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하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3-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 사업, 그게 지금 이월됐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세입·세출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관계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집행액이 1억 정도 쓰셨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3억에서 1억 정도 쓰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내년도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전체가 이월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가 다 이월됐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사용 부분은? 사용하신 거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건 선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어떤 용역이라든가 대단위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액의 50%를 먼저 선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 선급으로 지급하셨다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간단하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본 사항은 지난 7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부득이 용역을 7월 1일로부터 중지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을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토부 공업단지에 대한 재생 공모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공모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시·도 단위로 이양한다는 관계 정부부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또 현재 국회 법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불가피 지난 10월 23일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 산단지 재생 공모사업 그 부분이 연기됨에 따라서 불가피 용역중지 해소사유 발생 시까지 연기를 하고자 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농장에 입주하고 계시는 기업체 사장님들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면 그 사장님들 말씀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계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직원 분들의 후생복리 사업도 연계되는 거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일단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중지는 됐지만 이제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가 상당히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애로사항도 많이 과장님한테 건의가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애를 써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지 않고 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설사 국비, 시비를 받고 원활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 상반기 때 일반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국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다시 또 용역 재개를 해서 우리 부평구에 정말 노후화되고 열악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참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또 다른 어떤 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한테. 하여튼 잘 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잘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13-5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대규모 점포 지도 및 관리 현황입니다. 대형마트 SSM점, 지금 대형마트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대형마트가 다음 뒤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뒤 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여기 있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대형마트가 4개소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대형마트 4개소, 그다음에 SSM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11개소나 되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영업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창재
박창재위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이분들이 꼭 휴점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확인이 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 날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대형마트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요청이 불가피하게 명절 때, 둘째주 일요일 이후에 명절이 끼게 되면 명절 앞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음주로 요일을 바꿔달라는 부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현재 들어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동의를 구한다면 탄력성 있게 해보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대형마트나 SSM점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서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또 의무휴업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호 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수감자료를 쭉 보니까요. 수감자료 14-3페이지입니다. 거기가 보조금 반납 현황이에요. 그게 최근 3년 치인데요. ’12년도에서부터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4년 치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속 제가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반납하셨더라고요. 그 사유는 뭡니까, 거의 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보조금 반납한 게 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사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가내시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이걸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또 심사가 엄격해가지고 거기 다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대부분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라든지 구비를 미리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 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은 해마다 다 이렇게 계속 반복?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번 이것을 중간이라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사실 이 사업이 거의 다 국비 사업이잖아요? 시비, 국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하여튼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면 1년 기획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마다 보니까 많이 발생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발생이 줄도록,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내시액보다 적게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준비되셨었는데 왜 이 사업이 예산에 못 미치는 사업이 됐을까 그러면 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년서부터는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CJ케이블에 우리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터뷰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참 열의적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워낙 잘하시지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 홍 과장님,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홍의석 과장님, 네. 방금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도 여쭤본 사항인데요. 역시 복지정책과도 잔액 부분이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하네요?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와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그것이 지나치게 내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시가 된다고요?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몇 차례 요청은 했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제때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시네요?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돼가지고 매칭되는 구비 15%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일자리기획과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아까 한성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사실상 집행실적이 이러면 ‘일을 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17쪽을 봐주시겠어요? 푸드뱅크 사업인데요. 지금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맨 상단에요. YM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행복한 사람들 해서 여기도 역시 잔액이 발생돼 있거든요, 당초 예산액에서. 15-17쪽입니다, 과장님. 이 잔액 사유도 역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삼사분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분기에,
창재
박창재위원
9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사분기에 이제 집행예정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이 수감자료에다가 비고란 있지요?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다가 기준일을 표기해주세요, 명시를.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용에 ’15년 9월 30일 현재,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안 여쭤봐도 자료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예, 홍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받았어요. 내역을 받았는데 병원이 30개 병원이에요, 우리 부평구에. 지원해준, 약을 지원해준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129마리를 해서 총계가 4050마리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노라고 이렇게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 각 가정의 강아지가 가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역서는 올라왔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내역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 몇 마리, 이렇게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리가 해당 지역별로 30개소가 있는데요. 약품을 배부를 해주고 15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술. 그리고 본인이 1500원을 갖다 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광견병 예방접종 견주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약간의 시술비를 주고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얼마나 했는지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전체 다 했노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체 4050마리를 했노라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한다면 실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착순에 의해서 싼 값에 1500원만 내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고 그 외에 약품이 떨어진다든가 다 소진됐을 때는 불가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먼젓번에 이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일찍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안 돼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기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병원마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찍 가봤더니 모르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방접종을 해주는 이런 거고, 개인별로 예방접종을 하려면 만원에서 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405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동물병원이 혹시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병원마다 리스트를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병원에서 129마리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5번에 백마동물병원은 209, 또 조금 거기는 예방접종 수가 많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소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동별로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청천종합동물병원도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청천1·2동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특별히 배부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거는 별 저기는 아닌데요. 골고루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병원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보고를 좀 받고 싶은데요. 전체 총 4050개소는 다 예방접종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규정이 없다보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 외에 부분 아니라 이렇게 4050군데를 어디어디 했느냐, 이거 보고를 받으란 얘기예요. 리스트를 받으란 얘기예요. 어디 동물병원에서 129마리를 했는데 어디어디 129마리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리스트를 받으란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13-9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동물생산업 질병예방 해가지고 잔액 전액이 다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13-9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전액이 왜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동물생산업이라고 하면 애완견 생산농가에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애완견 생산농가가 없어가지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사회적육성기업 지원에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 액수가 우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비례해서 반납액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공모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또 현실보다는 실제 소요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올해 2015년도는 5억 2000, 국비가 들어와 있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반납액이 4억 3000이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2015년도 거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돼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거기 내역 중에서 사업개발비라든지 특화사업비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쓰는데 일자리 창출비 쪽에서 아마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비에서 예상하기는 연말까지도 약 2억 5800 정도가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요? 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서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가내시액을 현실에 맞게 내시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기획단의 위원회가 4개 부분이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이거를 보다 보니까 한 의원이 3개를 차지하고 있고 1개 의원은 유정옥 의원이 사회적기업 그거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거는 전원 다 의회에다 추천을 요청을 해갖고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한 의원을 일자리기획단에 세 군데나 다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한 시기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도 이게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안 하셨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각 위원회별로는 각각 개별 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분은 안 되고,
순옥
홍순옥위원
의장님 권한이라는 얘기시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그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골고루 행정복지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오, 저 마저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이거 위원회 관련해서.
순옥
홍순옥위원
예, 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보니까 제가 지금 세 군데 들어가 있어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6대 의회부터 들어갔던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은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서면으로만 전부 심의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는 7대 의회 들어와서 박창재 위원께서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몫으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쪽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6대 의회 때 하던 거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만료되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보면서. 지금 사회보장과 과장님이 또 안 계셔서, 사회보장과!
