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오늘 일정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와 천천면 등 2개 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0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면 예산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93쪽에 보면 300번 대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0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0번 대 조정교부금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을 3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특별조정금 교부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이번 3회 추경에 총 56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국제교류운영 국제화여비에서 국외 선진지 시찰 국제화업무추진 여비를 1400만 원 계상을 하면서 공무원 글로벌 시책연수비를 140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운영지원에 있어서 자치법규 추록분을 12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조례라든가 규칙을 많이 제정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추록을 안 하고 내년도에 대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이 7건이 있었는데 지금 한 건이 더 들어와서 8건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앞으로 또 대비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내부 유보금을 48억 1천만 원을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그 계상이 유보금으로 남겨놨던 향토 산업을 예상 계상을 하고 또 3회 추경에 따른 재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4쪽에 일반 예비비는 87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에 재난 예비비는 103억 7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그다음에 세입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천천면 예산입니다. 회의실 유선 마이크 교체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에 계북면 소관으로 정기온수기 설치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예산까지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성 1쪽에 1번에 장수군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를 2149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 전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3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2017년 예산을 한 30건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 28쪽입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장수 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비로 2036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 396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천천면지 편찬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410만 원을 지출하고 587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면지 편찬에 따른 자료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록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작업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계북면지 편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4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67만 원을 집행을 하고 3732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 자료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누락 자료 보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발간을 하기 위한 발간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2쪽 보시면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스콘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1200만 원이 늘어난 19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14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5쪽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장계 남동로 소로 3-17호 개설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송천리 배수로 공사 외 19개소에 대해서 2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동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 3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1억 38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군비 12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9만 6천 원을 계상하여 1억 5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55번에 간판개선 사업비로 저희들이 89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8080만 4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간판 시안 결정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의견 결정과정에서 좀 지연된 감이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23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8억 정도의 금액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7번입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시설비에 5억 8060만 원 정도를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 부족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57-1번에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 부대비 298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전사업으로 1900만 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부득이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 계상될 부분과 그다음에 2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들에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일부 사업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주 관리비 시설비에 2390만 원 정도를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60번에 장수 준비로 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 5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3억 6400만 원 정도를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보상 부분이 미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번에 백천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1억 9200만 원 정도가 이월 추진되겠습니다. 장계 남동로 개설 공사가 3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5억 원은 부득이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63번에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공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억 9100만 원 정도를 이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64번에 장천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1억 16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5800만 원 정도가 이월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번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22억 7천만 원 중에서 16억 7천만 원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부족이라든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동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될 재해위험교량 가설 사업비입니다. 부득이 5억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9600만 원 중에서 2억 4500만 원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억 6900에서 1억 7700만 원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우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70번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4억 9640만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추진 중에 있으나 동절기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들이 이월 추진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9쪽에 71번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6억 7800만 원 중에서 2억 500만 원 정도가 이월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현재 이런 사업들도 현재 공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다면 상당 부분은 수행이 가능하나 일부 사업들이 이월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72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9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이월될 계획인데요, 요것은 아직 계약 이행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73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사업으로 사업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인데요, 요거는 780만 원 중에서 현재 780만 원 정도가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다. 역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부분도 144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지원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 하단부 안전재난과 예산 20억 1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소하천정비사업 두산, 대성, 신흥, 신기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이상 5건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광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재해예방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세출예산 75페이지. 페이지가 제 자료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가 봐요. 죄송하네요. (보고자 자료 정리)
100만 원 미만은 생략하고요,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전재난과 관급자재 환급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93쪽 중간 부분 안전재난과 폭염대책홍보사업, 수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금액이 450만 원 돼 있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61쪽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번 75번 재해위험시설 정비 요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인데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비가 9억 2천만 원 중 집행액은 8억 3천만 원 사용했고 9천만 원 이월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중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76번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시설비 예산액은 6억 3200만 원 중 집행비는 5억 5900만 원 집행하여 이월액은 7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77번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두산, 대성, 신흥, 신기 소하천 종합계획해가지고 5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2억 2200만 원 중 집행액은 21억 4900만 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연번 77-1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또한 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330만 원 집행하였고 260만 원 이월되도록 되겠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연번 78번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장계천입니다. 시설비로 15억 원 예산 중 집행액은 9억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연번 79 하천재해예방사업 금강 백운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은 63억 16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3억 4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연번 79-1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이월로 인한 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용문
김용문위원
실장님 명시이월도 좀 실과별로 계를 좀 내주셨으면 싶은데 계가 안 나와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 실과별 계요?
용문
김용문위원
이게 그래야 얼마가 이월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총괄적으로 지금 저 집행액이 몇 %나 됩니까? 올 예산의 우리 그 저...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사고이월까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용문
김용문위원
이게 집행율도 봐야 되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상당히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률이 낮은 걸 아주 낮아요, 우리 군이.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폐쇄기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것보다 한 15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대신 특별회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내년 예산도 줄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보여요. 어제도 농업 쪽에 있는 실과별로 따져보면 상당히 보여요. 이게 집행이 돼야 만이 군민들이 빨리 이익을 볼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따지면 집행율이야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여야 되고 12월이 되긴 됐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장님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요. 우리 군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집행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도 부군수님이나 이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좀 돼야 되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박민수 의원님 애써가지고 품질관리원 4명 와서 근무한다고 아침을 신문을 봤습니다, 1월부터. 그리고 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여기도 아침에도 보좌관하고도 내가 통화를 계속했었는데 미리 알았으면 이것이 쉬웠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군데 선정하는데 중앙부처 6군데가 들어와 있데요. 5~6군데 들어와 있는데 미리 좀 알았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는 오늘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두 개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저 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좀 소통 좀 미리미리 해주세요. 소통이 돼야지 우리 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하고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의원들하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런 부분 한 것은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자료를 주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 부분...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인자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자료도 주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되고 좀 어려운 좀 한 것은 안 해요. 지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서 물론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거의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군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청에서 전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각 실과별로 소통을 시켜주세요. 실장님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정책사업 발굴용역 이렇게 1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한 세 번 정도 공고를 했어요. 직급을 뭐 높여가지고 6급까지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정영모위원
아 연구 용역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책 개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몇 번 발굴 보고회를 한 30건 정도는 발굴을 했거든요, 17년 예산을. 근데

