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6억9,600만 원으로 기정액 1,287억1,400만 원보다 19억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2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9억2,700만 원보다 9,500만 원을 증액한 110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하반기 선정기업 감소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마을기업 사업개발비로 교부된 국·시비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 증가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조기 충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3억6,7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183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서생면 수변공원 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편성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09억9,400만 원보다 1억8,400만 원을 감액한 308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신청면적 감소로 1억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4억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집행잔액 및 편입사유지 동의불가 등으로 9억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5억4,900만 원에서 4억2,300만 원을 감액한 18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TMR사료 지원사업 중단으로 5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고병원성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1억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나사해안지구 재난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생태관 준공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미사용액 2억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동구 위원장, 박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5억500만 원에서 1억9,300만 원을 감액한 148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무단투기 폐기물 및 수해 쓰레기 처리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공공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시설 위탁처리비 1억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관리 인건비 등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48억6,900만 원에서 27억400만 원을 증액한 37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를 위한 국비 1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와 관련 지방비 부담금 14억 원 은 금해에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 이관 지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양원전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과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이 있으며, 해양원전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98억1,000만 원보다 107억2,300만 원이 증액된 205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계속비사업이 집행 완료되지 않아 이자수입 290만 원을 감액한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해양원전과 소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축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강양항 개발사업, 생태환경과 소관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부위원장, 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1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3쪽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2개가 신규로 사회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온그린하고 레스하고 2개가 신규로 선정이 됐고, 또 해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명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더 받은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받은 겁니까?

예, 국비 75%, 시비 25%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 소득사업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물의가 따르고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군에는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에 따라 앞으로 철두철미한 정산서 그리고 집행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1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37쪽에 보니까 수변공원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현재 대바위공원과 솔개, 송정공원 3개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2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용과정에 3월 한 달과 5월 한 달에 채용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두 달 동안 미채용한 기간의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두 달 이외에는 계속 와서 근로를 하셨네요, 그지요?

예, 계속 사역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해양원전과에 특별지원금 일부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외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들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서생주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지원금도 울주군 관내에 고루고루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당초 2016년도 예산에서특별지원금이 서생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도 되고 또 베푸는 마음에서 우리 울주군 전체 22만 군민들한테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발전소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간 서생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특별지원금 373페이지,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 95억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온다 그지요?

예, 세입은 올해 들어오고 세출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화력 특별지원금이 12억2,100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사용을 어디어디에 할 건지 목이 정해졌습니까?

예, 일단 전체 화력 관계되는 특별지원금은 14억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1억 정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청량의 경우 동천의 테니스장 설치비용으로 일부 편성이 되고, 온산의 경우는 현재 문화센터가 있는 앞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7억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 전체 14억 중에 1억 정도는 아직까지 풀성으로 예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량 동천테니스장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3억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5㎞니까 청량하고 온산하고 2개 읍·면이니까 집행하는 부분도 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예, 특별회계도 2개 읍·면에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산에 문화센터 주차장이 7억5,000만 원이니까 여하튼 추가로 청량 쪽에 조금 빠진 부분을 보충으로 해 달라 요청이 있었지요, 그지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내년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균형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농업생산기반정비 있지요,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돼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9억1,718만3,0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밑에 보면 특별히 청량 삼정 상정마을 농로개설공사 3,000만 원 사업도 하지 않고 삭감됐지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온양 발리 선양곡 교량설치공사 5,000만 원, 범서 구영리 대리마을 농로포장공사 8,000만 원, 범서 입암마을 농로개설공사 4,000만 원, 청량 문죽 수문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3,000만 원, 웅촌 고연 와지마을 농로개설공사 5,000만 원, 삼동 보은 지랑들 농로개설공사 5,000만 원, 범서 척과 척과마을 용수로정비공사 1,500만 원, 범서 서사 농로 재포장공사 2,500만 원, 상북 궁근정 아래사시들보 용수로설치공사 2,000만 원, 이것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불용처리를 하고 삭감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대로 현장에 나가고, 아무리 읍·면에서 올라와서 공사를 하고 또 직접 농업정책과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더라면, 사업을 확정할 때에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돈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삭감조서를 봤는데, 범서 구영 대리에 농로포장공사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농로포장하고 소교량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하천 정비차원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온양 발리 선양곡 교량설치공사 5,000만 원 전액 삭감은 발리동천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잠수교를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교량을 추가로 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 전액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궁근정 아래사시들보 용수로설치공사 2,0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실 편입사유지 동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한 그런 경우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실무자들이, 이게 읍·면을 경유해서 올라와가지고 현장을 가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할 것이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될 것이냐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예산 감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부터, 며칠 전에 읍·면별로 담당공무원들 전체 토론을 하면서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니까 아마 시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행정에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고, 또 이렇게 하도록 승인해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또 그걸 왜 해주느냐,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잘하고, 할 줄 알고 믿고 해왔는데 결산추경에 턱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돼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잘하셔서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9억이라는 돈이 남으면 그 안에 빨리빨리 처리를 했더라면 다른 읍·면에다가, 우리 요즘 있잖아요, 예산 했다가 남은 집행잔액은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산 편성 안 해도.

