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의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의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의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장, 성석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례위원님께서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종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15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1일 제24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한 창조 경제, 행복한 복지, 웰빙과 힐링, 잘사는 농촌,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효율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2016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3,698억3,500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3,419억8,100만 원의 8.14%인 278억5,4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24% 증가된 3,438억8,2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79% 증가된 259억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 국·도비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8억9,700만 원 증가된 261억800만 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담배소비세 역시 담배값 인상과 소비회복으로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연납신청 세액 할인과 연식 차등 과세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2,300만 원이 증가한 92억5,9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보상비 등이 증가되고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보상비가 사업 종료로 인해 전년에 이어 올해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다양한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83억3,400만 원이 증가한 2,956억5,2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으로 증가되고 특별교부세의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등으로 45억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등 보조금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해위험지구 정비,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 등이 증가되나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도비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2억1천만 원이 증가한 3,438억8,2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 예비비 외에 재해·재난과 관련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21억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질서와 안전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9억4,5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도색에 1억5,2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특히 의회와 농·어업인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일선의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아집니다. 그러나 2016년 재정운용 방향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편성원칙과 경상경비의 최소화 및 군민 체감사업 투자 안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회성 경비인 축제예산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목표인 건전한 재정운용과는 상반된 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한 사업 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해 주는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9억5,300만 원에 이어 올해도 8억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일지라도 7.8%의 높은 이자는 현재의 은행 금리를 생각한다면 부적합하므로 읍면별 조합이 아닌 특정조합에서 통합적으로 대출을 한다든지 일반적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79%인 46억4,300만 원이 증가된 259억5,300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억 원,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에 1억5천만 원 등이 편성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공습지 조성에 5억1,400만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6억7,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10억7,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도에 이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중요한 세입원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융자현황과 원금회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2015년 현재 190억7천만 원의 8.84%인 16억8,600만 원이 증가한 207억5,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 방향과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등에 따른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로 전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된 명시이월 조서는 전년도 119건, 381억3천만 원보다 74.47%인 131억3,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사유를 보면 통상 12월말에 이루어지던 최종 정리추경 편성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1월에 실시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지며, 2016년으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총 111건으로 일반회계가 512억6,5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4,400만 원으로 총 548억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여겨지나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 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6년도 우리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로 2016년도 세입·세출안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먼저 대외 여건입니다. 세입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부동산 거래회복 등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나 금리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남도의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 제로 달성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 구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내수 회복에 따른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체납 징수율 제고로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는 2015년도보다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예산 증가와 민선6기 2차 연도에 따른 공약사업 세출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와 경상경비 최소화와 군민 체감사업 투자에 먼저 안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신규투자 억제,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낭비 방지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3,419억81,186천 원보다 278억54,111천 원이 증가된 3,698억35,29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8.14%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32억10,562천 원이 증가된 3,438억82,00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6억43,549천 원이 증된 259억53,29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4억3,441만 원이 증된 50억90,146천 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은 14,624천 원이 증된 8억1,71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은 43,372천 원이 증된 4억52,325천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전년도 7억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1억10,551천 원이 증가된 2억8,8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억1,200만 원이 증가된 45억9,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4억3,860만 원이 증된 41억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이 되겠습니다. 37,586천 원이 증된 12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기금사업은 33억52,406천 원이 증된 87억20,3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52억4,0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35%가 증가된 7.59%가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금년보다 1.7%가 감된 56.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18억7,400만 원이 증된 168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4,500만 원이 증된 9억7천만 원, 재산세는 4억 원이 증된 35억 원, 자동차세는 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연납신청에 따른 세액 할인과 연식에 따른 차등 과세로 금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고 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억7천만 원이 증된 29억7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4억 원이 증된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100만 원이 감된 2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4,100만 원이 금년 대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0억23,158천 원이 증된 92억59,871천 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54,275천 원이 증된 58억7,76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68,883천 원이 증된 34억52,1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자수입은 4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3년 만기 내년도 도래분 11구좌가 마무리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4억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9억4,800만 원이 증 되고 갈사만 진입도로 보상금 10억 원이 감 됩니다.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보상비 5억5천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천만 원이 감된 1,506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10억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1,475억 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0억7천만 원이 감되고 6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이 증가된 1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재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28억66,997천 원이 증된 1,285억32,268천 원을 계상하고 먼저 국고보조금은 113억1,781만 원이 증된 1,039억17,65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49,187천 원이 증된 246억14,61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 금성 가덕에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10억9천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현재 금성 갈사, 노량,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증이 9억9,500만 원, 그다음에 주택보조금으로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가 23억1,100만 원,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에 8억 원이 증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10억 원이 증 되고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에 7억 원이 증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16,407천 원이 증된 221억20,86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의 주된 내역은 잉여금이 약 30억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3억9,600만 원이 증된 183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적정인구 유지추진에 있어서 1억 원, 청사 및 물품관리에 1억8천만 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27억5,300만 원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19억4,500만 원, 그다음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도색 1억2,5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역은 5억5,700만 원은 학교급식 지원에 6억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49억7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19억 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20억 원, 화개 다목적 운동장 조성 12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58억6,8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4억3,9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4억2,9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26억7,4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의신 생태공원 및 습지 체험장 조성에 3억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9억4,600만 원이 증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수급자 세대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보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억3천만 원이 감되고 내년도 예산액은 70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운영지원에 있어서 감이 1억2천만 원, 이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사업이 분리되어 인원이 2명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민간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에 1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42억1,5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가 20억4,4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5억1,400만 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5천만 원, 하동 편백휴양공원 조성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송림 소나무 유지관리에 1억8천만 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은 적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억2,500만 원인데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16억2,5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소형 피셔리나 설치는 대도 작은 어장 설치 20억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삼 씨뿌림 사업 1억3,5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8,8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에 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6억5천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 35억9,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4억5천만 원이 증되고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8억600만 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에 1억7,7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10억8,800만 원이 감된 26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11억6,700만 원 증 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하동읍 시가지 지하시설물 베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2억3,300만 원 증 되고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은 24억 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 되어서 부산대로 바로 가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가 되겠습니다. 232억10,562천 원이 증된 3,438억82,00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1.78%인 9억27,741천 원이 감된 69억50,6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실은 2.4%인 5억3,004천 원이 증된 214억51,40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6억97,911천 원이 증된 217억94,72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산과는 49.97%인 41억978천 원이 증된 123억8,332천 원을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24억49,712천 원이 증된 579억2,90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과입니다. 4억47,462천 원이 증된 627억26,55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과입니다. 3억65,036천 원이 증된 14억34,23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69,332천 원이 증된 64억80,274천 원을 계상하고 산림녹지과입니다. 21억22,193천 원이 감되고 129억75,5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부분입니다. 25억56,787천 원이 증된 248억47,82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84,154천 원이 감된 140억75,13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2억4,193만 원이 증된 107억34,85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9억65,426천 원이 감된 76억4,587만 원을 계상하고 산단조성과는 32억31,328천 원이 증된 104억6,2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26,517천 원이 감된 71억62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22,566천 원이 증된 358억18,90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44억4,542천 원이 증된 97억18,97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8억19,054천 원이 증된 135억32,4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64,174천 원이 증된 9억59,23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2억62,777천 원이 증된 50억11,66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232억10,562천 원이 감된 3,448억82,00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21억28,055천 원, 물건비는 2억41,61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 29억43,514천 원이 증된 1,030억91,807천 원을 계상하고 자본지출은 173억63,358천 원이 증되고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억4,325만 원이 증된 144억68,66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8억26,003천 원이 감된 92억8,07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가 8억8,9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연구개발비로 6억5,500만 원이 증 되고 그다음에 경상이전에 있어서 이장 현장 활동비 지급이 1억9,100만 원, 내년도부터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2억6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억6,400만 원,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23억6,7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특별회계는 46억43,549천 원이 증된 259억53,29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억3,441만 원이 증되고 의료보호 기금조성은 14,624천 원이 증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은 43,372천 원이 증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10,551천 원이 증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억1,200만 원이 증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있어서 4억3,860만 원이 증된 41억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에 있어서 37,586천 원이 증된 12억4,8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에 있어서 33억52,406천 원이 증된 87억20,363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억 원,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증 시켰습니다. 농공지구조성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1억1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사업에 3,600만 원, 전력산업기반 기금에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에 3억1천만 원, 이자차액 보전금에 1억4천만 원, 농업재해복구자금 적립금에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기금 인공습지조성에 5억1,400만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6억7,3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에 10억7,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7억1,5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16쪽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수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부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예산총칙 안에 제6조 내용은 원래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비나 명시이월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가는데 제3조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고 해서 799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총칙에다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고 하지 말고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해당 없다고 명시를 해 주면 번거롭게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연수 갔을 때 해당 교수님이 그런 지적사항을 해 줍디다. 하동군의 예산총칙 페이지 안에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6년도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동군에는 법정 의무기금 2개가 있지요?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법정기금이고 사회복지통합기금이 5개, 나머지는 자체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7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었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좀 바뀌었는데 물론 도의 기금하고 우리 기금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도에서는 법적 의무기금만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 일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고 또 도의 폐지하는 목적은 우리하고는 좀 달리합니다. 기금에다가 재원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 명분에는 없습니다. 이런 법이 바뀜으로써 도의 상당히 많은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뀜으로써 기금의 관리기관이라든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5년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기금을 만들 때는 5년을 넣지만 그게 조례상으로 없는 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존속되고 있는 기금은 언제까지를 기금 관리기간으로 보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도에도 이번에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한번 면밀한 세부 검토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폐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법이 바뀜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앞으로는 설치하고 또 존속기한은 ’1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잘 살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억 이상 40억 미만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 40억 이상도 받고 도도 받는데 물론 우리군은 20억 이상이 되어야 받지요?

20억 이상 40억 미만입니다.

