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사관
감사관
(첨부1)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관·과·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둘째,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셋째,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넷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다섯째, 현지확인 실시, 여섯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일곱째,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신 후,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임영일.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임영일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영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입니다. 박병순 감사관입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입니다. 송기택 경제과장입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달 여성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봉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입니다. 조현기 건축과장입니다. 강영구 교통과장입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조 훈 세무과장입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청 충장동장입니다. 김경옥 동명동장입니다. 김두조 계림1동장입니다. 김영택 계림2동장입니다. 최일남 산수1동장입니다. 이경숙 지산1동장입니다. 김상근 지산2동장입니다. 홍효식 서남동장입니다. 이광일 학동장입니다. 이종현 학운동장입니다. 이태관 지원1동장입니다. 이승철 지원2동장입니다. 산수2동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중 이어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우리 동구는 KTX호남고속철도개통, 광주하계U대회, 12월 25일 공식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등 골든타임를 맞아 문화중심 행복동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남도시개발사업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연이은 성공 그리고 광주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추진은 젊은이가 돌아오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환경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추억의 충장축체는 광주대표축제를 넘어 세계도시축제로의 성공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문화도시동구 이미지정착과 관람객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은 소통과 공감의 축제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뒤로하고 2016년은 아시아의 문화창 역할을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가 더해지고 이와 함께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등을 통해 내실을 다짐하고 새로운 결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0만 동구민과 700여 공직자는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문화와 예술 도시재생으로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비롯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 하여 주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임영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45 중지) (10 : 5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8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책적 조언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발간실에 냉장고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됐는데, 냉장고가 29만 9,000이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946만 1,000원이 남았네요. 이거 전체 사무용품 구입비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자산취득비인데요. 각 부서에 비치하고 있는 중요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했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에 예산 1,500만원을...
대현
박대현위원
풀에 쓰고 남은 거예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풀 1,500만원 중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 중에서 나온 거예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올해 10월까지 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광주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 적 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왜 철회를 하셨죠? 철회한 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지난 청장님 계실 때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의견들을 들어서, 조직개편을 마련해 가지고,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님들 의견도 듣고, 직원들, 여론들도 듣고 해서, 언론에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로 청장님이 궐위되신 것이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벌써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비판적인 어조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꼭 언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청장님이 내년 4월에 취임을 하시면, 구정운영 방향에 새로운 구정에 맞추어서 새롭게 조직개편, 조직 운영 방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부논의를 거쳐서 이번 조직개편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조직개편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지금 업무의 효율과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때도 설명을 한번 하신 적 있고,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업무 같은 게 맞춤형 급여실시, 이런 진행과정에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분야에 업무...
대현
박대현위원
복지업무는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예산의 약 50%를 차지 할 만큼 복지예산이 많고 또 복지업무를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복지과는 기피부서가 되버렸습니다. 전에는 뭐 청소과나, 교통과가 기피부서였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 다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주민 이의 신청 같은 게 있었어요? 입법예고 할 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입법예고 할 때, 특별한 이의랄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지, 뭐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요? 전남일보인가, 전남매일입니까? 거기 신문에 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철회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로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지조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청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구청장 의지랄지 정책방향이 담겨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대현
박대현위원
그전에 이미 조직개편...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우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어차피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현
박대현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이미 전 청장님이 나왔을 때, 이것을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그것을 동의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청장께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갑자기 모 메스컴 딱 보고, 본인이 몸을 사리듯이 갑자기 보류를 하는 사태가...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궐위라는 뜻밖의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제가 아는 바로도, 풍문인지,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장에 뜻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지금 보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 가지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 판단으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류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청장님이 계셨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실장님도 그러셨어요. 세무과 업무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업무도 많으니까,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1과, 2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수긍을 해 준 상황에 있었는데, 입법예고 중이어서, 결정은 아직 안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보류를 시키고, 또 말은 바꾼다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에 조금 난해 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하셨지만, 또 일부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조직 내·외에 논란이 빚어지고,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대현
박대현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구청장께서 약 1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1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첫째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피하련다. 이러한 의도도 되고요. 또 내가 선거에 나갈 때, 이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내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소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렸던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고, 핵심사항만 질의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안 끌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입니다. 작년보다는 조정이 좀 더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원들이 겹칩니다. 한 사람이 10개를 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실별로 전체 위원 명단에 대한 종합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지요? 새올 시스템으로?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새올시스템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든 과에서 다 볼 수가 있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칠까? 대부분 자주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민들은 5개 이상, 10개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겹치더라고요. 한 위원이 동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개의 직함이 있어서 겹치고, 또 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이 60%이상인 위원회가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해 놓은 조례는 사실 한, 두개 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산하단체, 위탁기관, 관변단체 이런 곳의 대표가 위원회 여기저기서 활동 하고 있어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자칫하면, 선거 대비 조직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동구합창단 운영위원이 10인입니다. 여성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여성은 제로입니다. 예술관 운영위원 10인 중에 여성 1명,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9사람 중에 2명, 벤처기업운영 심사위원 10사람 중에 제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 전문영역은 전문영역 위원이 꼭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동구민의 참여를 권장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자격에 대해서 차라리 좀 더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만들던지 어쩌든지. 그래서 동일인이 서너 개 이상은 동구 상황에 맞게 참여를 못하게 한달지, 또 재선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대부분 위원회가 한번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
전영원위원
4년까지는 할 수 있단 얘기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게 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민선5기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부분 위원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대부분 다 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5기가 사실은 중간에 규정을 고쳤습니다만, 대부분 아직 까지 임기가 끝까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신규 위촉하는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5개 이상, 10개 정도 되는 분들은 여러 직함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회로 많이 활동을 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가급적이면 위탁기관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하기관이랄지 이런 성격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탁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분야별...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영역만 해야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전문가를 넣을 수밖에 없고, 하다보면...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 전문영역이 아니니까, 10개가 되고, 5개가 되고, 6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사실 동구가 또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구와 상관도 없는 전문직이 아니라, 동구를 너무도 잘 알고 마을살이를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동구에 대한 책임감이랄지 자긍심이 더 깊어질 것이 라고 보고, 사람 찾는 것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위·수탁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기관별 재계약방법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만료 후에 천차만별인데요. 정확히 공개경쟁 하겠다고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기관은 대인어린이집하고 월남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만료 전에 재계약을 신청해라. 그러면 그 점수 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 기관이 동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동구문화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동명동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협약을 하겠다. 