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1억 4,971만원보다 10억2,327만원이 감소된 71억 2,64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4억4,533만원보다 4,016만원 증액된 4억8,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5)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4억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신영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수당, 영덕주니어 밴드 운영,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등입니다. (p146) 영덕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민선6기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정,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p146) 군정통계연보발간을 위하여 1,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사업체 조사 및 영덕군사회통계조사를 위하여 2,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49)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전년에 비해 3,888만원 증액된 1억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0) 배상금 등은 영덕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50)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작년예산 대비 3.4%인 1,000만원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였고, (p151) 군정시책전략홍보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능․다큐 등 미디어를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를 확대하고자 ‘시책사업 현장특집 기사게재’와 ‘지역특산물홍보 특집방송 제작’에 각각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52)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2,200만원을, 성과계획서 유인비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2,800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재료비 1,597만원,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 등 각종시책개발 예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업입니다. (p152) 규제개혁관리 예산 중 규제개혁업무의 추진 및 규제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당초예산 1,884만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528만원이 감액된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55) 지방채 정기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 9억원과 이자상환 5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예비비는 당초 36억9,953만원으로 일반예비비 21억9,953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589)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06억9,1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억1,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92) 먼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27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내 봄, 여름, 가을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이들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경관초화류 식재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습지부 상부에 관정을 설치하여 사계절 계곡수가 흐르도록 하여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습지부를 자연생태 관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습지부 가뭄대비 관정 설치공사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예술관 내 목공예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목공예 체험과 더불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목공예 체험장 설치공사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공원 내 향기음식체험관을 활용하여 휴식과 동심의 만남, 오락, 체험적 공간을 접목시킨 새로운 관광테마 공간 조성으로 국내 최초․최대 관광형 테마시설 조성으로 새로운 수익성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정크, 트릭아트 박물관 테마 체험공간 조성사업비 7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3) 다음은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 관리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1명의 인건비로 1,506만원, 관리 인부임 2명의 인건비로 2,45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중 객실청소 용역비 2,196만원,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 2,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숲향기마을 진입로 중 일부(14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숙박객들로부터 민원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쾌적하고 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다숲향기마을 진입로 포장에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4)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1억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1,965만원,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6) 다음은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1,447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군민운동장 출입문의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리비로 1,000만원, 그리고 노후 상수관로에 의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로 전체 교체를 위하여 총사업비 6억원중 군비 사정을 감안하여 1차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7) 다음은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다음은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2,486만원과 각종 축구대회 개최 시 선수단 대형버스의 원활한 주차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전용인조구장 조성(지특보조)사업입니다. 영해생활체육공원 배수불량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천연잔디 축구장의 인조잔디축구장 교체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 사업에 이어 2016년도 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군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다음은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전용구장 정비(지특보조) 사업입니다. 영해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등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군비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덕군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 사업에 이어 2016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1)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사용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준공되어 7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 사업입니다.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에 따른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사업입니다.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3,074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청소 용역비로 2,400만원,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로 2,400만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3)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057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생태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시관 내 시설물의 도색, 영상․음향․조명 수리 등 노후시설 보수에 전년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4)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057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내 전기시설, 지열시스템, 태양열 온수기구, 영상․음향․조명 수리 등에 따른 시설비를 전년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07) 다음은 해맞이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해맞이캠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459만원, 해맞이캠핑장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459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 바닥 패널의 노후화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되거나 누전의 위험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객실부터 바닥패널을 교체하기 위하여 객실 바닥 전기패널 교체에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해맞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해맞이공원 및 바람개비공원 일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92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해맞이공원 내 사유지 6필지 13,295㎡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토지임차료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08) 다음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사업입니다. LST전시관 준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기획 영상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09)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시공 중 발생한 LST문산호의 인양․운반․거치 시 안전 시공을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 시설비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의 적기 완공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역사 교육과 더불어 체험시설의 설치로 특색있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양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1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LST문산호에 홍보도안을 설치하고, 장사상륙작전 가곡 제작에 따른 노래비를 건립하여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영덕군 문화융성사업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문화가 숨 쉬는 종합관광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무기계약직 10명 인건비 3억3,024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855만원, 해맞이캠핑장 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855만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7)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4,300만원 보다 1,300만원 감액된 2억3,000만입니다.