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6일차행정사무감사로안전관리과,총무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CCTV가전체적으로몇개가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에서모니터하고조작하고관리하는것은515대입니다.
정현배위원
140쪽에나와있는데,지금CCTV는우리가관리하는게515대,그다음에타기관에서관리하는것포함하면340몇대가되는데요.CCTV를설치하는것은좋은데,관리하시는분생활안전모니터단16명해서4조2교대면4명씩근무하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초등학교주간에만4명,불법주정차단속5명,경찰1명,그럼총12명이서이856대의모니터통제가가능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체를하는게아니고4명이서,1개조를기준으로4명이서생활안전모니터515대를모니터링하고있고요.학교에설치된CCTV가있습니다.이것은2명이서학교위주로모니터링하고있고,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별도로5명이모니터를별도로놓고불법주정차단속만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보니까초등학교에만207개의모니터가있어요.분명히커버가능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207개를보는게아니고,2명이서나눠서수시로화면조작을통해서이학교,저학교를수시로점검해나가고있습니다.이것은교육청예산으로운영되기때문에요.참고로지금은2명인데,내년도에는1명으로줄여서예산이내려오는상황이라...
정현배위원
우리만해도500대면1명당커버CCTV가120-130대가되는데,제가볼때는실효성도없고,문제는뭐냐면계속CCTV을설치하자는것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박현주위원님도계속말씀해주시고,저도동감하고있는부분인데,CCTV설치를최소화해서성능이떨어진CCTV가많습니다.그래서성능개선을위주로해나가고,부득이한상황이있습니다.민원이강하게반발한다든가경찰서에서신규설치를요청한지역은불가피하게신규설치도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설치를해서제대로관리를하면설치를많이해야되겠지만관리도안되는데자꾸설치만해서,사업을위한사업뿐이안되는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4명이515대를커버할수있느냐인데,취약지역위주로모니터를돌려가면서충분히CCTV효과는있다고보이고요.전체를다모니터링을못하더라도녹화가되기때문에추후에라도사건사고가발생했을때는추적해서활용할수있는상태가충분히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결국에는사고가난이후에사고를수습하기위한것뿐이안되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예방도충분히있고,사후에처리할수있는형태도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CCTV가말씀하신대로예방효과도일부있긴하지만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한테는못당해요,실제로보면.중요한게CCTV가실제로범죄예방이라든가이런데에효과가아주없는것은아니겠지만늘리는것보다는현재상태를잘관리하고무엇보다도말씀하신대로노후한CCTV,노후한CCTV교체예정대수가몇대나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약200여대가깝게는화소가상당히떨어집니다.41만화소도200여대가까이있고,130만화소도성능이많이떨어진다고보고있습니다.그것도전체적으로100여대됩니다.130만화소까지는쓸수있는데,41만화소는시급하게교체해야될CCTV가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가급적신규설치보다재성능을발휘하지못하는모니터를교체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해야될것같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방금도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도그런의견을제시한것처럼저도동감을충분히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화질개선하는사업쪽으로하고,그렇다고하더라도강하게CCTV설치를해달라고요구한지역도있고,경찰서에서순찰도는동안아니면필요에의해서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설치는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업무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지난번에경찰서에서와서간담회를할때신항만에서진출하는도로가있지않습니까?그도로에교통통제CCTV가없다고하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업무회피가아니고경제청에서주관하고있고요.그다음에도로CCTV는경찰서주관하는사업...
