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개발과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829만2천원 대비 150만1천원이 감액된 17억6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래철교부지 무단점유변상금을 15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무단점유 건축물의 사용용도 변경으로 인한 변상금 증액부과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외 5개 국고보조금사업과 금년도 신규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한 학생승마체험사업 및 시도비보조금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 대비 30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5889만4천원 대비 1억269만4천원이 감소한 21억56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안전도모 분야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의 경우 사업면적 확장에 따른 시 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의 경우 보험가입 농가 및 필지 증가에 따른 시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인 공공주말농장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증액분을 반영하여 11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경우 친환경직불금지원제도 개정에 따라 추가지원농가가 발생하여 2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업포기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3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도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시달에 따른 모집결과 30명이 신청하여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입니다. 구제역방역지원의 경우 20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서의 변경내시에 따라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의 경우 시 가축방역사업실시요령 변경 및 2015년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12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생산향상도모분야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경우 시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부족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선보험료지원의 경우 시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의 경우 시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및 낚시통제구역관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증액분을 반영하여 낚시통제구역단속반 운영비 49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낚시통제구역단속원 투입으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경계시설 및 안내판 설치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연안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의 경우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방지차원에서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의 경우 일반유지관리비 수선교체비 감소 및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억1908만9천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의 경우 출납폐쇄일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36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의 경우 어업인들의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시 협의를 거쳐 850만5천원을 이월 GB해제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의 경우 소래포구 국가어항지정 연계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에 의해 1억698만4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47쪽 및 97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서 사업면적 확장에 따른 시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 29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학생체험승마지원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4월인가에 농림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학생,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그네들한테 재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7월까지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30명의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관내에 3개 승마장에 분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회당 4만원이고 10회를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회당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통상 이제 그 승마장의 경우 1시간을 기준으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승마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좋아요. 하면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기분전환도 되고 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유경 위원님 내가 추가질문하겠는데 기금에서 6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네네.

지금 축산관리기금이라고 있죠.

네.

이게 그 기금으로 조성된 그,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 6백만원이 보조금식으로 내려온 겁니까?

농림부에서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금이 국비로 편성,

그럼 특별교부세라고 봐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해놔야지. 이 기금이라는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기금으로 하니까. 그러면 농림부에 승마와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한 건지 이 기금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헷갈리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가 정부 각 부처마다 다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 뭐 문화진흥기금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체육관을 건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기금, 국가 국비죠,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을 이렇게 하는 거구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그건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예산이구요 이거는 국가에 각 부처에서 각 기금, 세워놓은 걸 갖다가 국비를 저희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국비,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아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주는 게 지방교부세구요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하고,

이거이거, 국장님 이 기금을 관련 법,

관련법에서,

법 조항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농림부라고 그랬어요, 농축산부라고 그랬어요? 국가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부.

네네.

농림축산식품부. 그럼 결국 이게 그 부에서 50% 시비 25% 25%

네네.

그럼 매칭사업이네요.

네네네.

하여튼간 매칭사업이 성격, 이 기금의 성격, 관련조항에서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3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분야로 서창 및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주민입주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를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6억6900만원을 증액한 5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판매량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1억100만원 증액한 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수거 수수료 인상에 따라 6억 증가한 1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서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8억953만7천원 대비 1.9%인 4억1524만3천원이 증액된 212억247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3억4144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물 제작 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하였고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착한쓰레기모음터의 미설치로 인하여 1779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기동반 운영비 및 손수레구입비의 집행잔액 33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후 집행잔액 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를 서창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인구증가에 따른 봉투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액 7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증액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분야입니다. 대행업체 평가관련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156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에 원가 산정용역 후 집행잔액 343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및 정산료를 1억217만원 증가한 42억6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2월분 대행수수료 및 정산료 4억5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창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주민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를 8300만원 증액한 9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분담금을 2040만원을 증가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폐토사 발생량 감소에 따라 도로변토사처리 분담금을 178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관리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소차량운영관리분야입니다. 관내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청소차량 구입후 집행잔액 29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분야에서는 재활용수거운반대행수수료 10월분부터 12월까지의 부족액 및 정산금 4억5334만1천원이 증가한 20억493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12월분의 대행수수료 부족분 및 정산금 1억823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 집행잔액 32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시설 이용처리비 집행잔액 1억5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수거용 차량계량시스템미구비로 인한 38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분야입니다.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범사업 및 지렁이상자를 이용한 감량사업에 집행잔액 21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4쪽 부서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보수로 명절휴가비, 중간퇴직금, 체육행사비 등 집행잔액 1억222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종량제봉투제작비 5천만원을 명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대행수수료 12월분 대행료 및 정산금 4억5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수수료 12월분 대행료 및 정산금 1억8234만원을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12월분 대행료 및 정산금 3억390만원을 명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를 음식물처리시설에 운영 이행기간 부족으로 4억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청소종합관리와 관해서 자, 국비 시비 구비 중에 구비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구비만 5억3726만6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다 매칭사업인데.

