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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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 12. 2.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제216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삼수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진일보할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이상으로 저희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으며, 관광경제국은 관광경제국장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21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 최영곤, 임말숙, 오경미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관광경제국 업무는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일반 법정 업무와 달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왔습니다만 만약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육 : 불참)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팀장,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인철 (교육 : 불참) 예산팀장 이경송 법무조직팀장 박성웅 전산정보팀장 정주연 빅데이터분석팀장 정용헌 다음은 직원들은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광진 예산팀 정유진 예산팀 한도영 법무팀 김미옥 빅테이터분석팀 송인선 전산팀 오태우 기획팀 임경미 법무팀 배은경 빅데이터분석팀 홍경지 법무팀 문준태 기획팀 이정훈 기획팀 허지안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예치금이 얼마나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는 아마 3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3억원 정도 같으면 신청사건립기금이 어떤 형태로든, 건립이 되든, 안 되든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해 오다가 한동안 조성을 안 하다가 또 내년부터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적립금의 이자보다도 못한 금액이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절반도 아닌 3분의 2를 깎고 1억원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계속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본 위원은 금액이 적을 때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분이 준비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1억원밖에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다른 생각은 없고, 청사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대외적으로 나타나면 저희들이 적립금도 높이고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본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혹시 추경에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런 데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풀린다든지 해도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준비 기간들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10억원이나 대폭적으로도 반영을 하게 되겠고, 굳이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고 해도 만약에 올해 연말에 청사 짓는 것이 해제가 된다면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해제가 되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라도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부담하나, 본예산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사전 질의를 9개를 했는데, 사전 질의에 따라 먼저 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저예산으로 공공이익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야가 실질적으로 분석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5~10억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지자체 형편으로서는 그런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서 분석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전산정보 계통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그 기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각종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에 빅데이터 관련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빅데이터팀하고, 기존의 규제개혁팀을 10월 1일자로 합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은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격이 되었고, 현재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직원은 한 명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모호하다, 애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일들이 작년과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야경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독특하게 저희들이 수행해 왔고, 특히 저희들이 해운대구에서 빅데이터를 선점해 가지고 사회 이슈화시키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해운대구만의 독특한 것만 해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공 데이터라든지 필요한 데이터 기반 구축에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계장님이 규제개혁팀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구정 과제로 되어 있고,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이런 것까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규제를 주민들에게 강화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강화하는 쪽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조례들이 규제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100%가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구청에 오는 많은 주민분들은 구청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해운대구에 자동차 도색을 하는 업체인데, 자동차 도색을 하고 싶은데, 중심 상업지역 안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을 파는 업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색하는 업까지 같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색은 여기서 할 수 없다, 부품만 팔 수 있고, 도색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 부품을 교환하는 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고시로 되어 있는지 법령에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저희들은 아마 고시로 지역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심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업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도색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업종들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한 업종은 혜택을 보더라도 다른 업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규제 완화 효과가 없다, 특히 중심 상업지구에는 굉장히 독특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심에 차량 도색을 하거나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유해성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 특히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또 지역이 침체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전체 업종에 대해서 허가 없이 완전하게 풀어 준다면 결국은 법이 없는,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완화시켜 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빅데이터팀이라든지 규제개혁팀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결과 1년을 나눠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사무가 굉장히 적다면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업무는 분석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각종 공공빅데이터 분야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사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선점하고 있다, 대외적 과시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상당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가 적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년 동안 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업무분장을 편성하실 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그만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컴퓨터 구매를 전혀 안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올해에는 모니터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보니까 컴퓨터 구매가 굉장히 많던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2014년도에 오래된 컴퓨터는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오래된 것부터 하는데, 작년에 많이 하게 된 것은 중간에 한 번 많이 구입했던 것이 내용연수가 도래한 부분도 있고, 근래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용량이 커지고 해서 구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좀 무리해서 많은 컴퓨터를 보급했고, 그래서 현재는 크게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니터 정도만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올해는 모니터만 새로 전체 다 바꿨던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페이지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목록에 통합오피스도 있고, 문서작성용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한 본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한글파일 같은 것은 17만원 정도, 그다음에 통합오피스 같은 경우는 30만원 선에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CD 한 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통합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이런 거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파워포인트, 한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엑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한 본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래한글은 따로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MS하고 아래한글은 따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MS오피스는 기본 3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컴퓨터 구매를 하는 연도에 따라서 오피스 구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르던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상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2002년도에 나온 것이 있고, 계속해서 2007년도에 나온 것이 쭉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된 2002년도 것은 지금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소요를 파악해서 구매를 하고, 통합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것은 현재 호환이 안 되거나 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구입은 못 하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양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최소한 직원들의 불편이 없을 정도에서 구입을 하고, 재산권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법 규정 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희가 보통 한 본에 30만원 정도로 구매해서 사면... 개인용이나 가정용에 보면 거의 평생 쓰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2년 버전, 2007년 버전... 그런 것도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년을 쓰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대한 오래 쓰고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들은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좋은 버전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면 우리가 읽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먼저 선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서를 제작하거나 다른 시안들을 보냈을 때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맞게 따라가기 때문에... 집에서는 전문성을 안 갖고, 또 그렇게 큰 용량들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도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들, 또 사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그램 사용이 굉장히 앞서 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가지고 와도 구동이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또 그런 것은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어느 부서에서 컴퓨터 교체를 많이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컴퓨터는 전 부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많이 하고 있지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나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직원들의 업무량, 예를 들어 홍보팀에 사진 자료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는...

경미

오경미위원

사진 관련 부서는 그렇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없이 그곳에는 좋은 컴퓨터, 용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른 대용량 컴퓨터를 보급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보조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 구동이 잘 안 되더라도 오래된 컴퓨터로 하고... 저는 각 부서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한 양, 또는 상태들을...

경미

오경미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기획조정실로 요구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글 컴퓨터 회사 이런 곳에서 업데이트 같은 것은 무료로 안 해 줍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관공서 같은 곳에 지식 재산권 때문에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표본적으로 몇 개를 얼마 전에도 하고 갔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미

오경미위원

당연하지요. 관공서에서는 불법으로는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최대한 규정들의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PC용 백신은 한 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본에 3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연간 사용권을 받아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용권은 어느 정도인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나 똑같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V3 백신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 내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1,400대 정도 되는데, 계약을 할 때 800대정도 분만 계약을 하면 백신보급 업체에서 우리 전체 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PC는 용인을 해 주는, 묵인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당 1,400본을 사야 되는데, 현재 지금 800본 정도를 연간 계약을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연간 800본을 계약을 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지요. 라이센스를 받겠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리눅스 서버용 백신은 어떤 건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특별하게...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V3나 리눅스나 또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리눅스는 대용량 서버용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리눅스는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악성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V3라든지 어느 것이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해킹을 하고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일반적인 것은 잡아낼 수 있다, 제어가 된다, 그래서 V3 같은 경우는 일반 컴퓨터용으로 관공서에서 우리 국내용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V3를 쓰는 것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리눅스는 한 번에 얼마인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PC용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본에 보통 2만원, 3만원 맞지요? 그런데 리눅스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작년 2014년도 것하고, 올해 하고 보니까 백신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차이가... 리눅스 가격이 비싼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난처합니다만 아마 리눅스는 서버용 대용량 컴퓨터라든지 이런 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아닌가 보고 있고,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들이 거의 공인된 가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공정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우리만 100만원에 사고, 다른 데는 10만원 사고 이런 경우는 관공서에서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서버용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제어하는 장치들이 안 되어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관공서에서 조달 구매는 할 수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조달 구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조달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 조달이 되는 겁니다. 보통 조달이 가격이 싸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당연히 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사람들은 독점적으로 V3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달에 싼 값에 보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사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후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들은 조달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싼 가격에 사고, 신품은 컴퓨터도 안 내놓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안 내놓겠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V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달에 들어가서 괜히 조달 수수료 같은 것까지 다 물어가면서 자기들이 공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공서에서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이런 관공서에 점수를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업체 같은 데서 각종 조달에 참여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종 건설회사든 모든 회사들이 공인 인증을 해 줍니다. 거래 관계를 개인들 간에 거래를 했을 때는 증빙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을 하게 되면 공인된 국가 기관에 조달 발주를 했다, 알아 달라, 내가 이러이러한 관공서에 제품도 인정받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입찰 참여를 할 때 가점들이 붙습니다. 보통 무슨 제품을 샀을 때 다른 데 사용한 예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느만큼 활동을 했느냐하는 기업체의 신임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달에 참여한 회사들은 이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매년 업체를 입찰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매년 한다기보다는 그때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한 것이면 조달에 참여하고, 일반 회사들이 조달에 참여하는 것은 연초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을 합니다. 나라장터에 나오는 제품들이 다 조달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개인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장터에 조달품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조달품에 나와 있는 것을 사양을 보고 비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조달에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입찰을 1년에 1번씩 하실 것이 아닙니까? 입찰할 때 업체는 대충 몇 개 정도의 업체에서 입찰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컴퓨터 같은 것을 하면...

