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2억 4,319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54억 324만 7천원 대비 0.2%인 8억 3,994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간주예산 편성 전이지만 2014년 최종예산 3,955억 8,662만 9천원보다 206억 5,656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24% 증액된 3,671억 7,218만 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22% 증액된 115억 4,927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4% 감액된 375억 2,1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162억 4,319만 2천원으로 지방세는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438억 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 3,512만 3천원이 증액된 252억 3,719만 8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된 1,442억 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억 1,421만 3천원이 증액된 58억 1,558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3,435만 9천원이 감액된 1,486억 3,679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6,003만 2천원이 감액된 485억 4,4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5.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62억 4,319만 2천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억 2,993만 7천원이 증액된 199억 1,669만 4천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268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9,865만 4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7,686만 3천원이 감액된 38억 3,7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 3,377만 8천원이 감액된 262억 9,311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억 9,004만 7천원이 감액된 510억 9,556만 2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7억 5,179만 3천원이 감액된 801억 7,602만 2천원, 보건분야는 2억 2,358만 2천원이 감액된 61억 35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 3,367만 9천원이 증액된 1,000억 9,175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00만원이 증액된 58억 4,251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4,868만 2천원이 증액된 144억 376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억 8,730만 8천원이 증액된 407억 1,707만 2천원, 예비비는 2억 9,503만 9천원이 증액된 38억 9,848만원, 기타 609억 6,8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65건에 150억 4,578만 2천원으로 2015년 대비 58억 7,19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45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에 맞게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월정수당을 월 161만 1천원 지급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월 167만 2천원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7-146번 「영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본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칙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47번 이하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이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휴·협약기관의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등과 업무제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48번 김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다른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을 바로잡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49번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0번 제가 대표 발의한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1번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시에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신청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으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2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영목욕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모사업으로 서호면 공영목욕장을 신축함에 따라 목욕장 명칭 및 위치 추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조례의 문맥과 어구를 쉬운 용어 중심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3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급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업 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폐지토록 권하고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4번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이·미용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5번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별 구성·운영·기능 등 적절치 않은 조항은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6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이고 기금 성격이 아님에도 기금명칭 사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기금을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조례명에 삽입,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조례로 조례명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7번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군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을 통해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신뢰성 확보 및 정책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8번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9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60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향토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61번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체육·예술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62번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또한 두 차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 반영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3번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영암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상위법에서 정한 세부기준 내용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4번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 추진과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5번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준용하는 근거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과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6번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가 의원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침체되어 있는 영암군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7번,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 예방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8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9번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초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석면 처리비용 지원액이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평균 300만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절차도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한 내용으로 군민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