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창조경제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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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의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4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선진교통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휴먼도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의견 협의한 대로 업무계획은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업무계획 질의․답변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하고 업무계획하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 55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선진교통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559페이지고 업무계획은 6페이지인데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기장시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정했는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만큼 오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3차례의 감정통보를 하였습니다. 3차례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치는 등 출입을 방해하고 있어서 토지분이라도 지금 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토지분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초 정도 돼서 토지분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다음 현재 건축물은 12월 20일까지 설계공모를 해놨습니다. 설계공모를 해놔서 12월 20일날 설계공모가 취합이 되고 하면 내년 1월중에 그 공모작 선정을 해서 진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돼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예산은 부산시비 20억원이 이미 확보가 됐고 후내년도에 또 20억이 내려오고 총 40억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 현재 작년에 50억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약 50억을 확보를 해서 감정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감정가는 대강 얼마쯤이라고 예상….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감정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약 120억 정도. 토지분만. 지장물은 지금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출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마지막에 가면 결국 지장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목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 한 13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사업비가 167억입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 정도 가지고 마무리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군비라도 더 보태야 되는 일입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67억인데 공모작이 어떤 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시장의 인프라를 누구라도 다 이야기하는 게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또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하는 걸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들이 현존해 있을 때까지는 이 기장시장 이거 주차장을 꼭 성립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내용에는 대형버스도 10대 정도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제가 뭘 하나 건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방곡터널에서 정관에 방곡터널에서 소원사를 지나서 정관으로 안 들어옵니까. 거기에 보면 양산서도 내려오고 거기가 정관서 내려오고 소원사 쪽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박물관 쪽으로 싹 읍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면 또 이쪽 골목에서 또 한 선이 있어 가지고 또 내려오는 게 있거든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교통안전은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경찰하고 입회해가지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자문을 해서 교차로를 해야, 차선이라든지 교차로신설․폐지는 생명과 재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하고 싶어도 교통전문기관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의회를 마치고 기장경찰서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위험이 덜 하도록….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낮에도 사고가 몇 건 났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우리가 내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정관 들어와서 내려오면 양산서 오는 차가 우리가 우회전 쪽으로 붙으면, 정관읍을 가기 위해서 붙으면 굉장히 신호도 없고 거기는 위험하고 또 근근이 피해가 가면 그 밑에 골목 그쪽 길에서 또 차가 톡 튀어나오는 거라예. 항상 또 차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늘 조심을 하는데 의원님이 건의하신 지역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특히 유의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제 머리로 이거를 건의를 하기 위해서 대안을 해도 대안이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많이 확충이 됐는데 이거 뭐 경찰청하고 협의한다는데 이게 치안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깁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에 7페이지 보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충 해가지고 무인장비 신호 과속 다기능설치가 9억 5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19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 군으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13곳은 거의 경찰청으로부터 확정돼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사실 무인단속 장비는 사실은 예산만 허락하면 많이 설치해서 차량이나 차량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보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지로는 이거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지예,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경찰청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경찰청에서는 부산시의 경우에 구군에 1대당 정도 신규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래 물어보니까 돈은 일부 내려오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1대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된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다 신규다 그지예? 요기 노선에 보면 경찰서부터 쭉 새롭게 바꾸고 있는 거는 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새로 바꾸는 거는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교체는 안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단속 장비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주정차위반 단속 장비는 저희들이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고 또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다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다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체납이 많이 되는 줄 아는데, 2016년부터는 우리 군 지역도 포함된다는데 이때까지는 없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지예.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에 청ㅁ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52만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제가 경기도 용인시를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감면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좀 부담이 적도록 하려고 이래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 건물 올릴 때도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내년에 시행은 이제 조사를 해서 내년 10월경에 첫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까지는 군 지역은 제외됐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세수가 예상,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감면대상이 많으면 세수가 적고, 감면대상이 적으면 군민들의 부담이 크고. 참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상은 얼마라고 단정은 어렵고 징수액의 100%를 다 우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30%만 군비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70%는 시로 들어갑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부전역에서 일광역, 앞으로 울산 포항까지 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그게 내년에 일광역까지 6월 달에 완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저는 확실한 건 잘 모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공될 거거든예. 내년 6월중으로. 지금 기장역 경찰서 앞에 일광 가는 쪽 다리 옆에 역, 그다음에 일광역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2018년도 되면 울산까지 연결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정관신도시에서 지하철, 지하철. 도시철도 이야기하거든예.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송이 부전역까지 가니까 도심지 진입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일광역이나 경찰서역에 꼭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직선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그걸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부터 해야 내년 6월까지거든예.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더 증차를 해가 투입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해가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302번이 웅상 서창 덕계 정관으로 해가 3, 40분 단위로 50분 단윕니까. 3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덕계 쪽에서 연결되는 그걸 정관까지 당길 수 있는 그건 없습니까? 울산 쪽.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난달에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시의 교통고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울산시가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시가 소극적으로 있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울산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겸 시내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봤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교통과장이라고 이렇게 직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류장도 하나 제대로 이설 못 하는 권한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양산도 정관을 경유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좀 부탁드리, 양산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여기 사는 사람, 안 되면 우리 기장까지 정관으로 해가 월평으로 해가 양산을 경유하는 그런 직행버스도 필요하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필요성을 강조를….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많이 강조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정관주민들 아파트단지 내 각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007번 노선 원위치 시켜라 지금 하고 있는데, 28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시행상태 내지는 민원이라든지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당초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1007번이 107번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양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환승요금 200원 절약한 거 하고 그다음에 직행이 급행이 완행되면서 600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죄송하지만 환영하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600원씩 2명 같으면 하루에 3600원씩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센텀 쪽에 인제 단번에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점 때문에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고, 지금 28일부터 개통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오는 민원인 대부분은 정차를 좀 해주세요. 이런 민원이고 아파트 일부 그쪽에 가동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아파트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동아.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쪽에서는 환원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옳다 가타가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찬반이 좀 아직 분분하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렇죠. 지켜보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산시는 137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걸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 그렇다면 그날 제가 시에 방문했을 때 출근시간대만 한 백여 명 타고 나머지 일과 중에는 죄송하지만 11명～20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137개 노선 중에 적자순위 1번부터 10번이 우리 기장군 노선입니다. 사실은 낮에 가면 빈 찹니다. 출근시간이 번잡하니까 출근시간대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날 정관읍장하고 갔을 때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민원사항 계속 접수되고 찬반양론이 비등하다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시간대 7시부터 9시 반까지가 골든타임 같은데 그때는 좀 시간대 지금 10분 단위로 하고 있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10분 단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당겨가 그때 문제없도록, 수송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정관인구가 7만 1500명, 7만 2천명 다 돼 가는데 전체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노선 그리고 기장을 한번 올 연말이 되든 아, 내년 초에 재검토 형태로 해가 증편할 거는 증편하고 마을버스도 손질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노선은 사실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걸 시나 군이 해야 될 걸 개인이 하는 형탠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손실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선조정이나 정류장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마을버스도 통합관리제를 하자. 결국 통합관리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자 측으로서는 경영에 그래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상당히 발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가 내년 1월에 마을버스 통합관리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용역을 실시하면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추계를 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가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3개 마을버스 나가는 군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다 보상됩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해서 총 손실보상금 중에 시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부담합니다. 우리가 5대5를 부담할 것인지, 7대3으로 할 것인지, 6대4로 할 것인지, 그때는 저희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제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시가 다 갖고 가고 수익금 중에 손실보전을 해주는 건데, 다음에 가서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또 논의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플러스 되는 점이 많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차량등록현황에 보니까 수영구 강서구 영도구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6만 3085대로 상당히 많은데 업무가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지금 강서나 수영 영도구에 비해서 적어도 7명～10명 이상 직원이 작습니다. 작은 이런 인원에 6만 3천대로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12명에 운전직을 제외하면 11명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는 과부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일을 하는데 저도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기구정원조례 할 때 다른 구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도 넓고 앞으로 차량등록현황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업무가 과중된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해 달라는 그런 어떤 방법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저희도 기획청렴실에 정원조정을 좀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언젠가는 반영이 돼야 만이 옳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지금 자료에 알다시피 최고 많은 데는 수영구 같은 데 24명 같으면 저희보다 11명이 많습니다. 사실은 참 힘든 이런 지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13명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도,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장하고 정관하고 차 두 대 주행형 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체납되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5년도에 차 두 대에 이동용 차량을 포함해서 과속TV에 단속된 차가 건수가 만3천 건 정도 됩니다. 만3천 건에 4억9천인데 징수율은 약 70% 이래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계속되면 페널티, 경찰서에서 고지하는 위반하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위반 건은 법 그거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경찰 건수는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는데 강도가. 그러니까 경찰서는 계속 고지서가 날라 오면서 끝까지 가는데 이거는 30%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납된다아닙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체납되고 압류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이라든지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는 경우는 못 하는데 자동차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도 압류를 하고 계속 이렇게 체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선진교통 관련해가지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업무계획 8페이지 예산서에는 주차장관련이니까 몇 페이지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용이 167억이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에 토지보상이 100억?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주차면수가 법적 그거에 의해서 199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단순계산에 167억 나누기 199하니까 약 1면당….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8천만 원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엄청 비싼 주차장이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엄청 비싼 주차장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 이거하고의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보세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사실은 저도 중간에 10월 달에 과장으로 와서 1면당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주차장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얼마 정도까지도 모르….

현만

이현만위원

엄청 비싼 주차장 맞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버스가 몇 대 들어온다고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10대.

현만

이현만위원

버스 들어갈 수 있는 공학적인 거는 문제없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일방통행도로가 있고 이쪽에 부산은행 쪽에 들어가는 도로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 해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버스가 들어가려면 큰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현만

이현만위원

일방통행 저쪽으로는 사실 8미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또 뒤에 도로도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도 8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사 넣거나 어떻게 해야지 버스가 꺾이겠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건 설계하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버스가 10대라 그랬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버스의 주된 고객은, 고객이라 그럴까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예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용자는 단체로 오는 기장전통시장하고는 관계없는 시장에….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시장에 단체로 오십니까, 대게식당에 단체로 오세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대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대게에. 그다음에 한 번씩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러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횟수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장중학교 앞에 노면주차장 그쪽에다 한 3면 정도를 하면 버스 한 대 대거든요. 차라리 그쪽이 접근성이 낫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대게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하고 영업실적하고 똑같아요. 주차장면수가 확보된 데는 매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차장 전쟁인데, 자칫 잘못하면 대게업체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우리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1번에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조성 해가지고 우리가 11억 8천만 원 정도 드네요. 주로 마을버스손실보상하고 버스승강장 이런 건데, 손실보상이 요번에 보니까 예산서 556페이지에 보니까 2억 8천 정도가 늘었네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7억 천만 원입니다. 결국 5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금년도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친 부분은 여기서 빠져….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게 작년도말에 정관순환버스가 되면서 늘어서, 금년도 7억 천만 원입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5500만원 인상.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준공영제라고 얘기했는데 적극 좀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준공영제의 필요성을 좀 더 이야기하면 시에서도 결심하기 쉽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559페이지하고 업무계획 6페이지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일단 예산서상으로 이것도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군은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5억이 늘었는데 지금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지정이 67개소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숫자만 물을게요. 우리 군은 얼마 늘은 거에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5억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만 5억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군비를….

현만

이현만위원

5억 300에, 늘어난 게 5억 300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늘은 거네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우리 군비는 1억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비는 1억 늘었습니까? 전체 늘어난 게 5억 300인데 우리 군비가 얼마 늘어났는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유지보수에 금년도에 5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전체 5억이 늘었는데 보니까 우리 군비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다른 거는 됐고 우리 군비가 얼만 늘었는가를 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군비 1억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에는 표지판도 있고 노면에다 표시된 것도 있고 미끄럼방지시설도 있고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9개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정관에 중앙중학교 옆에 신설되는 거기하고 4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정관초등학교 외에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재정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지판을 붙여야 됩니다. 표지판, 노면표시, 노면에 보면 30㎞이하로 주행을 해라고 미끄럼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이게 1식입니다. 1식을 설치하는데 4군데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 보면 정비라고 돼 있는 5억은 사실은 지금 저희 군에 6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62개소에 기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설치만 했지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노면에 표시도 거의 다 떨어지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신규로 지정되는 거는 일부 설치를 해야 되고 과거에 설치됐던 거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행안전시스템은 아까 유인물을 별도로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봤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사실은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요. 그림에 보시면 횡단보도에 주 레이더감지기가 있고 그 앞에 전방에 인식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주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오면 먼저 설치돼 있는 레이더감지기가 자동차 속도를 감지를 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거기다가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LED등이 두 배 이상 밝아지면서 음성으로 합니다. 자동차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 고양시하고 제주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괜찮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고양시에 가서 한번쯤 현장을 확인해서 이 시설….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 현장 확인이 안 됐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사실 제가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현장확인이 안된 카더라를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도로는 차가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우선이라기보다는 차도는, 보행자의 보행권도 있고 차의 통행권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령 우리가 빨간불에, 나는 파란불인데 사람이 무단횡단해도 멈춰야 되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사람이 먼접니다. 결국은.