정현배위원
원래도로CCTV는경찰서에서설치해야되는게맞지요.그런데그쪽에서하는얘기는현재자기네예산이당장하기가어려우니까,연수구청에서설치하고차후에지급하는걸로이렇게얘기를하던데,그쪽에대형화물차량이많이다니잖아요.사고의위험성이많고또속도가제어가안되다보니까사고위험성이높은것같아요.그부분은물론우리예산이초기에들어가지만경찰청에서예산을지급한다면안전을위해서경찰청과협의를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협의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섣불리말씀드릴수없는부분인데요.제가신문에서볼때도CCTV예산문제뿐만아니라전력사항도안된다는것을신문에서본기억이있고요.물론이게개인사생활에서돈을주고받고하는것처럼우리회계가가능할지검토를해봐야될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들여서하라는게아니라협의가됐다는전제하에서추후에경찰서에서정산을해준다는문서를받아가지고할수있다면협의를해볼필요가있지않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는해볼사항이되겠지만,회계상기관이다른상태에서흔히말하는것처럼사생활처럼돈을뽑아주고빌려주고다음에받고이런회계가가능할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MOU를체결하든가해서이런방안이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경찰서에서해야되는일이니까저희예산을투여하라는게아니에요.서로간에합의가되고정확하게이행이된다는전제하에서협의를해보시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검토를더해보시고요.기획예산실과충분히협의를봐서검토를해보셔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141쪽,공중화장실이라든가비상벨있지요?전체설치대수가나와있어요.528개가설치되어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실제로많이활용하고계십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활용도는CCTV하고같이모니터하고있어서충분히위급상황시에비상벨이,지금관제센터에는시험삼아서또는애들장난삼아많이들어오고있는데,실제로도비상벨을눌러서경찰에연락한상황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지난번에동네다니다보니까아이들이장난으로누르니까바로관제센터에서응답하드라고요.실제로하는걸보기는봤는데,현재까지민원접수사례가몇건이나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비상벨은CCTV자체에서처리해서...
정현배위원
통계를안잡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려운것도아닌데그정도는통계수치가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이런게실제로설치를했으면그것에대한성과분석이있어야되지않겠나싶은데요.그걸안하면안되지,그렇지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통계수치를...
정현배위원
필요하다고해서했는데,성과분석이없다면이게과연필요한건지,안필요한건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팀장님말을들으니까기록에남길정도의실적은없고,아까얘기한것처럼시범삼아,놀이삼아이런간단한신고가위주여서실적관리는아직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실적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중요한실적이없어서안하고있는것같은데요.조치하고후에시간을내서기록을남기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당연히,왜냐하면상황이발생했을때우리자체에도기록이있어야만추후에발생한사건에대해서해결하는데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가필요할때사용할것아닙니까.기록들은반드시해야한다고보거든요. 그리고민방위자료를보시지요.우리연수구에민방위대상자가총2만4명입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0월30일자로이자료를내는날을기준으로해서,편성대상이정해져있는게아니라수시전입․전출에의해서수시로바뀌는사항입니다.그때당시에2만4명으로집계가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민방위대상자가정확하게어떻게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비군끝나고다음해1년부터5년까지는기본교육대상자라고해서1년에4시간씩교육장에가서받는교육이있고요.그뒤에40세까지는비상소집훈련이라고해서1년에1회씩아침이든특별한훈련시간에한시간이상비상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연수구인구가30만이넘었는데,빠지는사람이직장민방위는빠질것이고,나머지가일반민방위로편성이되는데2만명뿐이안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외자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사람들이제외가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자체교육대상자라고해서우편집배원,환경미화원,수급자이런사람들도있고요.그리고형의선고를받은자,3개월이상국외로나가있는사람들등이런사람들이제외대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2만명밖에안돼요?적네요.내가볼때는군제대하고예비군이끝나는시점이5년인가그렇지요?7년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년.
정현배위원
8년이면30세좀넘어가면민방위로편입될것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32-3세부터40세까지입니다.그러니까제외대상이상당히많습니다.
