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건입니다. 창녕군민대종 타종식행사와 관련해서 이 행사는 12월 31일 날 시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회계연도가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당월 12월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긴 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한테 설명은 다 들으셨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 녹색지구가꾸기사업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오염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녹색지구가꾸기사업을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을 해보자는 자기들이 자체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르게살기에서 2013년도부터 2015년 올해까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사업을 쭉 해왔는데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대체사업으로 낙동강수변공원이나 그다음에 읍면바르게살기위원회를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각각 사업비지원이 다르기는 다른데 구체적으로 큰 것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큰 사업 것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일류 문화시민의식 함양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마음대회 이런 사항이 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질서, 화합 등 3개 이념을 기본정신으로 해서 국민운동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자유민주주의이념을 입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안보의식 함양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 차등이 되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인원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상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주위원
이 단체들 그러면 보통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자부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떤 일반적인 사업에 자부담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느 단체는 몇%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주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요(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서너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보면 시설비하고 남곡자율방범대 사무실 교체 있는데 사무실 어떻게 교체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곡에 있는 사무실 자체가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조립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유어처럼 방범대처럼 만들겠다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콘테이너가 굉장히 낡아서 녹이 슬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해서 했는데 올해가 5,840만 원이 줄었는데 우리 해외청소년 어학지원에 금액이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5840만 원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국외여비로 작년까지만 해도 묶여서 있었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별도로 5,840만 원이 별도로 과목을 분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나눴다 이 말이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170페이지 보면 행사일반 운영비에 보면 성인문해 학습반 운영비가 1,260만 원 올렸는데 올해보다 반이 더 확충 확대됐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예산이 840만 원인데 올해 2,100만 원 잡아놨는데 성인문해 학습반이 반이 더 증가됐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전체예산이 3,44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도비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공모가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면 작년수준하고 같이 했을 텐데 지금 아직 공모사업이 도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올해는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빠지고 군비가 지금 현재 그만큼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안홍욱위원
그러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할 때는 840만 원 잡혀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안홍욱위원
올해 그러니까 그것은 잡을 때는 도비가 안온 상태에서 840만 원을 잡았다는 그 말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자산 취득비하고 우리 시스템 바꾸는 게 지금 많거든요.(많습니다.) 이게 왜 유달스럽게 내년에 전부 다 바꾸는 사유가 있는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이게 해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항목에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급한 것만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안 될 경우만 지금 발췌를 해서
안홍욱위원
내년도만 해도 예산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또 하고
안홍욱위원
아니 내년도 지금 예산자체도 보니까 지금 금액이 상당한 데(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몇 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 시기는 지금 현재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스템자체도 지금 현재 나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요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사이버공격입니다. 이런 보안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형으로 계속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홍욱위원
향후 몇 년까지 보고 있습니까? 교체 다하려고 하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안홍욱위원
계속해야 되네요. 그러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아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군비만 할 게 아니고 국비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국비확보도 일부 지원되는 거는 됩니다. 이제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앙서버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해야 될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번에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했지요. 그렇지요?(예) 제정한 이후에 예년과 달리 2016년도 예산에 추가된 보조 사업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번에 심의 거친 대로 그대로 아직까지 더 들어온 단체는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계상되었던 예산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평화통일홍보 활동비 5,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민주평통협의회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이 부분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위령제유족회가 있습니다. 위령제 올해도 군민체육관에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기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어떤 목적 사업 거기에 기인해서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동료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 14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 녹색지구가꾸기지원사업 이 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기들이
이칠봉위원
진실, 질서, 화합 등의 정신운동 협의회인데 어떻게 이 사업이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난 해까지는 재래식화장실고치기, 좌변기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칠봉위원
했었는데 기존하던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녹색지구가꾸기사업으로 한 부분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거의 신청한 사항이 금년도에도 136개소를 했는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목적 사업을 맞든 맞지 않든 관계없이 사업을 신청하면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은
이칠봉위원
그것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국민운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이 예산 외형이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단체마다 확정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업을 했다고 해서 같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이렇게 계상하는 부분은 어떤 내부적인 결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목적 사업에 그 단체 목적 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지원이 따로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1,98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예) 세부적인 사업의 명시를 안 한 것 같고(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 이게 방범용 CCTV설치 관련해서 번호인식 1개소, 동영상 8개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치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건의 되고 신청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53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연구용역비로 지금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예) 영향평가 8개 시스템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시스템이 8개인데 대표적으로 지방세관계, 표준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그다음에 부동산거래관리 그다음에 새움터라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새올행정 부동산 종합공부 그다음에 가상계좌 이렇게 지금 현재 8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예)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거기 전부 다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그러니까 그것도 5만 건 이상 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칠봉위원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게 뭐냐하면 침해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치매예방? 표현이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침해입니다.