예, 잠깐 여쭙겠습니다. 긴급지원비가 있지요? 16-9에 2012년도 거가 있고 16-7에 2013년도 거가 있고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22억 2700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우리 부평구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데 2013년도에 14억을 잡았다가 2014년도에 9억으로 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 22억 2000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특별하게 긴급지원비로 들어간 곳의 리스트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하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거.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일단 먼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공 부분 노동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얼마 전에 저희 구에서도 제정이 됐고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직영하고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있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부평구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는 생활임금 대상자가 얼마 전에 9월 기준인가요? 284명 이렇게 적용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284명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고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1월서부터 연간을 했을 때 284명이었지만 현재는 158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물론 일단락됐지만 현실과 예산상의 문제들은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지만 얼마 전에 직영 환경미화원의 관련된 민간위탁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대자보 같은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영 환경미화원 분들마저도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분들이 처음에 입사하면 약 35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혹시 그 대자보 보셨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럼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거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거의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자일 거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것보다 한 2배 이상은 훨씬 높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주장이 실려 있길래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했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영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간위탁근로자에게도 사실 생활임금 대상자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온전하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5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하는 위탁업체들이 대부분 금년 말까지로 아마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또 재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면 아마 그때부터는 적용이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위탁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1차 위탁만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2차 위탁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차 위탁도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근로자들 파악을 하신 게 150몇 분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위탁자까지를 민간위탁기업까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금년까지 아직 위탁대행업체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쪽도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범위를 파악한다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명확하게 준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직영은 물론이고요. 직영이나 출자기관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민간위탁 근로자에서도 1차 위탁, 2차 위탁 불문하고 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먼저 수집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자극 좀 필요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 6700원을 적용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25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활임금 산정 이야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노사정이 민주적으로 의견이 개진돼야지 될 거예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은 있는 거예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생활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이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의견이 화합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지금 노조 측에서도 한 2명이 참여하고요. 또 사측에 2명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위원님들이 또 2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좀 의심 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14-21쪽하고요. 15쪽하고 21쪽 같이 볼게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느 업무든지 간에 위원들도 그렇고 관계자가 업무에 연관성이 있으면 업무를 재촉 내지는 회피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대표자들 해가지고 21쪽에 보면 장00, 유00 이랬는데 어제도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의회에 오는 거는 자료를 기관이 기관에게 보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자료를 갖고서 어제 얘기 했거든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똑같이 얘기서 이거 앞으로는 장00, X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명을 다 주셔야 됩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회자료에 기조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국장님도 개인정보법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셔야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 청구권자는 국민이에요. 그거는 권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건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에 나왔고 2005년도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필요하시면 조창훈 씨 그거 하나 복사해서 드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명으로 거론해서 앞으로는 이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해갖고 15쪽에 보시면 국장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해가지고 위원들 쭉 계시지요? 거기에 국장님도 계시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으로 계시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찬영 씨 계시지요, 인천 자바르떼 대표.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아까 말한 데 터 잡아서 21쪽 보시면 이분이 사회적기업 육성 해갖고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받네요? 본인이 위원회고 본인이 지원받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이찬영 대표…….
일환
김일환위원
네, 위원이시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인천 자바르떼 대표가…….
일환
김일환위원
네.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가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비 해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개발비 3160만원. 본인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원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육성위원회 자격이 이런 사회적경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자기가 가서 위원 해서 심의해갖고 자기 거 돈 주고 그러면 제척을 했어야지요. 물론 회의기간에 이분 이거 할 때는 제척 당했겠지요. 그런데 제척이나 회피했다고 그래서 위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줍시다. 자바르떼 줍시다.” 그러면 국장님이 “주지 맙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드려야지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국장님도 가서 여기 위원으로 계시니까 회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제가 10월 1일자 일자리기획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은 하지 않았으나,
일환
김일환위원
보고도 못 받으셨겠네, 그러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아니, 경험은 하지 않았으나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래도 국장님 되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국장님이 되셨으면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됐어요, 뭐 보충을 해요. 과장님 보충 안 해도 돼요. 뻔한 건데, 뭐 이게.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구보댄스컴퍼니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구보댄스컴퍼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뭐 하는 데예요? 대표가 장구보 씨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춤추는 데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춤추는 데도 사회적기업이에요, 그것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제가 보면 1번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업종의 제한은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1번,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 핸인핸 부평지점 보면 사업 칫솔 생산·판매, 폐카트리지 재제조·판매 이거 좋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지요? 만들어서 판매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데 댄스컴퍼니는 공연예술팀,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전통연희마당, 자바르떼, 지금 얘기했던 자바르떼, 구보댄스컴퍼니 이 3개가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하는 게 공연예술, 댄스교육, 공연예술 활동, 문화 활동, 이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봐야 되지만 사회적기업이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은 업종에 제한이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제한은 없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서비스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은,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말해보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이게 댄스가 돈 받고서 댄스교육 시킨다는 거네요, 구보댄스 같으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돈 받고 하는데 여기 일자리 창출 2015년도 지원에 댄스에 사업개발비가 2900만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이거 그거 받으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이거 결산서라든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게 2900만원 사업개발비가 뭐예요? 일자리창출에 5700이야?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저기 가서 갖고 와보시고, 이해가 안 돼. 자바르떼는 진짜 국장님, 자바르떼는 좀 생각해보실 문제예요. 위원이 나가든지, 이걸 안 하든지.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홍보 마케팅 뭐 그런 것도,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 좀! 국장님, 이거 이제 보신다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인천 자바르떼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 여기에 해당이 되고 본인이 사회적육성기업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이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자기 업무에 담당 연관성이 있는 거는 제척 내지는 회피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별도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시라니까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야.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국장님 아시니까 물어볼게요. 올해 8월 20일 15시 52분에 휴전선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8월 20일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8월 20일 15시 52분. 역사가 이루어진 날 아닙니까? 로켓포를 쏴가지고 우리가 155미리 포를 여러 발 갖다 북한에다 때린 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 됐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진돗개 하나는 기억이,
일환
김일환위원