이런 데가 주로 시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운영 평가 후, 연장해 주겠다. 평가를 해 보고나서 연장하겠다. 이것도 공개경쟁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것은 동구노인복지관 이고요. 기간 후 재계약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청 공영주차장관리, 관가 공영주차장, 계림동 홈플러스 앞 공영주차장, 전여고 뒤 공영주차장, 전대병원로타리 공영주차장, 다음으로 1년 연장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는 데는 호남동 공영주차장, 중독관리센터 이 2개입니다. 광주시 운영방침에 따르겠다는 데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부서별, 기관별 재계약에서 동구 자체의 기준이 정확한 뭐가 없나...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일단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조례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다만 개별 조례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규정 할 사항이나, 또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다시 재계약을 해준다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것이 엄격하게 저는 공개입찰이 가장 대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투명해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엄격하지 않고,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통자료에 있는 것과 제가 부탁해서 주신 자료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감사나 민원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하는 균일한 내규가 우리 동구청 안에 있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마 수탁기관을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관이 위엄을 갖추려면,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정하다는 이미지로 가려면 이런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어영부영하고, 해석하기 나름이 되어 버리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구청이 뭔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또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총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액, 예산지원 또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주의나 경고에 대해서 그것을 점수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해 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민간위탁 사무가 굉장히 갈수록 분야도 늘어나고 있고, 사무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또 개별사안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점수표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광주시나 이런데도 보면,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표나 기준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위엄과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들이나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자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도전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것이 좀 더 절차상 투명하고, 절차상 과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내용,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전체 실·과장, 부국청장, 청장 사인해서 됐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내부적 논의를 거쳤고, 전임 청장님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보류로 해 놓은 거예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전 청장님께서도 보류를 하고 다음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거기 정책방향에 맞게 새롭게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 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관련입니다. 지금 직접 배부가 4만부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언론형성층에 DM발송 하시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통장님들이 177명, 그 정도 되죠? 아마 통장님들한테도 DM발송 합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DM발송을 2,000부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기관...
기월
홍기월위원
통장님도 들어가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통장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DM발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통장님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DM발송을 할 필요가 없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깐 안 하고 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꼭 이런 분들 때문에 예산 낭비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 모 통장 하셨던 분인데 집에서 무더기로 신문이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쓰레기봉투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이것도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창고에서 그 봉투가 나오고, 신문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했었을까? 그래서 각동에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각동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도록 동에 공무원에게 시달했고, 통장님들께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일이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그런 것들은 살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본인이 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7쪽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건강계단 설치를 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 예산액 잡혀지지 않았는데, 그때 전용을 해서 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그때 당시 사랑의 건강계단을 설치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해서, 일부 전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마사회에서 지원이 되고 그럽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마사회에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한 145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0원씩 해 가지고, 연말에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랑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납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 명이 되면, 마사회에서 그 돈을 납부를 해 주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보태서 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이 부분에 혹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 했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동의를 얻었는지는 제가 주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고, 간단하게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연찬회를 7회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1년에 7회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직무연찬토론회를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원 간에 부서별 칸막이를 막고, 또 하위직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안 관련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부서별 칸막이를 낮추고 하는 차원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했는데요. 3, 4개 부서를 묶어 가지고 한 30명 정도 모여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놓고, 서로 의견도 듣고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나서 간단한 간담회 하는 식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창의구정을 위한 연구 활동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직원연구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이제 직원들이 5, 6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정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의 논문같이 만들고, 그것을 발표를 해서,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일맥상통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직원연찬회, 직무연찬토론회 해 가지고 성과물 같은 거 나온 것 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직무연찬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했던 사항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점은 관련 부서에서 수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일맥상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창의구정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강화 보면, 거기 성과물을 보니까, 구 너릿재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사업 등 해 가지고 4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게 아마 성과물인 것 같은데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빛고을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발굴한 과제인데요. 빛고을생활권이라고 하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이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빛고을생활권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나주에서 발족 정기회를 했고요. 내년 2월에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 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서 추진할 어떤 선도사업과제들을 서로 논의해서 발굴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너릿재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사업을 화순하고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빛고을생활권 선도사업, 지금 공모사업으로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나주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담양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화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화순 너릿재, 그 길 외에는 동구에서 가는 길이 없어요. 다른 데는 남구나 북구를 거쳐서 나주나 남평을 가지만 화순가는 길은 남문로죠! 그 길 외에는 없단 이 말입니다. 화순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좋은 동구 만드는데, 앞장서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쪽, 제일 위쪽에 전남일보 주관 새로운 기획, 홍보마케팅 전략 일본 회의연수로 집행액이 44만 9,000원인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전남일보에서 홍보마케팅 관련 된 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를 요청 해 왔습니다. 대만으로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비에서 해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홍보계 직원 한명이 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직원 한명이 동행해서 직원 해외연수비라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입법예고가 됐던 것을 우리 의원들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니시면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주셨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철회나 보류 할 때는 의원실 다니시면서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없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혹시 입법예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공식적으로 반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없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점에서 청장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사전 변경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숙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의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쭉 설명을 해놓고, 보류나 철회는 전혀 이야기 없이 딱 말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 다른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왜 못합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이제 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음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예산이 50~60% 차지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시급성도 요하고 해서 기구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청장이 와야만 한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6개월 후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또 그 정책방향에 맞춰 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하면 인사이동은 있을지언정 조직개편은 좀 힘들다고 보잖아요. 맨날 조직개편만 하실 것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그 정책방향에 맞춰가지고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전 청장님에 대한 역점사업에 대해서, 일을 꾸준히 추진하게끔 우리가 힘을 보태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는 처사는 잘못됐다. 일단 5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간에 시행을 하셔야된다는 말이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최봉현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안전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 교육 등으로 해서 국내 여비가 교부가 됐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이것이 600여만원 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금번에는 왜 5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죠?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그것이 당초에 워크숍도 있고 했었습니다. 방재단장이 아직 부재중 이어서, 구심점이 없어서 선출한 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 하게...