이칠봉위원
발음이 잘못들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제 행정에는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게 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 개인정보에 관한한 이제 완벽하게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보고를 하는데 결과보고를 물론 하겠지요. 지방세, 주민세 각종 8개 시스템이 연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항을 실제로 조사해서 방지 하는 차원으로 한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여지껏 이 부분에서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여태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9월까지는 내년도 9월까지는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 말까지 영향평가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1억 원을 이 1억 원은 도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대행 사업비인데 분석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것은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도내전체를 거기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군비 50%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제 도내 시군에서는 1억 원씩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창녕군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도 선정됐던 사업이 되었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안전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 이것은 일회성이다 그렇지요, 연중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게 연중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신부분도 계절별로 어떻게 사람이 더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1회성이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일 위에 서버팜 스위치 모듈 및 가상화 라이센스 구입 1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것은 라이센스를 해마다 구입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서버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설비에서 모듈 가상화 라이센스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부분이 이것도 1회로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청에 기본적으로 업무망 라우터 등 중요한 스위치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 통신망 보안개선차원에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을 광역통신망 쪽으로 연결을 해서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 스위치는 5대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서버팜 스위치 모듈 이것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것은 5년입니다.
이칠봉위원
라이센스는 구입하면 그대로?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CCTV 6대를 설치하고 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도 역시 장소는 확정돼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아까 전에 보고한 그대로
이칠봉위원
보고한 그대로 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166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840만 원이 줄은 부분이 교육특구운영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예) 5,84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해외어학연수 교육비라 함은 해외연수를 간다는 얘기지요?(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청소년 해외어학연수지원 이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게 그 사항입니다. 지금 미국 보스톤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같은 사항인데 여비를 이렇게 5,800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돌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교육비하고 여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제 예산 집행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67페이지 고교 원어민강사 배치관련해서 고교 원어민강사 배치인건비가 2억 9,84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고교 원어민강사 관리 운영비해서 8,8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167페이지 고교 원어민강사 배치 기타보상금에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인건비는 급여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료 및 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관리운영비는 거주비, 정착비, 항공료, 비품구입, 실지원은 워크숍, 예비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원어민강사를 그러면 전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은 어떻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숙소도 행정에서 배정해주고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배정은 학교에서 하는데
이칠봉위원
집행을 한다함은 원어민강사의 일체를 생활비 일체를 다 대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집행만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어 지금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보면 지방세 예상수입에서 전년대비 76억 원이늘어났습니다. 증액으로 나와있거든요. 지방세가 43억 원, 세외수입이 25억 원 그런데 지방세 약 20%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요인을 보시면 지방세 중에서 지금 재산세가 약 17억 원이 올랐습니다. 전년대비 29%가 상승됐습니다.
서경순위원
재산세에서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재산세에서요. 재산세 29% 상승되었고 지금 주민세에서도 4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액됐고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예, 그런데 보면 지방세 같은 것은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항이 아닌데 좀 정확도를 몇 차례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너무 고무줄 식으로 세외수입 이런 것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높이면 20%씩 늘어난 사항은 아니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니까 좀 타이트하게 잘 퍼센트를 잡아서 업무를 봐주시라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항상 보면 200%, 300%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참 많거든요.(예) 그 퍼센트를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때까지 세입 들어온 것 전체 또 12월에 들어 온 것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최대한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설명한 세입관련해서 지방세수입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재산세 관련해서 특히 여기 건물분, 토지분, 주택분 정시인상부분이 이렇게 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비율보다는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적으로 부과하는 건데 단지 입주기업이 늘었다든지 또 건축물 전체 공시지가가 한 11%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그 요인보다 많이 상승한 것은 지난 연도보다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실제 받아보니까 세입이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를 맞히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25억 원 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4,8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200페이지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해서 15억 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소비세라고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저희들 부가가치세 1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편성을 했기 때문에 1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