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경제관광과장 오민수!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증인 오민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3일자로 바뀐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함호섭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실적 순으 로 보고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추진실적과 앞으로 의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추진입니다. 양구사랑상 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상품권 이용확대를 위하여 양구사 랑상품권 군민경품대축제 개최, 7425만원을 들여 상품권 80매 발행하여 활용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된 미회수분 927만5천원 세 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판매시스템 문제점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과 전자상품권 시행을 위해 현재 프로그램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전자상품 권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상품권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마케팅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면지역 경 영실태조사 실시하여 자생력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례 및 규칙개정을 통 하여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적일자리 창출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 및 청춘일자리 사업 14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0명 투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1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개업체 7명의 인건비 지원, 구인 및 구직 상담 696명, 구인구직생활정보지 매월 2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기 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가모니터단 운영 주1회, 중점관리 대상품목 가 격 및 시장변동 가격을 조사 통보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착한 가격업소 확대발굴 지원과 물가모니터단 활용, 홍보추진 등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 장 경쟁력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 추진사 업비는 9900만원으로 신토불이장터 비가림시설 막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전통시 장내 아케이트 철구조물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월사업비 잔 액이 3억4700만원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경북철력사 주변으 로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추진 운영,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하였고,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 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장 및 우수상점가 견학, 전 통시장 브랜드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이용고객 경품행사 실시, 시설안전망 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차여 행, 소규모테마여행 등 단체관광객을 중점 유치하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 활성화 시책을 마련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120가구 실시, LPG 가스 시설개선사업 500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100가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23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탄대상가구 선정 및 쿠폰지원 441가 구, 취약계층 난방연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유류카드 지원 2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 금 융자지원은 우리군 기금출연액 2700만원으로 30억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 진실적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혜택은 경영안정자금으로 5개업체 10억5000만원, 특수목적자금 1개업체 1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소기 업지원설명회, 양구홈페이지,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를 활용한 지속홍보로 많은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2014년도 강원공예품대전 수상작에 대한 포장 재 제작지원으로 한지 포장박스 850매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로 2개업체, 양구전통한과와 솔래원 이 지원대상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하였으며 우수공예품 상 품화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추 진실적으로 기업지원시책설명 및 간담회, 물류 보조비 지원 14개 업체 1억 5690만6천원, 기반시설 지원 6개업체 1억3699만원, 포장재제작지원 4개업체 1796만4천원, 전시ㆍ박람회 참가 7개 업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기업 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구화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젼스사업 7개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세미나, 토론 등 개최후 에 신기술 선진지 견학 및 운영위원회 개최 6회,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신유통 경로 발굴 및 입점 프로모션,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민들레 외식시제 품, 런칭시범사업, 수도권내 양구농특산물 홍보, 햇삽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네크워크 지원사업과 마케팅 지원사업인 전략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등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전략적 접근 추진입니다. 먼저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 신규투자 의향 기업 3개업체에 대하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별 분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적네트워크 활용,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입 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별기업 방문 및 군청방문기업 대상 협의와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 참여 홍보, 강원도 투자유치 홍보책자 게재, 한국산업공단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기업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활용홍보와 기업 개별 방문 홍보 및 수도권 지하철 홍보등을 실시하여 우량기 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 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구시티투어 운영 33회 732명, 기차여행 연계 관광 상품은 57회 6380명입니다. 앞으로 코레일 기차여행 연계상품을 지속 개발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춘선, 광화문 등 동영상 전광판 및 스크린도어 광고, 차량랩핑 및 관광홍보도우미 활 동, 각종 축제 및 관광지 연계 홍보 프로모션 진행, 관광기획 맞춤형 양구문화 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실시간 라이브캠 홍보,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한국국제 관광전 참가,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실시, 여행자 유치를 위한 교육기 관, 법인 등 MOU 체결,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 티브 지원, 201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안보관광 4년 연속 수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홍보물 및 관광기념품 제작 및 개발과 MOU 체결기관 및 여행사 등 상호교류 협력 추진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수문화관광권 연 합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3개소,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ITX 청춘 개통 3주년 기념 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 운영, 호수별빛축제, 우리군 축제 및 특산물 홍보 수도권 전철역 사 각기능 공동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광객 유치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호수문화권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상상나라연합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자체간 문화관 광해설사 및 담당자 품앗이관광 참가를 하였고, 문화컨텐츠 교류등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 회원간 문화컨텐츠 지속교류와 남이섬 양구백자랑과 연계한 지 속적인 홍보로 우리군알리기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 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 사 2명이 1418회 관광안내 하였습니다. 