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부거래 전입금을 2억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p838)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3,000만으로 전년도 2억4,300만원보다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조성 인부임으로 3,49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삼사해상공원 공중화장실 5개소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 공원 산책로 유지보수 1,000만원, 해오름 조형물 바닥타일 유지보수 1,000만원, 공원 주변 보도블럭 유지보수 1,500만원, 공원 내 데크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8억2,111만원 감액된 277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21~424)먼저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중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명목으로 순수 군비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을 2,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로 책정되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예산에는 5,644만원이 편성되어 총 인부임은 군비와 도비를 합쳐 8,324만원입니다. (p422) 물놀이 안전관리본부 설치입니다. 지품면 오천솔밭에 있는 기존의 물놀이 안전관리본부가 협소하고 솔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부설치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24)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내 안전선설치, 홍보현수막, 안내표지판 및 구명함등 설치에 2,397만원(도비 719만원, 군비 1,67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424) 재난안전통신망구축 확산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국 단일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에 7,000만원(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일 무선통신망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 구입에 총 34대(무전기 20대, 스마트폰 7대, 차량용 4대, 고정용 3대)로 비상통화, 그룹통화, 멀티미디어(문자, 사진) 전송 등 재난발생시 활용하게 됩니다. (p432)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예비군자원 육성을 위하여 6,000만원(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군제5312부대(2대대)와 7516부대(3대대)에 각각 4,680만원과 1,3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장비 등 구매에 사용됩니다. (p434)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순찰차량 보급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급사업(1대)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 야간순찰, 청소년선도 등에 활용됩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순찰차량은 3대(남정,축산,영해면대)입니다. (p435)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봉사활동비 지원입니다. 영덕군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봉사활동에 9,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의용소방대원(370여명)이 산불,화재진압 및 각종 훈련, 대민 봉사활동 등으로 연간 수회에 걸쳐 출동하면서 받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427)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은 15년도 3개소(우장골, 수곡, 사암소하천)에서 16년도 6개소(사암, 갈천, 용전, 상직, 가마실, 덕곡소하천) 사업시행으로 26억5,000만원보다 20억3,800만원 증액한 4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 소하천시설 유지ㆍ보수사업은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2차) 예산을 반영하여 12억7,250만원보다 3억3,820만원 증액한 1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5년도 1지구(대탄지구)에서 16년도 2지구(강구4지구, 각리지구)사업 시행으로 44억원보다 9억9,600만원 증액한 5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8)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사업은 취약지구 긴급정비예산으로 3억3,250만원보다 2억8,25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포지역 침수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15년도 1차분, 16년도 2차분 사업시행으로 33억원 보다 4,000만원 증액한 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도로건설사업 전체 세출예산은 24억1,465만원으로 전년대비 6,0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사업 예산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되었고, 세부사업은 화전도로 개선공사외 3건입니다. (p436) 기타도로관리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은 16억9,277만원으로 전년대비 2,9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438) 그 중 사업예산은 15억 5,151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우수기 배수시설 정비사업외 1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토목사업입니다. (p440)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공고건으로 1,980만원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토지이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유지비로 1,596만원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덕곡어린이공원 및 주차장)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사용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법」에 따른 우리군 경관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및 시스템구축 용역비 1억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1)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은 3건 총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우곡도시계획도로(중로2-1)개설에 3,000만원, 화개도시계획도로(중로3-2)개설에 6,000만원, 괴시도시계획도로(중로3-5) 갓길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자체사업)은 1건으로 화개도시계획도로(소로2-3)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부분으로 영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구대교 보수, 보강 사업은, 2014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2015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교량 하부구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교량받침대 교체 등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우리군의 교통중심지인 영덕시외버스 터미널 일원에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병곡면 영리 일원 “삼성전자연수원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MOU계약에 따라 총사업비 40억원중 28억원은 2015년예산에 나머지 금액 12억원을 2016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 40억원은 납입됩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사업입니다. (p443) 취약지개발사업은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 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군자체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의 총예산은 53억160만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7,000만원의 예산은 영덕읍 화개리 배수로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8,000만원의 예산은 장사리 새마을부녀회관리모델링외 7건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4억1,576만원의 예산은 갈천2리 진시골 위험소교량 개체사업 외 140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p809~810)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로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815~817) 세입은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택지 관리 인부임 등으로 2,000만원, 금진택지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와 우곡택지, 강구택지의 시설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p857~858) 세입은 이자수입 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2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조성사업 시설비로 1,220만원 및 예비비로 8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897) 2016년도 수입계획은 5억8,8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375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100만원, 전입금 1억1,550만원, 예치금회수 4억7,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8,840만원에서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