정현배위원
표를갖고와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당연히제외되어야되는사람들이있고요.국회의원,군인,경찰,공무원,지방의회의원,현역입영대상자,학생,심신허약자.그리고증빙서류를받아서심사를해서제외된사람들이또상당수있고요.또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거소불명자이런사람들은애당초제외시키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인원이많지는않네요. 그리고교육위반자처리결과가나와있는데요.과태료를낸부분이있더라고요.133쪽에나와있는데,부과대상이51명인데인당얼마씩부과되는거예요,보통?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1회안받으면10만원이고,저희들이사전고지를합니다.그때냈을때는20%감면해서8만원,1개월마다0.5%씩가산금이붙습니다.그렇게부과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과태료를안낸사람이1명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014년에1명있고,2015년에는23명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민방위과태료도못낼정도면생활이어려워서그런거예요.아니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생활이어려운것도한부분일거라고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근로자채용하는것있잖아요,순찰반.167쪽에보면채용할때채용할때전문성,투명성을마련하라고했는데,내년에도예산올렸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때도말씀드린것처럼올해하고동일합니다.다만,기간을2개월을늘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올렸냐고만물어봤어요.물어본것만답변해야지,설명하라고안했으니까.제가얘기하고싶은요지는뭐냐면투명성,공정성을유지해라.정실에의해서채용하지말라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채용할때면접위원이안전관리과장,총무과장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임부서장해서일자리창출과장이참석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경찰관1명하고.어때요,의원1명외부면접위원으로할의향없으세요?왜냐면의원의목적은99%가집행부를견제하는거예요.민원처리하고체육관짓고그런것은집행부에서하는거예요.의원의존재목적은근본적으로행정부견제에요.집행권한은청장한테있는것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의원님들도참여가가능하다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해보세요.왜그러냐하면나중에어떤좋지않은이야기가새어나오거나그런것이있으면철저하게규명할테니까그렇게아시고,정신바짝차리고하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168쪽보면CCTV영상추진실적에접근통제솔루션도입계획수립에대해서간단하게이해하기쉽게설명해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은요구를하면누구나영상자료를열람하고,우리직원하고경찰이관여하겠지만나갈수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도입하면암호화해서일정기간만,영상을주는자료에암호화해서일정기간이지나면삭제되고누구나접근을못하게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입계획을수립했어요?주요내용이뭐예요?팀장님이나와서얘기해도괜찮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계획은수립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내용을간단하게알기쉽게설명해주세요.
도입을했어요?
얼마입니까?
필요성이있다면설명을잘하십시오.알기쉽고간단하게설명을해서의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해보시라는거예요.1억올렸어요?
일단들어가세요. 그다음에야간근로자에대해생각을해봤는데갈등이있을때가있어요.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장단점이반반인경우가있어요.위원입장에서예산을검토하는데장단점이50%,판단이안섰을때는주장말고의견제시를하는건데,야간순찰반꼭필요하겠어요?간단하게얘기하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업무추진하면서는반드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안전관리에대해서구청에서,저희들도열심히하고,다른분야도열심히하고있지만대응분야쪽에서는소방이나경찰도많이관여를합니다.그리고연수구청은사후적으로대응하고요.그리고또예방효과입니다.특별히범죄예방,탈선청소년,여성귀가자들이런사람들한테효과는분명히크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야간에안전한문화를이루는예방사업에서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일반봉사활동이나,정현배위원님께서도전에말씀하셨지만자율방범대하고는격이틀리게엄격하게직장형식으로근무를시키고있고,그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간담회를통해서근무자들과이야기를해보면자부심도갖고있고,꼭필요한사업이라고많은말들을해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내가물어봤는데,비상급수시설연수구청에어디있는지찾아봤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때바로말씀드렸는데,의회지하주차장앞에보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물이나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건축물에있는지하수를말합니다.그게지하수로서연수구청에비상급수시설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민방위강사,우리구에강사가몇명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6명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프로필을갖다줬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년에도그분들을그대로쓸겁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해마다면접에의해서다시뽑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면접위원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팀장들위주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강사는그렇게뽑으면안될것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도작년1월에처음와서2월인가에면접을했는데,면접위원을과장단위로바꿔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강사비중이상당히있는사항이에요.그렇기때문에국장님하고상의를해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제가생각하고있었던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구의회의원포함시킬생각없습니까?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견제해야되는데,관여를하시려고...