현만

이현만위원

사람이 먼저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 사람이 먼전데. 요거는 사람이 먼저 시스템이에요, 차가 먼저 시스템이에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 시스템이 차가 규정속도 이상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예, 속도를 줄이라는 이런 멘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횡단보도에 대기해 있는 보행자들에게 불을 밝게 하고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멘트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차량에도 경고가 됩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차에 스피커로.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한번 갈 예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간제는 뭡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순찰해서 사업을 보수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이 하나 없으면 현장을 나가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 인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페이지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고, 횡단보도 이거는 됐고 무인과속은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됐고요.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몇 페이진가 말씀 좀.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페이지 558페이지에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스템 1억은 따로 밑에 있고요,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데.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건예. 평상시에 민원이라든지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경찰청에서. 그걸 가보고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경우에….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교통사고 많은 곳에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계속 신규로 교통사고 많은 곳이 발생되고 있어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옐로우카펫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옐로우카펫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옐로우카펫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좌광천이 자전거길이 만들어졌거든요. 약 12㎞정도 되는데. 지금 자전거길에 대한 자전거 우리 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자전거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관련법규 그거한데 앞으로 임랑 바닷가 거기서부터 모전교 위에 까지 있는데, 자전거길 그 조례도 나 있는데 앞으로 무료자전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정한 요금을 주고 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되면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이런 거 하겠다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무료자전거 그러니까 두군데 내지 세군데. 모전교 쪽하고 신도시 어린이도서관이나 신동아 구목정 부근이나 하고 나머지는 한군데는 임랑 앞바다. 관광객들 정관신도시 주민들 이런 또 일광 장안주민들도 마찬가지. 자전거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 잘 돼가 있으니까 참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예.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좀 부탁드리고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 건 검토할 때는 의원님에게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에 어디에 해야 될지 적지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하입시데이.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정관에 홈플러스하고 온천 부근에 주차장 대란인 거 아시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 주위에 주차장이 전부 다 2층이나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도시 형성될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표시도 잘 안 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쪽 노선을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 할 수 있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인구는 들어오는데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제일 시급한 문젭니다. 그 정리하는 부분.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 주변에 약 44면을 공사하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 주변은 저희들이 늘 어렵게 생각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 들어오고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저희도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평형주차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평형주차를 하고 단속을 할 겁니다. 단속을 하면 사설주차장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당분간, 그래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 주차 그거 진짜 시급한 문젭니다. 그 부분이. 정관에 그거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과가 다 분리됐다아닙니까. 그지예. 분리된 상태기 때문에 교통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과가 우리 선진교통과니까 주차장문제, 기장시장 부근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해가, 시장 부근에. 그걸 먼저 돼야 선진질서하든지 우리 지역에 교통질서가 안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한쪽 면을 아예 노상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화를 전부 다 특히 밀집지역 그런 데는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해보고 40면을 해보고 상태가 양호하고 여건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업무계획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계획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토있죠. 내년 몇 월 달에 공급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2월 3월에 해가지고 4월 달에 쓸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공급하도록 해주고요.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준비를 빨리 해가지고. 해마다 늦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상토가 국․시비 말고, 1억이 전첸데 그 중에 군비가 7500만원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러면 지금 농가 수요에 비례했을 때 몇%가 충당이 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상토는 거의 충분한 양입니다. 그렇게 모자란 사항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경계 쪽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명례리 쪽에 그다음에 월평 쪽에도 좀 있겠네. 또 안평 쪽에 이래 가지고 경계 쪽 안 있습니까. 특히 광역시 경계 명례리 쪽에 보면 우리 사람은 기장군 사람인데 농지는 울주군에 서생면에 온양읍에 이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거 때문에 옥신각신, 옥신각신. 저가 마을이장 할 때는―한 10년 전에 마을의 이장을 했어요―할 때는 우리 기장군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서생면에 가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을 이거뿐만 아니라 상토뿐만 아니라 농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기본이 농지소재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방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땅을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주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치제 되고 나서는 지방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지 소재지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나가는 게 근본인데, 상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묘상을 길러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가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장군하고 울주군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농민들이 끼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하고 협의도 좀 하고 주민들하고 잘 애로점이 없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 좀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579쪽에 저온창고 있죠. 2700만원 예산이 시비 군비로 올라왔는데 이거 몇 군데 정도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10개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9개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 농민단체들 얘기하는데 금년에 10개 이상을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에 농림과장한테 한번 전화를 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년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시비사업으로 전환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해에 끝낼 건 아니니까 9개소 정도 되면 한 해 사업으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가 아니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배제를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은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배제할 수밖에 없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순수농가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4～5년간 정도 9개나 10개 정도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도 농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저온창고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80쪽에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비 이래가지고 군비가 5천만 원 올라왔는데, 해가림비닐하우스 그거 말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5천만 원 같으면 몇 동 정도 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10개소에 100평짜리 10개소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수요가 많던데. 이거 원하는 농가가 많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사법기관에 좀 불려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올해 10개소를 다 못 채울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법기관에 왜 불려가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비닐하우스 업자가 밀양에 있던 업자가 잡혀가는 바람에 다 불려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5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대50이네. 저온창고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자부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몇 대 몇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5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10개. 업자하고 농가하고 그 관계는 계도를 잘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농림과에서도 지도단속 해야 돼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81쪽에 과수농가 배봉지 지원하는 거 있죠. 7천만 원. 과수농가에 공급이 생산량이 100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7천만 원 지원하면 우리 기장에 과수농가에 몇%정도 충당이 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거의 필요한 양만큼은 됩니다. 자부담으로 따로 살 필요는 없을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없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30%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금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사업자 한수원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은 그만큼은 감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자부담 부분. 자부담 부분을 한수원에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한수원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배 과수농가가 거의 5㎞안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쪽이 대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하고 일광도 있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일광은 일부분이고 장안 쪽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은 아직까지 잘 모르네요. 한수원 하고 관계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583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시설비 3억하고 농로 및 용수로 긴급정비 2억 그래 가지고 쭉 구거 또 시설비 부대비 쭉 내려오죠. 이걸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부족분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전체량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예. 근데 전체 예산 사정상 이 정도로 해서 하지, 장기적으로 앞으로 3～4년은 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고 기본 하는 거는 내후년, 내년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100% 한참에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순차적으로 이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시급한 부분, 주민들의 의견과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시청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 업무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575페이지에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시비, 군비가 포함되는데 이거 앞으로 개선 방법 좀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서 큰 개선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주나 이쪽보다 저희들이 한 800원 정도 포당, 우리는 2천원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1400원 지방비 600원 해가지고 2천원을 포대당 지원하고 있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저희 파악해보니까 2800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재원을 확인해보니까 울산시에서 우리는 15% 시비 지원하는 거를 거기는 20% 또 군비를 우리도 15%인데 거기는 20%. 그래서 10%가 800원이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제가 오자마자 권상섭 의원님 그때 지적에 따라가지고 시에다가 울주에 준하는 지원이 되도록 시비를 증액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제가 한 3번 정도 전화하고 한번 시의 과장 만났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이게 우리가 시비를 5%올렸을 때 재원이 한 4억 정도 필요합니다. 시비가. 그래서 이거는 시 재정이 올해 더더욱 열악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게 무주나 강서나 이런 데 보면 농협에서 이걸 이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2천원에 대한 5.5%가 아니고 8천원 전체 비료금액의 5.5%를 이익으로 받습니다. 농협이. 그리고 판매장려금이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장려금을 중앙에서 지역농협에 주는데 그게 5%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5%를 만약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환원한다면 이건 2800원 이상의 혜택이 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쉽게도 지금 동부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판매실적이 계획에 못 미쳐가지고 판매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농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심지어 김해에 가서도 경매를 입찰을 해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팔아가지고 실적을 올려가지고 5%정도 판매수당을 받고 있는데, 동부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걸 못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부산이 노력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를 촉진한다면 이런 수당도 5%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데는 거의 받고. 무주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이익을 5.5%를 전혀 안 받고 농민들한테 환원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판매촉진수당만 받아도 5%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촉진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 농협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환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서로 미팅을 하고 방법을 다른 데 하고 비교를, 사례를 그거하면서 좀 앞장서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그거하면서 유통과정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통과정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농림부 농림사업지침에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에서 지역농협에, 동부산농협에 한마디로 해가지고 동부산농협에서 그 업자를 통해서 공급하고 공급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 요청하면은 농정지원단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은, 이거는 농림사업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유통구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와서 하니까 공급업자하고 뭐 마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전국적인 지금 전라도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 공문 내려와서 얼마 전에 또 이장단들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간업자 왜 배부르게 만듭니까. 우리 군비로가 주는 걸 그거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면 더 혜택이 더 가는데. 우리 군비 이거 국․시비, 군비가 이거 뭐 죽은 돈입니까, 이거. 내 우리 계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선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그걸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협에도 그런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저 농협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대리점 그게. 자, 그 성분 질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합니다. 질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가격대를 낮춰가, 그걸 마진폭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돈 주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다른 전국적인 사례라고 하는 이야기 잘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과장님 앞장서 한번 서보십시오. 그런 거 개선 좀 하구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말로 내 그거 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장단에서 어떤 취합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이장단에서 비종을 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비종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개인 신청하는데 촌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안 되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래 그걸 이제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기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비종에 대한 공급 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급 되는지 하고. 그 비료가 정상적인, 등록된 성분 함량이 그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거는 검증을 의뢰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두 가지 그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그거. 그 관리 그것만 해주시면 과장님 정확하게 딱 짚고 계시네요. 그것만 해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냐? 여 지금 국․시비, 군비가 비료 지원사업이 15억입니다. 15억.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꼭 그거 해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또 철마한우축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련해가 끝나고 난 뒤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 그거 한번 알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적자도 났고.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뭡니까, 연속성을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축제한 결과, 앞으로 향후 방향, 그 축제 관련된, 한우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이야기 하는데 철마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 한우협회 세 개 그것까지 와가지고 같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된 금액에 관련된 그런 지금 처리결과 같은 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철마한우축제가 한 20만 명 정도의 인원은 뭐 와가지고 홍보는 잘됐다고 생각하지마는 적자난 부분이라든가 또 사전에, 전에 위원회에서 조금 오류가 있은 거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마치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우리가 평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회할 때 이런 적나라한 걸 다 밝히고 또 지역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그리고 적자가 얼마가 났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그거는 공개를 하고, 그 쓴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자리서 공개를 하고 적자난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가 지역 또 주민들 간의 화합문제라든가 앞으로 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발전 방안을 가자. 이거를 안 할 수, 또 철마한우산업이 그 홍보를 할 수단이 사실 이거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지금 2억이 넘는 적자를 봐도 이제 안고, 1인당 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안고 가겠다고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회 때 위원님들도 관심은 좀 가져주시고 평가회를 통해서 전에부터, 1회부터 있었던 모든 사항을 한번 언급하고 제대로 한번 짚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년에 계획이라든가 발전방향 이런 걸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부터 그리고 이 하는 사람들 마음가짐부터 이거 쇄신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말씀 잘 하셨는데 평가회가 12월중에 한다니까 그 평가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향후 방향 그다음에 내년에 할 때 추경 때 할지, 임시회 할 때 그 내용가지고 한 번 더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수해가 나가지고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류지 저수지 그다음에 구거 한 게 수해비용으로 얼마나 내려와 가지고 그걸 했으며, 지금 앞으로 향후 또 지금 한 2500억이 계속 재난복구기금이 해마다 내려올 겁니다. 향후 앞으로 구거, 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종합계획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8월 25일 날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뭐 구거가, 농림부 구거가 이제 담당인데. 173건에 대해서 48억 8천만 원 올 6월 말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부서별로서는 복구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먼저 마치고 6월 말 안에 173건 전체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그 외에는 지금 누락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 구거가 워낙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에는 어렵고. 마을방문이나 또 주민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지역별, 마을별 그 골고루 안배해 가지고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우선순위 뭐 A, B, C, D 등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저희들 지역 안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또 시급성 뭐 만약에 안 했을 때 재해가 또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 외에 또 지역 안배라든가 또 주민, 마을에서 건의한 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좀 꼭 시켜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저수지 관련해가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이 좀 올라왔지요? 작년 2015년도는 2억 6천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수지 그 예산은 따로 뭐 구분은 돼 있는 거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용역 때문에,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때문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로 해가지고 5억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가지고 저수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뭐 위험, 겨울 되면 또 저수지 얼음 탄다고 그지요? 스케이트 탄다고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또 수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위험표지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 12월 한 15일 안에는 전체가 설치가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얼마 예산으로가 한 몇 군데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2200만원에 한 20개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20개 정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것도.

승우

이승우위원

위험 재해 붙이고 그 다 할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된다면 좀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펜스까지 쳐가지고 아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사업에 그게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 최선을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일단 생각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병산에 승마체험장이 지금 11월에 준공예정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가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죄송하게도 조금 늦어가지고 12월말 안에 마치도록. 지금 담당계장하고 저도 나가보고 하는데 그 12월말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병산.

정숙

문정숙위원

CC 쪽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니. CC 반대쪽에 우측으로 올라가서.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계곡 끝 쪽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게 작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쪽에다가 승마체험장이 만일에 지금 이미 다 됐다니까 그렇는데,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보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계곡으로 그 좌광천 물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 말이 한 몇 마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말은 저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말이 따로 그렇게 돼지나 이런 거 같이 그렇게 오폐수를 많이 생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럴까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그런 시설은 또 저 마장에 다 그거는 정화조나 이런 게 다 돼 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난번에 저쪽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최대가 20마리인데.

정숙

문정숙위원

냄새도 많이 나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5마리에서 10마리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이를 봐가면서 늘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고 제일 많을 때를 생각해야 되거든. 한번 시설해 놓은 거는 저게 영원히 가야 되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그거 조금 만일에 이미 이래 된 거니까 관리 차원에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납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아무래도 해운대CC, 그 CC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다르겠지만 규모도 작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인근이고 그 좌광천의 오염에 조금 한 0.1% 정도는 내 생각에 플러스알파적인 역할을 할 거 같거든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오폐수가 바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고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마 이게 질퍽거려가지고 하면은 비가 해가지고 흘러갈 수 있지마는.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돼지 같은 거는 물론 안 되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말 같은 경우에는 마분도 그렇고 이게 오줌 자체는 그렇게 양이 나와도 오폐수를 통해서, 정화조 처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바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농약 같은 거는 안 뿌립니까? 미리 처음 제초할 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전부 운동장이기 때문에 따로 초지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번 저도 한번 들러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때 의논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좀 내려오고 우리가 또 1억 5천쯤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는 대강 위치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제가 기장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소규모로 뭐 딸기라든가 뭐 토마토, 옥수수 뭐 고구마 캐기 이런 소규모 체험장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걸 또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또 이런 산업이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장의 구조를 가지고는 이런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수사업으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6억 돼 있는데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예.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 그 예산을 신청하면은 내후년에 요게 사업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농림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 사업이라는 거는 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체험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센터를 만드는 사업.

정숙

문정숙위원

센터부터 만들고 이제 체험에 들어간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센터를 만들어가. 지금은 만약에 딸기체험장 같은 경우에 농가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정숙

문정숙위원

설명은 들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벤트회사가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35%를 이벤트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체험농사를 지어 봐도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으면 센터는 우리가 직영할 거 아니잖아예. 내나 위탁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센터는 어떤 기장군 전체 어떤 법인화하든지 해가지고 센터에서 그 내방객을 모집하고 또 와가지고 교육하고 그 현장 농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겠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한 200명 이상 부산시에 보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지마는. 그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요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전문 인원을 써서 어떤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뭐 7억 5천 들여 가지고, 그럼 일자리 창출은 되겠다, 그지예. 그분들 일자리 창출은 되겠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게 이제 단순히 6억의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뭐 곤충을 키우는 농장이 또 새로 생겨나야 되고. 이것도 장사와 마찬가지로 구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정숙

문정숙위원

농촌지도소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오면은.

정숙

문정숙위원

농촌지도소 역할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 평일에는 시내 유치원들이 와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센터가 왜 필요하냐? 나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안내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나 어떤 사무원을 한둘이 둬 갖고 하면 안 될까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도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또 다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농업행정부고.

정숙

문정숙위원

농촌지도소에 보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저희하고 농업의, 행정의 두 기관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지도기관입니다. 뭐 같은 하우스를 지어도 농업기술센터는 적응시험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이 하우스가 맞는가를 적응시험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은 농림부에서 사업, 보급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그리고 기술지도를 하는 그 센터지, 이런 농업 행정 전반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하는 말은 꼭 이렇게 새 센터를 만들어서 또 요 센터 세우는데만 이렇지만은 1년에 과연 이제 운영비랑, 센터장 또 그 직원 여러 가지 운영비 그런 걸 갖고 차라리 바로 그 농촌마을을 거기다가 투자 해가지고 이래, 물론 기획하는 팀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직원들이 해도 되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내말은 농촌지도소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느그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기획을 해라 하면, 이 돈 아니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래 하면 좋지. 근데 우리 기장군은 지금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각 과별로 센터를 너무 많이 지금 하거든요. 어떤 거는 사실은 예산의 낭비도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물론 국․시비가 또 내려오니까 마 이거는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경북에 개실마을이라고 그 농촌마을에 자주 갔었습니다. 가보면 거기는 마을 이장님 중심으로 사무국장을 하나 데리고 굉장히, 마을에 벌써 개조를 시킵니다. 국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마을 자체를 개조시키고 또 내가 체험을 받겠다하는 집은 그 방 하나를 개조시킵니다. 그래가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싱크대도 있고 또 뭐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국비를 따가지고 했다더라고예. 그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는 그때 있을 때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학교가 거기 많이 체험을 보냈습니다. 내가 가보고 좋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기장에서 그런 거를 조금 물론 요 센터가 들어서면 그래 되겠다, 그지예. 요거는 참 발전이고 좋은 건데. 혹시나 또 예산의 허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돼서 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을 정말 과장님이 뜻을 가지고, 지금 저 농촌 저대로 하면은 많이 안 오거든예. 어떤 마을에다가 큰 또 합숙할 수 있는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체가 올 때는 거기서 자고. 온돌이랑 모든 게 한옥으로 돼 있으면서도 안에는 신식으로 다 돼가 있어요. 그래야 요즈음 젊은이들이 오거든예. 학교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농촌체험마을을 적극적으로 한번 요 센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 세우는 거는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요거는 농촌체험마을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 지역은 전국에 체험마을이 수백 개가 생겨가지고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 센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센터? 농촌체험관광이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체험농가를, 만약에 내가 고구마를 농사를 지금 관행적으로 지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 체험농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팔면은 천원이 남는다 하면은 그걸 애들이 와서 체험을 하게 하면 3천 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농업을, 그리고 곤충을 키우는 사람은 곤충을 키우고, 화훼를 하는 사람은 화훼를 하는데 이거 이제 관광 체험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소규모 농가들을 아우르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지.

정숙

문정숙위원

체험마을이 아니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마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험마을은 아니고 그냥 그 농지에 고구마를 심게, 예를 들어서 고구마 심게 해가 유치원 아이들이 농장마을 같이 와가지고 고구마 캐가고 그거다. 그 체험이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체험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센터가 필요할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큰 센터는 아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래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숙박을 할 정도는.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무슨 말 알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역적으로 숙박을 할 정도 되면 한 시간 이상 가서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 우리 기장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우리 어디 가면 체험마을이 있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체험마을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디더라? 기장군 어디에 가면 체험마을 있죠. 그런 것도 또 같이 활용하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어촌하고 다 연계해 가서 할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병산저수지 그 옆에 승마체험장 지금 이제 할 거 같은데 거기가 저수지하고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조건을 어떻게 내 세웠는가 모르, 유원지화 되면 원상복귀 시키는 거로 돼 있었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 홍수 그러니까 장마철 때 제일 걱정입니다. 저 수시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되면 저도 그거 한데. 뭐 어떻게 했는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 그거 할 때 다 이래가 해 달라 해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해 주면 떠내려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역할 했는데, 사후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병산저수지 유원지화 용역이 10억이 시에서 안 내려오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받아 내가지고 한번 해보실 계획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산림 농림과. 예,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병산저수지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 해서 기능개선복구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주민여론, 그 병산주민들이나 주위 우리 밑에 농사짓는 분들 그거 해가지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와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우리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했고예.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협조나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시로 체크 좀 하셔가지고 그 결과도 저한테 좀 해주세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진척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가 이제 산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거 돼가 화훼, 꽃에 대해가지고 관심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주위만 보면 산이고 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장읍하고 정관신도시는 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훼를 인근 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육교 쪽이라든지 길가에 또 어떻게 보면 가는 쪽에 중심 그거 해가지고 사계절 꽃을 해가지고 단장을 잘 하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 소관.

승우

이승우위원

그겁니까? 산림공원괍니까? 그러면 그것도 산림공원과 두 개네. 아이고, 제가 업무 이게 제대로 그게 잘 안 되네. 일단 그거로 알고 그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거 제일 첫째 580페이지에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줍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는 어떤 건조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벼 건조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벼 건조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50%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것도 자부담 50%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또 577페이지 보면 배 작목반 저건데 농약 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혀 올해 신설로 생겼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것도 자부담 50%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올해 신설로 생겼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계장님 올해 신설 아닙니까, 이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상섭

권상섭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50% 자부담입니까, 그것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흑성병 하고 적성병 방제하는 그 돌발 병해충.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요 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586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민참여 예산 해가지고 7천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째 돼가 있습니까? 이건 뭐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지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과마다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과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대부분 친환경농업과나 도시기반조성과.) 그럼 이 자료가 있습니까? 뭐 어떤 자료에 이래 7천만 원인가. (

-목록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거한데 아까 이승우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축제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 축제가 보면 부스 하나에 얼마씩 받았는가 압니까? 한우축제 할 때 부스 하나씩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뭐 가격이 20만원부터 한 300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축제가 우리 기장군에서 8천만 원이라도 안 가져가면 할 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을 줘서 하는데 별로 그래 이 사람들이 공감대를 못 느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적자봤다 하는 이유도 자기네들이 공감대가 잘 안 나오고 즈그 장사하는 거예요. 철마한우축제가 이제 우리가 기장군에서 알릴만큼 알렸습니다. 그런 정도의 장사 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돈 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장삿속이에요. 첫 번 우리가 도와줄 때는 이게 아주 뭐 우리 철마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할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철마한우고기 저겁니다. 장삽니다. 그 장사를 우리가 그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체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철마면 전체의 행사로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사업이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로 지정해가지고 딱 8천만 원을 주니까 그거는 방송이나 이런 홍보비 외에는 못쓰고 부스 설치라든가 그 전체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이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삿속으로 한다면 뭐 그런 말도 일부 있습니다. 뭐 고기가 비싸다 또 국밥이 뭐….

