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환경위생과장 김기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원천차단 설치사업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은 올해 10월 1일 사용종료승인이 남에 따라 향후 관리법에 따라서 30년을 사후관리 하여야 합니다. 의회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5억 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기본 및 설계 용역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분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단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올해 끝나고 2016년부터 5년간 3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내년 1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 개발부하량을 충분한 확보관리로 살기 좋은 창녕건설에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조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성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설명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2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계성면 봉산리 1450번지 일원이고 2016년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 41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이 감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등내부거래기금매치금 회수에 전년대비 11억 9,598만 4천원이 감된 20억 9,796만 9천원, 전입금 3,500만 원으로 총 21억 7,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2-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1,780만 원, 301-12 주민감시원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에 2,000만 원, 선진지견학비 4,800만 원, 신구마을난방비 구입비 등 3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구마을 가전제품구입에 1억 1,200만 원, 공동농기계 굴삭기구입에 2,900만 원 등 전년보다 7억 4,368만 원이 감된 7억 2,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보조지출 602 여유자금예치금에 11억 7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 300만 원, 과징금에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원푸드사업 35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3,903만 5천원 등 1억 8,5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01 사무관리에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과 어린이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원푸드사업 등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부정식품신고포상금 500만 원, 재무활동 602 여유자금예치금에 1억 5,5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이 전년보다 약 5,3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35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이 3,719만 2천원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시스템에 3,600만 원이 기금이 있는데 포함이 되어서 증액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내시가 국비가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증액이 얼마요?

3,600만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축분뇨 민원해소사업이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경 때 사실은 남지읍에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협약할 때 매년 10년간 2억 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 때 작년에 2억 원 되어 있었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 결산추경에 전기열차를 사주고 나머지 8,000만 원을 고곡 지원마을에 영아지, 창아지, 칠현, 반포, 마근, 월평마을 6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구마을이나 이런 데는 폐기물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지원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지는 축산폐수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되어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창녕군수와 지역민들 간의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 원이

10년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소각시설운영 위탁대행료가 신구에 보면 5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창녕군이 사상 유례없이 국비보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억 원 시대 예산을 증가하고 이래서 아시다시피 국비보조를 받으면 지방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지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수가 쓸 수 있는 지방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기로 하고 일단 전반기 10억 원하면 돌아가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 때 다시

예, 그때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남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2억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여기 잠깐 설명을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시 시남쓰레기장이 종료되게 되면 폐촉법에 저희들이 30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19억 원이 사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모든 걸 다이어트해서 감량해서 5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아까 전반에 설명했듯이 5억 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다 못하고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가 1억 5,347만 6천원이 전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를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장려금을 3억 3,800만 원 줬고 작년에 3억 2,500만 원을 줬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이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을 많이 수거해야 환경이 깨끗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많이 주는데 A등급은 ㎏당 100원, B등급은 8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줘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3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깎았다가 추경에 매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강력히 해서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소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예) 과장님은 과장 승진하시기 전에 예산계장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건 아닙니다.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금년도 환경위생과가 무려 10억 4,479만 7천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지요?(예) 작년보다 13.3%가(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기호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한데 소각시설 운영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일단 이 금액을(당초 예산에 이렇게 감하고) 당초에 하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추경때 확보(추경에 한다)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예) 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국비, 군비해서 1,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목이 당초에 201-03 행사활동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목 전환을 해서 신규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목 전환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차량을 5톤 차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에 침출수처리비가 한 2억 원 듭니다. 2억 원 드는데 침출수를 직원들 시켜서 비가 오고 강우시하고 모든 걸 매일 모니터링을 시켜보니까 침출수 나오는 물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해 보니까 굉장히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위탁처리 시키면 돈이 2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이나 드니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이 시설비를 신구쓰레기처리장에 보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어버리면 1년에 9,000만 원에서 1억 원 예산이 절감되지 안 되겠나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5톤 차를 구입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 탱크로리

이것은 물품정수에

우리 것이 아니고 위탁을 했으니까, 창녕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비구만. 6,000만 원이 그러니까 공공차량을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구입을 해서

아닙니다. 위탁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차량구입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게 전체 2억 원을 개발공사에 다 위탁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그럼 이건 일단 사업비로 2억 원을 주면 개발공사에서 차를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까?(예) 개발공사에는

그것도 개발공사가 100%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가 사서 주는 것하고 개발공사에서 사는 것하고 물품정수는 관계없는 겁니까?