40억 미만인데 우리군에서 투융자심사 한 것은 조건부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1건도 빠짐없이 전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도와 중앙은 단 1건도 적정하다고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다 붙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조건부가 붙어서 사업 내려온 게 몇 건 있습니다. 총 12건인데 중앙심사하고 도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건부로 내려온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조건부를 해결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를 걸고 내려왔지만 조건부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조건부 안에 제일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서 그런 절차들을 밟고 이런 조건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어떤 해결을 했는지, 조건부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아까 예산개요에 들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22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인건비가 어떤 재원으로 충당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그리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총액인건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교부세에서 인건비가 내려온 게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보수가 8억8,900만 원, 무기 계약직이 5억6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억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484억이 하동군에 총액인건비로 내려옵니까?

하동군에 총액인건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럼 인건비를 다 못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전체 예산 중에 보건 분야가 유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3억3천만 원이 지난 연도보다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건강보건 분야에 감액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감이 된 것은 먼저 통합건강증진 운영지원에서 이 사업이 금연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 2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운영지원에서 전체 인원은 기간제 15명인데 13명으로 2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1억2천만 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도비 보조가 4억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7,400만 원이 감되고 주요 내용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요 9페이지에 보시면 감된 원인이 통합건강증진 운영비 지원이 1억2천만 원 있고 또 민간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에 감이 1억8,9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나중에 보건소 소관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방 접종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정말 다른 데는 다 두고 보건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에 1억8,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세 이하 접종해야 될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감 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은 고령층이 많고 출생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감소되면 어린이한테는 예방접종이 적어진다 하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고령층이 늘어남으로써 독감예방이라든지 폐렴예방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분야에 민간 병·의원 예방 접종비는 물론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가 삭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증액시켜야 되는데 삭감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부분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5년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 정리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가내시를 보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확정내시는 당초예산 할 때까지는 안 오겠지요. 가내시라도 보고 국·도비를 잡는다는 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해서 군비까지 잡아놓는데 사실은 가내시 온 것도 없고 확정내시 온 것도 없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에 군비 부담분까지 예산편성을 다 해 놓았다가 그 사업에 군비까지 다 쓰고 마지막에 가서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당초예산은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국·도비가 안 왔는데 군비는 다 쓰여 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철저하게 추계를 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난 년도 수입이 전년도는 2억5천만 원을 잡았다가 이번 예산은 2억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좋습니다. 여기 체납 현황을 보면 과년도 게 12억 정도 되고 현년도 게 18억 해서 체납액이 현재까지 30억 정도 나옵니다. 30억 중에 2억 정도 받겠다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현년도분도 아직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이 상당히 수입전망도 가능한데 전년도 체납이 줄어지면 모르지만 자꾸 증가되는 여건도 있는데 세입 전망은 적게 잡으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분 세입추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0만 원이 감된 것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14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니까 17억700만 원인데 이 중에 도세가 5억9,800만 원, 군세가 11억900만 원, 현재 전년도 대비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확인하니까 10억4,6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약 7억이 축소되다 보니까 과년도가 4,100만 원 감 추계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인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체납액은 과년도분도 있고 현년도분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과년도분만 검토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과년도든 현년도든 간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납세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체납세는 좀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예산부터 적게 잡아서 안일하게, 소홀하게 군민들이 볼 때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과감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6페이지 보전수입에 이번에는 잉여금으로 30억 정도 더 잡았는데 역시 잉여금도 전년도에는 188억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219억을 잡아서 30억 증된 내용인데 분석은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보면 잉여금을 2회 추경까지 가져가거든요. 2회 추경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를 거쳐 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 4월, 5월 추경 되면 추경 시기가 빨라서 결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요?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이지만 전년도까지는 2월28일로 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야기는 결산이 4월, 5월에 하면 늦다, 빠르다 해서 2회 추경까지 재원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군민의 어려움이라든지 예산투자를 해야 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연초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껴 놓았다가 안배하는 식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항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부문이니까 7페이지 세출 부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분야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산부서가 총괄부서니까 작년에 가로등 관계에 1억4천만 원을 했다가 금년에는 2억5,6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2,500만 원이 증 되었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물론 자꾸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세대도 줄어집니다. 그런데 취약세대에서 산발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시설이 조금 안 된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산발적으로 집을 지키고 삽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밝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데 제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지침 자체가 집단시설에 우선하다 보니까 이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완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놓고 어쨌든 농어촌 가로등이 300등, 도시형이 40등 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부기할 때 군민들, 특히 고령자들을 감안해서 다른 것은 좀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살아계시는 동안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 중에서 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년에 끝납니까? 집행을 할 거니까 금액이 당분간 없어진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기금조성을 하면 집행하기가 일반회계에 하는 것보다 세출에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법적인 기금 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서 현재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기금이라고 자꾸 모아서 쓰겠다고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융자금을 빌려 쓰는 돈은 7.8% 부담하면서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얼마 받습니까?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2%대......

이런 재원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 진흥을 위해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데 1년에 예치금액이 30억입니다. 이걸 은행에 예치해서 물론 투자가 들어올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재정을 자꾸 사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유치 기금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나 많이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7.몇 %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1.몇 % 받아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괜찮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자금을 쓰고 기금관리를 해야 될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다음에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기금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기금을 확보해야 될 사항은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관장하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물론 사업 부서에서는 다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기금확보를 해서 사업에 대처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들이나 지역 군민들이 숙원사업 하나 이야기하면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거든요.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돈을 우선 좀 풀어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의 자립경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신규정에는 7.8%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에, 쉽게 말하면 농협군지부에 빌려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는데 우리가 맡기는 예금은 1%, 2% 받으면서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7.8% 이자를 준다는 것은 재정에 부담도 될뿐더러 또 우리 군민들이 큰 부담입니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자꾸 부담을 더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가 단축됐다 하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도 폐쇄기가 단축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전년도 대비해 보더라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뭡니까?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국·도비 매칭으로 부담되는 비율이지만 전년도만 보더라도 군비가 16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부내시에 의해서 늦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사업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것은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 하나 선정해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엄청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이해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년 치를 빼보니까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산의 범위가 3년 치가 거의 같아요. 같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방안이라든지 검토방안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 열악한 재정에서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명시이월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시작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의문사항 많은 것은 동료위원께서 하셨고 저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남해에는 인구 5만 유지가 안 되고 46,0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하동군은 지금 5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11월말 현재 51,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적정인구 유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비용이 1억 정도 드네요?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이 듭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70세 이상 전입자에 대한 전입세대 지원금을 주고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전입 군인에 대한 휴가비도 지급하고 등등 인구 51,000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들어온 것하고 한 사람씩 들어온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70세 이상 전입자는 세대가 동시에 전입이 되어야 되고 조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젊은층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도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제 친구들도 몇 세대들이 하동군에는 조건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이 이번에 6억이 되네요? 그러면 내년도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주요내용으로 6억 증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무상급식비를 19억으로 추정하고 교육지원청에서 70%인 13억을 예상하고 도와 군이 합해서 30%인데 도에서 1억, 군에서 5억 해서 교육지원청이 70%, 도와 군이 합해서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무상급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6억만 되면 다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도 중지하고 여러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물으면 2016년도부터 무상급식을 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권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우리군의 소요 예산액은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영남권 평균비율 31.3%를 도하고 군하고 부담을 합니다. 그 금액이 도에서 1억 원, 우리군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해야 될 돈이 68.7%인 19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경남도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차 협상을 마치고 11일에 3차 협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도하고 교육지원청의 비율이 조금 조정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우리군의 부담 비율, 도의 부담 비율, 교육지원청의 부담 비율이 전체 정해져야 무상급식이 전체 가능할지 정해질 것입니다.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전체 다는 안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된다고 해야 주민소환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 교육지원청 비율을 보면서 저희들도 정해지면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 질의는 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개요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6,8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예산개요 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이 들거든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할 것인데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은 기존에 있던 수급 대상에서 50가구가 증이 된 걸로.......

50가구가 증이 됐다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에서 혜택을 못 받다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다가 못 살아서 받는 겁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추가로 선정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서 만들어진 5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가 9억6,800만 원입니까?

9억6,800만 원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생계급여 9억6,700만 원,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전출이 3억, 주거급여가 2억9,800만 원이 감되고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1,800세대에서 1,855세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9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세대에서 방금 50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0세대가 더 늘었는데 9억6,800만 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50세대에 대한......

주민복지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2015년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 분야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서 4가지로 분리되어서 맞춤형 복지로 100세대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9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비를 자치단체에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도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했지만 7월1일부터 도시건축과로 지원이 다 넘어갔습니다. 올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인해서 100세대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맞춤형 복지급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유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저희들이 주민소득이라고 해서 28% 이하는 생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는 30%, 그리고 주거는 40%, 교육은 43%, 주민소득, 그렇게 해서 소득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맞춤형 복지 안에 100세대라고 하셨지요?그럼 그 안에서 100세대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다 포함된 맞춤형 복지 안에 생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한 세대에 줍니까?

