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조직진단 결과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의3, 제10조의4와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복지행정관련 맞춤형 복지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기능을 원스톱 행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자립지원과를 폐지하고 생활보장과를 신설하며 각종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처를 위해 안전도시국 산하에 창조도시재생단을 신설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과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을 총괄하는 평생학습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총무국 사무 중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하고 안전도시국 사무에 창조도시재생단 사무인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및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디지털도서관 등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요약사항을 의안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조직진단 결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이 712명에서 715명으로 총 3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698명에서 70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에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12명에서 715명으로 3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710명에서 713명으로 일반직 5급 계는 본청 1명, 사업소 1명 총 2명이 증원되어 39명에서 4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665명에서 6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증가 및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 1억 866만 2,000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행감, 추경 또 조례안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 북구가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창조, 창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도시를 뭔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재생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만약에 창조도시 그 부분이 내년 공모사업에서 안 될 경우에는 이 조직의 존폐여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자립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사업소에 금곡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도서관 3개, 전 공무원의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사업관이 아직까지 없고 또 도서관 1개가 더 생겼다고 해서 어떤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또 북구는 한 번 만들어 놓은 조직은 사후에 필요가 없어도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하지 않고 계속 몇 십년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별도로 관장들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과 한 자리를 더 줘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어야 조직을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편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은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시면 좋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평생학습사업소에 관하여 여러 안건을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안한 금곡도서관이 되면 3개 도서관으로 하는 사업소로 그냥 하자, 또 하나의 안은 중점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책회의나 조례규칙심의회나 간부회의에서 즉 이 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은 평생학습을 직원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은 직원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들의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평생학습을 정부에서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향유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는 이유가 주민들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을 구에서 학교교육과 또 다른 구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현재 도서관 고유업무를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다 평생학습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역할을 도서관이 일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종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걸 하는 사업소가 필요하다는데 구청간부들이나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는 중점도서관 중심으로 화명과 금독도서관을 합치고 디지털도서관을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그것보다는 평생학습사업소를 해서 도서관운영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평생학습도 연계해서 그런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되는 일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의 평생교육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는 연계를 해서 도서관, 새마을문고, 각 동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분야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분야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장한테 이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법에 의해서 사서직이 쉽게 말하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혹은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할 수가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은 사서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인 일반직이 와서 평생학습사업소를 관리하게 되면 사서도 모르면서 사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도서관운영이 오히려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장점이 나타나면 조직신설이 좋은데 장점은 안 나타나고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칫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인 도서관장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자기 분야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다른 분야가 들어오면 배척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 당장 고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장점은 뭐냐 하면,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도서관은 도서관장 책임 하에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서관을 살리고 평생학습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소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윈윈해서 구민들에게는 평생학습효과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은 일부-지금 도서관 본연의 임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책 빌리고 책 읽고 열람실에 가서 공부하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한 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넣고 체험학습을 넣고 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도서관도 살고 구민에게는 평생학습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무원도 다 들어가죠. 그죠? 평생학습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학습은 별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북구청 공무원이 아닌 구민인 공무원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사업소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관련되는 부서인데 우선 평생교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특히 금년에는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숙등공원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해서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평생학습이 행정지원과의 1계에서 담당하게 됨으로 해서 일부적인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개발해서 했고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아울러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도서관에 평생학습사업소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또 설계변경을 하고 평생학습강의장을 만들고 하려면 또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현 그대로 평생사업소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도서관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유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인재개발원, 교육관련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려면 도서관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군데에서 모아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계화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도서관 열람, 책 빌리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기능에서 주민전체의 평생학습 기능을 보강 한다 그러면 현재의 레이아웃으로 그게 그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모아서 학습장소를 만들려면 도서관의 설계변경이 없이 현 상태 그대로 평생학습소 운영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평생학습의 목표입니다. 덕천에 있는 분들이 화명도서관까지 와서 자기가 꼭 필요한 교육 같으면 오겠지만 덕천에 있는 분들은 덕천에 있는 시설들을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사업소는 각 동에 분리해서 된다기보다도 장기적으로는 구청이 다 지어지면 구청 내에 평생학습사업소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사에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정 규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규모를 짓는다면 페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교육기관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구청에 있는 회의실이나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도서관장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옥상옥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사업소를 진정한 기능을 발휘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도서관의 문헌정보학과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위축된다는 우려도 하셨지만 도서관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사서직은 5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사서직을 계속 늘려야 한다면 조직진단을 해서 늘려줄 사항이지 평생학습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도서관조직이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윈윈해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조직 신설하면 안 만들었을 때보다도 만들었을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당장 그죠? 연봉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사람 하나 채용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북구의 전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특히 강의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 형태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등 보고는 잘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안전도시국 산하에 창조도시재생단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 창조도시본부가 있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 산하에 창조도시재생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조직은 북구청 조직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와 북구 창조도시재생단과는 뭔가 직렬이 좀 매칭이 되는데, 우리 안전도시국 산하에 과가 쭉 있는데 그 과 속에 재생단이라는 부분이 좀, 이게 맞는 용어에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를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를 설치하게 되면 3개 계 12명 이상 존치가 되어야 하므로 이 인력의 비효율성이나 조직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도시국의 단으로 해서 출범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 창조도시본부의 업무를 지금 건축과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재생업무를 단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창조도시재생단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일은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을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원활한 재생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과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후마을도시재생분야, 도시경관디자인, 창조도시재생사업 발굴, 행복마을, 희망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우리 북구도 이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26곳인가 27곳 지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발굴해서 공모신청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금곡이나 덕천동, 또 만덕동 마을지기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지는 창조도시재생단이 신설되지 않으면 부산시 창조도시본부로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요? 다시 한 번 추가답변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부에 조직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어떤 업무는 총무국에서 희망마을이나 이런 걸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안전도시국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도시재생단에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런 조직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재생단은 기 총 정원을 재배치해서 추가 증원 없이 창조도시재생단을 운영한다는 그러한 답변이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창조도시계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4명정도 증원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장 직급은 5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의 계가 단으로 됨으로 해서 승급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까?