진돗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돗개 한 마리가 아니고, 진돗개 1, 2, 3이 진돗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아니고 전시상태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님도 같이 대답하세요, 모르시면. 그거 25일 합의됐지요. 그렇지요? 극적 타결 0시 55분에. 그래서 새벽 2시에 김광진 실장님이신가 안보실장님이 새벽 2시에 합의문 발표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나라가 뒤숭숭한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쪽 분야에 제가 많이 취약해서,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일촉즉발 전시상태라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황에서 새벽 2시에 극적 타결 합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날 어디 가셨어요? 김기영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 가셨냐고, 그날? 그날 어디 가셨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억이 없어요, 8월 25일 어디 갔는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경제지원과에서 누가 갔어요, 같이? 청장님 수행해서 유럽에? 유럽 가신 날이 며칠이에요? 기억이 없다니요, 경제지원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시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8월 25일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6일 갔나요? 누가 갔어요 거기, 수행해서. 경제지원과에서 갔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갔어요? 이번에 유럽 가실 때 수행 누가 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제지원과에서 간 게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 사건이 다 끝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끝나고 가요, 그 날 합의문 나오자마자 그다음 날 아침으로 그냥 출발했는데, 내가 아는데. 경제지원과 아니라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다 다시 얘기할 게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영국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영국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하여튼 갔잖아요, 올해. 작년엔 일자리기획단에서 갔지요? 다닐 때, 작년에는 퀘백.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의회에 와 있는 임미숙 팀장 수행해가지고.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맞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갖고 자꾸 사회적기업 하시는 거잖아요. 퀘백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 이번에는 가셔갖고 협동조합인지 뭐 보시고 오셨나본데 도시재생과에서 갔어요? 경제지원과에서 안 가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물어봐야 될 거를 괜히 열심히 준비했네. 과장님이신 줄 알았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지만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용역 중지 연장 검토가 있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국·시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타당성이 없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그런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걸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부푼 꿈만 줬지요? 땅값만 오르고. 이게 그러면 반대적으로 부평구청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업을 설명회며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해서 땅값이 300만원, 400만원 가더니 500만원, 600만원씩 올라가지고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천농장이 정말 열악하고 노후된 공업단지입니다.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도 노후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로 재생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애초에 취지 자체는 인천시에서 인발련에다 의뢰를 해서 인천에 각 산재되어 있는 노후 산단들에서 뭔가 활력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의뢰를 한 결과 청천농장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낫다. 교통, 입지조건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봤을 때 낫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사항이 맞지 않다보니까 그렇다면 전임 홍준호 부구청장님 계셨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그럼 우리 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계획을 용역을 주게 됐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역사에서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절대 실익이 없다는 그런 것이 결론이 나다보니까 불가피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의 일반 공업단지에 대해서 재생사업,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린벨트 시·도 단위로 이양하는 문제, 그런 것이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화 됐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설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에스피 설립이라든가 중간에 예견될 수 있는 보상 문제, 여러 난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청천농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구나 시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봐서 여의치 않다면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상반기에 재생산업지구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예산을 받아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국·시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에스피 설립의 문제, 어떤 이득이 있어야만 에스피 설립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문제, 이런 영업보상, 지장물, 각종 보상 이런 문제가 더 수 없이 난관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오히려 시·도 단위, 시에서 추진을 했었으면 시하고 바로 국토교통부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시에서 더 추진했을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우리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김기영 과장님은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선 효과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누가 책임지지 않고 쑥 빠지는 그러한 결론이 돼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 혹시 있나요? 이게 어차피 재생사업 공모해도 되도 어려운 사업을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 자체 도로를 내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도 올리고 쉽게 얘기해서 마켓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 후 타절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나비공원에서 장수산, 원적산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15m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에서 나비공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빌라가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그 내 외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가지고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는 것보다도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확충 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걸로써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실 진작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2014년부터 계속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방향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기대감만 높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기영 과장님 때부터 계획이 잡힌 게 아니라 전 과장님부터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져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김기영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43쪽하고 13-44쪽이 있네요. 전통시장 현황이 13군데가 있고 지하상가별 점포 현황이 쭉 있는데 5군데가 있네요. 여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 별도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재곤
김재곤위원
지하상가별만 압축시켜서 얘기해주실래요, 5군데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일 앞쪽에 보시면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3-10쪽이라든가 13-2쪽, 제일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 현황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가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하상가는……, 금년에는 없고요. 아, 금년에는 지하도상가 문관형 시장으로 선정돼가지고 3년간 총 18억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13-6쪽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국·시비가 연도별로 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반납 현황에 보시면 쭉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실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쭉 읽어봤고 보고 있지만 지원에 비해서 효과가 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중복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47쪽에서 48쪽, 49쪽을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천 현황이 있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13-48쪽 보면 부평자동차공업사, 그다음 두진금형, 영지산업 이분들은 대출이 전혀 심사 서류가 잘못된 건지 신청했는데 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셨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서 추천을 은행에다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되나요? 담보, 추천할 때 추천 점수가 있나요, 별도로? 추천 점수가 있으니까 이게 탈락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만약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해줬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인 담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4억이 상한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억 된 업체가 많고 그다음 100% 된 업체가 총 13군데가 되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 돼가지고 신청한 대로 다 됐고 나머지 분들은 깎인 게 많아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추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은행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은행 자체에서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한 대로 저희는 추천을 가급적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심사했을 때 담보능력,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예를 들어서 4억 했다 하더라도 3억만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기간 내에 총 26개 기업체가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없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금년은.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기업체 전체에 비해서 몇 %나 되나요, 26개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기업체가 등록된 개체가 1300여 개 됩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 아니면 한 번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기간은 특별히 없고요. 1년 거치 2년 원리금 연 4회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력 있고 우수업체는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받고 받고 그러한 것이 계속 유지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신청한 세 곳은 부평자동차공업사나 두진금형, 영지산업은 앞으로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계속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또 도달할 수 있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영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지산업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초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우리 부평구청 내에 있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는 현지 기업체 방문을 해서 정확한 것을 검토해서 원한 만큼 담보대출 해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취급 은행이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까지 있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모든 은행을 전부 풀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지금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 앞전까지는 이렇게 기록된 은행밖에 안 됐다 이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전에는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한정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다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쨌든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13-54쪽 좀 보십시오. 해외박람회 파견 해가지고 상담액인데 실제 거래액은 상당히 적어요.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해외박람회는 단체박람회하고 개별박람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금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4개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은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요상품인 예를 들어서 대은글로벌솔루션은 무동력세척볼, 삼미통상은 삼미 오븐쿡, 갭스는 온수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상품이 보다 더 색다른 제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중국산이라든가 어떤 타국에 있는 제품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전시가 되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람회에도 한 번 가서는 될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년 가줘야만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제가 그거를 묻고자 예를 들어서 삼미통상이 박람회 간다고 가자마자 물건 사실 사람은 없거든요. 친분관계를 유지해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한 지원들은 별도로 있나요? 박람회 참석할 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상담단 주선이라든가 통역, 부스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체제비 같은 거, 비행기항공권, 숙박비 이것들도 다 지원해줍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거는 개인사업체 대표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이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 개별 구에서 따로따로 전시에 참가할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 파견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다른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친분관계를 갖고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가 되도록이면 해외박람회를 파견하는 기업체는 2, 3회 정도 계속 연해서 자꾸 제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체제비를 전액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거라면 그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13-56쪽 봤더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56쪽입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하단 거만 좀 봐주세요. 부평구 경제교류단 후루다오시 방문했네요. 그래가지고 부평구의 3분, 기업인 5분 이게 누구누구 갔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3명 갔고요. 