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권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2,644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2억9,970만원 대비 10.99%가 증가된 261억 8,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2,6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30% 증가한 2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30% 감소한 4억1,1470만원이 감소된 2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전망은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와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을 것을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과표 인상, 최저 평균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주민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전망은 연차사업인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 대명 행복마을 조성 사업 등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며,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 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 남대구등기소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며,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8,000만원이 증가된 164억8,500만원, 세외수입은 4억7,554만7,000원이 증가된 99억2,713만3,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56억6,648만7,000원이 증액된 489억6,824만원, 보조금이 174억16,97만4,000원이 증액된 1,702억3,481만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억2,62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안지랑 녹색테마 가로조성 사업 및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비, 문화 및 관광분야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선거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9,633만2,000원이 감소된 25억4,12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0.96%입니다. 조직별로는 문화홍보과, 토지정보과, 대덕문화전당, 민원정보과, 세무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경제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644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9%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2.8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545억5,98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만 3-5세 보육료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재정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 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지랑 녹색테마 가로조성,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등으로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특히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며,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분야입니다.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방금 권오준 예결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위원 세 분들이 면밀히 예비심사한 결과 쟁점 사항을 세 건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 세 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163쪽이 되겠습니다. 205-05 의회업무 추진비인데 우리 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 삭감 조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업무 추진비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집행부서에서도 업무 추진비가 일괄적으로 10%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집행부서에 따라서 10%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조정조서 심의 대상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5-06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의회업무 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왈가왈부할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202-01이 되겠습니다. 의회 각종 행사 시 수행경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을 더 올려서 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단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이 지적된 그런 사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남구의회가 다른 타구에 8개 구․군에 비해 직원 수와 비교 견학, 국내 연수, 국외 연수에 모든 인원을 대비해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부처,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남구의회보다는 먼저 올라간 그런 사항인데, 가령 중구를 보면 의원 수가 7명이고 직원 수가 12명입니다. 우리보다 의원 수와 직원 수가 각각 2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견학은 4명이 올라가 있고, 국내 연수는 5명이 올라갔고, 국외 연수는 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비교 견학이 3명, 국내 연수는 3명, 국외 연수가 3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일대일 밀착 의정활동을 도우려고 하면 조금이나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원점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내 8개 구․군 비교 견학, 국내 연수, 국외 연수 인원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참고로 한 부씩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간절히 요청을 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수행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의회 수행 경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의원들을 수행할 때 항상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겪어보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후에 금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교 견학 갈 때 운전을 교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한 명 더…….