조직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단에는 2개 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구 본청은 현행 3국 2실 18과에서 3국 2실 18과 1단으로, 그리고 현행 3사업소에서 2사업소로 행정기구가 변경이 되는데,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를 전반하는 사업소에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증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조례에 나오겠지만 총 3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직이 710명에서 713명으로?

712명에서 715명으로 증가됩니다.

그렇습니까. 총 정원은 그렇게 증가되고. 어차피 금곡도서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를 하셨죠? 근무자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전체 틀은 그 당시에 5명 증원이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 평생학습사업소가 다시 신설됨으로 인해서 추가 3명이 증원된다는 취지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뿐만 아니고 창조도시재생단 다 합쳐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총 정원의 3명.

그러면 총 정원 내에 이 사업소가 생기더라도 안 내에서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증원은 3명이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학습소에 대한 의견이 많이 분분한 걸 느낍니다. 뒤에 별첨에 보니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전문가들, 주민들 의견이 많은 걸 보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사업소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배우고 또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이 주민들을 여러 가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조직에 도서관의 고유업무가 직결되어서 포괄적인 지역주민들의 공동학습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평생학습사업소가 사회공헌이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 위상이 제고되어서 현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평생학습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공동체가 됨으로 해서 그 효율성이 크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사업소를 만들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체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부토론을 거쳐서 최종 설명을 해 드린 내용이 도서관의 위치나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서직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증원된다. 다른 구에는 더 늘어나는 게 없지만 우리는 사서직을 더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다. 내년도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사서직 3명을 증원해 달라 요구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진정서는 맞지 않다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 그리고 도서관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도서관은 그대로 있다. 도서관설치조례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위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지 평생학습과 도서관을 묶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다 보내고 전화하고 다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앞의 조직신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와 창조도시재생단 거기에 5급 각각 1명씩 그다음에 6급입니까?

예, 5급 각각 1명, 6급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이 증원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3명은 각각 신설되는 2개부서의 장이 되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되면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 조례안이 되겠다, 그죠? 앞의 것이 부결되면 뒤의 것도 자동 부결되는 거죠. 연계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과의 청렴이행 상호서약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고 우리 구가 체결하는 계약과 보조금 교부 등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제3조에 규정한 바 구가 체결하는 500만 원 이상의 계약과 구가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과 작성기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과 계약요청 및 보조금 교부 관계공무원, 계약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이행 서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청렴도 설문사항을 제6조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이행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7조에 두어 청렴이행 서약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과정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으로부터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관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시 역점시책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예.

현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을 전국에서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5군데, 6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기로 5군데인데 부산에서 사하구, 서구, 수영구에요.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서산시와 영월군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가 6번째입니까?

우리 북구가 7번째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의 사전부패방지와 금품향응 예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실장님,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서약제가 저희들이 현재 경리계약부서에서 업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계약하는 것이 1년에 한 1,000건이 넘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뿐만 아니고 시행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에 특별히 넣은 것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459개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사회단체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회계나 절차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도 서약제를 받아서 청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이 부분은 점검뿐만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씩 설문조사를 해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행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5번째라고 금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에서는 4번째입니다.