이재정위원
절대관여아닙니다.주민의일원으로서이야기를하는거니까,집행권은청장한테있으니까관여는안한다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를해보세요.그리고타구도알아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론적으로한마디덧붙인다면어제도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런얘기를했습니다만나같은경우특수한관계에있어요.인천시내에서공직출신의구의원은나하나입니다.시의원도남동구에1명있고요.그래서업무를너무아는것도장점이지만,팀장급이상직원들80%이상을알아서그것또한단점일수있어요.그런데서로알면알수록예의를더갖춰줘야됩니다.같이술먹고돌아다니고하는건상관없어요.그런데안다고해서너무가까이하거나그러지않고,알면알수록더욱더예의를갖춰주고자기신분을확실히해야돼요. 그리고나같은경우만약공직출신이라고해서행정사무감사나의원신분을망각하고얘기한다면내자체로마음에거슬리기때문에앞으로그런것은,어제도그런얘기를했어요.명심해서잘해주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예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방금정현배위원님께서비상벨시스템관리를하라그런말씀이있었는데,지금현장에서온답변으로는현재실적이6천여건으로들어왔는데,거의다장난이나잘못누르고신고한거였고,실제경찰이출동한조회수는10여건이렇게기록되어있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방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비상벨관리를하고있었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과장님그걸모르시고답변을안했어요.처음에안했다가지금다시정보를줘서하는데,당연히비상벨에의한사건․사고는기록되고그기록을바탕으로해서어떠한정책이이뤄지는게맞아요.그런데과장님이그걸모르고계시면안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거기까지제가연찬을다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솔직하게얘기해서고맙고,그리고재난안전대책에대해서매뉴얼을달라고해서며칠전에왔는데,사실이걸달라고한지가꽤오래됐어요.그런데왜지금가져온거지요?우리전문위원실통해서수차례얘기를했는데도중간보고가보냈다고했는데,저는보고받은사실이없어요.그럼누가누구한테전달해서제손에안왔는지굉장히궁금해요.아니의원들이자료를달라고하면공식절차를밟았어요.그냥달라는것도아니고사인해서보내고했는데왜제손에전달이되어야되는데전달이안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어떤자료를...
양해진위원
재난대책안전에대한매뉴얼을요구한지오래됐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그때바로갖다드리도록했고요.공식적으로받은것은...
양해진위원
누구를준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회의당시바로책상에올려놨다고...
양해진위원
줬다니까넘어가고요.매뉴얼을왜보자고했냐면이번에청량산화제사건이며칠에났지요?9월말인가요,10월1일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추석무렵에났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며칠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정확한날짜바로드리겠습니다.9월28일발생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매뉴얼을보게되면본부장구청장,차장이부구청장,통제관국장,담당관주관부서장해서안전관리과장이주관부서장이되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주요임무가재난상황에따른비상근무및상황전파,전파를누구한테하냐,행장기관및유관기관간협력체제를구축한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저희의회한테통보는하는겁니까,안하게되어있어서안하는겁니까,어떻게된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갖고계시는재난대책본부하고의회에통보하는상황하고성격이다른내용이고요.전파차원에서전체직원한테전파를하면의회사무국직원들이통보하는것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산불은그때당시전체직원한테비상이걸린상황이아니었고,해당부서하고안전관리과에만걸리고,소방서랑기타기관들이참여해서했던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어떠한재난이발생이되면그화제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재난이발생하면의회에통보를해줘야되는통로가어떻게되어있냐는것을묻고있어요.누구한테어떻게통보를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상황상,의회직원들에게통보를해서직원이알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급한상황에서등록된번호로는문자로전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는안되어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되어있습니다.의회는의결기관이어서그런재해대책구성차원에서는다빠져있습니다.그리고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의회전달사항이런사항하고,갖고계신자료인재난대책본부구성은성격이다른부분입니다.앞으로어떤사건이있으면의회를통해서위원님들한테전달이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의회가민의의대변자이기때문에,특히재난같은것은주민들이굉장히예민해요.우선집행부도찾겠지만,지방의원들을먼저찾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산불이났는데도모르고있다는얘기에요.어디재난이났는데도모르고있어요.그럼주민들이물어봐요.의원들한테어떻게할것인지,어떻게된것인지부터대책까지도얘기를해요.그렇다고하면예를들어서국가정부로봐서어떤재난이일어났을때국회에보고를안하는거예요?어떻게된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대로알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아마우리지역에서도마찬가지로입소문이더빠릅니다.저희도어쨌든신고를받고하기때문에요.아무튼최대한빨리의회에도전파를해서알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부분을매뉴얼에체계적으로의회에연락할부분은해주고,또경찰서하고,소방서하고해서의회도알아야된다는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긴박한상황에서각자열분에게알린다는차원은어렵지만,의회비상체계를통해서알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여성안심귀가길이라는문구를길에다써놓고했는데,어느부서에서하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경찰에서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지속적으로하는게아니라기간을두고하고,우리야간순찰반하고도여름철같은경우는주기적으로7회인가같이했습니다.아마경찰서안심동행계획서를제가받아본적이있습니다.안심귀가이런부분은안전관리과에서푯말을한적은없습니다.경찰분야입니다. 그래서거기하고같이협조해서하자는경찰요구도많이있었습니다,우리야간순찰반에.그래서실적이7회로나와있는데요.여름철에여성경찰관하고협조해서공원지역위주,연수2동상가주변위주로실적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합동으로해서같이다닌다는얘기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여성안심귀가길은경찰에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경찰에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하여튼의회로잘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지금CCTV가총몇대라고그랬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에서직접관리하는것515대요.