직원이 한 명 더 따라가면 운전을 나누어서 하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 견학을 가보면 여직원과 남직원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씩 가면 운전을 교대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도복위가 갈 때는 도복위 관련 공무원이 따라갔고, 행자위가 갈 때는 행자위 소속 공무원이 따라갔잖아요. 거기서 한 명을 더 추가시킨다고 하면 운전하는 타 위원회 아니면, 의정계 직원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명이 더 추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석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요청이 많았으면 감안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께 조그만 불편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3명이 가서 있었던 불편함이 4명이 가면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행 공무원들이 세 분이고 네 분이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두 분이든 한 분이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참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장님과 서석만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박순옥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620억원, 특별회계는 24억8,500만원해서 전체 예산 총액은 2,64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2,124만원이 되겠고, 지방체 한도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11.30%가 증액된 2,6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약 14.30%가 줄어든 2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에 남구 지하수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가 금년도보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마을 단위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입 부분 총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 측정 지수가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합쳐서 전체 예산의 약 9.98%입니다. 자립도가 지난해 10.52%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은 사실 증액된 요인이 없고 반대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금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감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67%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상주 단체의 유료 공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213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32.25%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66%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자동차 의무가입 위반 과태료가 많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약 22%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한 과태료 체납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11-02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8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143쪽 보시면 각 부서별 추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이 약 16억 정도,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 12억 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11-03 기금 역시 약 89.41%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약 3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내지는 기금을 그동안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94%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가 4.28%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의 58.63% 정도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32쪽에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약 2.09%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구성비를 보면 저희 기획조정실이 전체 예산의 2.37%, 그리고 주민생활국이 60.22%, 주민생활국이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별로 보면 주민생활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이 9.66%, 안전행정국이 19.49%, 보건소가 3.45%, 대덕문화전당이 0.86%, 읍면동이 3.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성질별로 보시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인건비가 17.06%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 업무 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포함된 물건비가 약 5.4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의 경상이전비가 65.55%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이전비는 주로 저희 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이전비가 약 65.55%를 차지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본지출은 9.59%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3쪽 기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라든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 기준 인건비 총액이 497억15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138쪽에 보시면 보조금 전용 카드 적립금 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액의 0.5% 정도가 적립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시면 자치구 조정 교부금이 내년도에는 48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정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것은 156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를 당초 1,5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구정 홍보 영상물은 그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전에는 매년 홍보물을 제작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구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고,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내년에 다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 구청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종 화보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상당히 많이 줄여왔고, 이 구정 홍보 영상물은 우리 구의 발전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제작할 때 예산 편성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비를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KBS에서 후원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특산물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예산 형편상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북구와 수성구, 달성군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구의 시책이라든가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207-01 연구용역비에서 남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남구 장기발전 계획은 계획 연도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계획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 장기발전 계획은 앞으로 우리 남구의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기본 계획이 됩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실적 추진을 위해서, 비전 제시를 위해서도 이런 장기발전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여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구청의 공통경비로 사실상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출장을 갔을 때 여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가급적이면 출장을 억제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이 정도 지출되어서 내년도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통경비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해 가면서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202-04 국제화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장기 교육 훈련이라든가 해외 시찰이라든가 국외 훈련 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각 대구시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연찬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갈 때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각 자치단체 담당자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해외 시찰이라든가 국외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비로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각 부서의 신설이라든가 직원들 증원이라든가 여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산취득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증원을 했었고 업무 조정이라든가 업무 통합 등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분 많이 삭감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의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격년제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2015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1,5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2014년 제작 시에도 1,500만원이 들었습니까?

2014년 할 때는 예산 편성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단가를 낮춰서 1,3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 영상물 제작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구를 참고하셨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단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5-6분 정도의 영상물인데 짧은 시간에 저희 구의 비전이라든가 발전상을 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요하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의 금액으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나 대구시 같은 광역단체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30초 정도의 영상물을 만드는데 2,3억이 듭니다. 사실 짧게 표현할수록 그런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초 각 동마다 시찰할 때 보여주는 그 영상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새로 제작을 하면 기존하던 업체에서도 계속합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업체를 여러 개 견적을 넣으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유리하고, 단가 적용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업체가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최적의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면에서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단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비 전체 삭감 2,800만원 되어 있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참가를 하면 부스를 4개 부스, 부스 제작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장소 임차라는 것이 1개 부스가 3X3인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 임차료가 600만원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꾸며야 됩니다. 그 제작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소 임차료 이런 것은 매일신문사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2,8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한데……. 특산물 홍보를 하고 자치단체 시책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성구와 몇 개 구가 참가를 했습니까?

올해는 북구와 수성구와 달성군이 했습니다.

세 개, 대구에 8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여기에 참가를 한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남구의 발전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서 성과를 거뒀던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박람회가 각 자치단체의 시책 비교가 되거든요. 어떤 구에는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성과를 많이 거뒀던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남구의 미래상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 개 구만 참가하고 있고, 신문사에 도움을 보태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지난번에 할 때 1,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8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1,300만원 조금 못 미치는 1,290 몇 만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산이 지난해에도 1,5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작년에는 4,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4,0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2,800만원 해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스 값에서 벌써 2,000만원 들어가는데 장소비 내고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홍보해야 할지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4,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습니다만, 부스 제작 2,000만원이 실제 부스를 꾸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빈약하면 타구에 비해 망신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돈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명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보면 사회복지직의 인원 증원이라든가 부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로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것도 그렇고 해외 출장 여비도 마찬가지고 배로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되는 것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인원이 그만큼 증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중앙부서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어떤 업무별로 직원들 해외 연수를 떠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한 사람당 해외 경비를 보면 적게는 백몇 십만 원에서부터 300-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역량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려면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못했다는 식의 설명이 첨부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전자교탁 구입은 사실 굉장히 반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초보자들 교육입니다. 초보자들 교육은 앉아서 교탁에서 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앉아서 한다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더라고요. 직접 옆에 가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하기는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서석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9페이지의 차량용 태극기 자석스티커 구입 100개 8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행정용 차량에 붙인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행정용 차량에 자석이 아니고 꽂는 걸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꽂는 것과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한 6,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개당?

