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일정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3억 4,7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26만 8,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구성은 정책사업 38억 8,606만 3,000원으로 89.38%, 행정운영경비 4억 6,162만 9,000원으로 10.62%입니다. 392페이지 정책사업 공공기관의료기관 기능강화에 6억 8,5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로 5억 7,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3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그다음에 환자진료서비스, 394페이지 의료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1억 8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8,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9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정책사업 건강증진에 20억 9,6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별 의료비에 1억 7,1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396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지원,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 397페이지 요실금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입니다. 398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비 510만 원,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에 8,2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다음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540만 원, 40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468만 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3억 8,3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치보철사업, 401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 안심병동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등입니다. 401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에 1억 8,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약제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금연지도 점검용 전자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2억 1,7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에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4,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운영비와 검진비 공단예탁금 등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5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77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진단에 검진비 지원비로 7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6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5억 2,1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선물구입, 그다음에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또 출산장려에 3억 5,8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입니다.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500만 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3,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2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임산부용 수첩제작을 위해서 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2,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에 2,090만 원, 411페이지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 지원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억 5,0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3,2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412페이지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와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이며, 국내여비, 수영장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41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보충식품구입비에 5,4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 48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97만 8,000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비 187만 2,000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페이지 의료물품 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58만 원, 418페이지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 등 보상금, 소모품구입비 등입니다. 419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홍보물구입과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20페이지 건강위원회 교육 등 활동비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에 1억 6,9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입니다. 그다음 422페이지 하단부분에 감염병 예방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에 9억 5,6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7억 3,0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와 예방약품, 국가예방접종사업,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 그다음 42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26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에 2억 2,229만 8,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 다음 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사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2,5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입니다. 429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에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기생충 예방분석에 홍보물구입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식품위생안전, 단위사업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업소 관리에 1억 4,7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3,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우수업소 로고제작과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3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와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6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그다음 행정경비로 4억 6,16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여비 1억 1,016만 원, 업무추진비 1,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 지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스마일업소 소형 복합찬기 지원 25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420만 원, 일반음식영업 위생교육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657만 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60만 원, 지출이 870만 원 해가지고 610만 원이 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예치처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이고 ‘14년말 현재액은 749만 원, ‘15년말 현재액은 657만 원, ‘16년말 현재액은 4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건강증진실천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강증진실천사업?

404쪽에 보면 건강증진실천사업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세부사업에서 다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몇 % 준 겁니까? 70%, 60% 이상 70%가까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이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에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도 조금 줄고 그래서 보조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좀 항목별로 조금 줄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된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407페이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건강진단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공단으로 예탁을 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를 하면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 받을 때는 수면 내시경비를 지원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수면비 같은 거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만 원이 늘었는데, 1억 6,900만 원으로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업내용 좀, 건강서비스에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센터운영도 1억 6,000, 전년도에 2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23쪽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염병 예방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6쪽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무선마이크구입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기존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보충하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그 마이크 구입비 9,000만 원은 현재 대공연장에는 500㎒를 사용하고 있고 소공연장, 시청각실 또 복지관에는 7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전파관리소에서 700㎒는 국가재난통신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900으로 바꿀 계획인데, 이걸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기시키고, 현재 대공연장에서 사용하는 8개를 3개소로 분산시키고 이번에 1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 원입니다.

국가통신망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관에서는 못 쓰고, 일반 업체에서도 다 못 씁니까?

네, 그거는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전파관리소에서.

그러면 전국에 다 700㎒를 전혀 못 쓴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국가재난통신망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공연장에 8개 사용하는 거는 550㎒거든요. 그걸 3개소로 하고 조금 부족해가지고 10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53쪽에 함양박물관 운영입니다.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4쪽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55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11시 30분까지 떼우라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회관 그 밑에 지하에 습기가 차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나 그 상태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을 연중 하지만 거기는 시설이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그걸 하려면 예산상, 예산도 좀 소모가 되고, 제가 얘기 듣고 한번 둘러보니까 지하에 열기구를 쓰고 하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사수당 외부강사 7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까, 555쪽에 밑에?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복지회관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저희들 강사수당이 인근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5,000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시간당이고, 합천 4만 원, 고성 5만 원, 함안 4만 원, 의령 3만 원인데 저희들은 3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건 내부강사들 경우에…

그래서 그걸 시간당 5,000원씩 증액을 시키고 그게 현재 49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에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53개 반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외부강사는 지금 주던 대로 7만 원씩 이리 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3만 5,000원짜리 배로 줬으니까.

우리 실제 외부강사들은 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오고가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내부강사보다는 많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만 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페이지 55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또 하시면 하신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시시고 우리 군민들이 덕분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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