양해진위원
요구자료122쪽을보면주민생활안전시스템강화해서우범지역을우선적으로CCTV를4년간연차적으로연간20대씩80대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제생각은무한정계획을세워서하는것도좋겠지만,지금어느정도정착이되어있는것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강삼수거듭말씀드린것처럼저도그렇게판단하고있고집행부에도그런의견이팽배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집행하는저희부서에서보면신규설치지역이끊임없이들어오고있습니다.저희들이다수용할수없을뿐더러화질개선을위주로해나가려고방침을세우고있기때문에최소화해서설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무작정늘린다는그런개념은아닙니다.
가끔보면지극히사적인측면으로해달라고하는분들이많이계세요.공적해서사통팔달된데이런데하는것보다자기집앞에청소,자기집앞에주차이것때문에해달라고하는그런부분도제가많이봐왔는데,제생각에는이제는어느정도정착이돼서과장님말씀따라질적으로향상을시켜야된다.만일추가로할경우에100%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지만,할경우에는담당이나과장선에서일방적으로하겠다,안하겠다이런것보다어떤위원회를만들어서거기가진짜설치해야될데인지심사숙고하는그런측면으로제도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심사숙고하겠습니다.경찰하고저희부서,그다음에민원을낸지역인근을철저히조사해서사적으로나필요없는부분이설치된것을최대한막겠습니다.별도의위원회를만든다는것도절차상문제일수도있고요.저희들이최대한그런심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회보다자체적으로믿고맡겨달라니까그렇게알겠지만,과장허락없이는또안하겠지만과장이직접현장담당팀장하고,담당하고가서현장을보고설치되어있는모든것을확인해서꼭해야될데만해야지너무남발해도문제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철저히실행해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이가서확인을하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먼저112쪽CCTV에대해서상당히많은얘기가오고갔는데요.방범용CCTV설치1억3,600만원이지요?신규로설치한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해예산입니다.신규설치예산승인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어디어디에설치됐는지위치리스트를작성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해설치한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그리고예산을얼핏보니까올해도또20대예상하고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필요불급에의해서하신다는말씀지금하신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그런데작년에도20대를했는데,화질개선측면으로가라고해서10대를감액하고,10대를한것같은데요.이렇게하다보니까10대가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최소20대를잡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것도계획이있겠네요,위치가?예산은먼저올리고현장은조사중이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종합적인계획은되어있고요.맞물려가는게화질개선사업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같이현장조사를하고재배치,신규설치지역이나화질이나쁜것은다른데옮기고신규설치를하는재배치계획을세워나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계획서도같이제출을해주시고요.계획이있다면위치조사같은것은이미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배경에는몇대가될것까지이미마음을먹고있는것은그런느낌이드는데요.계획서도함께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얼핏봤을때100대설치하는것으로,교환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화질개선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금화질개선사업교환이100대로되어있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00대라기보다시에서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8억을주기로가내시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화질개선을100대정도하려고생각을하시나봐요?제가100대라는것을본기억이있거든요. 당부하고싶은건,화질개선을하면서재배치를계획하고있다고하니기존에있는곳이반드시다좋은곳이라고,CCTV가있기좋은곳이라고말하기어렵고중복되어있는곳도많고사각지역도꽤있거든요.그걸전면적으로재배치해야만연수구전체를원활하게할수있지,계속증설하는것만이능사는아닌것같아요.항상지적하는바이지만이번에는재배치에대해서도많은중점을두는게효과적인안전관리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것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자료는제출해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다음113쪽용역사업현황이있네요.그게인터넷전화방범용CCTV,유지보수용역이각각있는데요.계약방법이제한경쟁해서중소기업이랑지역제한으로되어있거든요.이렇게한내규나지침이나사항이있는건가요?금액이큰데제한경쟁으로해서있거든요.팀장님이나와서말씀해주세요.