예.

그러면 이거 며칠 동안 행정용 차량에 붙일 것입니까?

상시적으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 홍보용으로, 지금 국경일을 맞이해서 태극기 게양률을 보면 주택가는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행정용 차량에라도 부착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상시적으로 단다고 하지만 이게 며칠이 지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꽂는 것과 가격 차이가 6,000원 같으면 행정차량에서부터 절감해야 되는데 구태여 6,000원이나 더 비싼 자석스티커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상단의 주민자치 마을 가꾸기 사업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올리셔서 다시 2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마을마다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주민참여율도 높고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3개 동, 어느 동입니까?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안에서 봉덕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산골 아름다운 꽃동산 만들기 사업이 100만원, 대명 4동 주민자치위원회 누구나 걷고 싶은 벽화거리 조성 200만원, 대명 11동 앞산 빨래터 작은 음악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에 200만원, 4동에 벽화는 전년도에 어디 그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벽화 그리기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난 연도 2014년도에는 대명 3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양심화분 설치 300만원, 대명 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 200만원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봉덕 2동에 꽃밭 가꾸기는 얼마를 예상하셨습니까?

봉덕 2동은 금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 4동 벽화는요?

200만원입니다. 대명 11동 앞산 빨래터 작은 음악회가 200만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러면 지금 500만원 아닙니까?

예, 현재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증액을 하셨다가 감액되었는데, 500만원으로 계획이 다 나오셨네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200만원 증액한 것은 새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도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늘리다 보면 동네마다 사업이 새로 늘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차량용 스티커는 고려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석이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차량 바깥에 붙이기 때문에 차에 훼손될 가능성도 많을뿐더러 분실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바깥에 붙이다 보면 탈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연수대회비는 200만원 같으면 20%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20%씩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연수대회 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호텔 사장도 바뀌고 음식값 같은 것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오르는 만큼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물론 여러 동네를 해서 우리 남구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면 좋긴 좋습니다만 꼭 예산을 써서 여러 개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싶고,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큰 홍보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두 개가 올라왔는데 안전 점검의 날 행사, 기존 홍보 리플렛이 있죠? 있는데 새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장 같은 곳에 전해 줍니다.

