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제4항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5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산이얼마였었죠?
저희의회사무과직원이각실국과별로다참석을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민원에어려움과스트레스받는직원들을한분씩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행정적인최고책임자인부군수님께서는의회사무과직원들은양평군직원이아닙니까?
그런데왜우리의회사무과직원들스트레스받고민원에시달리는분들도많은데한분더추가하면안돼요?
그럼의회사무과는배당에서제외되는거예요?양평군공무원이아닙니까?
과별로한분씩은다갔고요,12개읍면에12명다갔고요.
의회사무과는제외되는겁니까?
예?
의회사무과는그럼친절공무원이없어요?의회사무과는?
전체적으로다공직자가일련업무를시행함에있어서힘들고스트레스받고민원에시달리고다인정합니다. 모든것을다인정하는데행정적인최고책임자로서의부군수님한테질의를드리는이유는그럴때의회사무과직원이한분이가면안되느냐이거예요,제이야기는.
예.
의회사무과직원들도인사발령에의해서의회사무과를와서근무하는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이좀소홀함을느끼지않게끔배려를좀해주십사하는뜻에서답변석에앉으시라고한것입니다.
또한가지있습니다.
그의전간소화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이게어떤지침에의해서의전간소화를하시는건지?
각실국과별로다가어떠한그행사가있다든가읍·면별로행사가있다든가군전체적인행사가있을시에그의전간소화차원에서민과단체의전행사에대해서간소화차원에서하는것이의전간소화죠?
의전간소화를하는것에있어서우리의원님들이다참석하실때도있고다참석을못하고한두세분참석할때도있어요. 그런데그냥일괄적으로하는데몇분걸리고,행사에참여하신분들한테일어나서인사드리는시간이몇초나걸린다고그렇게하십니까? 그리고서부권과동부권,읍면별로도의전간소화차원에서이루어지지않고있고,동부권의원님이서부권가서인사를하고축사를하게끔만들고,서부권의원이있는데도안하고.지금여러가지로보면헷갈려요. 저희들이당황하고의원으로서선출직의원은똑같은데꼭뭐예우를받으러간것이아니라주민을만나서인사드리러가는거잖아요,그행사장에?
그런데그것이몇분걸린다고자막으로때려버리고일괄적으로하고또모니터로다가축하메시지보내고축사하고,의원들은그냥허전하게앉아있다가그냥나가고,그건아니죠.
심지어는지역구국회의원님내려오셨는데외부인사축사없습니다,이런발언이나와요. 이거맞습니까?
전체적으로의전간소화차원에서부군수님이그실국과장님들이든국장님들하고한번회의를하셔서어떻게해주는것이맞는가를한번좀점검을다시해주십사하는뜻에서답변석에앉으라고한것입니다.
다른내외빈들도중요하지만일곱분의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은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지역주민들한테인사를나갔는데서서인사하는데몇분이걸립니까? 세분이다하는데도1분안에끝나요. 전혀그런거무시하시지마시고행정적으로처리가되게끔해주세요.
저희들이느끼는것은편파적인행사장이되는것이많아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어떤행사시에직원이나가잖아요.
그러면그자리에군수님이하우리의장님,의원님들다함께나갔을때그시나리오몇자써주는것이그렇게힘들지않을거예요. 그런데계획적으로이러는것같은느낌...
평상시제가지금두가지를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평상시느끼는것있으셨어요?
조금느끼신것이얼마만큼조금이에요?
그러면바로부군수님께서자치행정담당관님이든우리실과소국장님이든직원협의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라고지시를해야지연말까지다지켜본거예요,이게. 그렇게안하셨잖아요. 조금이얼마만큼조금이냐고요.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죠. 잘못된것은잘못되었다고이야기를하시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겠다그러면그렇게가시든가계속그렇게가신다든가그답변을받고싶은거예요.
다른위원님께서도부군수님한테질의하실사항있으세요?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종식위원님이아주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선출직의원은군수님과우리의원님과다같은입장입니다. 그리고간소화라는것은쓸데없는분들까지다소개하니까그게시간이많은거예요. 그분들도훌륭하신분들인데간소화라는것은군민의대표,이종식위원장님다말씀하셨지만어렵게힘들게군민들이뽑아준대표면한번소개하는데5초면됩니다. 송만기의원님나오셨습니다,지금시간재보세요. 세명오시면15초밖에안걸려요,의전간소화가. 저도이제군수님들소개하실때있고우리의원님들이나물론다른분들도저희들보다훌륭합니다. 그러나선출직군민대표라는부분을염두에두시고.. 가면굉장히찬밥대우받는경우가많아서그런부분을우리부군수님이신경써주시면될것같아요. 잘명심하십시오.
다똑같은생각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말그행사장가면꿔다놓은보릿자루마냥그런느낌을받을때가좀많습니다. 의원들이아까뭐이종식위원장님,송만기위원님좋은말씀다해주셨는데요. 의원들이군민의대표라고그러잖아요. 의원들을거기에불러주고싶지않아도그절차만큼은간소하게,짧게이렇게빨리할수있는방법을어디서줄이는데연구를해가지고해야지,어떻게하든지의원들빼야되겠다,이렇게계획된시나리오가같았어요. 꼭불러줬으면하는것이아니라그런부분들이너무소홀하지않았나.. 모든의원들이다그렇게느꼈어요,항상.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제가만5년전에선출직기관단체장행사참여에대한제안조례를갖다가발의를하려고준비단계에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집행부저항이거셌습니다. 이런모든문제를예견하고또적어도이런준칙이필요했기때문에그런조례를추진하려고했던것입니다. 얼마전광주시장사례를봤습니다. 모든의전비서관들다없애고,관공서차량마저도없애고뭐5명정도를... 그래서정말로관행적인타파와개혁은그런힘으로부터정말군민으로부터지지받는데서나오는것이지의전간소화라든가이런것아닙니다. 앞으로저희의회에서도의원님들과신중히상의해서그관련조례를다시한번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수가참여하는그행사는예를들어국경일로제한한다든가부군수가참여할,읍·면장이참여할.. 나누어서그몫을갖다가나누어서해야만이서로더부추기고더군정을갖다가활성화를시킬수있을것입니다. 그런취지에서여러의원님들이말씀한것으로알겠습니다. 부군수님무슨말뜻인지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뭐의원들에대한예우를떠나서그행사장에나갔을때의전간소화가어떻게보면좀이렇게편파적으로된다는뜻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참고하고지시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5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일반재산인양평읍양근리44-1번지토지는지목이답이고,용도지역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공시지가는2억2,840만원이고,기준가격은4억7,872만6,000원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에의한일반재산의매각제한사유검토결과이상없으며,본토지가위치한지역이아파트사업계획승인지역으로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29호에의거,수의계약에의한매각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용문면다문리307-3번지외3필지에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신축은부지면적1,051㎡,건축면적264.71㎡에연면적529.42㎡로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로,2층건물을신축하여1층은직매장및포장실을,2층은레스토랑및화장실용도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5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에따른일반재산매각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해당과장님도배석을원합니다,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해당팀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 답변에앞서소속과와직함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팀장님께질의합니다. 이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매각검토안이들어왔는데이안이이미아파트부지저희들이제관련승인이라든가절차라든가행정절차를이행한지가꽤되었는데왜지금연말정례회때이것이올라오게되었으며두번째,인근의바로지금저희들매각에대한양근리산24-4번지의일원이이번이부지가공시지가및지금감정평가가잠정적으로나와있는데인근시가와현재제가알기로는그옆에땅만해도지금600에서700까지호가하고평균지가가300선을넘는데지금저희들기준가격이나뭐또향후평가금액도전혀예측되는예산이한5배,10배정도차이나는데이게수의계약으로간다면이게특혜의혹이있지않을까,특혜소지가분명히있다고저는판단을하는데지금거기에대해전반적으로에둘러말씀해주십시오.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회계과재산관리팀장권용진입니다. 기준가격은공시지가에의한가격이고요. 추후에매각이진행되면의회에서승인을얻어서매각이진행이되면감정평가에의해서다시두개의감정평가기관에서감정을해서평균가격으로매각을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두개의감정평가를합니다. 공시지가에서감정평가를하는것이어느적정수준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거기가개발잠재가능치와향후에도시화촉진,오빈리와연결된양평읍과중간매개체로기대예상치,기대가라는것이있습니다. 그러면거기누가봐도예를들면200만원내외100만원에서150만원내외가지금잠정평가금액입니다. 그러나아시다시피바로지금현재저희들땅있는바로옆부지가지금맨투맨으로그땅을사들이고있죠?아시죠,그것?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예.
박현일위원
오늘밤에A,내일밤에B. 지금얼마전에내가들었습니다. 뭐500에서700까지천차만별입니다. 이거노출되면참골치아프니까그러면A예를들면1단지,2단지,3단지이라면초동에,예를들자면한300만원내외에서1단지를끝내고아파트를다지은다음에2단지사고또3단지연차적으로개발한다든가지금우리막말로우리알박기땅입니다. 이것을매립하느라우리군예산이3-40억들어갔죠?잘모르십니까?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예,그건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과거에위생매립지라고썼는데이것을다시원상토양복구사업환경부의지적을받아서우리여기다가몇십억을투자를했습니다. 이거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 많은예산을복토해서정말원상복구해서우리군재산으로써서예를들면어디복지회관이라든가장애인회관이라든가시각장애인들도사무실도없어서임차하고있지않습니까? 뭐이런용도로써도로변에,주위에얼마떨어지지도않고있고,그러면활용가능성을한번타진해보셨냐이것입니다. 이것을여기다가매각할생각을않고이렇게비싼,땅막말로평당몇천만원정도되는매립까지한다면땅을이렇게쉽게매각한다면이거문제가있지않습니까?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주택사업승인자에게이제수의매각대상은됩니다. 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제반사항을감정평가시에감정평가사에게다설명을해서공정한감정가격이평가되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변땅을다매입을하고양평군것이맨마지막인가아니면첫번째이게싸게샀으니까당신들도싸게팔으시오,하고속히말해압박용으로사는것이아닌가저는모르겠습니다. 만에하나라도전자,후자라면우리땅을양평군공시지가가막말로한150나왔는데인근땅은한700만원으로부르는데당신네들300만원내놓으십시오,이렇게군에서이렇게가면참골치아픕니다. 이부분에대한저는굉장히신중을기하고조금더저희들의회에서도논의를의원님들과같이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팀장님은관련과장님은안나오셔서대신나오신것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제가추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토지는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아파트부지로다가해서주택사업,지금사업신청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토지가그부지내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저희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전체부지의50%미만일토지가있을때에는그것을수의계약으로매각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본사업을원활히진행을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따라서저희가그부지를임의적으로매매를하는것이아니라아까도우리담당팀장이이야기한것처럼감정평가에의해서거기에맞는가격을결정을받아가지고저희가매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지금직원문제를좀착각했습니다. 저는사실이주무부서,인허가부서과장한테이부분이어느정도공사가추진되었는가또과연이것이선매수가어느정도돼서적어도양평군과어떤피드백,교류가있어서추진되었는가. 그래서지금제가소속을갖다가정확히몰라서착각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께서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들어가셔도돼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공공사업에편입되는공유재산들이헐값에매각되는경향때문에아마말씀하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지금1,670세대인데현재로서는한1,000세대정도만사업을시행한다고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또사업부서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잘모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전에말씀드렸듯이추후에지금기준가격은평당따지면한75만원꼴,그정도나오고감정평가를하게되면보통한3배나와서한200만원정도나올것같은데사실우리가이것으로인해서가격을올림으로해서그공익사업에시행하는아파트가격의상승요인이되질않거든요,그렇죠?토지가적기때문에...과장님,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것을매각할때도물론감정평가금액이만약에200만원씩나왔다,200만원씩나왔더라도더받는건상관없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매각하는기준이감정평가는실거래가격해서여러가지상황을저기해서평가가나오는금액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그금액에의해서만저희가매각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지만여기에임의적으로저희가어떻게가격결정을하는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때문에지난2004년4월6일「국유재산법시행령」제42조제8항공익사업에필요한일반재산의해당사업의시행자에게처분하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따라산출한보상액을일반재산의“처분가격으로한다”에서“처분가격으로할수있다”로개정을했어요. 그래서사실사업시행자한테어떤기득권이있었는데이제는우리가지자체에서도이재산을매각할때는더부를수가있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이러한공유재산매각할때정말재산만잘관리해도이게세외수입이잖아요,그렇죠? 재산을저희들이불릴수가있어요. 그래서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그러한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뭐특혜이런거는아니겠죠,분명히,이런작은평수이기때문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부분이에요. 이런시행령도개정이된사항도있고,또춘천시같은경우에도공익사업에편입된공유재산매각으로인해서한60억원이상을더이득을봤어요,그기준가보다.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니까감정평가하셨더라도우리조정위원회에서다시조정을하셔서감정평가가너무낮게나왔다이러면우리가좀가격을올려서시행자하고협상할수있지않나이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지금은동의안을건의하는사항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서위원님들께서결정을해주시면저희가절차에의해서감정평가를받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면거기할때저희가사실여러가지매각이라든가또매입하는과정에서평가사들이공정하게나오는평가금액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사들이하는데이제개인같은경우에는평가사가200만원책정을했다,그런데현재거래되는금액은500만원이다,협상을하잖아요. 평가사가200만원나왔다고하더라도그분들이200만원주지않고,또200만원받고팔지않으려고하잖아요,그렇죠?토지주들이보통.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러니까우리도감정평가금액이나오더라도동의는해드릴테니까제가위원님들한테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제이야기는동의는해드리는데그러한부분을해서한푼이라도더늘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아니,나중에,나중에... 송만기위원님그건다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레스토랑신축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용문에다가로컬푸드직매장만든다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읍시장안에있는,재래시장안에있는로컬푸드에서지금1년동안적자입니까,흑자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항은담당부서장이지금바깥에서답변하는걸로다가...
송만기위원
위원장님,여기담당부서장님앉게해주시죠.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친환경농업과장님...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금년에지금우리로컬푸드양평읍에서시장에서매출과수익률이어느정도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물맑은양평친환경농업로컬푸드매장은양평재래시장에있는데요. 월매출액이1억2,000만원정도가나서한13억,14억정도의총매출을금년도에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농산물의수수료는15%를떼고공산품은20%에서25%정도수수료를제하고농업인한테,물건을갖다준농업인한테돈을돌려주거든요. 그러한방식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일정부분의흑자라고그럴까요?수익이좀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전념하고있는조합이,직원이5명있다보니까는그전체직원의인건비를커버할수있는흑자는아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그질문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흑자가아니라는것다알고있는사실이고요,인건비니뭐니. 그런데지금이로컬푸드에서로컬푸드야채를구입하는데가어디있어요?우리군에서도구입을하죠?지방공사에서도구입을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에들어오는것은야채같은경우는생산자농가가직접갖다놓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구입해주신거는,우리지방공사는전혀구입을안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방공사는경기도의학교급식에들어가는야채만하는거고...
송만기위원
로컬푸드매장에서는구입을안하나요?전혀안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역에안나오는당근이나뭐이런저희지역에안나오는것,가공된것만양평공사에서로컬푸드매장에갖다놓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공사에서구입하는것은없나요,전혀없나요?로컬푸드매장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가로컬푸드에서구입해서갖다파는게있느냐그말씀하시는거죠? 그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누가있다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공사하고관에서도로컬푸드제품을구입을한다,이런이야기가있는데그거는전혀사실무근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우리로컬푸드가대한민국에서완주라는데가대단히성공한지역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는지금적자를보고있습니다,분명합니다. 적자를보고있는데지금우리로컬푸드양평군말고도개인적으로하는곳도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다같은양평사람들인데우리지금민이주도하는우리정책을편다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민이주도하는로컬푸드는완전히우리가아주소외되어있고전혀도움을주지않고있어요,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그...
