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고시와 중앙부처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 시 타 구군의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용량별 48m에서 78m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을 16m이상 유지토록 하는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정하여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의 경우는 사무실 면적을 10㎡이상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이 8m이상으로 하여 기존의 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여 변동은 없으나 용기보관실 면적을 38㎡이상으로 하여 기존의 고시 23㎡이상보다 확대하였고 주차장 면적도 23㎡이상으로 기존 고시의 15㎡이상으로 안전을 위하여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경우 기존 고시에는 빠져있었으나 사업의 성격이 판매소와 유사하므로 판매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매소와 동일하게 기준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가 강화된 판매소의 용기보관실과 주차장 면적의 경우 우리 시의 타 구군이 대부분 같은 기준으로 개정 중이거나 개정한 상태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주거와 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주민안전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규제심사 시 충전소, 사업소 부지와 인접한 도로 폭을 당초 16m이상에서 15m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시 우리 주민의 안전과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같은 도로 축선상에 있는 인접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16m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마지막 3페이지 별표자료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우리 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배정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배정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 맞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부산시 타 구군 조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법으로 2배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주민의 안전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2배 이내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면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에서 4번 사무실 면적은 법 시행규칙에는 9㎡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 면적도 2배로 강화하면 18㎡가 될 텐데 타 지역의 조례를 예로 들면 해운대, 사하, 강서구, 기장군은 18㎡로 1곳이 있습니다. 2배로 강화하지 않고 10㎡로 조금 강화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 기존 고시에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운대, 사하정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접 구라든지 다른 구의 대부분이 10㎡로 되어 있어서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정했고 기존 고시대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에 보면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시설은 포함하지 않은 주차장만의 면적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차량을 주차하고 용기를 상하차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허가기준 외에 예를 들어 용기보관실의 벽과 지붕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와 같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더 구체적인 기준들은 당연히 충족해야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세부허가기준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는 것입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그 외에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북구실태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북구는 이 법을 2배로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북구 구 자체가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 법에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에 의하면 허가기준이 미달할 곳이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실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시대로 허가가 나간 사항은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새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존 고시에 의해서 허가된 것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이 조금 강화됐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우리 대도시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로 폭이라든지 주차장 면적만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충전소가 15년, 20년 전 이후에 사실은 허가사항은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허가 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때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강화해 놔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지금 기존 고시와 거의 동일하고 단지 도로 폭하고 주차장 면적만 조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주거밀집지역을 빼고 만약에 영업을 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받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이 많다, 그렇죠? 대부분이 주거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곡로라든지 사상로, 대로 주변에는 충분히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거의 충족상태 아닙니까? 좀 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사양산업이 돼서 크게 허가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가지 예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용기 안 있습니까? 흔히 가스통이라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LPG가스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스판매영업소를 통하지 않고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판매하고 서로 그런 경우가 있던데 혹시 그것은 단속이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이런 것은 원래 팔아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가스판매소라든지 충전소에 가스용기를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은 가스통이 완전 폐쇄가 안 된 이상은 고물상에 못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단속대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그냥 살다가 일반주택지역에 가면 LPG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스통을 처음에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대신 이사를 가려고 하면 또 그 용기를 가스판매영업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무료로 수거해가거나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물상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서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도 단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위험한 용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스업소에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일반인도 5년이상 지난 LPG택시와 렌터카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인도 LPG차량을 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공급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LPG 충전소에 대해서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사업소는 늘어날 가망성은 더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공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새로 LPG 충전소를 만들 때 이 고시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고시, 공고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업체 그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잘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구의 책무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신설이 되겠으며, 안 제24조제2항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령은 그러면 결국 안 제24조 환경보전 활동하는 민간 환경단체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절차 관리를 위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문을 신설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간보조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단체는 자연보호북구협의회 거기에 저희들이 연 2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는 대천천, 금정산 정화활동이라든지 특히 화명생태공원 일원의 철새 모이주기 그다음에 새집 달아주기, 병풍사일원회에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도 물론 매월 1회씩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북구특전사동지회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낙동강 1300리 할 때 구포나루 축제 지원은 물론이고 수중활동,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 관내에 대천천의 환경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으로서 이분들이 자연정화활동과 겸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특전사동지회에 연 100만 원 아주 실비적인 차원으로 활동 정화하는데 자재비정도 홍보물제작비 이 정도로 한 1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가 회원이 5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그렇죠? 특전사는 몇 명입니까?