예,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행정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억9,383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현재 밭농사 직접지불사업에 참여농가는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이 2700농가 정도 됩니다.

2700세대.

이게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에는 밭농업 품목이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밭에 농사를 짓는 모든 작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신청자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밭농사 직접지불사업이 2012년도부터 도입됐지요?

예.

그때는 19개 품목이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환 과장님, 1년 동안 농업정책과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상당히 부담도 느꼈을 것이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영광스러운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승승장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과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축수산과 살림 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TMR사료 지원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3,824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서 개울 물 전체가 흐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TMR에 대한 사료 보조를 받던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만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시하고 저희들 군하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라든가 우리 군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미지를 실추 시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해야 제2, 제3의 보조금을 부당으로 편취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삭감조치를 당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년까지 중단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수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밑에 병졸들이 다 전사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신규시책사업을 여섯일곱 가지 올렸더만 아시다시피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지당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고 나서는 우리 농민들 지원 차원에서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253쪽에 보면 역세권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1,946만 원 감액됐습니다. 우리 역세권 경관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복합환승센터하고 작년에 우리 언양불고기 축제했던 그 주변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축제는 봉계에서 했고, 저희들이 올해 역세권에 경관단지를 좀 많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축제하고 난 뒤에 올해 그 지역에 도시공사에 있던 부지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건물도 짓고 뭘 하겠다 해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환승센터 그 부지만 하는 바람에, 환승센터가 한 4㏊되는데 내년에도 그 부지만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세권에 경관단지 조성을 몇 년차 해왔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53페이지에 우수 암소 특구출하 장려금 지원해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 6,000만 원 중에요. 이것은 금액이 65% 정도로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수 암소 많이 안 하나요?

그게 아니고 실지 로 위원님이나 저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특히 울산 전체에 한우, 수소 암소 다 합해서 3만7000두쯤 됩니다. 우리 군에는 2만9500～3만 두쯤 되는데요 이중에 반이 암소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도 송아지, 또 번식하는 어미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축산물로 도축할 수 있는 양은 1년에 4000∼50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특구지역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특구지역에 출하를 하면 그것도 1등급 이상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계획은 울주군의 소를 저 멀리 다른 데 파는 것보다 우리 특구지역에 출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막상 이걸 2013년에 해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200두 계상을 했는데 실제 그만큼 안 나오고 1년에 많이 되어봐야 50∼60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3,0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특구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 우수 암소는 많이 없다는 말이네, 그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지에서 전부 다 고기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불고기축제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장려를 더 해야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산을 불가피하게, 대신에 이것을 감액하면서 언양이든 봉계든 그분들하고 뭔가 특구, 출하금만 자기들은 50만 원까지 올려 달래요, 지금은 1++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 마리당이요?