기업인은 태성엔지니어링하고 이피아이티 2개 업체가 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해외박람권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루다오시는 부평구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과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매년 서로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내 경기도 어렵고 중국 자국 경제상황도 여의치 못 하다 보니까 활발한 교류활동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여기 후루다오시 갈 때도 늘 기업인이 매년 두 분씩 가셨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올해 기업인 처음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처음인가요, 이 사업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들끼리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인을 대동해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교류 사항을 문화교류라든가 또 직원들 양국간의 축구 교류라든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문화교류 이번에 개막식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이분들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류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교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과 예술인 단체에서는 내년도 5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오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오는 걸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들 오시게 되면 체류비용 같은 거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전액 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들여서 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체제비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걸 왜 우리가 지원해주는지 저도 그게 의문인데 우리도 다 지원받고 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는 그분들도 문화예술단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5명 갔는데 대접받고 거기서는 한 20명 올 거 아닙니까, 문화교류단이니까. 그러면 그분들 체류비 다 대준다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문화예술단은 23명인가 갔습니다, 금년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을 사항이라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4-13쪽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 명단이 있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3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전부 다 이분들은 서면심의를 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공공근로사업 관련 이 관계는 시에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정 기준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거기서 조정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회의도 안 하고 3번씩이나 서면만 할 정도면 사항이 굉장히 편한 사항들이었나 봐요, 불편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았나 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봐서 점수가 딱 나와 있고 또 가족 수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기준 점수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점수는 어떤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매기겠지만 어떠한 서류로 심의를 하셨어요, 서면심의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서면심의로,
재곤
김재곤위원
첫 번째 거는 어떤 심의를 하셨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선발인원이라든지,
재곤
김재곤위원
무슨 선발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전체 몇 명으로 할 건지,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또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주로 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두 번째는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두 번째도 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같은 사항으로써 심의를 하셨다 이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도 이게 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서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보면 서로 정보교류도 되는 것이지, 다 공무원들이 짜놓은 거 사인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가 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이래야 위원회지, 그냥 짜놓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네요. 14-24쪽 보실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현황 있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취업직업상담사 4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떠어떠한 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직업상담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분들은 1년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하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선발은 인사팀에서 별도로 하고요. 주로 면접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격요건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같은 거를 심사위원들이 검증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일자리기획단 안에 있고 또 커피숍인 위드인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취업지원 상담실을 5군데 설치했습니다. 청천1동하고 삼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부평2동 그 5군데에서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거기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이 상담해서 취업자 수가 2014년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해가지고 2301명이나 취업자가 됐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는 어디어디로 취업하는 거지요, 주로 업종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업종은 일반 기업체가 많고요. 대부분이 단순노무라든지 단순 생산직 그런 분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간병 있고 영업, 운송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나이별로 분석해놓은 거 있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연령별로는 지금 60대 이상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가 25%, 40대가 17%, 30대가 6%, 20대가 1%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단순 생산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1%, 30대 6%이면 장기적으로 일하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20대가 5%고 30대가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 6%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50대 이상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50대 이상이 71%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분들 내가 볼 때는 취업은 하지만 단순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단순하게만 취업하는 그러한 자리네요. 그렇지요? 20, 30대가 적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고용으로, 평생직장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운 곳을 알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놓고 보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현실여건이 지금 일반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여 뽑고,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주로 저희한테 구인요청을 해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인요청 신청하는 기업체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522건 정도 됐고요. 거기서 약 1100명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는 그것 말고도 워크넷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구인구직 이렇게 떠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쪽에다가 또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20, 30대 그다음 50대, 60대 임금은 얼마 정도 통상으로 나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최저임금으로 5580원 시급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최저임금으로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일자리기획단에서 그러한 알선을 하고 있지만 이게 평생직장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데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결론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구 단위에서는 평생직장을 일반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올해 점차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구청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과장님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곳곳의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취직을 못 한 사람들 일자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재곤 위원님께서 청천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취해야 될 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국토교통부 산단재생 공모사업에 산정이 됐을 때 응모를 해가지고 그때는 기본설계 검토 용역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주체가 누가 돼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사업 주체는 저희 구가 일단은,
일환
김일환위원
구가 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구가 기본설계 1회분까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 주체 법인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용역을 마친 다음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위에 SPC 설립을 해야 될,
일환
김일환위원
예? 뭘 설립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느 거를 설립하신다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SPC 설립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SPC를 설립해서 구가 주체가 돼가지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힘들지요, 힘들지. 구에서 왜 SPC 설립해갖고 그걸 왜 떠안아요, 돈도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3-15쪽에 보시면 청천농장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 3억을 받은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받은 거 중에서 1억 얼마 집행하신 거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돈이 그러면 2억여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집행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내년에 사고이월 한 번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종료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에 만약 청천농장사업이 국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안 된다 그러면 2016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남은 돈? 남은 돈 반납하는 게 아니고 1억 얼마까지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1억도 만약에,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쓴 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거. 쓴 거 반납해야 되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사업 안 하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100% 반납을 할 수는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100% 반납 안 하고 남은 금액 플러스 1억 이거 쓴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안 되면 2016년도에 반납하면서 우리가 쓴 것도 물어내야 될 형편이네요. 그렇지요? 용역비는 어차피 지불했으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역업체도 사실상 영양가 없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바람나지도 않고 억지로 지금 떠맡다시피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곤욕을 치르는데, 도담이앤씨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도담이앤씨에서 제가 보니까 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하는 것조차도 시원찮아요. 1억 받고서 하는 용역 자체가 시원찮더라고요.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업체조차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설렁설렁 시간 때우고 있었어요. 뭐 뻔한 건데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받을 생각도 없고 더 받아가고 싶지도 않고 3억 나왔는데 1억 받은 걸로 해서 그냥 먹튀하는 거예요,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맨 밑에 15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관리 현황 해갖고 행정업무보조 해가지고 “정00” 해놨는데 이 채용이 2008년이에요, 이분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뭐예요, 이게? 동물 관련된 거 하시는 분이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반적인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부업 등록도 하고, 이 사람이 계속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째?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서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정식으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행정업무 보조하는데 정00 그러면 안 되지, 공무원이면 직책을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표시를 하셔야 돼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이름까지 표기하도록,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정 누구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정재화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재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남자 분이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자 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들은 실명을 거론하시고, 국장님! 