송만기위원
대답만해주세요. 전혀도와주지않고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스오아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그렇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친환경로컬푸드도협동조합에서하는거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강하에있는것도민간인이협동조합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그친환경농업특구다보니까는소규모다품목으로생산되는농가의판로를친환경농산물의판로를확대해주기위해서저희친환경로컬매장을저희가홍보를좀이렇게해준거,그런면이있고요. 저희가직접적으로운영을한다든지경영에관여하는사항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운영,경영이문제가아니라홍보말씀을금방하셨는데지금이경상도나전라도나이런농민들이이로컬푸드농산물팔려고엄청나게목숨걸고뛰어다니고있습니다. 지금여기우리강하에있는로컬푸드이쪽도마찬가지고요,엄청나게많은시간과노력을통해서판매를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양평읍에있는로컬푸드매장은어떻습니까? 그런노력을안한다는거예요. 그냥팔리면팔리고되려면되고,도와주니까우리군에서. 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
송만기위원
아주도덕적해이가되어있다는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나름대로영업활동을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친환경농가가생산한거를제휴푸드식으로해가지고강동이나서울에전문매장에저희협동조합에서물건을배송하면서더많은거래처를확보하기위해서영업을활발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는그부분을조금이해를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의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자구노력으로다가자기네자체적으로인건비만큼이라도확보를하려고자구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홍보비얼마나썼습니까,올해?로컬푸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홍보비를로컬푸드협동조합에직접준거는없고요. 그친환경농산물을홍보하기위해서친환경농산물의서울저기,위탁매장과저희친환경양평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같이위치나이런거를홍보한적은있지만협동조합에직접적인재원을준다든지직접적인홍보를하는사항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로컬푸드홈페이지가따로있습니까,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우리홈페이지에연결을해가지고같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체적으로우리양평로컬푸드홈페이지가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에는없습니다. 저희홈페이지에거기들어가면접속하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가서접속이되면홈페이지가나오죠,로컬푸드홈페이지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홈페이지죠. 그이야기를제가질문드린거고. 그런데이쪽에우리강하면이아니라우리로컬푸드군에서도와주지않는이강하면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지금참열심히들우리농민들하고있는데,똑같은농민인데여기서는하는이야기가뭐냐하면우리지금홈페이지10%만이라도조금이라도도와주면우리는정말날아갈수있다,조금이라도지원좀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울고있습니다. 그런데완전히우리군에서는무시해버리고있고이걸갖다가우리양평읍에있는로컬푸드랑무슨경쟁자인냥여기서판매하는소비자하고여기서판매하는소비자가다릅니다. 그러면우리가농산물여러군데수박이라든지부추라든지다도와주지않습니까? 왜한군데만도와주려고하고,이쪽은왜등한시하는지이런부분을제가지금지적하는겁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농업단체나농업인이특정인을가지고편파적으로다가이렇게하는그런행정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다만...
송만기위원
지금그렇게하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만,홈페이지구축같은거는저희가직접적으로해준바는아직까지는없고요. 홈페이지구축하는비용은본인들이해놓고저희양평군홈페이지에링크를해가지고이렇게하는방법은있습니다.그런데...
송만기위원
아니,홈페이지,홈페이지가아니라...다돈아닙니까? 거기에대한돈이지홈페이지꼭만들어주는게아니라다른농산물업체도어디나돈이잖아요. 오늘도돈사담당자분들이오신게뭡니까?지원좀해달라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이분들도우리양평군민이고많은분들이거기다가우리야채,우리양평군에서만든농산물을갖다주면그런분들도좀도와줄필요가있다는이야기죠. 고집부리시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고집부리는게아니고요. 저희그런사업이있으면홈페이지구축사업같은게있으면저희강하에그쪽양평로컬푸드도지원을할용의는있습니다. 그런데아직그런사업을,매뉴얼을저희팀이찾아서...
송만기위원
지금용문에다이걸짓잖아요,용문에또짓잖아요,예? 용문에이거지으면인건비많이나가고이거제대로되겠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같은거는전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지는않고요,협동조합에서자구노력으로자기네가벌어서인건비를하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가고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용문에만드는이부분도물론우리용문에도많은분들이계시니까로컬푸드좋은야채먹으라고하는그의도는압니다. 다만,지금양평읍에서운영하는것도우리관이주도가되어있는것같고,이런부분이지금또용문에서도그렇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정말아까말씀드렸지만경상도고전라도고저지방분들이로컬푸드팔려고엄청나게노력을하는데우리양평읍에있는분들우리군에서도와주게되면해이가온다는이야기죠. 그런부분을우리군에서는여러분들이할수있도록어프로치만살짝해주시고,좀열심히뛰게끔강력하게준비좀해달라는말씀이고요. 용문에다새로짓는부분도그런부분도가미가돼서새롭게만들어야지이자생력이생기는거지그런부분을요구하는거고요. 세번째지금강하면우리로컬푸드매장도좀도와줘서같은군민이니까같이살수있는방법을좀,조금만도와주면된다고하는것같은데같이살게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그부지가1,000㎡인데,1,051㎡그러면지금부지는확보되어있는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부지면적은1,051㎡고요,건축부지는395㎡인데그부지면적내에주차장면적하고도로부지가있기때문에1,051㎡가되고요,실질적으로건축부지는391㎡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1,051㎡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다확보가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확보되어있는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여기다가2층에는레스토랑도운영할계획이라고그랬는데음식점식인지,운영은이레스토랑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운영할방법이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층은소포장실하고농산물판매매장이되겠고요,2층은화장실하고농가레스토랑이라고이게즉,식당을말하는데어떻게보면1층매장에서팔고남은야채나부식식자재또그렇지않으면모자른다면친환경농가가생산한식자재를갖다가그2층에서식당을내서대개그한식뷔페나이런식당을내서저렴한가격으로다가식당을준비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그러니까협동조합에서같이운영하는걸로요,직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협동조합주체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주로수도권시민들이요즘에용문역용문산관광지그래가지고상당히많이오고있어요. 그래서이제수도권시민들을겨냥을해서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수수료가농산물수수료를가져오는사람한테15%정도를이렇게하고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거를가지고운영경비라든지모든게돼야되는데인건비라든지,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그게좀부족하단말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부족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럴경우에지금우리군비로다가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입장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1차농산물경우에는15%수수료를제하고나면카드수수료가대개2%정도가되거든요? 2%를제하면로컬푸드매장에서13%의수수료수입이발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거기에종사하는운영비또는인건비를쓰고부족한부분은금년같은경우에는6,000만원에대해서저희가지원한바있고요. 내년에도예산에계상을했는데위원님들이심의를해주시면규모있게사용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종사자는지금몇명예상해서해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용문매장말씀하시는거죠?
이종화위원
예,용문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용문매장은지금1층매장은한사람하고식당은저희가아직돌려보지는않았습니다. 현재지금시장번영회하고2차에걸쳐서지금미팅을가졌거든요. 번영회에서이제레시피같은거를개발을,준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좀더내년한7월정도에오픈이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조금더번영회하고대화를좀많이해본다음에어떠한방법으로다가결론을도출해서그때에소요인원같은것을확보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소요인원을예측은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보면여기양평로컬푸드도그렇고,양평물맑은로컬푸드이러니까서울사람들이와가지고또노인분들,이런분들은이거뭐하는데냐,이러는경우가많더라고요,저도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영어로만되어있다보니까노인분들이잘모르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로컬푸드라는지금전국적으로인식은잘하고있지만,아직도모르는분이있기때문에홍보할때도이것을쉽게알수있게이렇게좀홍보가대단히되면또용문전철역과함께성공하리라보거든요,많은농가한테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그점을좀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좀쉽게이해할수있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일리가있다고보고요. 저희지금모든언어가지금영어를많이쓰다보니까연세가많이드신분들한테쉽게간판이나그런명칭이쉽게받아들이지못하는점이있는데저희들그것을풀어서한국어로순화를해서많은사람이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다시한번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양평에서로컬푸드그매장이성공적이지않다고보고있고요. 그많은사람들이그물건에비해서그러니까홍보에비해서물건이정말허술하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고또특히양평시장재래시장안에,그안에있는모든그이런농산물은전부가그러면친환경이아니고어디다른데서다오는거냐,이런의문도많이갖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는양평읍물맑은로컬푸드가성공했다고봅니다. 지금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고자하면지금물맑은양평로컬푸드매장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장내에있습니다. 저희매장에일반농산물을갖다가진열을하면상인들하고마찰이생깁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양평시장에부식이나농산물이나이것을판매하는상인들한테마찰이없고,그사람들의영역을침범하지아니하기위해서는차별화된농산물을팔아야되겠다,즉그것은무엇이냐. 시장에서취급하지않는농산물만로컬푸드매장에서취급하겠다이랬을때그것을하기위해서그러면시장에서취급하지않는것이무엇이냐친환경농산물은일반상인들이취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로컬푸드매장에는친환경농산물만일단가공품을제외하고요,농산물만비치를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사계절구색이좀부족한점이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소규모다품목농가를조금더육성을해서매장을채워나가는이런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도맞습니다. 구매력이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비치된농산물이없기때문에. 그렇다고해서다른농산물을갖다놨을때는우리시장상인회나시장에서부식을운영하고있는업체들하고의서로침범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조금난해한문제가있다는것을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들이점점그로컬푸드에대해서점점의문을사는것이여러가지이유가있어요. 그현장에가면정말친환경을뭘로인증을할것인가,인증하는어떤시스템이되어있다는데우리지금양평시장에는그런것이없어요. 전혀비치가되어있지않고언제한번제가이종식위원님하고한번현장에도갔을때에도그것뭐하는데몇시간걸려야이게검사할수있지,그런시스템이전혀없더라는이야기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친환경농산물은현장에서잔류농약이있느냐없느냐를검사하는것이아니라이미그농사를짓기위해서토양에다가무농약이나유기농의인증을민간인증기관이나국가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다음에그토지에다가농산물을재배한것을갖다가이력제를해서인증스티커를붙여서매장에갖다놓는거거든요?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소비자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매장에그잔류농약간이분석기를갖다놓고자,우리친환경농산물을여러분들보십시오,여기에서잔류농약이없습니다,하라고기계는갖다놨는데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쉽게소비자들이그기계를시약을넣고잔류농약을하다보면10분,20분,30분정도걸리다보니까는이제그런그기계에운영상에좀어려움이있는거지저희매장에나오는것은익히무농약이상유기농으로인증을받은농산물만반입을하기때문에백에하나있을수는있겠지마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그렇게지금아직로컬푸드에대해서정말아직인정도지금덜되어있고그런데지금용문에다가또이렇게매장을한다는것은더군다나거기에또레스토랑까지해서이수의계약을,협동농장이라는것이어떤사람들이에요?그러면이쪽에서하던분들이그쪽에서또한다는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협동농장이아니고로컬푸드협동조합을말씀하는거고요. 그조금제가다음에친환경농산물과친환경인증에대해서위원님께자세히설명을드리겠지만은,지금저희가추구하는사항을위원님께서조금이해가,저희가다시자료를한번다시시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에게위탁을줄것인가그런부분도또.. 누구에게위탁을줄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저희가염두에두는것은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위탁계약을맺으려고하는데관련법을조금검토를해서저희가그시장번영회하고용문시장번영회하고협의를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분들만약에주게되면이분들명단좀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이약100여명의조합원을가지고있으면서그사람들이출자를내서출자금이한1억정도되거든요?그출자금에의해서설립된협동조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억은,1인당1억을냈다는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50만원에서100만원씩해가지고,30인가그렇게해가지고출자,출연이라고...자본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일단은지금군에서지금다대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30만원인데어떻게그게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출자금은..
화자
박화자위원
자부담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해를좀하셔야되는데농협협동조합을설립을하기위해서조합원들끼리정관을만들어서자기가출자를해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해서설립을합니다. 그자본금이1억이라고말씀드린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본금이1억인데그건형식적이라는이야기죠,그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그것은자본금을쓰지를않고그사람들이모아놓은농협을운영하기,협동조합을운영하기위한자본금이라는거죠,밑돈이라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요,이분들의명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님여러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동의의건에대해서그관련된것만좀질의하시고또여느것은실국과장님들을불러서질의를해서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초에용문에시장활성화및로컬푸드에우리중장기발전계획을위해서용문과양서에도로컬푸드를연차적으로설립하겠다,이렇게한번발표하신적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에로컬푸드에약한7억원정도를배정을해서월초에착공을해서연말개장하겠다,이런보고는하신적은없습니까,혹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년7월로..
박현일위원
내년7월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하는데왜착공을지금까지않고클로징텐,그야말로10월이넘어서야지금이제본궤도에올랐을까이것이궁금해서말씀드렸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수리도올이어서계속사업으로추진계획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에설치하고자하는로컬푸드그매장은저희가총11억1,300만원의사업비인데저희가양평군재원으로하는것이아니라국·도비사업비를가지고하니까국비사업이농촌복합자원화사업으로다가5억을받았고요. 그다음에이번하반기에경기도에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다가제2회추경에받아놨습니다. 그래서계상을하다보니까이게두가지사업을묶어서11억원을재원을마련하다보니까는사업이조금지연이되었고요. 앞으로올해12월에설계가완료되면계약을해가지고내년7월1일정도에저희가오픈을예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양서지역의로컬푸드는당초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현재에도. 그렇지만지금부지가그지역의토지가격이상당히비싸다보니까부지를확보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부지가확보가된다면국가국비사업이나도비사업을확보해서향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국비나도비사업은저희가6억원을확보한바는있었는데구두로,지금부지가서울시,저기확보가안되어가지고지금도에다가그것을구두로다가포기한이런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공유재산을면밀히검토를해서적당한자리가있는지또소비자가만약에그것을했을때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손익분기점에다다를수있는지면밀히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조금단답형으로만말씀해주세요. 지금현재추가에대한용문에대한주민상권이라든가주민들공청회때지금뭐프로테이지,주민들의호응도나이런것은어느정도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시장상인회에서는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있는사항이고,지금이사항을해달라고요구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최근에23일날총회가끝났는데여러가지간사선임이라든지새로되신것다아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총회전에제가간담회를했습니다,한일주일전에,뭐그현장에서했으니까.. 그때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우리군과의회에요구하는것들은로컬매장을더크게확대해달라는이런건의를받으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전반적으로좀지금현재연간회전율,그아마생산체계에시스템이현재안되어있으니까그작부에대한여러가지지원들좀강화했다,이런지원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물론경기도에서이렇게추경에서예산따와서용문을매장을하나정도더증설을하는것은가능합니다. 다만,증설을하는것과동시에양평이지금작년11월이원년의해입니다. 작년에코바코에서원년의해를선포했죠? 실제는2년됐지만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양평읍도안정화가안되고예를들다면여름은돌아갑니다. 그런데겨울의5개월은그야말로제품들이제대로안나와서이구색을갖다가갖추지못할상황도있습니다,지금. 하물며용문을이렇게빨리개점을하면서울두곳개점한곳과지금네개죠,총량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서울은이제제조매장이기때문에저희가그냥물건만대주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두개하고그러면관내에이제양평만두개가늘어나는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한개가보완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혹시라도이용문이승인이되었을때더큰문제점만야기되는것아닌가이런그답변에대한것만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는그렇습니다. 문제점이야기된다고뭐문제점이라고해서손익이나느냐안나느냐가가장큰핵심쟁점이될사항이고요. 저는문제점이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일단지역에서나는농산물을지역에서소비시켜주는이러한회전고리를가지고있다는것은우리농업인들한테도큰자산이될수있고요. 또양평농산물을홍보하는데도가장좋은방법이아닌가이렇게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2016년군수님방침에도로컬푸드와우리융복합산업농축원에대한이6차산업지원은추세입니다. 추세인데우리가중장기에대한계획도없고,지금현재우리가앞서간다고하지만사실그정확한위치를나는파악하자는것입니다. 무조건쏟아붓기만하고나중에잘못되었을때2013년도에2억7,800만원팔았어요. 2014년에8억으로껑충뛰었습니다. 올해지금현재13억7,200만원팔았어요. 그러면15억까지팝니다. 이가파른상승곡선이과연흑자가나는것이아니라양만키워주고있다는것입니다,저는. 두번째내실,이공급라인이사탕단물을여러사람이나눠먹어야되는데지금아까처음에30명이출자를했어요,10만원씩. 그래서지금현재100명으로늘어났습니다. 이게3년걸렸어요,3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작년에저희들이세계대회를했습니다. 세계대회를코바코에서12월달에. 그런데지금현재우리경기도추세만한번보세요. 지금현재17개매장이있습니다. 그런데양평같이우리매장을주어서그야말로단체,아까생산자단체에서는한개밖에없고,또군에서직영하는것이시에서직영하는곳이한곳,나머지15개는어디에서하죠?농협에서하죠. 우리농협에서할일을왜군에서이분담을하는지그래서경기도전체의이추세를알고계신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그농협중앙회에서도해당농협한테로컬매장을그하나로마트는매장을만들었을때1억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저희관내농협에서는하나로마트나로컬매장을가진농협은없습니다. 그런데그래서저희가일단나선거고요. 저희도기본적인방식은그렇습니다. 앞으로농산물의유통이나이런것은저희관에서주도하는것이아니라생산자단체인농협이주도가되어야된다고믿고,그것이맞는방향이라고믿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공감대만형성되었으면됩니다. 앞으로이런것들,모든것들을농협과용문,양수리도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농협에서출자를하고투자를하고해서전반적으로지방공사부터시작해서경영으로다시가야됩니다. 그문제의취지를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두번째는경기도에서내년도에57억을투자하는데우리가그중에서이렇게또몇억을따왔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타시군에그래요. 경기도에농정해양국에서연차별로투자계획이있지않습니까? 10개년계획이지금현재그것을경기도에올17개인데이것을3년안에100개로만들겠다그러면100개면우리서울매장이라든가또양수리확대매장이라든가거기에서과연우리가얼마정도살아남을지또과연우리가공격적인포인트를잡아야될지아니면군비자부담을늘려야될지이런것을중장기계획을갖다가연차별그야말로경기도에서는경기도실적올리려고몇푼주고,결국나중에책임지라고그러면우리군에서와...그러고. 예를든다면광주여기코앞에도만들고여주여기다가만들면그양반들,뭐아니면우리잠재,적어도로컬푸드를반경40km이내에어떤우리가흡수력이있어야하는데. 그래서우리가서울을갖다가천만을흡수력을가져야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빨리한다면저는오히려이부분을정말공격적이고어떤투자개념으로한다면용문보다도오히려양수리를갖다가매장을갖다가선정을했어야되지않는가뭐이런판단을합니다. 어쨌든전반적인것을중장기계획을프로젝트를한번가지라는소리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양수리지역을먼저하려고했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지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일단용문으로선정을한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시는것을충분히고민을해서저희가중장기적인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개분야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직매장설치,연중생산체계구축,아까두번째농가들이원하는그것입니다. 연중생산체계구축,생산자조직화,직매장리모델링사업,농산물안정성관리. 이다섯개분야만경기도지원이오니까이지원분야는공짜로얻어먹으니까자꾸공모를내서따오고나머지분야에대한6차산업이가야할방향에대해서는우리군과아까전반적인농민들또로컬푸드관계자또그런연계성,그래서아까민간영역침범에대해서는그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23개현지지금마을을연계시스템을해서현지를가서밥을먹고그런데신론리가서밥을먹고뚱딴지마을가서밥을먹는데거기에서더예쁜것을용문매장에다만들면현재23개마을은또굶는다는소리나와요. 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이런어떤그것은,농산연계투어. 로컬푸드소비자매장,직매장들을활성화할수있도록그런것들을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을간단명료하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부분만가지고질의를해주시고답변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건축부지는이제우리가승인을하게되면바뀔수도있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용도가지금주차장으로되어서요,지목변경을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바꿀수는있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지금그위치가보면추후에는역에서들어오는역세권하고이렇게해서그쪽부지까지다사가지고거기가센터가되게또구시장,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이같이연계해서좀계획을세워야될것같고요. 그리고타부서와도시계획부서라든가이런부서와같이도시계획도로도또연관돼서나와야지이게또접근성이용이하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는애초에는사실역앞에임대를하려고했었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은배제를하시고접근성이용이하게도시계획도로도같이이루어지게좀해서정말역에서내리면바로또시장에서통로가되면바로같이접근해서정말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런부분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명칭부분,사실친환경먹거리센터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2층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기존부분하고부딪히는부분이없어야돼요. 그래서제가한가지팁을드리면유기농샐러드뷔페라든가사찰음식이라든가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오디와인이라든가이런부분만판매를하게하면사실부딪힐일이없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한번제가보기에는그게오히려좋을것같아요. 그러면젊은친구들이나또어르신들도요새먹거리들에대한다이어트식이라든가이런부분들찾으니까샐러드뷔페도괜찮은것같습니다. 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장번영회하고충분히상의를해서요,거기서제안도받고좋은의견을받아서좋은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우리송요찬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그레스토랑에대해서우리친환경농업로컬푸드가들어가기때문에1층에매장이그렇게들어가죠? 그런데2층은사실은제가완주에,완주갔다오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행복정거장이라는거알죠?해피스테이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해피스테이션무악산에있는것도가보고요.