말하자면이법규에의해수의계약을제한경쟁으로할수있는건가요?
예,그부분에대해명시가되어있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꽤큰금액인데,제한경쟁으로해서2015년도에계약을체결했는데,경쟁업체들이많았나요?
굉장히큰금액을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해서수의계약을했는데요.
경쟁을했는데,경쟁업체에대해서파악을못하고있으면...
그럼거기서알아서연수구지역과중소기업을우선적으로선정을해주나요?
자격요건갖춘데중몇가지업체중에선정해서통보를해주는건가요?
용어에대해서자세히숙지를못해서궁금했었고요.들어가시고요. 117쪽현연도세외징수입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아직다시행이안돼서징수율이낮은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시행이안됐다기보다계속해서납부독려도하고체납고지서도보내고있는데,체납자들이제대로납부가안돼서징수율이낮게나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10월현재답변이었는데,이후에징수된것몇건이나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징수는없고,3차체납독촉고지서를발송한적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아예징수한것에대한건은없는거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앞으로독려좀해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잘받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큰금액은아니지만납부독려를잘해주시고요. 123쪽,안전관리과민원처리건수현황이나와있거든요.어떤민원이주로들어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진정성이런민원이아니고,법적인기한민원으로건축을신축할때정보통신시설물을준공전에사전준공검사를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런것은중요표시해서써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다음141쪽,비상벨이나와있어요.비상벨작년이었나요?저희현장에가서확인했었지요?예산얼마들인거지요?
비상벨까지1식으로같이했나보지요?
별도의예산이아니라부속으로태워서같이설치를했네요?
지금비상벨이있는곳이528개소인데,처음부터이렇게했나요?
제가알기로CCTV설치한게3년전,U-City통합할때붙어있었는데,그때부터이렇게계속설치를한건가요?
비상벨이있는데,CCTV설치할때같이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부연답변드리겠습니다.맨위에사업개요에보시면올해설치된비상벨이되겠습니다.안전관리과에서CCTV설치한10대,어린이보호설치공사20대,공원여자화장실20대이런게CCTV를설치하면서비상벨까지같이설치된것이고요.그전3년전,4년전부터있었던비상벨이저도업무연찬을하면서본것같은데,그전에는예산을투입해서기존CCTV에설치가된것같고요.작년부터는CCTV를설치하는인터넷전화기반비상벨이같이설치하도록계획이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게맞을것같아요.별도의예산으로그동안있던것은설치를했고요.왜냐하면CCTV설치한시기가작년,올해로다한게아니거든요.
팀장님얘기잘해주셔야지요.
들어가세요.오히려과장님이파악을하고계신것같아서다행이긴합니다.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6천건의비상벨울린건이있는데그중에단순장난과호기심빼고10건만심각한경찰의업무이관건이라고얘기했어요.이거왜설치하셨어요?업무에더방해되는거잖아요.6천건이울렸으면6천건마다통합센터직원들은긴장을하고있었을거아니에요.어떤효율로인해서이벨을설치한거예요?굉장히획기적인방법이고,연수구최초사용이고등등굉장히수식어가많아서본위원들도같이참여해서시연을했던건데요.이건업무에방해가되는일이에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결론적으로이것만보면그런의문,그런생각도충분히가지리라고보는데,저희들이하는것은예방차원입니다.어느한상황에서라도이런사항이있을때비상벨로관제센터나경찰서쪽에연결돼서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는제도이지,물론장난전화나잘못누른실제상황이있다고하더라도예방차원에서필요한비상벨이라고생각해주시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사후보다는예방이중요하지요.예방10건을위해서업무방해와6천건의많은시행착오들은어떻게하실건데요?설치하면서분명히사후에효과나문제점이나이런것생각안하신거예요.무조건설치한거잖아요,예산까지들여가면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검토과정을한번더거쳐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검토과정을더거쳐서해결될문제가아니고요.지금CCTV도마찬가지입니다.어떤일이든업무의효율성과업무의효과가어떤게더좋은건지생각을해봐야지요.얘기안했으면몰랐어요.6천건이나들어왔는데전부다장난과오인이고실제업무이관은10여건.이건안전관리과의생각도문제고요.그다음에처리대응방향도문제가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무튼충분히이해는하겠습니다.시설초기라그런오인도있고,호기심도있고,장난도있고그런같은데앞으로검토를해서안정화될수있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어떤검토를통해서,어떤안정화대책을세우실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장난으로누르면횟수를정한다든지해서CCTV에모습이뜨니까추적도해서못하도록하는조치도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경고장도붙이고요.경찰과연계할수있는부분이니까조심하라고경고장도붙이고요.꼭필요한사람이사용해야하는것이니장난은금지하기바란다고하나라도부착을해놓고,사전에홍보도있고하면이런문제는개선이되잖아요.저는근본적으로이것왜했는지모르겠어요.과장님,행정에대해서효율과적정성을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CCTV에방범용이몇개였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15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용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네요.