국장님께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부평에 깡시장, 종합시장, 지하도상가,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지원을 매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효과가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미하고 이번에도 경제지원과하고 도시경관과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다 하셨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나가보셨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나가서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보기 굉장히 좋고 정리도 잘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자주 물건도 사러가고 그러는데 전통화 활성 방안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구매자가 없어요. 오히려 가운데 길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사람이 안 다녀요. 혹시 사후에 가서 좀 보셨나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작년 연말에는 여러 차례, 작년 연말이 아니라 올해 환경정비 끝나고 추석 절에 많이 갔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갖고 거기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단 있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점포대학도 해주고, 그렇지요? 이번에 졸업식 했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거 지하도상가입니다, 그거는. 부평지하도상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나.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종합시장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깡시장하고 종합시장 했잖아요! 종합시장 했잖아요, 이번에 윤연호 회장 하는 데. 3층에서 졸업식 했잖아요, 45명!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참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손님이 없어요. 상인들은 마인드가 점점 바뀌어 가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가 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상인대학, 점포대학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석 때하고 김장철 해가지고 깡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굉장히 진짜 세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글쎄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차량을 이동해서 3만원인가 얼마 이상 사면 택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대화하고 나서…….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도도 없어요, 사람이. 지하도도 돈 들여가지고 사업해주고, 이번에도 또 하잖아요. 거기다 셔터 내리는 데다 그림을 그리네, 뭐 하네 하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도상가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도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요커들 유치 사업, 어떻게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기대요? 요커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텍스프리 해가지고 리펀드를 해주잖아요. 모르시나요? 아니, 세금!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부평지하도상가 같은 데는 텍스 리펀드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해줘야 요커가 와서 하고서 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활성화 방안이라 그래갖고 맨날 캐노피나 해주고 그림이나 그려주고 그런다 해서 활성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커들 올라 그러면 발 빠르게 경제지원과에서 대처를 해서, 지금 일본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인천에 오겠습니까, 부평에? 맨날 돈 투자해가지고 지하도상가에 뭐 해가지고 지금 또 지하도상가에 18억 짜리 계속하는 사업 있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3년간 하는 사업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년간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올해부터 해갖고 18억 투입되고 골목형시장 5억 2000 투입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커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몰빵으로 다 사갈 줄 알고. 거기 물건들이 사갈 물건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어디요? 지하도상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지하도상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럼요, 많이 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살만한 물건 있어요, 거기?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핀 팔고 7000원, 8000원짜리 만원 뭐 이런 거, 화장품도 다 싸구려 애들이나 바르는 것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겠냐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라 그래가지고 투자는 방범용 CCTV 맨날 CCTV만 달아주면 뭐 합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이거 잘 좀 저기하셔가지고 어차피 국장님이 경제복지국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제를 살려야지요, 경제를. 그래서 대책을 좀, 이거 맨날 돈만 들여가지고 CCTV, 캐노피, 날마다 CCTV, 캐노피예요, 거기. 그렇지요? 작년에도 경제지원과장님, 작년에도 이거 똑같이 했지요? 캐노피, 물론 입구는 다르니까 여기 하나 해주고 저기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캐노피, CCTV, 그렇지요? 지원해주는 게 맨 그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작년에도 깡시장 고객쉼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캐노피는,
일환
김일환위원
쉼터 말씀 잘하셨어요. 쉼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쉼터? 깡시장 쉼터, 2층에 있는 거. 가보셨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몇 번 갔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 입구가 사람 들어가게 생겼어요, 거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상인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입구 간판을 제대로 그렇게 제작해서 좀,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생선가게 있는 줄 알지, 그 옆에가 바로 해물 같은 거 파는 생선가게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생선가게로 알지, 그게 쉼터로 어떻게 알아요? 사후관리도 좀 해주셔야지. 달랑 작년 그때 개원 언제 했습니까? 11월인가 12월에 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11월에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잘 만들어주고 가지도 않는데 그거 뭐해요. 그걸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상인회 가서 이거 입구 똑바로 치워가지고 누군가 주민이고 뭐고 구매자들이 가서 쓸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기들끼리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게 무슨 쉼터예요. 상인쉼터이지, 그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상인쉼터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고객을 위한 고객쉼터잖아요, 고객쉼터. 그러면 간판이 보여야지, “고객쉼터입니다.” 하고 안내간판 지하도는 열심히 LED 갈고 그런 거 해주고 거기도 LED 하나 해줘가지고 “여기는 고객쉼터입니다.” 알려줘야지요.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쭉 하라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지난번에 강력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강력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입구 찾다가 생선 파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쉼터 어디에요?” 그러니까 옆 골목으로 들어가래요. 그게 옆 골목입니까, 건물인데. 그 사람들 앞에 정리 좀 하시고 이래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해놨으면 쓰게끔 해줘야지, 쓰게끔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하여튼 국장님도 좀 그런 거 관심 가지시고 거기도 커피도 한 잔 마셔보시면서 김영수 회장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도 경제과장님과 함께 그쪽 간판 이런 거 그때 다 말씀드리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 가보셨냐고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럼요! 몇 번 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쉼터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몇 번 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커피 얼마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1000원요.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1000원이에요, 올랐는데.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올 추석까지는 1000원이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책으로 본 위원이 가끔 생각하는 건데 대정로 길 건너편이 자유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자유시장에 순대국 골목이에요, 거기가. 건물들이 헐어가지고 거기 또 하나 지금 헐려가지고 과장님, 위험표지 이렇게 해서 펜스하고 간판 가려놓은 거 보셨어요, 자유시장 안에? 충남순댓국집 앞에. 안 가보셨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쪽이 활성화가 돼야 옛날 진선미 있는 쪽, 젊은이들이 있는 곳해갖고 상가가 쭉 밑으로 내려와야 사람들이 보며 보며 활성화가 돼서 이 전통시장까지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지금 단절이 돼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딱 갇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딱 잘렸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딱 잘려가지고 이쪽으로 해갖고 거기서 사람이 못 오잖아요. 올 수가 없잖아요. 뭐 하러 가, 거기를. 그렇지요? 문화의 거리까지만 가고 자유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흘러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시장으로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로 연결시키자. 당연히 연결시켜야만 지하상가도 살고 문화의 거리도 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부터 했는데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일부는 대찬성이고 일부는 무조건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요? 왜 반대를 돼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 상인회 연결통로를 만들게 되면 양분 단절된다, 쉽게 오가지 못한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하자고요, 대승적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고 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을 수 있게끔 부평역사부터 쭉 해가지고 깡시장까지 한 덩어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그리셔가지고 국장님, 국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한번 추진하시지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꼭 좀 노력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유시장까지 해서 쭉 문화의 거리에서 한 통으로 다 엮여서 시장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장님, 계시나요?
심심하시지요? 거기 안 물어보니까. 사회보장과에서 사랑의 쌀 나눔 추진계획 이래갖고 해마다 명절 때 이런 때 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동별로 배당을 하는 건 아니지요, 얼마씩 걷으라고?
전에는 매겼었지요?
적십자회비도 걷는 순서에 따라서 다 통계 내가지고 그거 하지요? 인천시에서 내려보내는 건 그렇게 내려보내잖아요, 부평구에다가.
부평구에다 한 4억 5000 내려보내고 부평구 꼴찌라 그러고. 그렇지요?
시·군·구에서.
꼴찌지요, 부평구 꼴찌. 하여튼 꼴찌인데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독려를 하시게 되고 직원들한테 해서 적십자비 많이 걷으라 그래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저 지금 또 나왔거든요, 냈는데도? 또 나왔어요, 만원 내라고.
그렇지요?
그런 게 실적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도 골치 아프고 또 청장님도 실적을 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고 사랑의 쌀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랑의 쌀은 동별로 해가지고 성적 절대 안 매기시지요?
잘 걷는 동은 또 잘 걷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업들이 있으면 기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평2동 부평교회 같은 데서 한 200포, 300포씩, 2t, 3t씩 막 그렇게 주잖아요, 2000kg, 3000kg.
또 마사회에서도 보면 보통 해마다 2500에서 3000kg씩 주고,
그런데 보면 맨날 꼴찌가 부평4동이에요. 그렇지요? 22개동 중에서 꼴찌 부평4동. 맞지요?
그거를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쌀 모금을 하라라고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추진계획 해서.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에서 추진계획 해서 각 동별로 내려보내고 홍보하라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동장님요?
아무리 자율적이라 그래도 이게 내려가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각 단체들, 산하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가면 의원님, 어디 업체 좀 하나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사랑의 쌀 모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동은, 다른 동은 당신들끼리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동에는 몇천kg를 했다는데 우리 동은 지금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랑의 쌀을 자율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느낄 때는 반강제적으로 느껴요. 해마다 연연히 마다마다 하니까. 그렇지요? 추석 때 하고 또 연말연시에 하고 또 구정 때 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막 내서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해마다, 매번 그냥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걷으러 다니는데도 어떻게 걷어요? 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 손 벌려야 되고, 이게 사랑의 쌀인지 사랑의 갈취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율입니다.” 말이 자율이지 그게 자율이겠어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지.
그런데 국장님이도 동장으로 근무하셔서 아시지요. 그렇지요, 옛날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피곤함이 오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물론 자율이지만 권유와 권장, 여러 가지 공감하면서 함께 한다고 봐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율이라고 그러면 “자율로 하세요!” 그러고 딱 놔둬요. 그래갖고 그런데 보내면 그걸 어떻게 해요? 동에서 거둔 걸 동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오지요?
구청에서 거둔 거는 안 된 데 나눠주고?