여기는 생계하고 의료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민복지과 심의할 때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있지요?2억6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읍면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구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읍면예산은 법정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라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등급대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면별로 등급이 있어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일부 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지역 안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9월 조례개정으로 인한 이장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월 5만 원씩 319개 마을에 대한 지원 금액.......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별 예산에 의문이 안 풀려서 물어보는 것인데 법적경비로 면별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총괄 부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재정투자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을 못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의회로서는 유감스럽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을 느끼기로는 정확하지 않았다는 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두루두루 보면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하게 취약지구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산편성이 따라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수정요구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부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수정요구가 안 되면 관철되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중앙 및 경남도의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승인 건에 대한 우리군의 조치결과 내용을 2015년 12월3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승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과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괄규모는 2015년에 비해 64,174천 원이 증가된 9억59,235천 원입니다. 의원님 해외 연수비와 국내여비, 자매결연지 방문 등 국내·외 교류추진에 지난해와 같은 7,183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남도와 전국 시군구 의원 연회비, 지방의회 균형발전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남 시군 의회 체육대회 부담금이 지난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경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하루에 3,600원이 인상되어 기본급과 주·휴일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총 인건비는 29,13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일반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지원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참석인 출석보상금, 의회업무추진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50만 원씩 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억19,945천 원으로 지난해 수준이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의회 전기요금 항목은 올해까지는 의회 전기요금을 본청에서 납부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별도로 의회 사용분은 의회에서 납부하게 되어 1년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계를 보면 월 1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교류행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교육비 등 4,798만 원이 계상되었고 중국 자매결연기관 외빈 초청경비 1천만 원, 의정동우회 지원 비용 230만 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집기류 교체비 500만 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배지하고 의회기, 동판 같은 의회 상징물을 교체하는데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방송 시스템이 노후 되어서 본청에서나 휴게실에서만 보더라도 음향이나 영상이 저화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데 4천만 원 계상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1억5천만 원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1억5천만 원 정도 드는데 본청하고 연계시키면 4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의 효율 측면으로 봐서 연계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4천만 원만 우선 계상해서 설비만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교류추진 예산인 의사과 직원의 국제화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하단부와 118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무과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지난해 수준의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부서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총 2,8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한 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니까 우리도 국회처럼 컴퓨터 시스템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교체할 때 지금 서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랜망까지 전부 확장해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을 본청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본청에는 2016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면 전체가 깨끗하게 화면이 나오고 볼륨도 평소에 듣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나가는 방송은 볼륨이 예를 들면 평소에 15 정도 높이를 높이면 되는데 본청 같은 데 방송을 하려면 60에서 70 정도 높여야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선 전체를 설비만 바꾸고 본청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정회시간이 되면 의회 방송실에서 스위치를 내리면 영상이 안 나가고 음영 차단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본청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는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저희들 예산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효율성을 갖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내년에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그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은 가운데 본청과 연계해서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성의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서버를 연결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영상이나 음향이나 불편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시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교체만 하면 바로 됩니다. 저쪽에 별도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세입이 53억97,534천 원이 증된 1,666억8,12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10억 증되고 예산액은 1,475억,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인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5억이 증된 1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경제 총조사, 이것은 5년마다 광업·제조업 관련 통계조사를 하는 국비 9,075천 원, 그다음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이것은 사전 주민역량강화 사업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이 저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 5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 위에 앞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농산어촌개발, 이것도 국비에 대한 도비 9%,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27,741천 원이 감된 69억50,6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9,056만 원,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국가단위행사 등 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는 1,764만 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기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는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14,76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4,50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고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운영에 600만 원, 청소년 제안 발표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세 가지 부분은 전년도와는 좀 다른 사업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만족도 조사에 700만 원, 공간노출 안내판 정비대상 조사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30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상해부담금에 5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310만 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하동발전협의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야문화권협의회 시군 분담금을 8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운영 지원에 있어서 2,900만 원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4월15일에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번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경남 사회통계조사,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 관련 항목 조사를 위한 도비 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계운영관리에서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경제 총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700만 원, 그다음에 경제 총조사에 있어서 국비가 9,075천 원, 군비 9,075천 원 해서 이것은 부담에 의해서 126페이지 조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의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680만 원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청렴 동아리 청렴 마인드 함양 워크숍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30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4억71,43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0,684천 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서에 대한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 전산소모품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홍보지원에 3천만 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798만 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4,760만 원, 이것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3,500만 원,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수당을 월 2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내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건당 10만 원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발전 전략추진 부서의 행사운영비로 129쪽, 1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 3개소, 아직 3개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도·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2,200만 원, 농산어촌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통금액이기 때문에 9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9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을 위한 2,500만 원과 창조마을 만들기 4개 마을 에 용역비 6천만 원 해서 4개 마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조사 용역을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인천 부평구하고 전북 정읍시하고 하동군이 행자부 주관 3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잘 마무리되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2016년도 우리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서 보고 드린 지특, 도비, 군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기획감사실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3,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600여만 원이 금년보다 적습니다마는 복사기 구입, 프린터 구입은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1,6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앞서 총괄보고에 보고 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 31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1억4,045천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23쪽 하단에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지요?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국내에 유명한 대학교수, 학회, 언론인 등을 자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한번 청암 비바체에서 우리 군정을 놓고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한번 더 자문을 구했습니다. 비바체에 다시 모여서 1박2일 동안 전체 12명이 되겠습니다.

11월27일, 28일은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한 것이고 이것은 국내의 유명한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군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 등등 자문을 구했습니다.

엊그제 비바체에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전에 대해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가 주로 나왔습니까?

올해 2회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하동에 대해서 인구증대 방안, 하동의 정주기업 유치방안.......

이번에 패널이 나와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제를 줘서 이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거기 와서 분과별로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토론한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까?

그것은 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보고 합니까?

가까운 것은 내년도에도 바로 접목해서 군정에 반영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접목해야 될 부분 등 상당히 유익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반영은 내년도 예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점차 군정을 해 가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알프스 정책자문단, 이번에 비바체에서 토론회 한 내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3,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3,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3,500만 원 했는데 예상금액을 계상해 놓고 올해는 패소 1건인데......

내용이 뭡니까?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보 감당 삼거리에 이분이 자기 차를 타고 음주를 한 상태로 가다가 인근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2015년 7월26일에 차량도 파손되고 사망한 사건인데 단지 우리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군이 그때 325만 원으로 화해 권고결정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 시점에서 시공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공회사가 마무리를 다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325만 원은 일단 11월11일 군에서 일단 납부를 하고 구상권은 시공회사에서 납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325만 원은 법원의 판결로 봐야 됩니까?

예, 법원 판결로 인해서 판사가 화해조정을 해서 피고, 원고한테......

그럼 하동군은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렇게 시공회사에서 납부해서 세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송사건에서 행정이 패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르지만 행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127쪽 여비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직원들한테 여비가 일정하게 주어집니까?

여비는 각 부서별로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거기에서 공히 관내는 17만 원씩을 정해 놓고 한 달 30일 하면 15일 이상 나가고 출장이 결재가 되어야 17만 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관외여비라든지 관내여비가 지금 과마다 차량이 있는 과가 있고 차량이 없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본청에서 각 면으로 출장을 나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면 유류대 1만 원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니까 관외여비도 그렇고 관내여비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7만 원 하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올리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출장을 안 보내야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당일 관내출장은 거의 개인 차로 다녀오고 그에 따른 월 17만 원 하면 물론 적지만 어느 정도는 보상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과는 그 과의 차를 가지고 이용한다면 개인 차가 적게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타 과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5일 이상이 넘어야 17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읍이라도 요즘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 유류대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좀 올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인건비가 오르듯이 출장여비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3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미래발전 전략추진,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 왜 이렇게 많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알프스하동 같으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될 텐데 분야 분야 다 나눠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전체를 놓고 정말 우리군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려면 이런 발전정책,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도나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정책자문단은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군도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를 많이 결성 안 하면 발전이 안 되는 겁니까? 다 민감한 사업인데 각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뒤에 말씀하신 미래발전 전략의 부분이나 농산어촌 개발사업 부분은 우리군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야 돈을 가져오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하동정책 자문단이나 하동사랑 정책연구회는 정말 우리군이 이런 발전 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성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까? 그럼 행정의 수뇌부들은 뭐 합니까?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가만히 있고 발전협의회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 정책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의회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128쪽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홍보지원이 3천만 원 되어 있네요?지금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많을 건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3천만 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는 그야말로 지면 광고입니다. 중앙 단위 신문사하고 도내 일간지 신문 지면 광고비를 올려 놓았고......

127쪽에 홍보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활동비가 야생차문화축제에 많이 들어가는데 또다시 군에서 홍보지원을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야생차에 대해서 별 실익도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각 성질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축제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지 또다시 홍보비를 주고 또 길거리에도 녹차에 대해서 전체 홍보가 되어 있고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푼 한 푼 아껴서 절약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돈을 함부로 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 있지요? 세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은 1,500만 원 감 되었네요? 그런데 아까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는 3,9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3,900만 원으로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5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이 몇 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섬지포럼 운영이라든지 금요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은 안 할 겁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다 바뀌었네요?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운영은 올해도 했고.......

그리고 위에 위원님 말씀주신 정책자문단도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추가된 것은.......

2015년도에 3,9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4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도 1,500만 원 감되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앞에 했던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이런 사업을 예산까지 잡아서 해 왔는데 내년에 사업할 게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1,500만 원 잡고 행사가 줄어졌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했던 섬지포럼이라든지 금요 아카데미 사업은 예산이 감되면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지포럼이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올해 섬지포럼 운영비가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을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 이걸로 바꾼 겁니까?

예, 그다음에 금요 아카데미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그럼 올해 뭐 때문에 금요 아카데미에 1,200만 원 들여서 예산 잡아 놓았습니까? 그럼 올해 이 사업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이 돈을 행정과로 넘겼습니까?

돈은 안 넘기고......

그럼 1,200만 원 잡아놓은 걸로 이 사업 안 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지포럼이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으로 바뀌었지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해 오던 걸 명칭만 바꾼다는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있지요?거기 보면 1,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이 사업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인데 어디에 증액되었습니까? 군정홍보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관내에 언론사가 6개사 늘어났습니다. 통신사 2개, 지역 인터넷 2개, 중앙지 2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 있지요? 이게 작년에는 40회 했는데 56회 해서 여기에 4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8,800만 원으로 40회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56회를 해서 1억2,300만 원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 근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 전체가 1억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체 언론사가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1개사, 통신사 7개사 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 2014년도에 보면 이게 3,900만 원입니다. 또 2015년도에는 5,600만 원을 인상시켜서 일반운영비 군정홍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5천만 원인데 2014년도보다 올해가 5천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2016년도 예산에 보면 2천만 원 또 증액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 오는 홍보용 차량 임차료가 660만 원입니까?

예.

이걸 몇 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2년차입니다.

2014년, 2015년?

예, 계속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3년 동안 홍보차량을 임차해서 쓸 바에야 차라리 1대 사서 쓰는 게 안 낫습니까? 매년 돈을 700만 원 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55만 원 같으면 임차료가 상당하네요? 차종이 뭡니까?