대현
박대현위원
그전에는 계속 했던 것인데 방재단장이 부재중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다는 말은 좀 핑계인 것 같고...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자율방재단 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방재단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듯이 방재단장도 직무대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가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조금 핑계이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꼭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 통과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쪽, 민방위 장비 현황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감위원장님과 부서계장님하고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일부 확인도 해 봤습니다.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42쪽 보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연도별 현황이 있죠. 2003년도 것이 1,083, 2005년도가 1,100, 지금 2015년도는 40개인데, 이게 과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일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겠습니까?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방독면 4,59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폐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폐기 같은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예를 들어서 5년 폐기기간 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안전처에 올립니다. 그러면 공문이 오는데 5년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국민안전처에서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5년차 된 것이 3,491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이후로...
기월
홍기월위원
10년, 12년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2010년 이전 것은 보존연한이 5년이고, 그 다음에 2011년 것은 10년입니다. 보존연한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국가안전처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은 폐기해라. 폐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화생방 방호 사령부에 국민안전처가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샘플을 올려가지고 더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거기서 하는데요. 일제히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컨트롤해서 각 시·도에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숫자라던가 그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됐는데, 십몇 년 되어 가지고 염려돼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어디라고 했죠? 국민안전처? 거기에 확인해서 이렇게 오래 된 것도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훈련강화 및 신속대응태세 확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지금 민방위교육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1년에서 4년차 있고, 5년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방위 교육이 다 끝났습니까?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민방위 요원이 7,511명인가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년에서 4년차가 3,091명이고, 5년 이상이 4,42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방독면 확보 현황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K-1방독면이라고 있습니다. K-1방독면이 뭔가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이 방독면은 사실상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오신 거 없어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인이 안 쓰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91개 내에서 샘플로 이런 방독면도 있다하기 위해서 샘플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방독면을 가지고 있고, K-1방독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군인들이 사용하는 K-1방독면인데, 샘플용으로 하나는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일반방독면을 많이 쓰고 있겠네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나 화학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독면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4,591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590개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총 4,591개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하자 없이 전부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엊그제 직원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 봤냐. 다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묻겠는데요. 소태동 대명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 금이 가서 물 샌 거 알고 계시죠?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책 같은 거 세우신거 있으십니까?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저번에도 박종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고요. 거기가 사유지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번 노희용 청장님이 전지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사유지 같은 것도 해서 예산을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난기금 가지고는 법으로 쓸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예산확보를 안전관련 해서 해보자 해서, 대명아파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박대현 부의장님도 같은 지역구라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대명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세대수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또 올라가는 길도 싱크홀은 아니지만 다지기를 잘못 했는지 푹푹 꺼지고 그래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명아파트 건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동구 소태동에서 정기산씨가 집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규정에는 50% 이상 집이 반파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50% 이상을 시각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기둥이나 이런 게 반파가 되어야 한다는데...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49%가 된 것하고, 50%하고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하냐? 저는 해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활용을 철저히 잘해서 하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거기에 한국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게 빨리 시행이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쪽이 재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어차피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동구청입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하여튼 재난관련 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더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감사관
감사관 박병순입니다. 감사관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감사관은 누가 감사를 하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저희들은 시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병순
박병순감사관
안전행정부나 이런데서 감사원 나오면, 저희들도 처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하나 좀 물어 볼게요. 공통자료 202페이지 보면 감사관에서 감사한 내용 같은데요. 제일 아래에 보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비 조사요청이라고 민원명이 되어 있는데,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비한 곳이 어디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관광과예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장소는 잘 모르시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유원시설이니까 지산유원지 같이 보이는데요. 저도 확실히는...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한 내용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페이지에서 아래로 계속 보면 아래로 보면 채권, 대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리드코프, 산와머니, 현대자산관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업체 지금 엄청 대부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서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병순
박병순감사관
이것은 처리부서가 경제과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위에 쓰여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 되어 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감사가?
병순
박병순감사관
저희들이 크게 말씀드리면 동 종합감사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동은 실시하고 있고,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많고, 규모가 큰 데를 선정해서 그것도 작년부터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무슨 민원이 생기면 합니까?
병순
박병순감사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감사를 확대한달지, 다른 기관을 한달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소를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는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작년에도 5개소.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중복 된 데는 없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한 곳.
병순
박병순감사관
중복된 데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하신 곳 중에 특이한 점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셔서, 혹시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감사관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대부분 보면 회계예산집행에 약간의 부적정한 것, 직원채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관련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주로 감사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큰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 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00 중지) (13 : 3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예술과 인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10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문화광광과, 인권정책과, 경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21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관내에 문화전당의 배후도시로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몰려들고 있는 건 아시죠? 게스트하우스가 현재 한옥체험장을 포함해서 몇 개쯤 되는지 집계 내보셨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10개소, 호스텔업이 1개소, 그리고 한옥체험업이 2개소, 총 관련해서 시설이 13개 정도..