개발공사는 물품정수 관계없습니다.

없어요?(예) 어떻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엄연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요?(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개발공사에다 대행할거다 이 말이지요?

예, 대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톤당 처리비가 7만 8천원입니다. 그렇지요?(예) 톤당이면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톤이 드럼통으로 따지면 한 드럼에 얼마나 됩니까?

보통 1톤이 200리터인데(5드럼통) 우리가 가로 세로 1미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드럼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7만 8천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예) 그렇게 많이 드나?

많이 듭니다. 이게 약품처리하고 수송비, 인건비 포함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위탁하게 되면 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 차량구입은 아까 이야기한 청소노면(노면청소차) 하나 딱 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정수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금년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대장입니다.(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금년도에 환경위생과에 노면청소차 1대를 대체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에 화물트럭중고차 1대를 대체승인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남쓰레기장에 있습니다.

대체승인을 받아서 매입할거라고 했거든.

그것은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서에 없으면 안 되잖아.

매입은 안했습니다. 아직

아니 예산서에 없으면 안 되잖아(예)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트럭 1대하고 노면청소차 1대하고 사겠다고 정수승인을 받았다 말이지요. 재무과에

당초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 전체

필요없다 이 말이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승인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지.

승인받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승인해 주고 안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다른 예산보다 2,000만 원 이게 없어서 차가 꼭 필요한데 안 사준다 이 말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예산이 절박하고 어렵다 할 손치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인데 안 사준다 하면 말이 안 되지. 편성 안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조금 더 쓰란 이 말입니다.

그럼 요구를 안 해야지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이것은 딱 되어 있지요?(예) 7만 8천원

그런데 이것은 사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7만 8천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시해 달라 이 말이지요. 알았지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제일 위에 방치폐기물처리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읍면에 청소를 하다보면 양심 없이 개울가나 숲속이나 버린 것이 꽉 찼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그냥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매립장에 하지만 지금 주민감시원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비를 드려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했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환경정화활동할 때

9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일 위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외부도색이 10대입니다.

예, 10대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하는

4개 업소입니다.

4개 업소에 10대 있는 소유가?

개인입니다.

개인차지요?(예) 그것을 도색해 준다 이 말입니까?(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시발점이 뭐냐 하면 정부차안시책으로 우리가 처음에 됐는데 쓰레기처리차량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녕군마크가 들어갑니다. 창녕군공무수행이라는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소유보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줘도 좋다. 4년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은 너무 청소차량이 더럽고 이래서 깔끔하게 주민들이 불편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유는 개인 것이다?

예, 개인 겁니다.

알았어요. 밑에 보면 용역비지요. 2,000만 원 매년 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가 해마다 작성하지요?

예, 해마다 합니다.

2015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부씩 주시고(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조례 제정한 것이 있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예, 평가조례) 이것하고 이것하고 업무가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용역은 원가산정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사항을 위탁할 시에는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은 전문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2014년도, 2015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감량화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94페이지(예)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있지요?(예) 운영장비가 RFID라는 게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RFID는 영어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서 이것은 라디오방식으로 해서 뭐냐 하면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다가 갖다 대면 무게도 바로 달아주고 요금도 차감되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시스템입니까, 용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용기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살 때는

안삽니다. 이것은 임대하면 임대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월 6만 원만 주면 그 사람이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200대를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대당 구입을 했을 때 얼마냐 이 말입니다. 구입했을 때

구입하면 130만 원 내지 140만 원(대당?)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연중임차료입니까?

연중 임차료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하는 데는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럼 대당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임차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임차료 다 들어가고 저희들 전기 설치비만 안에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 주고 기계구입은 안 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네. 그럼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기설비 설치비가 이것은 9대다 그렇지요?

어디 이야기하십니까?(중간에) 예, 맞습니다.

2,25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대당 그러면 25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을 천천히 한번 해 주시지요.

