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회의 전체 보기 1328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윤정

심윤정위원장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서별 정오표 내용이 많고, 또한 정오표가 수시로 제출되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오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오표 관련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과장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부터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과장 책임 하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12월 10일까지 부서별 수감 일정에 따라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3.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3) 행복나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팀장님 소개는 지난주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2페이지입니다. 4번에 있는 내용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6년도에 합병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복합센터 1층에 일자리복지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치면 좁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합치도록 되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017년도까지 합치라고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016년도까지는 하고, 2017년도부터 합쳐야 된다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은 합치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타 구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의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부터 옮기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첫째 이유가 장소 문제인데, 법인을 합치더라도 기존 여기에서...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업무상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합쳐서 좌1동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가 돼서 중1동과 중2동에 따로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검토를 해 봤지만 같이 합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해 보자, 합쳐보자, 그다음에 건물 장소를 구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차일피일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양 센터를 한 번 방문해 본 결과 업무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법적으로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요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 또 업무의 연관성, 유기성,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1년이라도 앞당길 계획이 없습니까? 아~ 2016년도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4일에 계약을 1년 더 연장해서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건물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일단 계약은 1년을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동일 법인으로 합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2016년도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여러 조건들이 다 만족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확보되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어려운 점이 다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센터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유의성을 봤을 때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하반기 때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위원입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부서별 민원 진정 건의 접수내역 처리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운영기준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되며, 어린이집 행정처분 철회 요청에 대한 진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동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피해 방지, 어쨌든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는데,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시 청문을 하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문을 하고 나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러면 1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청문에서 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문을 한 이후에 과징금을 매길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어째 보면 아동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1차, 2차로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도 청문을 함으로써 이것이 감해져버린다고요. 마지막에 청문을 하게 되면 결국 시정명령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문하고 나서 이제 형이 확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처럼 영업정지 1개월이다, 어린이집 1개월이다, 그러면 1개월 대신에 과징금...

서정학위원

과징금을 줄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과징금 관련해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해서 업무가 정지돼 버리면 그 어린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과징금 대상자가 몇 군데 있는데, 과징금을 받은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없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이유가 점검을 자주 해서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점검도 했는데, 사실상 저희 인원으로 어린이집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이런 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신에 제보와 고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구비로 지원된 것이 3,400만원 정도가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3,400만원이면 월 340여 만원이 지출되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보조금 지원이 통상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다 그렇지만 거의 인건비, 운영비가 70~8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10만원을 더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수준의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인건비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1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경로당 보수 환경개선’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잔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 11월은 갔고, 12월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집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겨두고... 한 달을 남겨두고 집행 예정이라고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동안 각 동별로 경로당에서 신청을 다 받고, 현재는 없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송정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창호 틀, 창문... ‘겨울에 추우니까 창문을 먼저 고쳐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고치는 데, 창호 틀 공사에 1,200만원을 다 쓸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위의 칸에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도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11월, 12월에 사업비로 다 집행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2015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여유로운 시니어 생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2014년 12월에 발표한 거고, 내용은 2015년 부서 업무계획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잘 되어 있고, 잘하셨는데, 여유로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추진한 내용이 없어요. 계획이라는 것이 일의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2015년 주요 성과에 보면 이게 없어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못 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다이내믹 6070실버택배사업 확대’ 해 가지고, 이것은 좌동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아파트에 대해서 80명으로 운영해서 거점 확보, 지역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좌동에 실버택배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간단간단하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기재가 안 돼서 죄송한데, 좌동지역하고 반송·반여지역에서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지역의 경남선경아파트에서 공동작업장을 내주는 바람에 그곳에서 택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에다가 이것을 넣어줬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쪽에 들어와 있는지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입니다. 저는 고령화대책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언제부터 있었던 수당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쉽게 말해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기요양보험법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2008년도 7월 이전부터 요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당이 한 달에 1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근무한 사람들은 한 달에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고 해도 시나 국가에서 과다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에 딱 1명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과연 몇 명을 지원했는지 보니까 2015년도에도 역시 숫자는 그렇게... 지금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 과다계상이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신청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100%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에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업무에 연속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년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금년도, 또 내년도에 할 때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내년도에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저희 구비도 3억 6,6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10월까지 집행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제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운영비를 먼저 선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서창우위원

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를 뜻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거의 한 60~70%, 어떤 때는 80%까지 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의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 차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 위에 보십시오. 제목이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 현황(인건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설마다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 제외라는 것이 어떤 단위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인건비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창우위원

그러면 인건비 제외라는 표현은 잘못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잘못됐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인건비는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구별하려고 하니까 구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청소년팀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성매매피해 여성상담소의 임금대장, 직원 현황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께서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왔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을 저한테 다 제출하기보다는 오늘 서류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보고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주무님이 받아서 서창우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아무리 국비, 시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복나눔과를 보면 2015년도 업무성과표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 가지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한 곳이 딱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의 권한은 우리 행복나눔과에 있다는 이야기가 맞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억 7,00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복지수당하고 합하면 3억원 정도가 조금 넘어서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상담소의 역할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센터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꼭 우리 구에 존속이 돼야 하는지, 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핑계는 아닌데, 일단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집창촌을 폐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다가 저희 해운대로 왔는데, 공식적인 인원수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집창촌이 폐지되는 것만이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집창촌에 있는 분들을 계도하고 상담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건전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존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24곳의 매매업소의 종사자 수가 약 29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3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야기가 자꾸 이래저래 틀려지면 좀 곤란합니다. 29명하고 36명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감독 기능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7명이 근무하는데, 소장이라는 분이 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사실 그 기능하고, 이 기능이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마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성매매피해 여성상담소의 일 자체가 사실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지역을 위주로 하되... 부산시에 지금 이런 상담소가 완월동하고 저희 해운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텐데, 중간에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불법적인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해서 학교에서 이 강의를 많이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해운대구로 옮기지만 부산시 전체로 하고, 또 이 상담소 자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분들이 집창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 관광 해운대에는 집창촌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6~2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고용을 위해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도우미 사업과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이 과연 청년 일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통 젊은 층을 말할 때 청년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20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론 자립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재취업한 그런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본다고 그만둔 사례는 있었습니다. 어디에 취업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들어봤는데, 이분들의 봉급이 낮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원에도 다니면서 재기의 발판을 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단 1명의 청년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행복나눔과에서도 잘 찾아서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민원접수 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진복지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이 민원인이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이랬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가 1년에 한 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3월에...

유정

손유정위원

1년에 한 번 그 기한을 놓치면 공식적인 일자리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시기에 일자리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한 사항을 받았는데, 혹시 어느 지역이라서 제한 사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제한 사항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영진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컴퓨터 교육이 있었는데, 그 강사분입니다. 그런데 영진복지관에서 ‘반여1동 지역에 컴퓨터 학습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일자리를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이 강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 프로그램을 없애느냐?’, 그래서 내부 분란과 개인 감정이 섞여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컴퓨터 강사 개인이 일자리 때문에 소송까지 한 건데,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 10~1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분이 7~8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노인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된 부분은 아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성현여성의 집 모자 일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도점검도 하시는데, 그동안 운영을 몇 년 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정확한 설립연도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년 동안 어쨌든 국·시비를 2억원 넘게 받으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 일시보호에 대한 그만한 실적이 있었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 변경을 해서 미혼모시설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모자 일시보호소가 굉장히 필요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해운대 말고, 부산시내 안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중구에 있고, 수영구에도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세 군데도 혼자 오는 여성은 받아주는데, 아이하고 함께 오는 여성은 안 받아주거든요? 대체적으로 안 받아주는데, 제 개인적인 민원이었습니다마는 바로 몇 달 전에 아이와 함께 갑자기 집을 나온 모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까 정말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에 있는 성현여성의 집에 몇 번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현여성의 집이 당장 없어지고, 지금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수영에도 연락해 보고, 중구에도 해 보니까 모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었던 집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해운대 청사포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다 찾다가 청사포에 모자 일시보호를 해 주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현여성의 집이 10년 동안 국·시비로 그렇게 많은 운영비를 받으면서 하다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 갑자기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을 뛰쳐나왔을 때 갈 만한 대체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부산시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지금 미혼모시설로 바뀐 것은 아마 10년간의 분석에 의해서 현재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일시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미혼모들이 늘어나니까 부산시에서 성현여성의 집과 협의 하에 모자 일시보호시설보다 증가 추세에 있는 미혼모시설로 바꾸자, 그래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미혼모시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는데, 혹시 그래도 복지를 제일 많이 하시는 과이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좀 알고 계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참고로 부산시에 모자보호시설이 서구, 영도, 연제, 사하구 등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모자보호시설에 연결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성현여성의 집은 1995년 2월 1일 설립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년간 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0년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각종 하자 발생 근황이 있는데, 하자 발생이 온통 해운대 청소년수련관밖에 없어요. 2014년은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참 많이 드렸고, 이때는 하자 발생 현황이 없었는데, 2013년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흠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과기 탱크 부식,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이 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렇게 건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공사의 문제, 전문성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면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2~3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여서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2년 보증금으로 그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정말 우리 해운대구가 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80쪽에 보시면 이것도 행정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과에서도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이 부분이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도 받고, 행정소송도 걸려 있는 아하브마을 쪽에서 목적사업 외에 무슨 사업을 했기에 지금 취소는 했지만 이런 일들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번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80쪽, 81쪽에 보면 있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게 이제 아하브...