청춘양구 자원봉사자 운영 286회, 공 무원자원봉사자 운영 19명, 관광안내자 교육, 관광시설근무자 서비스마인드 향 상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두타연, 펀치볼 관광지 근무자 활동복 지급, 웰컴투 양구추진협의회 협조 및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 전개, 관광상품 및 두타연 셔 틀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 근무자 및 안내자 친절 교육 수시 실시와 관광객 서비스 불편사항을 수시 점검 개선하여 관광객 만족 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올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통일관, 제4땅 굴, 을지전망대의 노후시설 정비 및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보강등을 위해 2 억원이 확보 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휴게공간 조성으로 군장병 만남의 장소, 연결도로 개설, 캐릭터 포토존부스 조성 등과 문화컨텐츠 접목사업을 위 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도모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통일관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근무환경 개선과 두타연 기념품 코너 신 설 및 두타연 야생화 포토존 설치, 제4땅굴 휴게실 창호교체 및 통일관 진입 로 정비, 관광지내 각종 노후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 광지내 환경정비 청결유지관리와 관광지내 시설물안전관리로 쾌적한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 대는 10월 13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이관을 받아 운영중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어린이날 행사, 개기월식 공개관측회 운영, 천문관련 유관기관과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창의과학 별과 우주, 나눔 심화교실 운영 등으로 별자리 관측 및 홍보에 노력하였고 국토정중앙 산책로 조명 교체, 야영장 보수 및 등록, 국토 정중앙 방문인증 KIOSK 무정전전원장치 수리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율학기제 대비 학생참 여컨텐츠 개발과 천문대 영상물 업그레이드 추진으로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소득 증 대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생태산림과 대암산생태 모험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둘째, 양구펀치볼 DMZ 비지터( 備知 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 계 완료 후 도계약 심사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현 재 공사 발주중이이고 토목, 리모델링, 전기, 통신공사로 분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습지 조 성사업 추진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완료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DMZ 60 주년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로 두타연 내에 소원항아리 외부 공사 완 료하였고 내부 관련 콘텐츠 보강공사와 두타사와 두타연 동물을 연계한 문화 컨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청춘양구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오토 및 숲속캠핑장 준공되었으며 시설운영, 위탁 업체 선정 및 운영개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한 시설보완 및 운영대비 문제점 보완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경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는 대부분 장날에 많이 나오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장을 매일 보지 만 시골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시간이 되면 장을 돌아보는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필요로 해서 더덕이나 버섯, 장날이면 가게에서 파는 것 보다는 바구니에 담거나 저울에 달아서 파는 데 대부분 양구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해안에서도 팔고, 명품관에서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갖고 나오는 것은 인제, 양양쪽에서 가져 와 팝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장날 여기저기에서 오셔서 파는 것은 되지만 양구 것을 우선적으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더덕, 도라지 등 하다못해 약초도 다른곳 에서 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저는 그것이 전통시장에 어울려서 팔기는 하 지만 될 수 있으면 양구농산풀이 팔리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과장님이 시장조 사시 알아보셔서 양구 물건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은 인제, 홍천, 춘천, 화천, 양구 등 5개 지역이 모여 돌아가면서 날짜 를 달리해서 장사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 서 저희가 신토불이 장터라 하여 중앙시장 처마밑으로는 양구분들이 운영을 하고 화장실 중심으로 큰 대로변도 양구분들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가서 보고 5일장이다 보니 가격경쟁이 가장 큰 요인 입니다. 싼맛에 많이 나와서 제품도 다른데보다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일장의 특성이다보니 그런게 있는데 양구상인들만이라도 되도록 양구 물건을 팔면서 타지인들도 양구것이 싸고 좋으면 떼어다 팝니다. 그런 사항을 현장 위주로 계도해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장날이면 두타연 들러서 시장을 보시는데 대부분 사가는 것이 농 산물인데 대량판매가 안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나오는 것을 사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외지에서 대량으로 가져 온 것을 사가시는 것을 보니 양구에 와서 홍천이나 인제 물건을 사가지고 가시는데 양구것이 아니라 고 사지 마시라고 할수도 없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별이 빛나는 수려한 숲 문화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설계만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연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 다른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기본 적인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지만 기본설계 단계에서 컨텐츠 개발이나 기본실시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도 우리가 알 지 못했던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나 계획없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니까 이런일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원님 두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두분의 의견 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 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마광장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주차장 쪽을 활용해서 테마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최경지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외곽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일전에는 전통시장을 몇군데 다녀왔고 연찬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시장에 가서 안사고 먹고만 왔습니다. 먹는게 가장 행복 한 것 같아서 먹고만 왔는데 우리시장도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일전에도 말 씀 드렸지만 먹거리 조성이 안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수 없습니다. 코레일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주어도 시장에 와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 습니다. 재래시장 와서 사고, 대형마트에 웬만한 물건들은 다 있기 때문에 먹 거리타운을 조성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활성화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 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자료가 주차장, 그외 부속건물 등 5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인데 시책사업을 해서라도 전통시장 먹거리타운 조성하기 위해 서는 일부 상가를 먹거리타운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을 보 면 관광객들이 사가지고 갈 수준의 물건들이 아닙니다. 일반 옷 등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입는 옷이지 패션을 위한 옷들은 별로 없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먹거리를 위해서는 한 구역을 군에서 매입해서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 는 함춘주막 처음 만들 때 저도 건의해서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될것인지 걱정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니까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시장내 일부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내 일부 건물을 매입을 해서 먹거리타운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통시장을 담당하면서 전통시장내 먹거리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했습니다. 군청에서 명품관 중간에 사람들을 끌어 들이 면서 외곽에 있는 상점도 가고 볼거리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자생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내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식당, 빈 점포를 활성화하면 잘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들도 검토를해서 먹거리 타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연차사업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선 그리로 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일시적인 시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상품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이 도난분실 훼손되면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몰랐는데 상품권을 빨았더니 바코드가 다 지워져서 교환하려고 갔더니 안된 다고 했는데 교환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스템상에 누가 사가고 어디서 판매가 되고 회수가 되는지 전산상은 확인이 됩니다. 빨았어도 바코드가 아니고 일련번호가 확인이 되면 바꾸어 드립니다.