소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한 달 리스료가 45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 달에 55만 원을 주고 1년을 쓰는데 3년차 홍보차량을 임차할 바에는 차를 1대 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올해도 5천만 원 증액되었고 내년에도 2천만 원 증액될 것인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쓴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해서 쓰는 차량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29페이지 야생차축제 광고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이걸 부탁을 하면 소관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총괄 부서니까 지금 야생차축제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지방축제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실, 국제통상과, 심지어는 행정과에 야생차축제 경비가 얹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야생차축제 경비를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예산총괄 부서니까 야생차축제가 국비 지원 받을 때와 지방축제로 바뀐 게 언제인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축제를 할 때의 예산규모하고 그때도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실과에 얹혀 있는 게 상당히 누락되어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이 많이 되는데 그때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지방축제로 바뀌면서 야생차축제 경비가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잡혀있는지, 특히 2016년도에는 무슨 과에 얼마가 잡혀있는지 전체적인 야생차축제 경비를 산출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서니까 힘들더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실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럼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조기 집행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에게만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조기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교부세 인센티브가 얼마 내려 왔는지......

지금 우리군이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행정자치부에서는 돈이 안 내려왔고 최우수로 발표만 되어 있고 도에서 1억 내려 왔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국·도비하고 얼마인지, 왜 제가 이걸 실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기집행 관계를 했는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우선 예산상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이자수입 감소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감소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다 드려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만 주시면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이 내년도에 공모하려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지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게 사업 종류가 엄청 많지요? 사업 종류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있고 권역별 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예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안 했고 기획감사실 내에 미래전략부서가 작년 7월1일자로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따른 미래전략부서에 이런 업무를,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용역을 중구난방으로 하느니 한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공모해서 사업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걸 하나의 시스템화 해서 기획감사실에 미래전략부서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금남 같은 경우에는 또 산단조성과에서 하지요?

사업시행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하고 단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용역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목요연하게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각 과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3개 읍면 중에 지금 완료된 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지구가 있고 시행 중인 지구도 있고 아직 시행계획도 안 잡힌 지역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함으로써 2018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적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적량은 안 들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저도 이 취지에 공감하는데 한 군데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적량 같이 누락되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별 사업, 이걸 빼고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또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 금액도 다를 것이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80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4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노출 안내판 정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각종 공공 광고판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 안내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244개가 있는데 민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은 공공 안내판 자체에 들어있는 글귀가 전문가가 본 입장에서는 어법에도 안 맞고 문장 구성 자체도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 정비를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1,244건이 됩니다. 그걸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간노출 안내판이 개인이 하든 기관이 하든 단체가 하든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거리에 조그맣게 간판 붙여놓은 것도 되고 그러면 조사용역을 해서 모양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까?

글귀를 바로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회남재에 되어 있는 글귀를 우리글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글귀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글귀만 잡아준다, 간판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설치는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글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비 대상이 되면 새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나 기관에서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서 글귀라든지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지원을 검토하든지 그 방법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사후까지 다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며, 해당 기관이나 민간인이 부담할 것이냐,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개인이나 기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범죄피해자 센터지원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약 2천만 원입니다. 하동군에서 이 센터로 인해서 크게 도움이나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군에 2014년도에 보니까 범죄로 피해를 받아 나와서 혜택을 받는 사례를 파악하니까 전체 20건인데 1,647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치료비 9건에 929만 원, 생계비, 생필품, 이렇게 해서 1,647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투자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다소 지원을 받아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여기 위원 아닙니까?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군정홍보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보지 발행이 있고 하동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군의 공보입니다. 조례 제·개정이나 고시·공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동소식지 특집호 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소식지 특집호는 혹시 우리군이 특별하게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병언 검거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군에 공보지를 발행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외에 발행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 분기 외에 발행하는 공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동 야생차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기획감사실에서 유독 하동 야생차에만 광고비를 확보해서 지면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른 축제도 똑같은 여건인데 하동 야생차만 해 주면 형평성도 안 맞을뿐더러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행사에 총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거들어서 얼핏 보기에는 축제를 분산시켜 놓으면 금액자체가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려면 행사비에 총괄해서 다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도 맞춰서 다같이 거들어줘야지 이 행사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야생차축제가 비중이 높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중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섬진강재첩축제는 앞으로 행사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고 130페이지 중간쯤에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조사 용역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우리군이 전국 3개 시군하고 행자부에서 MOU를 해서 지역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천 부평구하고 전북 정읍시, 하동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의 자원이나 또는 공동체 역량이나 삶의 질 등 총 지표를 조사해서 이걸 군정에 반영하면 이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있지요? 지역역량강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130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70%, 9%, 21% 범위 내에서 1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행사실비 보상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전 절차이행으로 이런 것도 등등 1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용역까지 해서 확정이 되면 소관 부서로 이관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겁니까?

이 부분 사업 시행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부서에서 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전 절차이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넘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됩니까?

예,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마을당 500만 원으로 사전 절차이행입니다.

그럼 역량강화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어떤 공기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킵니까?

현재 주 사업내용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 지구가 진교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악양 평사권역 사업, 옥종 예다권역은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지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마을발전 컨설팅, 공동마케팅을 하기 위한 지특예산하고 도비, 군비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건설교통과 농지개발부서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진교, 악양, 옥종입니다.

3개면입니까?

예, 준공된 지역이라도 그걸 계속 그냥 안 놔두고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실장님! 아까 3개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진교가 맨 먼저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반쪽사업이 되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억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보완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대행 사업비로 어떤 지구든지 전체 4천만 원 가지고 대행 사업비라는 것은 그 지구를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보완하는 성격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마을 컨설팅이라든지 공동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교는 지금 민다리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시설이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어중간하게 해 놓고 억지로라도 우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강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현실성하고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떨어져 나와서 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부서하고 인계 받은 부서가 다르니까 보완을 해야 될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전혀 없어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대행 사업비라 해서 지역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 3개면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좀 챙겨주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지금 하동군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난 30일에 공약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44.6% 진척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54%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1년6개월도 안 됐는데 545% 됐다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빨리 2, 3년 만에 다 하고 마무리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안 하고 할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하동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진짜 창대합니다. 잘 되는데 마무리는 모든 사업이 80% 이상 용두사미가 됐어요. 수입이 나는 게 몇 개 있지만 적량 에코하우스 등 다 그래요. 그래서 군민들이 모두 걱정을 하더라고요. 군수가 너무 갑자기 뜯어고쳐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 아닌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뀌면 여러 가지 브랜드도 바뀌지만 하옹촌쌀 포대만 해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마트에 들어갈 때는 하옹촌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섬진강쌀로 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서 공약사업을 빨리 해 치우고 나중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완급을 조절해서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우리 하동군이 모두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군민의 바람입니다. 너무 빠르고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캐나다에 좋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을 보시고 당장 하동 섬호정에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걸 하동군에 적용하면 얼마나 나중에 후세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심사숙고 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라는 말도 있듯이 군민들의 소리를 제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공약사업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동군의 사업이 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천천히, 쉬엄쉬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767건인데 비예산 사업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사업도 있고 그게 예산사업일라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돈을 가져와서 집행함으로써 100% 달성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빨리 해야 될 부분,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 투자해서 빨리 완공함으로써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은 빨리 하는 게 맞고 또 돈은 막대하게 많이 소요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공약사항을 해 나가면서 절대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도 되지 않는데 두우 사업 등 벌리기만 많이 하고 국비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우리가 군비를 투자함으로써 80%, 90%, 100% 이상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응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군에 필요도 없는 걸 억지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쉬엄쉬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보면 암행어사 운영경비가 660만 원 잡혀 있네요? 지금 암행어사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암행어사 부분은 우리군 전체 11명을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66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개월에 1건 이상 제보를 해 주시면 그 암행어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2015년도에도 하고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15년 세부사업에는 없는데요?

금년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들은 민간인으로서 관내 면이나 인근 면을 다니면서 불합리한 사항, 예를 들면 도로에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지역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부분 등등을 가지고 자기가 적어서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민원이 암행 부분에 해당사항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민간 암행어사 제도가 각 읍면에 1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정홍보에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특집이라는 게 뭡니까?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총 28개사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28개사 있는데 그 언론사 하나하나마다 창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창간기념일에 우리군 기획특집도 하고 축제광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6회로 되어 있거든요. ’15년도에는 40회를 했는데 갑자기 16회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16회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갑자기 16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1회당 220만 원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5년도 예산이 8,800만 원인데 1억2천만 원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16회가 1년 사이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언론사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사이에 16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집행에서도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56회가 되다 보면 월 평균 4.2번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이 계산은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1개사, 통신사 7개사 해서 28개사에 1년에 한번 창간일에 해 주고 기획특집도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해서 28개가 2회씩 하면 56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수치를 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게 보실 걸로......

’15년도에 40회였는데 ’16년도에 갑자기 56회가 잡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용 차량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특수차량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광장에 세워 놓았는데 보시면 모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에다가 홍보물을 어떻게 표기해 놓았습니까?

“취재차량”이라고 붙여서 다닙니다.

“하동군 홍보물 취재차량”으로?

“하동군”은 안 해 놓았고 “취재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물품의 한계 때문에 리스를 한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용 차량이라고 하지만 업무상 다 타고 다니는 차 아닙니까?

개인 이용은 절대 안 하도록 통제를 하고 반드시 취재하러 나갈 때, 또 각종 행사장에 나갈 때 이걸 붙여서 나가면 일반차량은 못 들어가지만 이 차는 들어가서 우리군 취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임대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쓰실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리스를 해서 우리군에 이득이 될지, 안 그러면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아서 하나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128페이지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지금 신문이 74부 들어옵니다. 74부는 부속실하고 기획감사실에 들어오는 신문 부수입니다.

350만 원씩 4회인데......

전체 30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부, 3부씩 들어오면 부속실에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암행어사 운행경비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잡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민간 암행어사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면 우리 하동 전반에 대해서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정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목적을 말씀드렸고 행정에서 답변해 주신바 대로 암행어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걸 보면 혹시 길이 파였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민원은 제기해 주면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굳이 암행어사 제도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거의 지역구에 대한 현안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부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런 제도 하에서 암행어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 같으면 군의회 의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충분한 제도가 될 것 같고 더 원활하게 민원에 대한 민생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그런 조그마한 현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움직이는데 암행어사는 물론 명단을 공개하지는 못하지요?