정영모위원
아 사람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건데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 그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17년도 국고사업이라든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11월에 했어요, 용역을. 그래가지고 기간이 내년 1월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정책 사업이 잘 되면 군민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면 군 행정이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지수 개발용역이 또 2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거 완료 됐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표 개발이라든지 올해 완료를 했죠.

정영모위원
그래서 정책 개발이나 행복지수 개발이나 사촌간이에요, 실질 따질 것 같으면. 근게 행복지수를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 정주여건 조성부터 주민들 생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려면 정책사업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쭉 하는데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개발

정영모위원
예, 사업은 있는데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 행복을 올려주는 거다. 가령 뭐 도로개선이다. 아닐 것 같으면 큰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가져 온다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따라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 빨리 좀 해서 지금 사실상 인자 우리 민선 군수님 들어오면 임기 내에 뭐 하고자 하는 욕심도 많이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면 벌써 절반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면 예산 확보할라 뭐 하려다 보면 벌써 임기 말 와가지고 올 적에 그 상당히 추진에 거리가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17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간판사업 있죠. 그거 계남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8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요 돈은 뭔 돈입니까? 시안 만들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요건 기본적으로 용역 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또 디자인 개발이 되면 뭐 시공이라든지 요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이걸 계남면에서 처음에 얘기들 나와 가지고 면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이 4월 3일에 됐어요, 1회 추경이. 그러면 공고하고 뭐 모집하고 어쩌고 그래도 6월 안에는 끝나고 좀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간판 정비를 해주네. 하고 놔 놓고 나서 가만있으니까 군민들이 참 상당히 의아해 하고 그래서 요런 것은 그동안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은 아는데 또 인자 그 상가들한테 의견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러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고 문제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장수 간판 정비, 장계 간판 정비가 이미 끝나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상으로 다 했어요. 돈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몇 %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가 한 15% 정도 되면서 다른 데는 그냥 전부 다 100% 지원을 했는데 15% 부담을 하기로 하고 막상 시작을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 한 3분의 2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포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하자. 정 안되면 천천, 계북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업까지라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설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분의 2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인자 같은 군민인데 어디는 소도읍 가꾸기 한다, 어디는 거점면 사업한다,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작은 데 혜택도 못 받는데 돈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도부터는 우리 번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간판 개선을 하려면 자부담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정영모위원
아 바뀌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개인 어떤 간판

정영모위원
그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여튼 내년 초에는 바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리고 설명서 동동교 있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린이집 옆에 그 교량 말입니까? 어디 교량이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저기 위쪽에요, 우리 월광마을, 도장마을에서 나오는 맞은편 쪽 교량입니다. 체육공원 제일 위에 있는 거 도장고을에서 나오면 맞은바라기 교량 있잖아요. 옛날 이택령 씨 집 가는 다리

정영모위원
아 그쪽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택령 씨 집 구집 가는 길 교량입니다.