유정

손유정위원

법인 목적 사업에 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법인 목적 사업이 노인복지라는 개념으로 목적 사업을 했는데, 아하브병원, 한의원이라고 목적 사업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사업에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목적 사업을 삭제해라.’,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브에서는 목적 사업이 정당하다고 표현했지만 저희들은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아하브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병원을 하는 것은 목적 사업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타당하지 않은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패소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상태인데, 또 금방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애인 시설에 병원까지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소를 하는데, 재단에서는 시설을 가지고 연관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패소를 했지만 다시 항소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활의료협회, 이런 것을 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폐업신고도 하고, 패소를 했다니까 이것은 끝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북한 이탈주민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이렇게 해서 물론 국·시비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222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비교를 하면 고유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일 이용자 수가 100명, 종사자 수가 5명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운영을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비상근, 무보수인데 거의 상근을 하시더라고요. 지도감독도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셔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아까 모두에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하다못해 지금 성매매상담소 소장님까지도 다 상근이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센터장님은 거의 상근에 무보수라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행복나눔과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기준에 인원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사실 중1동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상담소를 봤는데, 말이 상담소지, 그것은 상담소 역할도...

유정

손유정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열심히 확보하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도 같이 맞추셨더라고요. 2015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가 되는 것으로 두 군데를 맞춰서 1년 연장하고, 2017년에는 여가부의 지침대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날짜도 맞고, 이런 것은 맞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비교해 보면 직원도 훨씬 더 많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통합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더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손위원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식적인 직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통·번역사, 또 과목마다 강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좋은 장소를 발굴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실 좁다, 열악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결혼 이민자들이 아이를 1.7명 정도 낳고, 부산이 한 1.6명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는 삼 점 몇 명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을 굉장히 많이 낳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외국에서 오신 결혼 이민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만큼 해운대가 결혼 이민자들이 살기에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촌 같은 데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해운대가 그런 환경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2명인가, 하여튼 3명 이상씩 낳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아이를 내려놓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수유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내려놓을 만한 공간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고, 지금 하는 대로 아이를 돌보기 좋은 분위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또 이제 한 가지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면 되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쉬어야 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가정과 가족을 포함한 북한 이탈 주민자들하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도 해운대에 다문화, 그러니까 유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해운대의 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켜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쪽이니까 외국의 유학생이라든가, 외국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가면 뭔가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CCTV 설치가 수의계약으로 893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CCTV를 몇 대 설치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서창우위원

4대 설치에 893만 8,000원 같으면 대당 200만원이 넘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서창우위원

대당 200만원이 넘는 CCTV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CCTV 설치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가운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2014년도에 1,000만원이 투입돼서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 2015년도는 무려 23배가 더 증액된 2억 3,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을 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CCTV는 40, 20, 20, 20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거라서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해진 것을 보니까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보강을 하였기에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이 투입됐던 것이 2015년도에는 2억 3,700만원이 투입됐는지, 물론 현재 잔액이 1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4년도 1월의 기능보강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천장이 샌다거나 방수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 화장실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지금 돈이 남은 것은 이번에 어린이집에 CCTV를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대당 35만원인데, 지금 242개소에 한창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어린이집 CCTV가 포함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비용이 2,000만원이 투입됐고, 5월에 문화복합센터 2층에서 약 250명 정도가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1,750개를 제작했는데,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이 1,750개였다면 우리 관내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육교사가 한 1,800명 정도, 지금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보육교사가 그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어린이집 한 곳당...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장하고 조리사, 운전기사를 다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42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어린이집에 약 7~8명 정도가 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적은 데는 적은데, 많은 데는 10명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다 줬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보육교사의 임금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하나로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에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교사하고 종사자들한테 양산을 각각 사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수장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진은 싣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종사하는 교사들이 주인데, 거기에 집행기관의 수장의 사진을 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창우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내시가 돼서 이렇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렇게 받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달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시하고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남는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차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에 계속 내려주는데... 그런데 또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면 더 이상 복지 예산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작업장 지원에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장애인협회에서 사업 미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2,000만원 시비도 내려주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서 탈락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모집한다고 해도 지금 거의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석대근로사업장은 근무환경이 좋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신청이 많은 편인데, 반송2동에 있는 곳은 많이 꺼려하는 감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수급자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시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시에서도 다른 구에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도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애버리면 혹시나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필요로 할 때, 이런 경우에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냥 전액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장애예산 집행 현황 밑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재활까지 5개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예산 집행 부분도 22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관 설치 부분으로 사업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울주에 있는 아하브마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개정상 통합은 안 됩니까?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연도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합칠 수...