예.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명단도 공개를 못하고......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의 암행어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역구 의원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현안을 건의하면 그쪽에서 다 받아서 해결해 주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제도에 의해서 군수님이 다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바로 해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실이 있다 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의원으로서는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들은 우리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원이 다 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을 통해서 가능하면 민원해결을 해 주는 제도로 가야 되고 암행어사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 본다면 공무원들이 과연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암행어사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을 위한 암행어사 제도가 아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해서 암행어사 제도가 실시되어져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목적하고 행정에서 주는 답하고는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해서 공무를 보느냐에 대한 잘못을 판단해서 군수가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설립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민생현안 자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가 설립됐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민간 암행어사의 주요 임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군별로 18개 시군이 다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임무는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수집 제공, 또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방치,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우리군에 와서 제보한 사항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주교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목 제거가 필요하다, 또 악양면 감가로수길 감나무 고사에 따른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화개면 석회질비료 방치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화개면 도계 가로기 및 시설물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에 방치된 태극기 등 안내판 사후관리가 부실하니까 개선하라, 물론 이런 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개선해야 함에도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즉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자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자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제도도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11월27일 실시한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워크숍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차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국비지원 시와 자체 예산으로 축제를 했을 때의 소요예산 현황과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그에 따른 예금이자 부분의 비교와 문제점, 김종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하여 완료된 사업과 시행 중인 사업, 계획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2015년 12월3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억72,437천 원이 증된 100억8,7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5억1,594천 원, 국고보조금이 5억9,599만 원이 증된 66억32,203천 원이고 13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억9,313천 원이 감된 29억54,02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214억51,40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3,00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3억76,061천 원이 감된 23억80,21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참가 지원비하고 문화재 행사지원이 7,200만 원 감소되고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1억500만 원,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을 미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3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향교 주관 한시 교실 운영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동합창단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문화예술 종합전시회 등 6개 사업에 1억1,100만 원, 민속놀이 발굴전승 등 5개 사업에 3천만 원,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음악예술활동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야영장 문화공연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삼성궁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 원,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에 2천만 원, 향교 기로연 행사지원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7,200만 원이 감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문화제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3천만 원, 동편제 토막 소리마당 및 이야기꾼 육성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1억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자생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평사리 문학관 및 이병주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킬러콘텐츠 공연 사업비가 3천만 원, 군민 세대공감 문화예술축제가 2천만 원, 토지학회 세미나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비가 900만 원 편성되었고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에 1천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3천만 원,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500만 원, 역마예술회 개최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문학제 개최에 3천만 원, 은행나무 문화행사에 500만 원, 작은 음악회 읍면 지원비가 3,500만 원,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동문화 다큐 제작에 3천만 원, 관광지 등 주말 상설 공연비가 3억3천만 원,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비가 3천만 원, 평사리문학관 관리위탁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 육성사업비가 3,800만 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2천만 원이 증된 9,438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 증 되어서 7,11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말 상설공연 부분이 성과를 거둠으로써 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있어서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118만 원, 공공운영비가 1천만 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가 1,32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에 5천만 원이 증된 1억4천만 원이 되고 이 증된 부분은 금고협력사업을 재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2016년도부터는 문화관광실에 편성되어서 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토지문학제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3,500만 원,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에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화원에 4,560만 원, 예총 하동지부에 21,258천 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읍면에 지원하는 것이 3,500만 원,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2,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서 나눔전 및 독서운동 지원 등에 1,700만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828만 원, 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비가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영남갤러리 카페 운영에 1,560만 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서 업무입니다. 145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 예산은 95,328천 원이 증된 55억78,84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는 7천만 원이 증된 2억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3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지정 승격 기록화 사업에 4천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정기룡장군 생가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및 정안산성 시굴조사에 7,5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효자·열녀비각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4억8,343천 원이 증된 20억36,34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하동읍성 성곽정비 사업이 4억, 하동읍성 발굴조사가 5억, 하동송림 병충해 방제 및 고사지 제거가 8천만 원, 송림 주변 정비사업이 1억, 그리고 송림 모니터링과 문암송 보수 및 치료가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9억38,343천 원 중에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모사도 제작에 5억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이 2억, 팔상전 팔상탱 항온항습기 및 벽장 설치 등에 1억38,343천 원, 진감선사탑비 극락보전 개축 실시설계비가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5,800만 원이 증된 8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북방리 수정당 화장실 개축사업이 7천만 원, 천년 차나무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사업이 2,500만 원, 하동향교 풍화루 등 단청공사가 7천만 원, 경천묘 번와 보수공사가 가 2천만 원, 정기룡장군 유허지 기념관 단청이 3,500만 원, 고성산성 주변정비공사가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칠불사 아자방지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쌍계사 청학루 해체보수공사에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쌍계사 도원암 심검당 해체보수공사에 2억이 계상되었고 학방암 방재시스템 사업비가 1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상시 관리사 인부임이 3천만 원이 되겠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에 1억5,7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에 200만 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5,2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소방관리 용역지원과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7천만 원이 있고 내용별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소방 부분에 2천만 원, 방재시설 설치 개선사업비가 5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전기 부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비가 2천만 원, 향교 서원 지원 사업비로 충효교실 운영 등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판소리 체험관 운영관리비가 2,800만 원, 쌍계사 탬플스테이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행정 운영지원비가 7,748만 원이며, 일반운영비가 3,756만 원, 사찰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이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재 안내책자 도서구입이 1,500만 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49,60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비는 15억9,260만 원이 감된 70억2,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계획이 2억2,500만 원,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2,500만 원,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 운영지원으로는 8,0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2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사업에 1억5,500만 원, 내용별로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3천만 원, 고포 수변공원 야영장 시설 확충사업이 1억,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관광 순환도로 조성사업에 1억1천만 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10억, 야생차공원 조성, 고소성 조성에 10억,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2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로 안내판 정비에 4천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사업에 11억4,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억1,2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섬진강을 따라가는 토지길 정비에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슬로시티담당의 업무입니다. 슬로시티 및 지리산권 관광 업무에 2억3,581만 원이 감된 4억6,93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올해 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5천만 원, 또 관광아카데미 운영부담금 2억을 우리군이 부담했는데 올해 우리군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올해는 1천만 원,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운영 부담금이 55,938천 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비가 3,500만 원, 7품7미 육성사업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슬로시티 하동 기반 구축사업비로 2억,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8천만 원, 또 슬로시티 협의회 회의 및 참석 보상금이 500만 원, 슬로시티 하동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슬로시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슬로시티 관광홍보 업무예산은 21억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지원에 9,300만 원, 그에 따른 내용으로 팸투어 행사지원 및 용역비가 2,600만 원, 대한민국 차인대회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9,545만 원이 편성되었고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375만 원, 해설사 활동비가 8,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국어 관광하동 홍보사업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내용별로는 다국어 관광하동 안내지도 책자가 1,6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보수사업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지원비가 2천만 원, 야생차문화축제 행사비가 5억5,000만 원, 이 부분도 금고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이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행사비가 7천만 원, 내일로와 함께 하는 아시아 청소년문화축제에 5천만 원,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 축제가 4억 원, 어슬렁 캠핑대회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사업에 6억6,746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용별로 요약하면 일반운영비에 2억9,650만 원, 하동 네트워크 운영에 1천만 원, 하동 홍보대사 활동비가 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축제장 무대 설치 및 유등 가설 설치비가 3천만 원, 관광박람회 하동부스 운영이 2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지원이 2억8,396천 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1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8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에 2천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억29,69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문화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18,353천 원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30,103천 원, 무료영화 임차료가 2천만 원, 공공운영비가 6,62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운영 지원비가 1억446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19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가 18억6,878천 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최참판댁 운영비가 5억84,146천 원, 일반운영비가 9,266만 원으로 그에 따른 내용은 사무관리비 3,650만 원, 공공운영비 5,6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최참판댁 초가기붕 이엉 구입 등 재료비가 2,400만 원, 한옥체험관 관리 위탁운영리가 2천만 원, 최참판댁 시설 개보수, 과수원길 조성이 2억, 자산취득비가 2,69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병주문학관 운영비가 7천만 원이고 그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5천만 원, 시설 개보수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비가 3억1,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용별로 화개장터 포장재 개발과 상인 아카데미 교육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는 화개장터 개보수에 2천만 원, 삼성궁 시설물이 군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무너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억5천만 원을 편성했고 지리산역사관 개보수비가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49,263천 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9,263천 원, 일반운영비가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산생태과학관 예산은 1억92,469천 원으로 인건비가 52,969천 원, 일반운영비가 6,900만 원, 재료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나비 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가 3천만 원, 수목 정비 및 보식비가 2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실 행정운영 경비가 2,9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53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은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문화관광실은 총 24건에 92억11,56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이고 연속사업인데 공기 내에 마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점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생활문화센터조성은 축지초등학교를 3회 추경에 매입해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서 그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도 올해 사업과 지난해에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12월말 완공인데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완결을 하지 못하고 내년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3,894천 원인데 집행 잔액이 이월되어서 연말에 국비사업으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또한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보존처리공사도 실질적으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진감선사탑비 정밀진단 용역도 설계승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를 몇 차례 거치는 사업입니다. 국보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 잔액도 내년도에 해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쌍계사 천왕문 기록화사업 용역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또 전문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천묘 소화시설 설치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도 추경예산에 되어서 설계가 거의 완결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계사 명부전 긴급보수, 이순신 유숙지 화장실 신축공사, 전통불교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분이 전부 조그마한 설계변경을 해도 문화재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동안 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부분도 집행 잔액을 해서 지금 시안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수립도 고소성 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 소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사업도 준공 예정일이 내년 4월 말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민자사업이 되었을 때 나머지 금액은 공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도 현재 공사를 적량면에 했는데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2017년 정도 완공을 해서 목공예학교를 하는 걸로 하고 민자사업과 맞추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야생차공원 조성은 고소성 생태공원조성도 내년 5월인데 민자사업하고 연계되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이 부분도 짚라인 설치사업 준공 예정일이 2016년 6월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부분입니다.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도 옥종면에 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수목 관계 때문에 연기를 해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은 결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해서 지금 지속사업이고 연간 하는 부분이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생태아트파크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10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그 사업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에 다목적 캠핑장 임대료수입이 2,800만 원이네요? 이게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앞에 요구를 해서 11월말까지 1차 하신 분이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입찰자가 경쟁을 많이 해서 이 분은 4천만 원 정도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저희들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입찰을 봤습니다.