정영모위원
등급판정 받았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D등급 나왔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으로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명시이월이요, 28페이지 읍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2천만 원 들어간 거 용역비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2천만 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용역 설계비 집행하고

유기홍위원
2천만 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내년에 나머지 돈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입찰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글쎄요, 지금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의원인데 이게 예산액이 4억이에요, 4억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3억 6천

유기홍위원
4억에다가 지붕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게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5억 그다음에 또 1년 전에 1년 반 전인가 섀시 안에 뭘 또 고쳤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산서면사무소가 10억 들었답니다. 새 청사 건립하는데 그거 빼왔어요, 산서 면 청사 신축을 하는데 1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억을 더 들여서 새 청사를 짓는 게 낫겠죠? 이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때 지금 산서도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 지금 한 20억 이상 들어야 할 거예요.

유기홍위원
10억 들었데요. 제가 빼봤어요. 여기서 30억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시설비, 건축비를 다 해서 완공 하는 데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팩스로 왔어요. 10억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들었데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근데 청사는 어차피 내구연한 이라든가 뭐

유기홍위원
이런 것들이 관이니까 정부 돈이니까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년 전에 리모델링하고 또 지붕하고 또... 내나 또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런 5억, 6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게 관이니까 나랏돈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장사 한두 번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떤 데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유기홍위원
92페이지 여기 저 관급자재 환급금은 뭐에요? 이게 어떤 얘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얘기에요? 1억 300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 금강인데요, 호안 블럭을 신청했던 내용인데요, 고 부분이 기존에 신청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바람에 그것을 저희들이 환급을 받고 다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4페이지 건설경제과 소관 56번에서 57번, 57-1번, 57-2번, 58번까지를 총망라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58번은 3회 추경이니까 지금 치니까 그렇고 빼고 그 앞에 있는 것은 2회 추경의 사업들인데 지금 다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이 많아지는 것인가?
여기에서 다른 사회적 여건을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려보면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혹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150건의 예상 총 양의 전체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발주를 시작해서 일괄 막 그런 발주를 해가지고
근데 사회적 여건에 무슨 의견이 들어오고 있냐면 지역 내에 발주가 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인력, 장비,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외부 장비, 인력, 자재가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자재 같으면 레미콘 같은 건 즉각 생산해서 즉각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개 우리 관내에 있는 두 개 업체에서 날씨 좋은 날은 공급 자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 부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발생했다 이거예요. 아까 여건상 비가 계속 와가지고 현장 여건이 비가 와서 땅이 안 좋아서 공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가 없는데 날씨가 좋은 날 서로 준비해 놓고 자재를 공급 받으려고 해도 레미콘을 두 군데 회사에서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경우 타 지역에 레미콘을 받으란 뜻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 2회 추경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완성된 대로 바로바로 계약 부서로 이송이 돼서 발주가 5건이면 5건, 10건이면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이 지금 연관 지어지는 일들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2회 추경 성립 후 발주가 일시적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시기적 마지막 단계에 와서 11월 중·하순에는 비가 연차적으로 와버리니까 일을 못해갖고 명시이월이 많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설계하는 과정과 계약하는 과정 중에 너무 폭주를 시키지 않았나... 바로바로 설계해서 되는 대로 근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행정절차의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 발전사업 여기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요 건에 대해서 예산이 8억이면 8억, 10억이면 10억 서 있는데 10억이 완성된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경리계에다가 넘겨주니까 일괄 발주가 진행이 됐고 설계 마무리 결재 한 번만 결재를 한 번만 끝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두 가지의 문제가 났다. 비가 와서 일을 못 했다.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금년 8월 13일에 2회 추경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날씨가 9, 10, 11월 10일까지는 좋았다 이거에요, 날씨가. 그럼 아까 8월하고 9월 초순까지는 농작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라고 치는 지역이 있겠죠,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선별적으로
아니, 선발 지역 현장 여건을 선별해서 여건이 맞는 데는 빨리빨리 5건, 10건씩 해서 계약 발주를 해줬으면 이렇게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11월 10일 정도까지는 지역 모든 건설업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하면요, 장비 부족과 자재 부족과 인력 부족이 나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그냥 엉뚱하니 더 주고 쓰는 지역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일을 막상 해야 할 날씨에 비가 한 20일 간 계속 와버리니까 일을 못한 것은 못하고 중단이 되면서 이월 나가는 것이지 이월로 그러다 보니까 총액에 대한 사업비 총액에 대한 이월이 너무 크게 일어났고 건수도 많이 생겨나 버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 발주 사업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싹 발주 그러니까 총액 예산 10억 예산 서 있으면 고놈 설계 다 해가지고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9, 10, 11월이 진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관내에 장비, 인력, 자재 자재는 레미콘 아까 용접철망이야 관급 시켜놓으면 회사에서 1년 내 만들어서 쟁여 놓은 것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건 계약만 되면 완성된다고 보는데 즉시즉시 해결해야 할 장비와 인력과 자재는 레미콘 자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지역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걸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 추진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