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 직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9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불일치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에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마을회관 지원 범위를 낙후지역 환경정화사업과 노인여가문화사업으로 변경해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1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지 않는 불일치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된 위원장 위촉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쟁의 조정신청 시 50인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식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지 않는 불일치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과 제7조의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는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추가와 전통상업보존의 지정 변경 시 고려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안전거리, 도로 폭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귀례 국장님, 반성룡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연제구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규정,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 21조 4항 4호에 의해서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원님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거제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갱신 심의를 할 때도 의원님을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할 이유가 없다? 규칙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구청장 재량으로 선임시킬 수는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차피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여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봉석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많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조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지금 이용료가 법으로 시행령 안에 규정돼 있는 건 없지예?

예,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용료는 얼마로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용료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프로그램마다,

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금액이 다 다르네, 그죠? 그럼 이 지금 그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용료 징수액이 실제 전체 운영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까지는 아직까지 안 해 봤는데 지금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근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조례상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까지 그래했고, 그 다음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라든가 이용료라든가 그런 사항은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번 계산을 별도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혀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없다, 그지예?

예.

다른 구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한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예, 이용료 구성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표준에 맞게 그래 했습니다. 그것도 연제구에 나중에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음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적자를,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고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그러고 징수액이 전체 운영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지나치게 지원이 과중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우리 과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이것은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용료는 우리 복지 재정이 한 전체에 55%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18.5%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맞게 일부 무료도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 재정 상태라든가 그런 걸 봐서 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는 무료라든가 면제 조항을 좀 활용하고 나머지는 경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이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뭐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 시에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돼서는 곤란한 거니까 징수료도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