경미

오경미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비슷한 사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나, 우선 협상대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 조달 요청을 했을 때는 조달청에서 관련된 업체 5곳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각 조달을 신청한 기관, 외부 심사자, 조달청에서 주관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점수표를 합해서 1번을 받은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가 된 컴퓨터는 사랑의 그린PC 나누기로 해서 어디로 보급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일이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00~150대 정도 교체한다고 보면,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PC가 남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보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부산시 전체에서 받아가지고 각 구청에 수요를 다시 파악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파악을 해서 시에서 다시 요청이 나오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또 각 동이나 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소득층, 장애가정, 노인층...

경미

오경미위원

소년소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어려운 층에 우선적으로... 제목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린PC’ 이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지금은 경로당에도 필요하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공급을 했고, 앞으로 경로당 같은 데서 신청이 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영곤

최영곤위원

5분만 이야기하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속기사도 쉬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5분만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가... 지금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의 기준이 몇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우선 예산편성에 필수 경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기준, 그다음에 계속경비... 매년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나 현안적으로 대두된 그런 사업장으로 하는데, 동별 배분 형식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러면 지역에서 건의를 많이 하면 그쪽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타당하면... 건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가 들어왔을 때...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듯이 아무래도 자꾸 그 지역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예산을 3년 내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편성을 18개 동을 딱 잘라서 볼 수는 없겠지만 신도시 쪽이라든지 반송, 반여 쪽하고, 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70, 이쪽에 30, 아니면 50:50이다, 이 정도의 근거 자료가 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할 게 없고, 예산사업이라든지 구청 정책이라든지 이런 수혜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지역에 됐다고 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닦으면 해운대구민, 넓게는 부산시민,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역들 교류는 하지 않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들어 갈 때... 저는 지역구가 송정입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님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지역문화진흥 용역보고회에서 송정의 문화정책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적인 편중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특히 행감할 때는 지역적인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자료에 포함이 되어서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전체 항목을 보면 사실은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임 구청장에서부터 나름대로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해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 지역에서 자꾸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적인 편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 행감 때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름이 바꿨는데, 바뀐 만큼 지원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보면... 이게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적정하게 법적인 문제없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 법적인 근거 없는 일반사회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부터는 좀 더 정착되고 금년은 운영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폐지되고 하면서 각종 심의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보조를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필수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지원을 하더라도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전체 단체의 지원금은 적법하다는 말씀인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지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2014년 연말쯤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은 과도기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보조를 받는 단체에 이 법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수행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통일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게 적법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방보조금이라기보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으로 해서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법에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게 통일이라는 자체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줘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통일안보 활동은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법령 근거가 부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통 여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나, 안 하나 지금 각 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도 지원 근거가 없는 지원은 모든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산정할 때... 금년도까지는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라도... 그래서 조례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정확하게 법에 맞게끔 단체 지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성과에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기능이 다르겠습니다만... 확대간부 회의 이런 것도 매주 한 번씩 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우리 간부들 회의...

영곤

최영곤위원

구정조정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취득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힐스테이트가 지금 주민들이 1,000여명이 아직 입주도 못 하고, 저도 지금 가압류 통지를 받아가지고 사실 길거리 투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전임 구청장부터 이어진 사업인데, 구청에도 여러 차례 와서 집회도 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좀 했지 싶은데, 논의된 사항들이 자료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적으로 각종 구청에 현안 사항들은 공유하기를 하고, 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제로 올려서 토론을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명시적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도...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5분, 10분이 아니라 너무 하시잖아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위원회의 민간위원들 구성 기준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개별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소관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학계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위촉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32페이지에 보면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을 쭉 보면 구청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후에라도 위원 선임을 하실 때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정에 대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그 전에는 외부 교수들로만 하니까 지역현안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덕망 있는 사람이나 구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역의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데 구청에 입찰공사를 하시는 분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구에서 위탁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이런 두세 분을 빼더라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분들에게까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 분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청에 공사를 입찰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촉은 했고 앞으로 만약에 정비할 기회가 온다면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적정 인사가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위촉할 때에 없었다라고 하면 위촉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또 다음 부서에도 나오겠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언론 보도사항에 보면, 5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최다 민원은 주차’ 이런 것도 있고, 5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야경을 키운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떤 도시든 간에 그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광고까지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외에, 저희들이 홍보 효과로 따지면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굉장한 효과가 있고 또 외부에서 야경 같은 것도 어쩌다 한 번 와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해운대 브랜드도 올라가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야경으로 인해서 반대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렇게 야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위치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해운대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소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란하거나 교통, 보행에 지장을 준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로 인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중국 사이트에 한번 보니까 해운대에 가서 모 호텔에서 묵으면, 어디에 가면 마트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다 나와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해운대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호텔들도 많지만 호텔이 해운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다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대기업들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해운대시장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대기업만 다 돈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고부가 산업으로서의 관광이라든지 해양레저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해운대시장에 나가보시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어로 안내판을 붙일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눈에 극명하게 띄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많이 가져오고 있지 않나, 또 저도 시장에 나가 보니까 종업원들이 중국어 몇 마디 정도를 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하신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뒤에 하고요. 짧은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페이지 관리번호 2-7번, 지방보조금 관련 건에 있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되겠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페이지 찾으신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먼저 아까 2015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관상을, 그리고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상 일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 중에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행사지원 보조금 중 반송지구발전협의회 900만원, 재송지역발전협의회 600만원,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난 11월 15일에 개최한 좌동지구 한마음축제 아실 겁니다. 구청의 지원이 전혀 없이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오셔서 굉장히 뜻 깊은 자리가 됐는데요. 이런 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축제지원금을 줄여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통폐합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좌동지역에 없기 때문에 규정 내에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면 반송1·2동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반송지구이고 재송동 전체 지역인 것 같은데요. 좌동 같은 경우에도 1·2·3·4동으로 해서 신시가지 전체의 한마음 축제였는데, 이 부분이 일개 동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타이틀을 하나, 발전협의회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으면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동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보조금 형태로 나가려고 하면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되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라든지 행사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하면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병두

황병두위원장

실장님, 내년 본예산에 7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예산지원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이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죠.