9대는 아파트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RFID기계 설치하고 하는데 운영 장비하고 설치비가 250만 원 든다 이겁니다.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9대 대수를 1대 하는데 250만 원이야. 1대 하는데

전기설치하고 기계구입하고

그렇다면 200대 설치하면 임차하면 200대 아닙니까?

선불제가 있고 후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는 것이고?(예) 보통 130만 원 밖에 안한다며.

130만 원하고 전기설치비 이런 것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설치비가 120만 원정도 드네요. 대당

그런데 이게 제가 환경위생과장 와서 보니까 통을 전부 다 들고 다니고 놓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옛날에 거점지역 공동주택으로 하는데 후불제로 바로 임대로 하자 이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업체를 다 받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운영장비가 선불제로 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불제, 후불제인데 그게 요금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RFID장비가

대수는 저희들

대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대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착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착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대수하고 자체가 산출근거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의를 다 마칠까요?(예) 10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기금전출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3,500만 원을 전출시켰다 그렇지요?(예) 기금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그렇지요? 40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수입이 7,500만 원 중에서 전입금이 3,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4,000만 원입니다. 맞지요?(예) 그런데 재원조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되는 폐기수수료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봉투 팔아서, 봉투판매금액의 10%입니다.

그렇다면 3,500만 원은 뭡니까, 출연금으로 보면 됩니까?

출연금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봉투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준다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3억 5,500만 원 정도가 봉투판매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의 10%를 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이게 봉투 팔아서 남은 수입금의 10분의 1(10%) 10% 매년 똑같은데

만약 4억 원 팔면 4,000만 원, 5억 원 팔면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폐기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회계 용어상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라 하면 안 되지, 출연금이라고 하면 의회승인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승인 받는다 아닙니까?

아니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을 기금에 출연하는 그런 사항은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출연은 장학기금이나 연구소에 하는 것은 출연이고 이쪽에는 출연이 아닙니다. 기금전출이라고 분명히 예산편성 목에 나와 있다니까

예, 맞습니다.

나와 있지요?(예) 기금전출금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전출금이 맞습니다.

출연금이라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전입금이 아니고 기타수입을 해 줘야 돼 이게.

전입금은 맞습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기타수입이라고 하고 자치단체에서 전출했으니까 전입금이 맞습니다.

내가 있다가 설명해 드리고

출연금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니 여기에 출연금 있잖아, 재원조성에는 출연금이 나와

재원조성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출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출시켰다 아닙니까? 밑에 본예산에 보면 기금전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79쪽 창녕읍 등 8개 읍면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러니까 307-05입니다.(예) 여기에 1,529만 1천원 증가한 사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대상 위탁업체가 27개가 됩니다. 창녕 7개, 남지 3개, 고암 1개, 대합 2개, 이방 2개, 대지 2개, 영산 7개, 부곡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창녕읍 명덕공원하고 남지읍 개비리길 화장실 2개가 더 신설되어서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주택산림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59번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401-01시설비는 화왕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원이며 공사기간 미도래로 7억 686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번 60번 꽃길·꽃동산 조성 401-01 대합 평지마을 숲 조성사업 2,000만 원과 61번 빈집정비 405-01 빈집수선 지원금(매입) 2억 1,000만 원은 결산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주택산림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65억 원이며 전년도까지 15억 5,605만 4천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액은 16억 5,394만 6천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 때 서두에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의 예산도 약 4,140억 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가 다 증액되고 그렇는데 주택산림과는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6억 4,000만 원,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 6억 3,700만 원, 시도비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약 15억 2,800만 원입니까, 감액된 부분이?(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부 빈집철거 등 해서 9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 과장님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국고보조금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주요 감소원인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사업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국비보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보호담당에서 열심히 재선충 방제를 해서 지금 재선충병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표준제로 설정을 해서 산림청에서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는 재선충 감염이 많이 줄었다?

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것은 다른 인근 시군 대비해서 보시면 우리지역이 많이 깨끗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농어촌 해서 4개 사업이 되는데 여기도 6억 3,7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억 원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000만 원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연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감소원인은 화왕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 5,000만 원, 조림사업지원 6,000만 원인데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옛날에는 많이 발생해서 조림할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로는 산불발생도 거의 몇 년 간 계속해서 제로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림할 면적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겁니다.