송만기위원
알고계시죠?거기그레스토랑들어가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직접먹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뭘팔았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는한식뷔페를먹었습니다,저는.
송만기위원
한식뷔페있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비빔밥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로컬푸드여기서생산되는거가지고정말해피스테이션이우리는또말바꿀수있잖아요? 뭐행복비빔밥해가지고,비빔밥을전문적으로우리나는농산물가지고그가격만싸게해보세요. 거기난리나면또옆에상인들이또난리날겁니다. 지금뭘할까생각하지마시고쉬운거예요. 비빔밥맛있게싸게하면오지말래도막들이닥치죠. 그럼옆에상권이또죽어요,이런문제가있어요. 그러니까이문제가잘되면옆에상인들이죽는다고난리일거고,안되면또이거우리위원님들이못했다고난리칠거고,이런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생각을잘하셔야된다고. 완주에있는로컬푸드,완주매장을보셨으면다벤치마킹하시는거,괜히갔다오신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생각을잘하시는데정말그능력을제가보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이지금시장에상가가있는중심부분이다보니까요,일단상인회쪽에서기존의상인들한테영역을침범하지않는범위내에서또그시장상인들이취급하지않는이런메뉴,이런거를시장번영회에서지금개발을하고있습니다,벤치마킹을스스로갔다와가지고. 그런거를반영을해서저희가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받들어서저희가좋은방향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장번영회에서해주는것이좋을수도있겠지만우리로컬푸드에서나오는재료를쓰세요. 그러니까해서하시면아마성공하실겁니다. 자,그리고제가추가질문을좀더하고싶은게우리강남하고서초동에두군데우리로컬푸드직매장다망해서철수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재료매장이었었기때문에개인이만든데에저희가물건만이렇게대주는이런체계의로컬매장이었습니다.
송만기위원
로컬매장두군데가대치동에있는거,서초동에있는거다철수했습니다,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세달정도,한서너달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년이상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이상했습니까?그런데망한이유가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옆에,서초동같은경우에는그옆에또다른매장,대형매장이들어오고이러다보니까개인들의경영에문제가좀있었던것같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SM마트에있는거기간판만들어준거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SM마트옆에양평로컬푸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간판우리양평군에서해줬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쓰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저희가보조식으로자부담이렇게해가지고했는데정확히기억은나지않는데자료를나중에위원님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간판지원해준게한500만원정도들어갔을거예요,네? 그런부분,그것만거기지원해줬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두군데...
송만기위원
두군데다해주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망하면망하는대로가아니라정말생각많이하셔야됩니다. 우리용문에짓는거생각잘해주셔야되고요. 그리고아까제가우리읍에있는것,제가지난번에도질의했었는데거기지금종사하시는분이5분이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매장에는두사람이있고요,조합에...
송만기위원
사무국장이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합에사무보는사람이조합장하고해가지고세사람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1년에1억3,000만원들어가나요?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로컬푸드와관련된직매장,공유재산이것만좀해주십시오.자꾸늘어지니까...
송만기위원
예,한1억3,000만원들어갔죠? 아까내가말한것중에좀덧붙이면엄청난적자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고,좀더지혜롭게공격적으로잘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들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6호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1건2,400㎡신축,토지3건에16필지2만6,910㎡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2013년6월30일신축준공된국궁장양평정이위치한개군면하자포리425-22번지면적1,189㎡의토지는기획재정부에서관리하고있는국유지로현재대부계약에의하여사용중에있으나금년말로대부계약이만료되어이토지를예정매입가격1억5,000만원에매입하고,지평면송현리334-5번지외4필지8,134㎡의토지는2016년12월중앙선전철이지평역까지연장운행함에따라국유지3필지에5,596㎡,사유지2필지에2,538㎡를매입하여주차장부지등지역주민의편의시설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며,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은당초용문면다문리344-1번지외4필지현면사무소부지에지하2층,지상5층에연면적4,300㎡를신축하고자2014년4월16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동의를받았으나현청사부지가좁고용문면시내에위치하고있어향후청사신축시주차난등여러가지문제가있어위치를용문면다문리2번지선으로변경하여지하1층,지상3층에연면적2,400㎡로신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6호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정,국궁장토지매입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3년도에이것이의결이되었는데그래도이실용성,양평에국궁하시는분들이활성화가안되어서그야말로100여명도안되는데이게막대한몇십억의땅을사느냐,이런논란이의원님들이많이지적했습니다. 그런데당시이것이보고가안되었습니다,이임차에대한부분이. 그래놓고3년동안을갖다가임대료를갖다가무려뭐한천몇백만원내놓고이제와서이것을산다고보고를하는데이행정미스가어디에서부터비롯된것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부분은담당과장님으로부터듣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관광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국궁장은현재2014년도6월30일날준공이되었는데요,그때당시에는이제하천부지로되어있다가저희가건축협의에서사용승낙을받으면서잡종지로지목이변경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기획재정부에사용승낙을받고일단그건축허가를해서준공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매년임대료가약한500만원정도되는데건축허가시에저희가매입조건으로조건부허가가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지금매입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올라온것에대한지적을하는것이아니라과거에어떤과장님이이것을담당하셨는지몰라도적어도당시에했으면그다음해에이것을그야말로지금뭐1억5,000만원드나그때1억5,000만원드나그때당시에도토지매입비가적어도십몇억들었었죠?그때당시에도,전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토지매입비는제가지금확인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꽤많은예산이그때도당초에도투입되었었는데그리고또3년동안에500만원씩만잡아도1,500만원이날아가는거아닙니까? 어쨌든이런행정처리는뭐국장님,군수님이하모든관계관들이행정을놓치지말고제때처리해야된다는주의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담당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지평역주차장부지토지매입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변경건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주무과장님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용문면장님께서는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여곡절끝에용문면에도시화촉진아파트인허가문제,터미널이전문제여러가지복합적인도시재정비계획과맞물려서적어도용문면이향후장단기뭐4-5년이내에적어도읍으로승격되어야된다는전제에동의를하십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에대비해서이런다목적청사를갖다가미리미리대비한다는것은아주바람직하고또어쨌든단계적인군행정에있어서도꼭필요하다고봅니다. 다만,이위치와관련해서주민들의합의를끌어냈습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지금주민들대다수여론이지금현부지를선호하고또궁극적으로저희가그쪽으로균형,개발하는차원에서그부지를선정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다만,한가지우려라면양평읍청사도마찬가지입니다. 당시주민여론을갖다가2-3년수용하고,많은대다수주민들이여론상이전신축을원했는데지금현자리를고수하는바람에당초군의회에이정도건축비가이정도50억정도면됩니다했는데그뒤에추가들어간것,주차장확대문제또여러가지증축문제가히천문학적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건축비가50억으로딱나와있는데과연이정도가지고이양평시용문읍에대한향후청사에대한그것을충분히검토했다고보십니까?이지금올라온예산이잠정적으로?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사실그현재부지내의면청사는사실적지는않습니다. 다만건물이노후화되고그주차장문제,늘어나는행정수요를대비한그런부분이부족해서그렇지,사실청사는그렇게부족하다고생각은안합니다. 주차장,이런주민편의시설문제때문에이전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이제마무리되면어쨌든세부적인것도기본설계실시설계에대한어떤부분을하실때충분히전문가들의견을듣고향후적어도30년,50년을내다볼수있는용문에새로운행정타운개념의청사가들어서야한다고보는데그것에동의하십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한번전문가들한테좀자문을구하고용역을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박현일부의장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이게당초지하2층에서,지하2층지상5층에서왜이렇게축소가되었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사실그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그청사가좁아서이전하는것보다는사실주차장뭐이런부분이사실은크게염려가되어가지고그래서이제뭐이전을하는것이고또다목적행정타운,면사무소,복지회관,면대본부,파출소까지아우르는그런타운을조성할그런계획을갖고있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지하1층에지상3층이면충분합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건물은뭐..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이앞으로시가되어야됩니다. 시가되어야되는것은확실한건데,인구유입도지금굉장히빠른데용문에맥시멈인구가앞으로한10년,15년,20년정도면얼마정도될거라고예상하세요? 예상안해보셨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향후10년까지는한3만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년후에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20년까지는추계를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건물지으면20년만가겠습니까?앞으로50년가야죠. 최소한50년,100년가야죠. 그런개념으로집을지으셔야돼요. 지금제가볼때는양평군인구가20만정도가되어야자급자족도시가되는거예요,뭐그것은아시겠지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거제가볼때는지하2층에지상5층했으면이렇게가시지왜줄였냐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면청사가있고그이제바로옆에주민자치센터가또별도로건립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뭐큰틀에서미래를예측을다시한번해보세요. 그래서문제없이갈수있도록우리용문이라는곳이역사적으로도아주훌륭한곳이기때문에더많은분들이늘어난다는것을아주맥시멈얼마까지생각을하셔서매입...뭐공무원하시는분들이나우리군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면장님안녕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지금아까면청사를지으면50년은봐야된다고하는데요. 지금현재면청사가얼마나됐습니까?시간이20년되지않았습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20년입니다,91년도에건립된건물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벌써그것을또헐어내고바꿔야됩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청사가지금많이노후화되어가지고일부누수가되고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50년가야된다면서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현기존청사가요. 그래서이전을하려고그러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년되어가지고어떻게그게노후화되었다고봐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현재실정이2층같은데벽면에도색되어가지고페인트가다들고일어나고있고그다음에일부균열이일어나가지고누수가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보기에는누수보다도그행정용문에행정타운을한군데다짓기위해서그런것같은데그러면앞으로그러면현재청사는어떻게어떤식으로뭐부술겁니까?뭐어디에쓰실것입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글쎄요,뭐아직까지심도있게거기까지는논의를안해봤는데요,지금용문지역에가장그주차난이심각하기때문에일부면민들의여론은타운주차장이라든지뭐또는민간에매각을해서민간개발업자가타사업을유치를한다든지그런정도의여론이있습니다만아직거기까지생각을안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50억들어간다고그랬는데50억이아니라이거앞으로굉장히돈이많이들어갈것같아요. 한200억은가져야주변에그주차장땅매립,뭐이런것들이다소요가될것같은데지금현재지금여기에만기입은그렇게되어있지만앞으로예산은더많이들어갈거다,이런계산이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그부분은동의를합니다. 지금당장청사를신축하는것이아니고토지매입또뭐행정절차이행하다보면2-3년진행하다보면물가상승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다소건축비는증가될것으로예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앞으로그양평용문이많은사람들이붐빌것을생각을하면청사는있어야된다고봐요. 행정타운이조성이되어야된다고는보는데지금좀이르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을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이르다고생각은안하고요. 미리미리준비하는게오히려2-3년후에부지매입,토지매입비라든지건축비라든지이런것을감안을했을때하루라도빨리추진하는것이지금예산절감차원에서도효과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지금어느정도준비가되어있나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준비는저희가한10필지한5,000평정도매입계획을갖고있는데요. 일단그지주하고일차적으로접촉은했습니다. 그래서가격이어느정도되면매도하겠다는그런의향을밝힌바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그추진위원회도구성되셨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구성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를하셨나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2차까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차했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토지주들부정적인사람들이좀있다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한명딱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에분들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저기...
요찬
송요찬위원
신모씨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거기보다도그10필지중에서9번째필지...
요찬
송요찬위원
9번째필지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이게구성은해놓고토지매입하는것이가장힘들거든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면장님도정말고생을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저희들이군수님하고운동장만들때도사실서울을수십번도왔다갔다하고했는데이면청사짓는다는것이사실백년대계를보고하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좀신중하게하셔서또그분들마음상하지않도록또그분들을토지매입내놓으신분들에대한어떤거기에다가기록이라도해준다든가건축후에그런부분들도조금하셔가지고토지매입할때여러분들께서토지를이렇게허락해주시면추후에라도공적비라든가이런부분들도해놓겠습니다하고협상할때하시면좀용이하게될것같습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까지감안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면장님그토지매입을의향서를다받으셨다고그러셨잖아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구두확약은다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거구두로다가지금하신거예요?이쪽에있는분들한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아직뭐토지감정이런진행까지는안들어갔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토지감정을하기이전에매도의향서도받고인감첨부해서우리가계획에이렇게토지소유자되시는분들이이러한우리청사를짓는부지매입에있어서앞으로동의를해주시면이절차를한번다시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라고해가지고추진단에서가됐든,대표인면장님이하시기곤란하면일반추진위원회구성되신분들이그렇게하시는것이일절차지,아지금여기부지뭐이렇게평수다나오게끔해가지고하면당연히안팔겠다고뻐팅기는사람이나오는것이당연한거아니에요,이거?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뭐,지금추진위원단에서도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뭐..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앞서서그청사가부족해서이전하기보다는지역주민들의주차장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비좁고그래서새롭게그행정타운을설립하려는계획을가지신것같은데지금현청사주변에다가주차장부지만확보를하면되는거아니에요?면장님말씀대로라면?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지금그용문시장활성화차원에서도지역경제과에서도용문시장주변으로다가주차장부지를확보를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는데지금마땅한부지가나오지를않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장
면청사주변으로없어요?뭐밭으로쓰고그런것도있잖아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그런데그렇게쉽게매물로나온것이없고가격때문에우선지금면청사부지가평방미터당면청사부지가100만원입니다,공시지가로.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계획대로간다고봤을때추후우리회계과장님추후우리용문청사주변에있는건물과토지는어떻게할계획이있습니까?이것을팔았을때이것을매입해서청사를옮겼을때구건물과구부지는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그면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면추진위원회에서향후건물에대한사용용도는추후결정을해가지고해서결정된계획이있다고아까답변을드린것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행정타운에들어가는데거기관련된용문면에행정적으로다가필요한단체라든가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것이다들어가는것이아니에요,새로운계획서에? 그랬을때지금그있는청사는어떻게할그런계획이있으시냐이거예요,회계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면장님께서답변하신것이바람직하다고...