병철

한병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도시 간 교류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잔액사유에 돼 있습니다. 민간외국인여비 8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는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전임 구청장님 시절에는 활발하게 됐었는데, 현 구청장님께서는 의지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미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에서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활발하게 교류를 하다가 중국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외유를 자제시키고 있어서 방문이 1회에 그쳐서 지급이 좀 적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관련국들의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갈 때 꼭 필요한 사람, 통역이라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었고, 예전에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자들이 동행했을 때 이 여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언론보도만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과도기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외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동행합니다마는 이 돈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외국에 가는데 특별히 지원이 어려워서 민간인국외여비로 11월인가에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예산이 한 해에 소비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삭감한다고 하면 더 사업들이 위축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제교류가 금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MER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들이 겹치면서 실제 국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데 굉장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파라냐케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다각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과연 민간인 국외여비를 어디에 집행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풀예산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로, 갑자기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개별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된다고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외빈초청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청장님께서 내년에 기자들과 동행하겠다거나 알고 있는 경제인과 같이 가보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청장님은 계획이 없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본예산을 심의할 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또 합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체조사 인력내검원 예산산출’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예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로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사업체 수가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늡니다. 물론 추경이라든지 시기가 맞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마침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있어서 운용상 근로자 보수로 돌려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편성을 예비적으로 많이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예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다른 과의 예산전용 내역을 보더라도 근로자 보수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된 사례가 드물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각 부서에 한 명, 두 명은 딱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체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체 수요에 따라서 조사구역이 달라지면 10명에서 14명으로 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기획조정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116페이지를 보시면 해안가 군 철조망 철거가 있는데,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5억원을 받아서 철책 철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해안 경계를 하는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영상장비] 감시 장비부터 설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 해서 지금 통신선로라든 이런 작업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을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원래는 국방부 소관인데, 우리가 동해남부선이 폐지되고 그것을 관광으로 이용하고 또 철책선이 남아있는 데가 해운대밖에 없습니다. 다 철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다급해서 오히려 제안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국방부는 소극적이고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사실 TOD 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것은 군사 시설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차라리 국방부를 좀 더 압박해서 시장님이 국회의장도 오래하셨는데 그런 것을 더 해서 국방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런 것이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반송천 워터피아 이게 계속 용역비만 추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뒤늦게 맞물리게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업단지 관련한 말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사항이 없었고, 지금 그린벨트 관리 계획까지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와 17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73페이지 밑에 보면 10% 감면이 8군데, 지원 중단이 1군데인데, 감면 없이 지원을 다 했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잘 집행을 했겠지만, 예산 관련 부서를 기획조정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감면을 해야 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각종 성과가 점수대로 해서 60점 미만이라든지 이럴 때는 10% 감면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폐지되고,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심의 과정에서... 특히 지적 사항들이 주로 회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카드를 이용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보건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노인분들이라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회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금년 한 번에 한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 충실히 시키고, 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적용은 엄격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고 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비를 주는데, 보조비를 감독해서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지원을 깎아야지요. 내년부터는 이런 단체는 지원을 깎으시고 중단되어 있는 곳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서에 다시 또 확인하겠지만 여기 단체장의 명의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 자유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관위에 잘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런 단체들이 발견되면 내후년에는 단체에서 제외를 하시든지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반 규정을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선거 지원에 관한 것은 참 모호하기 때문에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재가 어렵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전체 단체가 결의를 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위원장은 누구하고,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반 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개인이 특정 정당에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곳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곧 해당 단체의 활동에 속하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요.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하고 단체장 명칭을 걸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선관위나 제반 규정을 물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하고, 업무성과표 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현지 홍보 및 사업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내용은 없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현지에 과연 누가 갔고, 몇 명이 갔고, 또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2명이 갔습니다. 함께 북경을 거쳐서 상해, 남경을 거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2명만 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2명만 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전체가 해운대를 대표해서 몇 명이 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는 5명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민간인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순수 민간인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마침 북경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거기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활동하는데 자기가 해운대를 알리러 가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관광공사하고, 앞으로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희는 2명에 대해서만 지출이 된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32페이지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남용우 씨라고 2015년 8월 26일에 위촉되어 있던데, 이분이 현재 씨클라우드 총지배인이 아니시거든요. 어떻게 위촉이 되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위촉을 해서... 지금 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신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안 계셨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해운대에서 활동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활동도 잘 안 하시거든요. 해운대 분도 아니시고요. 어떻게 위촉을 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촉은 각 지역별로 또 전문가, 교수, 여러 가지 추천도 받고 해서 이 당시에 위촉은 했는데, 그 당시에 참석 수당이 나간 것은 그날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참석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씨클라우드 총지배인도 아니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지역별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4년부터 총지배인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면 한 번 위촉되면 위원회를 몇 년을 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년을 지배인도 아니시고, 저희 지역 구민도 아니신데, 위촉을 받아서 수당도 받아 가시고 그런 것 같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꼭 지역 추천이라기보다 전문가 집단은 해운대에 거주하지 않는 교수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에 근무하시는, 동별로, 지역 주민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역 현황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에서 모자라는 부분, 전문성, 이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수분들도 지역에 거주도 하면 더 좋은데, 우리도 구청에 협조를 잘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수, 전문가를 구하다 보니까... 자문만 충실히 해 준다면 저희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경미

오경미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실장님 말씀처럼 이왕이면 저희 지역구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그간에 직책도 바뀌고,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라도 이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개개인을 다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병철위원에 이어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빅데이터팀이 신설된 지 얼마나 됐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된 것은 2013년도...

말숙

임말숙위원

한 3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페이지, 관리번호 2-18번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실적이 무단투기 쓰레기가 1,479건, 불법주차장단속 현황이 14만 4,126건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CCTV 설치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4만 4,000건 이상이 되면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추가로 설치할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 할 때는 한번 살펴는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답변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혹시 교통행정과 외에 또 다른 데에 편성이 되는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만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CCTV도 용도별로 다른데, 교통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 있고, 방범용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이 14만 4,000건이 되어 있는데,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데이터분석 결과로 인해서 어디에 CCTV가 설치되는지, 대충은 지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고요. 빅데이터에 이렇게 14만 4126건이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혹시 빅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들어보지 못 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빅데이터[Big Data]와 프리 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이라는 합성어인데요. 민과 관공서의 공공빅데이터를 글로벌화 하는 스탠드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곳 CCTV를 설치하면 범죄에 효과가 큰지, 성범죄가 어디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면 어린이 통학로나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우리 구는 그 분석이 가능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단속 현황 분석이라든지, 무단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주차 단속이 많이 되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되는지 분석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교통 CCTV를 설치해서 단속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CCTV를 설치했다면, 그동안에 어디가 많이 불법 주차를 하고, 무단 쓰레기는 어디에 많이 투기를 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활용하는 자료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정형과 비정형을 섞어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빅데이터화 시켜서 분석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분석으로는 대충 어느 지역은 취약 지점으로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된다면 저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전에는 그렇게 민원과 불법 주차가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든지 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정에 의해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지역에는 교통체증도 많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 건수가 적더라도 거기는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불법 주차를 많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교통체증이나 주민의 보도 부분에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곳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마냥 실적 부분에서 무단 쓰레기 투여하는 곳이 1,479건, 건수 좋습니다. 건수도 좋지만 마냥 숫자놀음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CCTV를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하지만, 이 빅테이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빅테이터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다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차단속 현황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집행하는 부분이지, 분석 자료만 토대로 해서 CCTV를 설치하지는 않고, 현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 또 주변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한다기보다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면 대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임도를 얻을 수 있고, 행정 신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본적인 것은 맞고, 어떤 데이터 분석의 숫자놀음에서도 맞고요. 그분들이 직접적인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이 말이 저도 100% 이해가 되고 인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좌동지역의 CCTV를 한 군데 설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불법 주차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선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주어진 금액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로 제 가슴에는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빅데이터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부분만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현장을 토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와 223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도입기에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없어서 지금은 동의대학교 빅데이터 문화창조연구소이지요? 민간연구소와 업무 협약은 주식회사 스마트소셜하고 체결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했는데, 분석 결과를 물론 규제개혁팀과 같이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도 부분을 설명한 것은 빅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뭔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운대구가 글로벌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고요. 지금 재정이 안 된 상태에 민간업체 이 2군데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체결도 하고 했는데, 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업무체결을 했으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접목을 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보이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들이 마린시티에 영화의 거리를 조정한 것이라든지 또 게이스하우스 같은 것이 확장, 신장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의 흐름을 시에서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 다 관광객보이스 분석을 해서 관광 해운대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단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야경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력 여건이라든지 장비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운대구의 빅데이터가 다른 데보다 앞서서 도입해서 실용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도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표창도 받고, 이런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성과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안 보이는 부분하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 놓고 공유를 하고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분석 결과의 자료가 필요하신다면 그것은 파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들은 언론에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빅데이터 용역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컨퍼런스[Conference]하는 정도, 또 용역 기본 1,000만원하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사실 올해 빅데이터 부분이 정형보다는 사회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기법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 도입을 해 보니까 비정형 부분은 해운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광역 차원에서 해서 경기도 같은 곳에 심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 구역이 좁고, 광역시·군이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미 공공데이터 부분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빅데이터 분석이 일시적인 시점도 있지만, 1년 내내의 기간도 있을 수 있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달,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1년 내내의 업무량이 아니다, 어느 일정기간만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든지 같이 해서 두 명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그리고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떠나서 조금 더 글로벌화 해서 우리가 경기도 지사를 벤치마킹하고 하려면 조금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리더를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적다면 조금 용역비가 때에 따라서 필요 없는 용역, 관례에 의한 용역은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창의적인 용역비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른 것에서 줄이고, 이런 데 더 투자를 해서... 그리고 지금은 한 명뿐이지만 혼자서 외롭더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더 넓은 곳을 봐야만 조금 더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 부분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인정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상도 받아오고 하신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취하를 드리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제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분발해서 정확한 데이터 내용을 예산과 집행에 글로벌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출력하면 출력량도 많고 해서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보시면 수시로 띄워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메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용역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먼저 해운대 지역발전5계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1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8,000만원 이하라서 그때 2,000만원을 감액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 관계가 만약에 8,000만원이 되면 또 7,000만원으로 내려가고, 7,000만원이 되면 6,000만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르다, 계약도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액들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5계년 연구 용역이 수립되면 언제쯤 반영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이게 좀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적으로, 우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부서에, 대외에 공개를 하고,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반드시 반영이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반영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부서에 중단기 사업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 시각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는 또 선순위를 정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되어서 예산에...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거에도 5계년 용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장이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단기 5계년 계획은 없고, 2030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최 근래에 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플랜 속에는 단기성도 있고, 장기성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쪽에 발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 아이템을 차용한다든지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용역에서 나온 것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사실상 어느 용역이든지 잘 없습니다.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바뀌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서도 바뀌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해운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토대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용역이 있고, 그 용역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 버리면 이쪽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회의에 한 번씩 가면 물론 국장님들,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율은 해 주시지만... 그게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버리면 용역이 용역만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료가 나오면 활용을 해서 용역을 할 때 배부를 한다든지 이 용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용역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범위에서 종합개발 용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실행시키는 용역이 각 부서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보통 타당성 용역 내지는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우선 볼 때는 그 용역에도 있는데, 왜 또 타당성 용역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종합 계획이 서면 그 속에 있는 것을 각 부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과 조율을 하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기준을 세워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보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두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됐는데요. 어느 지역에 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검토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반여동이나 반송지역의 토지임대부 내지는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었고, 현재는 반여동 지역의 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지가라든지 외부에 미치는 영향, 실현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외부에는 자료제공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 판단이 완전히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이고, 정책 판단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 짚와이어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실행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용역 결과는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두루뭉술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 지역 지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장소의 유동성은 있는데, 기본 타당성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은 안 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년 중에는 아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공란이지요? 답변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우리 실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2015년도 3월 4일에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지요. 중간쯤에 우리 예산 팀장 답변이 ‘5월 성과평가시 보조사업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금액과 부서검토액의 세부 내역을 알기 쉽도록 작성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볼수 있는 비교표를 이야기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심의위원이 볼 수 있는 표를 여기에도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과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사실상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총괄표가 175페이지부터 전체 지방보조금 지급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42페이지에 넣지 않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 관리 단체이고, 이것은 구 전체적인 현황이 심의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회의록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단체보조금이 신청 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된 것도 있어서 위원장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2015년 성과 평가를 해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어떻던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까 신청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반송1·3동을 통합한 아마 그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에서 두개 합쳐졌으니까 배를 달라,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다른 타동과 기준에 맞춰야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됐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중에서 태극기 관련 사업에 너무 많은 금액이 치중되어 있다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태극기로 해운대구가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태극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태극기 부분은 위원장의 답변을 보시면 ‘태극기 사업은 명칭을 달리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지원되는 이 예산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태극기 단가를 낮췄다든지 이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운대구에 태극기를 도배했는데, 당시 태극기 사업에 너무 많은 금액이 치중되어 있다는 이 취지가 어느 정도껏 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꼭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취지가 반영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과도기적 성격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법 적용을 하는 것은 2016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시행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 하셔가지고 선도적으로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회의는 회의이고 시행은 시행으로 따로 노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태극기는 얼마 정도나 예산 배정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아, 14페이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15페이지에 풀(full)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풀예산을 주로 배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 예비적으로 책상을 긴급하게 산다든지 조직 개편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또 사무관리비로 긴급 수요가 있는데, 각 부서에 흩어져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아야 되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풀로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수요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내용으로 풀예산을 운용하시는데,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15페이지를 보시지요. 제목은 2015년 10월 현재 각 부서별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 내역인데, 예산전용 내역에 2015년 것은 없고, 2014년 것이 올라와있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앞의 것이 2014년도 예산전용 내역이고, 뒤 페이지의 것이 2015년도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구의 잉여금이 250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지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50억원...