예. 감사실장님이 부임하셔서 오시자마자 참 이런 걸 4번째로 바로 추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구청장의 지시입니까, 혹은 감사실장님의 사업방향에서 추진한 겁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에 역점시책으로 전 감사실장님 계실 적에 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을 제가 와서 아직 조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작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우리 구 주민투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규정에 맞지 않아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주민투표 대상 조문 정비로 제1호 ‘사무소’를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제4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2조의 현행 우리 구 조례 제7조의 각종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주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주민투표법」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4호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아까 설명서에 보면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8월 7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올해 6월 4일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도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는 나머지 부분은 작년 9월에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7종이 누락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못하는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 개정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게 대부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개정해도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일반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관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개정이나 제정하는 모든 조례들이 어차피 관리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조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조례가 구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라도 먼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먼저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의 경계가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국회법도 보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80, 90%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의원님들이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법을 새로 만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지만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집행부 전체를 아울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면 매년 뭐냐 하면 의원들의 수당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걸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급여 총액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이 이것은 조례 발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보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가 경계인지 집행부에서 해도 괜찮고 의원이 해도 괜찮은 건지,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동호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는 현재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의 의원 권한이 조례 제정·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은 대안 제시나 우리 주민들의 불필요한 부분에 조례조문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위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안행부에서, 법제처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정비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못하는 거지 그 외 부분은 제정·개정권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관호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135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3항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이에요.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을 보면 행정재산에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지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부터 3년이었습니까? 최초에 2년이었었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개정이 2009년 10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이때 혹시 2년에서 3년으로 1년 상향조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3년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볼 적에는 3년도 많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법, 조례개정은 하더라도 굳이 5년 계약은 안 하셔도 되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선정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에서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 이내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공공체육시설 위탁 주고 있는 단체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관이라든지 보면 한 곳은 부산시체육회, 한 곳은 북구생활체육회에요. 부산시체육회 회장 임기도 4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생활체육회 회장 임기도 4년이에요. 그래서 5년을 했었을 적에 업무 인수인계단계에서 약간 관리부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령 관련 5년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하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위탁할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5년이 좀 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잘 못했을 때는 이런 위탁단체를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는 5년이 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3년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3년으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빨리빨리 우리 지자체에서도 법 관련된 조례 개정이 빨리 뒤따라야 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관련 검토 요청 공문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에 받은 공문일자가 언제에요?

그 위탁기간은.

아니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내시공문.

여기 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사항 제출해서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2015년 6월 19일.

그렇죠. 이때에 공문을 접수했는데 6월 추경 이후에 중간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정례회까지 안 오더라도 위의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개선관련 검토 요청했을 적에는 임시회 때에는 일정이 안 맞았었습니까? 답변 주시죠.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2차 정례회 때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2차 정례회 전에 임시회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이 2006년부터 5년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기간을 상향조정한 부분은 조금 늦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기존으로 운영한 3년 부분이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 질의는, 그러니까 개정사유는 상위법 시행령으로 인한 사유인데, 뭐냐 하면 아까 최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현재 쭉 시행 받고 접수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6월 19일 접수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분을 지금 2차 정례회까지 들고 온 사유, 왜 중간에 2차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회 때 개정요구를 안 하신 그 사유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5년이고 저희들이 3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3년이 되어 있고 5년이 되어 있을 때 규제개혁대상이지 이게 3년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규제개혁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개정 안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공공체육시설 이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형태로 계약됩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공개 공모를 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체육시설이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은 화명동 국민체육센터와 백양생활체육관, 덕천생활체육공원 그 3군데입니다.