특전사도 한 60명정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이 조례하기 전까지는 명백하게 지원해 주라는 조례법안은 없었다. 그렇죠?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방재정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조례에서 명확히 근거를 두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데 50, 60명은 지금 이후부터는 재정을 명백하게 하면서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증액해 줄 수도 있습니까?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또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신청할 때도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단돈 100만 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조례에 넣도록 되었습니다.

이것 신설을 안 하면 위법이다? 그렇죠? 명백하게?

예.

조례하는 김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아주 잘 하시겠지만 50명, 60명 이런 단체에서 100만 원 그렇죠? 제가 눈으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이 정말로 참 열악하다. 그렇죠? 열악한데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2015년 1월 1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도 반영하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기준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산정, 부과·징수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명을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목적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비·햇빛 가리개시설 등의 공동시설을 신설하였고, 「도로법」제11조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 1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법」제66조, 시행령 제71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의 소액 미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점용료와 변상금이 50만 원이상일 경우로 확대하였고 분할납부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도로법 시행령」71조와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통행료로 사용하는 보차도는 점용료의 100분의 10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비·햇빛 가리개시설 등의 공동시설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10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한액을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일시 적치할 경우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법령은 「도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이상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0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께 북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징수나 독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인 점용료 등에 있어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조례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라든지 상습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제11조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 등에 있어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140조에 또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허사업의 제한사항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준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조례의 사항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로 위에 불법건축물이 올라 서 있으면 이 부분은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됩니까? 그러면 별표 1에 보시면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년에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1년 단위로,

1년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그러니까 별도로 면적당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로 200만 원이다. 말씀이시죠? 지금 이때까지 구포시장 자연수산 밑에 보시면 둑길로 해가지고 앞전에 한 번 점용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건 이제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료.

예. 변상금을 매겼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도로 위의 불법건축물도 지금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그분들에게도 해마다 300만 원씩 내던 것을 지금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 말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구포시장의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는 이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변상금 부과기준에 그것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아, 변상금은 상한선이 없는 걸로,

아니, 지금 도로 위에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북구에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 사람들도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최대는 200만 원이 아닙니까?

상한선 없이,

그분들 상한선 없이 그냥 그분들은 토지 넓이에 몇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변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변상금은 11월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상금은 별도 규정.

예. 별도,

이것은 단지 이번에 개정한 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고 변상금은 변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말씀이시죠?

예. 상위법에 그 변상금 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인 도로법을 적용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도로점용료라 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춰 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구포시장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뒤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비·햇빛 가리개시설을 지금 벌금이나 가산금을 안 매겼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을 안 물렸습니다.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철거대상으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이었는데 지금 가산금을 매긴단 말이죠?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햇빛 가리개시설 등의 공동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렇죠? 이걸 지금까지 안 매겼는데 이제 벌금을 매긴다는 말이죠?

아니죠.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햇빛 가리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과대상인데 감면을 해주는 그 규정을 허가도 해주고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사항을 여기 표기한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법은 결국은 우리가 점용료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징수를 했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3월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한 20% 더 얹어가지고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국 세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혜택을 주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준해 가지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육성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0분의 10을 감면 해 주고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상한액을 좀 낮춰주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의 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별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도 별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어디인지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우리 북구 관내에 342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공원이 5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등 주택 단지에 238개소 등 총 34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까지 검사를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별표에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이 있는데 이 점검을 관리주체가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구청 관할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점검을 하였다면 점검결과기록을 보관해야 할 텐데 조례 내용 중에는 보관의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보관의 의무라는 문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6조1항 다음의 예를 들어 ‘관리주체는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넣는다든지 해서 점검결과기록 보관의 의무를 적절히 넣었으면 하는데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4항 별표에 보시면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작성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 16구·군 중에 7개 구는 제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린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말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는 노후시설, 안전망 구축, 예산확보와 지원우수단체 기관 등에 표창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고 있다, 그죠.