명원

이명원위원

150억원이 넘어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명원

이명원위원

151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07년도에 문화회관을 신축한다고 18억원이고, 청소년수련관 2011년에 2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런 것은 상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문화회관은 다 상환이 종료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하고 나면 14억원이 남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정도라도 분할해서 일찍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채를 빨리 막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실장님, 시간 외 수당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해외 출장을 청장님이 한 번 가시고, 실장님이 한 번 가셨던데,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시간 외 수당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간 외 수당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에 달 수 있는 것이 4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충분하다면 손해를 안 보고, 만약에 한 이틀 남았으면 할 수 없이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가신 그날은 안 달았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2015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도 많이 받고, 기획조정실에서 수고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일련번호 30번을 보니까 부산시 정부3.0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부3.0 경진대회라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각 16개 구·군에 경진대회를 붙여서 시에서 시상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0 우수사례’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0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3.0을 이해하기가 공무원들도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라고 물었을 때, 위원님들이 단답형으로 답변을 정부3.0은 이것이다, 이것을 잘 해서 상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좀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홍보를 해 주시고, 내용도 요약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도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32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직책에 보면 어떤 분은 사업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책으로 되어 있고, 뒤에 또 다른 직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직책이라는 것은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업체 대표이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명시적으로 해 주시고, 직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도 다 해서 통일을 줘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크로스 점검을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 특정인을 지칭하자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 김철구 씨, 재송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 구청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정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면서 구청의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빼든지, 공사를 못 하게 하시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제가 그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또 라외순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요. 그런데 구에서 위탁을 한 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구정정책자문위원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는 자체도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구정자문이라는 것이 꼭 구정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도... 구정의 전체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안 괜찮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삼수

김삼수위원

제 얘기는 활용을 하실 수는 있으나 굳이 그런 분을 또 다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비용까지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어차피 구청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문화복합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센터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직하면서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면 위원으로 안 해도 전직 의장을 하셨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도 되는데, 굳이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구청에서 하는 위탁시설의 센터장를 맡고 계신 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해촉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 선에서 끝나선 안 될 부분이 라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짚와이어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용역은 아까 한병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충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결론은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한테라도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용역서에는 구체적인 설치 장소, 포인트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구청 내에서도 그 자료들은 외부에 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감하고 해서...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이 자리다’라는 것은 알리면 지가라든지 지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구청장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본인이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무루뭉술하게 나가서 지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말을 빌려 언론에 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구청에서 말이 새어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떠들고 다니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확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에 근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운대 도입 시설로 수익성이라든지 장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만약에 결정과정을 거쳐서 빨리...