매월 4일에 하면 매달 나누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분기별로 나눠준다든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책자 형태로 양도 적고 4일에 행사를 해도 유인물을 크게 배부를 하지 않았는데, 2014년도부터 쭉 안전 대형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많이 홍보하게 되었는데, 부수는 3단 접이식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져서 시에서 연초에 매달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인쇄 양을 책정해서 합니다. 그것은 타 구청과 저희 구청이 배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다 하는데 남구만 경제적인 이유로 빠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12번을 나눠주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횟수를 줄이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직원용 민방위복 제작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민방위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430벌을 제작해서 일단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의회 쪽에는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보건소, 문화전당에 다시 배부를 하면 직원들이 옮겨 다닐 때는 자기 옷을 가지고 갑니까?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과에 놔둬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동에서도 올라오고, 신규도 발령받고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 직원들에게서 한 벌씩 주게 되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활용도가 있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방위복을 제작하는데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2003년도에 시에서 발령받아 왔는데 한 번도 만들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직원들 것은 공통으로 해서 간부들만 하고 있어서 거의 없었는데, 한 번 획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전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구에는 전 직원이 민방위복을 입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 수성구청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렇고 다른 구는 모른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안전의 날 현수막도 제작하고 리플렛도 인쇄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수막을 많이 건다고 해도 지나가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팜플렛을 줘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읽어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인식도가 극히 낮습니다. 또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려면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용 민방위복 제작하는 것 지난번 추경 때 돈을 올려서 오늘 올린 것과 같이 했으면, 작년에는 4만500원에 했는데 지금 4만7,000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6,500원이 더 올라서 200벌 같으면 돈이 엄청난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 같이 민방위복을 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다시 하니까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부분도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옷이 없던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 옷 사이즈도 다를뿐더러 관리가 잘 안되면 예산이 또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할 때 일괄적으로 전부 했으면 더 예산이 절감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9쪽에 신천돗자리 행사 운영비 3,500만원 감액했는데 1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한다고 증액 편성하셨어요. 특별한 프로그램 어떤 것이 생깁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중앙 가수 중에 주로 등급을 나눕니다. A급, B급, C급 나름대로 방송사에서 정해 놓은 가수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A급이라고 하면 인지도가 높은 가수입니다. 올해도 A급 가수 세 분 정도 출연시켰는데 두 분은 지인을 통해서 아는 분이라서 개런티를 좀 깎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왔던 가수를 계속 부르면 식상할 수도 있어서 가수 쪽에 A급 가수 쪽으로 보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 때도 증액을 하면서 질 높은 가수를 초빙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지난번에 브리핑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등급 높은 가수를 부른다고 해서 그 행사가 특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아무래도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그렇지 않은 가수를 비교했을 때 관중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를 보면 가수를 보려고 오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행사를 가보면 좀 그래요. 우리가 주도하는 진정한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가수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증액을 하시면 그만큼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등급 높은 가수를 부른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메리트가 없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가수만 바뀌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가수 출연료가 A급은 많다 보니까 등급 높은 가수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을 해야 할 것 같고, 아직은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밴드와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프로그램을 정할 거지만, 지금 계획은 조금 더 등급이 높은 가수와 일반 밴드와 겸한 가수 이런 쪽의 프로그램……. 물론 생활 문화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해 왔을 때 식전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분들이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과 밴드와 겸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39쪽에 웃음치료 프로그램과 인성예절 지도자 양성 과정 두 개를 전액 삭감했는데,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시비 받아서 했다고 하셨습니까?

웃음치료는 처음 시도합니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게 2시간씩 8회로 잡혔는데, 8회를 하면 2달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시기가 언제 8회로 잡혀서 합니까? 일시적으로 2달 동안 모아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도는 하지만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사실 1년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웃음치료는 처음 하는데, 예산 규모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 2회해서 2개월 정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 올해 평생교육을 할 때 4층 회의실에도 많이 했고요. 또 대명 2동에는 창작센터, 전당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명 1동 주민센터가 등기소로 이전을 하면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대명 1동 주민센터를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문체부에서 실사를 다녀가서 이것은 거의 100%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명 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겠다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2회 2개월 신규 사업으로 해보신다는 거지요?

예, 타구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15만원 2시간이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밑에 인성예절 지도자 양성 과정 이것은 몇 개월 정도를, 32시간 받아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예, 자격증반입니다.

그러면 예절대학 강사료를 보조강사비 8만원에서 10만원 올렸던데, 여기서 나온 지도자가 예절대학에 가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절대학의 강사는 보조강사가 남구의 주민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예절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따신 분들을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강사료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절대학 할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240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350만원 전액 삭감이 들어왔는데, 동아리 6개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동아리 지원합니까?

동아리로 연중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리 등록을 받고 있는데, 24개의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지원은 거의 강사료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아리가 형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동아리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료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동아리 지원하면서 심사위원회 수당,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동아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동아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넣어놨습니다.

홍보위 운영수용비 이것은 동아리 신청을 하라는 홍보를 합니까?