국비요?

아니, 청소종합관리 전체적으로,

세출,

국비 시비 구비 중에 구비만 왜 유독 5억3726만6천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시비사업은 저희 과에 해안지킴이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보조비 그 정도 고정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구요 이번 추경안에 이제 구비분담금이 늘어난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정산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독 구비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전액 구비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 기정예산액을 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구비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를 추정치를 가깝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구비는 변동이 없고 구비만 5억3700만원이 증액되는 거로 올려오면 사업의 성격상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저희 과 소관업무가 대부분 구비로 충당되는 사업이 주고요 일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안쓰레기지킴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이제 약간의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봤을 때 구비사용률이 더 많습니다.

자, 282쪽에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농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정상적으로 이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무슨 민간위탁업체에 돈만 쏟아붓고 있는 실태인 거 같은데 여기다가 추가경정예산에 8300만원 증액한 안을 올린 이유가 뭐에요? 철저하게 대형폐기물 처리도 안되는데. 아파트들 가보세요 수거를 안해가지고 그냥 문짝이 그냥 있잖아요.

이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수시로 민원발생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사가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를 내놨으면 경비원한테 예를 들어서 5천원을 주고 이걸 처리하시오 해서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물론 이제 해당업체에서 요일별로 수거를 해야,

아니 과장님, 그거 설명을 하지 말고,

네.

어쨌든 절차상 뭐 경비든 뭐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거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뭐 홍보가 되든 뭐 인터넷에 뭐 해서 이사가는 사람이 하든 수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처리대행수수료가 추가경정예산 8300만원씩 더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거는,

잘 되면서 돈을 더 주는 건 상관없는데 제대로 수거도 안하는 업체한테 무슨 돈을 주냐구.

이거는 서창지구하고 구월보금자리 이제,

아 거기 특정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전체, 지금 남동구 전체가 그러니까.

주택 증가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따라 청구금액이 저희가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까지,

이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를 지금 계약방식이 경쟁입찰이에요?

이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 업체가 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 중간처리해서 최종 소각장까지 가는 단계가,

자 그럼 과장님, 이게 이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하면 거의 한 9억의 예산입니다, 연예산이.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하고 타 시도 비교, 그다음에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유, 그다음에 타시도의 비교, 그다음에 제가 볼때는 경쟁입찰 할 수 있어요 경쟁입찰을 했을 때 장점,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주세요.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중에 지금 기동대를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지금 기동대도 동으로 배치한다는 지금 제가 직접 그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청장님이 기동대도, 왜 기동대가 필요하냐 놀고 있는데 동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동대가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23명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아 저희 과에 이제 그 기동대 6명하고 그다음에 진공차 운영부분하고 또 적환장에 3명 나간 총 19명이 있습니다. 근데 진공차 적환장 빼면은 6명이 남습니다. 그 6명을 2개조로 해서 무단투기된,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무단투기된 대형쓰레기 일괄 수거해서 적환장에다 갖다놓고 또 아니면 동하고 합동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만 지원해주고 인력은 동에 배치해서 보다 효율적인 환경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지원을 해주다뇨? 어디다가?

그러니까 구에서 차량 기동반 차 2대를 예를 들어서 뭐 구월1동이라든가 간석3동이라든가 우리 방치된 쓰레기가 많으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지원을 몇월 며칟날 요청을 오면은 우리가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인력은 동으로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원해달라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할 사항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겠어요? 차량만 지원해주면은 만약에 지금 기동대가 만약에 6명이 있는데 지금 이, 불법쓰레기들이 적치된 데가 저도 신고를 몇 번 해봤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분들이 기동대가 앉아서 놀고 있나요? 지금 여태까지 놀고 있었어요?

아니죠,

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동대를 빼고 동으로 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만약에 적치된 쓰레기가 있으면은 동에다가 신고를 만약에 해요, 하면은 또 차량도 또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다 전화해, 이 절차상으로 차량지원서부터 그 절차를 밟을려면은 만약에 뭐 반나절이면 끝날 거를 하루이틀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장이 관내 순찰하다가 어둠직한 부분에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차량지원을 문서화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바로 차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기동대 그 차량 운행하시는 그냥 남동구에서 관리하면서 상주해 있는 거구요?