영진

조영진위원

아~ 연도별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같은 장애인 관련입니다마는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시고 나서 조치사항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정 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 조치로 하게 되면 차후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이런 경우가 회의는 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없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해서 차후에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한 것이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한 분에 장애인 네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관련 규정에 맞춰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회의록도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 업무성과를 보니까 작년 대비 두 사람이 증가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남녀 비율도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상 업무량이 좀 늘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팀에 2명을 요청해서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여성분도 1명 감소하고, 남성분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두 사람이 증가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0.4% 증가했는데, 구비가 21억 2,7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구비 증가는 올해 구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룹홈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구비 자체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해운대구의 재정 대비 행복나눔과에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구 구비...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재정자립도 기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대비 구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0.4%가 증가됐던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대상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증가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인원이 작년 대비 총 944명 증가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조사를 새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증가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내 전·출입 관계도 있지만 지금 독거노인세대가 늘어나는 추세고, 등록 장애인 심사기준이 좀 강화됐지만 후천성 등록 장애인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작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명칭도 좀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여성복지시설에서 한부모시설로 바뀐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인데, 이렇게 슬쩍 와갖고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국·시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시에서 슬쩍 와서 어느 순간에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단체 및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관리단체 왼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해운대지부, 이 위원회는 저희 책자에 없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시 해운대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운대구청이 주관적으로 하는 지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 회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노인회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35명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6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예산은 안 들어가고, 위원회 참석 수당만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회원 수가 많은데, 책자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회 현황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회 현황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6페이지부터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른쪽에는 있어요. 오른쪽에 위원회 10개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왼쪽에는 없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것은 단체라서 저희들이 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개 단체에 8,107명으로 돼 있는데, 회원 수가 많아서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연간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말이 다른데, 관련 6개 단체의 회원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6개 단체의 현황.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전에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1-11부터 해서 위원회가 10개 있는데, 이 위원회에 총 들어가는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에 있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10개 단체. 10개 단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합산을 아직 못 했는데, 합산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예산 집행내역의 세부내역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 저희가 체크하기가 쉬울 건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10개 단체에 1,719만원이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잔액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두드려 봤는데, 잔액은 1,0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 잔액이 1,000만원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쓴 것도 있고, 또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 수당으로 나갈 것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회는 다 개최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개최한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감사를 몇 번 해 보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런 집계 같은 것도 꼼꼼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2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저도 아까 센터장님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곳은 센터장님의 급여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민간이라도 어떤 곳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규모 정도의 시설이 되면 ‘종사원을 4명 둬라, 5명을 둬라.’,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명이라면 국·시비가 4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보태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님께서 비상근으로 보수 없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장하고 합쳐서 직원 수를 포함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급여가 얼마나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센터장의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행감인데, 그 정도도 집계를 안 해 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센터장님이 충분히 고생하신다고 급여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의 급여가 0원이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비상근 정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참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도 연봉이 거의 3,500만원이던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몇 번 방문해 보면 하루 종일 계세요. 그래서 ‘대우 좀 받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자원봉사하면서...’, 뒷말을 흐리셔서 그러면 그냥 비상근으로 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도 안 가고, 또 아닌 말로 여성발전기금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는 반영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반영하겠다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법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센터장들의 급여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법은...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센터장은 주고, 어떤 센터장은 안 주고! 과장님, 그 기준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을 1명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 가지고 센터장에게 봉급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냥 모르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앞전에 여성발전기금 할 때도 가정폭력,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장님 권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보수는 월 217만원이고, 수당은 한 달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이고~ 반으로 쪼개도 충분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센터장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가부의 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더 줘라. 더 못 준다.’,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대우를 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지금 받고 계시는 센터장님들의 급여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쪼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법대로 다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업무를 법대로 다 하시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최대한 법에 맞추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겠네요.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3,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니까 힘들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힘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힘들어도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과니까, 어쩌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번,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와 전년도 자료 들고 왔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 18페이지부터 비교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자료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개축, 덕성노인요양원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4년도 자료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015년도 자료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그거는 놔두고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직원복지수당,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5년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2015년도 기준으로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로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인복지회관 직원복지수당이 제로입니까? 얼마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15년도 자료에, 2014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에 고령화대책팀에 중간쯤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직원복지수당 5,268만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78만 7,000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4년도...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보겠습니다. 1-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 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직원복지수당 5,268만원,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유점자 위원장직무대리, 심윤정 위원장과 사회교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제로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로로 돼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는 분기별로 전액 교부를 합니다. 계산상 우리 예산상에는 제로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12월 말에 정산할 때 마지막 남은 돈이 78만 7,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달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주면 저희들의 계산상으로 제로로 떨어집니다. 연말에 정산할 때에는 복지회관이나 위탁시설에 돈이 남았으면 최종 정산을 해서 돈이 남았으면 반납할 것은 반납하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78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12월 말이고, 2014년도 행감 때는 그때는 10월 말까지의 기준이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에 집행잔액이 없고 집행완료를 했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때는 교부액을 다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종사자복지수당도 똑같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이것도 똑같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분기별로 주고 마지막 정산해서, 올해 예산상에 보면 2014년도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그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지원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럼 돈을 1,700만원이나 더 주고 다시 회수한단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련 금융은행에 예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이 과다교부가 돼서 지금 1,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다교부인데 1,890만원 중에서 1,790만원이니까 100만원 쓰고, 이런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받거나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한데, 혜택을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대부분 이 분들은 병원에서 몇 개 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0월 말 자료인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2월까지 다 써보고 다시 반납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으면 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넘어가면 또 장애인복지팀에도 가면 이 정도 숫자들이 다 집행이 완료했다고 해서 올해 자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도 똑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도 똑같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시설에 관한 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고 마지막에 최종 정산을 하면 잔액을 반납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업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떡해요? 지급했으면 그대로 그냥 100%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다 쓰잖아요. 다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와 조율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많이 없으면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것 말고 노인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2회 결산추경 때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르신들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A, B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3억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것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예측을 잘했니 못 했니 할 때, 저희들이 최준식 시의원님의 힘을 얻어서 예산을 따온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 여성청소년팀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 가지고 2,975만원 집행 완료했단 말이에요? 완료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아예 누락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게 어울림마당 운영하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2014년도 자료는 청소년문화존 운영이고, 올해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으로 제목이 바뀐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목이 바뀌었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주려면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줘야지, 제목을 바꿔놓으면 다른 사업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헷갈려서 어떻게 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기재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01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3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는 12건, 올해는 7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3년도에 다문화여성 홈패션 리폼을 했는데 이런 분야는 일자리에서 감소되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해도,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이런 분야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요구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한 증거자료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전화로만 부탁합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대상자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표현을... 업무가 가중해서 안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할 때 부서마다 어느 게 필요하다고 넣어달라 해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내년에 어떤 자활센터학교에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전화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아닙니까? 행복나눔과 이름답게 행복을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은 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1-10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가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자료를 참고하시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1-10번입니다. 2014년도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롤방충망설치공사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왜 빠졌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발주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작년에 한 건, 올해 단 두 건인데 이거를 빠뜨립니까? 과장님, 자료 안 살펴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누락 안 시키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3번입니다. 49페이지부터 이월사업 추진현황, 쭉 15년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미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2014년 이전사업 중에 미완료된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반송1동에 지금 이름은 은화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의 덕성원이 시공사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 중순이 되면 거의 공사가 마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하브마을은 계속적인 법적 소송 때문에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될 상황이, 22억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도 11월 26일에 준공이 됐고 12월 16일에 개관식을 하고, 사업이 마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되도록 201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으면 올해 마무리 해 주셔야죠. 웬만한 일이 없으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하브마을 22억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촉을 하는데도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아하브마을은 기능보강사업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신축을...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현재 있는 건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지 신축하라고 다시 내려온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위치가 E등급을 받고 워낙 위험한 건물이 돼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보수로 내려왔는데, 과연 보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시와 아하브마을재단과 조율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시에서 먼저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새로 짓자는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와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에 안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쉬운데 자꾸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자꾸 다른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번, 5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재도개선사항 등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자료는 4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작년에는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동비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멘토링 운영, 결혼이주여성 나눔봉사단 운영, 예비엄마 건강점프 사랑의 소리 운영... 나름대로 괜찮아요. 올해 거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가 특수시책이고 제도개선사항입니까?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어린이집 물품지원... 이게 무슨 이 사항에 해당됩니까? 차라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없으면 그냥 없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맞지도 않은 사항들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특수시책이나 제도개선사항으로 홍보할 만한 사항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부족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16, 55페이지에 보시면 각 부서별 상금 및 외부기관 수상 실적,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올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주민복지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상·사업비도 받고 수상실적들이 제법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독 행복나눔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나 활동사항이 아예 안 나타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복지평가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시에서 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복지정책과는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복지정책과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저희 행복나눔과의 사업평가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받아야지 왜 남의 과에 줍니까? 열심히 일 한 직원들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총괄하는 데가...

성철

정성철위원

총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놓고 상은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가고 직원들이 무슨 맛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과에 가져오셔서 실적이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주무부서라고 해서 다 주고 우리 직원들은 실컷 일하고 이뤄놓은 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금이 나오면 저희 과한테 달라고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작은 복지가 아닌가 합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일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당당하게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수상을 했다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2014년도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 이게 결국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5년도에 마무리 된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부건축사사무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연제구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리모델링공사 설계도 경부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설계 업체가 감리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리하고 설계는...

서창우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감리도 경부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사소한 겁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감리까지 같이 한다는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아마 소액이라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 입찰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사를 두게 돼 있는데 소액의 공사는 감리를 따로 두면... 같은 설계사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설계를 한 데에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거라도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둘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복나눔과에 있는 직원들은 청소년수련관의 CCTV설치공사, 전문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어디에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신팀에서요.

서창우위원

통신팀에서 받은 것을 여기에서 집행만 한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통신팀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최적합 업체에 계약의뢰를 하면 공사비문제라든지 설치비문제라든지 검수확인은 통신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통신팀에서 했고, 리모델링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나눔과에 있는 직원들이 건축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에는, 복지정책에는 밝을지 몰라도 그쪽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8,28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이런 리모델링사업에, 감리는 130만원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하는 만큼 잘 됐는지, 이게 감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감리가 130만원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계산방식에 따라서 감리비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설계비라든지 감리 이거는 사실상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이 적은 13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사와 같이 감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많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감리를 하는 목적은 한 번 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게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딱 하루 했습니다. 물론 8,280만원 리모델링사업에 많이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크게 본다면 실시설계도 그 쪽에 맡기고 감리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어서 과장님!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업체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죠? 바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시정하고 여러 가지로 받은 건수가 있는 그거, 과장님! 저희가 그 건수가 몇 건인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그것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지도감독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래서 지적 받은 데가 시정이 몇 건이고... 제가 아까 표시를 해뒀었는데... 72쪽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71쪽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71쪽... 아닌데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9쪽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게 아닌데...