삼수

김삼수위원

정확한 장소를 하는 것은 설치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책 자료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위치 선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설치 계획이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구체적 장소를 지정해서 대외에 설명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어디 구간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미 구청장이 여러 군데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정선의 현장까지도 갔다 왔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오픈되면 위험한 자료들은 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위치의 지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한 2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빨리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방보조금이 교부액을 하나하나 보자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 다 합치면 금액이 크다고 판단이 들고, 그런데 이 금액들이 사실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사용액들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로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감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관리감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에게 가는 것도 공모를 통하고, 심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가려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 동호회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조례 제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자꾸 정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용 영수증 같은 것도 간이 수기로 써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카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0%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특히 반여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노인층들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맹자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또 실제 주변에 이상하게 카드를 쓰는 업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조를 하면서도 이 단체만 예외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80대 노인들만 있는 단체에 제대로 서류 작성을 안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후원해야 될 단체인데,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아무리 법, 규정 이런 원칙이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유연성은 위원님들도 가져줄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까지는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보조사무원을 둬야 될 형편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백신 리눅스가 약 700만원씩 해서... 2014년 1월 20일에 계약이 되고 712만 5,000원이에요. 2015년 3월 3일에 735만원에 또 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 안에 엄청나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있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사용료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1년 간 단위계약으로 합니다. 그것은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야별 웹 접근성 개선 용역에 보면 2014년 6월 14일에 1,857만원이 쓰였고, 홈페이지 공공개방 체계구축 용역에 2014년 6월 23일에 1,882만원, 그리고 2015년에도 또 웹 접근성 개선 용역으로 1,415만원을 썼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뒤에 1,135만원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다 합치면 거의 6,0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봤는데, 물론 개인 홈페이지이지만 100~15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가 제가 만든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기능이... 물론 자료가 훨씬 많지만 기능이 60배 정도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축하는 데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잘 하면 10억원 정도, 또 탑재하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용량이 큽니다. 저희들이 자꾸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용량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물론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것은 100만원, 적게는 수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5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 손을 보면 기본가액에 비례해서 고치는 값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중에 표준가격들이 흘러 다닙니다. 그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추측하건대 이 부분에 전문 공무원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분석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분야니까 쉽게 쉽게 지나가고, 상대 업체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 하려면 이 정도가 드는가 보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 버리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특히 전산 분야 이런 것은 시중에 딱히 규격품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래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그것은 부르는 것이 표준, 딱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선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가 직원이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비싸게 사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어차피 건의 사항인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도 금액을 알아보시면 디자인 방향도 좀 더 해운대구에 맞게 수정할 수 있고, 금액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에 대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기존의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구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이 금액이면,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업체도 알아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반영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방안들도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아까 정을 좀 베푸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기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통장 사본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관행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병철위원께서도 감사 조례를 제정하자고 할 만큼 전체가 다 투명하지 못 해요. 그냥 대략적으로 속이는 식의 카드 증표도 마찬가지고 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1원짜리 하나라도 잘못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질이 들지요.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것은 그냥 막 어떻게 어떻게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행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3개 단체 정도이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겠지요. 물론 그런 단체들도 있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들이 카드 사용을 100% 권장한다든지 회계 관계를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작년에 행감할 때도 자총(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몇 군데 단체들이 사실 집행 내역을 봐서는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게 써서 보조금도 깎으려고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통장사본을 검토해 보려고 할 참입니다. 차후에도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회 중에 의혹이 있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몇 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임기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강제 해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오히려 생활하는 데 대해서 신상에 이익이 되지, 자꾸 이렇게 위원들께서 그분들의 개인 신상을 들출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강제 해촉을 하더라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 한 개는 예산계에서도 다니면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지역 의제 우선순위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아까 그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어떤 동에는 2건 있고, 어떤 동에는 1억원이 초과가 되어서 다음 예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혀 반영이 안 된 동은 좌4동하고 반송2동이 반영이 안 됐어요. 1순위, 2순위가 타당성에서 불합리해서 검토가 안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3순위라도 지역의제 부분에 한 개 정도 배당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할 때 동별로 1억원 미만으로 해서 2건씩, 지역 회의에서 선정해서 오면 구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의 순위를 정합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동에 고루 한 건씩이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다른 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해운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언론에 보고되고, 한 소리를 듣고 나서 사실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원하고 공무원들이 설명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조금 아쉽다, 동마다 1건이라도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7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지역 의제에서 올라올 때 돈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해서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2억원이 더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반영시켜주면 앞으로 다른 동에 또 2억원짜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의제에서는 빼고,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좌4동도 안 들어가고 했는데, 민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심의할 때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좌4동도 1억원이 초과되어서 제외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좌4동 같은 경우 지역회 자체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면 무작정 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부서에서 이것이 실행력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거칩니다. 그런데 좌4동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빠졌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과제가 정해 졌을 때 검토를 해서 불합격을 안 맞을 사업만 선정을 했으면 지역 의제 1순위, 2순위를 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좌4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2순위에서 제외된 부분이라도 차후에... 그것이 안 되면 3순위라도 한 개를 끄집어서... 의제 한 개는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과론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주민참여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론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반송2동이 애당초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나 1억원, 2억원... 뭐 2억 1,000만원까지 상이해서 이 부분은 힘들다고... 그러면 올해는 지역 의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고 플러스 1억원을 남겨놓았다가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합산해 줍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동에는 2개씩 다 있잖아요? 금액 차이는 별개이지만... 그러면 3순위, 4순위라도 끄집어서 다른 동하고 분배는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반송2동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할게요. 아까 좌4동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동은 2개씩 있고, 검토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3순위, 4순위를 끄집어서라도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한편으로 보면 의혹일지는 몰라도 청장님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수월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올려서도 청장님 보류해 보자고 하고 커트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위원들이 가서 얼마나 읍소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위원님들이고 간에 지역 현안에 문제가 있든 없든 1순위가 아니면 2순위, 2순위가 아니면 3순위이라도 한 개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여기에 배정되지 못한 동은 꼭 약속을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바로잡은 것은 이 지역 의제로 되는 사업은 청장님이 관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장담하건대, 또 책임지건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외되는 부분이나 3순위에 있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크나 작으나 한 개씩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하여튼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1동, 우2동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1동에서 2014년에 청사 수선, 조명등과 LED등 교체로 1,300만원,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청사 유지비로 냉·난방기 교체 500만원, 3층 회의용 의자 구입으로 384만원을 올렸는데, 다 삭감되어서 이런 것은 동에서 올리는 것인데, 고려를 해 달라 건의를 드리고요. 우2동에 보면 신세계프라자 빌딩에서 S오일 주유소 사이에 보도 정비사업을 5,0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서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과 직원을 함께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전미경 감사팀 송승철 감사팀 유정희 감사팀 정주호 감사팀 양주승 감사팀 김고운 지금부터 2015년도 부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7건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 감사 결과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과 관련해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위탁 수수료 관리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현지처리 요구로 해서 시정한 부분이 주차장 배정 탈락자에 대해서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을 안 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동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 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제14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관리위탁 하는 단체의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운영세칙, 운영기본 지침을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이 안 됩니다, 조례 기존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았거든요. 그 당시 운영지침에 보면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수수료, 직영 관리위탁 단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역전이 되어서 현재 30%, 70%를 가져가던 것이 기존 지침에 40%, 60%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어요. 