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은 15건입니다. 먼저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3.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1.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5.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2.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 할 안건이 6건입니다. 다소 많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 박미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운용을 해서 1998년12월달에 구성을 해서 참여 시군이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고, 고흥군 고성군, 경남권에서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9개 시군이 했습니다. 2003년도6월19일 7회 협의회 개최 이후에 2010년까지 사실상 개최를 해오지 않다가 2011년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해서 2010년도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설립목적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라서 동서통합 및 시군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창립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앞에 말씀드린 전남5개 경남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운영 되고 있는데 협의회장은 순천시장 현재 맡고 있고, 초대는 광양시장 사천시장이 하다가 현재까지 2014년도부터 순천시장이 협의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24억 확보한 경우가 있었고,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전남 동부 경남 서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6,200만원 하는데 2015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다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촉구 및 방문건의 활동을 4회 했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약안을 전부개정하는 사유는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에 공동번영을 위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을 개정해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단체와 관련해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가지고 그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현재는 규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군에서는 12월 중에 고시를 해서 경남도에 보고를 하고 내년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그러면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4항에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사업 이것은 강연이나 강의를 했을 때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설하신 것들은 지금까지 편성됐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그죠?

예,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 제5조2항에 보면 ‘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읍면협의체가 남해군은 10개 읍면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이 10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해나도 되나요? 그러면 군수님이 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위촉을.

위촉에 임명을 읍면에서 위촉을 합니다. 읍면에서 임명이 되어서 군수한테 위촉을 하면 당연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장들끼리의 어떤 협의기구가 없잖아요?

남해군의 대표협의체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열 분이 다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읍면 협의체 열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이나 내려와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면마다 실무위원이 대표위원으로.

1인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5페이지 가시면 제6조 3항에 보시면 실무협의체위원도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실무협의체위원들도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도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도 되고 두 가지 신분을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도 되고 대표협의체도 올라갑니다. 같이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것이 그렇긴 한데... .

뭔가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읍면협의체도 공동 위원장 체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읍면장들이 참여한다든지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지 어떤 구분을 둬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장들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중복해서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4조에 보면 협의체 기구를 보시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 속에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읍면협의체가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8조에 보시면 읍면협의체구성이 나옵니다. 읍면협의체가 종전에는 구성이 없었습니다. 구성이 없어서 읍면협의체도 우리 군의 대표 협의체 공동으로 민간인하고 행정하고 공동위원장이 있듯이 읍면에도 읍면장하고 민간인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면장님이 참석 안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으로 해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서도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지만 민간인도 참여를 많이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대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이중 들어가는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이 되면 다시 대표협의체 상정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런 체제다 보니까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중복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은 없고 회의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런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직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직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기 때문에 위촉되는 위원들도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

그런데 읍면협의체 위원장들만 두 위원회에 중복 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대표협의체 여기는 읍면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읍면장이 오시는 것 보다는 민간인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

이것이 지역사회협의체가 많기 때문에 읍면 대표협의체위원장이, 물론 김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이 대표위원에도 들어가고, 실무협의체도 들어가면 한 사람이 중복 들어가고 위원회 구성상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위에 내용이 읍면에 민간인이 대표협의체는 읍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오기 힘이 드니까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상 하다보면 잘못되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촉 자격이 법조항만 인용을 해놓고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대표협의체 위원자격 실무협의체 위원자격 법이 제40조제4항도 궁금하고... .

그 자료는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사회보장급여이용율 현황 이것을 ... .

왜 그러냐 하면 7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실무협의체 표준안을 보고 한 것이 되어서 실제 실무협의체를 보면 3항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2명 위촉하되 팀장 실무분과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에 준해서 복지부의 준칙에의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대표협의체위원 입니까?

아닙니다.

1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위원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11페이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2페이지 3항.

4페이지에 대표협의체위원은 법제41조제3항 각호 해놓은 것이 1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3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알겠습니다.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중에 1인으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에서요? 지금 조례 표준안이라고 내놓으신 것 중에 17페이지 제일위에 보시면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끝에 보면 ‘읍면동협의체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변경 조례안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인’은 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읍면동 위원회는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직에 대표위원... .

그러니까 읍면동위원회가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10분 아닙니까?

예, 열 분이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위원이 되는 것인지? 실무협의체처럼 열 분이 다 위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이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열 분이 다 위원이 되고, 실무협의체도 열 분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인’은 되어 있습니다. ‘1인’은 1인을 뜻하잖아요?

각 면당, 그래서 우리가 위원수를 10명에서 40명까지 늘려났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0명 30명 하는데 40명으로 늘려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1인이라니까 대표 1인을 뽑아서 위촉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

그러면 일단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인이 대표협의체는 되어있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2개가 틀리네요? 같아요?