성철

정성철위원

75쪽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75쪽에 있는 관리번호 1-24, 어린이집(유형별)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이 건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58쪽에 1-17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표시돼 있고, 어떤 거는 예산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국비로 돼 있고... 혼동이 오더라고요. 할 때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구분해 주면 검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점이 없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은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올라서 조금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디에서 이익을 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주로 세탁업을 해서, 세탁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윤을 내니까 관련 직원들이 계속 호텔이라든지 많은 데 뛰어다니면서 장애인사업장에 물량을 유치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와 민간위탁기관이 주로 어떤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돈을 내려주면 사업비 실적이 분기별로 온다거나 또는 예상수입은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의 수입이 올랐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2억 8,4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2억 8,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건물의 사업운영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기능보강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오수관 공사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고는 안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구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1-17 민간위탁 현황(공립어린이집) 이게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13건인데 앞에처럼 연번을 해 가지고 집계를 좀 해놓으면 분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건당 집계해 준다, 건당 자료제출 해 준다... 참 그렇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심사위원회가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심사위원입니까? 안 그러면 2013년도 위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당시 2013년도에 위탁을 줄 때 구성된 심사위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됐으면 변경된 위원 명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위원회가 항시적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줄 때 수탁위원회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때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고 어느 업체에,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기 위해서 2013년도에 구성된 심사위원을 적어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위원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수탁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관련문구를 적어놔 주면... 위원으로 보이더라고요. 라외순 전 구의원님도 계시고, 기준이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뒤에 부연설명을 달아놓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공립어린이집)이 총 65억 1,897만원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문서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69쪽, 1-23 중간에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족예체능플러스 운영 200만원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 운영 1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맨 밑에 다문화가족 축제는 매년, 올해는 10월 30일에 별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모인 행사를 개최한 경비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 이거는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1일 문화체험을 하는 경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대상자가 어떻게 초청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안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한부모 가족 현황을 파악해서 추천을 받아서 희망자에 대해서 1일 체험, 쉽게 말해서 부산시내 명승지라든지 그런 데 구경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우리가족예체능플러스 운영에 2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센터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루 행사하는, 나들이 행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다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왜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복지시설 생활자 문화체험’ 해 가지고 성현여성의 집 입소과정 해 가지고 100만원 정해져 있고, 다음에 우리가족예체능플러스 운영 200만원은 사업명이 여성발전기금에는 아버지교육 해피대디 해피패밀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관련 교육프로그램인데 사업이 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 예체능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정해놓은 사업명하고 실제로 집행할 때 하는 사업명이 다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내용도 똑같아야 안 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부모 가족...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여성발전기금에는 성현여성의 집 입소과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당초에는 성현여성의 집의 한부모 가족, 예를 들어서 폭력을 피해 입소해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상자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저희가 질의하거나 심의할 때 사업명대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고, 금액을 떠나서 서류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사업에 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료를 낼 때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서류를 체크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발전기금하면서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자체에서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족하니까 여성발전기금 이런 거를 당겨쓰면 되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나름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청장님이 거절하시겠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까지는 사실 이자 가지고만 사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관련 기금을 쓴다고 하면 반대하겠습니까? 앞전에 가정폭력 그건 아시다시피 중복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복지관에도 많고요. 과장님이 꼼꼼하게 신경 썼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 행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업이 바뀌면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92쪽, 93쪽. 4-1부터 보면 여기 적혀있는 곳 외에도 기능보강비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92쪽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92~95쪽까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92페이지에는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생계급여 또는 종사자복지수당이고요. 그다음 93페이지는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지급 현황하고 복지수당 또는 복지관별로 시책사업을 한 노인일자리나 식사배달로 분류돼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진샘노인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복지관별로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합쳐 가지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별로...

점자

유점자위원

행복나눔과에서요. 복지정책과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행복나눔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게 많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따로 낸 거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행복나눔과에 식사배달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계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할 때 행복나눔과에 나가는 이 예산 가지고 복지정책과 거를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93페이지에 영진복지관에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4,000만원 예산이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영진복지관에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 나갔느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때 저희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다른 과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장산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장산노인복지관과 같은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시니어클럽도 같은 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세 군데를 합치면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지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해운대시니어클럽과 장산노인복지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집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92~95페이지까지 집계해 보니까 현재 장산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20억원이 돼요. 여기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해운대시니어클럽하고 다 합치니까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시간이 지금...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는 경로식당 배달사업 그런 것만 들어가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연이어서 한다고 하시니까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1-10,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34, 35페이지인 것 같은데 소재지가 해운대구보다는 그 외의 곳이 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나 감리용역, 검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문화의 집 건립공사... 어쨌든 이런 부분이 큰 기술을 요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이거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관내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 답변 준비)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거는 살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아하브마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81쪽 1-26...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행복나눔과 부서에 일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하지만 한 번 이상은 안 나가시잖아요? 작년에도 여쭤보니까 한 번 정도 나가셨고, 지금은 아마도 기능보강사업비 22억원짜리 때문에 두어 차례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연 1회 정도밖에 안 가시는 걸로, 그것도 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는 사실 한 번 나갔고요. 우리 직원들은 보름 전에도 점검하러 갔다 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솔직하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솔직하게 오순절평화의마을과 아하브마을은 그 군 쪽으로 다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협약서가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협약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두 곳 다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소관인 아하브마을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은 복지정책과에 있을 거고, 아하브마을은 그 당시에 저희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부지가 우1동 신동아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게 경남 울주로 옮기면서, 당시에 울주에서 그 시설 자체를 절대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안 받으려고 해서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전액 주는 조건하에 이전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해운대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맞지요? 그래 가지고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약서에 보면 해운대가 갑인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은 다 그쪽으로 보내지는 거고, 을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울주군이 되겠네요. 거기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용보호대상자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울주군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부산시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전부 부산시내에 있는 장애인들만 거기 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지만 협약서에 그쪽에도 있다고 한다면 수용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할 시에는,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겠네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에 의한다고 제9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나 작년 한 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기능보강비 포함, 그리고 운영비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할 때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2013~2015년도 쫙 말씀드린 것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능보강비만 해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운영비를 제외한 기능보강사업비만 2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돈도 우리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이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알아봐서 자료를 받으니까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연제구하고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들과 같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해 달라고 한 번 하시라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도 서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법령에 따라서 무조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했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제가 청소년 지원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생각과 같으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관선에서 민선으로 되면서 각종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나눔과의 위원회, 작년 2014년에는 위원회가 몇 개였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6개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올해는 몇 개입니까? 통폐합 한 건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행자부에서 내년까지... 며칠까지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오지 못했는데,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서류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통폐합하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서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앙기관에도 전부 다 통폐합하는 추세이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내년 3월까지인가, 정확한 거를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폐합하고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 돼야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저께 개정이 됐습니다. 앞전에는 40% 이상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은 한쪽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살펴보니까 거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여성들로만 이루어 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점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남녀 위원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장산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산노인복지관과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 이복휘 님으로 돼 있는데요. 동명이인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현황 해 가지고 뽑아줬거든요. 여기 보면 대표자가 이복휘 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병수라고 돼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는 97페이지에 보면 이복휘라고 돼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위에, 여기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97쪽 보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주무관님께서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산노인복지관과 상관없다고 하셔서 제가 책을 확인해 보니까 책자에 대표자가 시설장 이복휘 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예산사업은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 구비를 떠나서 이게 시비 8,549만 3000원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조병수 씨는 장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고, 위에 이복휘 씨는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8,549만 3,000원이 들어가던데요. 아까 토탈 금액이 1,900만원 가까이 된다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조병수 씨에 시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200만원...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9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장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 게 97페이지 맨 밑에 조병수 씨, 2,200만원 시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다른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복휘 씨하고는 별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도 대표자를 써 주시면 안 헷갈릴 텐데... 뒤에 보면 또 이복휘 씨 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복지센터를 구별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계수를 만들 때 복지관 이것도 문서별로 넘버를 넣어주면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보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복지관별로 인원수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복지관별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직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요. 93쪽에 보면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어진샘, 장산, 영진... 이렇게 있는데 어진샘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 등록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에는 등록회원수가 4,200명 정도 되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장산은 6,600명 정도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시설명 옆에 대표자도 함께 기입해 주시면 혼동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95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해운대주간노인복지센터, 그밑에 어진샘주간노인복지센터... 이게 집행액이 25만원, 25만원인데 그러면 잔액이 25만원씩 남아야 안 되나요? 50만원에서... 잔액이 0원 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50만원을 다 썼는데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만원 다 썼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도 25만원이 누락...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체크 안 해 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지적하기가 무안하네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 지침에 따라서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6년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통폐합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각 조례를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검토해서 통폐합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잠깐 쉬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듣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곧 준공식을 갖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2월 16일에 개관식을, 준공은 11월 26일에 하고 개관식은 12월 16일에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영을 할 거란 말이죠. 직영과 위탁을 비교한다면 직영은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적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위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직영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개관식 준비과정에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행복나눔과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때까지 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이 좋은 건물에, 약 20억원을 들인 이 좋은 건물에 위탁을 주고, 특히나 해운대구가 아닌 타 구의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를 따오고 구비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한 데에 대해서... 직영도 한 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불편함이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질 내지는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연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우리지역으로 보면 반송2동에도 하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역으로 보면 두 개인데, 건물은 우리 지역에서 잘 지어놓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2동사무소 3층에서 운영하는데, 자원은 1동보다는 많은데 규모가 작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반송2동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1·2의 아이들이, 반송2동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착화와 고착화가 됐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반송1·3동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물론 운송중학교와 통폐합이라는 말도 있지만 청소년도 반송1·3동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파악해서 새 건물에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영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 56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56페이지부터 민간위탁현황... 찾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어진샘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내년 정도에 감사를 한 번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합복지관도 올해 감사했죠? 감사실에서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4년 정도 운영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5년차는 일반기업도 그렇잖아요. 세무조사를 받듯이 선제적으로 일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정도에 계획을 반영하셔 가지고 어진샘, 장산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을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뭐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는 주로 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분야에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지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의논을 해보셔서, 올해 감사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1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조치 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게 보면 횡령이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1월에 1억원을 빼 썼다가 연말 돼서 갔다 넣으면 횡령으로 안 잡혀갑니까? 바로 구속이잖아요. 이런 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가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복지정책과 할 때 요구하겠지만 검찰이나 이런 데 고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담당하는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담당관실과 의논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의논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올해 끝났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내일모레 재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또 재위탁하기로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라고 한 게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속 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장소적인 문제는 장소를 옮겨서 생겨난 거죠? 원래 처음부터 가자면 좌1동사무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잘 운영했단 말입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떼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붙여줬단 말입니다. 이게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가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편법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두 개를 합치라고 했는데 굳이 떼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이 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굳이 안 가도 되고 장소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돼요. 몇 년 동안 좌1동사무소에서 잘 운영해 왔거든요. 운영이 안 됐으면, 정말 운영상 문제가 있고 하면... 바꾸려고 의지를 가지니까 그쪽에서 위탁받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한 거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피셔야 되는데 벌써 계약이 끝났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년이라도... 어차피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가 내년 6월에 끝나죠? 저쪽위원회에서 끝나는 걸로 올라왔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6개월 하반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아, 직영을 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위탁을 6개월만 할 것인지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 폐지하는 거 벌써 제출이 됐잖아요? 공고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공고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6월이 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1-19번, 6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양사항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그룹홈 운영’ 해 가지고 건물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매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매입은 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억 3,0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연된 사유도 반송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늦게 매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혹시 우리 관에서 어르신들을 그룹홈으로 입주시켜서 운영할 때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이 건물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과연 안전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달라고 그때 굉장히 다급하고 절실하게 해서 받아가셨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사전에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산 다 받은 후에 매입해놓고 문제 생기면 예산이 또 투입되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저층을 구했습니다. 3, 4층은, 반송지역은 계단 경사가 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낮은 층을 구하다가 때마침 주차장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절대 안 주려고 하는 것을, 1,2층 합해서 57평 되는데... 막상 조건은 딱 맞았는데 건물이 좀 오래 돼서 저희들이 안전검토를 했는데 크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곧 운영 시작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력단절 여성 및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많이 하시는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뭘 하십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이돌보미사업을 해서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선해 주는 게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계공고 앞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인터넷쇼핑몰, 이거는 사실상 저희 과는 안 하지만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인터넷쇼핑창업 강의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네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바쁘셔서 못 보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보니까 네 명 정도 인터뷰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시뮬레이션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분들 평가가 평균 연봉이 4,000만원 나오더라고요. 네 분 정도가, 전문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다가 사회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차라리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해운대구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고학력도 될 테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거는 건립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시하고 공시공고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계실 때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업적 하나 하고 가셔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설계비가, 지금 오늘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면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4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75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와 같이 있죠? 여기에도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해서 보조금 반환, 한 건이 4,9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한 사람 이상의 인건비 정도가 되겠는데, 원장 자격정지 1년이면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자격정지를 1년 시킨다는 건 건수 중에서도 상당히 큰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75페이지요. 보육교사 자격취소 세 건과 원장 자격정지 1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어린이집 이름이 ‘이삭’이라는 어린이집인데 허위교사, 허위아동등록에 따라서 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1년에 보조금 반환이 4,900만원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빛누리인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빛누리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빛누리는 자격정지 1개월에 운영정지 1개월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삭도 있고 빛누리도 있네요. 양쪽 다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빛누리는 복지수당, 근무환경개선비를 부당수령 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153페이지는 원장 자격정지가 두 건인데 여기에는 또 한 건밖에 표기가... 아 밑에 있구나! 원장 자격정지가 많네요? 네 건이나 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허위교사 채용, 그런 부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몇 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일이 뭡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든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안 데려다 줬다든지 아동학대... 저희들이 제목을 얘기할 때는 아동학대로 거창한데, 서로 소송하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인가 거기에 하듯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정도는,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보면 심하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 게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이런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이분도 소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취소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무거운 결정이 돼 가지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면 이 사람은 생계가 끊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크게 죄를 지었는지, 구속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요. 153페이지에 보시면 삼한이레라고 대표적으로 아동신체에 손상을 줬다고 해서 이분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는 과장님이 시설 폐쇄까지는 잘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잘 안 하는데 이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소송을 했는데, 이 시설은 위반사항이 상중하로 쳐서 중하다고 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원생들은 다른 데로 조치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알아서들 찾아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생들은 다른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만약 폐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고 독촉을 하고 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하셔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1-26입니다. 행정심판...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장애등급 결정 처분취소 이 부분들은 장애등급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다 졌단 말이죠? 기각이라는 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이긴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긴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장애라는 것은 일단 병원에서 추천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판정을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해운대구민들이잖아요. 장애가 전혀 없는데 장애등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전에는 3급이었는데, 4급으로 등급이 내려가면 장애인복지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의사소견하고 해서 판정을 내놓고, 이의신청을 해운대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낮춘다... 또 이겨서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5번,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입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데... 어른들이 여기에 가셔서 운동하시고 배우고 하셔서 건강해지시면 의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간접자본들이 절감이 되는 건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한 과목당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보통 강사 분들이 시간당 최하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강사비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인원수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한 달에 강사비를,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50명이라고 하면 50명이 강의를 들으면 충분한 강사료를 줄 수가 있는데 수강생들이 적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하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의 예산을 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는 법인지원금에서 안 그러면 협찬 오는 그런 데에서 운영비를 강사료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수비오거리입니다. 거기에 부산사회체육센터가 있죠? 지도자들이 체육부터 시작해서 노인, 유아 전체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지금 인원이 17명이잖아요?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어진샘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외부에 의존해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자구책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 만드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되면 너희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깊은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양질의 서비스를 어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문 닫아 버리고, 프로그램 줄이고... 그쪽으로밖에 안 가거든요. 남아있는 인력으로 충분하게 방법을 만들어보면 있을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15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5년 단속실적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계기가 모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마린시티 일부 주민분들께서 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도 되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과에 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 고발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복지 도우미, 어르신들 도우미 일자리로 저희들이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는 지금 상가일대에 많이 계도가 됐는데, 어떤 몇 분은 계속적으로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고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쪽하고 95쪽에 대해서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화주야간보호센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95쪽...