상섭

권상섭위원

질기다느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질이 좀 그렇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만 명 정도가 올해 와가지고 그걸 즐기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데도 알고도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이걸 통하지 않고는 철마한우를 한우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데 이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여태까지 손해를 안 봤습니다. 올해 처음 손해를 봤어요. 한우축제가. 그 왜 손해를 봤습니까? 이때까지 자기네들 잘 했는 걸로 올해 와서 손해를 봤습니다. 솥단지가 압류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니까 이제 이 사건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 값이 600만원씩 하던 게 천만 원씩 이래하는 부분이 가장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앞에 이때까지 업보라면 그 앞에서 잘못 이끌어왔던 그런 업보에 의해 가지고 방송에 잘못 그렇게 안 좋은 점이 나간 게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예. 또 세 번째는 요번에 철마지역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처음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정적인 방송이 나오다보니까 그걸 상쇄하려고 홍보비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요번에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축제를 흑자를 내기 위한 축제가 있겠습니까? 홍보를 위한 게 축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저도 올해 처음 와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내부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평가회 때 그런 문제를 짚어서 내년부터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가 역할을 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군에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하든지 뭐를 지원하는 정도 같으면 어떤 자기네들이 계획서나 무슨 주는 데 대한 어떤 즈그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어떻게 우리가 보전할 수 있겠,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뭐 받아올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꼭 8천만 원을 줘서가 아니고 모든 땅 관리부터 저희들이 행정의 협조 없이는 그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고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이 지금 어느 정도 돼있고 또 현실화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가면은 좋은 축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유기질비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무작위로,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위성분조사를 했는데 지금 2년째가 다 돼 가는데 무작위성분조사도 한 번도 안했고 그게 농림과로 갔는데 농림과에도 유기질비료에 대해 퇴비에 대해서 성분조사 아직 안 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 거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하다못해 이 정도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가져가보세요. 이런 자료라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퇴비에 대해서 내가 직접 공장을 가서 인증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퇴비성분을 받아와서 했는데 농민들에게 정말로 좀 알릴 수 있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하수구 펀 거름도 거름이고 뭐 이런 하는 그런 거는 내가 농사 지어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뭐 퇴비이름을 꼭 거론해서 무슨 퇴비가 나쁘더라, 무슨 퇴비가 좋더라, 이렇게 할 우리 의원들은 아닙니다마는 이 퇴비에 대한 증명서라도 몇 개가 나오면 좀 그래도 안전할건데 이거 뭐 그냥 거름이라고 주는 데는 그냥 줘놔 놓으니 이거 뭐 무슨 성분인지 어떻게 제조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농민들은. 마 뿌리면 되는 갑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물론 대리점을 통해서 나가지마는 이 비료는 등록된 공인인증비료지 그냥 아무나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답답해서 회사에 가서 이런 거도 받아왔는데, 회사에서 받는 거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걸 수반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회사에서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뭐 즈그가 인증서를 물론 국가를 인증하는 정도는 되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농림과에서도 무작위로 한번 받아서 한번 시험을 해주십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분명히 그거는 비종별로 우리가 시료채취 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조금 올해 농협하고 뭐 타협이 좀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한 200원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농협이 조금 뭐 적극적이지를 않고, 판매라든가 이런 걸 올리면 중앙에서 5%만 받아와도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줄 수가 있는데 전체가 조금 적극적이지 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에서 전에 같으면 우리가 감독권이 있어가지고 감독권을 행사했겠지마는 지금은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농협에서도 대국적으로 좀 생각을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원자력 사업 지원 사업으로 사실 농사 우리 기장군에 농사짓는 거는 철마하고 장안뿐이잖아요, 이제. 뭐 일부 문동 같은 데는 쪽파 그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선 지원을 잘 받고 있고 하니까 장안하고 지금 정관도 일부분뿐이고 철마하고 장안하고 조금 짓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라도 퇴비에 대해서 조금 값을 우리 군비라도 조금 더, 국비 자꾸 시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비는 뭘 줄라하면 명지도 있기 때문에 명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울주에는 저 언양 절로는 전 농사 아닙니까? 우리 농사보다는 농사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 많아도 군비나 시비를 뭐 더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자력협력기금으로 하든지 원자력에 사업비로 하든지 해서 조금 뭐 한 일이백 원만 농민한테 혜택을 줘도 굉장히 큰데, 농림과장님 이왕 오신 김에 이래 지금 저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퇴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0원도 안 내려간다 하면 이거 뭐 또 역시 그 놈이 그놈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농협에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가지고, 판매촉진자금 촉진수당 이걸 받도록 하면은 문제가 한 5%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동부산농협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역할도 하고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업무계획에 9페이지, 요건 제가 처음 듣는 건데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계획 9페이지에 새봄맞이 봄꽃나들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기장군 화훼산업이 생산하고 미래화훼 해서 한 250억 정도 산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게 화훼축제라 해가지고 정관에서 해마다 조그만 하게 해왔었는데 그래 해서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꽃을 알려가지고는 파급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 홍보라는 거는 시내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하나라도 더 사도록 그런 거 꽃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사람들을 대단위로 불러들일 방법이 뭔가, 그걸 제가 연구를 하다가 철마천변에 유채꽃을 심고 또 한우축제장이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채를 심어가지고 그 지역이 노랗게 된다면 상춘객들하고 봄에 밖으로 나올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화훼축제, 화훼 홍보행사도 하면서 봄나물 지역에서 생산된 할머니들 봄나물이라든가 채소, 뭐 또 친환경 그런 농산물, 이런 걸 같이 파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특수사업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비가 4500에 보조가 3천, 자부담이 1500인데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에 기존에 다른 축제라든지 그거에 비하서 상당히 액수가 적거든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기본 올해도 있는 꽃 홍보행사비만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봄꽃나들이축제에 실 행사비용은 이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그쪽 화훼연합회에서 고거는 정리를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예를 들면 보조금 3천 요게 예산 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어떻게 더 예상하는 거는 없는 거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따로 뭐 더 추가할 저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예산서 580페이지에 아까 대부분이 조금 조금씩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는 안해야 되겠는데 결국 제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쭐게요. 원예용 상토구입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상토구입비 지원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 원예용 상토구입비는 화훼분화농가들이, 분화농가들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전년도 여기 표시 상으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건데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작년에 예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 문제라는 게 뭡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예산을 못 올, 예산을 두 개를 제목을 합치는 바람에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분리돼 가지고 통째로 빠진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사업을 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곤경을 많이 하고 화훼농가들한테 질타를 받은 것 이상으로 화훼농가들이 타격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거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만큼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데 영세한 농가들로 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좀 생산하는 데 애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농가작목반 농기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지금 논두렁 조성긴데 지금 전부 기장지역은 경지정리도 안 돼 있고 논두렁이 논마다 다 있는데 이젠 연세들이 연로하시고 하다보니까 논두렁에 삽으로 올려가지고 논두렁 바른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계로 논두렁을 쫙 지나가면서 논두렁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또한 작년에도 없었던 신규 사업….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건 신규 사업입니다. 요건 작목반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상상이 잘 안되는데 논두렁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논두렁 만드는 기곕니다. 이렇게 쫙 가면서 딱 붙여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죄송합니다. 논 쪽은 잘 몰라서 밭은 조금 아는데. 그다음 화훼품종 구근 구입비 지원이라는데 요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여기 5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고게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과목이 잘못 좀 혼합적으로 돼있는 거를 과목 자체를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없어가지고 새로 신규가 됐지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제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게 화훼 이제 백합농가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이라는 게 개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왜 지원을 하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화훼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훼농가들이 외국으로 수출을 해주면 그만한 물량이…. 그럼 뭐 100만속이 일본으로 나간다면 100만속만큼 국내에서 생산이 적게 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다른 기존 농가들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훼에 국내소비 매상 말고요. 수출액은 얼마쯤 되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다른 화훼는 나가는 게 없고 백합에 나가는데 1년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죄송합니다. 백합이 한 2만 1480kg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액수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kg로 돼있는데 속으로 따지면 한 21만속 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액수로는 알 길이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액수로는 이게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1억 5천정도 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1억 5천요? 우리가 5천을 지원해 가지고 1억 5천정도의 효과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작년 실적인데,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엔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수출은 줄었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또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올해 수출은 우리가 줄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경상수지는 흑자로 지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농업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토마토나 백합이나 장미나 이걸 수출하는 곳이 일본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면에서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요.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시료 수거비라는 게 있네요. 요건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모든 먹거리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집부터 식육점, 홈플러스고 구멍가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단속을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서류나 관행으로 잡을 수 없을 경우에 이건 외국산이 우려가 될 때 그걸 시료를 삽니다. 현 시가로 사가지고 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00만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00만원치 사면은 얼만큼 시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100만원치가 이게 한 표본을 조금씩 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농가도우미는 이제 젊은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한 달간 옛날 같으면 산후 몸조리하는 기간에 일을 못하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도우민데 지금 사실 실적이….

현만

이현만위원

없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없는 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걸 사업을 했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없는 이유도 아시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단가가 저도 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 품삯이 안 나옵니다. 이거. 3만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한테 말씀을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보니까 저는 이거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누가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84페이지. 요번에 584페이지, 585페이지에 보면 관내 구거 해가지고 농로 쪽에 상당히 개설을 구거정비 이게 많거든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가장 큰 원인은 8․25 집중호우 때문에 깨진 게 아직도 우리가 보고가 돼가지고 한 거는 173건에 48억 8천만 원으로 올 6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누락부분하고 추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그러면 작년 8월 25일 날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된 사업, 그전부터 계획된 사업 구분을 좀 해주실래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계획된 거는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있는 모든 사업은 지금 작년 8월 25일이 원인제공이 된 거네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 민원이 있거나 마을방문이나 우리가 파악한 걸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우리 과에서 장기적으로 그동안 계획 잡고 있던 계획은 계속 딜레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장기적인 계획이 이제 구거 언급한 건데 언급한 게 작년에 다 깨졌기 때문에 따로 계획하고 상충되는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587페이지에 기장군 우수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기장에 보니까 유통구조가 아직 강서나 다른 도시근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의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면 예를 든다면 쪽파를 예를 든다면 아직도 흙 파로. 흙 파라는 게 흙 묻은 상태로 3kg짜리 묶어나가는 걸 흙 파라하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 같은 서울 대구 이쪽에는 흙 파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부산은 도매시장 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아직 흙 파를 하는데 지금 제가 나가보니까 큰 단 하나에 4천원 받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런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유통구조와 관련 없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천원인데 이게 중간 도매업자가 한단에 천원을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천원이 안되더라도 한단에 무조건 천원을 중간에서 떼는 구좁니다. 이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한 30년대 전에 하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중개업자가 자기가 직접 물건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자기가 가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갖고 가서 팔고 난 금액에 그 중에서 몇 %를 떼고 자기 걸 떼고 돌려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기장은 지금 어떤 방법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옛날에 도고시절의 구조고요. 지금은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구조는 APC라고 산지물류센터가 농협 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2인가구기 때문에 작게 비닐에 까가지고 넣어가지고 납품하는 게 가장 납품하거나 그걸 도매시장에 공동선별 해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선진적이고 시스템이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이게 흙 파로 나가는 게 농협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도매시장에 가서 경매하는 게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하는 게 지금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아직 옛날 도매상 제도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은 그 어떤 판매의 판로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척하거나….