똑 같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읍장이나 읍면장이나 민간인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이라고 구분 지어났잖아요? 그러면 똑 같은 사람이 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구가 헷갈리는데 표준안에는 그냥 위원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라고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읍면협의체 보면 민간위원장하고 읍면장님 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표준안에는 대표협의체는 어찌보면 읍면장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어떨 때는 민간위원장이 참석하고, 이것은 읍면장이 참석하고 그것이 안맞다 해서 통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

위원회가 틀린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읍면장이 나가든지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로 가든지 행정직 읍면장들은 실무협의체로 간다든지 구분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2개 다 민간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조례 표준안에는 그냥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동 위원장이 두 사람이있네요?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추천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표준 조례안에는 위에는 되어 있고, 우리는 민간위원장만 되도록 해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위원장이라고 표현해놓은 것은 민간이든 행정이든 어느 쪽이 실무로 갈지 대표협의체로 갈지 알아서 정하지만 위원장 중에서 가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원장을 위촉하는 그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의 위원회에 한 사람이 2개 다 포함된다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표협의체 하는 것 하고, 실무협의체 하는 것 하고 중복된 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네, 전체 위원이 10명 이상 40명으로 이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 .

실무협의체도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 데요 2개다 40명 이하에요? 그런데 실무분과를 왜 사람 수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를 분야별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놓으면 2개 실무분과밖에 못 나누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 수를 많이 했습니까?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5개 6개 됩니다. 내가 실무협의체 들어가서 대표협의체에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실무분과는 한 분과에서 보통 위원이 8명 10명 이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한꺼번에 넣으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각 분과별로 20명 안짝으로 그말인... .

아니, 한 분과별에 최대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해났지 않습니까? 전체가 40명 이하인데 한 분과에 20명이라는 인원을 정원으로 해놓은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적어도 실무분과가 복지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4개 5개 이상은 분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해놓으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뜻이죠? 현재 실무분과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개.

그러면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실무분과를 구성 한다 해도 5개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상 준칙안대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실무분과 20명을 다 정해났더라고 예. 표준안을 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똑 같을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책정해서 개정하는 것 같으면 인원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보면 1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실무분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베껴 놓은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을 우리가 그대로 베낄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하고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거의 내려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하기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정 조례입니다. 【참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 제3조 지원센터 운영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센터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비영리단체는 남해군 자체로 비영리단체가 등록된 것은 아니구요. 중앙에 사단법인 장애단체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남해군지부로 등록된 단체는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구 수리는 척수협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나요?

예, 운영비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령이 바꿔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는 조례상 근거를 따지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한 법령 지원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개인별로 수리한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장애인들 중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남해군에서는 없는데 인근에 하동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 항목 안에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수리비를 하면 수리부품만 아니고 그 사람의 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영되는 것이 ... .

아니,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라는 자체는 수리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 비용안에 인건비 유지비 부품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척수장애인 쪽에서 이 수리비를 가지고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가능하냐? 그만큼 일거리가 있느냐?

일거리가 지원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서 건수가 55건이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13년도에도 58건이고, 건수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장구 수리센터를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령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령근거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수리비용보다 운영비가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올해부터는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리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운영비를 당연히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업체나 이런 쪽으로 지정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래서 이 비용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리센터가 그 만큼의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데서 해결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아닌 것을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결론짓고, 또 척수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 다른 법이나 다른 어떤 예산지원 항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안맞는 것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팀장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제6조에 보면 수리비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전액을 지원하면서 30만원, 기초생활보장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20만원, 그 다음에 1호하고 2호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범위애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테 남해군에 지원을 몇 대 쯤 됩니까?

보장구를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14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했을 때 134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누락 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140여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3가지 구분한 것은 140여대 정도 되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들이 자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가면 몇 대씩 다 서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기구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노인분들까지 해버리면 ... .

지난번 보니까 노인들은 65세 이상은 장애인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 법이 없습니까?

예, 그 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척수장애인들 시설을 하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면 하기가 곤란하다.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천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생업이 되는 모양이고, 남해 같은 경우에 모아가지고 사천이나 하동에 기술자가 와서 수리해주는 그런 방법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비 지원은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해서 그것을 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할 정도는 안되고 해서 건수가 안많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인력을 채용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안되면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도 옛날에 보장구수리 사업도 좀 하고 했거든 예, 꼭 척수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고 해서 지금하고 있는 수리센터장님 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협의를 잘해서 그 분들 절충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실장님 팀장님들 퇴실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대홍 입니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철정,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7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건수가 많기 때문에 7호 8호에 해당되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간단한 사항이라고 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우리가 짧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알기 쉬운 용어정비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 제18조2항 부분에서 신조문표에 보면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이 뜻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이 제18조 부분 중에 휴직기간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이 기간을 휴직 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을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 그 휴직이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9조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할 계획이고요... .

그러면 이 뜻이 1년을 넘어도 휴직기간으로 쳐준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보면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괄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항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에 1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을 1년이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으로 산입해서 합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넘을 경우에 최초1년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휴직으로 봐주고, 둘째 자녀부터는 1년을 넘으면 안되고, 셋째 자녀일 때는 다시 넘어도 휴직으로 봐준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행정팀장 박철정입니다. 방금 이 말은 현재 1년까지는 휴직을 하면 1년까지는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직기간에 산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셋째 자녀로 인해서 휴직 할 경우에는 그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그 뜻입니다. 셋째 자녀를 낳으면 좀 우대 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 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최초 1년에 한 한다는 최초 1년까지는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주고 그 나머지는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면 첫째아일 때 1년을 다 써버리면 둘 째때는 아예 안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첫 째 아이를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6년까지 쓸 수 있는데 둘째아이까지 6년을 써도 1년만 재직기간을 시켜줍니다. 최초 1년만 근무한 걸로, 단지 셋째아일 경우에는 2년을 다 해도 2년을 다 재직기간에 산입시켜 준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