유정

손유정위원

51쪽에 보면 사고이월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95쪽을 보니까 지금 이월이 몇 가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장비보강, 개축공사, 신축공사, 장비보강, 계속 이렇게 금액도 많은데, 예전에 여기가 병원이었고, 또 노인요양원처럼 하다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바꾸는 상황인가 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몇 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옛날에는 밑에서 센텀병원을 했고, 위에는 노인요양원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원 개축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받는데,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화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이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은 95쪽으로 좀 해 주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맨 위에 있는 은화노인요양원은 기존 센텀병원 위에 지금 증·개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장비보강은 요양원의 침구류라든가, 물리치료, 그런 장비를 들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신축 공사는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신축 공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재가노인보호센터를 새로 지어도 된다고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와서 같은 병원 안에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 주차장 부지에 신규로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보호센터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사업자가 그대로입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 9월에 대표자가 별세해서 부인이 대표자로 승계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인이 승계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실적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노인요양원도 얼마 하지 않고, 지금 다시 증·개축이 들어와서 국·시비이지만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반송 쪽은 그런 수요도 많이 있어서 여기가 잘만 운영되면 좋은데,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하니까 지도감독...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공사와 법인 간의 관계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한 상태에서 수개월 간 열 몇 분이 중재를 한 끝에 올 4월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공사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31쪽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건입니다. 131쪽에 ‘경로당 에어컨 지원’이 있는데, 에어컨은 지금 무상으로 경로당마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일반주택에 대해서 임차라든가, 저희들 소유의 경로당 중에서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에서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하면 해 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신청은 수요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넓은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규 된 역전 경로당은 어느 역전입니까? 이름을 역전 경로당이라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송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촌스럽다고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역전 경로당이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임차 부분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전화를 몇 번 드리기도 했는데, 임차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힘든 곳이나 열악한 곳이 있으면 임차료를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했든지, 2년을 계약했든지 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금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새로 옮길 때도 임차료 지원은 가능한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장소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되도록이면 경로당을...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초 계획에 따라서 신규 임차는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 시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6번째 유관기관하고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관기관 사업 중에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으로 ‘파랑새행복둥지’ 해 가지고, 지역민하고 새터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하는 것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이 했습니까?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북한 이탈주민은 현재 반송에서 2명밖에 신청을...