이종식위원장
아니,그거회계과에서매각을하게할거아니에요?왜면장님한테미루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이왜냐하면구건물에대한용도를면에서이제...
이종식위원장
아니,신청사를종합행정타운으로짓겠다고사업부지검토까지나와있는상황에서그쪽으로다가웬만한것다들어가는거아니냐이거예요. 용문면관련된지역주민들의편의시설이그러면이구건물있는것하고부지는어떻게하실계획있으시냐이거예요,저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은계획이안나왔는데요. 이게이제청사가이전이되면그것에대해서는여러가지그주민들과협의를해서사용용도에대해서는정확하게계획을잡아가지고그렇게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봤을때는요. 돈이더들어가더라도부지가5,000평이지금더사서라도이쪽으로다몰고행정타운을다몰고이것을매각을하면어떠냐는거예요. 그부분에준비를하실계획은있으시냐이거예요,저는. 왜이거구건물도놔두고지금마을단위도가면마을회관구건물있고,신건물있고그런식이잖아요. 그렇게하지마시고몇억이들어가든부지를더확보를하든용문지역주민들의불편과민원과모든행정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이안에다행정타운이다필요한것아니냐이거예요. 그러면구건물과구부지는어떤식의뭐매각을하겠다이렇게가야지,새로운청사다짓고구건물도그대로가져가겠다하면그렇지않아요?그러면더행정타운을이것을매각을해서라도더훌륭하게더널찍하게아주진짜행정타운으로다가앞으로20년후용문면에청사진이인구가얼마쯤늘어날것을대비해서갈수있는방향이있지않냐이것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부지청사에대한부지에효율적인운영에대해서저희가매각하는방안으로하고...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지금면장님께서지역주민들과추진위원단과준비하는것은용문면에인구가이제늘어나면서행정적으로다가면사무소에민원인들이불편하고저희들이갔던용문면행사갔을때도차량하나대기가엄청힘듭니다. 그런관계로행정타운이지금복합적으로나가겠다고하는건데그런면에서는아예그쪽에시설들어갈것을다종합해서추진단과협의해서면장님과회계과장님과같이협의를해서그렇게가시되구건물과구부지는특별한뭐용문면에서사용할그런것이없다면매각을해서신청사짓는데를더훌륭하게잘지어주라는이야기예요,제이야기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하실것입니까?
송만기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아까건축물제가변경이지하1층에지상3층이렇게되면이게사실은소규모가됩니다. 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금방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 구건물을처분해서라도이안에공연장하나라도제대로들어가게끔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는우리용문에는고도사찰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건축물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건축물이정말누구든지와서야,대단히멋있다,사진한번찍어야겠다,이런건축물을지으십시오. 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차피설계는가격이똑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집을지으실때우리박기선우리면장님이이름을남기시려면정말그런멋진건축물을지으셔야지이런평범한딱딱한건물짓지마시고용문에어울리는,이게유럽식의건물을지을것인가아니면우리고도사찰에맞는정말멋진기와집으로된건축물을지을것인가백년,이백년갈수있도록요. 역사적인건물을지으십시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은많이안듭니다.똑같이들어갑니다. 디자인에대해서심도있게보고있겠습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1호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5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69억7,900만원이증액된5,545억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59억8,500만원이증액된4,561억9,500만원으로1.33%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9억9,300만원이증액된983억900만원으로1%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보통세의증액으로5억9,9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이3억8,600만원감소,지방교부세가15억8,800만원증가,조정교부금이55억8,100만원증가,보조금은13억9,700만원감소,보전수입은변동이없으며,총세입은4,561억9,500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33%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4,561억9,5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2.65%감액된300억6,3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32%감액된224억100만원,교육분야는변동이없고,문화및관광분야는0.27%감액된331억6,600만원,환경보호분야는0.97%감액된228억2,200만원,사회복지분야는0.86%감액된1,102억9,300만원,보건분야는0.06%감액된100억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6.2%증액된757억4,2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에40억4,600만원,양평공사CI변경지원사업에1억3,500만원,이동식농산물직판장지원사업에2억1,600만원,밭농업직불제예산1억7,600만원증액,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용문점설치에6억1,300만원증액,구제역AI방역비9,1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4.67%증액된86억2,6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양평통합정수장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에3억7,100만원을편성,수송및교통분야는9.06%증액된333억7,1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성립전예산10억원증액,삼산-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성립전예산10억원,단월명성터널외2개소전기시설개선공사성립전예산2억4,000만원,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3억원증액,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3억5,0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75%증액된455억2,5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성립전예산5억원증액,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억7,500만원증액,운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6억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2.78%감액된45억1,300만원,기타분야가0.35%증액된571억9,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32%증액된527억2,000만원,물건비는1.36%감액된348억9,800만원,경상이전은1.85%증액된1,525억9,900만원,자본지출은2.04%증액된1,831억2,400만원,보전재원은변동이없으며,내부거래는0.08%감액된192억3,100만원,예비비및기타는1.59%감액된76억300만원,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없으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91%증액된488억2,200만원,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억9,800만원이증액된176억8,1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7억1,800만원이증액된311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은수질개선특별회계등7종으로서세입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21%가증액된366억5,6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국고보조금등이증가되었으며,세출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인건비에0.18%증액된5억5,200만원,물건비는1.95%감액된19억9,200만원,경상이전은0.19%증액된28억3,900만원,자본지출은0.44%증액된177억9,900만원,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고,내부거래는0.08%증액된125억6,200만원,예비비및기타는2.87%증액된8억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지방교부세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비조정,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이2015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4건과특별회계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등2건을합한23건에총사업비는2,718억4,600만원입니다. 연도별내역을보면2014년도까지665억4,000만원,2015년에521억6,200만원으로총2,718억4,500만원중2015년도에259억9,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6년도에295억5,700만원예정,2017년도에833억300만원예정,2018년도이후에394억1,2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또한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101건에이월액371억4,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87건에이월액329억8,500만원이고,특별회계는14건에이월액은41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토지보상협의지연,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61호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에게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먼저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와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여러분께서는질의할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201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기정예산액보다5억9,900만원증가한546억1,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재산세대지개발TPC토지재산분체납에따른징수감소분12억9,500만원을감액한205억을계상하였으며,담배소비세는담뱃값인상에따른세액인상으로1억1,500만원을증액한74억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지방소득세는고액납세자에대한주소이전을강력히추진하여4억을증액한104억을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기존예산액보다3억8,600만원을감액한207억7,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은경상적세외수입중입장료및사용료에대한수입은메르스사태에따른관광객급감으로1억4,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또한보건소의료사업수입도이용환자수감소에따라4,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1억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도세징수교부금은도세징수액증가에따라2억3,300만원증액된16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농지전용및산지전용수요증가에힘입어4억5,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매각수입은매각예정공유자재산의매각취소등으로25억5,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기타그외수입이지방소비세세율인상분13억을증액한76억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은대규모개발행위증가로1억원을증액하였고,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증가에따라1억8,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117억4,700만원이나금회추경때1억6,600만원이감액된115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지역만들기국외연수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제2회행복만들기콘테스트에서장관상을수상해서전액국비로지역만들기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을실시한결과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5쪽에보면맨아랫부분,양평비전장기발전계획했는데제2회추경에추가로확보했던거죠?그런데다시거의다전액을그아랫것도그렇고감액을했어요. 제2회추경이면얼마되지도않는데그때세웠다가바로감을하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본사업비는강사수당비가됐습니다. 강사수당은당초저희가시간당25만원씩계상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운영할때강사수당기본이한시간에25만원이고한시간추가할시한시간에12만원씩계산됩니다. 그래서각4개분과별로했는데분과별타임을6시간으로묶었습니다,예산절약을위해서. 그래서6시간이면기본한시간이25만원이고,나머지한시간에12만원씩계산하게됩니다. 그래서예산을절약하기위해서묶어서강사수당을지급했기때문에절약이됐고요. 다음에급량비는저희가팀이7시이후에끝나기때문에야간에끝난다음에저희가급량비를식사를제공해서했는데직원들이거의다식사를안하고그냥집으로가기때문에그부분이예산이절약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사업... 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이야기,지금이게3개년걸쳐서하는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연이되는거예요?아니면,정상적으로운영이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이야기는2015년도지역발전특별회계일반농산어촌개발시민참여사업으로공모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가20억이고,국비가14억,군비가6억이되겠습니다. 이것은2015년,’16년,’17년3개년도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저희가그기본계획수립을위해서용역을했습니다. 용역자체가도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승인을받는과정에서조금늦었습니다. 그래서조금늦게되었습니다. 그래서본사업은금년도,내년도3개년에시행되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12월완료예정은뭐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이사업비만’16년도완료이지만전체사업비는’17년까지가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사업완료되기는정상적으로’17년에완공된다는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희망마을만들기마찬가지로한번설명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희망마을만들기도이거양평읍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갖고제2회추경에반영된사업이되겠습니다. 아직사업설계중에있고사업이추진이안되기때문에이월해서내년도사업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중에있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명시이월되는부분도마찬가지로. 그냥사업을용역준다든가계획세운다든가이런부분이정확하지않으면다이월시킨다든가또이런부분이생기거든요,이러한부분들좀철저하게계획세워서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예산회기폐쇄기가작년도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2월달까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월달에했습니다. 그런데12월말이기때문에그거이제사고이월되는부분이일부명시이월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예산안이요. 86페이지인데요,거기보면국제화여비지역만들기국외연수라고그랬는데이게성립전이네요?어느부서가다녀왔나.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본사업비는전액국비로써상사업비를받아서한계획입니다. 그래서이것은7명이해외연수를갔습니다. 그래서성립전예산편성해서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2명,실무자2명하고,친환경농업과에1명,읍·면에4명이해서7명이일본연수를다녀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요. 맨뒤에보면명시이월이뒤쪽에저는이게전혀글씨를읽어볼수가없거든요. 읽으실수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안경쓰고보고읽을수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경써도저는안보이는데,안보인다는사람도굉장히많거든요. 이거너무한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요약안책들을보면요,충분히포인트를높여가지고글씨를써서이것을책을만들수있는부분인데이게글씨가너무작게깨알처럼써놓아가지고못볼수있는글씨들이굉장히많아요. 저뿐만아니라의원님들이다그렇다고하거든요. 그리고이요약서에없는게예산안에다들어있는부분이많아요. 이쪽에있는부분을요약서에요약을해서기재를해야하는데그런부분들을왜빼서여기다놔둡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요약서를기본적으로천만원이상사업비를요약서에다집어넣고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누락된부분은혹시뭐실과소별로있을수있겠지만저희는기본적으로그런식으로해서작성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안안에도꼼꼼하게기입이안되어있는것들도많이있어요. 우선이렇게뭉뚱그려서쓴부분도많기때문에뭐지역균형발전하면지역균형발전이렇게해가지고얼마이렇게해서세부적인것만딱해놓고그밑에세부적인것은쓰지는않았다는이야기죠. 그래서이부분을좀이렇게쉽게글씨도포인트좀높이고쉽게볼수있게좀해놨으면좋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과정에서요,어떤면에서세부적으로작성을해야되지만썼을때세부적으로쓸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포괄적으로해서부기변경으로부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요약서에도요약에도요약서는왜있어요?여기있는부분을예산안에있는부분을요약해서거기다기재해놓은거아니냐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부분을확실하게좀충실하게해놓으시라는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126억768만8,000원에서3,358만8,000원을삭감하여125억7,4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예산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9쪽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이증가되어서해외연수비용을당초1억5,000만원에서2,000만원을추가해서계상을하였습니다. 두번째그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명예퇴직수당은4억의예산을확보하였으나11월달에명예퇴직신청자가또늘어났고또신청에대비해서2억을추가계상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금년도퇴직하시는분이몇분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15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5분중에지위가제일높으신분은뭐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서기관급입니다.
송만기위원
제일낮은사람은몇급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6급있습니다.
송만기위원
6급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7급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급은나이가어떻게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나이는한35세되는데요,일신상의이유로건강때문에..
송만기위원
건강상의이유로..그런분들은어떤해외여행같이갑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이관계없이퇴직하시는분은똑같이다해외여행가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명예퇴직은...
송만기위원
명예퇴직은다같이해외여행가는겁니까? 그래서15분이이번에가시나보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갔다왔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죠.
송만기위원
이제가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8분은갔다오셨고요,지금이제금번에11월달에명퇴신청하신7분이계십니다. 그분들이이제지금가시게되십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렇게아까35세되신분은그렇게젊으신분이또계신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35세이하는지금없고요,그사람하나였었고요. 또하나는7급은한47,48정도되는직원한명이...