네네. 차량 2대하고 운전원 2명은 상주돼있습니다.

차량 2대하고 운전원 2명하고는.

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그런 체제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케어 부분을 동에다 분산하고 구는 차량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수거될 수 있는 체계를 이렇게,

근데 보시면 소래포구, 만약에 축제를 하다 그러면은 기동대들이 보면 하는 일이 많더라구요. 청소를, 청소가 지금 나가서 이제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대부분 기동대들이 산적해있는 쓰레기는 이제 가서 해야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이제 제가 봐서는 뭐 배치를 동으로 해서 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 분들이 보니까 6명씩 해보니까 하는 게 없는 거 같은 보여지는 시각에서는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모든 거를 그냥 딱 눈으로 봐서 아 저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노는 거같은 느낌이 드니까 동으로 배치해서 있다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형식은 좀 너무 이게 구시대적인 형식 같애요. 좀 맞지않는 형식은 좀,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청소과장을 한 1년 정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동반에 대한 업무 빈도를 보면 상당히 그 좀, 어려운, 어려운 업무고 또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처리할 때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분위기도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동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종결은 선포했지만 지금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처리 관계는 또 공개입찰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12.31일로 끝나고 내년 2016.1.1.부터 이 공개입찰이 늦게 하면서 대행계약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활용관련은 또 직영을 한대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도 또 직영을 한답니다. 참, 이거 우리 저 위원들이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잘못하면 쓰레기대란도 올 수 있으니까 한점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를 해서 남동구에 쓰레기 전반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뭐 청소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까 좀 우리가 질의과정에 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보다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전반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한 점도 빈틈없이 처리해서 남동구민들한테 53만 남동구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4쪽 세입예산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8억5596만5천원에서 921만6천원 1%가 증가한 8억651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관리위반과태료 340만원과 석면구제급여대상자의 추가로 인한 공단기금 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5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1억3589만8천원에서 2410만6천원이 감액된 11억11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터환경정비사업으로 유사시 즉각 사용이 가능한 우물소독약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관리사업으로 열린쉼터 공중화장실 폐쇄 1개소와 미사용공중화장실 1개소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치않아 1806만원 감액과 공중화장실 위생용역 낙찰차액 875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1억7856만5천원에서 1억51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에서 288페이지 중단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상황근무 특근급식비 잔액 93만원과 무인악취포집기 원격시료채취명령기 데이터 송수신사용료 잔액 81,000원, 시료채취용 악취포집백 구입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액 2970만원으로 143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남동구 생활임금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생활임금액 상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29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사업은 구제급여대상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581만6천원을 증액하여 623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입니다. 역시 생활임금상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156만3천원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탄소발자국운영사업은 기존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 홍보 및 안내판제작 150만원을 감액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LED조명 설치지원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전환하여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55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이 2006.2.9.인 관계로 사업비 2224만3천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올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바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 115억3757만3천원보다 5억6547만4천원이 삭감된 109억72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수입목표입니다. 제3회 추경의 수입목표는 총 57억4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목표액보다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발생이자를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2015년 결산검사시 앞으로는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15억6033만7천원보다 5억6547만4천원이 삭감된 109억948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공단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공단본부에 통합편성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용은 총 기정 58억6366만2천원보다 2억6976만3천원이 삭감된 55억938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2억5141만3천원으로 금년 하반기 행정직 3명 사직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의 절감에 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3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12만원은 39쪽 여비 215만원 연구개발비 150만원을 삭감은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액이며 40쪽 복리후생비 7798만1천원의 삭감은 사회보험부담금 4670만4천원 기타 복리후생비 3127만7천원으로 상반기에 동청사 환경미화원 총 13명이 남동구로 소속전환과 하반기 사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5쪽입니다. 교육훈련비 652만6천원, 수선유지교체비 130만3천원, 행사홍보비 59만8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46쪽 성과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기정 4억2518만7천원보다 부족분 1억4162만4천원이 증액된 5억668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위탁관리비 139만6천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예비비 5천만원은 미집행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퇴직연금적립금은 부족분 4920만2천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49쪽 자산취득비 등 86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기정액 8억9456만6천원보다 1억1521만7천원이 삭감된 7억7934만9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693만원, 55쪽 복리후생비 360만4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24만원, 57쪽 동력비 1037만2천원, 행사홍보비 73만7천원, 위탁관리비 123만9천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8009만5천원은 댄스 등의 프로그램 축소로 절감된 시간강사 인건비이며 59쪽 자본적지출 210만1천원은 각종 공사 및 자산취득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 남동수영장입니다. 기정 5억711만9천원보다 1294만5천원이 삭감된 4억941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01만6천원, 64쪽 복리후생비 67만8천원, 수선유지교체비 144만3천원, 65쪽 관서업무비 140만원, 위탁관리비 40만8천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6백만원은 시간강사 인건비이며 67쪽 자본적지출 859만8천원은 공사 및 자산취득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쪽 남동타워입니다. 기정 2388만3천원보다 1342만5천원이 삭감된 10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2015.7.9.일자로 남동타워 위수탁계약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5쪽 해수공급시설입니다. 기정 3억542만5천원보다 2201만4천원이 삭감된 2억83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416만원 복리후생비 20만4천원 수선유지교체비 565만원, 76쪽 동력비 1200만원, 77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442만6천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81쪽 종량제봉투판매입니다. 기정 1353만6천원보다 130만9천원이 삭감된 12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94만9천원, 복리후생비 14,000원, 82쪽 수선유지교체비 3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구청사관리운영입니다. 기정 1억3601만9천원보다 583만원이 삭감된 1억30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246만원, 복리후생비 337만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 동주민센터 관리입니다. 기정 1289만5천원보다 518만5천원이 삭감된 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복리후생비 199만5천원, 수선유지교체비 93만원, 관서업무비 226만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남동소래아트홀입니다. 기정 3073만4천원보다 1226만원이 삭감된 18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326만원, 수선유지교체비 900만원, 94쪽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 8만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보고 중에 공단에 사직한 사람들이 3명 이상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 좋은 공단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면 사람마다 자기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겠지만요 세 분이 나갔는데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보면은 5급하고 6급하고 8급 이렇게(팀장에게 확인함), 아 5?6?7급 1명씩입니다. 근속연수가 되고 경력이 좀 풍부하고 저희 입장에선 사실 좀 아까운 인재였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우연치않게 교육가서 그 쪽 사람 물어보니까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특채돼서 갔답니다, 그 시험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은 데로 간 거죠, 그 사람 저기 봐서, 여기보다 보수고 여러 가지 나으니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공단에 대해서 청장님 많이 사업을 뭐 가져온다든가 뭐 직영한다든가 그래서 저, 공단에서 자기가 평생동안 일하기에는 바람직하지않다라고 해서 이직한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 속까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조금 그런 거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공단은 선망의 대상자 아니에요, 들어갈라고. 그럼 이 5급에 내가 볼때는 근속연수가 넘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원이 됨으로써 공단에 업무 진행상 많은 문제가 있겠네요?