유정

손유정위원

2명의 아동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동 수도 없고 해서 2명이 하고, 다문화도 소수라서 많이 이용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번 고쳐지면 고쳐지지만 또 계속 쓸까 봐 그러는데, 사실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북한 이탈주민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얘기를 해서 새터민은 안 쓰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도 몇 명, 몇 가구, 이런 것이 없고, 또 파랑새도 몇 명, 몇 가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실적 보고니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수치 계량화로 다시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지원센터에서 꿈아리가 우리 해운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시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국·시비를 줄 테니까 너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겠지만 아웃리치[out reach], 그날 말씀하시면서도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강서까지도 강의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돈이 계속 불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리치[out reach]에 대해서는 그날 서창우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봉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현장 활동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직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정말 그 지역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빠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무엇보다 빨리 습득돼야 되는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고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료인데, 2014년도,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한 것이 2014년도는 457회를 운영하였고, 2015년도 지금 현재는 248회, 참여인원도 2014년도는 평균 9명, 지금 2015년도는 평균 6명, 또 방문교육서비스에서도 2014년도는 1,280회에 1,280명, 2015년도는 829회에 829명이란 말입니다. 빠른 우리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는 이런 한국어교실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올해가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다문화 이주민들 중에서 새로 오시는 분은 별로 없고, 이미 정착하셔서 세월이 좀 흐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지만 한글교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또 저희 별관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한글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아~ 이 정도로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작년 대비 한글교육이 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매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다문화가정이 2014년도는 얼마고, 2015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28명인데, 작년에는 1,08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줄어든 사유가 직장을 따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한 경우라서 현재 통계 수치로는 작년보다는 한 6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60명 정도가 줄었는데,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갈 정도의 세대 같으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인원 대비해서 한 60명 정도 줄었는데, 한국어 교육 서비스라든지, 방문서비스, 이것은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언어 습득을 빨리 시켰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줄어들었으니까 혹시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주저한다든지,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야무지게 좀 더 잘 챙기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1년 계약인데, 오는 12월 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재위탁하려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재위탁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지금 조례가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만약에 폐지가 돼서 저희들이 남은 잔여기간 동안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법인하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좀... 지금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하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 인건비하고 또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다만 6개월이라도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또 계약 조건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개월 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소관 부서하고 의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면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성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95쪽 관련인데,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총 얼마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통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는 안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집계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모양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복지관별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진샘에 1억 8,300만원이 들어가고, 영진에도 87만 5,000원이 들어가고, 운봉에도 87만 5,000이 들어가는 등 구비가 지금 1억원 넘게 들어가고,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계를 보니까 우리 구비가 총 2억 8,037만 5,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아까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미처 통계가 안 됐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저도 참 민망하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파악을 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최근에 2차 추경까지 했으니까 최소한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하게...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행감이나 심의를 하다 보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 중에서 어느 곳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운영비는 연간...

점자

유점자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지금 장산, 시니어, 어진샘 등 몇 군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 순위가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제가 합쳐보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비는...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비하고 합쳐 가지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2차 추경까지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현재 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일반 운영비는 구비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이 통틀어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 외에 여쭤보니까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런 여러 군데의 시설들 중에서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 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외에는 통상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 또는 경로식당에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매년 일정한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제일 일 순위가 장산하고 시니어인데... 장산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시니어도 포함되는데, 합쳐서 여기가 18억 7,700만원이고, 어진샘이 13억 7,400만원, 은화노인요양병원이 7억 9,500만원, 그다음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6억 5,8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나 기능보강비 외에는 다른 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이 시설에 지급되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진샘노인복지관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기능보강비, 운영비 외에 집행되는 다른 예산이 있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식사 배달이라든가, 노인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배달 사업은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어진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응급 알리미라든가, 그런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샘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국·시비라든가, 구비에 대해서 종류별로 새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번거롭겠지만 상세 내역서를 작성해서 이참에... 왜냐하면 행감 자료가 있지만 파악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할 때 기능보강비 얼마, 운영비 얼마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장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며, 국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통계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저번에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복나눔과만 해도 돈의 거의 19억원 가까이 되는데, 장산노인복지관에 있는 탁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탁구장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 비어 있는 공간도 있는데,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무실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한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만 해도 19억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가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자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강의가 없는 때도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거기에 가보면 딱... 과장님은 항상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행복나눔과만 해도 19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19억원 중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탁구장 옆에 가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정말 넓은 공간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탁구를 치겠어요?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탁구를 치다가 머리를 부딪쳐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신대요. 저 같으면 우리 구에다가 이런 것은 일일이 보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유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복지관에다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시정 조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153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설 폐쇄가 된 곳이 한 군데 있고, 2015년도에도 시설 폐쇄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3항은 무엇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최고의 법인 자격 취소, 시설 폐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면 ‘운영정지 6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에서 상당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법이 좀 강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26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했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삭’ 같은 곳도 시설 폐쇄가 됐는데,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것은 범죄 사실이라서... 어떤 경우 에는 실제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조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이 상태로 끝이 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폐쇄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폐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행정상으로 하는데, 보조금을 반환받고... 아~ 고발 조치까지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고발 조치까지 가 가지고, 법적으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형사 고발까지 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이 사항은 형사법에서 최소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집행유예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관내에 가정 어린이집부터 해서 민간, 정부 등 여러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범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해와달’에 대해서 시설폐쇄를 했는데, 이것은 시설 폐쇄로만 끝이 났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와달’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을 닫게 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내에 다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휴지를 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이 얼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5년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저 1호봉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 임금이 11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왜 차등을 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부 최저 임금이 116만원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원장하고 계약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정부 최저 기준이라서 더 많이 올려주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획일성을 두고... 다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부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서 그 정도의 급료를 받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 수준 이상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 임금 이상을 주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온 데 대한 이익 부분으로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설에서는 최저 임금밖에 못 주니까 정부 장려금이라든가, 우수 시설에 대해 보조금, 수당,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형적으로 볼 때는 116만원이지만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이 저희들 기준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으면 보조금,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참고사항입니다마는 165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육교직원 능력향상 및 운영지원’ 하셔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51억 5,000만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 복지수당 1,000명 해 가지고 9억 9,400만원, 또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교사 연구수당에 420명 해 가지고, 15억 3,600만원 등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15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해피콤어린이집을 보면 보육교사 두 분에게 야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0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곳이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야간에 말 그대로 일과 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월급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 임금인 116만 6,000원 이상 주면 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120만원이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20만원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최저 임금이 116만 6,000원인데, 야간수당을 합해 가지고, 1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기준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까? 시간이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급료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급료로 1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최저 임금이 116만 6,000원을 주게 돼 있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판단되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영 수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급료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면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구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120만원이 지급되는 야간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급료에 대한 급료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피콤어린이집 야간 근무자의 지급내역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154쪽의 4-18,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하고 공립이 35만 5,160원 정도 호봉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 급여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급여대장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을 해 줄 때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딱 내려주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와의 1년 계약에 의해서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에 급여로 월 116만 6,220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 급여계약을 맺을 때 구청에서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합쳐서 교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 급여대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원장들도 그렇고... 또 어떤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기가 구에서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악용하냐 하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서 파트 근무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직률이 높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임금이 적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정부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개선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중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감쪽같이 숨기기도 하고, 또 아동이라든가, 이중등록, 허위 기재 같은 것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보에 의한 적발이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회가 되면 민간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하셔서 급여대장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급여대장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2015년도 임용, 퇴직자 현황이 있는데, 임용이 983명이고, 면직이 966명인데, 통계 수치는 안 나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에 임용, 퇴직자 현황이 있는데, 전체 교사 수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체 교사 수에 대한 자료가 현재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른 페이지에...

점자

유점자위원

분류할 때 같이 해 주면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닌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용됐다가 이렇게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사한 경우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직률이 높던가요?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퇴직이 많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임금이 적고, 그다음에는 임금에 비해서 보육교사들의 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면 이직률도 최소화될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면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보육연합회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165쪽의 4번, 201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있는 보육교직원 능력향상 및 운영지원의 ‘라’와 ‘마’ 항목을 보면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사용처에 맞게 지출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나갑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적정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야간에도 하는 등 점검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인데, 24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에 맞게 지출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정산을 다 받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행사비나 교재교구비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한테 보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독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예산이 나가니까 정말 이렇게 쓰여졌으면 괜찮은데, 예산은 타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믿고, 바르게 집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논된 바대로 유점자간사께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전달할 사항은 서면으로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쪽,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실시가 총 48회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을 평일에 합니까? 안 그러면 주말에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일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말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교사들도 주말에 쉬어야 조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교육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교육을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말 교육 실시로 교사들의 주말 휴식을 빼앗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공무원 당신들도 토요일에 교육 받으러 가려고 하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 힘들대요. 이 교육을 주말에 한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보육교사 관련해서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연합회를 통해서 주말에는 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7명 정도는 충원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법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안 되겠지만 혹시나 과장님이 올릴 수 있으면 직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도 직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총 정원 관리 부서에서 어떤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했지만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는 말은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타 등등 분야별로 경력자를 채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장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과장님께서 제안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제안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부분은 행복나눔과가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러시지 말고, 결과물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올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법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돼서 수치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2015년도 업무성과표 자료가 틀려서 다시 배부해 주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40만 2,000원의 단위가 천원 단위가 아니라 백만 단위로 고치라고 한 게 맞죠?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서창우위원