어디서 바꿉니까?

그것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서 농협 군지부에서 받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못쓰는 사항은 유가증권이다보니 뒷부분을 본인이 훼손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아직

훼손되는데 바코드가 지워지면 일단 금융권에서는 안받죠? 그러면 경제관광 과로 연락을 합니까?

일련번호를 찾으면 다시 금융기관에서 다시 받습니다.

일련번호를 상품권 구입한 사람이 관에 가서, 농협에 가서 교환을 합니까? 순서가?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들은 훼손되면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받았을 경우가 많은데 바코드, 일련번호를 확인 안하고 받았다가 나중에 군농협에 가서 교환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확인을 해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있고 지금처럼 전혀 확인이 안될 경우는 본인 부담인데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없으면 본인부담입니까?

그것은 번호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추적해서 경제관광과 와서 확인되면 어디가서 이돈을 교환 합니까?

금융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경제관광과에서 해줍니까?

번호를 적어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훼손이 되고 나서 경제관광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안된다고 하니 다시 경제관광과 와서 확인서 받아 농협으로 가고, 뒷면에 안내문에 바코드 훼손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안됩니까?

그런 관계는 별도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 유가증권으로서 사용시 뒤에 문구가 제한되어 있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양구상품권 관련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봤습니다.

구인구직광고 월2회 나갈 때 상품권에 대해서 나갑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환하려고 했더니 번거로워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우개로 지워보니 바코 드가 지워졌습니다. 너무 빨리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바코드가 지워지지 않 게, 앞면처럼 인쇄를 할 수 없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폐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 영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소상공인 경쟁 력 강화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소 상공인들이 시설개선자금 받는 부분 어려워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설개선자금 받는 것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 까?

시설개선자금 시책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군 시책입니다. 지금 어려움 은 소상공인지원 시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책쪽으로 지원 받을 수 있 게 하고 있는데 다만 군 재정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업체수를 연간 경영기간을 둡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 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형마트에 밀려서 소형 자영 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차원에서 다른 여러가 지 농축산업은 지원조례가 많은데 소상공인들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소 상공인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교육을 시켜서라 도 위생협회 음식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코레인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문대를 경제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코레일 연계상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짚라인 시설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많습 니까?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일단 짚라인 이용객들은 단체관광객 오실 때 홍보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안타시 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타게 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시설점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수상레져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상품 을 기획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서가 다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수상쪽은 초기단계여서 저희가 단체 관광객 위주로 짚라인, 수상시설, 백자박물관 체험은 홍보하고 권유하고 있습 니다.

수상레져시설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년밖에 안되었고 사업이 있어 습지내 물이 다 빠져있는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수상레져 관련된 것은 코레 일 연계하려면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사 업의 부담을 느끼실지 몰라도 사업을 하려면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상레져 시설은 경제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서 어차피 위탁사업이라 실 질적으로 관리와 운영만 하기 때문에 상품개발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 다. 너무 상품이 단순하면 학생들이 와도 수상레져시설은 참여를 많이 합니다. 사업이 힘이 들고 일이 많다고 할지 몰라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담되십니까?

저희도 같은 군차원에서 둘레길 사업도 저희가 유치해서 같이 올해도 했습니 다.

코레일 관련된 건인데 두타연 문제도 등반대회 갈때는 비포장도로, 마라톤대 회 뛰어보니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나서 갔더니 비포장도 로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차로 출입하기가 힘이 든데 관광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려면 두타연 출입하는데 비포장 도로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군부대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안전건설과 쪽에서 매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도 일부, 군도가 들어가 있어 안전건설과와 협조해서

다음주가 안전건설과인데 얘기를 할까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출입하다 보니 불편했습니다.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RIS 사업단 관련해서 사업이 8억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 2월에 사업이 마 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2년차 사업은

그다음 3단계 사업이 추진됩니까?