그 3군데 전체 경쟁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나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이 된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 경쟁입찰로 되어 있으면 일단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5년으로 해야 되고, 그죠? 법은 바꾸어줘야 되고 아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5년 하다보면 중간에 잘못했을 때 쫓아버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5년 원칙 법은 만들어 놨지만 우리 구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5년은 상당히 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하더라도 3년 정도가 우리 구 실정을 볼 때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범위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 신설로 심의기구를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로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가격을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1억 원 이하로 조정하며 「초지법」개정에 따른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대부료율의 항목을 추가하고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시점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조정하며,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 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을 위하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핵심내용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신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 선정단이 우선 구성되고 그 선정단에서 지역대표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 선정단을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선정단 구성은 구의원 4명, 공무원 4,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또는 법조인 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공무원 중 부구청장이, 부단장은 구의원 중 1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단의 기능으로는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8명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은 동별 1명씩으로 하는 지역대표위원 13명과 신청사입지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신청사입지 선정과 이와 관련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사 최종입지 선정 시에는 지역대표는 배제하고 출석 전문가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항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3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서 폐지될 부분이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되고 부지만 선정되고 나면 여기는 한시적으로 없어질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님비현상에 대응되는 부분이 핌피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북구에는 현저하게 핌피현상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정서상 보면 법정동으로 보면 구포, 덕천, 만덕 그다음에 화명, 금곡이 분리되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갑, 을로 나뉘어져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회 11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핌피현상을 방지하고 또 입지선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로 위원을 선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선정단을 먼저 합니다. 선정단은 11명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무원 4명, 구의회 의원님 4분 그리고 언론-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 부산에서 대표적인 언론입니다.-그분하고 또 한 분은 고문변호사 법률가로 되어 있는데 법률고문변호사를 한 분해서 11명을 먼저 위원 선정단을 선정해서 위원 선정단에서 전문가 위원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또 지역대표 위원과 전문가 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역대표위원은 동별로 해서 13명 하고 전문가 위원은 15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지금 선정단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신청사를 구성하려면 전문분야와 도시계획분야, 환경, 교통, 건축, 토목, 지리, 경제 이런 식으로 7개 분야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7개 분야에 2명씩을 선정해야 부지선정할 때 1명이 일이 있어서 위원 1명이 안 나오실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을 1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 13분하고 총 28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즉 그 부분은 차후의 부분이고 먼저 위원 선정단 구성 11명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어떤 근거를 두고 정한 겁니까? 구의원 4명, 공무원 4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등 법조인 1명.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과 같이 부지확정을 핌피현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쭉 찾다가 울주군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핌피현상으로 부지를 확정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울주군을 다녀와서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아니, 사항은 그 사항인데.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11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고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는-방금 울주군이라고 했습니까?-울주군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부산광역시 북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기는 경상남도 울주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6대도 많이 했고 5대 때도 많이 했고 3대도 쭉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7대 때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보고까지 다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 북구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찾아보고 11명을 구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하는 부분은-제가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그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와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회의상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단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역할도 크시기 때문에 공무원 4명하고 의원 4 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신청사를 하면서 언론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언론인 2명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11명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무튼 일을 하나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게 금방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 선임 김진홍 재무과장 계실 때 모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의지 있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감사실 쪽에 가니까 또 새로 오신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패기 있게 의지력을 가지고 한 번 임해 주십시오. 어차피 과장으로서 할 임무고, 이 부분이 누구한테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나와 있는 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청사 최종입지 선정시에는 출석 전문가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지 1개를 놓고 찬반으로 하면 3분의 2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지를 놓고 선정할 때는 3분의 2 하면 아무 입지도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반수로 안하고 꼭 3분의 2로 꼭해야 합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정된 부지가 8군데입니다. 이 부지 8군데를 점점 이렇게 좁혀나가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2개에서 3개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에서 3개 입지가 만약에 최종 후보에 올랐을 때 3분의 2 규정 통과할 입지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지역별로 안배를 했지만 분명히 3분의 2 하면, 지금 3분의 2가 헌법 개정입니다. 국회의원 제명하고. 중요한 사안만 3분의 2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를 놓고 하는 이 상황에서 3분의 2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결론이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를 놓고 찬반투표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다. 이 중차대한 입지선정문제에 남녀비율 이거 따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자가 많아도 되고 남자가 많아도 됩니다. 이것 선정하는데 꼭 성별비율 맞춰서, 성별비율 맞추면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고 이거 안 맞추면 객관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성별이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동호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가들이 여성분이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이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선정할 때는 여자 분이 결국 없을 때는 양성평등법 이게 지금 거의 적용을 할 수 없을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처벌까지 할 정도로 강화시켜 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진짜 식견을 가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남성, 여성비율 맞추다 보면 북구 내에 이런 전문가 여성이 만약에 없다 하면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비밀유지가 안 되고 정보가 새어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하고 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강제로 하지 않고 ‘선정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겠지만 전문가가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없을 때는 남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그 부분은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3분의 2 이상 찬성 이 부분은 어떤 분의 생각으로 3분의 2가 됐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회의에 먼저 의견도 묻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동호 간사님 생각과는 좀 다르게 8군데 입지선정을 점점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3분의 2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8개 입지를 놓고 3분의 2를 찬성을 해서 좁혀 나간다는데, 3분의 2 하면 통과될 입지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반수로 안 되면 전체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3분의 2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반수로 하면 되는데.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립니다.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 이것은 제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해서 정책회의에서 저희들이 한 번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의 의견도 듣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본 위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다, 사실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딱 벌써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수로 수정해서 차후에서 이걸 올리고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2016 회계연도 출연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제18조 개정사항에 따라 출연 전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442만 3,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연구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44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7호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건이에요.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6개월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18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본 출연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 본원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워낙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여기에서 전국지자체의 세법관련 법률안부터 해서 모든 안이 여기에서 생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