그쪽 단체들이 워낙 반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보면 반송2동인가, 한두 개동은 현재 앞전대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 위반인지, 운영지침 위반인지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관리 조례에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 기본지침에 보면 ‘한 개 수탁관리 단체의 관리 범위를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관리를 하겠다, 단체 간의 형평성도 기하고, 단체 간의 수익성도 보장을 해서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서 지금 50%까지만 한 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분산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그 지침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 소규모 주차장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감사를 해서 위탁관리 단체 지정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지침에 맞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 단체들의 자기들 쓰는 비용 자체가 너무 공익적이지 않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쪽으로 써서 이왕이면 전체를... 주거지 하고,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한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조례 개정을 지난 5월에 사실은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조례를 끄집어내서 심의를 할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자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그렇게 법이 바뀔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교통행정과에 엄중한 문책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지난번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전 동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일단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겠다, 상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지, 지침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이 되면 감사담당관 실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침 정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관리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운영지침을 먼저 바꾸지 않고, 조례가 바뀌고 나면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공익봉사단체가 50% 이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은 미리 바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요율 수수료를 구에서 30%, 지금 단체들은 70%... 앞으로 개정 되는 내용에는 수익금의 40%, 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나오니까 지금 자치위원회도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침은 먼저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하는 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정말 추풍낙엽[秋風落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 이전에 요율 부분만... 다른 것은 다 개정을 해 와도 별반 상이할 것이 없으니까 요율 부분만 먼저 제안을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그 요율을 아직 못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조례 개정이 되겠다 싶은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이 앞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차장 수탁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단체에서 70%를 가져가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산시 내 16개 구·군 평균대로 40~50%로 낮춘다고 하면 지역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관리상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자, 예를 들어서 70%를 가져갔던 것을 60%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파장을 최소화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하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빼고 조례를 개정해도... 16개 구·군 평균이 40~50%인데, 우리 구는 70%까지 주니까 단계적으로 60% 정도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하여튼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타구하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형평상 안 맞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이왕 말씀드린 김에 공영주차장에는 기본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나 톤수... 이런 대형차는 제한이 되어 있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구에서 위탁해 주는 공영주차장에 대형버스는 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소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도 용달차나 영업 화물차는 배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지침에도 있고 하듯이 공영주차장에 아마 주차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에 대형 버스, 장의차, 대형 차들이 전체 거의 70%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용차 공간은 30%도 안돼요.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사에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말마따나 대형 버스라든지 화물 트럭이 댈 수 없을 같고요. 거기에는 승용차 위주로 대는 것이 맞는데,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그렇다고는 알고 있으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대형 버스들이 거기의 70% 이상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물론 그 주차장을 계약한 업주는 차를 대지 않으면 손해를 봐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결국 대형차, 장의차, 중고차 매매시장의 차들이 일부분 와서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데, 그분들이 대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댈 공간이 없고, 스티커 하나 끊기면 결국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러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는데, 계약 체결 조건에다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 50% 이상 대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형 버스라든지 댈 수 있도록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요. 관리번호 1-2, 민원접수 처리 내역 중에 2014년 7월 25일 좌동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관련 부서 교통부에서 입권해석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회신을 받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신을 해 줬는데, 그 뒤에 육권해석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겨봤는데요. 별도로 제가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페이지요. 관리번호 3-3번, 청렴도 평가 자료 중에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69개 자치구 중 2년 동안 연속... 2013년도는 52위, 2014년도는 55위인데, 앞장 98~99페이지를 보니까 징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명색이 세계도시 해운대로 뻗어가는 자체에서 어떻게 청렴도가 이렇게 낮은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은 있는데, 큰 영향은 없고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평가해 보니까... 첨령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 고객,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를 상정하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 외부 청렴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정 대상 업무가 공사관리 업무, 인허가 업무, 지도감독 업무라든지, 보조금 지원 업무, 재세정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외부 고객들 중 일부가 금품이라든지, 향응,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식으로 응답을 하는 바람에 평가도 떨어졌는데, 이것도 좀 비합리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응답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외부 청렴도는 평가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특히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응답은 없었고, 아마 간접적으로 금품이라든지 향응이 있었을 것이다, 막연하게 간접 경험으로... 자기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답변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가 적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외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허가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친절하게 하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7,700건을 갖다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만이 없었느냐, 불친절한 것이 있었느냐, 혹시 금품수수를 요구한 것이 있었느냐,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었느냐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매달 챙겼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친절하게 해 달라, 또 제도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민원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개선해 달라, 내부 청렴도도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좋은 평가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국 69개 자치구에 평가 기준표가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평가 기준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직원은 직원대로, 7,700개의 민원 중에서도 그렇고, 공사 업체 건도 그렇고, 랜덤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랜덤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등급이 좀 충격적인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해운대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건축 공사장이든지, 인허가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행정 여건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금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막연하게 노력하겠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답변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선이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백선기 구청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복도 계단을 올라오면...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계단에 글을 자동적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단합, 어떤 측면에서 보기에 따라 담합일 수 있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청렴도라든지 열심히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가 4등급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정도나 모든 부분을 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청렴도에 4등급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앞서 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연하게 올해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좀 개선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종전에는 청렴 해피콜이라고 해서 인허가 민원 처리를 하면 처리한 대로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일일이 민원인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 요인이라든지 다음에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품수수료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도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안 나아지겠나... 저희들 바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껄끄러운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더라고요. 연합 뉴스에 보도도 됐던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좋은 시책은 올해 외부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반영은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적으로 평가에는 반영은 안 되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했는지 여부라든지, 부서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까 외부 청렴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대민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적인 평가표에는 기준이 안 들어있지만 ‘껄끄러운 사업’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노력하는 부분에서 외부든 내부든 나중에 랜덤으로 질의가 갔을 때 좋은 답변이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으로 규제개혁이나 고충처리 해결 차원에서 부산일보나 방송보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우리 구 출입 기자에게 보도 자료도 주시고, 직원들의 많은 업무량에 고생이 많고, 담당관님 특히 승진도 하셔야 할 텐데... 올해는 청렴도가 많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잠시 정회해서 쉬고 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 종합 감사 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10월에 보니까 3개 동 해서...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3개 동에 실시 중이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동에는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감사하느냐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관리 전반적인 상태, 그다음에 민원상무 처리실태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중1동 같은 경우는 좀 꼬집는다면 행정상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 이런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이라는 것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주요지적 사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지, 지출계획서 등 회계서류 작성을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 특강 강사 수당이라든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 주민자치의 수입지출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다 실시를 했고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몇 개 동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의 18개 동이 함으로써 3개 동만 지적이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종합감사라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6개 동씩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년에 한 번씩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8개 동이기 때문에 매년 6개동씩 번갈아 가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도 물론 있겠지만, 중1동 같은 경우 단체 활동도 그렇고, 예산활동 여러 가지로... 동장님이 몇 년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중1동에 감사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새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 지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되면 통보를 하고 나서 지적을 당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지적이 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통보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선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다른 동도... 좌3동, 재송2동도 그렇게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해외여행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부서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행감 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각 부서에서 해외여행을 갈 때 참조하시라고...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낭여행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잘 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2014년 4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계신... 잘 한 거니까 여행자 인적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철

