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계획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 미운행 마을 및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이 100원 또는 버스요금 상당 실비를 부담하고 주민부담 차액을 군비지원으로 해당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행기준은 버스 미운행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건에 맞는 남해군내 대상마을은 5개면에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이동면에 다정과 석평, 상주면 노도, 삼동면 수곡마을에 음지, 고암에 수장포, 금송에 가는골, 내동천, 서면에 금곡, 고현면 도산, 차면에 소차면이 되겠습니다. 5개면에 전체 10개마을이 현재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행요금은 탑승지에서 해당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한대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탑승지에서 타 읍면소재지까지 1인당 버스기본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을별 운행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오늘 보물섬 행복택시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사업자와 세부운행협의를 하고 해당마을 주민과 이장 택시 사업자, 관계자 등과 최종 의견수렴을 하고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 후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 대상마을이 가장 많은 삼동면 지역 4개마을 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내년 5월부터는 5개면 10개 마을에 전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월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노도 주민이 나오면 벽련주민들도 불평이 있습니다. 왜 노도 주민만 태워 주느냐 그 다음에 두모나 소량 대량은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금포 경우에는 도로를 내주라고 난리를 지우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정 경우에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데 석평에 한다고 하면 봉곡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100원 하는데 100원 하지 말고 아예 2,000원으로 하든지 1,000원으로 정해놓고 운행을 해야지 100원 줄 것 같으면 주지 말든지 아예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이 낫지 100원은 내가 볼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예 무료택시로 선정해서 주는 것이 낫는 것 같고 일단 마을선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상주, 이동만 보면 무림도 저 위에 올라가면 걸어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 봉곡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삼은 것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미터이상 또는 버스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마을 대상으로 했고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때는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1호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과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해서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 한 것이고 추가로 기준에 맞아서 필요하다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하면 여러 가지 주변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군 단위에 하고 있는 마을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은 24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 입니다. 함안 20개 마을, 창녕 21개 마을, 하동 31개 마을, 산청 25개 마을, 함양 19개 마을, 거창 8개 마을 고성은 계획이 4개 마을, 합천 69개 마을 입니다. 확정된 마을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속 포함 시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행대상 마을 선정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500미터 떨어진 마을이 10개마을이 전부 다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 입니까?

예, 그 기준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4조 운행대상 및 방법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 이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분들 여기는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복택시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분들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꼭 장애인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각 마을당 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4회 운행할 수 있다.

예,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일주일에 3일 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집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읍면 시행하는 소재지별로 택시들을 지정해서 한 마을당 한대씩 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 한사람이 20회를 왔다 갔다 해 버렸다 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읍면소재지 택시들이 5대 전후로 있습니다. 해당마을에 택시사업자 하고 해당마을별로 정해서 처음 시작 할때는 어느정도 주3회시간을 정해서 해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한 개인이 절반을 사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분들께서 자기집에서 면소재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당 100원으로 3명이 타던 4명이 타던 그렇게 되어 있고 미조에서 남해읍으로 시장을 오고 할때는 개인별로 버스 기본요금을 냅니다.

운행구간을 보면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읍면소재지로 한다. 그러면 서면의 경우에는 읍이 생활권이면 100원만 주어도 된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면 관내에서는 100원으로 하고 타 읍면으로 갈때는 대중교통 요금을 냅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괜찮은 것입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슷 비슷한 마을들도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마을은 받고 우리 마을은 못 받으면 소외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을 지정도 정확하게 500미터 보장된 내용에서 해야 되지 들쑥날쑥 한다든지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정기준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이상 해서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현장을 보고 해서 이 정도면 어느정도 되겠다 해서 몇 개월 준비를 거쳐서 10개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해당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마을이 계속 몇년 확정되어서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24회 운행중에 개인이 3회정도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도 맞지 않느냐 안그러면 한사람이 거의 다 보통 보면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내가 100원만 내면 공짜로 타니까 왔다갔다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안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조례안에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시를 부를때 오지마을이니까 어느정도 모아서 가는 경우와 이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시작할때 해당주민들과 이장님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이 타도 100원

예, 관내는 대당이고 면 관외는 개인별로 버스요금을 내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동네에서 한사람이 타고 읍으로 가면 버스비를 준다면 8㎞가 기본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거의다 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읍으로 나올 것인데 비용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봐야 될것입니다. 24회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홍보 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조금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다 충족 시킬 수 있느냐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를 한다는 것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가구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례 내용에 가구를 넣는 다면 이웃집과의 거리도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하는 것인데 가구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마을에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상주는 당장 나옵니다. 금포의 경우에는 버스길 내주라고 하고 있고 벽련마을도 노도사람들만 태우고 가버리면 동네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범을 3개월 정도 몇 개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시작해 보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생길 것인 데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순부터 4개마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이장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당마을에 젊은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데 동네주민들 약자 우선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분은 제외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월 수 토요일 오전에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을 정할 것입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탈것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문제점은 보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복택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 데 그러한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9호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개혁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걸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사설도 포함됩니까?

어린이집이 해당 됩니다.

아파트단지는

예, 아파트도 해당 됩니다.

군에서 지어놓은 아이나라는

그것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고 잘 관리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박재철입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섬애약쑥작목회 단체가 몇사람이 됩니까?