현만

이현만위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시스템을 바꾸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내년에는 쪽파 분야에 한번 집하장 내지 그런 시설을 농협하고 법인하고 상의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 철마 찰토마토 홍보행사지원 이거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요거는 천만 원을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자부담 천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다음에 588페이지요.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도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기장쪽파 명품 브랜드화 사업인데, 요건 지금 기장쪽파가 부산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대동하고 기장인데. 제가 시에서 유통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기장쪽파는 확실히 우수합니다. 맛 자체가 다르고 대동 쪽에는 평야지에서 하다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야기 말고 그런 이야기는 하면 뭐합니까. 요 사업만 이야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걸 명품화하기 위해서 올 6월 달에 특허청에 우리가 단체포장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 농식품부에 지리적표시 신청을 해놨는데 2차 심의를 하고 내년 4월 달에 3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걸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명성에 걸맞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브랜드화 사업인데 이게 어디로 이전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민간이전을 하는 사업인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하는 사항에 종구 이걸 상표등록은 그렇게 하고 품질개선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또 이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구 구입비로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2억 5천정도, 친환경농자재하는 데 8천, 포장박스, 홍보, 선진지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아 593페이지도 있네요. 593페이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그동안 상황실 운영 안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주 쪽에서 오리 AI가 검출되는 바람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로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안 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제까지는 저희 과가 농림과에 있을 때 겨울 되면 산불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불근무 할 때 경비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필요성에 대두됐다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저희들 따로 단독으로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친환경농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1페이지 2015년 보람과 아쉬움에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과 우리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분야. 이 소수인원 가지고 구거나 농로정비를 이만큼 했는 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네요. 올해도 이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내년에도. 참 내년에 예산이. 구거와 농로 정비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더 많이 올렸는데 군 전체 예산사정이 감안돼 가지고 이 정도로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계획해서 예산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 몇 %정도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이 구거정비하고 농로정비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한 50%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50% 삭감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8․25 집중호우 관계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구거정비 돼야 만이 농사를 바로 지을 것 아닙니까? 경운기도 들어 가야되고. 하다못해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계장님! 농민들도 사람입니다. 하천만 돈 주지 마세요. 2급 준용하천은 국비가 아니라도 부산시에서 정비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농민들도 사람이에요. 왜 2016년도 구거정비와 농로정비 예산을 50%나 삭감합니까, 예산계에서? 추경 때 다 반영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곡물건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50% 하신다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기장군 전체에 쌀 보관 저온저장창고 건립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쌀 이게 지금 면적도 좀 주는데다가 소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벼 재배면적은 감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격리양곡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또 수집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부산농협에서 쌀 판매를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지어도 우리 지역 쌀을 좀 맛이라든가 이걸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추곡수매 하고 난 이후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방아 찧기 전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 지금 다시 한 번 농가들하고 의견협의와 검토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다음 승마체험장이 11월 준공예정으로 자료에 돼가 있는데 차라리 12월에 준공예정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한 방향대로 병산저수지나 좌광천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정관 병산에 승마체험장과 여태까지 저희들 마사에서 지원을 주든 우리 기장군 군비에서 주든 승마체험장 전체에 3년치 예산 들어간 지출한 부분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장안도 마찬가지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박실승마장도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당연하죠. 다 전부다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 다 승마체험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3년치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계속 우리 지역은 발생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각 우리 고속도로 IC분기점에서 AI나 구제역 발생에 여태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한우불고기축제. 왜 주최가 전국한우작목반이 들어갔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고거는 이전까지는 그게 없다가 올해 공동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주최 측에서 한우 자조금협회를 통해서 한 1억 원을,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의 하나로써 공동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1억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소리는 오늘 또 처음 듣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한우자조금협회에서 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으로 들어가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참 말이죠, 이 소리는 처음 들었고. 자, 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 농어업․농어촌 예산지원 조례 건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인원이 약 한 20만 명이 지금 현재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4일간 있었거든요. 과연 그 숫자가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정확하게 세 본 거는 아닌데 주최 측에서 그 정도 온 걸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데모 진압하는 경찰 추산도 있고 주최 측 추산도 있는데, 그러면 주최 측 추산만 20만 명이다? 그렇게 가상으로 일단 잡았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걸 저는 못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말이죠, 사실 불고기한우축제장에는 우리 기장 명품 멸치젓갈 판매와 또 미역․다시마 판매 홍보부스도 무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료를, 제가 전화해서 무료로 하나 드리라 했지마는 판매 홍보 입지장소가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마면민들과 지금 화합 어디 뭐 불고기축제하고 철마면민들 하고 어데 좋은,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화합 소리는 과장님 입에서 왜 나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철마면 전체의 어떤 축제형태가 돼가지고 그게 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농산물이고 특산물이고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에 제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참석을 하고 또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일반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때 철마면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축제를 이끌어 가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철마면 전체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합하는 그런, 내년이라도 마 행사를 하게 되면 화합하는 그런 장이 돼야지. 불고기 장사들 느그만 축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고기축제장 본 무대 정면 쪽으로 뒤에 부스는 다 비었죠? 부스 다 비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부스가 예년보다 한 20% 이상 부스 숫자를 늘렸다 하더라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그 부스를 비어있는 곳을 차라리 철마면 각 리마다 장전리면 장전리, 웅천이면 웅천리 그런 거를 참 붙여가지고 철마면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 부스를 비워놓는 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한 제가 개장식 한날 오후 4시에 되어 도착해도 철마에 있는 농산물은 돈 10원도 팔지 못 했답니다. 그래서 철마면 농산물에 대한 이 판매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587페이지네요. 전년도 사업과 올해도 사업이 똑같이 기장군 우수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예산 1억. 이거 어떻게 올해 지금 예산 다 소비 다 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 썼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해 1억에 대해서는 이거 홍보 위주로 해가지고 YTN하고 연합뉴스에 우리 지역 그 농산물 특별 홍보를 해가지고 1억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판매 개척이라 했거든요. 판매 개척 했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홍보빕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디 홍보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YTN하고 연합뉴스에 30초 동영상하고 94회 광고방송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YTN은 얼맙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5천만 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5천만 원. (의정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보며)이거도 수의계약 가능한 모양이죠? 지금 현재 이게 기장군 농축산물 및 철마한우축제 홍보방송. 이거 뭐 2015년 8월 28일 이 자료에 뭡니까, 이거? 예? 이 YTN과 연합뉴스. 지금 현재 이 자료구나, 이게. 그러면은 연합을 하든 YTN을 하든 어쨌든 철마한우축제에 홍보용으로 5천만 원 지출했네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한우축제 홍보가 아니고 우리 기장농산물 미나리 뭐 쪽파 이런 전체 농산물을 한 것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한우, 철마한우축제 홍보 이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거긴 한우불고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우불고기 여 있네, 여. 기장군 농축산물 및 철마한우축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한우불고기축제 홍보가 아니고 전체 우리 기장농산물 홍보 안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자료가 여 있는데, 왜 하세요? 자료 보세요. 자, 자료 전해줘 봐요. (의정팀장,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한번 주고 와 봐요. 군수님까지 사인 다 했는거네, 보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전체에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농산물도 포함하는 거, 철마 한우축제 있잖아요.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그 내용 뭐예요, 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보며)요게 우리군 농축산물 및 철마한우불고기축제의 전국 방송을 통한 홍보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철마한우불고기축제의 수입내역 보면 전국 한우작목반에도 1억에 지금 현재 수입의 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 군비 8천. 전국 한우 작목반에서 1억, 한수원 예산 4천, 요 홍보비 예산 5천 그러면 이 한우작목반 예산이 얼맙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 홍보비 5천은 한우작목반에 대해서 나간 거는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이, 과장님 왜 그러면 그 자료가 써져가 있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YTN하고 연합인데. 그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의정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도 하나씩 주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농축산물 5천하고 철마한우축제 뭐 5천만 원 해도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그렇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제출하라면 내용을 제출하겠는데 우리 농산물 전체를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철마한우, 농산물로 하지. 철마한우축제는 요 홍보방송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타이틀이. 저는 그 말이에요. 요 복사해가 다 줘 보세요. 위원님들. 일단은 위원님들, 2시까지 지금 현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동성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지금 현재 자리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편성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런 거 농축산물 홍보방송을 했다는 것을 YTN과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YTN과 연합뉴스 외에도 지금 저희들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홍보 방송에 나갔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KBS, 국제신문 뭐 이런 데로 여러 군데…. 올해 그 KBS에서 방송 부정적인 방송 나가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홍보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MBC에는 안 나갔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MBC도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제가 이 자료는 해양수산과에 오늘 할 때 이 자료를 오늘 지금 현재 공개할라 했습니다. 자, YTN과 함께 하는 기장경제살리기 캠페인 기장특산물 전국홍보 제안, 이거 광고 자료입니다. YTN에 1636이라고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예? 1636 들어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YTN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제목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잘….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YTN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에 보시면 금산 인삼이나 완도 전복, 영주 사과, 보성 녹차 이렇게 동영상이 나옵니다. 또한 CF제작 중에 있는 경주 천년한우, 의성 마늘, 여수 돌산갓김치, 진안 홍삼, 안동 간고등어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룝니다. YTN에서 무료에요. 1636에. 예? 자, 기장군 지리적표시 단체포장등록현황에 지금 현재 YTN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1636 대표자께서. 기장에는 기장미역이 있다. 단순히 말린 미역이 아니라 제철에 미역 회 같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물론 다시마도 유명하고 멸치도 유명하다. 예. 지리적표시제 대한민국에는 기장미역과 기장다시마가 등록돼 있다. 이 무료에요. YTN에서요. 예? 제가 철마 한우축제에 YTN에 홍보비를 제가 집행 안한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1636에 들어가면 우리 철마한우불고기가 전국에서 명품한우 같으면 1636에서 무료로 내줍니다. 홍보를요. 예? 자, 품질보증은 우리 기장군수가 품질보증 인정하고. 판매는 농민들이 판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YTN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우리 기장군에 농수산물을 무료로 1636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한우축제에 돈을 5천만 원을 홍보동영상 했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거 지금 현재 예산 전용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전용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뭐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전체 기장군 농축산물 그 우리 내용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체 우리 동영상 중에 우리 쪽파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철마한우축제는 한 테마로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 이게 뭐 한우축제를 위해서 이건 한 거는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과장님 또 지금 현재 속기록이 되어있지만은 오전에. 판매개척이라 했습니다. 판매개척. 분명히 저도 여기 기록했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홍보목적이 뭐 판매개척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철마 소가 몇 두 있습니까? 기장군 전체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기장군 전체에 한 800두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800두 되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장군은 소 지금 이번에 몇 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철마축제에서 샀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게 한우축제가 아니고 한우불고기축제기 때문에 불고기가 우리 지역에 유명한 기장 철마 하면은 불고기가 생각날 정도로 충분한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특산식품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것이지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우불고기축제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불고기를….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기장군에 한우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전에 우리 식당산업이 기장에 한우불고기 하는 그분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하고 자꾸 저하고 이야기해봤자 의견차이 안 맞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다는 것도 이 부분에도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거 평가회를 안 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간이평가는 11월 중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전체 지금 돈 정산이 2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 전체 아직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다른 정산 필요 없어요. 저희들 기장군비만 하면 됩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 홍보비 8천만 원에 대해서 정산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우리 기장군비가 들어가면 돼요. 왜 전체 정산 봅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2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요게 저거 하기 전에 평가회하기 전에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올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미역다시마축제는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다 끝났습니다. 평가를요.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YTN에서도 홍보비 나갔고, 미래전략과에서도 홍보비가 별도로 나간 줄 알고 계십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잘….

홍복

박홍복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내년에도 꼭 한우불고기축제를 하고 싶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기장쪽파 쪽으로 집하장을 하든지 그쪽으로 예산을 쓸 계획으로 있고예. 한우축제는 저가 와가지고는 한 4개월 오자마자 축제를 하게 돼가지고 정신없이 좀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소가 몇 마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철마한우산업이 그걸로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쌀도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상추도 대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가서 일용으로 노임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산업은 우리 기장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산업이고 또 이름이 있는 철마한우라는 한우불고기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군에서 조금 지원하는 거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방향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용 노임 했는데 철마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거기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예? 제가 4일간 거기 있었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단순히 행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철마에 지금 한 삼십 몇 개소 되는 식당에 종업원이나 그 뒤에 부식을 대는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이 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걸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한우작목반에도 예산 1억이 지금 현재 자기들 편성란에 빠져가 있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고거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180마리를 기준으로 팔았을 때 한우자조금협회라고 농림부에서 반을 대주고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반을 대가지고 소비촉진하기 위한 그런 그거로 한우 소비촉진홍보지원비 이런 쪽으로 1억을 180마리를 팔았을 때 1억 정도 주기로 했는데 올해 뭐 100마리 정도 돼가지고 한 5천만 원에서 조금 앞뒤로 지금 지원이 될 건데 그거는 12월 말이 돼야 돈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산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우불고기축제 하지 맙시다. 예? 모든 게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상처투성이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내년이면 10살이에요 10살. 10살 동안 안정권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2015년도에도 적자…. 12년도에 적자 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또 5천만 원 반영시켜줬죠?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경에 반영시켜준 곳은 철마한우축제밖에 없어요. 예산 없으면 예산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예? 그러면 갯마을이나 미역다시마나 붕장어축제나 적자났다고 어디 신청한 적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멸치축제는 19회째 해도 적자났다는 소리 안합니다. 자기 안에 내부에서 정리 다 해버리지. 예? 내년이면 10살인데 그걸 아직까지 안정권에 궤도에 못 들어가고 아직까지 상처투성이만 남아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오전에는 1억 했다가 오후에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이고. 여기다가 군수님도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전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5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전용이 아니고 전체 안에서 하나의 포함된 사항….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째서 포함됩니까? 이 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자꾸 고집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번 해볼까요?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가 처음 오자마자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은데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내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YTN에서도 사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하는 이런 상생의 강조 저 뭡니까, 창조경제로. 우리 기장특산물 전국홍보제안서도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1636에 전화하면은 다 무료로 전부다 광고홍보를 다 해주는데 여기다가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데 그냥 하나의 창으로 띄우는 거하고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미니 다큐리포트 티저 송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달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기장군 우수 농수산물 판매 촉진 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에 홍보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합니까? 그 부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종합적인 사항은 홍보부서에서 하고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개별적이고 전문적이다. 우리 군청에 엄연한 홍보부서 미래전략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내년 이 올해 예산 다 자릅니다. 내년 전부다 그 한 거는 그쪽으로 미래전략과로 다 하세요. 지금 여기만 아닙니다. 저기 해양수산과 앞에 과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 와가지고 뭐 한번 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런 계통에 처음 있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

승우

이승우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가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혼자서 했습니까? 뭐 의욕에 넘쳐가 했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해서 그 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일단 각 과별로 잡혀있어서 저희 과에 있는 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요 홍보 관련 한 번 더 지적하는데 축제예산하고 언론사 광고현황 여기가 2015년도 30억이 넘어요, 30억이. 지금 신규 또 하나 또 이쪽에 또 올라왔죠?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계속 그거 하는데 새로운 그거 하면 안돼요. 지금 이 우리 뭐 여기만 먹여 살립니까? 이번에 또 2016년도에 YTN 이런 홍보예산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축제 관련해가 홍보예산은? 한우축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한우축제 8천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는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적자보전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안올릴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자체로 정리를 해야지 관에서 그걸 보전해준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건조기 곡물건조기 이거 벼 건조기 맞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다 이 1500만원 1대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디다 설치할 건데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3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대? 어디에 설치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쌀 작목반에 설치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에 거 설치할 거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철마하고 장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쪽에? 장안에는 건조기 어디 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는 정해지지는 안하고 장안 그…. (담당에게 설명들음) 장안 쌀 생산하는 작목반에서 자리를 정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3대를 가지고 그러면 철마에 몇 대 설치하고 장안에 몇 대 설치할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쌀 전체 작목반연합회 60여개 연합회에서 이걸 건의가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거기에서 지역 정하는 거는 거기에서 신청자들을…. 현재는 뭐 철마 하나, 일광 하나, 장안 하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예? 왜 한군데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공석이므로 창조경제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산림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 2016년 업무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이 지금 현재 많다보니까 분리돼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대로 불러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부터 보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 나눠서 예산을 질의해야 됩니다.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업무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넘어가면 바로 소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9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정원하고 현원에 그 하는데 왜 현원에 9급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위직의 연한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급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급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 산림공원과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개선방향 없겠습니까? 오늘 국장님 잘 오셨네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거는 개선방안보다도 실제 우리 인력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관련 산림 그 녹지직이 좀 고참들이 올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 필히 이래가 조정 좀 합시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운전직 기타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거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들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고거는 정원 외 인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원 외 그거고. 거기도 운전직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좀 그거 하도록 골고루 배치. 실제로는 7급, 8급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그래서 업무추진에 그런 난맥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녹지직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좀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전체 인원 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차이가 몇 명 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담당에게 설명들음) 행정직이 2명 있고 그 외에는 다 녹지….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고예. 질문 좀 또 할게요. 지금 병산저수지가 유원지화 해가지고 시에서 한 10억 정도 용역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왜 못 타오는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요거는 우리 산림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산유원지 조성계획 10억 반영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도 아직 시에서 어떤 이야기는 제가 좀….)

승우

이승우위원

유원지화 용역이 있어가지고 10억이 그 하는데 이쪽에….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거는 이제 전체 부산시 공원유원지 미조성 계획된 데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조성계획 수립하는 예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소위 지금 말씀하신 병산유원지를 대상으로 10억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질문을 하다가 소관이 산림공원과라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화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장 전체가 산하고 농촌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정관하고, 정관신도시하고 기장이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요 인근에 양산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화훼 그러니까 도로 라든지 지하도 부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데 화훼 그러니까 꽃 보기가 힘들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삭막합니다. 그게. 방법 없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 초화 장식물 예산을 해마다 그전에는 1억 정도 있다가 지금 좀 예산이 줄어가지고 있는데예. 그거를 관문 쪽으로 초화 장식물 설치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같은 양이라도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하고예.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예년 예산정도 이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저쪽 청강에서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철마서, 반송에서 들어오는 우리 이쪽에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일광IC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기장경찰서 부근. 아니면 기장체육관 거기하고 정관 같은 경우는 월평에서 정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곰내터널 있지요. 거기하고 첼시에서 예림 그쪽에 들어오는 그쪽에 만이라도 해 놓으면 모습이 괜찮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근 관공서 주변이라든가 로터리 내지는, 아 로터리는 없으니까 사거리 쪽에 좀 장식도 하고. 어딥니까. 정관도서관 고다음에 읍사무소 소방서 부근에도 길가에라든지 많다아닙니까, 초화장식물 만드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성화 좀 시킵시다. 내 뭐 그쪽에 하고는 일면식 그것도 없고 한데, 제가 정관서 울산을 출퇴근을 합니다. 정관서 출퇴근하다보면 덕계하고 그 쪽에가 잘 돼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

-말씀하신 덕계 그런 구간은 지하차도 가는데다가 초화장식물을 해가지고 참 예쁘게 하고 있거든예. 우리 정관 쪽도 보면 중앙교에 정관읍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철거가 된 상태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초화는 이제 시에서 일부 분양받는 거. 그다음에 초화장식물하고 초화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 양모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수량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고런 목에다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4계절로 또 돌릴 수도 있고 또 가을 같은 경우는 국화로 해가지고 멋지게 꾸며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도시가 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맞습니다. 국화는 단가가 좀 세다보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축제 때, 우리 축제가 많은데 화훼농가하고도 어떤 부분을 해가 조금 예산을 지원해가 꽃 장식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는 방법도 안 괜찮아요? (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예. 제가 알기로는 기존 화훼작목반에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할 때라든지 그때 그전까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원도 했었고 그런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화훼 꽃은 우리 소관이라 하더라도 작목반으로서는 또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됐어요. 우리가 작목반에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밝은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는 데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업무계획 건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집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계장님, 지금 산불방지 하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 (

-아,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진화대 20명 하고예.) 예, 진화대. (

-진화대는 20명 쓰고 있고 감시원은 저희들이 지금 45명 채용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채용 다 했습니까? (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들 초기 산불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서에는 기동순찰초소 감시원 해가 30명, 특장차 보유 감시원 3명 이래 나와가 있네요. (

-예. 저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춘기에 강우일수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좀 더 추가 사역하고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30명 선에서 감시원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이래 모였다가 또 이래 배치가 되고 이렇습니까? (

-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목진지 개념으로 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마고개하고 저 어딥니까, 곰내재 하고 그런 데서 한 3군데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우선 출동을 해가 조치를 하고.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정초소 11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초소요. (

-예. 그 초소에서 이제 상황이 연기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이 되면 그 밑에 기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 연기가 나는 현장을 관측을 하고 바로 지시를 하면은 기동에서 현장으로 출동해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쓰레기 소각이다 또는 산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진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뭐 조장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리 계장님 직접 다 관리감독 합니까, 이게? (

-담당, 책임 지우시는 분은 기간제 중에 한 분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하고 감시원 다 합쳐가지고 한 분을? (

-예. 진화대 하고 감시원 별도로 이렇게 또 하면 체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 분이 총괄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우리 산불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지요, 그죠? 불이 그렇게 산불이 잘 안 나더라고. (

-예, 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기장에 왔었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산불 발생 건수가 많았습니다. 피해도 많았고 하루에 4건 나가지고 직원들이 파김치가 된 적도 있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그래도 산불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두서의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요번에 평가할 때도 저희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1위 했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2016년도도 산불 없는 기장군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노거수 보존사업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하장안에 있는 그 느티나무 그 말하는 겁니까, 이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 보호수, 노거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몇 개쯤 되는교? (

-저희들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16개소.) 노거수는? (

-노거수는 특별하게 노거수 어떤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이게 보호수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노거수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150여 본 정도 됩니다.) 하장안에 뭐 이래 원효…. (

-원효나무라고 뭐.) 아, 원효나무라 했네. 1400년 된, 그지요? 근데 뭐 이래 좀 부풀리는 거는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로 지정, 부산시에 신청해 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

-천연기념물로 좀 저희들 지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이거 준비는 돼가지고 신청은 됐습니까? 이게? (

-근데 천연기념물은 일단 문화재법에 돼가지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돼서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천연기념물을 우리 관내 수목을 나무를 아까 말씀하신 하장안에 느티나무 1300년 된 느티나무 하고 그다음에 죽성에 이제 해송.) 해송. (

-국수당 해송. 그 두 개를 이제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예.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이 되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 돼가지고 500미터, 반경 500미터에 이제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되니까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하장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일부 이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거를 우리 이제 군수님 직권으로 소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공원으로. (