송만기위원
그분은왜그만두신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분도건강때문에..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9쪽맨아래보면은요. 직장보육시설임차보증금그다음에90쪽에역시리모델링사업예산만세워놨다가하나도집행을안하고이것도앞에것은제2회추경때한것으로알고있는데계획성없이이렇게그냥마무리추경때감을하게되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2회추경때한것은아니고요. 위원님제1회추경때올려놓은건데요. 본예산에일부들어가있었고제1회추경때올린건데이제사실상이것이먼저도의원님들께서지적을많이해주셨었는데지금이제저희양평군관내에이제저희가그래서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빼놓고사설어린이집있죠?거기가지금상당히지금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모셔다가저희가이제직장어린이집을설치를해야되겠다그랬더니이제그분들이왜냐면은,적극적으로전체적으로저희한테임원들이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지금자기네가운영하는그일반어린이집도남아돌아가는데군청의직원들을위해서어린이집을또이렇게할거같으면자기네가참어렵다이래서우리가이제그「영유아보육법」제14조에보면상시그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이라든지또아니면상시근로자가500인이상일적에는의무설치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그보육시설을. 그런데저희가그기준에미달이되기때문에지금뭐직장보육시설을꼭법적근거에의해서지을수있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일단직장에전념할수있도록직원들이전념할수있도록설치를할계획을갖고추진을했었는데워낙반대가좀심하고또우리공무원들도사실상여기청내에다가설치를안해주면큰의미가없다,저희가그바깥에임차를할계획에있었었거든요. 그래서지금보류상태에있는데요. 앞으로의계획은지금이제여성공무원들이원하는것이군유지나공공건물을활용해서리모델링방안을조금검토해달라는쪽으로이제건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검토를하기위해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90쪽에보면리모델링비용도삭감을하고있다는말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뭐더검토를해서내년도라도한번이렇게검토를해보실계획으로했기때문에이번에삭감하신거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91쪽에새마을소득증대사업회수자금이야기하는것은감하는건뭐죠?전출금. 이것은무슨사유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그러니까새마을옛날에새마을소득증대사업이라고한우입식자금지원해준것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2007년도에새마을융자사업에따른조례를폐지하면서새마을소득증대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면서거기에지금지원되었던융자금에대해서는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전출을해주도록이렇게이제당초에그때계획하고서는조례를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매년3,000만원씩받아서새마을융자금을전출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는데그런데지금그회수율이너무나적기때문에그부분을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지금저희군에2007년도에이제그때조례폐지당시에한6억7,500만원정도되었습니다,미회수금액이. 그래서그후로좀받아들여서금년도11월말까지받아들인금액이5억6,300만원을받아들였는데요. 나머지이제그한1억1,200만원정도가미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금년도에이제삭감을해놓고내년도서부터지금도올해두차례에걸쳐서그대상자들한테35명입니다. 대상자들한테계속독촉을하고있는데요. 하여튼내년도에적극적으로받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전에소입식했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100만원씩,200만원씩...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질의하실위원님덕분에해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보충질문좀하겠습니다. 앞서서그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새마을소득사업에대해서당초에그마지막된것이2006년까지가나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2006년도부터그2년거치3년상환을5년동안무이자자금이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소입식자금이아니라그서민그러니까어려운농가들한테영농자금보다도이자가없는무이자자금으로해서소득을높이라고하는뜻에서이것을지원을한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도나갔고요. 그걸로소입식도하고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입식한것도알고있고요. 여느자금으로쓴것도알고있는데이게2년거치5년상환이면언제,몇년도에상환이다되어야됐던건지다알고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006년도까지나갔으니까요늦어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확인해가지고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010년도에는이게다종결이되어야돼요. 1억1,400만원정도가그런데그동안에이것은자치행정담당관님뿐만아니라해당업무를소관하는그총무과에서그해연도에계시던직원들지금까지직무유기예요,예? 이분들한테예산을내려줬으면이것을갖다가납부하라고도래가되었으니까안내공고도내보내고,안내문구도내보냈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올해도이거돈백만원정도밖에못받으니까일반회계로몇백만원돌려놓고3,000만원계상했다가못잡아놓은것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5년,6년동안그러면이양반들은무이자자금몇년을쓰고있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상당히오랜기간쓰고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동안에저자치행정담당관님왜이뜻을말씀드리냐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관장하는부서에서담당들이담당이하과장님까지이업무에대해서소홀했다는뜻이에요. 전혀,그냥내버려둔거예요,내버려둔것이에요,이거. 그이번에의회왔을때잡아내가지고내가담당팀장님불러가지고말씀드려봤더니자료싹가져와봐라그래서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는데2006년도에마감된사업을갖다가지금2016년이돼가요,이분들한테예고통지한번안내보낸거예요. 돈갚으라고왜돈을줘놓고는돈을준부서에서통보를받아야지돈을갚든지뭘말든지하는거아니에요? 돈을쓴사람들은예고통지한번도안내보내고,돈갚으라고기간도래지났다고한번발송을안했다는이야기예요,이게. 그동안에과장님들,팀장님들,담당까지도너무소홀히했다,이이야기예요. 1억4,000만원이맨처음에소득사업으로그분들한테줄때는참유의적절하게영농자금도제비뽑기를한다,심지어그3%짜리영농자금을쓰게하기위해서얼마나노력을합니까? 그런데무이자자금으로다가5년씩줬는데지금제가그개인적인신상에대해이름이라공개는안하지만파산되어서도망간사람,이거주소도못잡는사람,별사람들이다있어요,여기. 그게여태까지십년이되도록한번해당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돈을갚아야될분들한테안내문도안내보냈고,올해도이거저주무팀장님2015년도이거갚으라고예고통지내보냈어요,안내보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내보냈어요.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내보내고어떻게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계속해서독촉은하고있는데...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돈백만원들어왔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독촉을어떤식으로했는데돈자기네쓴돈인데이거백만원밖에안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이제위원장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지만요. 뭐이렇게저희가노력을안한것이아니고2008년도부터2008년도에는1억2,000만원을받았고,쭉해서2013년까지는정상적으로우리가조치를했습니다. 그런데2014년도부터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소홀해서못받은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적극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것은관장하고있는부서에서너무그냥소홀하게갚으려면갚아라,말려면마라이런식이었었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이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심갖고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심갖고2016년도에는다시한번촉구를해서꼭받는방법으로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17억600만원에서5,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소식지제작이월1회에서분기로변경됨에따라용역비가금번에5,000만원,그다음에공공우표구입비가5,000만원그렇게삭감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주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사업비1,500만원은그2개단체사업포기와메르스로인해서사업을공모하지못해서사업비1,5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의병활동포럼지원1,500만원은자료수집은완료하였으나감수기간부족으로책자발간을지금할수없기때문에1,5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홍보도로판표지는의정부국도관리청협의결과도로법에저촉이돼서점용허가가나지않았기때문에4억9,0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은C아트뮤지엄,박물관에지원되는사업으로서도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위탁운영사업비는운영수입증가로위탁비를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근섬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장경관림조성2,200만원은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4쪽에양근섬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장경관림조성이거질의좀하겠습니다. 이게우리양근섬관리주체가우리양평군으로넘어왔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언제넘어왔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안전총괄과담당인데요. 그쪽으로넘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양근섬을멋지게꾸밀수가있습니다,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여기에지금나무를심는다고했는데110주면키가얼만한게20만원이나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110주20만원인데지금현재저희가...
송만기위원
어떤나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은행나무거든요. 한10년생정도되는데지금나무값이아니라이식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식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무는우리가키운나무키우는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그루에20만원씩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이제굴채하고이식하는작업비이기때문에그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동시에한번할때도이렇게많이들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나무가지금10년생이기때문에요,굴채에는작업비가조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나무반경이얼마나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한7cm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cm이상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굴채작업하고요,또운반하고이식해서식재하는작업,그렇게되면...
송만기위원
아니,다그렇게하는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3쪽에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이이게도비로다나온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1,000만원을지금여기C아트뮤지엄은어떤연유로돼서여기를도와주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사립박물관에대해서재정이어렵기때문에도비사업으로지원된사업인데지금현재야외에설치된금속조각품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도장공사비로청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것도그럼이렇게지원사업이됩니까? 이게형평성문제가있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부다되는건아니고요. 일부사립박물관에대해서재정이어렵기때문에어려운박물관을대상으로해서지금도비에서지원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박물관이어려우면다이렇게도와줄수있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도에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군에서는이런거도와주는그런거는따로없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아직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립이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질문에하나만더하겠습니다. C아트뮤지엄공모사업은아니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양근섬의은행나무지난번에우리제2회추경때2,000만원삭감한거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또200만원이늘어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늘어난거는요,저희가그때부가세까지포함해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한건데먼저번보다식재수를조금늘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그은행나무가적당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거기에조경업체에저희가알아봤는데식재하는데는큰이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본위원과우리위원님들께서쉬자파크위에산림도로해놓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차피이게용문산자목이라고그랬죠?은행나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목이니까그쪽에다가심어서마의태자길을만든다든가이런식으로하라그랬더니또여기다가그대로이런부분들제2회추경에서삭감한부분인데다시오셔서또다른설명이있으셔야지그대로이렇게올리시면어떡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안전교육장에그경관림으로다시계획을세워서사전에설명드리지못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명시이월보겠습니다. 303쪽보세요. 지난번에우리제2회추경때갈산테니스장조명공사사업잡으셨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착공도안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설계를지금하는중인데요,설계해서입찰을하게되면금년도에사업이어렵기때문에내년도에이월해서지금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로다시세우려고그래요?아니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를다시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세우면그전등을추가로연결해서쓰면안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높이가맞질않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높이에다가이렇게고깔뭐씌워서연결하는방법이있을텐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검토한사항은요,그지금현재조명탑이낮기때문에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낮은데그걸또바닥을파서다시하려고하면또그래서제가보니까이런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 그냥기존지주에다가다시이렇게끼우는식으로연결하는식으로해서2m정도내지3m정도만다시올리면충분할것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제그...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안에는지금다지게도못들어가고크레인작업을해야될것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조명을,그렇게되면전체다본전체를다들어내서해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들어내는데기둥을그냥써먹어도된다이거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밑에기초가높이에하중에맞는지안맞는지검토해야되기때문에안전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전체를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검토는혹시해보셨어요?제가말씀드린대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해봤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우리시설팀장님,팀장님하고한번그것도검토를해보세요. 그러면예산,제가그때말씀을못드렸는데가서제가자세히보니까그런부분도좀사실가능하겠더라고요. 어차피크레인이들어가서작업해야되는거고,바깥에서추가연결작업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또바닥다뜯어내고이러려면비용이엄청나게발생할텐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발주가되지않았기때문에사전에한번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그리고탁구장동부권탁구장건립하는데그부분도거기에확정했어요?어떻게됐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부지는확정이돼서지금폐기물을용역을발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엊그저께사업설명회했는데거기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는요,그건립에대한주민설명을한거고요. 지금현재부지에대해서상수도시설에대해서는지금철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한다고요?상수도사업소에다가먼저했던데거기다가하신다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진입로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거기다확보가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우리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어차피시작한거니까도로하고같이지금우리진입도로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논에있는도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도로를확·포장하지않으면주차장을확보하지않으면포화상태가옵니다,거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진입도로는2016년도예산이지금반영이돼서곧확정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건너가는부분도작은진입부분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확장하지않으면지금갈산도보시면아시겠지만대회때마다가서보시면주차때문에난리잖아요,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애초에사실지평에다가세우라고했던건데지평주민들께서적극적으로나서시지않더라고요. 참안타까운부분인데이런부분하드웨어,시설설치할때는좀장기적으로보고해주셔야돼요,주민들설득시키고. 그래서한쪽으로사실있어야될게있어야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분산을해서해도효율성있게사용한다는말이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탁구장진입도로부지는저희가건립하면서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도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가장큰건주차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정국궁장토지매입이라고그랬는데요. 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어디...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페이지는101페이지요,예산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국궁장임대료는요,금년도저희가임대료499만원지금지급을했는데요. 당초에800만원을계상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임대료고지서받은것이499만원나와서나머지300만원감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300만원감했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가어디쯤이냐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개군레포츠공원에국궁장건물들어선자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매입을하게되면매입을한다고아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되어있었는데,알겠습니다. 그리고용문체육공원민간위탁을하신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비가이렇게많이나가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금년도저희위탁비는8억5,000만원인데요,저희가7월1일서부터금년도6월30일까지정산한결과운영수입이추가로들어왔기때문에4,189만원을저희가위탁비에서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양근섬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이라고그랬는데강하에어린이자전거교육이라고그전에하지않았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강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강하학교,강하국민학교인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적이있었던것같은데제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전거안전교육장은요,저희가지금양근섬에한군데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그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99쪽에아까설명을하셨는데의병활동포럼지원이것도역시제2회추경때해가지고아까시기가부족하다고그러셨는데이렇게되면다음제2회추경때해가지고마무리추경때하다못하면감하고그러면전반적으로예산의효용성이떨어지는거란말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양평의병에서요,후기의병에대해서자료수집완료를했는데자료수집은완료가다됐습니다. 그런데감수기간이부족해가지고지금감수를하는중에있는데그기간이연내끝내지못하기때문에책자발간을하지못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제2회추경에계상을했는데지금감수기간이늘어나는바람에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감수가완료되면내년도에다시예산을세워가지고내년에책자를발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100쪽에몽양기념관부지가안돼서그런다는데그럼결국은이거는사업을철회할계획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이제몽양기념관홍보도로표지판인데요,저희가남양주에서부터아신까지는도로표지판에홍보는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추가로하는사항인데저희가국토관리청에협의결과그게불법이기때문에할수가없다고그래가지고1,000만원에대해서는반납을하고요,나중에홍보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하려고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위원님들이질의해서해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0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저희과에제3회추경마무리추경에대한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7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및자연취락지구용역비에대한것입니다. 용역비9,500만원이것은마무리추경에계상을하고있는데이것은용문산관광지확대지정,용역확대지정하고관련되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하단부에야영장안전위생개보수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저희가그금년도6월달에이것을신청을해가지고청운캠핑장,용문산야영장,양평오커빌리지에대한시설보수를해야될건이있어서도에다가건의를했더니지특회계로다가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및자연취락지구용역비요. 지난번에우리주무팀장님하고현장에가서지역주민하고대화도나누고해서사실고생하신것은아는데우리과장님이언제부임하셨죠?우리과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작년7월달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2014년7월달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2012년부터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총사업비가한15억인데10억정도썼었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부분은하다가우리문화관광과에서하다가지금사고이월돼서넘어온것이3억9,5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부분에제3회추경으로9,500만원을세워서자연취락지구로용역비를세우신거예요.이번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이제과장님께서하신것은아니지만은과장님이나다른실과소도마찬가지로도시계획에대한전문가는분명히도시과에있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내가이제주무팀장한테도왜당신들이이런것을하느냐,주무부서라고해서했다,이러다보니까이게사실물론민원도있고이래서변경한사항도되겠지만결국은이러한부분이도시계획전문가들이하지않으면당장은군민들이좋겠죠,그냥뭐집도지을수있고하게되어서취락지구조성하니까그런데결국은용문산지구에난개발로인해서차후에뭐10년있든5년있다가어떤조성계획을세우려고하면상당히힘들어져요,이런부분때문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좀우리국장님들이나들으실부분이차후에라도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은뭐주무부서가물론관광진흥과이지만이러한부분은전문부서인도시과한테이관을시켜서사실용역을주고당신들이시행을하게해야돼요. 관광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그이게시간이없어서사실저희가하게되었는데요,이제여유를가지고하게된다면좀더전문부서에다가저희가맡겨가지고그쪽에서검토토록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10억정도지금12년도5억,13년도5억세웠는데결국은한5,6억은또그냥사장이된꼴이되어버렸어요,예산낭비가된꼴이되었어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부분들실무부서하고협의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용문산관광지개발에서지난번에16억5,000만원인데야외음악당을설치를못하신거예요?보수를못하신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게아니고요. 이것은지특회계에서별도로관광지개보수사업을할수있는건이있어가지고저희가찾아서신청을한건데용문산야영지짓기전에캠핑장하는데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캠핑장하는데아주CCTV도없고안전시설이런것이좀미흡한것이있어요,그래서그런게안전시설에대해서도좀해야되고오커빌리지도지금가로등보수라든지역시마찬가지로CCTV지붕있는것도누수되는데도있고또곰팡이슬은부분도있고그래서거기도고쳐야되고,청운오토캠핑장도마찬가지로거기가안전시설이없기때문에이런부분을저희가신청을해가지고사업비가내려온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된것제가말씀드린건말씀안드렸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명시이월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303쪽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303쪽에어떤부분을...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관광지개발그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9,500만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10억짜리.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0억짜리에서다집행을하고그12월이달말까지1억6,500만원을집행을할예정으로있어요. 그래가지고잔액분에대해서저희가이월시킨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업이야외음악당사업하고이런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야외음악당은아니고요. 야외음악당은작년에한거고,올해지금하는건하천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분이요?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이월시키는부분은잔디광장인데그조경부분을이월시키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그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은지금용문산그일원하고신점리일원에17만9,000㎡정도그런데범위가어떻게됩니까?그조갯골그쪽까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조갯골그쪽부터요,유격장있는데까지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유격장.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부터쭉내려와가지고그밑에주차장맨앞에가게하나있잖아요,가게다리건너. 가게있는데까지거기까지다포함을시킨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관광지확장쪽으로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지확장이아니고거기에당초에관광지를확장을시키려고용역범위에넣었는데관광지로하는것보다는자연취락지구로다가만드는것이훨씬더지역주민한테유리할것같아가지고관광지를확대지정하는것이아니고기존관광지면적중에서일부녹지라든지시설지구를줄였다늘렸다해가지고조금더개발할수있는부분은더넓혀주고그다음에당초에애초에확대개발을하려고했던그대상지가이제조갯골하고지금말씀드린주차장입구앞에까지포함이된건데관광지로다가묶는것보다는자연취락지로다가오히려풀어주는것이더훨씬지역주민한테효과적일것이라고판단이되어서거기를지금자연취락지구로바꾸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105쪽좀보시면양평헬스투어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그11월말까지790명정도왔다갔습니다.
송만기위원
790명와서이분들어떤반응을나타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굉장히아주좋아합니다. 물론도시에서온사람들이니까도시에서온사람들이기때문에더군다나양평에서도가장경치가좋다고볼수있는소리산쪽에다가저희가투어를시키고있기때문에만족도에서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설문조사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몇점?어느정도나오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점수로따지는것이아니고요,그설문조사는저희가앞으로보완해야될사항,또좋았던사항이런것을저희가지금설문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점수로도한번해보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점수까지는아니고요.
송만기위원
그렇게우리가도움이되는거니까,호평을듣고싶으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나중에다정리가되면요,저희가의원님들한테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해주시리라믿고그리고또이제제가생태마을질의좀하겠습니다. 이제수선비가이렇게들어간거죠,3억7,800만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몇쪽이시죠?
송만기위원
105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3억이요?
송만기위원
생태마을운영,운영비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다수선비로들어간거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거기서지금한257만원을삭감을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삭감이되었고그나머지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집행을한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집행을했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내년도에는어떻게될것같아요? 내년도에도또수선비이런것좀더들어갈까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럼요,매년들어가야죠. 한3,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내년에도그정도들어갈것같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가받는돈은부가세까지6,600만원받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100만원정도받습니다.
송만기위원
6,600...?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6,600...
송만기위원
6,600만원정도받고,그래서좀여기에이제지금건물자체가사실은군청건물처럼완벽한이런건물이아니기때문에수선비가계속해서들어가는것은알고있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지붕개량하는것이두군데남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붕개량하는것은한군데만남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한군데만남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군데는지금현재개량하지않아도너와집으로계속쓸수있기때문에그것은그걸그냥놔뒀습니다.
송만기위원
괜찮겠어요?수선비안들어가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내년도까지는괜찮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선비가자꾸많이들어가니까,그런부분들을조금아낄수있도록관리하고... 그리고여기계신분들이그런부분들을좀염두해두고잘쓰게끔하셔야겠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거기또캠핑장만들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됐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캠핑장은지난주에입찰이끝나가지고요,지금착수는했는데금년도12월까지는이제캠핑장노반토공,토공정비만하고내년도넘어가서천상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봄되어야되겠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5월이전에는다끝낼겁니다.