2월말이 되면 2단계에서 2년차 사업이 끝나는데 평가원에서 사업 평가를 합 니다. 사업평가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3년차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월까지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RIS 사업단이 진통이 많았는데 1년동안 관리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에서 말씀 드렸는데 민들레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RIS 사업단 이 출범시에는 민들레농가도 많았고 사업 추진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지금 파 악해 본 바로는 민들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곳도 한두군데 밖에 없고 농 가도 몇농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들레만이 아니고 시래기 연결해서 국비사 업 받고 군비를 투자했으니 사업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민들레쪽만 봐서는 사업추진이 다음 단계에서 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 작목반들은 학조리 민들레 공장도 거의 30억 사업이었는데 일부 다른 쪽의 사업을 갖고 20억 가까이 투입된 학조리 민들레공장이 오리무중입 니다. 민들레사업 관련된 작목반은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하셨고 민들레 관련 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잘되어 서 3차사업에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해서 주민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도시개발과 등 여러부서에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준 비하고 있는데 경제관광과에서 밑바닥부터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의 가장 핵심은 경제관광에서 하시는 일이 근본이 되고 실제 피부에 와 닿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1년동안 관광객들은 점점 더 많이 양구를 찾 아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긍지를 갖고 양구경제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 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관광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이 상 당히 적극적인 것을 보였고 특히 주말에는 두타연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관광 객 응대하시던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관광지별 관광객수와 수입내 역을 보면 두타연에 온 관광객이 30여만명, 펀치볼에 20만명 이상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적극적으로 업무 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여건 보장등 방한복도 지급해 주고 공무원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쉬웠던 점은 펀치볼 둘레길 운영법인이 있는데 통일관과 연계해서 둘레길에도 연간 1만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둘레길 관계자와 통일관 관계자가 4~5 년 동안 소통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아는데 둘레길을 걷고 전망대나 땅굴관람까지 될 수있도록 연계가 되 어야 할 것 같고 관련해서 관광안내도를 보면 둘레길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홍 보비 예산으로라도 관광안내도에 DMZ 둘레길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고 둘레길 을 걷고 나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셔틀버스도 운행 한다는데 셔틀버스가 과하다면 둘레길 걷는 분들이 시멘트길을 서너시간 들어 가서 숲길을 두시간 정도 걷고 내려오는데 태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숲 길전까지 운행하고 돌아보고 나서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 주시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산업시설 분야로 2만 737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12개 업체로 11200평, 40% 정 도 분양이 되었고 60%가 안되어 있습니다. 입주 심의된 기업이 4개업체가 심 의는 통과했는데 자금여력이 안되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심의 업체 면담을 해보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수주한 실적이 얼마인지 계약 체결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 는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판단 후 예산을 지원해서 공장을 지을수 있다고 합 니다. 입주심의가 된 기업들도 입주심의시 이 기업이 여기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그런 업체 들에게 주어서 그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다 른 지역에서도 실력이 되니 농공단지에 들어갔던 것이고 양구의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하겠다고 할 정도면 의지가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도 수의 계약을 주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개 업체중 8개업체가 올 총 매출이 64억정도, 평균 8억정도씩 매출을 올렸는데 입주심의 통과되고 기공식 까지 한 업체는 몇천만원도 수주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 주심의가 통과되고 잔금이 납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업들도 수의계 약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조치가 되어 지금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그런 기 업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운영할 수 있도록 양구군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면지역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현 재 남면 우회도록 개통에 따라 남면지역 소상공인의 타격이 심합니다. 남면만 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이 읍 위주로 80% 예산이 투입되고 면지역에 20% 투입되다 보니 면지역은 균형발전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제안했듯이 면지역에도 102보충대가 없어지면 2사단 신교대나 21사단 신교 대에도 많은 장병들이 직접 사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도 20여 만명씩 들어오는데 숙박업소나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형 면단위 면소재지 내에 대형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그림만 보면 어디에 관광 지, 숙박업소, 식당, 체육공원 등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둘레길 이나 관광지를 갈수 있는지 알수있도록 면소재지마다 설치가 되면 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시설환경개선이나 사업을 많이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수도없이 많은데 예산은 1억여원 밖에 안됩니다. 문화체육 예산이나 스포츠마 케팅에 수백억씩 쓰는데 양구군에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의 시설환경개선 등 이차보전 지원 등에도 예산을 늘려서 소상공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양구군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 해주시고 경제관광과가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유치 등 여 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도 판단되고 더욱 열심히 해서 다른 실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관 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경제관광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최창식.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증인 최창 식.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개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아울러 별도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먼 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계획수립, 환경교통성검토, 공원조성 기획 등 체계적인 중장 비 도시계획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조사를 통하여 군관리계 획 재정비안을 작성중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재정비안 작성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 군자문위원회를 마치고 3월 강원도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4월까지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 지구 등 등재 분할 합병 등 필지별 변동사항의 승인처리와 연속지적도 선형 불일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 역시행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DB 구축작업 완료 하였습니다. 12월중에 DB 등 재 상태를 최종 검수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 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확장 8개소, 도로개설 5개소로 총 13개소입니다. 