백만 단위로 고치더라도 1만 4,605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건강증진도모,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만 7,300원 정도가 됩니다. 2만 7,300원 정도가 어떤 건강 증진 서비스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의료급여 1급일 경우에 한 달 동안 의료비가 2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절반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개인 가상계좌에다가 한 달에 6,000원씩 넣어주는데, 병원에 안 가면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연말에 본인한테 돌려주는 금액이라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2만원 이상이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2만 7,3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6,000원 정도 드리고, 또 다른 용도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됐든 1만 4,605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건강증진도모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6,000원씩 10달 잡으면 6만원이라서 그것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데, 2만 7,300원 정도의 계산은 혹시 잘못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1급 대상자는 병원에 가면 무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증이 있거든요. 일반 건강보험증하고 다른데, 그런 사람들은 약국에 가도 처방전을 500원만 받는 등 일반인보다 적게 받고, 또 입원하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MRI를 찍으면 일반인 비교해서 본인부담금 5%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다 제한 것이고, 그런 금액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의료비는 다 뺀 것이라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은 거죠.

서창우위원

1만 4,605명 정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듣고 해석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비를 받지 않고, 처방전도 500원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약국에 주면 되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안 주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숫자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빼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급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혹시 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6,000원씩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만 해도 거의 7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그런 계층이 얼마다,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1만 4,605명에 4억 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생계급여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데, 의료급여는 그냥 진료만 해 주는 거라서 그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안 되고,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맞춤형 급여를 보시면 소득별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4인 기준으로... 거기에 박스를 쳐놓았는데, 월 소득이 211만원 이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못 받고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생계급여로 책정되면 네 가지를 다 받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나누어서 아주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고, 더 높은 사람은 교육급여를 받는 식으로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책정하면서 인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이렇게 막 불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정한 인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원이 정확하다면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쪽에 있는 자활기업 및 사업단 컨설팅 운영에 있어서 사업명을 보니까 작년에는 ‘세종컨설팅’ 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에 소재해 있는 컨설팅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격도 더, 소요 금액도 비싼 북구에 있는 쪽으로 컨설팅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9개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자활기업이 6개소고, 자활사업단이,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의 사업이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지금 ‘세종경영컨설팅’은 반송에 있는 행복나눔센터의 1인 창조기업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만든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준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컨설팅하고 결과에 대한 대안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이 업체는...

유정

손유정위원

입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결과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을 돕는다든가, 관내에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비교하셨을 때 차이가 난다면... 아무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인데요. 작년에도 잔액이 8억 9,0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97억원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또 그중에서도 교육급여 같은 것은 11억원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보시면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있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교육급여 지급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내시변경이 와서 저희가 상반기인 6월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아~ 다 넘기셨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6억 3,000만원을 6월까지 집행을 했는데, 지금 내시변경이 6억 3,0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까지 집행예정인 금액들이네요. 그러면 교육급여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이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직접 지원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시책도 잘하셨고, 앞의 특수시책도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판도 좋았는데, 모범탈수급자 국민연금 부담료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연인원이라고 적으셨는데, 탈수급자가 어떻게 연인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년간 사업을 하면서 3월에 탈수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인원이 결국 전체 1년 인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년 인원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개인당 1명씩 쳐 가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개인당 인원으로 쳐서 올해 82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얘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42쪽을 보겠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인데요. 복지시설 지적사항에 있어서 신규채용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뭔지는 몰라도 지적사항을 다 받으셨던데, 결격사유가 뭐였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면 일반 신원조회 같은 것도 하면서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유정

손유정위원

남자 직원이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여직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이나 여자 직원이나 성범죄 조회를 다 거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서 결격이 나오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빠뜨리고 해 가지고, 성범죄 조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시정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만 그렇게 하고,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성범죄 조회를 안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 아니지만 배로 늘어난 것 같아서요. 고발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의 이장용 씨 같은 경우는 만성신부전증 장애인인데, 위장전입을 해 와서 지금 고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분을 조치시켰는데, 저희들이 아직 환수를 못 해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유정

손유정위원

환수도 안 되고, 위장 전입인이고, 가족...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금액도 많은데, 돈을 안 내서 올해 4월 30일에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시켰는데, 동부지청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서 7월 31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좀 딱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조회해 보면 재산도 없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 됩니까? 기초수급자인데, 왜 부정 수급으로 들어갔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속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딸이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인 딸이 부양 의무자가 되니까 환수하라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초수급자인데, 딸과 가족이 있고, 의사라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빨리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독촉장을 내보내니까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몇 만원씩 내고 있는데, 참... 저희들이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지는 이미 된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처리하시고요. 과장님, 예전에 복지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법이 가장 빨리 변하는 법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 1일자로 복지법이 많이 변경돼서 공부하신다고 하셨어도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선 29페이지에 있는 자활수급자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입니다.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제안한 직원은 어느 분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수정 주무가 제안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고, 요즘 인문학을 통해서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 두 번을 했네요. 통도사 수련원에서 힐링 인문학아카데미를 하는 데 약 600만원의 비용이 지급됐고, 또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하루 하면서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힐링 인문학아카데미는 1박 2일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비, 숙박비, 또 음식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지영의 공감 이야기에 1회 비용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은 좀 과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위에 있는 힐링 인문학아카데미는 저희들이 1박을 하면서 행복 찾기, 영화 치료, 이런 영화도 보여주고 했는데, 공지영의 공감 이야기에서는 공지영 작가를 초청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공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초빙할 때 꼭 우리가... 그리고 이분이 꼭 금전적 목적으로 강의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1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나눠서라도 이런 비용으로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세상을 알게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라고 봐지는데, 딱 한 번 하고,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만한다는 것은 사실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는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 자주 하면 참 좋은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여성 가장, 이런 분들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가장이 돼서 생활비를 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자주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회성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의... 잠깐 강의를 한다고 해 봤자 거의 2시간 전후가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3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너무 과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물론 여성가장들이 하루 시간을 빼고 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동휠체어 야간운행을 위한 안전판 표지를 5,000원짜리 150장을 75만원에 구매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도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동휠체어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의료 수급권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신청하면 의료급여로 전액 지원을 하는데, 전동휠체어는 205만원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5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계층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하고,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다 지원합니다.

서창우위원

다 지원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보장은 다 지원합니다. 전액 다...

서창우위원

전액을 지원하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전동휠체어가 어느 정도 공급돼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수급자만 지원을 하고, 전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서창우위원