다음 114페이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운데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특히 장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계곡펌프장 2개월 가지고 됩니까? 전기세가 450만 원 책정했는데

여름철 8월, 9월 두 달간에 양수장 운영하는 전기요금인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비도 제때 내리고 하고 하면 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엄청 가뭄이 되거나 이러면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한 달 돌렸습니까?

올해는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보름정도 돌렸어요?(예) 다음 11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문화공원 물놀이시설이 4억 5,000만 원, 문화공원 숲길조성 편입부지비 4억 8,500만 원 이것은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 물놀이시설 설치부분은 앞서 장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은 우리 문화공원에 물놀이시설 워터버켓을 물이 차면 자동으로 쏟아지는 그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홍욱 부의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의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 밑에 문화공원 숲길조성 편입부지매입은 4억 8,500만 원인데 문화공원 입구에 보면 표지석 문화공원 오른쪽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입부지 매입을 넣어놨습니다. 본인들도 원하고 그래서

전액 군비입니까?

예, 군비로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긴급방제사업 여기도 2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선충감염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하고 도비하고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용이 축소되어서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조림사업에 4억 1,7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화왕산군림공원 관리에 있어서 임차를 한다 그렇지요?(예) 차량을 SUV차량을 임차를 하고 긴급재해복구차량도 임차를 하고 지금 2016년도 내년도에 주택산림과에서 임차한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저희 과에는 임차차량이 많습니다. 전체 17대입니다.

11대인데 17대입니까?(예)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렇지요?(예) 전반적으로 임차를 했을 때 운전기사는 어떻게 선정을

운전기사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운전합니다.

직원들이?(예) 그 많은 17대를

이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은 투산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많은 인원 타는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 같은 이런 것은 재선충방제단하고 녹지정비단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보고로 보면 17대나 되는 차량이 12달 임차를 한다 이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예) 이것만 12달인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공원담당에는

그런 식으로 운전은 하는데 그에 따른 제반보험료, 수반되는 제반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보험료는 렌터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렌터 비용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산림과에서 산재보험용, 상해보험용 등 보험이 있지요?(예) 이것은 같은 보험회사에다 납부를 합니까?

아닙니다. 각기

다 다릅니까?(예) 그럼 보험료도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다릅니다. 위험한

그렇지, 위험 수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115페이지 시설용역비가 있다. 그렇지요? 제일 위에 시설비 있다. 그렇지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15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실시설계비 등 이래서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1,169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설비가 총 2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합계가(예) 시설비합계가 쭉 올라오면 2억 4,000만 원인데 실시설계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더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찾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그 부분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설명되겠습니까?

장정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정표 예산요구서를 당초 낼 때 시설비 총액이 2억 7,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담당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3,000만 원 삭감) 삭감되고 그럼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2억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실시설계비는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산정했는데 과정에서 3,000만 원 삭감돼 버렸다 그래서 설계비를 그대로 놔두었다 그러면 안 되지

장정표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과다편성이네. 그렇지요?

장정표 그 금액만큼만

알았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군립공원 위탁운영비 지원이 이것은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억 8,856만 8천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억 8,856만 8천원 금년도 예산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당해연도 그러면 전체입니까, 상반기 한 분기별입니까, 전체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상반기만 예산되어 있는 겁니다.

상반기만?(예) 2억 7,000만 원도 상반기만 그렇다 말이지요?(예) 그렇다면 무려 8,143만 2천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상·하반기로 합치면 이 수치대로 하면 1억 6,286만 4천원이 증액되네요. 그렇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설명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전체 위수탁사업비는 2015년도는 4억 2,000만 원 정도 2016년은 4억 4,581만 원으로 증감액이 7.8%정도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임금상승분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어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운영비지원이 상반기 2억 7,000만 원입니다.(예) 그리고 금년도는 1억 8,800만 원에서 8,143만 2천원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증액,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 왜

잠시만요.

천천히 한번 챙겨보세요.

담당주사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지.

