회를 지원해서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안 받으면 그 다음해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농정과하고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건지,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센터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서로 실과소 간에 협의를 하셨으면 해서 농정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라도 다른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을 정보 교환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맹동을 가보니까 많이 있는 부분을 느꼈고요. 맹동은 논에 전부 하우스를 지어서 하다 보니까 규산비료가 많이 필요치 않은 지역이고 수도작을 한 지역에서는 규산비료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하게끔 해주세요.

소장님께서는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뱅거리 있는 데가 보덕산 약수터인가요?

보현산입니다.

보현산이에요? 보현산 약수터, 그 약수터가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수질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누수는 보면 오래된 업체들하고, 수도사업소에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 있죠?

예.

기능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잘 안다고 그래요, 어디 누수 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협의체라고 할까, 업체하고도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디가 많이 누수가 되는지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회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가다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60페이지에 상수도 관련공사 추진 및 관급자재 구입 현황,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끄러울 소지를 또 만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이야기 할게요. 앞으로 누가 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으로 지금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을 딱 박으세요. 어떻게 박느냐, 우리 지역 업체에 한해서 우선순위다, 우리 음성군 지역 업체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충북도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뭐 소장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이 나왔냐면 용산산단은 한동완이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동완 의원 몫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까지 나왔어. 관례적으로 그렇게 가려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저희는 지역 업체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관망도가 수도사업소에 있죠?

예,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부 또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작성 다 안 된 게.

전에 작성을 해 놨는데 자꾸 신규 급수구역이 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 보완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관망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남〇〇하고 남〇〇 기능직 직원이 있다고 해요.

예,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오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하고 기존 오래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좀 상세하게 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수 위원님!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절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나와 있는데요, 빗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2개를 설치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정확한 설치비 자체는 면적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성군에서는 그 2군데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한 데 실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게 설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절수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하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게 좀 파악이 되면 만약 그것이 좋다고 하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공서에서 빗물을 받았다가 빗물이 많이 차면 그것을 쓰고 비가 많이 안 오면 수돗물을 채우는 것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를 앞으로 상정할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아직 저희 군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소비자원하고 혁신도시에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는 어렵겠지만 관공서 같은 데는 빗물을 받았다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나 조례 같은 데 보면 1,000㎡ 이상을 저희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소장님 이것 뭔지 아시죠?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

그것은 절수에 필요한 부품 같은데요, 그것은 변기 속에 볼탑에 끼우는 건데 아마 자석으로 돼서 물을 조금씩 아껴쓰라는 취지에서 전에 전임자있을 때 저희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네요. 지금도 이것을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나는 잘 못 봐서. 지금 가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정말 절수가 되면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님!

소장님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48쪽에 누수방지에 대해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다 질의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이게 원래 교체한다면 예산이 한 40억씩 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같은 것 중장기계획에 안 넣어놨나?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군비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앙에 보조를 어떻게 좀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실정은 안 되고요. 앞으로 중앙에서 보조받는 데를 찾아서 계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거라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음성군 중기계획에도 집어넣어서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별도로 상수도기본계획에 사실 이런 내용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 저희가 수립은 해 놨습니다.

글쎄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12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가 개최되며, 간담회 종료 후 문화홍보과, 회계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