송만기위원
지혜롭게잘하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은2억7,500만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 요약서4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1,576만3,000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보조금으로3,500만원,군립옥천어린이집주차장부지매입에1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42쪽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당초예산4억7,500만원이었었는데5,333만5,000원예산에반영을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전세자금지원으로성립전예산이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41쪽에군립옥천어린이집주차장부지매입,이게지금1억2,300만원이들어가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1억2,300만원.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이정원이79명이고,여기지금현재주차장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현재주차장은저희가어린이집에서임대료를내고서사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차장이전혀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없는상황이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사용하는임대료내는주차장을매입하겠다는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없으면당연히필요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11쪽,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에서80%가감액이됐어요,그렇죠? 적게10,20%면괜찮은데예산절감이면모르겠는데80%라고하면어떤예산계상이잘못된거아니에요? 이유가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예산에1,000만원을저희가계상을했는데사실상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은지출하는방법이지체장애인협회에서저희가이업무를위탁하고있는데지체장애인협회에서사실상장애인보장구에대해서수리하고,수리비용을저희한테청구하면지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은저희가1,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저희가지체장애인협회에서실질적으로좀수리비용이많이나올줄알고계상을했는데현재한200여만원만저희가좀못되게지출을했는데800만원을저희가감을합니다. 그래서2016년도에는저희가1,000만원이아닌적은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다른위원님들께서도지난번에말씀을하셨는데본예산하고이렇게감액비용,제3회추경비용으로봐서최종경정비용이본예산보다많이줄어든게있으면저희들은삭감합니다,그런부분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상하실때그런부분좀다음에라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분도마찬가지로그런질문을안드리고,명실이월것이죠?304쪽에양근리공동묘지이전사업이왜그렇게지연되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이전사업은지금읍·면에있는공동묘지하고여기덕평리쪽에있는공동묘지되어있는무연고묘를사실상이전하는사업이되어있었는데이것이사실상실질적으로이전사업을도시과하고같이연계해서사업제안자가있어서저희가굉장히예산도편성하고했는데그사업제안이도시과에들어왔던사업계획이그게아마철회가돼서저희가조금좀지연이된것으로사유가그렇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전사업은어쨌든추진은계속하실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2016년도에도자체적으로저희가읍·면에있는공설공동묘지하고이지금덕평리쪽에가는인터체인지옆에있는공동묘지사업이전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을해서군시설,공유지를효과적으로이전하기위해서이예산은이월을시키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사업자들이설명도하고했었는데이제도시과부분하고같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사업자가포기함으로해서이렇게지연이됐다는말씀이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같이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정말우리군유지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께서부재중이시므로문화복지국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한명현입니다. 담당과장께서공무연수중에있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서45쪽입니다. 행복돌봄과의총예산은159억8,600만원중에이번에삭감을12억2,200만원을실시합니다. 그내역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드림스타트보조사업에1,700만원의국비사업이지원이됐습니다. 이부분반영을했고요. 생계급여보조사업이국·도비변경내시이거는대상자가조정됨으로써9억2,2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주거보조사업비도같은내용으로인해서3억5,3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장이부재중이시므로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입니다. 예산서에의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총예산은23억8,5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기정예산이23억7,480만원대비1,07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집행잔액부족액을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군비870만원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금번주요내용은일반사무관리비집행잔액해서1,097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세수증대우수부서시상금을1,150만원을세외수입징수우수연찬회경비로목만변경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금번제3회추경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550억6,700만원중에서3억3,200만원이감액된547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력운용비와관련된인건비와청사관련사업예산에집행잔액을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제3회추경예산액은59억5,665만6,000원입니다. 1,584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학점은행제강사수당3,840만원,평생학습실무협의회워크숍300만원,주민자치센터우수동아리경연대회전국대회대회참가비900만원입니다. 이상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여기예산하고는상관없는데한60억쓰네요?1년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큰돈쓰시고계신데우리군민회관에공연장의그피아노가20년됐어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낡아서소리가음이좀안맞고이런경우도있어서그피아노를다시놓아야겠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한20년됐기때문에저희들도하고이렇게했는데다음추경예산때에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피아노조율을해도좀소리가자꾸틀리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음악인들이많으신데그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께서신경쫌써주시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피아노말고합창단들이이번에도발표를하다보니까합창을하게되면울림대가좀뒤에있어야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부분도60억씩이렇게돈쓰시는데몇백안되는건데,얼마안되는건데그울림대도좀해주셔야되겠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또합창대회할때그받침대가너무무거워서이동이안되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우리여성분들이드는것도어렵기때문에그런부분,플라스틱으로된거딱층계식으로되는것우리과장님이다해주실용의가있으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경량재질로다가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예산을효율적으로잘하고계시니까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관련해서저희과는당초예산보다16억2,600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 그래서총295억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3쪽입니다. 먼저옥천도시계획도로중3-1호선지금진행중에있는데조정교부금교부된성립전예산5억을반영했습니다. 두번째로지금양평시내공사하고있는기상대방향포함해서도로노선에군비매칭안된잔액3억7,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운심리소재지의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사항에대해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붕색채계획수립용역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양서골용진에서부용리까지가정상촌까지도로개설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보상중인데지특회계에서국비가추가로내려와서매칭해서1억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지특회계5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54쪽에양평군농·어촌지붕색채계획수립용역,이거는어떤데어떤색채를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농촌을다니시다보시면구건물에색깔이이제그주변색깔하고안어울리게빨갛고뭐이렇게색깔별로혼잡하게되어있어가지고요,저희가색채용역을한2,000만원들여서해서계절변화라든지사계절의주변하고어울리는색채가이드라인을좀만들어서배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게되면나중에인허가때강제력보다는권고를해서색깔을기왕같은값이면주변하고색깔조화가되도록해서전체적인농촌경관을개선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집들은아주낡은집들입니까?어떤집들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되어있는집들은좀낡은것도있고요,최근에지은것도있는데색깔자체가건축주가임의로선정해서쓰기때문에그색깔에대한어떤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붕이라고하는게기와집이있고,콘크리트집이있고,지붕이없는거있고새로짓는전원주택들은해당이안될겁니다. 아주예쁘게잘짓고있으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구주택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구주택에도슬라브주택은지금철거하는중이고,그러면지금이거색채계획,괜히낭비아닙니까? 꼭주인들이필요하지않는데이돈쓸필요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경관분석을해보면요,위원님맨날말씀하시는옥외광고물부분하고,그다음에이제색채에대한기존취락에대한색채에대한부분이좀...쉽게말해점수가좀안나옵니다,열악한색채였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열악한색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부분에대한거를간판이야어차피지금경관쪽에서다루고있으니까가이드라인을만들면되고요. 색채에대한거는좀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지금계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지혜로움이필요합니다. 그리고55쪽에보면골용진에서이양수리부용리가는길이지금길이많이이쪽으로되어있는데어느쪽부분하신다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수1리골용진이라고동네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2리,잘압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서지금부용리쪽으로그러니까팔당공원묘지가는그쪽으로길을직선으로내는겁니다. 그래서그쪽으로내게되면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비로국비를90%확보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한15억정도투자를했습니다. 그래서보상을한80%정도진행을했고요,내년도에도국비가한4억1,200만원정도가시달이됩니다. 그래서계속사업으로이거는지금진행을해서사업비가많이부족하지만개설이되면효과로는지금서종쪽에서오는차들이양수역쪽으로진입하기위해서아시는것처럼시가지하고양서체육공원을경유해야되는데이게뚫리면아마양서쪽의차량은이제그쪽개설된도로로해서바로역으로진입할수있는북측쪽으로해서그렇게될거고,또양서시가지정체분산효과도상당히있을것같습니다. 사업비는많이들지만국비를90%지원을해주기때문에연차적으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골용진의지금용한마리,용이있지않습니까?용?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들어오는입구가거기부터넓혀지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용로쪽에는교량을설치해야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용이있는들어가는입구쪽에그양수역대로변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로로이렇게들어가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마을회관지나서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앞에길도넓혀지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는벌써넓혔고요.
송만기위원
거기는그대로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는넓힌데부터체육시설해놓은데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에서부터그골짜기사이로부용쪽으로넘어가는도로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제가또이장원가든쪽에서장원가든있는쪽에서이쪽으로안쪽으로들어와서거기서건너편에학교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마을주민들은그쪽에다리가있으면굉장히편할거라고이야기를하는데일반다리가아니라거의관광지가될거기때문에정말예쁜,동화속에나나오는예쁜다리를하나,차가다니는다리가아니라사람이걸어다니는예쁜다리하나놓으면관광지로서도효과도있고그주민들도편하고이런데저한테그런주문을참많이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개인적으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인도교가됐든,차가같이다닐수있는다리가됐든...
송만기위원
인도교,인도교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교량이필요하다고저도느끼고있습니다. 단지이제위원님아시는것처럼양수리에하천법상의제한이분명히있고,또사업비가그게이제교량자체가설치를하려면아마100억이상들어갈겁니다,그비용자체가. 그래서저희도지금필요성은느끼고있는데그방안을계속양수리주민들한테그런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저희도. 그래서시기적인문제가있을뿐이지군에서노력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볼때100억이아니더라도그냥인도교로만하면그렇게큰돈안들여도할수있을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용늪이지금국가하천에들어가기때문에요,원주청에하천점용이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런데양수리시가지자체가계획공수위보다낮은지형에있기때문에그래서대안으로부교를하면되지않느냐별이야기다나오는데...
송만기위원
아니,그런거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어쨌거나필요성은저도공감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존예산대비5.65%14억7,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3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협의건수증가에따라운영수당2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4쪽입니다. 2011년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완료에따라집행잔액3,500만원을감액하였고국비감액보조내시에따른문호천재해예방사업비5억원감액과사대강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9억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액대비3억9,488만5,000원이증액된108억1,967만9,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63쪽이되겠습니다. 메르스관련해서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비3,5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이번에편성하게되었고요.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하반기에2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3,000만원을저희가증액편성을했습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에서양평통합정수장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이마지막추경에확정이됨에따라저희가3억7,400만원을신규사업으로책정을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맨아랫부분에메르스관련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여기대상자가어디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요약서에63쪽에있지만은곡수에있는웰팜넷이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곡리?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기에그직원휴게소하고숙소,기숙사를지어주는사업이되겠는데도비3,500만원에자부담을포함을해서약9,000만원정도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9,000만원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63쪽의요약서에양평통합정수장태양광발전소이게지금1kw가340만원이들어가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10kw에3,400만원이들어갑니다,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말씀하시는거죠?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됩니다. 그런데평소여기월전기소모량이얼마씩나왔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통지금현재이렇게100kw짜리를하게되면약한10%정도의전기사용료를절약할수있는그런상황이되고요. 지금현재통합정수장에는저희가2011년도서부터’14년도,’16년도이렇게3회에걸쳐가지고지금현재태양광설치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중에하나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이거지금110kw이거설치해서10%아끼는겁니까? 10%아끼려고이거를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요,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국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렇게해주는데태양광에너지가현재어떤전력을쓰는지모르시겠지만태양광에너지는10%만아껴지는게아닌데... 10%절약되신다고금방말씀을하셔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설치사업을하게되면지금현재내는전기사용료의...
송만기위원
지금얼마나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월사용량이매월한31만9,000kw정도되는데요.
송만기위원
31만9,000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31만9,776kw를사용을하게되는데...
송만기위원
아니,가격이얼마냐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종렬입니다. 지금수도사업소통합정수장에서사용하는전기요금은적게낼때는2,100만원...
송만기위원
한달에?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많이낼때는3,500만원까지지금내는데저희가이거를하게되면1년에한3,500만원정도가절감이돼요. 그래서한10%정도...
송만기위원
1년이면은...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12개월...
송만기위원
12개월이면2억,3억정도들어가는거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2억8,000...한3억가까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3억정도들어가는데이걸설치함으로인해서...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한3,000만원정도,10%정도...
송만기위원
10%정도그것밖에절약이안돼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그런데이제이거는시범사업이나지역지원사업이라고해서에너지공단에서이제추진하는거라서저희가추가로만든게이정도를추진을하게되면단순하게절감뿐이아니고비상시라든가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어떤보급효과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설치를계속하는데국비50%에지방비50%그렇게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번에추가적으로저희가신청이돼서공모가됐어요. 그래가지고추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기존은일반전기를쓰고있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일반전기를지금쓰고있고요,산업용고압으로쓰고있고. 2011년도에저희가110kw,2014년도에108kw,그리고저희가2015년도추가분으로해서2016년도에110kw를해서한300kw를지금설치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200kw는설치가되어있어요.
송만기위원
300kw면이제110kw에3억4,000만원정도드는거고요. 앞으로이제10억정도들어간다는이야기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죠,내년에3억7,000만원만더추가하면300kw되는거죠. 200kw정도는지금설치가끝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이제발생되는게300kw면충분히다사용이되는거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그렇지는않아요,300kw정도되면은...
송만기위원
다못써요?그거가지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용량이저희가1,250kw계약전력이기때문에거기는전기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부분이에요. 취수,정수,여과이런게다거의그기계나펌프나이런게다그전기로지금사용이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정리를하면3억정도현재들어가는겁니다,그렇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이제다했을경우에...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그러니까올해만3억7,000만원이들어가는거고,그전에는지금들어간게한7억정도되죠.
송만기위원
예,7억정도해서이제10%정도아껴지는거예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7,000만원정도.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도이제우리가지원을받으니까그돈하고해서만들어지는거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50대50으로...
송만기위원
득은되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득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제2회추경때우리양동산업단지입지타당성검토용역있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시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역을주셨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사업은저희가이제용역을추진을하려고진행중에지금현재그쪽독일타운이나아니면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로도시과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절감차원에서그쪽에서진행된상황을같이봐가지고이렇게용역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저희들이미처검토를못했는데제가보기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아직용역안주셨으면좀기다려봤다가하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이사실쉽지않은거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독일타운도지금사실미정된상태고이렇기때문에완전히된다음에해도늦지않아요. 그러니까이부분괜히용역사업해가지고1억예산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명시이월조서에서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또질의를하셨지만지금그양동산업단지요. 독일타운하고겹쳐가지고지금송요찬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중복이되는것같지만은이것이독일타운이내년3월경에착공예정으로있거든요. 그러면지금준공시기는내년10월로보고있는거예요?용역준공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용역준공은내년도에지금진행사항을보고요. 그외에도지금한살림이라고해서그구례에있는자연드림이거하고같이연관을하기위해서저희가석곡리쪽에의병...군유지그쪽에다가현장을한번보고왔는데요. 이런저런모든걸갖다가동양평IC와관련해서저희가한번검토를해가지고저희가입지가된다할지라도도시과에서모든게지금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산업단지하나만갖고검토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그것과같이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련부서하고수시로협의를하셔가지고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이런데도진행사항을가끔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친환경농업과당초예산은301억5,800만원인데제3회추경에42억2,5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총예산액이343억8,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주요사업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68쪽입니다. 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으로양평공사에지원하기위해서4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이동식농산물직판장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7,200만원을증액하여1억5,6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했고요.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을위해서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구제역및AI방역보조사업으로다가국비사업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을40억4,600만원을요청을하셨는데그간에우리현재금액이어느정도됐었어요?수매금액이보통?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그러니까전년도에는40억이소요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저희가2,467톤을수매해서가마수로는6만1,684가마에43억원을저희가수매자금으로현재사용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수매자금은여태껏농협에서3%짜리대출을받아서하신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재작년부터3년전부터농협과협약을해서양평농협하고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40억원을협약을해서현물담보로해서협약을해서40억원을대출을받아서지난달말에상환을다쌀이다판매가됐기때문에상환을했고요. 금년도수매자금도약정을해서43억원을일단대출을받아서농가한테일단수매비용을다지급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금번에40억4,600만원을계상을한것은앞으로친환경벼에안정적으로매년수매하기위해서양평공사에수매자금을지원을해서별도계정관리를하면서타용도로사용하지않고매년인증벼수매자금용도로만사용하기위해서이번에40억4,6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이익금이어느정도나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판매이익금은제가아직정확히집계가안나와서뽑아보지못했습니다. 아직12월말에나돼야지구곡이다나가기때문에지금한180톤남아있거든요. 그래서그때돼봐야지정확한추계가나올것으로판단됩니다. 그때나오면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벼팔아서남긴남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금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남는데잘아시다시피양평농협에주는이자가1억원이넘다보니까는그비용을제하고나면사실상크게남지는않는,그래서농업인들한테어떤공익적기능에서농가가생산한인증벼를판매대행해주는이런차원이더강하다고볼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난번에도정시설도설치를했잖아요. 그러면더남을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작년...