그래서 부평4동은 맨날 지원받는 동이군요, 그래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강제를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들이 이거 부담을 느낀다하지 않게,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건건이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안 느끼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재곤 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하신 감사의 보충 감사입니다.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에서 김재곤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니까 용역중지 연장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에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용역최종보고회 2015년 5월 6일에서 밝힌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안,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검단-장수 간 광역도로망 신설 및 IC 개설안 이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 안이 금년 11월 이달 중에, 지나갔네요 11월. 지난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1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원래 이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보류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검토를 시에서 했었다가. 그래서 인천 장수IC에서 검단까지 한 8km 구간에 대해서 지하터널을 뚫어가면서 바로 도로를 내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각종 시민단체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네, 환경단체에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환경단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훼손이 된다. 장수동 원적산 일대가 녹지축이 많이 훼손되는 환경파괴가 되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지난 9월에 신문보도를 봤을 때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1월 20일경에 최종결정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중지 해소사유 시까지 용역중지하겠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이 광역도로망 신설이 논의에서 빠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사실상 이건 안 하는 걸로,
창재
박창재위원
안 하는 걸로 확실한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남북 간의 도로확충망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필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에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청천농장 그쪽 근방으로 IC가 개설되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IC가 계획되어 있었지요, 전에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IC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중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이 검단-장수 간 광역도로망 신설 이 사업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하고 백운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동암 십정산 그 산을 통과해서 그쪽 함봉산, 그 산을 뚫고 나가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동아아파트 대표 회장님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안 됩니다!” 이게 사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듯이 우리 주민 분들도 사실상 이걸 반대했어요.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잠잠했는데 다시 이게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 안이 있길래 확인하고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님께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문사항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사실상 이번 행감이 아마 마지막 행감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너무 세월이 빨리 갔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까지 그리고 후반기에는 공로연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사실 여태껏 답변하시느라고 다른 과장님들로 수고하셨지만 특히 경제지원과에 기대하는 구민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202회 임시회 때 내년도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료에 보면 13-5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단에 아까 김재곤 전 위원장님께서도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추가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후루다오시하고 우리가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교류,
창재
박창재위원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아마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기업인이 두 분이 가셨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태성하고 인피아리아?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피아이티.
창재
박창재위원
아이티. 그 대표이사님들이 가신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태성에서도 가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태성은 어떤 제조회사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주로,
창재
박창재위원
가구 쪽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자동차 고급부품입니다. 정리를 아주 필요로 하는,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 태성이 또 다른 태성이 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태성엔지니어링,
창재
박창재위원
엔지니어링, 저희가 그때 공장을 방문한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오, 방문은 안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태성이라는 회사가 2개가 있네요? 제가 생각한 거는 태성가구를 생각한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태성가구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또 태성엔지니어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태성가구라고 거기는 의자 만드는 데가 별도로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그 대표이사님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다는데 이번에 교류단이 가셔가지고 방문한 데가 북항공업단지를 가셨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단지에는 주로 시설에 어떤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기를 가게 된 부분은요 후루다오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광활한 평야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만을 끼고,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제품 생산하는 공장을 간 게 아니고 짓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투자를, 한국인들의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국인들만을 위한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북항공업단지 조성이 우리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한국인들의 정주여건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맞는 우리 기업들이 맞는 생산을 하시는, 제조업들이 맞는 제조업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셔야 수익을 창출 수 할 수 있다 이거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서 그냥 비싼 달러만 갖다가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고 부평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공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여기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진짜 달러 없애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손실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공업단지에 앞으로 단지조성 사업에 또 제조품목이 어떤 품목이다. 기계면 기계, 아니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과장님이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비싼 달러 갖다가 지금 중국에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다 손해를 보고 다시 귀국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망해서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루다오시에 가서도 이러한 문제가 차후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물론 이번에 대통령께서 FTA 지금 관세가 철폐됐지요, 여러 가지 품목에서?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된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제조 제품을 제대로 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그 국가에다가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마지막 열정으로 아마 6개월 남으셨으니까 다른 자리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다른 자리 안 보내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6개월 남으신 분 다른 자리 바꾸시겠어요? 경제과장님은 지난번에 장관표창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제대로 준비해놓고 공로연수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공로연수 가신 다음에 후임 과장님이 이어서 또 이 자리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도 역시 김기영 과장님이 해놓으신 일을 이어서, 연계돼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말씀을 드린다면요. 후루다오시는 시의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한 게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개 개인이 엄청난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개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개 개인이. 그래서 후루다오시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길래 이렇게 큰 대규모의 산단을 조성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후루다오시는 돈이 없고 일개 개인이 엄청난 수십만평의,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그분이 임대하고 있는 땅이 그만큼 많은 거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직접 건물까지 완전히 지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중국에서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국가토지지. 안 그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산단을 조성하는 대표를 만났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 기업인들한테 매각을 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임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50년간 임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기업이 안 됐을 때 장사가 될 때까지, 이윤이 남을 때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당초의 약속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진짜 친구 친구 하지만 친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약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쪽에서 아주 가진 저걸 다 동원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계약 체결하고 나면 그다음서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그 친구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칭타오에 공장을 설립, 그때 한창 붐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칭타오에,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랬다가 검토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니다, 이거. 갔다 오면 난 작살나겠구나.” 해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때 10개 기업이 갔는데 결국은 다 쓰러져서 왔어요, 다시.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건 제 사적인 얘기고, 이러한 교훈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이쪽을 충분히 많이 조사하세요. 지역적인 문제, 여기 생산품목이 어떤 게 맞는지, 또 이분들이 땅 빌려준다고 거기 솔깃해서 가봐야 그거 아니에요.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라고 하는,
창재
박창재위원
안 되면 차라리 우회하세요, 다른 데다. 이게 지금 후루다오시하고 우리가 교류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는 차라리 문화교류로 가고 우리 경제교류는 다른 쪽으로 다른 나라로 우회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후루다오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보다도 글로벌한 기업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할 정도는 제반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거기 후루다오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냥 말로만 과장님들한테 보고받고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듣고 거기서 오신 분들하고 시장님이나 이분들 오셨을 때 만나서 인사는 했었지만, 그쪽에 대한 거를 가보지를 못 해가지고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단 저는 과장님들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셨지요 과장님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의 지역특성라든지 여러 가지 후루다오시의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소개를 하더라도 잘 소개하시고, 여기 분명히 소개자가 조선족이 끼어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 친구들 참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저하고 얘기 좀 나누시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거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3-1쪽에 보시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교류추진 해가지고 예산액이 2620이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예산액이 262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미집행 사유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부평구 미방문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평구를 방문할 도시에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 거를 못 갔다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호도시 후루다오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가 경제교류 차원에서 후루다오시를 방문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부평구를 방문을 해요?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상호교류를 통해서 서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후루다오시가 저희 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혹시 또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지 않을까 어떤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후루다오시에서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교류는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가고 그다음 해에 그쪽에서 오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교류는 그렇게 안 해요? 매년 가고 오고 그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갔습니다, 금년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재학 팀장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전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전에는 문화교류 쪽이라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미영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박윤배 청장님 계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때는 기업인들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 갔어요?
이거 후루다오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언제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18년 정도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18년 정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 해왔을 거 아니에요. 해오다가 홍미영 청장님 취임하면서 끊긴 거 아니에요, 잠시?
아니, 경제교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인은 빼고 여기 경제과이니까.
그러니까 앞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안 갔어요, 2009년도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매결연 맺고 올해 처음 간 거예요?