지금 조금,

5급은 근속연수가 몇 년이에요?

연수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딴 데 들,

아, 몇 년이냐구요.

우리가 지금 6급,

5급이 몇 년 근무했어요. (직원, 7년이라고 함) 7년. 6급은.

아니요 전체적으로 7년됐는데요,

다들 7년씩 했어요?

다른 데서 오면서 이 사람이 좀 상위직급으로 특채됐습니다.

아니 5급은 7년, 6급은 몇 년 했어요.

총 근무가 7년입니다.

아니 3명이 그만뒀다매요. 5급짜리가 몇 년 근무했어요.

7년 근무했습니다, 5급짜리. 네, 아,

6급짜리, 6급은.

7년하고 그다음에 10년 그렇게 했습니다.

7급은 10년? 한창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데, 네? 투자만 많이 해놓고 딴 데로 다 보내버렸네? 이사장님, 붙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원에 의해서 가는 걸 뭐 붙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갔겠어요? 지금 공단에 뼈를 묻을라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갔겠지.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갔는데 저희로서는 아쉽고 꼭 필요한 인원이지만 어떻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기업에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정년퇴직해서 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직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직장에 있으면 불안하다 발전이 없다 내 역량을 펼칠 수 없다, 이런 게 한 70%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요새 분위기 안좋죠? 공단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이 좀 동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떤 개선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여기 우리저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저희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결속력을 다져서 우리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자기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도 하겠지만서도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또 의회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하여 앞으로 우리 공단이 더 오래 근무하고싶어 하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떠한 그, 사랑하는 그런 직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저, 사업 대비 최소 필요인원을 직렬 직급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가져오세요. 네? 공단이 사기가 좀 충전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