-실질적인 나무를 좀 보호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식의 단계에 지금 현재 있고예. 그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수 보존을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50%까지 이제.) 시비가 나오고. (

-예, 시비 지원이 되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상으로 제출은 해놨는데 이게 서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좀 일부 누락이 돼가지고 2016년도는 동래구의 보호수가 8억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장안 그 원효수 그거는 지금 주위의 땅은 매입이 돼 있죠, 그지요? (

-150평 정도는 저희들이 군유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군비로 넣어가지고 예산 했어요? (

-예, 맞습니다. 그 전체로 하면 한 1500평정도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등산로 있죠, 그지요? (

-예.) 우리 불광산도 마찬가지고 정관 쪽에 이래 등산로가 또 많이 있는데, 달음산도 마찬가지고. 이 작년 8․25폭우 나고 난 뒤에 이런 정비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이 어떻게 산을 누가 올라갑니까? 계장님 직접 올라갑니까? 등산로 거기에. (

-저희들이 안 가도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를 늘 주십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화 왔을 때. (

-예.) 그때 가서 이제 이래 좀 손 보고 그래 하네요? (

-예.) 직접. (

-전화오시면 바로.) 직접 가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지요? 산에? (

-저희들 주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다니는데예. 그 샛길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그걸 한다는 거는 무립니다. 근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나무가 하나 쓰러져 갖고 뭐 통행에 불편이 있고 하시면 전화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즉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 등산로 그래 안 해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장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수리 잘해가지고 등산로를 깨끗하게 잘해 놨다고. (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11쪽에 산림관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겠다고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무인항공기가 이거 뭐 어떤 걸 갖다가, 용도가 어딥니까? 이게? (

-요즈음 잘 아시는 드론이라는 건데예.) 아, 드론. (

-저희들 용도는 이제 2017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줘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은 감염목 누락목이 없어야 됩니다. 감염목 누락목이 없어야 되니까 그 감염목 누락목이 안 생기도록 인력으로나 항공 예찰을 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공 예찰은 통상 1년에 한 3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그거를 단시간에 전체 우리 기장군 전체 산림 면적을 본다는 거는,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헬기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 게 이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상공에 띄어놓고 모니터에서 바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 방제를 하는, 누락목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요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운영하는 그 지자체가 있어요? (

-그거는 이제 드론 운영하는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항공 촬영하시는 분들이거든예. 드라마 텔레비전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외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거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운영은 조금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다? 재선충은 거의 지금 다 잡아가고 있지요? 얼마 지금. (

-뭐 어려운 말씀인데예.) 울주 쪽에 비하면 우리 기장 쪽에는 거의 그. (

-아, 예.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은. 그래서 요번에 뭐 산림청장 표창을 18일 날 우리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산림청장 표창을 전수를 받고 담당자는 장관표창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장이 지금 현재 방제 실적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울주 간절곶 쪽에 보면 소나무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 하고 우리 기장 쪽에 이래 바다 쪽으로 하고 이래 비교를 해안 쪽으로 쭉 이래 가다가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는 산에 보면 나무가 죽은 나무가 많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기장이 재선충 관리가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정관신도시 용천산 명품숲길 해가지고 지금 1억 3600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냐 하면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특수시책에 올라와 있네요. 용천산.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 특수시책은 넘어갔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안 597페이지 하고 610페이지까지 하고 난 이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안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02페이지 임도시설 정비. 임도 신설이 2억이 있고 요 보수하고 구조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임도를 어디다가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602페이지.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저희들 임도는 임도망은 현재 올해까지 소산임도를 갖다가 정관추모공원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완전 개통을 했는데 당초에 그 백양농원에서 추모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은 이제 정관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 노선이 변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노선은 이제 임도가 간선이기 때문에 주도로와 주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양산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임곡 쪽으로. 원래는.) 절 있는 밑에 쪽으로요? (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을 이제 우리는 대상지로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임도를 개설하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추모공원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전 쪽으로.)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

-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산림청에는 저희들이 그래 요구를 해서 예산은 받았지만 현재 좀 노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 필요한데 벌써 예산이 신청되나. (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예산을 올 상반기에 올려놔서 예산이 이제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예. 근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 이야기 잘 나왔는데 어딥니까, 달음산 국유림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

-일단은 사업 중단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중단이, 왜 중단 되는고 그것도 알려야 안 될까요? (

-저희들이 제가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예. 올해도 그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그거를 토지보상비를 10억 하고 공사비 10억 하고 20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곰내재 임도에서 휴양림까지 전체 1km 조금 더 되는 구간을 편도 1차선으로 해가지고 왕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할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우리군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와가 진행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가 있어요, 거기가? (

-지금 그 관리동까지는 다 지었습니다.) 지금 올해 안 쓸 거고. 내년에 또 이래 하제. 그러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네요. (

-그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지예.) 어떤 식으로? 우리…. (

-산림청 직원들.) 우리군청 허가 없이는 그런 식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체 됩니까, 그게? (

-일단은 그 건물은 준공이 되면 아마 준공처리는 될 겁니다. 되면 산림청에서 용도를 자기들 직원 연수원 용도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나 예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군의 땅을, 그 위치 좋은 땅을 줘가지고 산림청 돈을 국비를 받아가 만들었는데 그걸 산림청 쪽으로 준다고요? (

-그 위원님 말씀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그 땅은 전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예.) 그럼 지금 그거 해가 자기네들 그러면 그것밖에 안되면 용도 지금 현재 할 용도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

-저희들은 계획도로를 내는 데는 돈이 뭐 100억 이상 소요되고 해서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임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노폭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임도, 기존 임도를 그냥 단순하게 활용만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신불산, 산림청에서 조성한 신불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하다가 사유지 지주가 길을 막아가 지금 그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다면 그 토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근데 예산 관계가 지금 좀 문제가 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그거를 길을 확폭을 해주면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계획대로 휴양림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국비를 사용해 가지고 계획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지금 우리 기장 주민들은 그 국유림에 언제 정도 되면 거기 들어가가 우리가 캠핑을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꿈에 들떠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현재 그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이거?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은 토지매입비 10억 정도에 공사비 10억 정도, 20억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기존 용도에 맞도록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그 산림청대로 자기네들 그러면 그 국비해가 즈그들 좋게 즈그 직원 그 연수용 사무실 쓰고 하면 우리는 아무 혜택 없잖아요. (

-맞습니다.)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고 우리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불상사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확인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6페이지 등산로 정비. 이거 1억 3400 요게 어딥니까? (

-저희들 이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정관 쪽으로 해가지고예, 병산저수지에서 추모공원 노선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용천산 명품숲길 이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음산 쪽에는 765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단 쪽에 등산로는 만들기 힘듭니다. 제가 우리 계장님께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반대쪽에 병산골 이것도 하나의 부분인데 장안사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지요. 그리고 저 그런 부분을 한 두세 개를 명품 이런 식으로 좀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계획 잡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내년에 그 계획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추진 좀 하면 사전에 의논 좀 하입시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요?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받다 보니까 저도. 604페이지 사랑의 땔감나누기라는 흐뭇한 이름의 사업이 있네요. 요 사업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은 저희들 각종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벌채목을 산업적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요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예. 이게 이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산물 수집에 제일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 수집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 추진 절차는.) 이게 예산액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1800만원인데, 이제 우리가 그 대상 그러니까 나누기 사업을 하면은 나누기를 받을 대상도 필요하잖아요. 대상은 충분합니까? (

-대상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쇄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요번에 산림청에 추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절름발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절름발이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

-아니 땔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이제 파쇄기를 하면은 톱밥이나 칩이 나오거든요. 톱밥은 서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땔감 같은 경우도 파쇄 전 단계에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드렸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

-그리고 지금 현재도.) 땔감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으로 쓰는 겁니까? (

-주택난방용, 땔감.) 그러니까 주택 난방용으로. (

-예.) 지금 그 보일러 시설이 그 목재 땔감용으로 하는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까? (

-예, 그렇죠. 저희들 지원한 것도 한 2011년도에 10개소인가 지원을 했었고예.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에서도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열은, 목재 수급이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수요는 있다? (

-아,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

-예.) 저는 또 수요가 별로 없을까. (

-아닙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있습니까? (

-예.) 그다음에 605페이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우리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하는 거 같으니까 놔두고요. 606페이지. 그 등산로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등산로 정비 및 관리원 인건비지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요 등산문화 지원 전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등산문화 지원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등산문화 지원을 좀 간략하게 한번 그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략하게. (

-일단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등산문화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 지침에 보면 국비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등산문화 증진 같으면 저희들 군비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뭐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목으로써.) 그래서. (

-그래 이제 저희들.) 주로 어떤 작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요? (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예, 거의 시설빕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업을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지예. 요거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등산 인구, 등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노면정비 그런 것들 하는 사업이 등산문화 증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안내판 하고 노면보수 이걸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도 사업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등산로 관리도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 관내의 모든 등산로에 해당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산로라 나와 있는 거는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샛길은 뭐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숲유치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왠지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고민하기 보다는 듣는 게 낫겠죠. 요게 뭡니까? 요게. (

-유아 숲체험한 겁니다.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예, 저희들이 산림체험학습 운영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지예.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서 테마임도 하고 정관에 소두방 좌광천 이런 곳에서 유아나 유치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 관련 체험학습을 하겠습니다 응모를 하십시오 이래 하면은, 응모 공고를 내면은 이제 관내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1회에 한 20명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한 8개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 그 8개 유치원, 유아원은 주1회 이상 그래 저희들 수업하는 현지에 이동해가 오면 숲 해설 선생님이 인솔로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각종 교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기이 한 경험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

-저희들이 이게 운영한 지가 부산시로서는 2010년도가 최초고예. 우리 기장군은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좀 어떻습니까? (

-선생님이 부족하죠.) 선생님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도 많고. (

-예. 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의 녹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개발을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차라리 우리 부산시민의 힐링 전초기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요거는 제가 성과를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효과까지 좀 보고 싶거든요. 좀 앙케트 조사라든지 이런 거 좀 합니까, 이런 거? (

-그 정도까지 업무 부담을 주기에는 뭐 담당자나.) 예를 들으면 학생들 그 유아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학습효과가 좀 나았다든지, 안 받은 학생보다는 받은 학생이. 그런 거 없을까요? (

-그런 거는 이제 시 차원이나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숲유치원으로 출발한.) 예,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그 참가하는 그 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반응이, 학생들 반응이 어땠냐? 유치원생. (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한 설문지를 저희들이 좀 할애를 받든지 해서 한번 설문을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를 떠나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구목정공원 우리 공사 완료 했습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들였지요? (

-예.) 전체 예산. 공사. (

-예.) 현황파악. 전체. 구석구석에 해가 좀 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14페이지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610페이지까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10페이지까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이승우 위원님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607페이지 보면 산사태 취약지구 위원회가 어떤 어떤 사람,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으로 돼 있는 분은 산림조합상무 그다음에 진주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엔지니어링의 기술사님 이렇게 저희들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산사태가 났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보니까네 좀 실력 있는 사람들 같고 뭐 앉아서 책상머리에 제법 저거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옵니까? (

-일단 산림청에서예, 전체적으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산만 한정한다면 부산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개소수를 갖다가 조사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하죠. 그러면은 그 조사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내줍니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예를 들어서 300개소 조사를 했다, 그 중에 기장이 50개소다. 그럼 50개소에 대해서 우리 이제 현재 실사를 또 저희들 우리군의 담당자가 하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서 산사태 취약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처리. (

-예. 예산 확보해서 공사, 예방 공사하고 이렇게.)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니죠? (

-예. 그 조사하고 이런 거는 다 산림청에서 합니다.) 뭐 만약에 취약지구라도 우리 취약지구가 돼서 산사태가 나도 우리 예산은 아니지요? (

-그거는 이제 예산은 재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앞전에 저희들이 한 거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받은 것도 있고, 국비지원 받은 것도 있고. 이 다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산림청 예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선충이 아까 우리 기장군에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잡아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재선충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은 방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직영을 하고 있고예. 또 하나는 시설비를 가지고 피해목 벌채하는 걸 갖다가 도급으로 발주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찰방제단 1개단 이거든예. 1개단은 기준이 4에서 6명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명 편성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편성된 사람 없습니까? (

-관리공단은 저희들….) 그럼 하청을 주는 겁니까? 다른 팀은? (

-그거는 도급한 데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하는 공사가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나무 베고 하는 도급회사가 있습니까? (

-네. 산림병해충방제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이거는 통틀어서 하나 말씀하겠는데 저번에 우리 윗골공원에 장미공원 안 있습니까, 정관에. 윗골공원에 연말 되면 LED설치를 한다고 저거 했는데 그 했습니까? 합니까? (

-올해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는 산림관가 그렇고. 농림과? 그렇고. 안에는 그렇고 밖에는 문화관광과고 그렇던데. 과가 복잡하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찾아다니기도 힘듭니다.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윗골공원에 LED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트리 그 장식입니다.) 거리에 뭐 LED 불을 켜고…. (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공원 둘레에도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과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과가 어떤 관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농림과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그 숲 학교. 숲 해설가들이 있고 숲 학교 있지예? 거기에 지금 우리 해설가들이 관련 해설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선생님 한분 계세요.) 한분? (

-네. 그것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시비네요, 보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수는 몇 갠지 알고 계십니까? (

-그거는 제가….) 몇 백 개 거든예. (

-예.) 어린이집만 해도 이백 몇 십 개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많은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지예? 이 숲 해설 이게 진짜로 좋은 거거든요. 숲 학교 숲 유치원이. 인성적으로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참 시간이 없지만 어린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뛰놀고 사실은 조그만한 애기들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들 보고 저는 반대합니다. 직장 가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집에 놀아도 요즘은 나라서 돈이 나오니까 맡기잖아예. 그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단체 거기 들어가가 바로 앉아라. 자기 집에 있으면 그냥 먹고 놀고 막 구불고 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숲 학교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숲에 가서 아이들이 그 아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그지예. 그 소나무 이름 몰라도 됩니다. 뛰놀고 나무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인재양성과하고 의논하든지 해가지고 숲 해설가를 우리가 하나뿐이라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시비는 좀 적게 내려오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숲 해설가는 인건비 조금만 일정 금액만 주면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거든예. 자원봉사자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같은 데는 장산에 유치원에 아이들이 아까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갔다 오면 애가 되가지고 잠도 잘 잔답니다. 뭘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이 너무 재미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소풍이지 그지예? 뭐 아무것도 안 가져, 간식 조금 가져가서 소풍하고 선생님이 나비도 만들어보자 하고 이래 한다는데 우리도 요런 걸 조금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기장 쪽 어린이들은 저쪽 임도를 한다든지 정관 쪽은 요쪽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숲 해설가를 좀 많이. 아니면 숲 해설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숲 교육이 있거든예? 교육시켜가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내보내. 그다음에 아까 유치원 8개만 한다는데 이 전체 우리 몇 백 개 유치원 중에 8개만 공모한다는 거는. 공모는 예산이 모르지만 몇 개하면. 그다음에는 하루코스 이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매주 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전문화됐다면 심화됐다면 그냥 한 번씩 자기들이 이렇게 추천 이렇게 선택해가 공모해가 공모가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이번 주 쭉 우리는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유치원, 내일은 저 유치원. 그러면 한 5개, 6개 쯤 일주일에 그렇게 운영하면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그거 되고 우리가 지금 숲이나 좌광천 같은 데는 꽃도 많이 지금 심고하는데 그런 데서 정서적으로 되도록, 요거는 제가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계장님. 책임지겠…. (

-저는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 부산에서 최초로 할 때 제가 최초로 했거든예. 저는 운영을 할 때 공모를 안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매일 오전․오후 이렇게 선생님 나가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MOU를 체결해가 서로 이래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애들이 계속적인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학습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점도 있으니까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은 저도 제가 요 있는 동안에는 역점적으로 좀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하기에 좋은 게, 자기들 차가 다 있잖아예. 보통 초등학교는 갈라하면 차비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선생님들 잘 안 움직일라 하는데,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데리고 노는 건데, 애들 차 태워가 공기 좋은 데 가서 그지예. 한 달에 한번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번하면 더 좋고. 그래서 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한번 잘 운영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돈 투자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구목정공원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잔디마당 유지관리 그 614페이진데. 이거 몇 평정도 됩니까? 우리 저 15억 들여가 했는 그 구목정공원.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천 평 조금 더 됩니다. 천 한 200평정도 됩니다.) 15억 다 썼습니까? 예산 좀 남았습니까? (

-15억 다 집행했습니다.) 다했습니까? (

-예.) 그다음. 그거 결과서 좀…. (

-예. 그거는 별도로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 한해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 들면 하나 뭐 하겠다. 뭐 이래 많아요? 5천만 원. 완전 뭐 우리 정관신도시 전체 공원관리 되겠다. 5천만 원이면. (

-일단 잔디를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예.) 잔디 얼마 안 되잖아요. 다 깎아가 했는데 얼마 안 되고, 뭐 잡초제거 다 좋다. 다 좋아요.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뭐 돈 전부다 그것만 다 주는 줄 알고 15억도 쓰는 것도 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왜 또 5천만 원이…. 그럼 1년에 계속 5천만 원씩 유지비로 써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제가 구목정에 잔디 유지보수에 5천만 원 들어가는 걸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집행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에. 저도 이 예산을 보고는 이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고래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돈 전부다 그건 줄 알고 이래 우리 특히 산림공원과 돈 잘 씁니다. 너무 예산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이런 그거가 역력히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 할게요. 좌광천 30리길이고 좌광천 10리길 해가 있는데 생태학습 좌광천 하면은 생태학습 그 구간을 얼마정도로 좌광천을 보고 있습니까? (