그러면 수급자에게 약 150대 정도가 공급됐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150대가 되는데, 행복나눔과의 장애인팀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애인이라도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수급자로 지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리를 한다면 수급자에게는 205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우리 구에서 구매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5페이지를 보면 조달구매 현황에 ‘물품 2,000만원 이상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 행감을 했던 행복나눔과에서는 수의계약, 조달구매 용역 현황에서 5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했는데, 혹시 500만원 이상으로 한도를 확대한다면 이것이 나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조달 구매한 것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500만원 이상도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다 수급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점자 안내문 제작 배부가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작년 대비 1,055세대가 증가해서 약 12% 정도 증가가 됐는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1.3% 증가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점자 안내문을 한 100부 정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500부 정도가 늘어난 요인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업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존 중증 시각장애인하고, 신규자를 하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배치가 돼 있는데, 관공서에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부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신규 수급자가 생기면 더 주려고 만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배치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업무성과하고, 2014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생계안정지원 및 권리 강화에서 기초수급자 생계·교육급여 지원 세대가 9,514세대에 인원은 1만 4,344명이고, 금액은 27억 1,700만원으로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에 기초수급자에게 돈이 지급된 것을 보면 8,580세대에 인원은 1만 3,693명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돈이 더 많았는데, 세대 수를 비교해 보면 세대 수는 올해가 더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인원하고 세대가 많으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지원 금액은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업무성과는 10월 31일까지의 예산 집행액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한 달에 거의 3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두 달을 합쳐서 330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나가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작년 대비 1,055세대가 더 늘었으니까 조금 늘어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잘... 제가 보니까 시설 수급자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만들 때 약간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강화도 보면 올해는 900세대에 인원이 1,991명이고, 1억 5,700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495세대에 인원이 1만 1,072명이고, 금액은 2억 1,7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계산이 안 맞다고요. 일반적으로 세대가 늘고, 인원이 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세대 인구는 늘었는데도 금액은 줄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2014년도 계획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성과는 정확하게 나온 건데, 업무계획을 짤 때는 추정치를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성과에 나온 금액은 2개월 치가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에는 28% 증가 예상이라고 해 놨는데, 올해는 12%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 인원, 세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900세대하고 495세대는 반절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추정치라도 2달 치를 더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해 주게 되면 이런 것도 이해를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짤 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자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기본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1만 144세대에 인원은 1만 4,974명,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총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세대가 8,580세대에 인원이 1만 3,693명이란 말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64세대가 플러스되고, 인원은 1,281명이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세대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세대는 1,564세대가 늘고, 인원은 1,281명이 늘었으면 세대의 수치만큼도 인원이 없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요즘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인원보다도 세대 수가 자꾸 늘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단독세대가 늘어서 세대수하고 인원수에서 조금 불균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단독세대가 늘면 인원도 한 세대 같으면 1명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원도 늘어야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3페이지를 보면 보장중지라고 있죠? 복지 대상자 적정관리로 공정성 강화에 보장중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511입니다. 보장중지가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중지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자라고 봐도 되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소득 조사를 하는데, 중지된 사람하고, 또 사망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나오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014년도에 부과한 부분이 50건인데, 징수실적은 15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9건에 징수실적은 7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금액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과내역 대비 징수내역 실적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통계를 보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약 44% 정도 징수실적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징수실적이 18% 정도 나오고, 2015년도에는 12% 정도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수급자로 책정되고 난 후에 보면 부양 의무자가 발견되는데, 수급자가 어차피 재산이 없으니까 부양 의무자한테 저희들이 보장 비용을 환수합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는 조금 완화됐지만 부양 의무자가 부모님을 안 모시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수급자 정도 되는 가정 같으면 결손가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지나고 지금에 와서 부모님이 받은 것을 자식한테 내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가정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가정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부과를 해도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15건 중에서 완납이 13건인데, 완납한 사람은 금액이 7만원, 4만 5,000원, 이런 사람들이 낸 것이고, 금액이 큰 사람들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고발도 시키는데,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들한테 환수하려고 하니까 일반 체납금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부과내역은 1억 7,887만 1,000원이고, 징수실적은 2,184만 6,000원이 전체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은 2014년, 2015년을 합산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이전의 것을 환수하지 못하면 세무과의 체납정리팀으로 다 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넘기면 체납정리팀에서 일반 자동차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징수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분부터는 세무과로 자료가 전부 다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4년, 2015년을 계산하면 한 1억 7,800만원 정도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14년 부분도 내년이 되면 또다시 세무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다 넘어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행복나눔과를 할 때도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도 안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시책상 봤을 때 효용이 없는 예산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 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모범 탈수급자 국민연금 부담료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탈수급자가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단지 국민연금보험료 50%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수급자인데, 우리가 자활사업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탈수급을 하는 것이 궁극적 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탈수급 하고 나면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탈수급 하려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연금을 부담시키고, 그중에서 50%를 저희들이 1년간 도와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탈수급자가 되면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이 1년간 국민연금 본인 부담료 50%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는 제가 조금 혼돈이 됐습니다마는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협회같이 예산을 안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탈수급자가 돼 버리면 정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자기 기준에서 딱 그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큰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탈수급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탈수급이 돼 버리면 그만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딱 그 상태, 그 범주 외에는 안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시책하고 연관 되는 대안이 좀 없을까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수급자에게 일도 시키고, 창업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타성에 젖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또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시간이 좀 짧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 부서 업무성과하고 책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땡땡, 유 땡땡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13쪽을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혹시 괜찮으면 자활기금도 넣어주면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딱 연결돼 있어 가지고 자료 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보고 기본 현황 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던데, 우리 인구 대비 몇 퍼센트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42만 5,000원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3.4%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대비 늘어났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수급자를 늘리려고 예산도 많이 늘려서 전체 한 3% 이상 수급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조금 더 받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맨 밑에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줍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2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12쪽의 맨 밑에 보면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2쪽!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반송에 있는 해운대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사간병을 돕는 사람은 28명이고, 올해 12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반송에만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줘서... 이것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하고는 달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그리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집계했을 때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이 많습니다. 우리 구 전체 수급자의 28%가 반송2동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연령대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던데, 이런 위원들을 뽑을 때는 어디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위원들을 뽑는 것은 저희들이 의사협회에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고, 위촉은 청장님이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위촉은 청장님이 하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맨 밑에 해운대 부민병원의 조유나 님이 9월 1일자로 들어와 있어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임기가 3년이라서 이번에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장님 추천인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니죠? 청장님이 추천한 것은 아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사협회에 관내 의사 중에서 심의에 해박하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추천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준은 따로 없는데, 일단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감에는 김 땡땡이없어서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번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2014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는 것들은 좀 어떻게 해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수급자 교육장려금, 차상위 교육장려금,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은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 2015년까지도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없습니까? 내시가 계속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51억원이 내려왔다가 작년하고 올해 43억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해 보니까 홍보를 해서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오도록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조사할 때 차상위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자활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직접 우편을 보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 없으면 시에서 내시하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 다른 자치구라도 쓰게 만들어야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더 이상은 안 나오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구별로 수급자 수를 나눠서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4억원씩 남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내시가 계속 10% 이상 많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작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시면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 중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 해 가지고 3,127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이것이 날아가고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뭔데 날아가고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는 17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1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디 날아갔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사유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 과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직업상담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용센터에서 그분의 임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자료잖아요. 똑같은 2014년 자료인데, 없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 소속으로 돼 있다가 올해부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10월까지 자료에 3,100만원이 집행됐으니까 올해 자료에 그 결과치가 그대로 옮겨져 와야 되는데, 삭제가 되고 없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게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하나 누락이 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그냥 뺀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번,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을 보시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한 번 정도 거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6건 정도 이 사업이 있었고, 올해 8건으로 한 2개 정도가 추가됐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들은 3개밖에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것도 빠졌고, 의료급여가 귀에 쏙쏙 건강상담 운영, 그래서 3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특수시책하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한 해만 하고, 나머지는 싹 바꿔내야 됩니까? 좋은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뺐다는 말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 하죠? 작년에 6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이 하고, 올해 것까지 추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 ‘찾아가는 구청 복지’, 중요하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68페이지 자료하고 같이 보시면 거동 불편자들 민원이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6,875건 정도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우리 복지... 약자잖아요.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대행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연말이 안 끝났으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그분들 때문에 거동 불편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끝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1번, 5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인데, 2013년도는 연인원이 2만 4,263명에 사업비가 한 6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14년도는 연인원이 4,000명 줄어서 2만명, 그런데 또 올해 보면 아직 12월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연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소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 하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을 하는데, 차상위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 회사에 취업시키겠다고 우선적으로 뽑아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직원이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190명이 우리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선으로... 이제 정부의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면 오히려 효과가 있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런 것들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를 시킬 사람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4번, 5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성과에 보시면 신규 발굴이 한 1,05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9,500가구로 작년보다 한 1,000가구 이상 늘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탈수급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탈수급 한 분이 한 7.5%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퍼센티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인원수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탈수급은 전체가 아니고, 자활사업 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통계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랑하셔도 되는 자료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제가 수치는 조금...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탈수급을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한 분 중에서 17%, 한 102명이 탈수급을 했고, 일반 기업에 취업한 분이 161명으로 2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의 전체 성공률이 한 45% 정도는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랑을 좀 안 하시고, 늘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계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어필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2015년도 업무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안정, 이런 것은 법상으로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탈수급 기반 조성을 한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을 해 줘가면서 82명 정도가 탈수급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법상 해당이 돼서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또 탈수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여갈 수 있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수급자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고, 또 시책도 조금 더 개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라서 6시 정시 퇴근이라고 아까 돼 있는 것 같아서 6시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및 지원자 현황표를 보니까 말 그대로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최고 1,200만원까지만 딱 융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도 2명에 1,200만원씩 융자했는데, 1인당 최고는 5,000만원입니다.

서창우위원

1인당 최고 5,000만원인데, 이분들이 최고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만 지원이 된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융자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는데, 일반 대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일반인한테 하듯이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신청해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행 쪽에 ‘이분이 창업을 하면 월세도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도와 달라.’고 해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지원 금액을 딱 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융자를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은행에서 신용등급하고 이런 것을 맞춰서 하는 일이라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금리, 이런 것은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 본인 부담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모든 은행이 다 3%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빌리면 5년 거치하고, 5년 동안 상환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부터 갚으니까 일반 대출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혹시 그런 자금을 지원받아서 창업에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모범사례로 선정하시는 방법도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감사 시간이 더 짧아서 식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살짝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복합센터에 떨어져 있으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부서 직원들을 꾸중하는 것이 제가 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인을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훨씬 감성적으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보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이 2개가 있는데,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동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되는 방법을 찾아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들어봐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감정노동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