예.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6조2항 보시면 밑에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지도를 말합니까?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2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되어 되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여기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 안 했을 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점검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금방 전 질의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주체한테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해서 거기에 미비사항이 발생하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이들 안전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1년동안 점검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우리 구청이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주체한테 홍보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 2월 28일까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주체가 조례를 따르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자체가 관리주체에 대한의무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조례인데요.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조～제6조까지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를 단단히 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나 흡연·음주·가무 이런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얼마만큼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조에 행위의 제한사항이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1호같은 경우에 음주·가무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이거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자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개, 고양이 이런 것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개별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관리할 때 일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할 때 저희 관리주체인 구청이 나가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업체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가무하고 공원에서 하는 사항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112 순찰차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공원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것인데 만약에 유치원내지는 조그마한 주택가에서 정확히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재정지원을 요구를 하면 재정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상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전문가들 점검에,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안전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할 적에 사실 진구라든지 동래라든지 저런 데는 구비를 2억 가까이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 한 푼도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주체가 다 지원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100% 완료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만 했고 다른 수리라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비하시면서 좋은 조례가 나왔기는 나왔습니다만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놀이시설의 관리해서 큰 구역은 대강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큰 식당가에 딸린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라든지 가령 동래구 내에 있는 범퍼카라든지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도 혹시 점검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유시설도 법에서는 자기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능력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그것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이것도 국가적인 추세에 따라서 미달하는 그런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 보시면 노후시설로 지정되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주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342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라든지 관리주체가 상당히 열악하면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규모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비나 이런 것을 내어서 자기네들 개인소유시설이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이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유지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희박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도 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주체도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군과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342곳 이랬는데 관리주체가 있는 곳이 몇%정도 됩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곳이 건축과에 대형아파트 여기 에 한 238개소가 관리주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은 청정녹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곳 안 되게 관리주체가 없네요. 그래서 제9조에 개인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는 관리주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망을 구축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구청에서 인력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 도시공원은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놀이시설은 주민복지과라든지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점검항목을 보니까 쭉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이것이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점검하고 난 뒤에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든지 거기에 전부 입력을 시키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구포8주택재개발, 덕천4주택재건축, 구포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체 총 3건이며 먼저 구포8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8구역의 위치는 구포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5,80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월 6일에 추진위원회에 승인되었으며 이후 사업 진행은 없습니다. 장기간 정비예정구역에 묶여 기반시설정비 미비, 도시가스 설치불가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부산시에서 정비사업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의 경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된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용역 시행요청이 있어 2015년 7월 2일 구포8구역 추진위원회 해산설문조사 및 해산동의서 징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박ㅇㅇ을 대표로 구포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해산동의서 검토 및 결과 토지등소유자 245명 중 55.9%인 137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적요건인 과반수를 초과하여 2015년 9월 2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체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포8구역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해제 용역을 실시한 구포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제 예정인 구포1구역의 위치는 구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 2,600㎡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28일에 추진위원회에 승인되었으며 이후 사업진행은 없습니다. 구포1구역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정비예정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부산시에서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용역 시행요청이 있어 2015년 6월 1일 구포1추진위원회 해산설문조사 및 해산동의서 징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후 8월 27일 조ㅇㅇ를 대표로 구포1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해산동의서 검토 결과 토지등소유자 672명 중 51.04%인 343명이 해산에 동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2 규정에 따른 법적요건인 과반수를 초과하여 2015년 9월 21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천4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제 예정인 덕천4구역은 한성, 은마연립 인근이며 면적은 2만 3,200㎡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 21일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고시 이후 사업진행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5년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수 주민의 희망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 및 2015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2호 구포8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1373호 덕천4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1375호 구포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포8구역 해제되고 나서 이후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민원이라 든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기, 가스시설도 못하고 모든 지역이 묶여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도시가스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구포8구역 주택재정비에 민원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천4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여기는 일몰제가 적용됐네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 아까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람공고 이런 것을 잘 안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로만 이행했는지 아니면 직접 한 번 만나보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죄송합니다. 덕천4는 일몰이라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한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위원장라든지 그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도 덕천4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제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포동 1060번지 일원에 대해서 징구용역을 시행하였음 해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역시도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혹시 찬성한다고 하는 민원은 들어 봤습니까?

물론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찬성하신 분도 있고 법적요건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여기서는 동의율이 한 51.04%로 나오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정비구역 추진승인이 한 10년 전에 됐거든요. 사실 진행사항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제 해달라는 민원이 그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28일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 봐서 10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불편과 시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재평가 결과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다, 그죠. 672명 중 143명 51.04%의…예산을 신청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