예,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운영수용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 시비에서 받아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비는 대충 보면 매년 하던 그런 사업들 성인문해라든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만 구에 돈을 더 줄 수 있는데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고 예산이 편성이 조금 되어 있어야 국비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공모에 또 넣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천돗자리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신천돗자리 행사한 다음에도 구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10주년 행사를 하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더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가수 질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수 질을 높인다고 해서 구민들의 반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에 여름철에 보면 색소폰을 한다든지 혼자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10주년 행사를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산 가족등반 대회는 올해도 정상에서 안 하고 잣나무 숲에서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등산 왔던 사람들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행사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올려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남구 예절대학 강사료는 그분들이 강사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예절대학의 강사료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6년간 계속, 보조강사는 사실 시연할 때 시연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 지침도 있고 해서 강사료를 6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재정이 원활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은 많이 시키고 인건비를 적게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6년간 긴 시간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웃음치료 교실, 인성예절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구에는 독거노인도 많고 고령화가 되어서 특히 앞산 주변으로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은데, 현재 프로그램만 해도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다닌다면 다 못 다닐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꼭 이렇게 신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하면 그분들 반응은 다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데, 한 단면적으로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 복지 남발이라는 그런 말들이 주변에 많이 나돕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쪽에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활성화 용역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예전에 아케이드나 시설하면서 용역을 한번 준 적 없습니까?

예, 시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 어떤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것은 아니고 상인들 의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꼭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라도 좋고 의식도 좋고 유무적인 것 다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역이 많은 금액으로 제대로 된 용역 같으면 효과가 있는데 용역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사업들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 투자도 했고 쭉 하다 보니까 올해 시설비가 줄어든 형편입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을 못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비가 줄었다고 해서 용역비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마다 상인 대학을 다 열었죠?

봉덕시장과 대명시장, 관문시장 그렇게 열었습니다.

상인 대학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서 의식을 바꾸고 친절도를 바꿔야지, 상인 대학 시작해서 수료를 한 곳들을 보면 상인들 마인드가 달라졌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추진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타 시․도나 모범 프로그램들을 보고 연구하시면 활성화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구태여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타 시․도 하는 것이라든지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참고는 하는데 바로 접목 시킬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비전문가이니까 전문가들의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서 접목 시킬 것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용역을 줘 놓고 공무원들을 용역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연구하기보다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것이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하고 중기청에 내려오는 사업도 같이 하면서 이것은 추가로 더 촉매제로 하는 거지요.

어쨌든 시설비가 줄어서 거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시설비를 여기로 투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설비가 줆으로써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 투자 많이 했잖아요. 남구에 아케이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시장 길 정비라든지 화장실 현대화 등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눌려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 속에서도 상인들의 호응도가 적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서도 접목할 것이 없다는 것은 돌이켜 보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은 용역을 의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에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또한 그러한 길을 밟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체납세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세우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인데 이것 매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사업비로 했습니까?

시비,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올해도 상사업비 내려오면…….

시비로 바꿀 계획입니다. 시 상사업비가 지방세를 연간 평가해서 지방세 분야 하나와 세외수입 분야 하나 있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작년 말 없어졌고, 2013년도에는 지방세 분야 최우수 받아서 1억6,000만원, 세외수입 분야 우수 받아서 1억2,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 받았고, 작년에는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 해서 1억6,000만원, 시에서 최우수, 우수 등수에 안 들어간 부분은 장려상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2억2,000만원 받았고,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없는 대신에 장려상 1억 받았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계속 집행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아니요, 상사업비는 내년에 내려오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구비로 잡아놓고 시비가 내려오면 전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내려왔거든요.

그전에 방송광고 홍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방송도 4월에 개별주택 홍보를 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되는데 계약하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쨌든 상사업비로 그동안 추진을 해 주셔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상사업비 내려올 동안 하는 거니까, 연찬회 보고서는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외주 전문가에게 맡겨서 합니다.

상을 받으려면 외주를 줘서 제대로 해야 된다.

깔끔하게 해서 8개 구․군이 다 발표하는데 저희들 직원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호텔에 가서 큰 무대에서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도 외주로 보고서 계속 만들었습니까?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상사업비를 계속 받아서 한다는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연찬회 가서 장려상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220만원 들여서 1억6,000, 1억씩 받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티브로드에 광고를 하게 되면 내용 자체를 확인했습니까?

광고는 대구시에서 해서 구․군에 공통으로 케이블 다 하거든요. 저희들은 홍보비용만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케이블 방송이 저희도 집에서 봅니다만 구․군에서 홍보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효과가 100% 있다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티브로드 방송국 자체가 시청률도 낮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케이블이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