6개소는 사업완료, 고향식당에서 CU 마트 구간 4차선은 이달 10일 아스콘포장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3건중 양록회관에서 군농협 구간은 지난달 실시한 동신빌 라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보상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늦어진 터미널 앞 4차선 구간은 지난달 건물철거를 마쳤으며 내년 봄 해빙과 동시 선로지중화와 포장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민원실에서 군민공원 구간은 경찰서 이전 예정부지 우선교환 요구등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해결방안 마련하여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전원예식장 옆 도로 확장 등 하반기사업 3개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6년도 예산 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 진행하고 이월사업 을 포함 내년 7월중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공원 7개소, 공영주차장 3개소 등 총10개소의 도시공원, 주차 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리 목화장 앞 등 8개소 사업을 완료하 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발주한 송청리 심곡사 입구 등 2개소는 보상협의 진행중이고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거리 조성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 업입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차 없는 거리내 디지털을 접목한 경관개 선 추진하면서 주차장, 전시공간, 공연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검사 를 마치고 경관조명 테스트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터미널 ~ 파리바게트 구간에 선로 지중화 우수관로 부설 등 시설물 정 비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도로포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색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8km 대상으로 차선, 과속 방지턱, 규제선 등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송청사거리와 감리교회 사거 리 2개소로 지난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검토 확정하고 이달중 설계 완료하여 7월중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도로정비사업은 소방파출소 ~ 부흥장여관 300미터를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 농공단지 입구425 m 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지난 11월 준공하 였습니다. 다음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 콜택시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들을 대상으로 이용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장애인 리프트차량 1대를 지체장애 인협회 양구군지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지체장애 1 ~2 급, 휠체어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등록 장애인 수 84명 표기 되어 있고 186명입니다. 차량 확보기준에 따라 지난달 1대를 추가 구입했으며 특별교통차량 표시 랩핑과 콜택시 연결 시스템 등 관제정비를 장착한 후 내년 1월부터 2대 운영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지역 희망택시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승강장에서 1.2 k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인 농어촌버스 이용 불편지역 대상으로 택시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마을은 수인, 웅진, 양구읍, 남면 등 4개노선으로 10월 기준 976회, 2,0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부제 조정으로 서비스 제고입니다. 작년도에 부제완화 시행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주말에는 부제를 완전 해제하여 외출, 외박, 휴가장병 편의를 도모하 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탈색 ․ 노후교통표지판, 신 호기, 경광등의 정비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82개소를 설치 또는 정비하였으 며, 신호기 및 과속구간 경광등 설치 및 정비 또는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요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 정비 수시 실시 및 도로교통 시설물관리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먼 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유료 공영주차장 30개소, 746면 을 양구군노인회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5415만6천원 주차료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9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근로기준법에 따 라 노인회 근무자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 단축되었고 각종 대회참가자, 장병 면회객 등의 무료주차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주차권 홍보강화, 주차장시설 수시 정비,주차관리원 근무실태 수시점검 및 교육 실시 등 주차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구간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2개소) 등 대상으로 2개조 4명, 도보단속 2명, 차량단속 1대, CCTV 단속 3대 지도단속 및 운영하고 있습 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정차위반 예고 문자서비스 실시와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및 신병면회일 등 유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년 대비 128% 증가한 2267건 단속하였고 2110건에 7743만4천원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출입로, 인도등에 얌채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하고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군에는 10월말 현재 승용 자동차 승용7216대를 비롯 1063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검사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불법 주 · 정차 등 총 3870건의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총 2 억500만원 부과하였고 93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앞으로 납 부대상자 직접통화, 반상회보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번호판 영 치, 각종 인 · 허가 및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과태료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운수를 대상으로 버 스운송사업 노선운행 손실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6억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근거로 매월 손실액 지원하는 등 10월말까지 비수용노선 3억9100만원, 벽지노 선 1억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수업체 재정손실액 적정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노선별 불합리한 구간 운행개선으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도에서 용역 추진중입니다만 버스준공영제 도입계획에 따른 대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버스 13대, 택시 40대 등 81대에 대하여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의 일부를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개부문 605 ㎘/ 1 억6813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하고, 업체 전산자료 수시점검 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입니다. 산채사랑마을조성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에 택지 20필지 조성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작업, 우.오수관로 설치 및 상수도 관로 매설 완 료하여 현재 공정율 70%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통신 등 기반공사를 마치고 확정측량 및 분양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솔숲 연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청리전원마을과 연결하여 택지개발 4필지와 공원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3년차 사업으로 2016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1차 분 사업 택지개발 4필지 및 공원조성은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택지 개발 4필지 지목변경 완료하고 분양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는 이달중에 하고 전망대 설치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강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황강리 마을의 기반 시설을 비롯, 담장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하는 3년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 진상황은 마을과 사업대상지 선정하여 기본계획 고시 완료하였고, 지난 9월 착공하여 상.하수도 및 도로정비공사 추진중입니다. 향후 2년차인 기반시설공 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 3년차 사업인 주택개량, 경관시설 정비사업을 예산 협의가 되면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 소 규모마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 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하는 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추진한 131건의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9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설계를 마치고 지난 10월 모두 착공하였습니 다. 향후 계획은 이월이 불가피한 해안면의 몇건을 제외한 하반기 사업에 대하 여 늦어도 다음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건의사업에 대하여 검 토 및 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사단 정림아파트 분리수거장 설치와 21 사단 하리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원 마을 택지 분양, 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리지구는 24필지 전필지를 분양하 여 14가구가 주택 신축하였고, 고대지구는 32필지 중 7필지 분양 2가구 건축 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빠른 시일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대책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 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전원마을 택지분양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대지구 는 다시 분양을 시작했습니까? 얼마전에는 분양을 하려다가 다른 계획이 있어

