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억6660만원 중 1억2172만1천원이 감액된 44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원녹지점용료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남동구 전체를 일괄 부과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기에 저희 사업소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피해 변상금 부과 건으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2827만9천원이 증액된 4327만9천원으로 이는 기업체 진출입로 개설과 한국전력 부공사 등으로 인해 수목피해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억161만7천원에서 21억6935만7천원으로 32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에서 4.5톤 차량을 저희가 청소과에서 6월 30일에 차량이전을 받았습니다. 900만원 중 437만5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 중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로 남동공단 중앙대로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건으로 지난 4월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1억249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2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172만1천원, 73.06%가 감소한 448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으로는 2015년도분 공원녹지과 중복 부과에 따라 공원 녹지점용료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수목피해변상금 282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26만원 1.47%가 감소한 21억693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판단되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남동대로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비 2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4974만6천원 대비 약 3.5%인 3억3790만7천원을 증액한 100억876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구급차 및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비 1억7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말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 대응 지원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교부되어 집행하였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를 반영하여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867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425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40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사업비 및 인건비 조정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46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여 467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45억3287만1천원 대비 약 1%인 1억5242만1천원을 증액한 146억852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 대응지원비 1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물품 구입비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급차 및 감염병 관리 장비 10종 구입비 1억7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4624만3천원을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2억207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억209만7천원을 증액하여 5억209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5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를 기정액 대비 5671만2천원 감액하여 54억140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감소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8천만원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매년 사업비가 부족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를 8천만원 증액하여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진비 지원사업비를 검진기관의 참여 저조와 고령 임산부 대상자 감소로 기정액 대비 3천만원 감액하여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위탁 접종비를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반영 및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6억2779만1천원 대비 31%가 증가한 1억9460만원을 증액하여 8억223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변동 내역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과 과태료 예산으로서 과징금 예산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 예산 152만원은 감액하여 총 12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6월 발생하여 전국을 긴장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구급차 및 감염병 관리 장비를 확충하도록 국시비를 지원하여 이에 해당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예산 1억7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긴급 편성하여 교부되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 대응 지원비 1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27쪽,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1억1132만7천원 대비 12.8% 증가한 1억4284만8천원을 증액하여 12억54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성립전 예산 1200만원과 관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을 예방하고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긴급 구입했으며 이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구급차 및 감염병 관리장비 10종 구입비 1억7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올해 출납폐쇄 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병?의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매뉴얼 하달 및 예방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발송량이 급증하여 부족한 우편요금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유가 하락에 따른 방역용 유류구입비 절감액 등 예상되는 잔액 13건에 대해 414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징수에 따라 세외수입 1248만원과 구급차 및 감염관리 장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821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8억223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85%인 1억4284만8천원이 증액된 12억54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물품구입 성립전 1200만원과 구급차 및 이동형 채담실 열감지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성립전 1억7012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739만2천원은 물리치료사 응모가 늦어 채용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400만원과 방역용 유류비 400만원은 집행잔액 예상 사유로 각각 감액하였는 바 향후에는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 검토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에 1억7012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1건 1억701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급차 이동형 채담실 열감지카메라 등 구입을 추진하면서 자산취득비 예산액 1억7012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는 바 이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2015년 12월에 예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해당 물품 구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조치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7페이지요 앰뷸런스 이게 170만원이 뭐예요? 앰뷸런스 있어요, 우리.

앰블런스 운영하고 남은 예상되는 잔액이 발생,

잘 안 들려요.

앰블런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앰블런스 있어요?

구급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요?

네, 그래서 환자 발생이 되거나 응급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요청을 하면 구 산하기관에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용으로다가 저희가 구급차가 있습니다.

아, 무슨 행사 있을 때 부르고 이러는 지원비에요, 그러면?