80명에서 100명정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설천 이동 남면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치 부분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늘이 올해 700헥타 심은 것으로 아는데 시금치도 그에 못지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하고 가격을 비교했을때 시금치도 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에 어항보전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쓰레기수거사업이나 폐유저장시설사업 유류보관시설 패각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본 조례에 포함되는 이유는 조례명에도 포함 되어 있듯이 농업과 농어촌의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기본내용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회의를 할때 수산업 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남해군 낚시연합회 같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관리 하게 될 것이고

수산분야는 수산과로 분리하면 안됩니까?

상위법에도 이렇게 제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과 농촌에 대한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고 어촌과 수산인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구분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조례로 통합을 하고 업무는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때도 수산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하는데 단체별 지원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해놓아도 여기에 있는 단체를 지원 해 주면

시금치 파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1,100헥타이고 마늘은 700헥타 정도 입니다.

판매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에서 400억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18호에 넣으면 안되고

잠시만요 박재철 과장님 시금치를 넣더라도 비용추계서난 지원에 관한 예산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은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18항에 마늘 및 시금치가 다 들어갈 항목은 아니거든요 건조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건조 저장시설은 시금치부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면 재배면적의 유지라든지 수급의 안정 유통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5억6,000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연구소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올해 예산 규모가 총29억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과제된 예산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 보니까 마늘연구소 출연은 10억에서 15억 정도면 충분한데 수익금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폭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영업을 확대 해보니까 4억에서 5억사이는 가능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확대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6억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16일 이사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 올해 2015년도 결산추경을 승인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출반납금으로 해서 남해군에 4억 정도 반납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분석장비 하고 인력보강 시키는 것인데

인력이 2명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나올 것 같고 해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

올해 총 판매액이 3억5,000만원, 내년에는 5억3,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판매액 하고 ODM 공장수익금 자체 수입금 전체를 5억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 ODM 수입 총괄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투입대비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마진이 생깁니까?

현재 판매되는 것이 8종인데 품목별로 틀립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2,500개를 제작해서 판매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마진이 떨어지고 해서 원가정도로 하고 있고 마늘진액, 브로콜리 양배추는 원가가 8,000원에서 9,000원인데 도매가 1만6,000원 정도로 가기 때문에 마진이 많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계속 생산합니까? OEM을 합니까?

인천에서 제조비만 주고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로얄티는... .

공장에서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판매를 직접하기 때문에 로얄티는 없습니다.

기술이전 해서 받을 만 한 곳은 없습니까?

올해 2,500개를 만들어서 팔아 보니까 생각 했던 것 보다 특산물 소비하고 홍보효과는 있는 데 실제 반응이 그래서 2차 생산은 시금치가 맛이들때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이번에는 벌크형식으로 단위포장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구입해서 예산따러 간다든지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홍보도 하고

다래 식초도 개발한다는 데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토초는 어떻게 됩니까?

마토초는 개인회사에 원료를 다주어서 저희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판매처는 개인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팔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마토초는 저희들이 안팔기 때문에 400에서 500정도 만들어주는 가공용으로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윤정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 안주면 안됩니까?

제가 경제담당 계장을 했습니다. 돈은 500만원 인데 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엄청 큽니다.

500만원 주어서 지역 역사, 문화, 관광명소 홍보방송을 하는 데 많이 해줍니까? 10만명 이하는 500만원이하고 10만명 이상은... .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은 800만원 입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진흥재단에서 합니다.

TV에 한다는 말입니까?

TV도 하고 홍보방법이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단체기관입니다.

각 시군별로 특산물 홍보관이 있고... .

전국에서 지자체 공통적으로 다한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군수제출)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4호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정안에서도 안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도 태양광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주는 주민들도 찬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세외수입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상주하고 스포츠파크하고 하면 다른 곳은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때 게이트볼이나 마늘나라는 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빼면 문제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전체는 하는 것은 동의를 해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한번해보세요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하고 상주체육공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 마늘나라는 설치하는데 경관이 마늘축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늘나라는 빼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가 해남에 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받겠다 우리 측에서 계약한대로 그쪽에서 받을 것이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 받겠다 이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경감 부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6조3항에 보면 꼭 강제 조항이 아니고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 복안은 일단 사업자가 매출에 있어서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올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관련해서 검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 들어오면 조정 할 계획입니다.

해남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태양광발전이 지금은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당 단가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처음 단가를 140원 150원하다가 지금은 80으로

예, 그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제는 태양광사업이 업체로서도 안맞는 사업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내려가면 발전사업자들이 이익 이 창출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경우 지금 제안들어 온 것을 보면 단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던요.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실과에서도 서로가 안맞아서 문제가 생기고 인근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대규모 임야라든지 농지를 임차 하는 것 같으면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지만 기존 된 시설에 하니까 별 문제는 없고 게이트볼장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다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덴마크가 풍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앞으로 풍력을 안하겠다. 영국은 아예 안하겠다. 경관 때문에 안한다. 영국은 풍력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안 하겠다는 것이 경관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관입니다. 자연 보러 와가지고 온 사방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으면 그것은 관광남해로서 에대한 연 4,000만원 세외수입 목표로 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많다. 센터 앞에 데크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5억 들여서 해 놓았는 데 사람 하나 없습니다.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늘축제할 때 1회용으로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미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관부분은 주변에 맞게 보기좋게...

인공구조물인데 주변경관 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남은 대규모 양광 발전소입니다. 우리 남해는 소규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세외수입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1년에 900만원 밖에안들어옵니다. 여기는 8,400만원 까지 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 재정이 열악한데 1,000만원 이라도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 한 후에 다시 속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