왜 이런 이야기냐 하면 1억 8,800만 원으로도 위탁관리를 했는데 무려 8,100만 원이나 더 추가로 예산 편성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2015년도 화왕산군립공원 위탁운영비는 총 4억 2,249만 원으로 당초예산 1억 8,856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시에 2억 3,39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고 2015년도 대비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7.8%정도 인상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예산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문화공원 숲길조성 편입부지매입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한 800평정도

공유재산 취득은 했지요? 800평이면 1,000㎡ 이상 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아까 118페이지 이것도 아마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같이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단 운영 2개단이 있지요?(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재선충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다,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선충작업을 하기 전에 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찰단이라고 하나 가서 사전에 표시해 놓고 오지요?(예) 실제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고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런데 실제 제거를 하러 갔을 때는 표시된 이것만 하고 안 된 것은 안하고 오는 거야, 눈으로 보고도 이런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건 베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딱 되어 있어요. 표시하는 이것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베고 가야 된다.

저희들은 재선충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군내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를 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을 계속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원인규명도 하고 사후에 그걸 하기 때문에 자체 방제단은 있는 것은 사실상 정밀하게 다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산림보고담당에 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또 안 베면 보고 나가서 확인해서 또 제거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방제를 360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126페이지 보면 방제단에 따른 단체상해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35명에 25만 원입니다. 물론 단체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참고적으로 140페이지 보시지요.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지네트워크 사후관리 단체상해보험 40명인데 3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더 위험도가 높을 걸로 판단되는데 도리어 보험료는 5만 원이 적게 들어간다. 물론 보험료는 산정을 하겠지요? 보험회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지요?

이것은 신규로 올해 처음 됐는데 이 부분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도 누수가 안 되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상해보험 가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143페이지 낙동강제외지 유채단지 조성에 있어서 1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기본 있는 것 외에 지금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본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어느 어느 겁니까?

기존 외에는 보면 볼거리정원에 한반도, 태극기하고 그다음에 축제이후 볼거리 여름꽃 조성하고

9,000만 원?(예) 또?

나머지는 면적에 늘어난 부분은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 것은 계속 옛날 고정되어서 예산 오다가 이번에는 늘어난 부분만큼 반영시켰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볼거리정원에 4,000만 원, 축제에 볼거리조성 5,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사업에 면적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도 한 9,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유채단지에 실제 가보시면 저희들이 110만㎡에 실제 되는 것은 90만㎡ 정도 되는데 약재라든지 다른 것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수작업으로 제초작업이나 벌레 같은 것도 많고 수작업으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초작업 한번 하고 돌아서면 처음 시작한 데는 다시 풀이나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채축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하고 있지요?

예, 유채 가꾸는 면적도 부산 강서구에서 전국 최대 규모라고 자꾸 해서 우리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20만㎡, 30만㎡ 늘려서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에 맨 위에 산불진화대 출동차량 임차하고 123페이지 임차료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하고 이게 구분하여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임차료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임차를 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차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만 된 것은 앞에 것은 군비만으로 하고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고 뒤에는 도비, 국도비 붙고 우리 자부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38쪽 위쪽에 녹지정비단(사업단) 인건비산출이 된 겁니까? 안 보이는데

산출내역이 누락된 것 같은데 보면 기본급 6만 원에 녹지정비단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해서 210일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평일에 1.5배니까 9만 원 해서 10명이 33일 그렇게 계산된 내용입니다.

이게 안보여서 본 위원이 의아해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도 조금만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쉬운데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 마을계획수립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연계형 공공주택 대상사업 금년도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은 마을계획 실시설계비입니다. 올해는 2억 1,000만 원, 내년에는 7,000만 원, 2018년 이후에 7,000만 원 해서 전체용역비 설계용역비 35억 원을 지원을 하면 LH공사에서도 35억 원을 부담하고 전체 7억 원으로 마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LH공사에서 얼마요?

50%, 50%입니다.

50%, 50% 같으면 35억 원?

아니 전체 실시설계용역비는 7억 원인데 우리 군에서 올해 2억 1,000만 원, 내년에는 7,000만 원, 2018년 7,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LH공사에도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 돈 가지고 마을계획수립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비 21억 원을 LH공사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억 원은 따로요?

예, 21억 원은 2017년도에 2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문화공원에 현장방문을 갈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그 부분하고 물놀이시설 위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