중간에 만화가마을협회 추진하다가 무리한 요구조건이 있어 포기하고 일반분 양으로

정확한 검토없이 만화마을로

실질적으로 MOU 체결하려다 보니 당초 요구조건에 없는

MOU 체결도 되기전에 전원마을 분양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만화가협회와 한 것이 아니고 만화가협회에서 강원도에 의뢰를 하여 도의 문서를 받고 한 겁니다.

도와 만화가 마을과 협의가 되어서 양구군에 협조요청이 온겁니까?

만화가 협회에서 도의 협조의뢰를 하니 서울에서 가까운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인제 등에 문서 시행하여 하게 된 겁니다.

한 필지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11만원입니다.

평균 40만원대입니까?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할인을 합니까?

10% 할인합니다.

만화가마을 조성 무산되고 나서 다시 분양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필지를 두세명이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는데 고대리 김창해씨댁 돌아오면서 선형이 불균형 이고 고대지구 앞에 산이 있어 파로호가 안보이는데 산을 깍아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산림 훼손할 수 있으니 산을 깍아서 앞의 도로 메우고 직선화 시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택지분양하시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 르겠습니다. 고대리도로 직선화 계획 갖고 있습니다. 산을 깍아서 흙으로 메우 고 정상가격 받으시면 분양 금방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셔서 안팔리는 땅 가지 고 몇 년째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리 직선화 계 획 개인이 하면 어렵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 안하고 분양 안되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앞이 보이는 땅들은 50만원대인데 실제 산만 깎으면 분양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씩 할인 안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부서와 협의 하셔서 직선화 계획을 건설과에도 여쭈어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양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잘 안하십니다.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은 잘하시면서,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터미널 앞 (구)평남상회에서 송죽잎 도로로 가면서 사업이 중단 되었는데 협의하다가 땅 소유자로부터 제재가 있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당초 평남상회는 협의가 제일 늦어진 것이 땅주인이 해외에 있었고 그 뒤에 김 oo 씨가 협의가 되었다가 무리한 교환요구를 해서 절충을 하려고 했는데 사 고가 있어 협의가 안되었고 지금 그 구간이 지중화라서 평남상회도 늦게 했고 지중화 구간을 초겨울에 파느니 어차피 포장을 못하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고

그러면 내년까지 비포장 상태로 그냥 둡니까?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지중화라서 양쪽을 다 파헤쳐야 해서

일전에 보니 아스콘 포장한 곳과 비포장 도로가 각이 커서 맨홀도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 보완해서 통행을 하거나

다른 주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양록회관에서 군농협 구간도 연립주택이 협의 가 안되어 나머지 구간만 하고 있는데 군에서 너무 성급히 하는 것이 아닌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송죽 잎 구간에서 터미널 앞도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보상을 하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가 중간에 협의가 안되면 스톱입니다. 그런 구간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4차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공사 가 보상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하는 업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일을 몇 개월동안 체류 시켜놓고 일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이 익을 받을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 구경찰서 건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그당시 협의가 안되면 4차선 안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상 다해주고 양구경찰서만 남았습니 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양구경찰서는 6년 가까이 진 행중인데 주민들은 계속 상용터널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어도 말한마디 안하지만 의원들한테는 다 얘기가 들어옵니다. 선공사하고 나중에 협의를 보는 식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사업대상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하면 좋지만 현 실은 사업대상지 보상 협의하면 오히려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 놓아야 우리가 수용재결절차도 하고 행정행위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사 업설명도 할 수 있지, 사업계획만 가지고

사업계획만 가지고 시행하는데 강제로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 사업시행을 하 시전에는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면 압박을 하면 협의가 훨씬 더 빠르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 에서

터미널 앞도 올겨울 내내 저런 상태이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해 놓고 정비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도 바닥은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저 상태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물론 행정에서도 보상하는데 불편한게 있 을거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느꼈을 때 배관이고 뭐고 금방 할 것 같은데 일 을 안하니까. 일이 안되는 이유를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 어느구간을 언제까 지 일을 끝내겠다고 안내라도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줄만 쳐놓 고 끝납니다. 현수막에 공지를 해주면 주민들이 이사업이 언제까지구나 이해를 합니다. 행정에서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언 제까지라는 계획을 공지해 주시면 좋은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교도소 들어 가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수막 안내 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고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호텔 앞 녹지공 원조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부분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대지로 길 옆에 있는 것과 임도규씨 댁 빈공가 필지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필지입니까?

일단은 두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이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세종호텔 건물을 리모델링 다시해서 호텔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호텔 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은 호텔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이 안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조립식 건물은 그쪽 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호텔 건물 만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세종호텔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축협쪽에 만 드는데 그것도 호텔이나 여관들의 주차장으로 야간에는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 니다. 일전에 양구읍장님이 도시개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돈들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도시개발 계장님 만나서 주말이 되면 주차장이 많 이 필요하니 일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려던 사업이 일립아파트에서 우신주택 올라가는 길이 워낙 가파라서 눈올 때 보면 우신주택 사시는 분들은 못내려옵 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그쪽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고도를 낮추면 통행이 나을 수 있으니 그런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주차장 부지를 돈들여 사는 것 보다는 군유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시책사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터 미널 부근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감사 총평을 하시겠지만 군비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 보다는 군유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 나 생각했습니다. 세종호텔을 운영을 하지 않다가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설 치하고 객실수도 많아지면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근거가 많아집니다. 그 런 부분 관심 가지고 공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보기 싫다고 했다가는 순수 공원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공원내 주차장이 생기면 어 느 업소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청리 저유소 건은 다 해결이 되었죠?