영원
전영원위원
몰려있는 곳이 주로 문화전당주변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명동 쪽에 주로 많이 집결이 되어있습니다. 장동 쪽, 동명동 쪽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은 사업자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에서도 그게 바로 연결이 되나요? 알게 되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 관광진흥법상 지정을 해 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한옥체험업 지정,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물론 그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은 그걸 상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동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남구로 빼앗긴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잘 해 내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주변상권까지 다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동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원만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는 없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말한 지원이 물적 지원은 아니고...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같이 병행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관광 상품에 포함시킨다거나, 물론 이것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좀 더 직접적인,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 당장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특용작물이랄지 모든 상권들이 뭉쳐있을 때, 그게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동구에서 서로 경쟁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래서 더 동구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양림동축제 때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속에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떤 문화 쪽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정보를 빨리 캐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QR코드라든가 이런 관광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서류 23쪽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지원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서류 2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23쪽입니다. 23쪽에 종목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참여자들에 대한 남녀성비를 분석해 본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보니까, 남성 중심운동에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분석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요즘 각종 생활체육활동 동호인들 추세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율이 남성대 여성,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아마 여성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근데 저는 그것을 구체적인 추측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성비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을 때, 운동 자체가 남성 중심운동에 지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어차피 앞으로는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도 노령인구도 많고, 그분들도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삶의 질을 높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녀성비 분석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 25쪽입니다. 궁동예술극장은 관리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궁동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관장만 외부인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인 운영·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총수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도 2,400여명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해 봤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올해에... 그에 대한 원인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메르스 사태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문화전당 주변에 소극장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어서 기존에 어떤 시설이 새로 생겨나지 않았을 상태였을 때는 궁동예술극장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새로 들어서면서 아마..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것은 더 좋은 시설이고, 뭔가 더 새로운 기획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술극장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궁동예술극장이 시설이라던가, 공연장으로서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제가 동구 관내 소극장을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만 다 비슷해요. 다 열악해요. 아주 열악합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래서 예술의 거리 내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살펴보는데 시설이나,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 중에 그나마 청소년연극 아카데미를 한번 했어요. 무료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왕에 상업적인 것보다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쟁에서 상업적인 것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무등갤러리처럼 주변 갤러리보다 좀 더 예쁘게 지어졌다면 또 모를까...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가져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극장,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올해 인원도 줄고 수입도 훨씬 줄었지만, 사실은 청소년연극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최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손님을 많이 맞아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유익한 콘텐츠로 다른 상업적인 극장에서 해 낼 수 없는 것을 동구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궁동예술관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무등갤러리 전시회가 보니까 연 58회, 기획초대전 9회, 특별전 1회 해서, 인원 1만 8,000명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전에 사용 시 허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 허가를 받고, 전시를 하고자 할 때는 입금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보통 1년에서 6개월 정도의 장시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작가분이 무등갤러리에서 전시라던가 생각을 갖고 계신다하면, 본인이 전시의 기획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올해 기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 몇 월에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소요되는 시간만큼 안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기간 내에 대관이 안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만 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던데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일단 사전에 전시회를 하겠다고 접수를...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조례에 접수 하고,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용료를 다 완납을 하고 전시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1일에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사용료를 납부를...
기월
홍기월위원
사용종료하고 나서 입금하는 데도 있고, 1일에서 57일까지 늦게 납부도 하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조례에는 그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등갤러리를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쓸 경우에, 한 달 전에 취소를 한다던가,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 환불조건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은 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시종료 후에 납부한 데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퍼레이드 관련해서 동별 시상식이 있었죠?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추진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리플릿에는 6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시경에 발표를 했죠. 좀 빨리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더라도 시상 받은 동만 알려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이 알려서 ‘6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4시에 한다, 5시에 한다.’ 다 똑같이 알려서, 상을 받은 데 있고, 안 받은 데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서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동구축제한마당이라 박수를 보내기도 할 텐데요. 못 받은 데는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언제나 할까? 그러다 6시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허탈했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시에 시상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행사와 연계를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맞춰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착오를...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내용도 맞지만, 시상을 못한 팀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들하고 진행을 하다가, 같이 연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끝났을 때, 6시 시간대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빨리 진행되고, 늦게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더불어서... 우리 충장축제 성과가 한국관광산업 선정 2105년 축제분야 대상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거 언제 발표합니까? 심사 중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11월 말까지 자료취합을 다 하고,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아마 문체부에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12회를 했기 때문에 대표축제가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마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개최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개막식 때, 내용도 알고 계시죠? 개막식 때 우리 구보다도, 초청장을 보내고 ‘몇 시에 오십시오.’ 했는데, 동구에는 광역 의원이 두 명입니다. 광역 의원들도 간단히 자막이라도 소개만 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음 해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의전관리도 잘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입니다. 공통자료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에 보면 2014년도에 충장축제 때, 우리가 TBN방송하고 계약한 것이 2,500, 그 다음 장 넘겨보면 KBC하고 4,000, MBC하고 4,000, 기타 하면 1억 얼마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2105년도로 가면, TBN 2,200, MBC 5,000, KBC 4,000, KCTV는 없었는데, 이번에 3,300으로 해서 충장축제를 방송국하고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TBN은 또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없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TBN 올해도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 있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TBN이 제가 알기로는 2,000...
대현
박대현위원
2,500 정도 들어갑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방속국마다 다 지불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시켜버리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일간 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무대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거든요. 계속 축제를 개최하면서 광주지역에 있는 모든 방송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어느 한 방송업체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방송사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계속 축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라던가, MBC라던가, KBC, 케이블 채널이라던가...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방송국을 전부 다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에다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되도록 안배를 한다는, 배려를 한다면 차원에서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이렇게 방송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종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옛날에 10억 아니고 2억, 3억 할 때도 이렇게 다 했었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다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떻게 다 했어요? 이것만 계산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방송사에서도... 지금이야 좀 현실화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현실화 됐다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나.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행부 방향이 그랬다면 앞으로 이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예산이 맞지도 않고, KBC는 작년에 4,000, KBS도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KBS가 4,000, MBC가 작년에 4,000이었는데, 왜 또 올해는 5,000, 서로 바꿔가면서 한번씩 4,000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5,000하고, 이 방송국에서 4,000했으면, 그 다음에는 5,000하고 그러는데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출연진에 따라서 비용들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일률적으로, 올해 4,000했기 때문에 내년에 4,000,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방송해서 효과는 얼마만큼 봤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특설무대를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무대를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대를 계속 운영하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대현
박대현위원
방송국마다 하루 종일 내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충장축제 5일간 다 내보내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송사별로 각기 구성된 프로그램이 다르게...
대현
박대현위원
방송국에서 날마다 방송을 내보내냐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5일 동안, 하루는 MBC가 했으면, 다음날은 KBS가 하고 이런 식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 버리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나고, 반응이 좋았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비용을 좀 절감해서 해보는 방향은 없어요? 그전에는 이 돈이 없어도 다 했었잖아요. TBN이고 뭐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옛날 초창기 때는 TBN은 없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TBN이 참여한 것은 최근에야 참여하게 됐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TBN이 왜 없었어요. 2009년도에 제가 불꽃축제 할 때도 다 했었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초창기 때는 주로 3개 방송사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통 TBN이 주무대에서 많이 해줬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TBN은 최근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개최 할 때...