저는 10월에 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든 11월에 4천만 원에 봤다면 이것은 올해하고 그 전의 임대료인데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4천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세입부분을 변경시킬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200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행사 읍면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도 감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내려가는 돈이 안 내려가니까......

그것도 있고 군에서 직접 문화제 행사 하던 것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또 편성을 합니다. 전에는 읍면에서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2015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삭감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금고협력사업비 있지요?이게 재무과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병주 국제문학제에 9천만 원 후원을 하는데 올해 5천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편성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방침이 결정한 대로 해서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지만 지원 부분은 같습니다.

군비가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9천만 원에서 내년에 5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4천만 원이네요? 그럼 금고사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투입되어서 하는 겁니까?

2016년부터 농협에서 하고 또 경남은행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금고에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고협력사업비에서 내년에 5천만 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 금고사업을 지원받았는데 그때는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병주문학제에 줬는데 올해부터는 방침이 사용하는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병주문학관 돈은 같은데 예산편성 부분에만 5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이병주문학제에 가보지만 5천만 원 더 증액시켜서 행사를 치르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 외부의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이던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실은 문화, 역사, 관광,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림 이병주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꼽아주는 소설가이시고 《지리산》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고향에서 기리고 역사나 소설을 파급하기 위해서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 또 그분에 대한 정신, 이런 걸 계속 발표하고......

실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병주문학제를 해 왔는데 9천만 원 예산 가지고 올해도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세계학술대회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내려오셔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백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천만 원으로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금고협력사업을 가지고 5천만 원 더 증액시켜서 내년에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2015년도 금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지원사업을 예전에는 재무과에 편성해서 이병주문학관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그러면 금고사업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이 9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금고협력사업이 5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니, 2015년도 올해 예산은 9천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문화관광실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고협력사업을 올해도 9천만 원이 아니고 1억4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2천만 원 있고 군비가 7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이고 금고협력사업이 2015년 예산편성은 재무과 예산서다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누락이 됐고 문화관광실에 기입을 한 겁니다.

그럼 2015년도도 금고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1억4천만 원 가지고 할 겁니까?

예.

금고협력사업을 이렇게 이병주문학제에 투입할 거네요?

금고 계약을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사업비를 전부 심의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60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에도 금고협력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할 것이고......

예.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병주문학제처럼 계속 이렇게 할 거네요?올해도 4억 중에 5,5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4억5,5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금고협력사업을 축제행사에 해야 됩니까?

금고사업이 총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금액을 가지고 분야 분야에 지원을 해서 합니다.

금고협력사업이 이병주문학제하고 야생차문화축제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엄청나게 문화관광실에 많은데 139페이지 킬러콘텐츠 문화공연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군에 일반적인 단체나 행사에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문화 특성상 대규모 인기 있는 공연이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지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전체 군민들에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군민 세대 공감 문화예술 대축제 2천만 원도 신규 사업이지요?

현재도 많이 있는데 굳이 있는 사업 아닌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지원사업하고 단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군이 직접 기획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세대가 전체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평생학습 등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을 해서 군민 전체가 세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내년도 군민의 날이나 다른 큰 군의 행사에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를 크게 하거나 축제할 때는 또 그때대로 축제를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있는 축제, 행사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다 개최하던 사업들이라 140페이지에 보면 작은 음악회,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은행나무 문화행사 등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런 행사를 접목시키면 되지 제가 좀 나이도 많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민 세대 공감 문화예술이라 하면 하면 우리 군민의 날에 다 한번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굳이 또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 138페이지에 보면 하동합창단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합쳐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하지 왜 따로따로 행사하는데 지원하고 활력화 하는데 지원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동합창단에 해 주면 실버합창단에도 문화관광실에서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합창단인데......

군민 세대 공감 행사도 저희들이 각종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군민들의 끼를 함께 모아서 하자는 의도로 제가 한번 해 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창단 활성화 지원해서 3천만 원 해 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활성화 지원은 평소 때 계속 연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줘서 이분들이 합창대회나 그 시기에 맞춰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이런 이런 명분으로 보조내시를 할 때 명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비롯한 각종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표 합창단이라 하지만 우리군에서 구성해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친목단체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여성합창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주된 합창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평사리문학관 관리위탁 운영을 ’1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병주문학관은 관장, 일반 사무국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평사리문학관은 작년까지 자원봉사처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도 많고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활동은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병주문학관 정도는 안 되어도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최소의 비용을 주면서 문학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관리위탁을 할 겁니까?

지금은 저분들이 청소 등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장이라도 모집을 해서......

관장을 둬서 관리위탁을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5천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 겁니까?

추경은 크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또 있습니다. 최참판댁 전통혼례하고 문예대학도 신규 사업입니까? 하던 사업입니까?

전통혼례는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해서 그게 한옥이 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스토리도 많이 찾고 매년 보니까 전통적으로 혼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복을 비치해서 상설적으로 신청 받아서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조영남 갤러리 카페운영 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지급되거든요? 그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 화개장터에 화재가 났는데 탑리에 문화재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개장을 하면서 저희들도 조금 엄두가 안 나서 자활후견기관에 저소득층이 어떤 기술력도 키워서 12월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차 기술교육도 받고 있는데 화개장터가 올해 12월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공시설물처럼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소한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에 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산과목을 정할 정도로 조영남 갤러리 카페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항목이 들어갈 정도로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서 예산을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학방암이 전통사찰에 들어갑니까?

예.

올해 전통사찰 6개 중에 2개소에 보수 내지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쌍계사에 ’16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만 집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내놓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쌍계사에 5억하고 전부 9억3,800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빠진 걸 실장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쌍계사 청학루 해체보수 2억5천만 원, 감시인력에 1억5,700만 원, 그다음에 탬플스테이관 건립에 15억, 재난방지 시스템 2억입니까?

예.

아까 탬플스테이관 건립에 ’16년도에 29억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러면 쌍계사에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전체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탬플스테이관이 15억인지 29억인지 몰라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계산해 놓은 것은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내놓았는데 이 2개가 혼돈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쌍계사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전통사찰이 6개 있는데 다른 데도 같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너무 큰 사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사찰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균형 있는 배분을 해서 그 전통사찰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쌍계사는 지금 전통사찰 측면보다는 국가지정문화재 측면에서 국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 화엄사나 합천 해인사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동안에 사찰이 지속적으로 노후 된 것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역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부 그동안 문화재 보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건물도 노후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이나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한번 돌아보고 스님들의 요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에 보고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일제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쌍계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동안 그분들 말은 방치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한꺼번에 2016년도에 보고 저희들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관계를 별개로 해서 쌍계사의 이런 문화재를 보호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보수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가져오기가 힘든데 고생도 하셨고 우리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같은 전통사찰인데 아무리 문화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쪽도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나도 안 돌봤고 방치한 사실은 앞에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좀 있네요?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은 쌍계사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해 주고 또 전통사찰에 불편이 없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16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조성에 ’15년까지 75억이 들어갔네요?전체 167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완전히 재원확보가 다 됐습니까? 현 공정 30%인데.......

예, 지금 조서에 나온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대로 확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사업이 167억이 아니고 200억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16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운영수익이 감소되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 본 군에서 위 감사에 재정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왔지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의 단계이고 또 당초계획 수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용 분석도 다시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현재 167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실에 명시이월이 많네요?

예.

여태까지 명시이월한 게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연속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다 사용을 하고 올해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오산 어드벤처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총체 예산에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만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 전의 예산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총체예산이 확보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올라온 사업, 2015년도에 올라온 사업 집행을 못한 것은 합쳐서 또 명시이월 한 겁니까?

아닙니다. ’14년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킨 만큼 ’15년도에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 한 것은 2015년도에 계상된 사업이 ’16년도로 넘어간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도 올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계속 몇 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항상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우선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북 콘서트 개최해서 2개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이고 144페이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성질이 다릅니까?

예, 141페이지 북 콘서트는 우리 문학관에서 활용하면서 그때 시인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행사를 하는 것이고 144페이지 북 스타트는 하동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도서관에서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이고 하나는 문학의 날에 시인이나 문학인들이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실장님! 문화관광실 예산설명을 받고 느낌이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없습니다. 몽땅몽땅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계상해 놓으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전문가니까 괜찮지만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 한두 개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가 없으니까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방금 설명하셨지만 공연이나 행사에 보통 2천, 3천, 5천, 1억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시에 사업부서의 요구대로 편성한 것인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위원들한테 보라고 하면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같은 말이 앞 페이지, 뒤 페이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이중삼중 들어간다는 느낌도 드는데 실장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실 예산문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규모가 없이 몽땅몽땅 편성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발령을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나 공연이 군이 주최하고 읍면단체,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표기하는 것이......

실장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성질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명시할 때는 하고 또 포괄적이면 포괄적인 대로 몇 회라고 하든지 몇 번 그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감이 안 잡히겠습니까? 우선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있지요?한 가지 예입니다. 관광하동 안내지도 제작 5천만 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몇 부를 하는지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맞춰서 5천만 원이다, 하동투어 가이드북 제작도 5천만 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운영비 자체도 문화관광실에서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또 예산이나 적습니까? 타 부서보다는 엄청난 사업비인데 물론 문화관광실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서 괜히 문화관광실은 금액만 많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원들 간에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공직자들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편성기준을 나열하면서 부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를 들어서 쌍계사라든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나오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추경 시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꼭 해 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시에도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문화관광실은 유독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자부담도 시켜서 해 주는 게 더 명확합니다.

저희들도 시설비하고 그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시설비로 하기가 편성도 그렇고 지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우리군도 그걸 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이게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률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지출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이 아니고 종교단체 부분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문화재 사업 말고 마을시설이라든지 개인 것은 시설비로 다 해 주거든요.