종결은 안되었고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조정권고한 이행이 몇가지 안되어 수일내로 될 건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설계비 1140만원과 취하라든가 간단한 것 원상복구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입찰에 대한 손해보상은 되었습니까? 그분이 공사를 하려다 못한 부분

그 부분과 설계비 1140만원, 소취하건 3가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지급명령을 내렸습니까?

행정대집행 하려던 전날 행정대집행 정지건과 행정대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두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아직 종료가 안된 상태여서 우선은 이분이 사업하 기 전에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살아있고

사업기간이 10월말 까지였죠?

네.

그런데 벌써 12월입니다.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도 힘드셨는데

법원에 가끔 늦어졌다고 의견제출을 해서 잘라주어야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도 못하지만 원상복구는 되었으니 부수적인 것만 되면 조만간 종결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원상복구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퍼나르는 산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겨울내내 쌓아놓은 흙이 바람에 날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여러 어려움이 있 었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그 건을 해결하느라 고생하셨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회전교차로가 4개가 있는데 차운행이 원활하게 잘되어 좋은데 국도라서 그런지 송청리 직선 도로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국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야촌 리 포함 2개소 회전교차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통행이 원활하고 차가 서 있는 경우가 없어 잘 된 것 같아 거 기도 회전교차로 설치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 고 농촌생활 소규모마을환경정비는 지난해 의원 되고나서부터 많이 건의를 받 기도 했고 해주신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된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면 24 건 하셨는데 대월리 길흥상회 앞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괜찮 은데 몇분에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사격장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 앞의 배수 로에 넘쳐서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공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도로를 잘라서 하천으로 빼야 되는 상황인데 몇 번 본 위원이 말 씀을 드렸는데 그 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용배수로는 급한 것 아니면 제외시켰는데 이유는 전국적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때문에 용배수로만 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와 기획실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용배수로를 농경지 구석구석 많이 했는데 낡고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신규설치나 교체하는 것을 전적으로 30 억이상 국비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아주 급한 것이 아니어서 제외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길흥상회 앞에는 국도변이라 2사단 탱크중대 안 쪽은 모르지만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고 막혀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시에는 배수로 안의 막힌 부분을 뚫어서라도 불 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년 반정도 지났는데 해결이 안되고 올 4 월달인가에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셔서 올해는 되실거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업 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 린환경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주민들과 많은 면담이 있으셨던걸로 알고 있습니 다. 2017년도가 만료기간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셨는지 본 위원이 참석은 못했지만 주민들과 면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장 관련해서 늦게나마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에 마을지도 자인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과 마을별 순회하면서 연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3개마을 이장님과 도촌초 교장, 남면장을 모시 고 마을회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3개마을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하려 고 했는데 연장사용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총회를 하고 거기에 대 한 의견을 대표자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 서 설명하는 게 부담된다고 마을별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16일부터 18일까지 3개리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창2리를 제외하고는 도촌과 창1리는 2017 년까지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 했던 일이고 감사보고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대안이 없기 때 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 들에게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사용이 만료가 된다면 삼사 년전부터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고 늦게나마 주민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을 다니 면서 설명 드렸던 것은 2017년까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지 만 그동안 소각로가 시설보강을 해서 예전에는 매립창에 청소차가 들어와서 그냥 매립을 시켰는데 지금은 처리시설들이 그냥 매립이 안되니까 전처리 시 설 들어가고 소각로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 매립양이 대폭 줄고 매립장 시설을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15년 ~20 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많은 비용과 지금까지 투자한 것 등 손실이 많으니 이왕 매립 장의 용도가 다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배려와 협조를 해달 라는 사항이었고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원칙적으로 이전약속 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까 말씀 드렸듯이 끈질긴 주민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니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10 년씩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용도가 아직 남아 있 는데 이전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전하려면 대상지 선정, 대상지 주변마을과의 협의 등 예산 300여억원, 그 이상이 들어갈수도 있는 막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기 물 처리장 하나 들어서고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시간이 상당이 오래 걸립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3 ~4 년전부터 대상지 선정을 통해 절 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대 상지 선정하고 완공시까지는 7 ~8 년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2017년도까지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 확보 할때까지는 주민들을 시간을 두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도촌리매 립장을 다른 부지가 확정되고 완공될때까지는 유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양구군 집행부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군민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고 누구 나 쓰레기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것이 연장이 2017년까지인데 관에서는 하나 되어 있으니 무조건 거기에 가져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주민이나 주변에 서는 2017년이 되면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말이 없었는데 연장된다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하니까 지금와서 연장되는구나 해서 주민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맘은 같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몇분은 결 정을 해달라고, 못하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분도 잇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 던지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 생 많이 하셨지만 장소가 새로 선정되기 전까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셔 서 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환경감시대 운영 말씀하셨지만 3개조 8명 운영하신다 고 했는데 그래도 불법투기가 단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대가 더 활 성화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양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대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찾아 양구군이 쓰레기로 더럽혀지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누 수탐지기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10개 구간에 대해서 누수탐지를 하셨는데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으셨는데 누수탐지기는 계속 관심있는데 누수탐지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력 때문에 그러십니까?