대현
박대현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충장축제 예산이 12억 5,000정도 되는데, 거의 2억 정도가 이쪽으로 다 나가버리는데요. 그 이외에도 음향장비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많이 나가 버렸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문화센터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지금 수질, 약품 계속 교체합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그러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약품을 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영을 하기 힘들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대현
박대현위원
오늘도 들어왔고, 며칠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질약품을 우리 구에서 사주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드린 게 아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단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점검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점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서 들었는데, 공통자료 202페이지 보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비 조사요청을 들어와서, 과징금 1,600만원 처분했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원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학생회관 앞에 노리존하고, 메가박스 1층에 조이플레이스,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간의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없는 사항도 민원을 제기해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기술된 내용은 아마 그때 민원이 제기돼서 현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기에 근무를 했던 분이 근무하는 과정에 어떤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된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없는 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중앙이첩민원 이죠.
대현
박대현위원
과징금이 1,600만원이나 나왔어요. 어떤 거에서 과징금이 나왔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유원시설 중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안전성 검사를 받고, 시설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가절차 없이 바꿔가지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조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처분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본인들이 영업정지보다도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조례 많이 만들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저는 2105년도에 조례를 2건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하나 발의 한 게 있는데,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시나 국가에서 지정되지 않는 것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자. 그렇게 조례를 하나 발의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아니면 통장단 회의 때 홍보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 당시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딱 한번?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딱 한번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빛고을일번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관련 대상물건이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의 물품들 그런 재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약사항들이 좀 많이 따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제약은 좀 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하세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구성을 하는 거야 문제는 없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하시고, 매월 25일 열리는 각 동의 통장단 회의 때, 통장들한테 알리시고 해야지, 조례 하나 입법예고하면 빛고을신문에 한번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양 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구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해당되는 단체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단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 짓고 있죠? 설계용역하다 잠시 중단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족구장이 없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거기에 기능을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족구 회원들이 동구에 5개 팀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동구청장배 동구문화센터에서 행사도 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가 밖에는 소태교 하부에 딱 한군데 족구장이 있습니다. 월남 호반1차아파트에 있다가, 그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요. 그런 것도 잘 새겨주시고, 족구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문화센터가 2009년에 개관됐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2009년에 개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민체육센터는 2011년에 개관이 되었고요. 보니까, 연면적은 배로 차이가 나게 동구문화센터가 큰데요. 인원도 엇비슷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동구문화센터는 정규직이 15명, 파트타임이 6명, 시간강사가 30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정규직이 17명, 시간제로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8명, 그래서 25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인원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원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구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요. 그렇죠? 어찌 되었건, 동구청소년수련관이야 다른 복지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물들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함축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리비 같은 거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탁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액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위탁단체 이상일 경우에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체육센터 같은 곳도 보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로 해서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했을 때, 상호간에 봐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재위탁 하면서 그런 규정들을 새로...
종균
박종균위원
8월 1일부터인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2015년도 300만원 이하짜리 지원이 없군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센터는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동구문화센터도 올해 3월 1일자로 위탁하는 과정에 그 규정도 새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월에 계약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꿈과 도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3월 9일 238만원.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3월 9일이요?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헬스장 출·입구 강화유리 설치, 수영장타일 보수공사해서 250만원...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기 전에 공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계약이 언제 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탁이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공사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저한테 있는 자료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다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동구문화센터 민원 들어 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요즘 구청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요즘은 직영에 할 때에 비해서 거의 안 들어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꿈과 도전이 잘 하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딱히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민원이 줄어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꿈과 도전 사업자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민원 들어 온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전부 다 민원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나 싶어서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의 민원들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격려성 발언이 아니고, 일 열심히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목적체육관을 짓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어서 관광과로 넘어 오겠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하고, 관리도 잘 해야 하거든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동구청소년수련관 보세요. 그 좋은 수영장 없애 버렸죠. 건물이 이상하게... 알다시피, 거기 지원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체육시설을 전혀 못 쓰고 있으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그 기능에 맞게끔,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설계용역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재용역을 하시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말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보세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9쪽과 4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라던가, 동구문화센터를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고, 다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B란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뭐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올라와서 하는 것이죠? 거기 규정을 어긋나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라던가 청소년수련, 동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몇층에는 수영장, 여기는 뭐, 여기는 헬스장, 그런 식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외에 1층에 어떤 빈공간이 안전을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승인을 받고요. 그럼 우리는 승인을 내줄 때는 긴급한 상황에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1층에 비어 있는 곳에 전시관, 거기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은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가 들어설 공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1층에 없던 커피숍이 생겼죠? 우리가 하게끔 해 준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거죠.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를 승인을 해 줘도, 어떤 재난이나,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승인을 해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관련된 수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정리가 안 됐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어차피 위탁단체에서 모든 것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위탁단체에 수입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를 안 합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탁단체의 수입사업이 되겠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 수입사업을 우리한테 안 알려줘도 되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새로운 것을 했을 때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공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공간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해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 할 때, 그 공간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소규모로 별도로 영업들을 하지만, 크게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남마을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죠? 5.18 민주 무슨 도시? 무슨 마을? 인권마을인가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히 지정된 건 없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5.18유족?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아마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했을 것인데, 주남마을에 정류소를 아주 멋지게 시내버스식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서 예쁘게 만들어 놨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권정책과인데, 안 했나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시 창조마을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은 했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하셨잖아요. 시비로 했든, 창조마을사업으로 했든 전부 다 완료됐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부스 안에 도서관 책 들어갔어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도서관 책이요? 그 안에는 책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안에 책 안 넣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책 안 넣을 겁니까? 넣으실 겁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저희가 증심사에 도서관 1개소를 열린책장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남마을 버스승강장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계획이 있는데요. 책 넣기로요. 