공동체는 해도 개인은 지금.......

쌍계사도 개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시설비 말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과목도 있어요. 이 방법은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쌍계사나 사업주체 측에서 마찰이 없게끔 적정선을 찾아서 대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군이 시설비로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질의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설비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이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가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더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서......

주체가 하동군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적정성 있게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자부담도 확보가 되고 보조금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서 나중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건의가 됩니까? 그 다음에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에 축제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머리가 산만해서 다 못 외워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축제행사를 전부 정리해서 축제내용, 규모, 개최시기, 그 다음에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생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야생차도 문화관광실 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타 과에도 야생차에 관한 홍보비도 있고 광고비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타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야생차문화축제 행사를 하면 그 과에 통일해서 광고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유독 기획감사실에서 광고비를 별도로 해서 야생차축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 야생차축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섬진강축제도 중요하고 코스모스·메밀꽃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참판댁에 관한 예산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 규모, 사업 시기, 예산액, 전년도에 지원된 시설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방대한 돈 나누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예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과입니까?

아마 주민복지 쪽이 제일 비중이 클 겁니다.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1위, 문화관광실이 2위입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처음에는 2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정기연주회 한 번 함으로써 9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증액된 게 아니고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00만 원이 올랐어요.

아닙니다. 900만 원은 예전부터......

작년까지는 2천만 원 가지고 다 했어요.

위원님!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대로 전년도 예산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니어합창단과 하동합창단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동합창단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80년대부터 아마 그때는 여성합창단으로 시작되다가 그게 이어서 군 합창단이 되었고 시니어합창단은 말 그대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복지과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의 성질상 다릅니다.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모두 다 합창입니다. 그리고 146쪽, 147쪽에 하동송림 병충해 방제 및 고사지 제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 하동송림 모니터링, 또 문화관광실에서 산림녹지과로 이관된 줄 알았는데 또 문화관광실로 왔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중앙이나 계층별로 보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단, 하동군의 업무에 있어서 송림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이 돈은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그럼 예산은 문화관광실에서 쓰고 일만 산림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그쪽에서 지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동송림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쓰러진 것 압니까?

제가 송림의 귀중한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없애지 말고 최대한 한 그루 한 그루 살리는 정신으로 현재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고 모두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151쪽에 쌍계사 탬플스테이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건립사업인데 외국인 유치기반을 하는데 도비, 군비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탬플스테이라는 것은 와서 구경도 하지만 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쯤 그걸 짓겠습니까?

지금 쌍계사 경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강 어디쯤 탬플스테이관이 들어갑니까? 그만한 부지가 나옵니까?

쌍계사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면 쌍계초등학교 가는 위쪽 주변입니다.

대지가 몇 평쯤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하고 있고 연면적을 586㎡ 정도 하니까 약 170평 정도......

그럼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입니다. 지금도 쌍계사에서 탬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쌍계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이곳저곳에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탬플스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을 운영했는데 좁아서 몇 년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5억5천만 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과마다 다르게 해서 혼란스럽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언론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부기상 지속적으로 녹차에만 3천만 원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정을 하면서 요소요소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녹차홍보라고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관광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축제이고 녹차축제는 올해까지 최우수축제다 보니까 전국 언론에서 기획감사실 홍보계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전반에서 녹차축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알겠는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옵니다.

그럼 야생차문화축제 때 그 경비는 어디에서 다 부담합니까?

축제행사에 외국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초청강사나 되면 모르지만 이번에 비행기 티켓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기에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투어를 다니면서 모객이랄까 홍보활동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대성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7품7미 육성인데 7품7미가 어떤 겁니까?

7개 시군이 지리산권역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은 녹차하고 재첩을 하동군의 공동마케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1개 내지 2개 하는데 우리군은 녹차하고 재첩하고 섬진강과 녹차를 같이 홍보합니다. 7개 지역단체에서 가장 우수하고 품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7품7미면 7가지 맛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7개 시군이 있거든요.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형성된 7개 시군으로 함양, 구례, 산청, 곡성 등입니다. 거기에서 그 시군에서 정말 맛이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녹차와 재첩을 같이 포함해서 공동마케팅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은 잘 아는데 축제과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39쪽 문화예술 축제지원에서 동편제 토막 소리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천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선유, 유성준 명창관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위탁이나 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해서 소리마당 행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화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동편제 토막 소리마당은 내년에 유성준 명창관이 생기면 지원해야 될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계속 소리꾼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151쪽에 보시면 판소리 체험관 운영관리 2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하동문화원이 이런 것도 좀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이고 우리가 만약에 하면 전기료나 사용료나 그런 게 내년도에 당장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1페이지는 위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소리를 계승하자는 것은 139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럼 151쪽에 체험관 위탁관리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151페이지는 문화원이 아니고 지금 고시·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조례가 되고 나면 내년 초에 개장할 때는 군민이 직접 운영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 소리꾼들이 오실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해서 관리할 분은 다시 공모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야기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습니까?

하동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끝났습니다. 1년에 약 20명, 10명, 그렇게 해서 수강신청이 30, 40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명 정도 해서 계속 하동의 이야기꾼을 양성해서......

어떻든 이야기꾼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하동군을 스토리텔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140쪽에 은행나무 문화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옥종인데 이 부분도 은행나무가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종 어르신들이 향토문화보존회에서 제례를 지내면서 군민과 면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러니까 옥종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네요? 그리고 143쪽 하단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체험동화마을 운영이 있거든요.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을을 지정해 놓고 체험동화마을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읍사무소 옆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보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1주일에 몇 번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144쪽에 조영남 갤러리 카페운영이라고 해서 큐레이터 강사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큐레이터가 화개 조영남 갤러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한 달에 2번 정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조영남 씨 그림도 교체해 주고 원래 작품전시라든지 화개장터와 연계한 상품개발을 위해서 이분들이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예산은 월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무할 때 일정금액을 한번 올 때 얼마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조영남 갤러리에 큐레이터 자체가 그림을 보러오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근무하지 않고 한 번씩 내려와서 그림을 갈아주고 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갤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남 갤러리에 그림을 교체해 준다는 것은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주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그것은 지급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화개장터하고 연계해서 올 연말이 되면 화개장터가 완성이 됩니다. 상품개발 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주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 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필요로 할 때만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 해서 돈이 나와 있지요? 3천만 원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이라고 함은 지금 주성마을하고 하동 호암마을 2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지리산권으로 해서 2개가 되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함으로써 실장님이 민원을 혹시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하동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전 주성마을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장터가 난무해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이 단장을 하고 용도를 밑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두수선생님과 정공채선생님의 공덕을 기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성 쪽에는 1층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2층은 제가 몇 번 가보고 고민하고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정공채선생님과 정두수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해서 읍성이 어느 정도 되면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흥룡 호암마을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챙겨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관광마을 시범조성을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성마을에는 밑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관광마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원 취지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로 해야 되는데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주성마을에는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해도 그 마을에서 위임을 위탁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일단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 그림도 걸려 있고 정두수 시인의 노래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흥룡리 호암마을은 8월에 허가가 안 났습니까?

최종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올 연말이나 어느 정도 그게 되면 호암마을 주민들하고 우리군이 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자리를 하면서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또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청취하고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위원님과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에 사적으로 집을 사용하고 살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 집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마을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마을사람들끼리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땅을 기부채납하신 분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을 기부했다고 해서 자기 땅, 자기 건물이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노인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허가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공청회도 한번 하고 여론도 듣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마을에는 이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서로가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이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법에 맞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게끔 군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44쪽 하단 부분에 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이 축지초등학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활용도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하동군에 축지초등학교가 있지만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군의 토지와 연계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거기에는 일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혹시 거기에 유물박물관이 들어옵니까?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공동체로 가지 1개의 단위사업은 안 들어옵니다.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요청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 분에게 그런 걸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

예, 1개 단위사업을 해 줄 생각은 아닙니다.

폐교된 학교 전체를 박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박물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실에서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145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축지초등학교하고 최참판댁을 하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로 축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대한 공간 활용도 하고 화개, 악양, 청암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로 마을 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이라면 마을 선정에 축지초등학교가 포함됩니까?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악양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지초등학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을이라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저희들은 우리군에서 제안할 때는 악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암이 도인촌이 되면 같이 조금씩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악양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암이 20%입니까?

화개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지리산생태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명이 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을단위로 가는 것인가 했는데 결국 이 사업비도 생활문화센터 축지초등학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안선생과 정안산성 유적 복원 학술대회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안선생이 실질적으로 팔만대장경에 참여했다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또다시......

1차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때 몇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 고장을 빛낸 분인데 여러 가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수님들의 학술적인 토대가 되어야 발굴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른 학술대회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차례 더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유적지를 복원하고 발굴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수당이 지급됩니까?

예전 양보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까?

수당은 참석하는 교수님들이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수당입니다.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6쪽 하동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계획대로 하면 내년쯤에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적지를 하나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걸 하나 하려고 해도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남문지 성벽 구간에 4억 정도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지금 동원지, 군창지 건물 등에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발굴이 끝나면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가 이렇게 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이 일부 편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굴도 중요하지만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부지도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입구에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이 없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거기부터 대책을 세워가면서......

좀 박차를 가하세요. 입구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되면 탄력이 많이 붙을 겁니다. 조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주성에 있는 2층에 정공채, 정두수선생님 작품 전시해 놓은 곳을 보완하고......

준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두수 작사가하고 정공채 시인 기념관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겁니까?

지금 조금 보완을 시켜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또 정두수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데 그 전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꼭 가진다고 하면 조촐하게 하지만 일단은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정두수선생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그래도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병주문학관 같이 해 주라는데 그것은 무리수가 있고 그나마 2층에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서 준공식은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치를 하면......

제가 식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분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실장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에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게 지특사업인데.......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개장터 주변에 다목적 캠핑장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포함됐고 지금 청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화개가 아니고 청암입니까?

화개하고 두 군데를 두고......

