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군의원들은 어느 사람들보다는 윤리성이나 책임성을 져야 되는 그런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우리 의원들이 하셨는데 경남시군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우리 같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 어느 어느 군이 되었고, 안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도 명칭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강령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남해군이 늦은 경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점이 뭐가 됩니까? 어떤 면은 정말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 불문율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명명 규정으로 제정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의 법적인 책임성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꼼짝 말라는 것 아닙니까?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의원들의 신분에 문제까지도 자체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있으면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전부 각자의 양심과도덕성의 문제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허용하는 행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더 얽매이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더 알맹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 거리만 만드는 조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업무추진비 조례를 상정해놓고 이것을 통과 안시켜 버리면 또 욕먹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남해군의회는 매분기 및 한 차례 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김해시에서 의원들끼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몇 분이 밥 먹다보면 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규정에 있다.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김해시의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조례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처음에 이야기 했던거고, 그 후에 지난 4월1일부로 행자부 지침이 완전히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여기에서 만약에 ‘공적인’ 단어를 빼버리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상호간 식사’ ‘공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매분기 한 차례 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라는 것이 군수면 모르지만 그러면 각 실과 과장들, 과장들도 매분기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신분이 6급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아니면 수정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를 우리 의원들을 얽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제4조5항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상위법 취지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것을 명시를 하면 우리 의원상호간에 반목과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이 부분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가부를 붙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3개안이 나왔으니까 수정동의안, 원안에서 자구수정안, 박삼준 위원은 민감한 시점이니까 당분간 가지고 있자. 이 3개안이니까 이 3개 안 중에서 가부를 붙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점이 미묘하니까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까?

아니, 1항에 보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 그것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