책 넣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에 책 넣기로 해서 아마 사서함에 들어 갈 수 있게끔 됐을 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사업 내용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참고로 우리 구립도서관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현재 진행 중 입니다만, 앞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총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억, 시비가 15억, 약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 했는데,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반려를 했습니다. 첫째,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구비확보 대책을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동구관내 7개소를 입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내남 도시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비대책이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7년도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2017년도에는 지원초등학교가 개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부지가 아주 적정성을 이룬다면 거기에 구립도서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올해는 이제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동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래서 부지를 거기로 결정을 해 놓고, 구비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산 좋고, 물 좋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동구에서는 가장 큰도시가 될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꼭 구립도서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권정책과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공무원의 직위, 직급에서 무기계약직 용어를 쓰는 책자가 있고, 공무직으로 쓰는 책자를 발견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부르면 안 되고, 공무직으로 불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통일해 주십시오. 어떤 책자에는 아직도 무기계약직으로 나와 있어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게 조례규정에는 아직도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직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합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동구아카데미에 대한 겁니다.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경제 및 시사부분에 뭐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지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동구아카데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TV에 몇 번 나오고, 사위하고, 장모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사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짜증이 나요. 광주에 훌륭한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굳이 동구아카데미 돈 들여가면서 이걸 하는지, 저는 동구가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냐면,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문학이 동구에서 넘치게 하고 싶으면 마을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에 모이는 아카데미에 한 번씩 가볼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올 수 있는 층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층이 한정 되어 있고, 늘 동네에서 그 시간대에 오실 수 있는 주로 여성분들. 그런데 내용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왜 이 돈을 들여서 이 시간에, 이런 강좌를, 동구청에서 할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걸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출연인사가 왜 강사로 오냐? 이런 거, 저런 것을 떠나서 저는 차라리 방향성이 모호한 동구아카데미를 마을로 돌리자. 그래서 동구 아카데미 비용을 작은도서관과 마을이란 주제로, 마을의 구심점이랄지, 찾아가는 마을인문교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우리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운영 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권이라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 실무자들이 마을과 연계되는 도서관이 되게! 작은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문동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별 독서회를 발굴해서, 마을별 독서회들끼리 독서토론이나, 경진대회, 마을 별 글쓰기모임, 이런 식으로 인문학이 동구청 6층으로 올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아카데미를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올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구아카데미는 여전히 올해도 강사건, 뭐건 너무 너무... 구민들이 원하나? 구민들에게 물어나 봤나? 원하는 강좌인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을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작은도서관 쭉 봐봤어요. 도서관에 연 얼마를 책값으로 보내주고 있고, 시설비로 얼마를 주고, 쭉 보다보니, 대출 건이 쭉 나옵니다. 지원2동 작은도서관 연간 대출권수가 822권입니다. 작은 책자 52쪽을 보십시오.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권 좀 넘는 대출 건수거든요. 지원은 똑같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도서 구입비가 다른 곳과 똑같이 지원 했는데, 왜 지원2동만 유독, 도서 대출이 이것 밖에 안 될까?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지원2동 사무소 입지가 지원동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분석으로는 그런 부분은 홍보가 좀 덜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책 빌리러 가기 어려워요. 거기 4층인가요? 5층 인가요? 제일 꼭대기 층입니다. 그리고 계단도 너무 가팔라요. 작은도서관을 그런데다 올린답니까? 1층에 민원 보는, 그 위층에라도 올려줘야지. 맨 꼭대기층 계단이 아주 가파르고, 불편해요. 여기 정말 이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그때, 동장님이랑 같이... 그 동장님이 지금 과장님이시군요. 설치공간이 나와요. 저는 과장님이 인권정책과에 계실 때, 이것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시에 계속 건의를 하세요. 저도 할게요. 여기 이 마을이 작지 않아요. 홍보조건은 다 똑같아요. 작지 않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좀 더 좋은 위치로 바꿔 주시고, 거기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책을 빌리러 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인문해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참여자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2014년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자가 높았거든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2015년도에 참여자가 높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뭘 적극적으로 하셨을까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빛고을복지관이 금년에 성인문해 2차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참 서글프게도 남성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남성 위주여서, 남자는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성인문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 때, 학업을 못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남성들이 그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안 오면 다행이고, 개중에 저는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 전과 후, 세대라 있을 같은데, 분위기가 전부 할머니, 아주머니들만 계시니까 발을 못 디딜 수 있어서, 한번만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는 희망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권정책과에서 하는 희망마을조성 사업이 2개입니다. 운림 한울타리 소통하고 충장로 상가를 마을로 하겠다는 것으로 2가지입니다. 제가 2개를 다 굉장히 관심 있게 읽어 봤는데, 하나는 걱정이 되고, 하나는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상가가 마을로 갈 수 있을까?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상가 주인일 때 가능하거든요. 세입자들이란 말입니다. 시내 상가가 다 주인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주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잘 되도 쫓겨날 수도 있고, 세를 올려버리고, 여러 가지 그게 걱정이 됐고요. 어찌했건 이건 구에서 책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운림 한울타리 소통은 기대를 해 보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에 요즘에는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악기를 통해서, 바둑을 통해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운동11동 통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마을활동가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라디오에 그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잠재역량이 대단 했어요. 여성재단에 우리 친화마을도 없잖아요? 플래너로 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동구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적인 곳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발굴 하는지도 방향성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씨앗기사업으로 공동체를 계속해서 새롭게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발굴해야만 젊은 사람들이 한, 두명씩 세상 밖으로 나와요. 자꾸 원로들 중심으로만 일을 돌릴게 아니라, 직접 마을사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를 찾아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취소로 위한 위약금으로 100만원 정도 위약금을 집행했어요. 우리가 여비 통과 해준, 여비 2,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 도시협의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해서, 저희 구청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르스가 발병해서 해외연수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여행사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인데요. 저는 한 번씩 도서관을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문화센터나 지원동사무소에 들리다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 된 곳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화센터도 가보면 전혀 사람이 없어요. 왜 저렇게 책을 사다가 쟁여놓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5개소입니다. 공공도서관 1개소하고,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계림1동만 규모면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하루 이용객이 한 50여명 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은 사실상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뭐하는데 그런 곳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차라리 폐쇄시키고, 더 좋은... 구청장님이 공약에도 들어 있어요.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마을사랑방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을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책도 있어야 해요. 문화센터 들어가서 책을 보면, 아주 유명한 철학자 같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책은 좀 안 가져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별로 해서 갖다놔야지, 내가 이 업무, 이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책 제목도 확인 안 하고, 수준도 확인 안 하고, 그러한 구매는 절대 없도록 하시고, 작은도서관을 차라리 마을사랑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박종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남마을은 인권마을입니다. 인권마을로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역사 자료도 사료관에 이미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남마을 주민하고, 관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날만을 기다리다 결국은 만들었어요. 거기가 5.18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인권마을로 선정된 이후로, 좀 깊숙이 들어가면 주남마을에 5.18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들이 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관리하면서 5월이 되면 위령비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위령식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예산도 없어서 손님들 초청해서 위령식 하다보면, 좀 돈이 들어가나 봐요. 우리 구에서는 소홀히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다른 사회단체들도 다 예산 밀어 주잖아요. 하다못해 동구청 직원들도 족구시합 한다고 해도, 돈 백을 지원 해 주는데, 고생했던 소중한 분들은 기억 하셔서, 돈백이라도, 200만원 이라도 드려서, 그 분들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먼저 가신 영령들을 잘 섬기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행사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무엇을 지원했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기역이 니은이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5.18 통해서 보조금 줘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 못 주게 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저희 구에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연구 한번 해 보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현