예, 마리당. 1++은 30만 원, 1+은 20만 원, 1등급은 1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특구에 출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성도 해야 되고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사육하려고 하면 사육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 특구에 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돈만 올려줘서 되겠느냐’,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축산농가에도 지원해 주지만 그 축산농가들이 축제에 같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의 70∼80% 정도를 외지에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던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제재를 가하면 우리 지역 내 우수 암소를 해서, 더 조성이 많이 되고 고기가 좋아서 특구가 더 많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언양도 그렇고 봉계도 그렇고 사실은, 작년에 언양에서 실지로 우리 지역 소보다는 타 지역 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0% 들어와서 올해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봉계불고기단지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봉계불고기번영회가 언제 구성이 됐느냐 하면 7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번영회가 최대한 빨리 구성이 되어야 울산 울주군이나 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라든가 지부라든가 이분들하고, 농가하고 번영회하고 우리 행정이 서로 교감을 해서 자주 만나서 올해는 언양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언양인 것 같으면 언양에 우리 지역 소를 사전에 계약을 하자. 100두 같으면 100두, 200두 같으면 200두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선도 좀 했는데 그 번영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계 같은 경우는 7월에 구성되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서, 7월에 구성되고 나니까, 계약은 적어도 최하 10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축수산과에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불고기축제를 하는 것도 축산농가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산농가는 별로 살리는 것 같지 않고 외지에 소를 다 가지고 오면 외지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할 때도 축산 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 잘 운영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장려금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살림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52쪽에 보면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뭡니까?

반려견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집에서 반려목적으로 애완견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육을 해서 말 그대로 식육으로 쓰는 것 말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전체 3701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면 물품구입도 해주고 시술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 칩하고, 작년에 중구에 대박이 사건이 있었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칩을 몸 속에 넣는 그런 것도 하고 안 그러면 목에 거는 것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수가 지금 감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회의 때 홍보차원에서 알려주고는 있지요?

예, 그렇게 알려주기 도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3700마리 정도 어느 정도 다 등록을, 70∼80%는 안 됐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부 등록 안 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영광스러운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군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해 오시고 책임자로서의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 사이 우리 울주군은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에서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전 예찰을 강화했기 때문에 청정 울주군이 됐습니다. 그지요?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건승하시고 앞으로 울주군을 위해서 더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훈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생태환경과 직원들, 한해 예산 살림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는 감액이 됐고 재활용선별장 관리해서 재활용 반입량은 또 증액이 됐고, 우리 군에 있는 22만 군민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증가된 것은 사실 재활용단가가 상당히 많이 할인됐습니다. 품목별로 10% 내지 25% 정도가 지금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집하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나 아니면 아파트 쪽에서 의욕이 사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품목들이 전체 다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잡물도 덩달아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참 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방치폐기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홍보·계도를 잘하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이 감소됨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려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려금 30%도 덩달아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면 또 그만큼 장려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예.

제가 늘 의회에 오면 컵을 보는데,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것 일반인이 제작한 겁니까?

예.

보기 좋네요. 컵에 이렇게 울산반구대 암각화해서, 이걸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사용으로, 행사할 때 한 번씩 사용하지 공식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울주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공수특전동지회하고 자연보호하고 2개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그분들이 사업 신청 들어오면서 자부담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비율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전체적인 보조사업비를 고려해서 일정금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비용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 170만 원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전년도 총금액 들어오면 525만 원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질정화하고 자연정화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선포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수질정화 수생식물 식재사업 이것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금을 처음 줄 때 사업을 분리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한 사업에 자연보호에서 들어온 총금액이 525만 원입니까?

사업 신청에 한 사업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보조금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반납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항목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3개에 대해서는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나요?

저희들이 자부담이 확실치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은 패널티를 꼭 줘서 다음에 사업을 안 하도록, 이 단체를 줬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들어와도 못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보조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다는 그 말이 거의, 확정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한 단체에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다른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연정화 보전활동 자연보호행사 여기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특전동지회는요?

공수특전단은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올해 성과를 봐서 했기 때문에 점차 패널티형태로 해서 활동이 저조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가 다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본 단체는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특전동지회는 어떤 명목으로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사업,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아니, 공수특전동지회는요?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다 판단이 된 사항들이었거든요……