-저희는 3.8km만….) 3.8km만 보고 그러면 그 어디고, 예림 밑에 광명교 지나서 아 광명교가 아니다. 산단 끝 그 지점에서 저 광명사까지 되는 그 지점은 생태학습로가 아니다 그래봅니까? (

-생태학습로가 아니다고 본다만다 대답은 어려운 상황이고예. 저희들 생태학습팀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모전교에서 달음교까지 3.8km 구간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러면 앞으로 누가 관리…. (

-그건 지금 이제 그전에 공사 이전에는 하천계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예. 공사 해가지고 자전거 길은 교통과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산책로는 또 어느 부서가 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이 돼가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명확한 건 없습니까? (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달음교 밑으로는 인공적인 돌쌓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사 다리 앞 전후로 거기는 어떻게 해놨느냐. 시멘트가 갖다 발라놨어. 내 점심 때 거기 갔다 왔는데. 나중에 저 어디고. 기반조성 저 건설과 쪽에 하면 내 그거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생태학습 좌광천, 좌광천 하는데 좀 인공…. 자연미가 넘치는 그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완전히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광명사까지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법면형태고 길도 넓고 하는데 한쪽 그걸 야생초까지는 심어라 안하는데 자연스럽게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가 그 구간을 어떻게 하느냐면 친환경적인 숲길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풀로 좀 자라게 해가 좀 허연 그냥 흙바지 그대로 맨땅을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TF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팀? (

-예.) TF팀은 그냥 갖다 바르고…. (

-시드 해가 꽃씨 살포하는 걸로….) 그거 하는 시설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가져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관 완충녹지 수목식재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떤 쪽에서 해가지고 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이 이래 들어갔어요? (

-LH 5단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5단지 쪽에서 보면 산단로 쪽으로 상당히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이 심합니다. 그 동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시설녹지 쪽에 약간 구렁이시설, 소음차폐의 역할을 하는데 LH 5단지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다 보니까는 평지가 돼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폐 해 달라는 쪽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예산….) 그러면 거기 하려면 그쪽 위에 모텔 있는 데 그쪽까지도 같이 연결하면 안돼요? 모텔이 불빛으로 해가 원룸 그 지어놓은 데가 많은데 그 엉망입니다. LH 단지는 그쪽에 참여예산 해가 있는데 그런 쪽까지도 연장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저희들 그래 안 해도 꼭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수목이식분이 나오는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차폐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어떤 나무로 주로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생목이 참나무나….) 키 큰 거 무슨 나뭅니까? 그 그쪽에 심어놓은 거…. (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를 곰내터널 사거리부터 LH 5단지까지 쫙 심어가 모텔도 그거하고 원룸단지 그거해가 싹 다 막는 방법으로 산단하고 좀 약간 그거 될 수 있도록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수목차폐가 참 좋은 게 그죠, 소음도 그거 되고 보기도 좋고 어떤 부분 될 수 있는 그 메타세쿼이아 나무 같은 거로 어차피 LH 5단지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같이 연관해가지고, 안 되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방법 찾으면 어떻습니까? (

-일단 소재를 메타세쿼이아로 한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재비를 활용해서 일부 구매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 발생목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그러면 다른 더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

-더 좋은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부분 막는 거는 다른 나무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

-저희들 통상적으로….) 소음도 줄일 수 있고 키도 크고. (

-차폐를 한다 그러면 메타세쿼이아가 제일 수종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소나무 이런 것도 쓸 수는 있는데 현재는 재선충 때문에 이동이 좀 어려우니까….) 재선충이라든지 비용이 비싸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

-조금 규격이 작더라도 심어가 키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세월을 좀 두고 보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큰 거는 저희들 예산범위나 이런 거에 보면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LH 5단지부터 곰내터널 입구까지. 모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 발생목이 나오면 최대한 활용해가….) 큰 나무를 좀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산단하고도 되고 모텔이 보면 앞에 바로 길 건너 그거 있는데 24시…. 밤새도록 번쩍거립니다. 그 건너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 하는고 압니까? 죽겠답니다. 죽겠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1억.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을 좀 설명 해주세요. (

-화장실 1억에서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정도는 욕 실컷 들어먹은 컨테이너. 그거 집행해 가지고예. 그 컨테이너를 저희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좌천 쪽에 오수관로 연결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그날 저번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모전교 상류 쪽하고 달음교 하부 쪽에 2개니까 기존 거 하나에 추가 하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좋으신데 자 모전교에서 정관어린이도서관 무슨 공원 윗골공원까지 고 구간은 중간에 화장실이 없는데 주민들 여론 때문에 화장실은 안 될 것 같다, 그죠? 방법 없다 그죠? (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또 민원발생하면은 방법 찾고. 그다음에 구목정공원 화장실자리 했던 그 자리는 원상 상태대로 제대로 복구 좀 하세요. 돌만 그대로 놔둬놓고 하지 말고. 그 위치는 바로 좀 해주세요. (

-일단 기반 기초 해놓은 거는 다 걷어갖고 나무 심고예. 계단은 이제 활용도가 있으니까.) 계단은 놔둬놓고 그 옆으로 돌로만 쌓아가지고 해 놘 그 부분을…. (

-고거는 복구했습니다.) 복구 제대로 안…. 돌로 다 됐습니까? (

-복구 했습니다. 계단은 있습니다.) 계단 있는 거는 상관 안 한단…. 그 위치했던 부분을 돌로가 해가지고 그래놨던 부분을 원상태 복구해라고 그 이야기가.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돌로 해 놨다 라는 게 계단 말씀인 것 같은데예.) 계단 말고. (

-기초 다 걷었습니다.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저희들 나무 심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예. 확인하십시오.) 고다음 좌광천변 건강 10리길 해가 하는데 모든 게 이제 좌광천 생태학습 내지는 생태학습로 하면은 10리길만 해당된다 그렇게 앞으로 개념정리하면 됩니까? (

-현재로서는 그렇는데예. TF팀의 공사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TF팀도 한시기구기 때문에예. 조성해 놘 그 구간을 누가 하든지 간에 관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생태학습 쪽에서 하게 된다면 좀 기구 확대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희들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달음교 밑으로 광명사까지 가는 길은 허허벌판이라. 허허벌판인데 거기가 뭐냐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길이 없어가 못 지나갔는데 지금은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돼가 정관주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공장이 있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길이 삭막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거기도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사까지. 광명사 지나면 골짜기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바로 또 좌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 뭐 아무런, 자연 그대로 놔둬놔도 전혀 문제없어요. 전혀 문제없으니까 고 부분 특히 많이 갖다 발랐고 인공적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물 내려, 환경사업소에서 물 내려오는 냄새, 그다음에 공장 오폐수냄새 그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민원사항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산입니다. 좌광천 건강 10리길도 왜 인부를 지금 현재 15명을 잡았느냐. 이거가지고 모자라면 더 잡아라. 그래 좀 해주시고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614쪽에 일광 이천 생태공원 조성. 이거 뭐 6대 때부터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6대 때부터 지금 계속 이래 밀고 댕기고 이러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이제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토지보상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내년 예산에 10억 편성했고예. 그다음에 2017년도에 9억 6천 정도만 집행하면은 보상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전체 얼맙니까? (

-보상비가 38억….) 지금 얼마 집행했습니까? (

-보상비가 57억인데예. 현재 집행한 게 3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7억 남아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10억까지 포함해서 30억 집행했습니까? (

-아닙니다. 10억은 2016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40억이 되네, 그죠? (

-38억정도예.) 10억이면 38억. 뭐 계산을…. (

-30억에 10억 하면 40억 예.) 그러니까 40억. 그러면 보상비가 아직까지 47억이 남아있다, 그지예? 언제 다 할 겁니까? 이거. (

-저희들이 지금 14년까지 30억을 집행했거든예. 그리고 15년에 지금 7억 5천이 있습니다.) 15년에? (

-예. 16년에 10억이니까예. 2017년도에 9억 5천만 편성하면은 이제 보상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9억 5천만 편성하면 보상은 완료 다 된다. (

-2017년도에예.) 17년도에. 지금 그러면 요번에 그 10억까지 합쳐가지고 47억이네 그러면 그죠? (

-예.) 47억이 집행이 된다 2016년도까지 그지예? (

-예.) 그러면 남은 금액이 이제 9억 5천만 하면 이제 보상비는 다 나간다, 그죠? (

-예. 보상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 들어가는데 9억 5천까지 같이 이래 편성하면 되지, 왜 찔끔찔끔 이래 10억씩, 10억씩 할라 그럽니까? (

-저희들 군 재정여건상 우리 과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좌광천에는 엄청나게 갖다 넣더니만 이거는 왜 이러죠? 좌광천에는 10억, 20억 보통 넣는다아닙니까? (

-좌광천은 이제 올해까지로 해가 거의 마무리 됐고예. 내년도 신규예산은 거의 좌광천은….) 여기는 인구가 적다 그죠, 정관에 비하면 그죠? (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생각지 않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배분을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이게 전체 공원부지가 한 몇 평됩니까? 대충. 어바우트로. (

-7300평정도 됩니다.) 7천 평. (

-네. 7천 평.) 그리고 도시계획서상 보면 가화에서 다리를 놓도록 이래 돼 있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다리를 놓아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구 역 쪽으로 일광역 쪽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죠, 그쪽에도? (

-일광역 쪽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가화 쪽에서 공원을 이용할라 그러면 다리도 놓아야 된다, 그죠? (

-예. 다리 놓는 거는 이제 기반조성과에서 합니다.) 기반조성에서…. (

-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이게요? (

-지금 사업이 언제…. 일단 계획 돼 있는 데서 토지보상비 3억 5천은 우리 과 예산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올해 예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예. 그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천 가화하고 굉장히 그 좀…. 사실 장안도 그렇지만은 일광 쪽에도 특별하게 공원이 없다아닙니까? 그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특히 삼성 쪽이라든지 이천 쪽이라든지 가화 쪽에 이래보면. 그러니까 그런 공원 저거는 설치를 잘해 놔 놓으면 향후에 기장군자산이 된다고. 저런 데를 많이 투자를 시켜가지고 많이 조성을 하고 하는 게 맞지. 만날 행사에 이런 데 홍보한다고 방송국에 갖다 주고 행사하는 데 다 쓰고 이래하면 남는 게 뭐있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남는 거지 기장군에 자산이 되고. 후대를 위해서. 좀 이런 데 좀 듬뿍듬뿍 좀 해가지고 빨리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계장님이 게을러서 그런 건가, 예산계장이 예산을 안 줘서 그런가, 이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나머지 9억도 합쳐가지고 19억을 한 참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일단 재정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추경에라도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가 덜어버리는 게 여러 모로 낫습니다.) 2016년도에 보상완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하세요. (

-예. 추경에 저희들 예산 올리면 의원님 좀 최대한….) 약속할 수 있어요? (

-저희들은 올리죠. 당연히. 저희들은 당연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614쪽에 통일공원 외 2개소 무장애공원을 말씀하시지예?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7억 5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일단 저희들은 무장애라는 거는 전제가 장애가 있으신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데 전제를 두고 있거든예. 그래서 기존 공원은 조성이 돼있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계단을 없앤다거나 뭐 그런 거다 그지예?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 많이 있지예? (

-예. 많습니다. 서울에도 하여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은 법에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그전에 조성 된지 오래된 공원인데 고걸 리모델링하겠다는….) 어차피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비장애로. (

-예. 그래서 이름도 듣기 좋게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에 거기 보면 좌광천변 화목류, 약초, 야생화, 초화 구입 이렇게 돼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이어진다 그지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 좌광천에다가 생태학습을 붙여. 그냥 주민들이 잘 걸어 다니고 자전거타고 이래 만들었는데 학습을 자꾸 붙이니까 이게 자꾸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예. 왜냐하면 학습을 붙이려니까 무슨 야생화, 일년초, 약초 그 학습하고 자꾸 관계를 지으니까 뭐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거 심고, 심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예.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야생화 물론 내가 지나가면서 물었더만 이거는 다년생이라 하기는 하더라고. 1년짜리는 아닌데도. 그런 게 학습에 크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한동안 야생화를 많이 심다가 요즘에 야생화 그게 어려워요. 겨울 되면 없어져버리고 그다음에 살아날 때 보면 한 3분의1만 살아나. 또다시 심어야 되고 시들고 이렇거든예. 그 또 팻말을 이제 조그마하게 무슨, 무슨 구절초 뭐 이래 붙여놔도 그게 또 학교만치 오래 보관이 안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렇거든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화초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나무종류, 낮은 나무종류나 아니면 하나 제의하고 싶은 거는 그 물가가 되니까 노란 거 꽃 피는 거 벚꽃보다 조금 앞에 피는 거 그 뭡니까. 빨간 열매 달리는, 산수유. 산수유 같은 거는 하동 쪽에 가보셨는가, 냇가거든예. 그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지. 그 우리 좌광천에다가 쫙 한번 심어놓으면 그거는 5년, 10년 뒤에는 결실도 나올 뿐만 아니라 보기가 진짜 좋…. 그럼 관광객이 절로 옵니다. 그거 보러 우리 하동까지 그 비좁아도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거기다가, 이미 벚꽃은 조금 심어져있고 그것을 좀 심으면서 그 밑에는 좀 이렇게 나무들 어린나무들 그렇게 심어가 좀 10년, 20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심고 내버려버리고 우리 너무 소모성이라.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좀 아깝고 안타깝거든예. 볼 때는 좋은데. 그래서 이 숲 아이들 숲 유치원도 만들고 이래하려면 생태라는 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꽃만 있는 게 생태가 아니고 하천에 무슨 곤충 무슨 소금쟁이라든지 무슨 풍뎅이라 그런 것도 좀 자라게 하고 또 아이들이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면 그런 데서 낙엽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게 결국 학습이거든예. 그래서 고런 면으로 조금 더 생각해봐 주시고. 그다음 생태 학습문화축제 이거는 우리가 1억이 지금 돼가 있는데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15년 1억 가 모자란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예. 자기들도. 저도 거기 준비위원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를 넣어놨는데 가보니까 모자라서 돈 얻으러 다닌다고 힘들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난 생태학습, 작년에는 안 해서 그걸 예사로 봤고 올해 관심을 가졌어요. 일반 축제가 많은데 생태학습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 프로그램을 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 아 들이 거기서 학습할 수 있는 무슨 축제가 있는지? 뭔가, 근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똑같아. 일반 그 다른 축제와. 뭐 가수들 불러가 노래하고 막 무대에서 그거 하고 내나 프리마켓 하고. 뭐 단지 다른 거는 백일장 그거 아이들 조금 했고. 이제 건강걷기대회 그게 조금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태학습축제를 붙이려 하면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제 일반축제 하면서 플러스 무슨 걷기대회도 어른들 뭐 가족들끼리 걷는 것도 있고, 초등학생이 뭐 걷기 한다 뭐 그거를 한 일주일 단위로 오늘은 초등학생 내일은 뭐 이런 식, 하여튼 학습에 관계 되는 그림도 좀 그리게 한다든지 이래갖고 좌광천변에 쭉 아이들이. 학습이니까 어른도 학습하지만 아이들이 학습을 좀, 아이들에게 그런 이 좌광천을 사랑하고 이걸 아끼고 우리가 이 생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획할 때 조금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을 뭐 특별위원으로 모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예산은 이게 좀 작다고 그러던데. (

-예산은 진짜 작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은 1억 편성돼 있는데 결산을 하면은 2억 3천, 한 2억 넘게 썼습니다.) 그렇지예. (

-그러니까 그 돈 얻으러 댕긴다면 얼마나.) 예, 맞습니다. (

-위원장이 고생이 많았겠느냐.) 이거는 순수, 수익성이 하나도 없는 이 축제거든예.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학습에 맞는 그런 전통이, 이제 앞으로 전통을 살리는 그런 축제를 만들을 수밖에. (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614페이지 일광면 이천생태공원조성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뭐 중복질의는 안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관계만 확인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지난 7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표로 만든 건데, 올해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놔두고요. 지난번까지의 재정계획에 의하면 일광천변 생태공원화 사업에 2011년부터 총 47억 1500만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기이 투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아까 팀장님 설명을 제가 설핏 들어봐서 정확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동안 여기에 얼마나 투자가 됐다고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2014년까지 33억 3500만원이 투자됐고 2015년에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쭉 나와 있던 계획과는 다른 예산이 계속 기이 투자가 됐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

-총사업비는 보상비 57억 8500만원 포함해서 88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15년까지 44억 3500만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짜죠, 이거? 이거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거 왜 짜죠? 이거 제가 근 한 달 동안 7년 치를 앉아가지고 엑셀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거 바보스러워지네요. 이거 왜 짜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치의 조금의 변화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이 일광천변 생태공원화 사업은 작년까지는 기이 투자가 1원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고요. 계획만 잡아놨어요, 계획만. 2011년부터 계획만. 그리고 총사업비가 47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88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거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보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드는데. 제발 좀 이런 일 없도록 처음 계획 세울 때 좀 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신뢰성이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설계변경에 의해서 얼마간의 다소간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너무 크죠. 우선 보상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

-일단 저희들 중기재정에서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70억 그렇게 출발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