그럼 이 예산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성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화개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증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62쪽 하단부에 단체 관광객 상품운영 활동지원에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의 내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하동의 최참판댁, 삼성궁을 지정해서 모객행위를 여행사 자체에서 합니다. 하동에 왔을 때 1일 코스는 관광지에 입장료를 낸 것, 점심을 1끼 이상 먹은 것, 또 1박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관광객을 모셔 와야 돈 2천만 원을 주겠습니까?

2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내국인 단체는 30명 이상, 수학여행은 50명 이상이 왔을 때 1박을 하면 여행사에 1만 원을 주고 그 인원 미만이 왔을 때는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광객이 하동을 많이 찾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비가 정말 뜻대로 쓰여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67쪽에 나비 생태 체험관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태과학관을 뜻하는 겁니까?

생태과학관에 하는데......

거기에 나비 생태과학관은 없지 않습니까?

생태과학관에 나비체험관 하우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데 이 주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사업을 했어요?

예, 처음으로 올해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반응이 좋아서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재료비 같은 것을 부활시켜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할 겁니다. 곤충이나 나비를 번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럼 날아다니고 하우스같이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806페이지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위치가 어디입니까?

적량 동리, 전에 학교 있던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까?

예, 공공사업 들어가고 이월시키는 것도 공문만 바로 했으면 되는데 민자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목공예학교를 계획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입니까?

저희들 공공 부분은 들어가 있고 이월사업이 되겠고 민자사업 추진에 맞춰서 공문만 해 놓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민자는 학교 건물 짓는 것하고 5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성한다고요?

거기는 목공예 자연학교라 해서 예전에 국민대교수님을 지내신 몇 분들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목공예학교를 생태적으로 해서 동점에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을 착공해서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비가 14억이네요?

도로, 수도,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사업 부분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공공사업비는 약 70%인데 그분들이 2017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양에 지리산생태과학관 뒤에 하는 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거기는 고소성 야생차공원입니다.

아니, 펜션 짓는 것, 그게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야생차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자가 얼마입니까?

7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이 여기도 9억밖에 안 됩니까?

이월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리산 생태아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민자 부분을 전혀 예치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치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올해 10%씩 다 했습니다.

10%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한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다 해 놓았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에서 민자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터 문제된 것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는 다 풀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 부분 예치가 물론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30%는 예치를 해야 믿음이 가고 공공사업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사업을 민자 사업에 맞춰서......

공공사업 부분 전부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입찰한 별도 공사입니다.

우리군에서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민자 부분이 명확하게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준공까지 볼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리도 많이 아프셔서 변기 교체는 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면 화변기가 많고 양변기가 적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변기를 설치해 주시고 피아노도 이 예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피아노도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은 조율을 좀 시키고 하동에서 공연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무대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서서히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피아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음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하동합창단이 나와서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데 어차피 하동합창단은 문화관광실 소속이고 시니어합창단은 주민복지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하동군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목이 다르다 뿐인데 어느 한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을 보면 지휘자도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시니어합창단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하동합창단은 매주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나 지휘자가 시간도 많이 뺏기면서 보수는 너무 적다, 그리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지휘자선생님한테 나가는 돈도 각각 다르고 우리 하동군에 같이 소속된 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동 군립합창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이니까 문화관광실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휘자 선생님을 한 사람 한다고 했을 때 시니어와 하동합창단이 같이 어울려서 화음을 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만일 각각 지휘자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시니어는 시니어 자체의 합창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합창단이 갔을 때 무대에 한번 서 주는 것 외에는 같이 화음을 낼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이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하동합창단은 군 차원에서 합창단을 육성하는 것이고 시니어합창단은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 모든 걸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60명, 40명 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할 때 공연이 없을 때는 저녁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지만 공연이 잡히면 석 달 전부터는 오랫동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생기면 종합복지회관에도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일반 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못하는데 최대한 이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결혼식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상시 쓰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확충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9시30분에 마치는데 행사가 있으면 10시30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청사를 관리하는 분한테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군립도서관입니다.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구 교육청 건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도서관을 놓고 군에서 시설비부터 도서 구입비까지 상당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구 도서관이 매각되었잖아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세입을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수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처분해 버리는 과정을 놓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청에 자꾸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교육지원청 도서관에 시설비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교육지원청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교육지원청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 도서관은 우리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 처분하기로 군에서 왜 확보를 못했느냐 하니까 수의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을 더 주려고 하는 개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처분을 해 버린 과정을 놓고 군에서 교육지원청 도서관에 자꾸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충당을 못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충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오래 검토를 해 봤는데 도서관지원법에 의해서......

실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기관이고 하동군도 기관인데 우리군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절충을 하다가 가격차이로 인해서 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군에서 교육지원청 부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군에서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 상황에서 군에 그 건물을 할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도서구입비 주고, 이러한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사찰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 그다음에 학방암에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가 전통사찰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재시스템하고 재난방재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난방재시스템이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입니다. 문화재 보호 측면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인데 사업내용이 학방암에는 방재시스템이고 앞에 도원암은 해체보수공사인데 뒤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단위사업조서 7페이지에 보면 학방암에 방재시스템, 문화재인 쌍계사 재난방재시스템 내용에 문구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방암은 CCTV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쌍계사 부분은 소방, 전기,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광범위합니다.

좋습니다. 관내 전통사찰에 도원암은 해체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학방암은 방재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찰에 방재시스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화재와 전통사찰까지는 국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이 6개소라고 했지요? 6개소인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에서 도원암은 해체보수공사를 하고 학방암은 방재시스템 사업을 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양천암에는 CCTV를 해 줬습니다. 6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통사찰로 악양 칠성사가 하나 더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통사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국가사업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지를 와 보고 최고로 노후된 데는 CCTV,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고 CCTV에 국가예산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국·도비 신청할 때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판단합니까?

군에서도 순위를 몇 개 지정해서 올립니다. 좀 많이 올립니다. 올리면 문화재하고 도에서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국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도원암이든지 학방암이든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선정하는 사업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올려서 선정을 합니까?

중앙에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사업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현장에 와서 재검토가 됩니다.

우선순위 보고한 서류가 있지요?

저희들이 군에서 도에 진달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 서류를 좀 요구합니다. 사찰에 대한 보수, 방재시스템 사업을 받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해 놓은 중앙에 보고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학방암에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 나가서 보완지시 한 것은 마무리했습니까? 제일 급한 것이 그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학방암 올라가면 사찰 뒤에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낭떠러지가 되어서 난간을 한다든지 혹시 떨어지면 상당히 높아서 위험하겠던데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이야기이고 또 뒤에 옹벽관계에 보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스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전통사찰로 된 데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함이 예산상......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다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사찰의 주지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까?

현재 보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검토 중이랍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님한테 저희들이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사찰에 군수가 보완사항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준비 중이라든지 유형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어려운 것만 표해 왔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행정지도를 안 받는 사찰을 놓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CCTV가 또 급합니까? 실장님! CCTV 그게 급합니까?

예산의 성질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조치해요?

위험한 것을 군 예산이 안 되면 사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력하게 주지스님께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찰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군수가 사찰에 보완지시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앞에 지원해 준 것에 따라서 했는데 안 하는 걸 놓고 자꾸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의 보완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사유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그 부분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스님한테 하라고 권유한 사항입니다.

감독하는 문화관광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학방암은 해야 될 것은 안하고 CCTV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세요. 다음 1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삼성궁 시설물 개보수 2억5천만 원이 있는데 삼성궁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3천만 원은 세입으로 잡고 1천만 원은 통장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보수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궁에 개보수해야 될 시설이 개인 것입니까? 군의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삼성궁 시설물 중에서 군 소유하고 개인 소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말씀해 보세요.

건국전하고 청학루하고 창고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고 천궁, 전통찻집, 시청각실, 화장실, 이런 것은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방치가 되어서 청학루 같은 것은 위험이.......

청학루도 반반입니까?

예, 2분의 1씩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보수하는데 개인, 군 관계 없이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안 그러면 하동군으로 전체 이관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 소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런 대안도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예산부터 어떻게 해서 2억5천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관광실 예산은 전부 큰 숫자가 되어서 조금 나오면 천 단위이고 억 단위까지 나오는데 개인 시설물 관계는 정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예산을 한 것은 건국전입니다.

건국전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씩입니다. 그런데 건국전은 삼성궁하고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설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획 세운 것하고 2억5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개인 지분하고 우리군 지분하고 명확하게 부담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우리가 2억5천만 원 대면 저쪽에서도 비슷하게......

2분의 1 소유는 삼성궁하고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보수해야 될 시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자 간에 하동군하고 개인하고 보수 관계 협의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공유에 대해서는 재산을 하동군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유주하고 같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선 대책을 강구하세요. 대책을 강구해 놓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동군 소유의 보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절반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군 소유로 하면서 건국전 만큼은 같이 부담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삼성궁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본인 부담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본인 부담이 많았습니다.

건립할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이후도 우리군이 10여년 동안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조금씩 보수를 해 왔습니다.

왜 없어요? 국·도비 받아서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돈이 없다니요?

건물별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왜 군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삼성궁을 완성하고 나서 투자해서 개보수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실장님이 파악을 못한 것하고 하나도 없다는 것하고 하나도 없다는 답변에 책임지겠습니까? 그다음 16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에 1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손을 보겠다는 내용입니까?

무대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면적을 확충하고 사람들이 공연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고 대기실, 또 장애인 시설, 앞에 나오는 음향 등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앞으로 더 냅니까?

좀 넓히면서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대기실, 그리고 밖에서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것 등 해서 전반적으로 무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세요. 군비가 11억, 지특 7억 해서 돈이 18억 소모되는데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 18억9,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이 1억8천만 원도 아니고 18억짜리 사업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의 처분결과,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제행사와 관련한 행사내용, 규모, 개최 시기, 예산액, 효과, 전년도와 비교한 예산현황과 야생차문화축제와 관련된 타 실과소의 전체 자료를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한 자료와 최참판댁 관련해서 사업 내용별 규모, 사업 시기, 예산액, 전년도 지원액을 포함한 사업 현황,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내역을 2015년 12월3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