나중에 공수특전동지회 사업계획서하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 이 사업은 선바위 쪽에 보면 수중에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기 행사를 잘 못하거든요,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꺼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인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니, 과장님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일반인이 하기 어렵다면 이 자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이 전체, 사업자체가 장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가급적이면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하려고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 전체의 보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이 60% 넘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저희 일반 보조금 주시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피해가 안 가고 다른 단체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못하면 이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 작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도면이 언제 마무리 되어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2016년도 2월 말경이면 거의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정액이 9,5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축사에 대한 인허가 관계가, 축수산과에 물으니까 지금 접수는 많이 됐는데 허가가 한 건도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자들이 또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허가를 취소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조례가 2015년6월18일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데는 입지하면 아무래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다 반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축사규모를 자기 토지와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맞게끔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 100평 지어놓고 소는 내가 한 5마리밖에 안 먹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하고 연계시킬 때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그것과 별도로 관계없이 그냥 개인이 자체적으로 농가 수익을 위해서 5마리 키우는 것은 현재 조례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사육한다고 하면 한 마리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면적. 그 면적을 해서 내가 5마리를 사육하겠다 하면 5마리의 면적이 들어와야지 그 외에 5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 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마리 이하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5마리에 대해서 평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마리 입식해서 새끼 낳으면 10마리 안 됩니까, 그러면 10마리 키우다가 또 새끼 낳으면 20마리 되어버린다. 그런 것은 어떻게, 향후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5마리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자체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허가나 수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 5마리 이하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마리 키우다가 새끼 낳아서 10마리 되어버렸다. 그것은 그러면 내가 5마리를 초과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새끼를 낳았을 때 기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다 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초과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사육한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제약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마리라는 그 자체가 이미 새끼를 낳는 것까지 사실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3마리 정도를 고려를 했었는데 혹시나 새끼를 낳을지 모른다는 그 일시적인 사항 때문에 5마리로 고려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더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법의 맹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강화해야만이 그것이 파악되지, 그지요?

예.

여하튼 1년간 우리 울주군의 생태환경 쪽에 청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이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 가운데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포상금 꽃피는 마을 조성사업 포상금 280만 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신규편성이 됐나요?

시상금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경계행정 강화 및 가로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타 구·군하고 비교되는 게 가로행정이라고,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읍·면에 실적률 제고를 높이고 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초화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28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2개는 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재해방지 관계 있지 요?

예.

27억7,543만2,000원이 증액됐네, 그지요? 국·시비든 어떻든 간에.

예.

거기서 또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4억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만 해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해충 제거하고 벌목하는 곳을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옆에 나무는 표시를 안 했다고, 분명히 병해충으로 인해서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벌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하더라고, “왜 안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5년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차례대로 베어나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하는 걸로 하면 나중에 남아있는 부분은 하기 편한 것만 베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된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올해 안에 그것을 하되, 아니면 3월 한, 2차 방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역을 지금은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한 내 다 처리를 합니다.

아니, 책임제는 있는데, 그것은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어떻든간에 옆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난 뒤에 하지 않은 나무 거기에 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해충.

지금 이전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3월까지……

병이 안 움직인다고?

예, 안 움직입니다. 지금 우환시기는 5월부터 9월 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효율을 기하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한꺼번에 제거를 하게 되면 다수가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산을 또 가봤어요, 다른 산을 가봤다고요. 가보니까 역시나 표시한 나무가 있고 안 한 나무가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옆 사이드에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무는 벌목해야 되고 이 나무는 안 해야 되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내가……

그것은 저희가 예찰을 할 당시에는, 한 본 한 본마다 전부 다 예찰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예찰할 당시에는 증상이 안 나타난 나무인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나무거든요.

과장님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반경 10m 안에 이 나무는 제거시키고, 이 나무는 벌목 안 하고 이 나무는 벌목하고……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시기 이후에 그런 나무들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2월, 3월 안까지는 제거작업이 재차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7억 정도 예산이 재편성된 이유가 3월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국가예산 14억, 재난방제사업에 14억을 준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 14억해서 28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14억은 이미 사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가을사업. 예전에는 가을 방제를 안 하니까 1, 2, 3월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하면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방제부터 방제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못한 부분은 2∼3월에 가서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책임제로 한다고 하니까 책임제도 혹시 잘못돼서 책임이 아니라 비책임제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토·일요일 없이 현장을 다니면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말 3월까지는 다시는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벌목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선충에 대한 부분을 책임방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물론 책임방제라는 명제 하에 책임이 주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재선충에 대한 부분이 재발, 예를 들어서 99.99% 잘했다 치더라도 0.001%만 잘못돼도 재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완벽을 기하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꽃피는 마을 조성사업을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 시상은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이미 그러면 12개 읍·면 중에서 우수읍·면은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단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여하튼 우리 울주군이 면적도 방대하고 산림 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 직원들하고 같이 산불방지라든가 제선충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도 재선충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불방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이런 산림 쪽에서는 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장태훈 과장님을 위시한 전 계장님께서 합심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