박대현위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5.18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관이 그런 걸 알아봐서 하면,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 : 50 중지) (15 : 0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아까 여담으로 재래시장 때문에 살이 쪽쪽 빠진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지원이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산수시장에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심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한건. 대형사인물. 그것도 그쪽에서 600만원이 들어와야만 오케이가 날 수 있는 그것 딱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것 외에는 산수시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전무거든요. 그렇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물론, 산수시장 시장상인들 숫자 자체가 두 시장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산수시장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요. 문화전당의 뒷동네, 또 푸른길 이것에 대한 미래적 가치를 우리 동구청에서 고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산수시장은 굉장히 역할이 커지거든요. 두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 진다는 거죠. 일본 갔을 때 갔을 때 느꼈던 것이지만, 아주 작은 꼬마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골목 한쪽에 시장 끝이 눈에 보일만큼 작은데, 산수시장은 거기에 비하면 큰 거예요. 그 작은 꼬마시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너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작은 시장을 예쁘게, 깔끔하게 잘 다듬어서, 규모도 아주 작아요. 일본사람 특유의 아주 작은 상가, 상권도 작지만, 상가자체가 작은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번잡하게 많이 다닐 만큼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동구에서는 푸른길이 갖는 미래적 가치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아시아문화전당은 반드시 연계사업으로 갈 것이다.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칠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동명동 카페거리가 있고, 푸른길에 오면 산수시장으로 이어지는 뭔가 경제사업으로... 일본의 관광협회에서 와서 그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요. 푸른길 옆에 있는 산수시장에서 예를 들어, 발효산업에 집중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미래에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 했다는데요. 아직 산수시장 상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손에 쥐어주지 않으니까 별로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청에서는 그것을 좀 더 청사진을 갖고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가 되는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해 보시고, 어차피 상가 전체가 다 같이 딱 발전하고 이건 힘들어요. 거점으로 몇 개가 발전다면 따라서, 파급효과로 물결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서 산수시장에 대한 그런 관점을 달리 가져보셨으면 하는 걸, 의원으로서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농업이야기입니다. 아파트텃밭 조성사업을 250만원씩 2개를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텃밭사업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텃밭을 조성한 것은 도시환경측면도 있고, 또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함양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목표가 너무 좋아요. 목표가 좋은데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처음에는 아파트의 그런 공간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텃밭을 조성하면 정원텃밭 개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텃밭조성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요. 저는 실패요인이 뭘까?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실패하기도 어려울 텐데,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랬을 때, 주민의 자발성이나,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동구민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짐작하고,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아파트 텃밭사업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학교 교육 6가지로 나누어서 했을 때, 퍼실리데이터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퍼실리테이터에 참여했던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화단 한쪽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텃밭이 남아도는 아파트는 없더라고요. 화단 한쪽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마을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모아서 거름을 하고, 상추를 길러서 서로 나누고, 거기서 상추와 함께 삼겹살파티를 하면서 우리 마을 축제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데에 점수가 가장 많이 갔어요. 그것은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분위기를 잘 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게요.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마을이 살아나면 이 사업은 서로 하려고 들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없애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쪽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물을게요.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물적이나, 인적, 혹은 공간적인 그런 우선구매.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그 지원 조례를 냈습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우선 구매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물품현황이나 업체현황을 전국지자체에 두 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저희 구보에도 홍보하고, 또 판촉전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구매해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특히 광주시 같은 데는 공공기관에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의 성과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저희 행정수요에 적합한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물적 제품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인적구성도 있잖아요.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선구매를 해 봤자 퍼센트로는 아무리 잘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서울 같은 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퍼센트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한테 위기감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퍼센트가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약자의 경제를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선 구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단 아주 최소한의 자료일지라도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산수시장 내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구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왜 우리 산수시장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산수시장도 몇 차례 가봤는데, 물론 열악하긴 해요.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산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홍보나, 지원이나 그리고 상인들과의 어떤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전영원 위원님의 의견에 더 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것은 77페이지 보시면, 남광주시장이 공점포가 14년도에는 0인데, 15년도에 지금 8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무래도 남광주 시장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수산물특화시장으로 활성화를 꽤 하고 있습니다만, 장사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공점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시장 관련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사항이구요. 76페이지 공공근로자 현황 및 담당업무 부분에서 동에 공공근로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1단계에만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분기별로 4단계를 해서 도합 71명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근데 지금 동에 공공근로자 파견은 1단계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역일자리로 상하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공공근로자 관련해서 공백기로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동 실정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합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기관을 정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관계는 환경청소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공백기가 될 때 마다 항상 근로자들은 부족하고, 동에서는 근로자가 없어서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항상 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목을 세운다던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4단계 근로자를, 4단계를 다시 세운다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해년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목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보면 저희 구비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급한 업무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지적 했듯이 예산편성이 잘 되서 해년마다 생기는 문제점이 잘 해결되고 또, 청소행정과하고 잘 협력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수시장이, 거기가 지금 74년도에 개설하고, 40년 전통을 자랑하고, 푸른길 주변이기도 하는데, 상인회에 관심을 많이 진짜 가져야겠어요. 지금 상인회의 임기도 정해져 있죠? 2013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인증 되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015년,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상인회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보통 2년...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보통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만들었으면 2014, 2015년. 또 총회를 하던지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관심 가져가지고 3번째로 상인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71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감자료 73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소개 및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밑에 부분에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해서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유료 48개소, 무료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직업을 소개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일근로자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직업소개소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소개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유료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무료는 사단법인 농아인협회나 약간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소개로 알선 해주고 있군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시내에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을 거기에서 모아서 어디에 추천해 드리고 그렇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든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가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도, 감독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직업소개소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보증제도라던가, 그런 게 있죠? 없나요? 무조건 막 내면 됩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사무실을 구비해야 되고, 특별히 그렇게 제한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1,000만원 예치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도, 점검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2014년도에 좀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업기간을 내서 종료됐을 때까지 끝났으면 다시 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이... 한 7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인력대기소에서 일을 하잖습니까. 그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잘 됐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법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의 거리, 이번에 증축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주차장.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장 증축이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전자의 거리,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이 1시간이면 700원이잖아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7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30분 추가가 됐을 때는 35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700원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지도, 감독 잘못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만, 전자의 거리...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통상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다 350원이에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700원을 받아 와서, 문제가 됐었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건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어디 지역을 떠나서 잘 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어차피 주차장 만들었을 때는 고객 유치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0원 받아야 할 것을 700원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 잘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74쪽에 담배소매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구에 담배소매점이 274개인가요? 전부 다 해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누계를 한 것이고, 실제 현재 56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무슨 말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2011년도에는 55개였고, 2012년도에 60개고 이런...