한병철위원

도시디자인과의 김진태 6급, 경제진흥과의 이재용 6급, 문화회관의 백길호 6급, 감사담당관의 윤권중 7급, 이렇게 가셔 가지고 동유럽에 8박 9일을 갔다 오시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여기에 있는 도시디자인이 해운대구에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보면 8박 9일을 알차게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다른 결과보고서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계획을 부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확실하게 짜고 뭐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이것을 해운대구에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가다 보니까 사실상 결과보고서를 낼 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내용 채워 넣기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관외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 좀 배울 것은 배워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도 충실하게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결과보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은 많이 하지 않되, 가서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해운대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한두 개씩만 나오면 사실 국외연수 이런 거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당연히 더 적절한 해외연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요.

병철

한병철위원

의견서를 주셔도 좋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를 좀 바꾸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철

한병철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2014년 5월 13일 김〇길 씨 민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있으면서 안전장비가 미지급됐다는 민원이 있는데, 채용일자가 8월 27일이었고 안전장비 물품지급일자가 9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지급됐는데, 왜 늦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채용이 되고 나면 신체사이즈라든지 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 구매요구를 하는 절차가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원초등학교 건축허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제니스에 계신 분들이, 물론 구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시의 감사라든지 건축위원회 결정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정보공개를 충분히 해 줘 가지고 최소한 구의 책임은 아니라든지 아니면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새올민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배너가 있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새올민원상담 형태로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내용과 우리의 답변 내용이 사실 다르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 관계를 설명해서 다음부터는 민원처리를 할 때 실제 민원인이 요구했던 내용을 답변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고 주의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한테 앞으로 정보공개 신청할 때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부지를,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분이고, 지금 민원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은 철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련 민원이 오면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2015년 5월 2일 민원입니다. 해양역사문화체험 바우처 관련 시정요청인데, 이 부분도 사전질의를 드렸더니 근로계약서가 미체결되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바우처사업에 계속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사람이 제공기간으로 등록을 할 때 등록기준에 보면 제공되는 인력 있지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제공기간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확인할 때 근로계약서가 첨부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록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가 첨부돼서 등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등록할 때 등록요건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동종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게 조치가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61페이지는 아까 질의를 했고, 7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이 미이행됐고, 신규등록 게임제공업 용도변경 불이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니까 일단 송정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과 센텀축구장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해운대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처음에 사용할 때 점·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일단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지금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게임제공업이나...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게임장은 건축물 용도상 판매시설로 용도가 돼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도 그거는 허가대상이 아닌데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라고 해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고 영업주는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고 해서 행방불명이 돼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낙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직권취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목욕장 부분은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욕장 전기안전점검 미이행 업소 안전점검 미실시 부분입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것도 베네치아목욕탕인데 이 부분도 전기안전점검을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는 안 하더라도 후에 안전점검만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시정조치해서...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용을 미공개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 자체 감사로 해서 보건소와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면 1년 동안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이런 수의계약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2013년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긴급 확보하는데 6,27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회계 관련법상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조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부분을 보면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이라든지 지출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한 번 행정지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 형태의 조례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차적으로 보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해수욕장 관리 관련해서 운영단체에서 수익금을 정확하게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관련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제대로 썼는지, 정산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영수증도 챙겨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해당 부서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93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로 몇 분씩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감사관 하시는 분 중에서 건의실적이 전무하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여덟 분 정도는 제보실적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부 몇 분이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스물 세 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약 30% 가량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그분들을 교체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교체는... 한 번 더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감사관 명단을 잠깐 보면 이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통장협의회 총무, 주민자치회 위원, 전직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구민감사관의 취지가 말 그대로 평범한 구민들 중에서 감사관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상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원래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주민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보하자, 그래서 감사행정의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라든지 통장협의회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와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감사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닌 분 중에서 우리 구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선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 2016년 3월까지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감사관을 이번에는 평범한 주민 중에서 선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구민감사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변단체에 있던 분들이 선임이 돼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 위주로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공개로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부조리신고 건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한 건도 없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청렴도 부분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신고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분석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부비리를 신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고를 하면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분노출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익명으로 있으면 현황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익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없었고 익명으로 하는 부분은 부산시에다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조사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거는 여기 자료에 표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부서별 예산집행 부분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37만원 남고, 포상금은 집행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이냐,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포상금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내·외부신고 건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청렴도에도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고, 포상금을 전액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행정내부 시스템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리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포상금이 현재 680만원이죠?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예를 들면 한 건당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금액 자체를 올려버리면 유인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권 10만원짜리를 한 장 주면서 이래 가지고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신고하더라도 번잡스러운 일에 끼기 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을 올리면 그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금액은 많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제보가 있으면 금품수수액의 10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다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경미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공직자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꼭 금품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올해 공직자부조리신고가 세 건 들어왔다고 하면 한 건당 230만원씩 세 분한테 690만원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게 된다면 아, 나도 공직자부조리 건으로서 선정될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구민배심원제는 계속 가져갈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가져갈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97페이지를 보시죠. 구민배심원이 현재 우리 구에는 37명이 계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성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37명 중에 딱 세 분이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세 분이 돼 있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은혜의집하고, 해운대종합복지관장님, 시오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세 분인데, 성적인 편향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배심원 명단을 보완할 겁니까? 아니면 교체할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조례상 50명 이내로 풀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중 10명 이내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완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2, 5페이지와 관리번호 3-1, 70페이지입니다. 그게 직원 배낭여행이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 5페이지에 ‘세월호 침몰 후...’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안 끝났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끝난 사안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조사가 완료된 즉시 합당한 처분을 할 예정임’ 이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왜 안 하냐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사가 다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분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겠다고 회신을 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신분조치를 다 끝냈고 마무리했던 사안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원을 넣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구두민원이 엄청 많았고요. 문서로 민원제기한 분은 이분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민원이 많았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다. 일자리복지전략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나오셔서 팀장과 팀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두영 창조일자리팀장 김청실 기업일자리팀장 이서윤 기업일자리팀 최성희 창조일자리팀 윤태원 창조일자리팀 마성경 일자리정책팀 황선민 일자리정책팀 허순영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전략단 2015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7페이지를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자립회 복지사업단 같은 경우 2014년도, 2015년도 공히 ‘해당없음(미신청)’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이 없으면 아예 사회적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3년 차가 되면 3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가 자기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년 차가 지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래서 일단 인건비를 지원 받으면 취약 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의무 조항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들이 감안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5명이 1,200만원의 지원받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 분을 부담했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3년 차가 되면 30%만 지원이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30%든, 10%든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신청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에서 신청조차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지원을 받는데, 취약 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지 않겠나...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기업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정은...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에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신청을 받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사회적기업으로서 사업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단법인 대한자립회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밑에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도 주식회사 소셜핸디아트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기는 있네요? 2014년도에 안 했고, 2015년도에도 공히 안 했는데, 사단법인 복지사업단처럼 전년도에는 했다가 올해는 안 하는 것은 유일한 것 같아서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뭐하는 데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여기가 커피 같은 것하고요. 생강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형태입니다. 일종의 식품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개발비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인건비는 필요한데, 인건비도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고, 일반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이게 사회적기업이 된 것이 2011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차에 걸렸거나... 그런 형태가 아닌가 짐작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사단법인은 사회적기업에서 제외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은 계속 갑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3년 차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폐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남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지 않고, 지정만 된 것으로 어떤 혜택이 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원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형태 외에는 특별한... 사업개발비는 좀 더 기간이 길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앞서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소속 직책에 보면 ‘기업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업체 명을 써 주시든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해 놓았으니까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2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총 5팀한테 시상을 했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시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제한이 많다고 보거든요. 구청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창업 아이디어도 좋지만 예산을 많이 반영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1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런 상금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찌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커지면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론 부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투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반송1·3동의 그린웨이 하는 부분은 올해 2년차로 거의 50% 이상 진행이 되었고, 반여동의 무지개길 그쪽에는 올해 1년 차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그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그런 위주의 도시재생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쪽으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전략단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만 바꿔가지고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장님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가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업무 성과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일반 주택도 아파트 같이 관리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내려주고,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이 지금 반송에만 두 군데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반송1·2동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름 반송동 지역에는 집을 수리한다든지, 아파트처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실적이 적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공모사업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가 응모를 하면 가능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우리가 응모를 하고 계획을 보내면 선정을 받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동구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먼저 시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시장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하시고 해서 반송에 적용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해운대의 화려한 것만 보시니까 그렇지만 해운대 자체가 사실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공모를 해서 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고생하였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3, 5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쭉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안 나옵니까, 예산이 얼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전체 예산금액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체 예산금액은 추경 자료에 있는 그 예산금액과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됐습니다. 5페이지에 70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40억원을 했고, 잔액이 30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43%가 남았거든요. 오늘이 2일입니까, 3일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오늘 2일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다 예산집행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자료는 10월 30일자 자료로 나간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임금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이 되면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리고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사업 총 금액이 없습니다. 집행이나 잔액... 이것도 잔액이 44%가 남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중에는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12월로 해서 다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44%가 남아 있길래 너무 남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 9페이지입니다. 우2동 경로당 리모델링에 3억원이 남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63%가 남았는데, 주민공동작업장 조성, 경로당 옥상에 다 공동작업장을 만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우2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공방을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우2동 경로당이 40년 정도 되어서 누수도 되고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항상 주민 건의사항 때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 공모에 마침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2층에 공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이 64%가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집행이 다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반여동 무지개길 조성, 이것이 78%가 남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언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0월 30일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11월 내에 지출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다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반여동 쪽에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여동 쪽에는 민방위교육장 옆에 도막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동사무소에 못 가서 첫 번째 골목에 포장을 하고 있던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도막포장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3페이지에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이것도 86%가 남았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올해 안에 어떻게 예산집행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주변에 포장한다는 거 그게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제거 뚜껑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그것도 추가가 되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의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없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잔액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서류에는 잔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잔액이 보면 10만원이 있는데, 서류에는 예산액, 잔행액만 있고 잔액이 없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거는 서식 자체가 발주 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되었다고 해서 잔액은 안 넣어 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9, 1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이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임말숙위원이 민간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4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구의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속에 구의원을 포함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죄송합니다. 아마 여성의원 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요. ‘행복마을별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 맨 아래에 갈포마을은 어디인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갈포마을은 송정동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송정동의 대략 어디쯤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송정천 주변으로 해서 그쪽 마을이 갈포마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는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행복마을을 지정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간주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동에다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서류를 줄 때는 10월 30일자이니까 조금 있다가 12월 중순쯤 되면 정산을 새로 받습니다. 받아 두면 그때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요. 갈포마을에서는 사업을 진행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자료 내는 시점이 10월 30일이고, 동에 재배정된 예산이고 해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 전체 송정까지도 행복마을별로 갈포마을... 동별로 안배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동이나 우1동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1동만 자체 분동이 되는 동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1동이 그런 점에서 보면... 우1동만 분동이 되면 우3동 마린시티하고, 엄청나게 빈부차가 심하거든요. 우1동이 재개발이 된다고 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구청에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단장님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우1동에는 전혀 혜택 같은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 상태가 10년 넘게 저러고 있으면 지금 재개발 될 곳 말고라도 아닌 지역의 우1동에도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에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 방금 답변 드린 전체적인 내용이 방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힘들겠나 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단장님, 우1동 그 큰 곳이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언제 될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런 마을기업이나 행복마을로 해서 사회적기업 이런 것으로 사회적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단체... 이제 저렇게 분동이 돼 버리면 우1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실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우1동에서 의논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지마을 쪽에 재개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의논되고 있으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재개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10년 넘게 그렇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내년에는 공모 신청을 하도록...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경미