요찬
송요찬위원
창고도하고,도정시설도다설치를했기때문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민간업체에서도정을해오면서이렇게부대비용도나가고또거기에부대산물등겨나왕겨같은게이제이번에는저희공사에서그런것까지판매를하다보니까이익구조는전년도보다약간좀개선이되지않았나이렇게봅니다. 그래서앞으로결산을봐서전년도판매대금에대해서수입과지출에대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지금43억을대출받아서했는데다지급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또받으시려고해요?내년에해도늦지않잖아요,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작년같은경우에3%약정을했기때문에1억2,000만원이이자로나가고하다보니까어떤공사차원에서매년대출을받아서하다보니까매년이익구조가안좋고이래가지고일단우리가수매자금40억원을40억4,6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양평농협에서대출받은거를갚고자주적으로판매기능을확대한다면이익구조는좀높아지리라판단이돼서금번에계상하게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번40억4,600만원을지방공사에출연을하게되면그걸로대출금을갚는다는말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이번에대출받은거43억원에대해서상환을해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환을하신다는이야기예요,12월달안에?하면바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월이되든,1월이되든저희가지출을하면상환이이루어져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영동축협건에대해서는그부분은어차피연체건이생기는데그부분을왜아예신청을안하셨어요?빨리갚는것이낫잖아요,어차피결정이난것이기때문에. 물론이제사장님이나쫓아다니시면서최대한줄여보려고노력은하지만그래도어차피갚아야할거면지금25억인가공탁걸어놓은것이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찾아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그것은결론이안났는데요.먼저저희김영식사장님께서도의회에보고드렸다시피원금과이자부분이지금분리를해서협상을하고있기때문에협상이타결되면아마이제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탁부분과추가적으로확보해서원금부분이런것이해결이되어야되는데현재까지협상이완료가안되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게1억2,000만원이문제가아니라1억2,000만원3%짜리이자가문제가아니라그이자가더크잖아요. 그러면차라리이것을가지고그것을갚는것이낫죠,지난번에25억하고이거하고하면뭐얼마더갚아버리는것이낫지어차피터진건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그저희가이번에계상한이비용은어떤타용도로사용하는것은저희가용납을안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용납을안하는것이아니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우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과장님제말씀들어보세요. 용납을안하는것이아니라어쨌든지금손익을따져서지금이거대출을받으시려고하는거아니에요?1억2,000만원이라는돈때문에엄연히따지면3%이자때문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그렇고요. 지금수매자금이없다보니까매년수매때가되면10월달이되면공사에서자금확보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농협에서사실상대출이그현물담보대출이불가한입장인데저희가이해와설득으로다가농협장을설득해가지고간신히한3년째하고있는데이런어려움을덜기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말씀하신거보면또이거쓴다는이야기야. 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거보면다른용도로쓰신다는이야기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비용은다른용도로쓸계획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이야기는차라리그이자내느니그연체발생하는거영동축협은행건에대해서그거갚는것이낫지굳이이걸갚냐이거죠,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아직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협의가이자부분,연체이자부분과법정이자부분그다음에원금부분이협의가되는대로그때협의가완료되었을때방향을모색해야...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그러다가맞은거아니에요,그러다가. 사실상그렇죠?물론노력하시다가그렇게맞은건데저는어차피한번경험을했으니까빨리갚는게낫겠다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계획은없으시다는이야기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상환계획에대해서검토는아직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큰게그건데어떻게이것을하고있어요,글쎄. 그리고친환경농법지원왕우렁이,미생물제제요. 지금왕우렁이가사실친환경농업에는좋을지몰라도우리지금기후변화로인해서외래종이잖아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계100대침입종으로지정되어있대요이게,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대책이있어요,혹시? 이게우리하천이라든가이런데퍼지게되면이게걷잡을수없이퍼지게되는데지금우리지역에배스라든가남생이라든가이런것이퍼져서사실환경도파괴되고있잖아요. 이런부분도내년에는계획을세우셔야돼요. 무조건이제는농촌에,농민들한테지급할것이아니라이러한부분까지조사를하셔가지고내년서부터라도조사를하셔가지고아우리지역은이제는이것으로는안되겠다다른어떤유기농법을써야되겠다,이런부분도하셔서지원방법을어떻게바꿔보셔야될것같아요. 이게결국에는우리한테다돌아오는거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이해는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외래어종왕우렁이가생태계에교란을염려하시는학계에의견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아직까지저희양평에서는동절기에한계온도가영하10도이하로내려가는기일이15일이상이되기때문에특별한여건이아닌다음에는다동사가되는것으로나와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여건이라고하면지하에온도가높은데이런데에서식할수있는여건은없지않아있을수있습니다마는그렇지않고는다동절기에영하에기온에서는다전멸이된다고...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이제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했는데,그게꼭변종이생겨요. 적응하는놈들이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이제걷잡을수없이우리환경은파괴되고또그러한부분이생겨요. 그러니까내년서부터라도작은예산을들여서라도용역을세우든지해서그러한부분도조사를하세요. 무조건적으로왕우렁이친환경농업특구라고해서지원해드릴것이아니라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의견인데지금특별한왕우렁이농법외에보급되어있고보편화되어있는유기농법이개발된것이많지가않아가지고요. 하지만위원님지적하신것을저희가다시한번재검토를해서방향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그리고아까지금말씀드린부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그용처를한번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65쪽에보면물론이제애쓰시고고생하셔서농정평가포상금으로도비를가져오셨는데이건이제어떤방법으로활용을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금년에농정평가에서31개시군에서우수상을받아서포상금으로받아온것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직원들과협의해서직원들사기진작이나이런방법으로다가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아직사용방법에대해서는확정된것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워크샵이나선진지견학이나뭐그런쪽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써도됩니다.
이종화위원
169쪽에그가축분뇨처리시설맨아랫부분이요. 그래서이거이제여기보면3개소라고되어있는데요약집에는,대상자는선정이되었습니까? 대상자는어떤식으로선정을해서지원을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예,저기...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이종화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분뇨처리에필요한앞롤차량하고지게차하고탱크로리를양평축협하고농가에이렇게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게차같은거는농가가되겠고요. 앞롤차나탱크로리같은것은축협에축분비료처리장비로다가지원해줄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개소라고했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
이종화위원
내년도예산에보니까지게차한대가있던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내년에도있고요. 이것은저희도에서이렇게조금더예산을나중에줘서추가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아래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용역5개소이것도어떤식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축산농가에서분뇨처리할때스키로더라는장비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농가한테지원해줄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대상자가어떻게선정을하고한우인지육우인지양돈인지혹시대상자가뭐어떤계획이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것은저희가당초에축산농가한테신청을받았는데부족한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신청량을다지원해주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도에다가이야기를해서누락된사람들기존에나간사람들이외에누락된사람들을추가적으로더해주기위해서확보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떤농가냐이거죠.한우냐육우냐양돈이냐양계냐어느쪽으로...축산도축산농가인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종은구분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축종구분은없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렇게대상자같은건또할때에우리그관내에축산업을하시는분들이한우,육우,양계또양돈뭐이런분들이어려움이특히이분뇨처리시설이니까처리장비이니까이육우나양계양돈이런데에는사실그애를많이먹고있고민원도많이제기되고그렇게해서이제그분들도서로이렇게협회있으면대표자들끼리도또이렇게친환경농업과또는축협하고도이렇게간담회를해서적정하게이런것이말이나오지않도록선정되고지원이되었으면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그요약서68쪽에보면이동식농산물직판장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좀설명좀해주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경기도에서하반기에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하는사항인데요. 농산물이동판매장인데컨테이너식으로해가지고한동당이렇게만들은것이거든요. 1,500만원정도로했는데저희가그체험마을이나뭐이런데다가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업비를확보한것인데요. 아직설계는완전히나오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상자를선정을하고그대상지까지해당농가의대상지까지면밀히지금오늘공문을시행을했는데대상지를신청자에의한대상지,그렇게해가지고대상지와대상자를선정을해서사고이월을시켜서내년에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상지라는것은장사하는장소를이야기하는것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그러니까도로법에뭐위배가안된다든지건축법이나뭐이런데위배가안되는장소를선정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이게이동식농산물직판장이라는것이이게그러면어떤농민들한테어떤이득이될까요?농민들한테?
체험마을이나뭐이런데서는지금그수용객이왔다갈때그냥좌판을천막이나이런데서놓고하는데이것을깨끗하게진열장을만들어서이렇게해가지고관광객이오고그렇지않으면관광객이빈번한데는이것을놓고상시판매내지는수시로판매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8개소라는것은18대를만든다는것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8동을저희가배정을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18동이면차도18대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차량은아니고요,컨테이너..
송만기위원
컨테이너만이거놓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놓고서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한부분은하지않을거고요. 그런데여기68페이지요약책에보면지금그송만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굳이컨테이너이동식아니래도얼마든지그가락동시장에서매일같이차가와서이농산물을싣고가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다고해가지고컨테이너박스에다가농산물을판다고해가지고더받을수있는그런것도아닌것같은데더받을수있다고생각하세요?저는별차이없다고생각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건그런차원에서하는게아니고요. 저희지역에그세미원이나용문산이나체험마을이나뭐이런데관광객이상당히빈번히많이찾아오고있습니다. 수백만에서수십만까지오는데그러한관광지나체험마을에관광객이많이오는데다가놓고그지역특산물을사가게하는방식입니다. 지금옥천같은경우에는냉면집앞에다가천막을세개이렇게쳐놓고농가가자율적으로토요일이나일요일날나와서판매하고있는데그러한위치즉그러한데다가깨끗하게정비된판매소를만들어주고농가들이자율적으로거기와서판매할수있도록하는장을마련해주는시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농가들입장에서는수익성이더있어야컨테이너박스에다가내놓는것이더수익이된다면직거래를하고수익이안맞으면직거래를안할거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농사를많이짓는사람들이오히려이런것은더불편해하더라는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이것은소규모로짓는사람들이즉시즉시그때그때필요한계절적으로나오는물품이다다르거든요. 그럴때필요한농가가와서판매하게하는방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소규모로텃밭이나이런데서농사를지어가지고다먹을수없는부분,이런부분들할수있는사람들이한다고생각을하고요. 여기그구제역AI방역은미리해서농민들에게직접나누어주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100만원짜리말씀하시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신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금년도1월에작년도12월에저희가AI하고구제역발생에대해서예비비를신청을해서승인을받아서썼습니다. 예비비가1억8,000만원을저희가썼는데그추가적으로도에다가건의를하고정부에다가건의를해서그비용을이제보전받아가지고저희가예비비승인을대체하고기사용했던예비비대신이것을사용을하고예비비는반납하는이렇게하려고받아온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예산을,제3회추경예산을짤때전반적으로는이예산을갖다가군수님이나부군수님관련국장님들하고협의를하면서올립니까,아니면과장님개인적으로올립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중요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다국장님이상다결재로보고를드리고..
박현일위원
이아까40억에대해서는다협의를적어도군수님이하적어도그국장님,부군수님정도는다알고있다이거죠?이거협의해서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40억을올렸다이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집행부전체군수님이하모든분들이몰염치,파렴치한입니다. 이거있을수가,의회경시가아니라있을수가없는예산이올라왔어요,이게. 제3회추경이이게제3회추경이라는것이지금까지단한마디도안했습니다. 이앞에소수의명시이월,사고이월할것없이착공조차도않고,그야말로이런추계를엉터리로해서그야말로직무유기인가착공도않고그런예산앞전에수두룩히있어도한마디안했어요,이거이야기하려고. 그런예산도엉터리추계해서의원들제1,2차추경본예산다통과시켰더니명시이월시켜놓고뭐가도래가안되고뭐가협의가안되고그런난맥상을보이면서도이게그렇습니다. 올5월달에저희들한테이거받아갔죠,예를들자면. 올해가출자·출연금만20억받아갔죠,당초예산에?그리고그뒤에또하나현물뭐제2회추경해서6억2,600만원또받아갔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감자수매자금용도로만저희가해준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출연·출자만이26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그뒤에올해또돌려막기40억했죠,지난9월달에. 마늘장사합니까,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출연금이아니고요. 농산물수매자금용도로다가보증채무를한거죠.
박현일위원
보증채무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출연금으로다가들어가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출연금은26억2,600만원이고돌려막기로보증채무는40억을한번해드렸습니다,지금. 그런데보증을갖다가40억인데52억을했죠,130%니까. 그리고11월11일날,11월달에저희가40억친환경유통자금도40억인데52억또보증저희들이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기당초에받은것을갖다가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그NH농협에기간연장으로다가한거지,금번에새로추가로사용한비용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구조가악순환되다보니까제가이렇게다이야기합니다. 당초에아까11월11일날받은것도42억,52억보증채무한것도당초에는어떻게든이것을빨리변환시켜서갚겠습니다,다음에조례하기까지는저희들이어떤대안을내놓겠습니다그러니까저희의원들은항상청사진을제시해라그도저도아니면뭐부지매각을해버려라. 그뿐만아니지않습니까?올해세상에저희들이출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해서또22억1,300만원현물출자도했지않습니까? 그야말로7월,올7월달이현물출자를22억아까출연26억2,600만원주고,현찰로또공장건물네동다해서22억1,300만원또주고,작년딱이맘때작년이맘때뭐랬습니까? 농발기금47억6,300만원탕감을해줬지않습니까?그러면제말은그럽니다. 결론은이제인정하고들어가자는것입니다,인정. 이것은어떤빼도박도어떤농민들에대한어떤우리가그합리화를하고주장을하고농민들을앞세워도이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내년도올2015년저한테자료가자체에752억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16.7%,29.7%에서16.7%까지몇년만에떨어졌습니까?이자주재원이. 내년자주재원도여기보면8백몇십만원입니다. 제가말하는것은과연이지방공사에대한부분을대수술,올연말까지지방공사에대해서전반적으로그동안용역준거있지않습니까?우리군에있는48개에대한전반적인시설관리공단을만들겠다,구조조정을하겠다그리고또올연말까지작년에군정질문할때올연말까지자료를제출하겠다,오늘까지저한테어떤내용도없습니다. 예를든다면,흑자가나는용문산오커빌리지,청운골생태마을재계약끝나면바로우리군에서직영한다,이렇게보고를했어요,저한테. 그런데그런것들을어떤자구노력도없이이추경에본예산도아니고내년에어떤상황도아니고속된말로안전빵으로내년에가자는소리아니에요,40억미리확보해놓고,그거죠? 이런부분에대해서진짜지금은이언발에오줌누기가아니라우리군민들은근원적인처방을원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친환경수매는어떻게보면우리관내에농가에그렇지않으면관내농업에벼값의하락을막는가격지지대역할을할수있는이러한역할이되고요. 또한금년에도각농협에서일반벼를갖다가3,000원씩하향조정을했는데우리지방공사,우리양평공사가수매가격을전년도와같이동결함으로써추가적으로하락하는그런벼값삭감요인을저희지방공사에서막았다고봅니다. 그러면서경기도나타도의친환경인증벼나이런것에대해서대표가격을지금양평공사가하고있다,그럼으로써저희친환경농가는양평지방공사로인해서안전하게벼를수매할수있고그만큼우리양평공사가친환경농산물의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안정적으로계속해서수매를하기위해서는이비용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농민들위한것들은군민들이어떤조치를취해도당연하죠. 딱하나우리범위를넘어섰다는것만이야기하겠습니다. 한중FTA를체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후보로있을때대문짝만하게양평에도21만원씩당선만되면올리겠다. 지금양평군쌀값은지지대가돼서아마친환경쌀은20,한22만원,23만원될걸요? 그러나실제지금현재쌀값은한15만원에서16만원사이일겁니다. 그러면양평쌀이적어도그만큼가격을높이줘서지지대역할을하고있다는주장이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거를저희양평공사의학교급식단가로했을때저희80kg에한25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런데현재부의장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일반시중쌀값은80kg가15만5,000원에평균가격을형성하고있습니다. 그렇게봤을때는우리농가에서한가마당9만5,000원대의가격을추가로받으면서그만큼의소득이보전됐다고저는판단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예,결론나왔습니다,이제. 그게결론이에요,제가생각하는결론. 양평농민들은그야말로대한민국에서265개지자체에서최고등급과노력을기울이나안기울이나여주같이단계별로수매를한다든가좋은쌀받으면25만원받지만나쁜쌀생산하면그야말로15만원,13만원해도팔데도없고또이번에데모할때경상남도에서만차가2만5,000명이그야말로올라왔어요. 그절박한경상남도에서올라올때진짜얼마나절박합니까?쌀이안팔리고저가니까. 우리양평농민들은참그와중에서도어떤동요없이잘지냈어요. 그러면적어도아까쌀값에서9만5,000원더받는다는것은이것은프로테이지를떠나서이건가히진짜혁명,폭발적인것입니다. 이한가마를9만5,000원을더준다는것은우리양평나머지농민들한테농민들이그야말로큰절해야될상황입니다. 이런부분들을이제는국가가한중FTA체결이되면서거금이나기업인들이돈을내고그것을갖다가적립을하고,농민들한테환원시킨다,농민들이35%이상타격을받습니다. 그러면국가가아까말한대로35%책임지고,양평농협이아까이잣돈1억을먹을게아니라아까우리가내는40억을출연을농협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나머지는농민들도아까9만원을더얻는것보다는이제어쩔수없습니다. 고통분담을조금해서한4만원정도이익보는선에서이협의국가,농협,농민이책임지고그나머지는우리는기술지도라든가농민활성화라든가판로개척이라든가이런부분에노선을이제바꾸자는소리예요,정책적인노선을. 동의하십니까?혹시,제말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제안하신사항은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질의하려다놓쳤는데요,우리공사168쪽에공사·공단자본전출금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CI변경지원사업1억3,500만원,설명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사항은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12월1일개정공포됐습니다. 그러면서양평지방공사에서양평공사로법인이변경됐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따른그어떤CI,현재양평공사는CI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CI가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고,마크뭐이런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로고,마크이야기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게없어서그런것도개발이되고기존에사용하던양평공사라는모든차량이나청사내의간판,각종외부에나가있는양평공사의기물이런데에양평지방공사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이런거를CI개발과이런거를변경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법인이바뀌다보니까양평공사로바뀌다보니까는이제는양평공사의CI도있어야되고,또기존에법인이양평지방공사에서양평공사로바뀌다보니까그런거에따른수정하는간판이나이런거를수정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이렇게지금박스라든가남아있는부분,많을거아니에요,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시급한건아닐것같은데이거,이부분도마찬가지로. 지방공사,지금우리도변경을해놓고도지방공사,지방공사하잖아요,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이제숙달이안돼서그런데요,어떤법인이명칭이바뀌었으니까바뀐명칭을바꿔줘서그게대외적으로다가그명칭을씀으로써홍보효과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이렇게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최소한의비용으로다가이런거를개선해나가고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공사경영해가지고남은부분도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을쓰시고해야지이거굳이또1억3,500만원,아까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보증채무까지하면120억이상되는건데이런부분을또들어가냐이거죠. 신규도아니고,사실물론쇄신차원에서어떤필요성도있겠죠. 그렇지만양평지방공사라는건대한민국전체가다아는데요,뭐. 이런부분들신중하게생각해보세요. 아무튼위원님들이랑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올해관내의농협이나정부수매가1등단가가얼마였었어요?벼수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벼수매단가는확정이아직안됐고요. 그래서특등급같은경우에는5만3,000원의우선지급금을주고요.