18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은 과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확인을 과거의 부분을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국장님도 모르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는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고 그전에는 문화교류 차원으로 갔다는 거,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거의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 2620만원 중에 예산서를 보면 자매도시 등 외빈 초청행사 해가지고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해가지고 8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쪽 도시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800이에요, 2600 중에. 그리고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1000만원이 있어요, 2600 중에. 맞지요? 이 분담금을 어디다 우리가 납부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분담금은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올해는 납부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납부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600 중에 1800이 남았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2600 중에 분담금 1000만원 빼고 나면 1620인데 어떻게 남은 금액이 1800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저 후루다오시 갔다 오는 거 그냥 다 공짜로 갔다 왔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비는 여비 따로 있고 또 민간국외여비,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토탈 해가지고 2600 아닙니까? 국제교류추진 해가지고 2620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제교류행사 물품구입비도 있고 업무여비도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고,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6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2600 중에 지금 거기 다녀오는 동안 쓴 금액이 7688만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768만 8000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768만 8000원 지출되고 나머지가 1851만 2000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미방문 해가지고서 그분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800이에요, 800! 그럼 나머지는 1000만원은 뭐냐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 예산 편성액 중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외빈초청여비가 800이 세워져 있고요. 또 거기에 경제인 통역자 항공료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2600이 국제교류 추진예산인데 중국 후루다오시 말고 다른 도시도 있어요?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외국 도시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자매도시는 후루다오시 하나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호도시라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5, 6개 기억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도 매년 왕래를 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의 초창기에 우호도시로 선정이 되고 했을 때는 방문을 했었다가 사실상 우리 국내 사정 제반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매년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꺾이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서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600이라는 게 그 후루다오시 순수한 교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후루다오시뿐만 아니라 우호도시도 방문할,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호도시 안 한다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하게 될 경우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금액인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다시 질문을 드렸잖아요! 답변을 안 하신다매!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워놔, 가지도 않을 걸!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어떤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예비비는 별도로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 쓸 수 있잖아요. 굳이 과에 왜 예비비가 필요해요, 왜! 그리고 경제인들은 여비를 그분들이 부담 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가 부담을 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여비까지 포함해서 여기 보니까 경제인 및 통역자 등 항공료 지원해서 5명, 1회분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500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2600 중에 그 도시를 방문하고 지출한 게 768만 8000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잔액이 1851만 2000원이 지금 남아서 정리추경 때 반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 해가지고 중국 요녕성, 후루다오시 방문 이거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 10명 이내 7개 도시.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초청하는 7개 도시에 자매·우호도시 초청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2600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전에도 2014년도 전에도 그분들을 초청한 적이 없고, 우리가 간 적도 없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도에 2600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을 못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서로 왕래가 있었…….
용균
유용균위원장
초창기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거만 말씀하시라고, 작년하고 올해 거만. 지난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물론 초청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 도시에서 방문하겠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건데요.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디서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 상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서 부평구를 방문을 하겠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답변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후루다오시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올 걸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건 이해를 해. 그런데 나머지 자매·우호도시 7개 도시, 여기에 후루다오시도 자매·우호도시니까 포함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초청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만큼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했었습니다만 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13-57쪽 보시면 2300이에요. 그렇지요? 두 가지 합쳐서.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익년도에 소요예산이 2300으로 똑같이 세워놨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세웠다는 얘기는 올해 해봤는데 안 했는데 내년도 왜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세워놔요? 줄여야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러면 필요하다면 예비비에 쓰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쓰셔야지, 하지도 않을 걸 이렇게 2000만원 가까이 금액을 연말에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을 이렇게 황당하게 편성하냐고요. 본 위원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줄이고. 우리 부평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사업을. 이거 분명히 마지막 날 마무리 감사할 때 기획조정실하고 본 위원장이 실장하고 책임추궁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전년도에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대충해서 그냥 예산 세워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는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면 견적도 받아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지출금액이 원까지 나오잖아, 원까지. 그런 부서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진짜 써야 될 부분만 세우고 해야지, 1년 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12월 정리추경에 와서 전체 예산에, 2600에 1800이면 얼마예요? 반도 못 쓴 거 아니에요! 해마다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다. 이게 올해 새롭게 하는 예산 같았다면 시행착오도 있고 변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해하는데, 18년 전에 자매결연 맺고 우호도시로 같이 협약 맺고 해가지고 해오던 게 한 번도 안 했던 거를 제대로 진행도 안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충분한 가능성보다도 확실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면요 예측 가능한 것만 하세요! 왜 예측 가능한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예측하기도 불분명한 것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예측 가능한 것만 하시라고요! 예측 가능한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뭘 그렇게 앞서 가시려고 그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해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150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 구입물품을 9월까지 사용을 해서 아직까지 이것도 사용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품의서 받고 견적서 받고 해가지고 71만 5000원 지출하려고 이게 10월 27일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1월에 이거를 할 모양인데, 여기 보면 1000개, 5개 돼 있어요. 이게 반려동물등록증 발급기용 리본이 뭐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을 애완견에 한해서 등록을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하는 게 아니라,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서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리본이 뭐냐고 하면 “리본이 뭡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 말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애완동물 저기 하는 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목걸이에 달아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시, 이거 리본이 목걸이에 달아주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발급기용 리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목걸이야, 이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등록증 내에 있는 리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요. 9월까지 전년도에 구입한 거를 다 소비를 못 해서 이게 이월돼서 쓰다보니까 올해도 9월까지 썼고 또 현재도 다 쓴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1000개를 왜 구입해요? 11월에 구입을 하려면 11월, 12월 쓸 양만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 이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볼까요? 올 예산, 이게 작년 얘기인데 올 예산이 150 편성이 돼 있는데 또 내년에 이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에 또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맘 때까지 갈 거 아니야, 올해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면. 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요? 해당 연도에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고 나머지 또 그 다음 연도는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서도 하고.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동물등록을 1460마리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동물등록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시냐 그렇게 취지로 알고요. 과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890마리, 2014년도 1500마리 가까이 정도.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1500 정도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만 동물등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등록 수가.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예산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올해 구입하고자 하는 이 품의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수량을 구입해요, 내년도 예산 또 편성할 건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동물등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한 78만원으로 대폭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얼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78만원.
용균
유용균위원장
78만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78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78만원이면 이거 품의서대로 하면 내년에도 1000개 이상은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단가가 440원이야. 440원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44만원에다가 리본 5개 27만 5000원 해서 7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기자재가요, 반려동물등록증이 700원 해서 800개 정도 예측을 했고요. 발급 리본 등 기자재 구입비가 5만 5000원 그렇게 해서 4개, 그것이 22만원 정도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 이거 동물증이 작년 2014년도 말고 ’13년도에도 구입을 했어요?
그럼 2013년도에도 구입을 했지요?
2014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 그때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당 얼마인지. 구입 했을 당시에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3년도랑 ’14년도에.