-저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리를 위원님 같이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예, 70억 돼 있습니다.) 일단 일광 이천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통일공원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7개소 우리 그 표지판 여기 이 공원은 장애인들과 같이 쓰는 표지 그거 하는 거를, 제가 일단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하고 4군데만 확인을 했거든요. 기장읍에 7개소 맞죠? (

-예.) 다른 쪽으로는 지금 그걸 조금 더. (

-다른 쪽으로는 지금 추진 실적이.)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

-저희들….) 그러니까. (

-공원시설물 정비 예산 있는 걸로 가지고예.)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

-저희들이 간판을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그런 안내는 일괄해가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훌륭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은 인식 전환이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판 하나 바꾸면서 인식이 바뀌거든요, 일단은요. 그래서. (

-노후 간판 정비할 때.) 예, 간판 정비할 때. (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을 무장애라는 시설이죠. 이 시설물을 할 때 뭐 거창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거 보다도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실수요자의 조언을 좀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이지만은 의외로 실수요자의 느끼는 불편이 제대로 그분들 전문가에게 침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우리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좀 더. 그리고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 있는 거 아시죠? (

-예.) 특히 천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전체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어쩌면 자식이 눈 감기 전까지는 정말 눈 못 감는 분들인데. 그런 발달장애인이 조금 더 바깥 사회에 나와서 우리 사람들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공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목정 잔디 이승우 위원님이 아까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저는 알고 있던 일이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저류지 맞죠? (

-예.) 올 겨울도 엘니뇨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눈이 많이 오거나, 지금 몇 주째 지금 날씨가 이런 날씨죠. 햇빛이 거의 없네요. 어쩌면 이제 우리도 영국처럼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대신에 써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날씨 돼 가는데. 이제 그런 엘니뇨라 해가지고 지난해 8월 25일 때의 폭우처럼 그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이제 열어놔야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도심에 있는 구목정, 산단에 있는 구목정을 5천만 원 들여가 준설을 다시 합니다. 근데 도심에 있는 구목정은 잔디밭으로 잘 돼 있고 장미공원이 돼가 있어요. 저는 심히 우려하거든, 사실은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안전을 포기하는 거냐, 안전을 확보하면서 아름다움을 좀 참느냐의 그 문젠데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도심의 저류지는 정말 기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스팔트화 돼 가지고 빗물이 지하로 내려가질 않고 대부분 다 도로로 해가지고 와 버려요. 급류가 돼 버리는데. 자, 그랬을 때의 구목정이라는 좋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까워서 수문을 우리가 못 닫죠. 작년에 안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잔디 보수에 돈이 2천만 원입니까, 들어갔죠?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지보수가 5천만 원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는 더 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든 뭐 앞으로 더, 이미 저지른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그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아름다운 걸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

-저희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617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인데 이게 우리 위에 산단로 저 아파트단지 있는데 그 중간에 저 화단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정관산단로 중앙분리 화단.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곰내터널 사거리에서 백운묘지 쪽.)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

-백운묘지까지.) 그까지. 백운공원 그러면 양수동마을까지 800미터 된다 말입니까? 그 1km가 넘는데. (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번에 옛날에 한번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저 어디냐 하면은 저기 모전중학교 있는데 그 삼거리 거기서부터 그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좀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중앙분리대 사고도 없애고 그다음에 그거 함으로써 양쪽에 소음도 지키고. 그거 하는데 돈도 많이, 전부 다 이게 ‘지’가 뭐예요? 시는 시비고. (

-지역특별회계.) 아, 지역특별회곈데 좀 나무를 여기 보면 덕계 서창 지역에 보면 소나무 저 용당까지 잘 심어놨어. 중앙분리대. 대리석으로 해가. 좀 명품 우리 산단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이만큼 들인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좋게. (

-일단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지적이랄까 뭐 또 부탁이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인재양성과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군민대학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3년도에는 우리 군민대학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정규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기장문화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또한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기장 문화를 위하여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도 2016년도에 인재양성과에 숲해설가 그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 아름다운 숲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인력 문제에 보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불 진화대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조장이네요. 기간제가 작업 질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거든요. 지금 현재 1페이지 기본현황에 2번 일반현황 지금 산림면적이 지금 현재 시의 41%가 지금 돼가 있네요. 군 행정면적은 68%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1년도에 현장 사무감사 시 우리 아홉산 쪽으로 사실 현장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림보존계와 산림관리계를 설치하면 좋겠다, 보존과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기직은 공원에는 두 명이 있고, 산림에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기간제가 지금 현재 아침에 작업 지시한다, 말이 맞습니까? 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타구에는 지금 현재 산림 그 무기계약직이 다 있는데 왜 단지 기장군만 없습니까? 부산시 전체 산림면적의 41%나 되는데. 이래가 뭘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왜 지금 현재 9급이 많으냐? 여기는 다 지금 현재 기능공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건설과나 건축과나 또 산림공원과나 다 기술직이, 녹지직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편성을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좀. 직원들에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산림 쪽에도 무기가 두 명을 편성해서 아침마다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세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게 무기계약직 관계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1명이 우리 공무원 1명하고 똑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이제 정원 상에 보면 우리 임금비 총액제 이래 돼가지고 다 이래 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국장님 임금제 총액제 다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 1명은 현장에 경험이 없는데 뭘 한다 말입니까.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인데. 경험 있는 사람이 작업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장군 전체 산림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예요. 경력자를.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무기계약직 보다도 우리 산림 관리하는 직원 1명 충원도 아주 검토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시든지 어쩌든지.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런 거는 앞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군 관내의 산림을 잘 아는 사람을 무기로 하시든지, 관리를 하시든지 빨리 조치를 하라 이거지요. 지금 현재 예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불 나기 전에.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무슨 뜻인고는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만예. 하나만 더 하입시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교통과에 지금 기구 인력 보면 현원이 13명인데 우리 저 차량등록현황, 우리 기장군에 6만 3085댑니다. 근데 지금 수영구가 6만 천, 강서구 5만 3천 그다음에 영도구가 3만 4천인데 24명, 20명, 20명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업무가 그만큼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교통과. 그것도 감안을 해가 내년에 그 부분 감안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국에 관련해서 정원관리 이런 측면을 떠나서 우리 기장군 전체의 인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좀 이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과는 이야기 할게예. 인재양성과 예를 들게요. 예산은 전부 다 내려주는데 그 과, 전부 다 우리 교육청 산하소속 교육청 지원괍니다. 지원과. 우리 인재양성과는. 그런 데 보다는 실제 우리 기장군을 운영하고 기장군을 가져가는데. 교육을 그거 해라 말은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돼가고 우리 기장군을 실질 움직이는, 피가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업무계획과 예산과 같이 해도 되겠죠? 그러면 2016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5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산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가사리,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수산과 과장님은 뭐 우리가 질문 하나, 안 하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거 삼바리(불가사리) 말입니다. 이거 뭐 사업해서 좀 거둬들인 성과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합니다. 올해 20톤을 수거 했고요. 작년에 14년도 34톤, 14년도 24톤. 한 20톤에서 이십 한 삼십 톤까지 매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걸 뭐 했습니까? 불가사리를 어째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삼바리하고 앙장구하고 저거를 해서 EM비료를 만들라고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산과에서 이걸 좀 도와주셔야지. 지금 뭐 삼바리는 없을 거고, 그지요? 삼바리는 없을 거고. 올 가을에 새로 최재구씨가 가니까 새로 오신 센터소장님하고 해서 삼바리, 앙장구 하고 합쳐서 이 삼바리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앙장구로 올해 해서 EM비료를 한번 생산하는 데 수산과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여기 또 633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가 있는데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두 대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두 척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두 척인데. 선체 수리가 2530만원이고, 뭐 기계가 2500만원 똑 짜고 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이걸 뭐 어디 다 어떤 수리를 함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선체 2530만원이고 기관이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그 정기검사가 있고예. 정기검사 안에 1종 중간검사, 2종 정기검사, 임시검사 이런 게.

상섭

권상섭위원

오래된 뱁니까? 근래에 제작한 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36호는 지금 건조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수립니까? 두 대 다 수립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선체 수리라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선박안전법에 의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사 받기 전에, 검사 받기 전에 수리를 해가지고 받아야지. 수리 안 하고는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래 매년 저희들이 검사 받기 전에는.

상섭

권상섭위원

두 대 다, 두 대 다 검사비가 이래 들었습니까? 한 대가 검사비가 이래 들었다 이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두 대 다 같이 하는데 요거는 지금 236호의 24톤짜리 큰 배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받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매년 앞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정기검사가 있고 중간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하기 전에 이 수리를 보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통과될 수.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작은 건가 싶어도 수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제출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633페이지 너무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어업인 유류 지원 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어업인 유류 지원이 있는데 이 유류 지원이 나는 국빈지 알았더만은 우리 군비네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군비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군빈데 그 외부에서 오는 배에게도 이걸 유류를 주유 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내에, 우리 관내 소유주가 돼 있는 분들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저 거제도에서 오는 오케도리(권현망) 같은 거 대변항에 들어오면 기름 안 줍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면세유는 탈 수 있습니다. 면세유는 탈 수, 수협을 통해가지고 면세유는 타는데 저희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른 거도 많은데 혼자서 너무 하면 안 되고. 붕장어축제 이 문제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조금 (청취불능)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중에 다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질의할 건데, 뭐 하여튼 내가 요래 내놓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붕장어축제 초대권이라고 해가지고 한.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여 만원의 행복 이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원의 행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몇 번 이야기하신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위원회 하고 한 번 더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수산과에는 지원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데 다 주민한테, 어민한테 불필요한 거는 아니고 다 필요한 거라서. 더 이상 뭐 큰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또 예산심의는 예산심의고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전통풍어제, 기장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 기장붕장어축제 전부 다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좀 뭉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축제가 우리 기장에 너무 많은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장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근 20년 가까이 돼 가고, 붕장어축제는 11회 10년이 넘었고요. 미역․다시마축제는 기장멸치축제 하고 2년 동안 같이 하고 하다가 올해 6회로 했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만은 그걸 같이 한날에 한다는 거는 조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각 마을에 있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우리 기장군의 축제 예산 얼만고 압니까? 홍보해가 30억이 넘습니다. 내년 예산 제가 장담 할게요. 삼십, 한 이삼 억이 넘어요. 올해가 얼만고 하면 30억이 넘었습니다. 자, 그 큰 축제 12개 중에 전통풍어제, 기장멸치, 미역․다시마, 붕장어 12개 중에 4갭니다. 요 전부 다 바닷간데.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쫓아다닌다고. 왜 그거 한데 이걸 축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들리는 이야깁니다. 들리는 이야기. 붕장어축제는 좀 그거 하다고 안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거 파악 못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붕장어축제는 제 생각으로 올해 제가 와서 7월 1일 와서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자, 됐고. 잠시만요. 그다음 제가 계속 합니다. 언론사 홍보 관련 해가 2015년도 수산물 소비촉진 해양수산과 5천만 원 MBC입니다. 해수욕장 홍보 광고 부산일보 220만원 쭉 그다음에 기장붕장어축제 광고, 부산일보, 공감신문, 일요신문, 주간경향, 문화일보, 부울경, CNB뉴스, 노컷, 뉴시스, 정관타임스, 부울경뉴스, 기장신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미래전략괍니까? 홍보, 홍보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홍보.

승우

이승우위원

수산물 특색 그 축제 광곤데 뭐 우리 수산물 관련해가 한다 해서 그거 한지 몰라도 여기가 우리 해양수산과가 미래전략괍니까? 우리 기장군청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걸 예산 편성한 거는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로서 홍보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홍보 포함 돼 있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래전략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딱 부러져가지고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지금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기장군 전체 홍보 관련 모든 걸 책임지는 데가 미래전략관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다 있어요. 앞에 친환경농업과 여러 부서 문화관광과 전부다 다 홍보성 예산, 제가 전체 다 뽑은 게 이 자료 요구를 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 평소에 안 주는 정관타임스, 부울경뉴스, 기장신문 70만원 부가세 10%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 여기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 기장붕장어가 10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개최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당초의 계획은 일주일 전에 한우축제가 있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한우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한우축제는 4일 동안 행사를 하고 큽니다. 그런데 붕장어축제는 이틀밖에 안 하는데 예산도 작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토요일․일요일 날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 홍보를 좀 강하게 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분야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제가 하나 제안 할게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저쪽에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과에 넣어가지고 우리 이런 부서에 요런 광고가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좀 해 달라 하고 순수업무만 보십시오. 앞으로. 예산 요 이번에 지금 2016년도 축제나 홍보 관련해가 광고 예산 한 얼마 올라왔습니까? 요목 요목으로 한번 지금 좀 짚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체크 좀 할라 그럽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축제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요 그러니까 언론사 홍보 광고 현황. 언론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요 어딥니까? 언론사 명을 했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언론사에 그거 하는 그 홍보 광고, 예산. 축제 안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홍보 관련. 그다음에 수산물 촉진하는 데도 들어가 있을 거고 한데, 그 예산을 좀 얼마 얼만가 지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떻게 그 언론사 딱 짚어가지고 얼마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저희들 하기 위해서 소비촉진행사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행사에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론에, 어느 언론에 얼마 준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정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금액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로 지금 1억 원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올려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나네요. 1억. 또 다른 데 올려 놘 거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다른 데 홍보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홍보, 광고 뭐 홍보 효과라든지 촉진행사 그거다, 그지요? 맞습니까? 1억? 구체적인 거는 없다, 지금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은 예산에 편성 됐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1억만 올려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수수산물대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에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올렸는데 이 정도 올리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다 돼가 있는 줄 아는데. 그래 안 하고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은 저희들 산출기초를, 그 소비촉진 홍보에 3천만 원 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어딥니까? 3천만 원이 어디 언론삽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언론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언론사, 이래 안 하고는 결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공모를 할 겁니까? 공모를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소비촉진행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직거래장터에도 가가지고 소비촉진홍보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박람회참가라든지 그 수산 축제 하는데 멸치, 미역․다시마, 붕장어 하는 데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어딥니까? 붕장어축제 하는데 여 광고 또 넣으면 되겠네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필요해 가지고 홍보, 물건 사간다든지 어떤 그거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언론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들어가가 돈을 몇 천씩, 몇 백 만원씩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금액이 1억이면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반 이상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하라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래 알아야 어떻게 한다는 그거 한데. 뭉뚱들이가 1억 해 놓은 게 아니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떤 행사 얼마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기장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3천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에 2천만 원, 우리 수산 관련 축제 홍보에 3천만 원, 수산특산물 오픈마켓 지원 등 거기에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해가 1억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됐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이야기 하는데 뭐냐 하면 언론사가 지정돼 있다, 이거지요. 안 지정되고는 이래 몇 천만 원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그 예를 보면. 그걸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하는 걸.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언론사에 지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1억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634쪽에 어구 지원하는 게 이거 왜 이걸 2015년 금년에 비하면 이래 지원 규모가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 저희들 올해 2015년 예산도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2014년에도 3억이었고. 이 당초에 저희들이 축제가 그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축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 운영상에.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할 적에 저희들 붕장어축제 하고 미역․다시마축제, 철마한우축제 등 이래하고 우리 기장군에 한 네댓 건 축제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수산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634쪽에 어선어업자 어구지원 관계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행사지원빕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닌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보조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가져올 수 없는 관계로 저희들 어선 그 어업자 어구지원사업에서 조금 빼가지고 여기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번에 이 4천만 원밖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필요 없는, 이거 예산이 필요 없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을 행사운영비에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사운영비로 그 예산을 편성해야죠. 뭐 이거 어구 지원으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래 그거는 좀 잘못되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어구 지원으로 편성을 해야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축제 행사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635쪽에 어촌체험마을에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게 어느 마을입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공수 어촌체험마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수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장 채용이 안 돼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사무장 채용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 한 달에 인건비가 120만원 나갑니다. 보조 국비, 시비, 군비 해가지고 108만원 하고 12만원은 어촌계 자담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어촌 체험하러 많이 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후릿그물이 있거든요. 지인망.

대군

김대군위원

후리. 후리.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후릿그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그다음에 생태 체험하러 어린이들이 좀 오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체험장을 잘 만들어놨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옛날에 LG별장 있는 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앞에 모래사장 있는 데. 그 모래사장에서 지인망을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수심 낮은 데는 물이 빠졌을 때 애들이 생태 어떤 조개류라든지 이런 가재라든지 이런 걸 좀 체험을….

대군

김대군위원

후리도 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후리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후리는 누가 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후릿그물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한 30명～40명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하는 데 돈은 얼마씩 줘요? 얼마씩 받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3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하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한 몇 년 전에 20만원하다가 요즘 3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물하고 지금 공수마을에 준비가 다 체험준비가 돼 있네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다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달에 후리 한 몇 번 정도 이래 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많으면 두 번 정도오고 그래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달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민들이 오겠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다른 타지에서도 오고, 부산시민들 단체로 뭐 행사할 적에….

대군

김대군위원

후리하면 고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떤 때는 좀 많은데. 그냥 하나의 체험이고 그걸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대군

김대군위원

후리를 해도 고기가 잘 안 잡힌다 하더라고. 서생 진하에 그 후리를 하는데 내 봤는데. 그다음에 637쪽 이건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우리가 지금 미역다시마 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실용실안에 미역이 지금 돼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멸치도 지금 그렇게 돼있고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멸치는 지금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상표가. 상표등록이 돼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은 안 돼 있어요? 미역 상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리적표시제 5호, 6호를 지금 저희들이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얼른 어디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장미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등록이 돼야 되는데 앞에 금미역으로 이래 금자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 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건자? 마를 ‘건’자? 건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 그러니까 미역 실용실안 등록이 기장군에서 동작이 느려가지고 먼저 이래 기장미역을 실용실안등록을 했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이게.