오경미위원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능성 있고, 그러니까 지가가 높아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얼마 안 가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어찌 보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단장님이 부산시에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마린시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우1동이 되거든요. 그것을 꼭 2016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요. 예비 사회적기업에 동방클릭(주) 대표자 성함이 다른데, 같은 분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같은 분 맞으시지요?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연숙’이 정확한...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잘...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1동 그것은 꼭 한번 염두에 두셔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1동에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에 이어서 2015년 올해에도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 1억원을 받아온 공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는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좀 더 많은 상금과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자료 58~60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리번호 4-1입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 실적 중에 우1동 밑에 우2동, 중1동, 중2동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상담취업 실적이 많은데, 60페이지 2015년도에는 아예 이 3동에 창구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 사무실이 별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근방에 있는 중1동 이런 쪽에 센터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30일인가 하여튼 2015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본청에 일자리센터가 생기고, 별관 쪽에 일자리센터를 보강하고, 중1동 중2동 이런 쪽이 근교에 있으니까 그 인원들을 여기로 옮긴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동은 4개 동 중에 좌2동만 있거든요. 한 군데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할 때 법정동 권역별로 설치를 했거든요. 우동, 중동, 좌동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실적을 봐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반송동에는 1·2동도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상담사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상담사 분들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월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를 채용하면 상담사 분의 집이 가까운 쪽을 중심으로... 전화 상담은 다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좌동에 하나 있는 것은 기존 권역별로 하나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반송이나 반여동... 물론 지역별, 동서 부분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좌동에 혹시 희망자가 있거나 하면 창구를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부분 하고, 상담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업무 공간, 그 3개가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좌4동 같은 경우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연령별 구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8,535명 중에 60세 이상이 3,252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좌동에는 경로당이 많아서 지원자도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쯤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어르신 부분을 가지고 동별로 해놓은 통계는 저희들이 워크넷을 작동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동별 6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인지 현황도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그것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구직을 얼마나 신청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워크넷 작동을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통계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통계가 아마 워크넷을 통해서 발취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가 되면 나중에 따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노력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가 대충 어떤 것이 있나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노인 일자리는 택배 서비스라든지, 작업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부분, 환경 정비하는 것,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 일자리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3~4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환경정비, 조립...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요즘 좌동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생긴지 20년 차 되니까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업무과다 부분이 있겠지만 노인일자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해 내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자료 86~87페이지요. 관리번호 4-2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 좌4동의 장산국 스토리텔링이 2014년도 상하반기에 8개 관을 운영하고, 2015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산국 스토리텔링이 그때 한번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던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은 제가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좀 특색이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좌4동에 지난해 장산국 스토리텔링을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스토리텔링 닥종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장산국 자체 소재가 해운대의 어떤 역사를 가르친다는 교육용으로는 가능했는데, 사 가고 하는 판매로 연결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공동체 기존의 목적을 살려서... 지금 현재 반여1동에서 닥종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치원상하고 인어상 이런 것을 디자인센터와 협약을 해서 해운대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화 되어서 판매개척이 되면 본래 목표인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산국 스토리텔링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교육용으로 해서 판로에는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4동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가게라고 합니까? 지하에 보면...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의 못 쓰는 옷 같은 거나 생활용품을 무료 기증을 받아서 장애인 한 사람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 가고... 아름다운 가게인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 유형이지요. 재활용하는...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장애가 있으신 그분이 옛날에 옷가게를 하셨던 분이라서, 또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애정을 갖고, 열정도 갖고, 손수 옷도 다 다리고, 세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장산국의 스토리텔링은 쭉 이어가면서 나머지 다른 소재도 같이 해서 살렸으면... 판로도 있고 해서 이어서 간다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닥종이가 다른 쪽으로 건너가 버려서 두 군데를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판로가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일반적인 아름다운 가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86페이지에 이어서 하나만...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만 쉬었다하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한다면 장산국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좌동에는 장산과 대천공원, 문화회관, 이런 문화 인프라가 많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문화 관련 일자리사업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아까 전에 닥종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문화 관련해서 올해에 했던 사업들이 풍자연극단, 마임을 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풍자연극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연기자가 되어서 극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극단 쪽으로 옮겨간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출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목표를 잡으면 지금 풍자연극단, 마임 그런 것들이 문화회관 쪽에 공연이 되어서 극단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대천공원 같은 있는 공원에... 요즘은 야외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작은 일자리가 분명히 창출될 것이고요. 전에는 야외극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 때문에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은 블루투스로 해서 전부 자기 휴대폰의 이어폰으로 해서 여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대천공원에 야외무대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지 되고, 문화 쪽으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6페이지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타과에 비해서 일자리복지전략단의 결과보고서가 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형식적인 결과보고서, 인터넷에 긁으면 나오는 자료로 결과 보고를 하기보다는 가서 사진 찍고, 보고, 직접 해운대구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결과보고서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을 막 늘리면 안 좋을 것 같고, 양은 줄이되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공감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서별 직원업무분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자리산업국으로 편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산업국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로 국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팀은 그대로 해서 일자리창출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직원들 입·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존에 전보가 되는 그런 직원들은 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일자리창출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편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필봉오름마을이 있습니다. 반송3동에 도자기공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장님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2년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년 지원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행복마을은 지정되고 3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 행복마을 운영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마을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그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 방향 하나는 지속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 공동체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립기반 마련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행복마을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이 되는 사업들을 펼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고, 현재는 반여4동의 삼어마을 정도는 나름 그래도 자립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 지원을 3년하고 나서 구비 지원이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조례상에는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원 남짓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각 사업장마다 1,000만원씩 지원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마을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잔액이 재반무지개마을 시설비 5,000만원, 갈포마을 680만원이 지금 전액 다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동에는 재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자료 자체가 10월 30일자 자료이고, 재배정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각 마을별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이 되면 전체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2015년 추진사업에 보면 거의 다가 기반사업들 입니다. 보행로, 도보, 특화거리, 놀이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성격과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인데, 이 업무가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이관된 것이 2014년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다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반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여동 쪽에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여동 무지개길 조성사업은 물론 기반 시설 부분도 있는데, 내년 사업에 공유경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어르신 작업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중심으로 되어야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조정을 통해서 건설과나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 쪽으로 거의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반 시설 쪽으로 가서는 진정한 도시재생이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죄송합니다. 저만 자료를 보고 있어 가지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조성사업을 보면... 보내 준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그 근처가 전부 다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랬고요. 이 한 곳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민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지역은 그 전에 건설과에서 도막형 포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절이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도막형 포장을 하니까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해서 이 부분을 중간에 단절시키지 말고, 한 구간만이라도 연장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도막형 포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이 거리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길이라든지 우리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것은 무지개길조성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지역은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한 부분이고, 그 옆에 쪽에는 아마 그런 희망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에서 하는 회의를 갔다 왔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경제 관련한 신청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신청기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는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의 공유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5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체험연수 관련인데요. 불만족 내용이 인원수가 적다,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점심 급식비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체험연수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할 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이 구청의 어떤 부서에 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복사를 한다든지,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때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한에 꼭 필요한 부서만 신청을 해라, 그래서 먼저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거치다 보니까 4개 부서, 4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그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도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개선책으로 학생들이 마지막에 의견 수렴할 때 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원 부서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창조비즈니스센터에 행정요원 1명, 시설관리직 1명, 그 2명만 상근직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 분인데, 각 기업에 있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분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분은 임금을 안 받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중기청에 국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나머지는 행정요원과 이런 분들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분만큼은 중기청 지원금으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은 공실이 생기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대충 3:1 내지 5:1 정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터넷 공모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인터넷공모, 그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도 공고를 내고요. 그래서 5명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공실을 채우는데,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유형을 보면 공실이 있더라도 지원하는 기업이 조금 사업성 떨어진다든지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든지 그런 데는 공실로 그냥 두고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한 기업이 있으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1회 6개월에, 2회 최대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상주를 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퇴실을 해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퇴실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체 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밑에 층에 보면 북카페처럼 생긴 바리스타 실습장 거기는 실습장이라고 해도 맨날 그 사람들만 앉아서 계속 커피를 만들고 하던데요. 우리 구청 출·입구의 직업센터처럼 와서 배워서 방출하고 있는 이런 방법은 연구할 수 없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때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복나무카페인데, 행복나무카페 자체를 저희들이 반송2동에 협의체 공문을 내준 부분이고,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맨날 가봐야 그 인원이 그대로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청 입구처럼 직업교육 삼아 바리스타 양성도 하는 과정을 거칠 겸 매일 그분들이 직장 식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와서 배우고, 다른 직장도 창출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조금씩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는 전액 무상임대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무상임대이고... 그러면 바리스타 실습장이나 행복나무카페의 정산 보고는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정산 보고는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정산 보고를 저도 한번 볼 수 있게 제출해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정산 보고서도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한 개는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설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하면서도 민원이 많아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다 노력하고 힘을 쓴 부분인데, 그 당시도 우리는 못 한다, 드러누울 것이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 주변의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골목시장 주차장 외에 별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쪽에 보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반송3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쪽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해서 빈집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가능한 올해 나름 건의사항이었던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에 공영주차장은 놀이센터가 들어서면 또 주차면 수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주변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와 많이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일복단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은 아니더라도 점차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영산대 통학 대형버스들이... 그 당시도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릴 때 통학버스가 아침 시간에 혼잡하지 않은 시간이면 학교로 올라갈 대는 그렇게 통행을 하고,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는 보경사 쪽으로 돌아가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영산대학 쪽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발전협의회나 지역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구하고 민관이 같이... 공문도 좀 보내서... 대형버스만 그렇게 안 다니면 충분하게 원활해요. 하교 시간 때만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반송 거리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이것이 주민협의체 공모사업입니다만 주민협의체 회의 때도 가결산을 했을 때 우리 서정학위원이나 저나 모든 부분에 대해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7,000만원 예산 중에 2015년도에 구비가 1,750만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비하고 매칭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체 7,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7,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 7,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우리 반송1·3동 통합축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합동으로 곁들어서 한다고 해서 지금 지역민들의 후원금이 600만원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큼 써야지 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투입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그런데 저것이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나 추진위원회나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600만원이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우리 주민협의체와 기획 관계자들 하고 반송1·3동 통합 축제 겸 겸사겸사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그쪽 측에서도 지원해 주시오라고 협의는 안 되었겠습니까? 애초부터 협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면 예산만큼만 집행하고 사용해야지, 모자란다고 그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절대 못해요. 결국은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8,000만원을 또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8,000만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정말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내년 정도 되면 완벽한 행사를 8,0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번에 토론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으로 내년 예산 가지고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당초의 거리극축제를 할 때 일반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극축제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올해 축제를 하면서도 구에서 방향성을 정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초가 되면 빨리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리극축제 방향 설정도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고, 결국 주민협의체와 앉아서 올해의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은 내년되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라는... 아직까지는 빠릅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 설정은 행정 지도를 하면서... 지역협의체에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 지도를 해 가면서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세부내역, 가결산을 앞전에도 봤습니다만 영수증 첨부해서 세부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야 공유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좀 결산서, 영수증 첨부된 세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동,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