상수도관리 운영요원이 4개면에 상수도별로 2명씩 8 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은 15명인데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를 겹쳐서 하 다보니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찾아서 회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현재까지 활용면에서는 부족한 편입니 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수량에 비해서 누수탐지기 활용 인력이 부족하여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쓸데없는 물이 방출되는 것 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인력들이 해야되는 부분이니 상수도 업체 관련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 충원 자체가 공무원이든 무기직이든 인원을 충원해 야 하는 입장이니 예산상 문제도 따를 것 같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용직을 데려다 시켜서라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타지역에서는 누수탐지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안되 다보니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련된 분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라도 누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철원 등 누수탐지에 의해서 가뭄 시에 누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도에도 많이 나오 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누수탐지를 어ᄄᅠᇂ게 할것인가 공감하는 상황이 고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누수탐지 인력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는 본 위원이 얘기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반영이 되 는 것 같습니다. 음식업소에는 배출용기가 다 보급되는 것이죠?

네. 300개 보급 계획인데 40리터 100개, 20리터 200개입니다. 양구군위생연 합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는 위생연합회에서 자부담이 40% 정도 될 겁니다. 자부담이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300개가 들 어온 겁니다. 조달요청중인데 이 업체에서 한번 유찰이 되어 다시 경쟁입찰에 들 어갔는데 12월까지는 공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있는데 소각을 하는데 음식 물 쓰레기가 꼭 들어가야 작동이 됩니까?

전처리 시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리가 될수록 좋습니다. 습 기가 많고 음식물에 염분이 많으면 미생물 발효가 더딥니다. 분리될수록 좋습 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대를 공급하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음식물 쓰레 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봉투로 처리됩니까? 물은 빠지고 찌꺼 기는 남을텐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식물만 가지고 이것을 퇴비로 사료와 퇴비용으로 생균제를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제의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니까 양구군의 실정에서 도입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300 개 공급한 것과 군부대 잔밥, 급식소에서 나오는 잔밥을 가축 농가가 가져가고 남는 양을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거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12월 중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3월부 터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잔밥 처리시설을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쓰 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가는데 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 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됩니다. 양구군에서도 일반쓰레기와 음식 물 봉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전처리 시설을 2013년도에 갖추면서 혼 합해서 가정용은 많은 양이 아니니까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면 전치리 시설에서 분리가 되고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있으니 일반 가정은 현재처럼 진행하고 음식점, 급식소, 군부대 등 대량의 음식물이 나오는 곳은 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소량이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보내는데 아파트 음식 물쓰레기의 양이 엄청납니다. 나름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해서 버리 는 과정도 많이 때문에 그것도 자원화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쓰레기는 자 원화 한다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국비확보를 통해서 2017년도에 크게 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좋을시에 는 국비사업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그 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가정용까지 분리 수거 할 수가 있죠. 현재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해봐야 하는 상황이니 군부대. 급식소, 식당 음식물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것이 성과가 좋 다면 가정용까지 수거체계를 통해서 음식물 자원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당부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 장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따뜻하기는 한데 남자가 서너명, 여자가 10여명 근 무하는데 공간 크기가 같아서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적고 휴식시간에 전년도 감사시 제안드렸던 것은 휴게 공간이 있어 탁자에 앉아 차도 마시고 간식도 드실수 있게 그 복장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몸도 녹이고 일 할 수 있 는 방식을 제안 드렸는데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컨테이너라도 비치 해서 그 안에 탁자나 테이블을 놓고 차 마시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이 추워지는데 난로가 실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 방한피복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리수거된 것이 소각로 들어가기 전 모아놓은 곳이 있습 니다. 집게로 소각로에 넣고 있던데 깊이가 6 ~7 미터 된다고 하던데 계속 눌리 켜서 밑의 것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굴삭기를 수백만원들여 임대를 내 어 뒤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시군 확인해 보니 굴삭기 06, 08 정도의 장 비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한 대씩은 다 있다고 합니다. 양구군도 규모에 맞게 들어오는 양이 20여톤 들어와서 다 소각 처리되고 전처리가 되는 것으로 들었 습니다. 순환은 잘 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만큼의 장비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비가 구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통합상수도 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남면, 양구읍 일부지역에 통합상수도가 내년부 터 공급되고 내년 봄까지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2명 정도 가 3교대로 6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2명씩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사업체의 감리단 의견을 들어보니 최소 6명이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기능 직 2명에 청원경찰 5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 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채용해서 인수인계가 잘 되어 전자식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무자가 상주해야 된다고 하니 검토를 해주시고 상 하수도 공사가 계속 각 읍면에 진행되고 있어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사장 맨홀 뚜껑에 걸려서 다치거나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민원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강 원환경감시대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환경감시대에게 피복지원이나 방한대책 해주시고 종전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시 군수님을 위촉해서 환경감시원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증을 발급해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도 하고 언론에도 나왔듯이 환경문제는 청 정양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적발했듯이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2014 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해주시 고 강원환경감시대도 양구군의 환경단체도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한두분 정도는 강원환경감시대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유 기적으로 하고 강원환경감시대 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환경단체에 전 파되어 활동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클 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