이종식위원장
추후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월에국회에서정부수매단가공공비축미정부수매단가가확정이되면차액은나중에1월달에...
이종식위원장
관내농협에서최고단가를주는농협이어디였었어요?농협수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서농협의밀키퀸쌀이있거든요. 그게최고단가를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얼마나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저희보다거기는가마수로는1,500가마인가이정도되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아니,가마수를이야기하는게아니라40kg한가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8만5,000원씩을줬었습니다,작년까지.
이종식위원장
그런특별한품종외에청운이든용문이든지평이든개군농협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는6만3,000원쯤이었었고요. 올해는5만8,000원대로다가...
이종식위원장
5만8,000원대하고,우리공사에서수매하는것은유기농이7만6,000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이7만6,000원이고요.
이종식위원장
예,7만6,000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무기농은6만9,000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6만9,000원. 예,그렇게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이제과장님께서먼저도이거를설명을주실때작년도수매가협의위원회에서동결된금액이라고그러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좀차이가많이나죠,이게? 지금우리관내에있는일반벼수매하고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차이가많이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1만5,000원단가라든가,이게지금우리지방공사쌀값을농가들을보호하는차원도있지만실질적으로한가마당25만원씩이학교급식들어간다고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중요한게아니라수매를하는데지금와서40억이넘게들어가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도생각을해서실질적으로일반벼라든가유기농이나무농약의가격차를어느정도둬야지이렇게세게놔두면점점앞으로어떻게하려고그래요?대책이있어요,그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것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 그러니까시장논리에의해서수매가가형성되는게맞다고봅니다,저도. 그런데현재저희지역에소규모농가들의이런거를...
이종식위원장
산물벼로들어오는거있죠?산물벼로받으신거잖아요,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산물벼로다가60%를받았고요.
이종식위원장
60%를받는데그럼산물벼로받을때전부이게공사에서받는거는등급이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그조선기라는기계에들어가서이물질을다걸러내고자동으로다계측이되고검사원들이1차검사를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부수매처럼1등급,2등급,특등급이렇게구분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그냥유기농하면무조건우리가지금주는게7만6,000원을주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저기...
이종식위원장
아니,벼가죽을수도있고잘안될수도있는데등급이없이차별을안한다면무조건유기농이라고해서똑같은등급을준다,이건형평성에맞지않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개선의여지는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일반벼도수매를할때검사원들이나와서1등,2등,특등차등을두는데무조건유기농이라고해서다똑같은가격을준다는거는말이안돼지. 벼를잘못농사를지으면죽일수도있고쭉정이가많을수도있고싸래기가많이나올수도있고그런건데,그런부분도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어요,이게. 그래야농사도잘짓고쌀도양질의좋은쌀을생산할거아니에요. 무조건유기농아무렇게나줘도특등주는데똑같은가격주는데이건안맞다는이야기죠. 그리고앞서서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양평지방공사에서새롭게양평공사로다가CI변경하는데들어가는예산이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우리가맨처음에우리지방공사전에물맑은유통사업단이었었죠?그전에뭐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환경농업21에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게다헷갈리는거예요. 그냥그대로지방공사로가도되는거예요. 지방공사가뭐이게차이점이뭐가있어요? 탈바꿈하고,이름바꾼다고뭐가변화되는게있어요? 1억3,000만원씩돈이없어서쩔쩔매면서지방공사에서양평지방공사,양평공사,1억3,000만원씩들여가지고이름바꿔요?이름집에가서이름보고바꾼거예요,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름은...
이종식위원장
개명도좋지만내실이중요하다는뜻이에요,제이야기는... 이런데다돈들일필요없이좀더이렇게짜임새있게하려고하는모습을좀보여달라는뜻이에요,예? 난도저히이해가안가요,이게.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요약서73쪽입니다. 쉬자파크개장식행사비로예산편성한2,000만원은임시개장으로인하여감액하는사항이며산림교육센터교육교재및교구구입비2,000만원과워크숍강사수당2,880만원에대하여교육센터개장이지연되어감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73쪽에쉬자파크개장식행사가내년언제쯤예상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내년가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가을이요?왜이렇게늦어집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내년도에이제산림치유의숲조성사업이시작되고요,그다음에오토캠핑장사업이또...
송만기위원
오토캠핑장이거기만들어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어떻게오토캠핑장이어떻게차가어디로들어가서어떻게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야생화단지그옆쪽에이제그...
송만기위원
넘어가서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그쉬자파크내에..
송만기위원
주차장에서어느쪽으로가는것입니까?위치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관제센터뒤쪽부터시작해서야생화단지쪽,동물농장뒤쪽그야산쪽으로...
송만기위원
차가몇대나갈수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오토캠핑장에몇대나들어갈수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30대..
송만기위원
30대정도들어갑니까?지금그러면내년개장식이이제늦어지는데어쨌든내년에가을에시작이되면그때부터입장료받는것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정식개장하면서입장료는받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상을하고있어요?
이종식위원장
송위원님그감액된예산에대해서예산만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제이입장이개장식에서2,000만원에서이게지금없어져가지고.. 내년에하게되면그때예산은얼마나어떻게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때는이제본예산은안세우고추경에세울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3페이지요. 요약집에그산림센터지금숲을그러니까는숙박동있잖아요,지금숙박동이몇동이죠?지금현재?숙박할수있는동.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초가원이세동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동가지고지금유지를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저기교육센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숙사예...14실에71명을수용할수있는공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이게민간위탁을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의회동의안이통과가되면저희가절차를밟아서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이제그2,000만원을감액을했는데내년도에다시예산을올리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일단은의회의동의를못받은사항이기때문에일단은본예산에올려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에요즘이제힐링할수있는곳이정말되어야되는데요즘에계속공연을많이한다고그래요. 쉬자는취진데공연을왜이렇게많이하냐,이런말들도있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부분은쉬자파크홍보차원에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구분구분테마가많아야되는데아직테마도지금완성이안되어서개장이늦어지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좀미완성된부분도있고요. 공사를하면서이제개장을한다는것도좀고객들의그런부분에서비스차원에서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말잘라서죄송합니다. 좀빨리빨리진행하려고그래요. 의자라든지이런그숲체험관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나하나철저하게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해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총기정예산352억3,500만원에서29억2,200만원이증액된381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백안-대흥간이10억,삼산-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또터널에가로등유지관리비가6,000만원,터널전기조명시설개선공사가2억4,000만원또시장길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3억,도로설해대책친환경제설제구입비에3,280만원,한발대비관정7개소개발에3억5,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생태허가과제3회추경은산림형질변경복구비환급금5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81쪽에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가이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생태허가과.거기는환경관리과죠.
송만기위원
제가잘못봤나요? 예,취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309억9,200만원보다2억1,500만원을감액한307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는190쪽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비1억원이감액된5억8,800만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9,000만원이증액된1억8,700만원,191쪽에매립장침출수약품구입2,000만원이감액된4,700만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가연성폐기물운반비8,800만원이감액한3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81쪽에쓰레기종량제봉투이렇게만들어지면이만들어진봉투가다팔려나가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얼마의액수가들어오나요?찍히는제작비용이있고팔아서들어온비용이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제작하는데들어간비용은한2억5,000만원들어갔고요. 판매는250만장을판매를해가지고8억정도...
송만기위원
2억5,000만원해가지고8억정도돈이들어왔어요?그러면그돈으로해서남은거해서돈이이제분배가되나요?어떻게되나요?그돈을이제우리군의수입으로잡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우리군의수입으로잡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2억1,300만원이증액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운수업계보조금보조내시가2억1,700만원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주요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85쪽주요사업계획서를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버스,택시,화물그사항에대해서운수업계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유류세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휴먼빌현대아파트앞구간의주차구획선은이것이그계속해서지역의민원이발생했던사항으로써현재도시과에서보차도경계는공사를마무리했고그공사가마무리되면바로저희가주차구획선을정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요약서85쪽에개인택시방범등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개인택시가몇대나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개인택시가205대정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152대정도라고알고있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전체가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가그렇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152대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택시202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152대가맞습니다.
송만기위원
152대가맞죠?그리고이제모범택시가몇대나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한20대정도가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택시는개인택시지,모범택시는없는거죠.
송만기위원
아,개인택시하고이제모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은요.
송만기위원
저것말이에요. 갓등에모범이라고다시던거그것은20대정도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것은경찰서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관리하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오케이,제가드리고싶은질의가뭐냐면한152개있는데한200개정도로준비를하나봐요?이유는뭐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이제기존에달고있던뿔등이많이망가지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자주터지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태양빛에많이있다보면요,플라스틱이기때문에요,소모가많이되는그런편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개인택시방범등교체만한다고그러니까여기모범운전자택시모임이있지않습니까?한20분계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은저희들이봉사도많이하고그러는데오히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기네들은이거안바꿔주냐,이런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이제이게많은것이아니고지금이제3만원에200개가되어서이렇게되는데여기뭐한150개만해주면여기자기들도몇개좀해주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그것은한번들어봐서협의를해서가능성이있으면달아주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같은우리양평군택시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저과장님께서신경을좀써주셔서공평하게해주는것도괜찮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보건소예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보건소총예산은97억5,248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573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서위주로주요사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부족분2억1,2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적,예방적건강관리보조금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0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지원비2,090만원을감액했고,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보조사업비1,249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89쪽에질의할게많은데간략히좀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보조,이부분에서2014년도,2015년도의미숙아들이몇명인지혹시파악해놓은게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014년도,2015년도요?
송만기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환아의료비에서10명으로현재지원되고있는데요,그인원이2014년도도같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미숙아하고이상아,이게다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아는지금갑상선기능저하증이있는애들이고요,아까말씀드린이상아특수조제분유지원자는희귀난치성질환자,그러니까단백질결핍자로크론병이라고그래서요,한명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718명이검사를했었나보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돼서검사해서나오면이게신속히고칠수있는겁니까?이런부분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원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지원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지원을해줍니다.
송만기위원
이파악은어떻게해서하게됩니까? 진료어떻게파악해서진료를해주게되죠? 그사람들이검사를받으러오나요?아니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가교육을하고홍보해서요,검사받으러옵니다.
송만기위원
애많이쓰시는군요. 90쪽보겠습니다. 90쪽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이있는데이저소득층구분은어떻게하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도시생활가정의최하소득40%이렇게잡고있습니다,저소득층을.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요즘젊은이들이사실애기를낳는건데젊은이들이거의부부가같이일하지않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되면저소득층을구분하기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는건강보험료그걸로저희가...
송만기위원
아,거기에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얼마내는것에따라서..
송만기위원
협조가돼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지금체외수정그1년에한4명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성공률은어느정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여기서말하는성공률은보통그보조사업으로되는거는22%되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22%되는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여기서지금감액하는부분은군비로하는거라서금년도두명했는데제로입니다. 성공률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밑에지금바로밑에90페이지지금했던데바로밑에요. 저소득층기저귀그부분을아이들을어떻게선정을하고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까말씀드렸듯이도시생활가정그40%로건강보험료를가지고책정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지금감액이좀됐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감액부분이있다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게지금그보건복지부의7월달에제가와서제2회추경할때이부분이10월달부터이사업을진행하는거예요,그국가저출산관련때문에. 그런데예산부족으로9월달에편성하고나니까9월24일날공문이다시와서감액으로돼서중앙에서단가자체가지원금이감액이됐습니다,기저귀하고조제분유가. 그래서불가피하게감액편성하게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밑에최저생계비100%이하가구영아0에서12개월부모대상기저귀,조제분유이렇게제공한다고그랬는데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은바우처어떤식으로지금주고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바우처로돈을주면요,바우처로돈을내주면그걸가지고행복카드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카드가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카드로구입을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런부분들철저하게자존심상하지않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55억4,600만원에서5,700만원이감액된54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가농촌에듀팜육성사업보조사업비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10월달에도에서추가내시사업으로성립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남경수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5년도환경사업소제3회추경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순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97쪽이되겠습니다. 하수유입에따른하수슬러지발생증가로소각처리비에1억9,793만원을증액하였으며,구둔및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도비추가지원에따른구둔4,857만원,신촌1억8,2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통로사업에2억6,3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사업및정산이완료된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집행잔액반납금2억2,3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도서관201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20억6,327만5,000원에서3,201만7,000원이감액된20억3,12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내용은공공운영비에서1,000만원,공공인재양성반운영에서443만1,000원,작은도서관코라스도입에서1,758만6,000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맨아래작은도서관시스템도입인데당초예산액의거의반을감이돼요,거의1,700만원. 그래서그렇다면이게장비라든지도입을하는데추계를잘못했습니까? 거의반씩이나감이되는데이거왜그렇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잘못추계된거는아니고요. 지금현재작은도서관은책꽂이라는프로그램을쓰고있고요,공공도서관에서는코라스라는프로그램을쓰고있는데내년도부터저희가전체적으로공공도서관6개와작은도서관5개를합쳐서코라스프로그램을도입하면서방호벽이라든가하는데현재책꽂이에있는프로그램을같이연계해서쓰다보니까금액이회사에서전체를바꾸는거로저희가계상을했는데회사도그렇게했는데운영을해서계약을하다보니까현재책꽂이에있는프로그램을일부갖다쓰고또버전이약간낮다보니까금액이약간저희가남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할때예산안잡을때최대한도로좀적정하게해야지예산의효용성이있는건데이게떨어지는반납을하게되면떨어지다보니까예산담당관실도그렇고각주무부서에서도이런예산안을잡을때좀최대한도로반납되지않도록효용성을높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앞으로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읍·면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액기정액204억600만원에서1억900만원이감액된202억9,7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요약서101쪽이되겠습니다. 양평읍양근6리마을도로정비공사에4,000만원을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105쪽입니다. 서종면문호5리마을방송시설설치공사에1,7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109쪽단월면부안1리게이트볼장천막교체공사에1,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113쪽지평면다목적복지회관연회장증축공사에감리용역비1,000만원과트랙터견인형그레이더제설장비구입비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어촌기본색채계획수립용역2,000만원삭감,양평공사CI변경지원사업1억3,500만원삭감,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를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