의료반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759만7천원 대비 약 1.6%인 1억3949만5천원 증액하여 88억57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42만6천원에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 1080만원을 반영하여 1116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6억863만3천원에서 7128만6천원이 증가한 56억7991만9천원으로 약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1억453만8천원에서 6146만7천원이 증가한 31억6600만5천원으로 약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33쪽, 사항별 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4219만5천원 대비 약 0.1%인 1293만1천원이 증가한 126억55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은 정신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라 4624만3천원 증액된 2억207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원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억209만7천원 증액하여 5억209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55만원 증액된 8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사항별 설명서 130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에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24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고령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진사업 검진기관의 참여 저조와 대상자 감소에 따른 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5671만2천원을 감액한 56억395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병?의원 위탁 접종대상자 감소로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2104만2천원을 감액하고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와 부서인력 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액 714만원을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 부서 인력운영비는 2015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23쪽 산모 건강관리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신규 편성하였으나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8천만원을 매년 사업비가 부족한 난임부부 지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 108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신규 계상한 바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4284만8천원이 증액된 126억55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4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 성립전 4624만3천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209만7천원은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 예산 부족분과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고령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3천만원과 병?의원 접종비 5671만2천원, 인플루엔자 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비 1억원은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감소로 큰 폭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는 바 향후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세입목간 부기명 변경이 있었지만 세입 총액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세출 총액 증감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점원 위원입니다. 334쪽, 기저귀도 지원해줘요?

올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4인 가족 기준 직장 의료보험 한 5만3325원 이하인 가정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기저귀가 3만2천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인제 갑자기 10월에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건 너무한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기저귀 사서 쓸 돈이 없으면은 천이라도 끊어다가 옛날에 엄마들처럼 쓰면 되지 뭐 이거 꼭 사서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위주로만.

이거 너무 잘못됐다 진짜, 아무리 보건복지부라도. 그렇게 하고 335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 그게 1억이 삭감된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처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은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1종, 2종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이 한 1만명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5,000명 정도 밖에 안 오셨어요. 병원에 인제 보건소에 오시기 힘드니까 병원으로 많이 갈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빗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요 병원으로 의료급여 수급 1, 2종을 처음으로 올해 줬습니다. 많이 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이 안 가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몇 프로가 이제 지금 삭감이 된 부분,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50% 정도 인제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만명 정도 오실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한 5,000명 정도 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시면은 금연 홍보물 제작이요. 요런 거는 주로 어떤 거를 제작해서 쓰시는 거죠?

저희들 금연 홍보물 패치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연 지압기도 사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 남동구나 인천 시내는 그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방송에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잖아요, 벨을 눌르면은 그런 것도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애요.

네, 올해 시 사업으로 저희들도 두 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그건 시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2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다 사용을 못해가지고 삭감을 하신 부분이죠?

저희들이 다 쓰고 인제,

홍보물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비용 정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계신가요? 몇 부 정도.

하나당 보통 5천원 정도 1만원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가격이 여기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저희들이 홍보물 비용을 올해 추경을 하면요 한 1억 정도인데 올해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요 예산이 1억 정도 사실은 늘었었습니다. 늘었다가 내년엔 다시 또 1억이 없어지,

거기에서 순수하게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물만 만드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가죠?

저희들 홍보물 예산이 한 1억 정도 올해는.

1억 정도 홍보물,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1억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뱃값이 인상돼 가지고요. 근데 내년에 다시 또 1억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도 보시면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달력,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5종, 건강달력 제작해가지고 지금,

네, 고거는 금연하고,

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네, 금연하고는 상관 없고요. 우리 건강달력을 인제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만드는, 이거 금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지나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 전자책자로 인제 대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홍보물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홍보효과가 있나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인터넷 시대고 SNS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물이나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뭐 비단 여기 지금 이 과 담당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보면은 이 홍보물에 대해서 효과가 있나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NS 쪽이나 더 활용해가지고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건강달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의회도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건강달력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되 관행적으로 계속 그냥 홍보책자나 홍보지나 이렇게 그냥 제작하시는 거보다는 그거의 효과성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07쪽,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315만8천원 대비 381만2천원을 증액하여 3억8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3179만원에서 12%가 증액되어 356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과징금 부문 공중위생 관련 과징금은 징수 예정액 86만원 감액으로 364만원이며, 과태료 부문 공중위생 관련 과태료는 징수 예정액 110만원 증액으로 31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부문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는 징수 예정액 357만2천원 증액으로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343쪽, 사항별 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6759만원 대비 335만8천원을 감액하여 5억64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집행 예정 잔액 반납 등으로 분야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보상금 중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상환받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신고 내용으로 권익위에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지자체 상환액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식품 지도단속 여비는 지도단속 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만으로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여 구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분야는 집행 예정 잔액 51만8천원과 200만원을 각각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9%인 335만8천원이 감액된 5억64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36만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위원회에 상환해야 함으로써 신규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1만8천원과 유통식품 지도단속 여비 12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서면 회의 개최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공익신고보상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진정을 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과태료 180만원을 인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금액 18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줘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인제 예산을 세워서 권익위로 다시 인제 납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