그런데 올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가를 700원씩 산출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품의서보니까 440원이야. 왜 이렇게 단가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단가를 예상했어요? 2014년도에 단가 얼마였습니까, 구입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면! 예측을 하시려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2015년도 11월, 11월이 아니지요. 이번 달에 구입을 하겠다는 품의서의 단가가 440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단가를 700원 씩 산출한 거, 이거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서에 700원 씩 산출해서 올린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돈 100만원, 한 몇십만원 차이인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편성을 항상 이렇게 편성합니까? 각 부서에서?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답변해보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2014년도 단가가 440원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겠지요, 2014년보다 올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500원으로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인상될 걸 예측에서 700원으로 산출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요? 그렇게 추측을 한 번 해봅시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한 해를 12달 가면서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500원 주고 샀으면 500원 곱하기 해서 몇 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보니까 인상이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지. 추경 왜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재정이 아주 넉넉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청장님 이하 전 일천여 공직자 분들이 다 한 목소리 내면서 다 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부평구 재정 열악하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이런 거 보면 열악한 게 아니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해왔으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부평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진 거예요. 앞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 국장님 비롯해서 다들 20년 이상 여기서 공직자 생활 다 하신 분들 아니에요! 20년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결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좀 이따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나무라고 뭐를 책임 추궁,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예산 씀씀이를 타이트하게 진짜 써야 될 부분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다른 부서, 사업부서 같은 데에 조금 여유롭지는 못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넉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지요! 사업부서, 다들 부서 다 근무해보셨겠지만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 상담 받고 전화 받고 가서 주민들 대하고 동마다 가서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주민들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냥 주민 본인들 입장에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공직자 동료 입장에서 사업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동료 분들을 배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할 게 아니고 다만 몇십원, 다만 몇백원이라도 각 부서에서 1000원, 만원씩만 줄여보세요, 사업별로. 여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만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책임 있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20년, 30년씩 공직생활 다 하신 분들이고요. 여기 감사하시는 위원님들 백날 말씀하시면 뭐해요? 작년에 한 얘기 올해 또 하고, 내년에 감사할 때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 아마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 들어가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 다 짚을 겁니다, 조정할 거 조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겸허하게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부서의 예산 삭감됐다고 해서 예산특위 열리면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있어야 될 예산을 몰라서 착오로 삭감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 위원님들 가볍게 생각해서 아무 거나 툭툭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씀씀이 좀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부분들만 편성하시고, 또 편성하셨으면 쓰세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일단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편성해놓고 그때 가서 “없네? 연말에 가서 반납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서 공직생활 하시려면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그런 분들 솔직한 얘기로 공직사회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13-33쪽 CCTV 설치 업체 현황 있습니다. 디케이이앤씨하고 태화전력이 있는데요. 이거 각각 설치 대수가 20대, 21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거지요? 문화의 거리하고 깡시장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 설치 장소, 위치하고 설치 일자,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그거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말씀,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CCTV가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수선했다거나 교체했다 이런 게 변동사항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과장님, 아까 홍순옥 위원님 감사에 추가 감사를 하겠는데요. 13-36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이 있어요. 이거 본 위원장이 부서에 연락을 해서 예방접종한 리스트를 받았어요. 아까 홍순옥 위원님 감사할 때 이 리스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홍순옥 위원님한테 제출한 예방접종 내역은 동물병원별로 해가지고 2014년도 추계 몇 마리, 2015년도 춘계 몇 마리 해서 총 계 해가지고 4050마리에 대한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장짜리. 그런데 여기는 리스트가 다 있어요. 부서에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를 보면 시술자 이름하고 사인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동 어느 동물병원인지도 뭐, 어떤 걸 보면 화이트로 지웠어요, 일부러. 이거 못 보게 하려고 지웠는지, 왜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같이……. 과장님, 접종약을 어떻게 지원해줘요, 동물병원별로? 그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나요, 동물병원별로 몇 개씩 이렇게 한정이 돼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방접종 백신이 시에서 일괄로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백마동물하고 청천동물병원만 차등 있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씩이나 지급하는 거예요, 백신을.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기 내역에 있다시피 보비동물 같은 경우에는 춘계 39개, 춘계 90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로 배정되는 걸 갖다가 동물병원별로 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부평구 관내에 동물병원이 30개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39개 백신 지원하니까 39마리 접종 다 했어, 전부 하나도 안 빼놓고 30개 병원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배정된 숫자고요. 실제 예방접종은 이보다 훨씬 더 수가 많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내역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백신을 배정해주는 숫자라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 아니에요, 제목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자료 밑에 하단부를 한번 보십시오. “상기내역은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에서 각 동물병원에 약품 지원 및 시술한 내역으로 개인접종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참고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개인 접종내역이라는 게 뭐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비동물병원에다 금년 춘계에 90마리 분을 갖다 배정을 했으면 그 보비동물병원에서는 90마리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방접종이 한 사람이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 강아지 두 마리, 세 마리씩 기르는 집도 있을 거고,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순서대로 와서 다 숫자에 제한 없이 다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한 가구당 한 마리가 가능한 거예요, 종류별로? 그 기준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5마리 키우게 되면 5마리가 다 예방접종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가구별로 마리 수 제한이,
제한규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거 예방접종 리스트는 양식을 좀 바꾸세요. 최소한 어디 동물,
앞장에 있어요, 어느 동물병원 해가지고?
그걸 왜 빼요? 그냥 가져오시면 되지, 있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윤지영 시술자가 어느 동물병원에 계신 분인지 모르잖아, 지금 보면.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진짜 동물병원 수의사인지 원장인지, 시술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뭐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앞에 병원 명칭은 있어야 이해가 되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 중에 39개, 90개를 상회해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추측성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답변을 듣는 저나 동료 위원 분들이나 어떤 생각을 받냐면 이거 예방접종 백신 그냥 툭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만 보고 해.” 한 번도 안 나가본다는 거예요, 병원에 예방접종 기간 동안에. 실제 나가봐가지고 보니까 백신을 90개를 지원했는데 한 120, 130명이 왔다 하는데 모자라서 접종 못 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돈 내고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게 파악이 되지 안 나가봤으니까 추측성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끝으로 경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동물 화장장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방법론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부분이 시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한번 노력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한 흔적 같은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을 받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청장님이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청장님께서 별도로 시장님 만났을 때 이 부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시 의원을 통해서 시에다가 압력행사를 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만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평구에는 아시다시피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공문하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시에서 노(no) 했으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발로도 뛰고, 기한 잡아서 계획 잡아서 한번 시행하려고 그런 부분도 해본 부분이 있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 할 수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할 수가 없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장소 자체가 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소가 왜 없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용균
유용균위원장
동물화장장 설치하는데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그래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되지는 않아도 어찌됐던 거기는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거기는 여건이 맞는 지역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관에서 직접적으로 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사유화장장 시설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동물병원 화장장을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적극적이 아니라 할 장소가 있다면,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할 장소가 있고 주변에 모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적정한 장소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적극적이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 있는 폐기물 혐오시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그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적극적이란 표현은 쉽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뭘 구구절절이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자체 시설은 모든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그럼 각 동네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장례시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민원 없어요? 아니,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면서 민원 없는 사업 있냐고요! 그럼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면 민원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 사업 하나도 못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반 장례식장은 먼저 선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개인 상인들이 농사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민원사항은 부득이 한 사항이 되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전자에 있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김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에 부적합한 분들이 계시면 그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적합한 분이 계시면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지요, 노사민정협의회? 대상자 있지요, 위원 중에. 확인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자꾸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소기업기금도 지원해주고 그다음 해외박람회 파견, 국제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기업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다가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금년에 지난번 202회 때 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술 지원사업, 여러 가지 기업사랑운동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기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활동을 기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래서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남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인들하고 우리 구하고 상생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부평구를 위해서 모금활동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실 예를 말씀드린다면 부평구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 되고요. 연탄도 십정동 지역에, 작년에는 산곡동 지역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십정동 지역에 연탄 4000, 5000장 정도, 그리고 부평공고에 장학금 전달, 이런 사업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들 만나면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그래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 좀 해달라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크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정도 액수로 봤을 때 그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내용 들어보니까 사회 공헌한 그분들, 기업체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는 않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욕심들은 많습니다. 지역 분야에서 이것도 해달라, 심지어는 냉장고나 TV나 김치냉장고 이런 것까지 요구를 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갖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중소기업이 회원들 많이 모집하고 기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더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아까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감사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13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