「건」하는 위원 있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리적표시 단체포장등록은 기장미역만 돼있습니다. ‘건’자가 없고.

대군

김대군위원

금미역으로 왜 있다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건미역 안 돼 있고 기장미역만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멸치는 은멸치로 돼있다던데? 내가 잘못 안거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단체포장등록은 지금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돼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되면 좋고. 뭐 이래 등록을 늦게 해가지고 앞에 실용실안 등록할 때 안에 글자를 더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등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641쪽에 지금 안전요원이 해수욕장 일광하고 임랑하고 이제 그전에는 금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도록 돼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랑하고 일광하고 이래가지고 11명하면 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1명에 2개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2개소. 그 2개소 돼 있습니다. 22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각각 11명씩이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45일간 해수욕장 개장하는 기간 동안 요래 채용을 하겠다. 이 말이네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45일 동안 최고 피크 때 직원들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우선 저는 업무계획에 공약사업에 연안 경관 개선 사업이 있고 수산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사업이 있고 해안산책로 개설이 있고 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네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빠진 거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해양레포츠 조성 사업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공약사항에서 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공약을 포기를 했으면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 아직도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거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뭐 어떻게 확정을 지어가지고 할 건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떻든 간에 일단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홈페이지도 아직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공약을 포기를 했으면 포기를 했다든지, 안됐으면 안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공약 포기한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공약을 해서 당선되셨는데 공약을 포기할 때는 그러한 사과라든지 뭔 말을 해야 돼요. 사과…. 그냥 못하겠습니다. 배 째십시오는 아니거든요? 군수님한테 꼭 그렇게 말씀해주십시오.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포기할 때도 그만한 각오는 하셔야 돼요. 예산서 628페이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좀 줄었네요? 준 이유는 또 뭡니까? 이거. 예산서 628페이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에 2015년도에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보니까 11년도부터 설명서에 의하면 설명서 348페이지에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작년에만 해도 이게 얼마지, 4400인데 4320을 썼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2천만 원으로 준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걸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준 거는 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잠어업인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작년에는…. 아 올해요. 시비가 지금 저희들 군비로 순수 군비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시비는 끝이 났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시비가 지금 시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 올해부터….

현만

이현만위원

안 되는 이유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시에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2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2천만 원으로 매년 100벌씩. 100명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벌 가지고 한 3년 정도 입는다 치면 지금 가능한….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은 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실만한 분은 다 지원 대부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많이 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나잠어업인 탈의장 시설 공사가 있는데 요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대변에 지금 해녀들이 탈의장이 없습니다. 탈의장이 없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탈의를 하셨는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강계 쪽에 컨테이너가 아마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게 아마 철거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또 뭐 바위 옆에서 이렇게 또 갈아입고….

현만

이현만위원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치는 지금 자기들이 해녀들이 좀 지금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현만

이현만위원

대변은 특히 해양경관사업 지금 대상지로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경관사업은 지금 대변멸치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안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이제 지구가 A, B, C, D, E 까지 있는 걸로 E까지 있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괜히 예를 들면 컨테이너처럼 간편한 걸 만들었다 다시 나중에 또 없애고 새로 또 뭐 하고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녀들이 지금 주 작업을 많이 하는 곳에. 그리고 육상에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곳을 아마 택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대변 복합다기능항 안에 그 부지는 좀 작업장하고 좀 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요. 230페이지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630페이집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 630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패류 매입 방류 요거는 일광에 일광해수욕장에 하는 거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일광해수욕장의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에 2007년하고 2009년에 바지락을 살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만은. 그리고 2011년, 12년도 저희들이 개량조개도 천만 원씩 해가지고 살포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살아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느 정도 좀 사니까 해수욕객이라든지 와가지고 바지락이나 개량조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2011년도, 12년도에는 천만 원으로 해왔는데 13년, 14년은 안 하셨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했거든요? 갑자기 또 2년간 안하다가 또 하게 된 이유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매년 뭐 해줘야 되는데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고 이번에 또 해수욕장번영회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현만

이현만위원

시간이 많으면 밑에 있는 어항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잠깐만요. 634페이지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뭡니까, 이게. 저는 요거 용어를 잘 몰라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선어업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파리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출현이 됩니다. 출현이 되다보니까 특히 유자망 하는 어업자들이 어구 손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걸 좀 지원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어업이 될 수 있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이런 지원을 받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28척이 받았고요. 작년에는 133척이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는 왜 그래 적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앞에서 위원님 답변을 해줬는데 축제 때문에 그 축제 비용에 예산 변경을 하면서 2억 6천을 그 쪽으로 변경하면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래….

현만

이현만위원

먹고 노는 데 쓴다고 이거 정작 중요한 숟가락을 팔아버렸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조금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 팔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그거는. 636페이지 아 요거는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이 물었으니까 637페이지 드림세트장 관리를 좀 묻겠습니다. 요거는 순수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부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분야하고 전기세 전기라든지 그런 걸 좀 보수하고 하려고 유지관리비.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참 가까운 거리다 보니 자주 가는 쪽이고 사진도 자주 찍는데 우리가 그 유지보수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것치고는 사실은 되게 좀 파손이 좀 심하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조금 오래되다보니까 상당히 벤치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지금 많이 그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11월 달부터 두호외항 경관개선 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30억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5억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 15억 군비를 지금 예산편성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30억 되면 요 드림세트장까지 다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활용계획. 활용계획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죠. 그냥 리모델링해놓고 활용계획을 생각하면 그건 늦은 겁니다. 활용계획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죠. 활용계획을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활용계획을 먼저 짜고 이걸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의원되기 직전까지 거기 제가 페인트공사를 했거든 제가 직접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이 가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활용계획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보람 있는 돈이 있고요, 헛돈이 있는데 그 보람 있는 그게 되면 좋겠는데. 640페이지. 요거 마지막…. 죄송합니다. 일광해수욕장 모래구입이 있네요. 저는 사실 안 와 닿는데 일광해수욕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래구입은 뭡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마다 태풍이라든지 파도에 의해 가지고 모래가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2억씩 해가지고 양빈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올해는 월내 길천 하천에서 저희들이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양빈을 했고 작년에는 장안천하고 좌광천 그리고 임랑해수욕장 항안에 있는 모래를 저희들 활용을 해가지고 양빈사업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임랑해수욕장이나 여기에 비해서 일광해수욕장은 모래유실이 좀 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상하게 많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임랑보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유실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파도가 저쪽에 항에 가는 길이 특히 거기 보면 많이 유실이 돼가지고 어떤 데는 자갈이 보이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그게 일광에 더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추셉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형적인 걸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기장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1억 예산. 구체적인 상황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630페이지에 소규모 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좀 많이 편성됐네요. 그 이천은 방파제 보강공사 예산은 왜 2016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삭제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얼마 올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억 올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억? 예산계장님 적으세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네.) 그리고 저 우리 기장군에 소규모항을 용역을 하신다고 많이 했는데 계속 또 추진 중이고. 우리 최현돌 전 군수님 계실 때도 이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항 공유수면 매립 건. 지금 현재 이게 해양수산부 연안관리과에서 의견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저희들이 이천뿐만 아니고 공수하고 월전에 3개 어항에 대해서 정주어항개발계획을 용역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올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올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저희들 추경 때 각각 3천만 원씩 해가 9천만 원이 지금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보완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정주어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지원과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마치고 난 이후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기장군 가공식품업체에서 중동국가에 상표 등록하는 할랄식품. 물론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지금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중동지역에 할랄식품은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조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야에 미역다시마는 기장물산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아마 미역다시마를 할랄식품에 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장에 멸치축제,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기장붕장어축제 2016년도는 이 축제를 하지 맙시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장멸치축제라든지 붕장어축제라든지 미역다시마축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기장의 수산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횟집에서만 축제 3일 동안에 횟집에서만 올라오는 거 일반적 평균적으로 한 6, 7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멸치젓갈 뭐 다른 걸 쳐가지고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분야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멸치축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기장군에서도 또 지원을 했고 또 유자망 어선도 저희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장멸치 명품화 특성화 사업 추진도 상당히 국비, 시비, 군비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멸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요. 전에도 이거 조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마한우불고기축제나 기장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 기장붕장어축제는 제 지역구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축제는 정관생태축제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이 축제는 이번에는 인정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오랫동안 그 한 20년 동안 축제로 인한 소득효과라든지 그러한 분야가 저희들이 제가 그 옛날에 10년도에 있을 때 성과분석평가용역까지 하고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기장멸치축제에 대해서 축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 안에 보면 상당한 홍보라든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축제로 인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조성. 작년에 예산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다음에 앞으로 행복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조성을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2030이라든지 다른 데 가져가야 될지 그걸 또 같이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꿈의 행복타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추진이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그 부지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내년 5월 달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업체 선정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업체를 지금 내일정도 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관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도 열라고 명단을 주고 어떻게 가져가자하고 하고 난 뒤에 설명회도 하고 용역결과 해가 책만 이래 뚜껍한 책 주고 그래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는데 지금 뭘 믿고 그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5억 예산을 이거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안된다하는 것도 넣어가 해줬는데도 지금 진행상황 아무것도, 백지상태 비슷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상세한 거는 저희 담당팀장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해양관광개발계장 조기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꿈의 행복타운이 상당히 추진이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한 용역이 타당성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이라는 거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인데, 우리가 부지매입비 빼고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한 천억이 올라가는데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전액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편익계산을 BC 이런 게 1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그게 지금 그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 아 올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류가 돼가지고 새로 또 재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한 750억으로 맞춰가지고 새로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5억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 5억을 우리가 주차장하고 부지 조성하는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업체가 정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인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시설계까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뭡니까. 부풀려가지고 정관주민들한테 그걸 좀 현실성 있게 이야기, 2만 2천 평 타운에 어떻게 짓는다하는 거, 뭐 뭐 들어선다는 거는 계획 다 잡혀가 용역이 잡혔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주민들한테 용역결과 이래 나왔는데 타당성조사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하는 걸 설명회라도 하고 이래 가져가야지. 뭐 혼자서 우리 담당계장님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지금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떻게 돼 가노 하는 걸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내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게요. 지금 진행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랬습니다. 2016년도 진행되는 거 없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좀 확실하게 추진위원회 언제부터 연다 했습니까? 제가…. (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우리 군수님하고 현장 정관에 아파트 마을을 제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꿈의 행복타운 질의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 현장방문 시에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했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먼저 이래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안은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더 나을까 싶어가지고 설계업체 정해지면 그때 하려고 사실 좀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명단줄 때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열자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사유로 요래가 요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할래요?’ ‘곧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

-그거는 제가 그래 말씀드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그거 하는데 1단계로 체육센터. 야외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없는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언제 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아무것도 없는데.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을 설계를 하면서 지금 설계가 부지조성하고 지하주차장하는 것 실시설계가 발주가 났기 때문에 고 설계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밟고 동시에 하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내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인허가 절차가 이행이 다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예.) 2017년도에 운동장만큼이라도 정관주민들 소두방공원에 체육 운동장이 작으니까 면민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17년도는 굳이 깔아놓기만 깔아줬는데 뭐 시설 안 해도 되니까 운동장만 골라가지고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

-지금…. 아니 우리가 2만 2천평 부지를 활용을 잘하려고 지금 우리 운동장 밑에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원래 법정주차대수가 한 16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 지하를 이용을 하는 바람에 한 43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지하주차 우리 위에 부지조성만 하고 지하주차장을 따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 드는 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그거는 사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예.)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는 게 뭐 하냐면 위에 체육 다목적운동장 설계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운동장을 하기 위한 밑에 주차장 설계 그게 줍니다. 주.) 밑에 주차장 설계 같이 하면서 같이 연결해가 하겠다. (

-예. 그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인허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진행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고걸 먼저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사실 행정절차 저희들 감사받으면 저는 항상 이거 뭐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자, 주차장이 지하로 간다. 1차 그 운동장 앞에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지하로 해가지고 전부다 연결해가 지하주차장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조금 한 가지 바뀌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문화회관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가거든예. 그런데 문화회관은 짓고 나면 저거는 완전히 군정 재정상에 크나큰 압박을 줍니다. 문화회관이. 그래서 문화회관 그거를 없애고 그 부지에는 어린이공원 이런 걸 좀 크게 하고 뭐 시설 해가지고 문화회관 그 시설을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건물. 그 지하로 해가지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새로 만들고….) 몇 석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문화회관 짓는 게 우리가 대공연장이 한 500석 이래 해놨거든예. 고정도 석까지 부지가 될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0억이 줄어들….) 그러면 별도 공연장 아니고 다목적 그 복지…. (

-예. 평생교육센터 지하에.) 지하에 만드는 거. (

-예. 우리 차성아트홀처럼.) 그 차이가 뭐가 뭐 차이…. (

-우리 차성아트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강연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거의 쉴 틈 없이 계속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그 건물 자체가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오게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문화회관을 만들면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문화회관 만들면 거의 문화공연 이런 거 외에는 잘 허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목적공연장을 만들어놔 버리면 정말 정관주민들이 쉽게 쉽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1년 365일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예.) 고거는 아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 기간이 있으니까 서로 연구하는 걸로 하고…. (

-지금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연구로 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가. 공연장이 좋은지 다목적센터가 좋은지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1차적으로 하는 이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합시다. 지금 제일 중요한, 제가 그 하는데 하자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될 것 같아. 왜?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뭐냐면 핵의․과학단지 저게 조성마무리가 돼야 우리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요거 주차장하고 운동장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서 647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심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4분 기록중지

17시 05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페이지에 하수구 시설사업 5갭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업무보고…. 업무계획보곱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업무계획입니다. 26억 4800만원 올라왔는데 관내 하수관거 쪽이 어느 상세가 지금 설명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게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건의 총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준설 공사는 매년 저희들이 2억을 해서 이거는 수시로 지역별로 발생되는 누수, 파손 등의 하수관로에서 막히는 부분,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마을하수도 관로시설 보수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총 마을 하수장이 하수처리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고 3군데서 관로가 나오는 그런 관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관로들이 파손 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사업도 13개소 하수시설을 관리를 용역전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동마을 차집시설 정비공사는 접때 아마 보고를 함 드렸…. 17억 4천만 원짜리는 저희들 문동마을 그쪽에 저희들이 총 1830m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을 관로를 매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정관에 오폐수관로시설 제척지 오폐수관로시설 관련해가 지금 8억이 확보돼가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지질 저 조사단계에 한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내년 한 언제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내년 한 6월 달까지…. (담당에게 설명들음)8월 달 정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끝나면 전체 129억인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으로 해가지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시나 국비를 해야…. 시비나 국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빨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제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중앙에서 국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해놔져야 만이 부산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후에 반영요구를 시에 할거거든예.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부분까지 하면 검토를 하다보면 정확한 사업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거하면은 공장지대까지 다 파악 확실히 다 되겠습니까? 공장에서도 내려오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총 제척지 부분에 711가구가 되거든예. 그 부분을 전부 흡수하고 공장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이 해서….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 산단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꼭 포함시켜야 좌광천 수질개선에 포함되거든예. 저 어딥니까. 용수리쪽하고 다 전체 다 각 산막 그다음에 저 가동, 평전 저 어딥니까, 양수동 쪽부터 모전리부터 시작해가 전부다 돼야 되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게 포함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전체 포함해가 공장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주시고 고다음에 지금 이제 도시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전체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떤 그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관리 하는 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상에 있는 두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건교부에서 도시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명하고 산막입니까? 그러면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 지금 5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6페이지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6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명마을을 개발제한구역 묶여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그거를 저희들이 개발 도시계획을 해서 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입안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정비계획 새로 싹 검토를 다 할 겁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기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위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풀 데가 너무 많은데.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풀 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일단 들어가니까 어떤 부분을 잘 좀 감안 좀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산막마을은 도시계획관리 이거 하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이거는 민원도 좀 있었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한 34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막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해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 뒤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있는 데 그 쪽에 다 하고 뭐 논 그쪽입니까? 아니면 큰 길 올라가는 병산골 올라가는 그 길을 주로 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 병산 올라가는 길 오른쪽으로 해서 숲속의 나라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고 주변을 하고 다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딥니까, 그 산막다리 밑에서부터 병산 올라가는 끝 그 유치원 있는 어린이집까지 그거 하는데 그 길을 앞으로 확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모전교에서 저 쪽을 어딥니까, 협성삼거리까지 그걸 할 겁니까? 어떤 부분이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계획도로가 숲속의 나라 어린이집에서 모전다리 밑에서까지 산막다리 밑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그 지금현재 쓰는 좁은 그 도로 말고, 숲속의 나라 어린이집 그 뒤쪽으로 해서 6미터 도로를 빼가지고 도시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어딥니까, 추어탕 집으로 해가 샛길 그 길로 안을 들어간다는 그 길입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렇지예. 그 뒤쪽으로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 길을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한다, 그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그거는 그러면 저쪽에 주민들하고 협조는 됐습니까? 그게 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 안에가 지금 제척지 된 마을이기 때문에 도로현황도 좁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잘 헤아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관이 신도시가 확장될라면 가동, 그다음에 풍전, 그다음에 어딥니까, 산막 뒤쪽으로 밖에 없는데 사전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 도시계획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들이 제척지 하수관로 등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스톱. 속기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4분 기록중지

17시 15분 기록계속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