종균
박종균위원
연도별로 지금 2011년도에 55개, 2012년도에 60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이게 누계치가 아니고, 그 해에... 합계는 좀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6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소매업을 하고 있는 담배업소가 56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현황이라 해 가지고 구분해서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274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이제 통계를... 전체를 합산한 개념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 무엇을 합산했다는 소리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가로를 합산하고, 세로를 합산한...
종균
박종균위원
일반이 215개, 구내가 59개,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2015년도 10월 말 현재로 56개의 담배소매업이 있다면서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도 2011년도에 55개였고, 2012년도에는 60개였고 그런 현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고 계를 안 붙이면 되지, 왜 계를 넣었어요? 그 계 뜻이 여기서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잖아요. 2014년도엔 36개 담배소매업이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 말 현재 56개로 2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왜 계를 넣었냐고요. 이거 확실합니까? 자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확실하다고.
종균
박종균위원
확실해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내가 세어 보러 다닐 겁니다.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 정확히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에 62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사업이 있거든요. 지하수개발 하시죠? 농촌의 지하수개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관정설치.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관정이라고 하죠. 우리 동구에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26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6개 있습니까! 폐공은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폐공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폐공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폐공 관련한 것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잘 관리 하셔야해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관리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하고 계시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얼마 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82.2%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가스 설치하는 기준 한 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몇 세대 이상, 어떻게 된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기준이 있을 건데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신청요건 말씀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요건 같은 것 있잖아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거기는 정확히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몇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해준다. 그런 것 있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도시가스하고, 설치비하고 나중에 수익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니까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해양도시가스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34세대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4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군요. 그 이하도 가능할 수가 있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34세대가 되어야만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군요.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경제과 하고, 또 주민하고요. 좌우지간 담배 소매점,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폐공관리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56개뿐이 안 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지. 동구 담배소매업이 56개만 되겠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56개 맞습니다. 휴·폐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넘는다니까요! 요즘은 담배소매업... 웬만한 카페 가도 다 팔아요.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75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승강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불합격이 34곳입니까?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이 현황이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이나, 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행정지나 재검사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자료 84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작년에 LED조명사업을 한 공사업체가 압류를 당했어요.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그 사업체에서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사업비 지급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대현
박대현위원
공사는 완료했는데, 이분들이 압류를 당하다보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줬어요? 안 줬어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최근에 줬겠네요. 1,861만 2,000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담보 같은 거, 부채 같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없어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업체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보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이분들도 보증 증권 끊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 된 경우는 공사가 완료가 안 됐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보증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03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채업체, 대부업체들 있죠. 리드코프나, 산와머니 다 합법적으로 하겠지만 누구든지 대부업체인지 다 알고 있고, 사채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현재자산관리 등 해서, 이런 곳에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밤늦게까지 협박도 받은 것으로, 210페이지 보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지자체에 의뢰까지 할 정도로... 이러한 글귀가 한, 두개가 아니에요. 뒷장에도 보면, 야간에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역시 대부업체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소득층 구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대부업이 일반적인 대부하는 업무도 하지만, 제1금융권 있잖습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채권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채무자도 아주...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주소파악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대부업자들이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기 보시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문제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에 전화했을 때, 그러면 협박성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A급 은행들은 야간에는 전화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체업체니까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몇 시까지 넘어서 전화하면 협박죄로 들어간다.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요. 생겨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대부업체한테도 경고성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선량한 서민들이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대부를 갖다가 썼던 모양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전에 도시농업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텃밭을 우리가 동구민들한테 제공했을 때,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텃밭조성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을 좀 올리셔서, 그리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거의 무료로 다 검증을 해 줄 겁니다. 꼭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대인시장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면수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대인시장은 한 60여대 정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남광주시장은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131대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60대와 131대,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조성을 할 때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시장을 찾는 주민들 위주...
기춘
조기춘위원장
인근 상인들 위한 주차장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뇨. 거기 시장을 찾는 분들...
기춘
조기춘위원장
그렇죠.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인근 상인을 위한 주차장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주민장도 아니고, 시장을 찾는 소비자!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기본으로 무료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제가 30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30분이요. 과장님, 과장님이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시장을 보러갔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시장별로 주차할인권을 판매하고...
기춘
조기춘위원장
일단 30분은 맞지 않겠죠?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쇼핑하기도 좀 부족하죠. 차 주차하고, 어떤 특정한 물건만 하나 사러 와도 빠듯한 시간이겠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주차장 재래시장에 이야기해서, 소비자에게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양쪽 주차장 1년 운영해 보면 수익이 나죠? 적자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그렇죠.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한 것이니까,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자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수익사업 하려고, 주차장을 비싼 세금 들여서 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인들이 2대, 3대씩 주차하고,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남광주시장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산수시장 대형사인물설치 지금 오래 됐죠? 예산확보 해 가지고 못하는 것은.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산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정식 상인회 역할을 한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상인들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첫 사업이 지금 사인물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인회 분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기춘
조기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옛날 충장로 아케이드 주민설명회도 참석해 봤거든요. 사업신청을 자부담이 없는지 알고 없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 내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이 안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다 하면, 충분히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 자부담이 꼭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홍보가 예를 들어, 상인들에게 왜 우리시장만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부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