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총칙, 예산 규모, 기준 인건비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 총괄, 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향입니다.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의성군의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등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투자하며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특별회계 630억원으로 해서 예산 총 규모는 4800억원입니다. 아래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315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와 4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73억 660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6.88%인 417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56%인 315억원, 기타특별회계도 6.56% 315억원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630억원 대비해서 170억원, 3.67%가 증가한 4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4억 5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16억 9620만 9000원보다 2억 443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연금부담금 등을 세밀히 판단을 해서 최소화 시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뒤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은 478억 2700만원이고 전년대비해서 52억 469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체사업은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감 내역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177억 9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세외수입은 166억 73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677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26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 기타 수입에서 2016년도에는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세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외에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표시된 만큼의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1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5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1650억 2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4억 1682만원이 증가하여 퍼센트로는 15.7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억 887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4억 716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 71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46억 36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이고 세외수입이 121억원으로 2.91%로서 2016년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서 7.16%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0.23%가 감소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앞 쪽에서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938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쪽에 내부거래 전입금이 15억 9567만 8000원이 감소한 209억 83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26억 3545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에 세입총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기금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4800억원 예산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8억 5091만 2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0억 4095만 9000원, 교육 분야에 31억 6012만원, 그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4억 2739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150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838억 6469만 6000원, 그 다음 보건 분야에 65억 3782만 2000원, 하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11억 7882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5억 502만 1000원, 그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4억 411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293만 2000원,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기타 분야는 674억 912만 2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중에 3649억 6016만 6000원으로 76.03%를 차지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과가 12억 1281만 4000원으로 0.25%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0억 9564만 9000원으로 3.77%를 차지하고 아래쪽에 사업소가 819억 9364만 8000원으로 17%를 차지합니다. 읍면이 전체 예산에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2.86%를 차지합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보수를 공기업특별회계 외에는 인건비를 모두 총무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증감율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551억 5247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200번 물건비는 418억 5567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486억 3386만 3000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1945억 3513만 6000원으로 4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부분에 500번에 융자 및 출자가 3억 3000만원이고 아래쪽에 내부거래는 265억 6388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28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국고 반납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제가 생략 드리는 부분은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350만원이 증가한 177억 9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3120만원이 증가한 5억 460만원, 재산세는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10만원, 자동차세는 87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축소됩니다.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여기 표기에는 그렇지만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한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71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4175만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1억 558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가 169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사용료수입은 14억 7634만원으로 3억 6369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핵심적인 사항은 의성공립요양병원 위탁 사업자가 3억 8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3047만 9000원으로 6892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중 상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 22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3억 82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2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자수입은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2억원이 감소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3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원인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 철이 되었습니다만 산불헬기 임차료가 청송에 한 번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청송에서 헬기 임차료 3억 2000만원이 저희 군으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51.25%를 차지입니다. 전체 예산에는 44%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51.25%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2899만 6000원이 증가한 2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30%를 교부해 주고 그 다음은 인구 비율분과 재정액 지수분해서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아래쪽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39억 916만 2000원이 증가한 1438억 9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18억 7291만 8000원이 증가한 1209억 4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국비에 대한 상세 내역이고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도비보조금은 229억 4808만 4000원으로 20억 36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에 대한 상세 내역도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그 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위에까지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고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9억 4094만 1000원이 감소한 250억 590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170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4.39%인 47억 2507만 3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7.68%인 51억 7672만원, 아래쪽에 기타분야가 38억 3594만원으로 27.92%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보다가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공무원 보수가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의 예산이 12억 9270만 7000원으로 읍면 예산중에 9.41%를 자지합니다. 그 다음에 단촌 부터 안사까지에 대한 금액 부분의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42억 788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억 7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만큼 줄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물건비는 39억 7850만 2000원으로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9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1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58억 8744만원으로 4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10억 71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본 지출에는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읍면에 어떤 숨통이라도 좀 더 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작업을 하고나서 읍면 예산 71페이지에 금성면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71페이지에 상단에서 행정운영 경비위에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읍면에서의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변이라는 용어를 꼭 삽입을 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심사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