그리고나머지는쓰레기무단투기나교통,그렇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용이515개가있고요.그다음야간에우리구민을위해서순찰을한다거나방범을한다거나하는기관은몇개나있지요?지금자율방범대가운영중이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부서를달리해서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에대해서는업무연찬을같이하셔야지요.경찰에서도같이하고있지요?경찰도순찰활동을하고있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자율방범대라고봉사단체에서하는거지요?왜이말씀드리는지아시지요?자율방범대도야간순찰을하고있습니다.저희야간순찰반이있는데요.이분들자격요건에유단자와,자격요건이어떻게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요건이라기보다심사때그런내용을판단하겠다고,자격요건은연수구에거주하는주민이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나이제한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자세히보겠습니다.자격요건이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이되겠고요.만20세이상주민등록이연수구로되어있는사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연령에제한은없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야간근무가가능한자,도보로야간순찰업무수행이가능한신체건강한자,운전면허장소지자,승합차2종보통이상,또관계법에의해서형의선고를받지않은자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우리야간순찰반사법권없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업무를어떻게하고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시30분까지구청1층으로출근해서관리하는물품을수령받아서9시부터현장에나가서돌고,1차순찰을12시까지하고,계획상에는그렇습니다.그리고12시부터1시까지잠깐휴식시간이있고,1시부터다음날6시까지2차순찰을도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이라는건여러가지방범이나신변에위협을느끼거나이런사람들이있나사각지대로방범순찰을하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주로선학동,연수1동,청학동,함박마을이렇게순찰하는것맞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옥련동옥골지역,청학동,연수1동함박마을,승기천주변,선학동이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사각지대순찰을하는게맞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취약지역이라고저희들이판단한지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근처에방범용CCTV몇개나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취약지역이라는건CCTV도잡지못하고,순찰이열악한지역,그리고야간에조도나이런게약간지역이런것을얘기하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것도있고단독주택으로서범죄발생률이높았던지역위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2014년도에도시행이됐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2014년도에범죄발생률이나야간순찰반운영효과나추진성과이런게있어야되지요?해당과에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결과보고한내용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1년간주취자몇명갔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건실적이아니고요.1년간사업을진행해보고평가를해놓은계획,결과보고계획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걸주셔야지요.실적보고는있어요.제가본적이있는데결과보고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이안되고있고요.제가야간순찰일지를가장활동이많은,실적이많은한달을부탁해서8월것을제가받았어요.제가주문한것을과장님도똑같이갖고계신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첫번째문제점은순찰일지에처리나결과보고,문제점에대해서써야될부분이없어요.근무일시,근무자현황,특이사항,특이사항이라하면지각․조퇴․월차이것만써놓고,순찰장소,차량운행일지,순찰시간,순찰내용이렇게있는데요.문제점이나해결방안에대해서는순찰일지어디에써야될지모르겠어요.순찰일지자체가문제가있고요. 그리고두번째,한달내내차량이연성중담장앞에주차가되어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전에말씀했던순찰일지에쓸수없다는걸이해를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일지에순찰을한내용만썼지,처리내용과조치결과하나도없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굳이그런란을만들어서한다기보다밑에순찰내용에이런일이있었다,조치결과는어떻게했다를같이기록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내용을보면계속똑같이승기천B코스부터민방위교육장순찰.1시부터5시까지어디를돌았다는건없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돌았다는건별도로순찰순환표가있어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매일뒷장에첨부됩니다.그래서맨첫장만해드렸을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걸가지고이지역을다돌았다는것을볼수있는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시계가구비나돼서그코스대로돌고있습니다.조금비켜나가서옆으로도돌고,다른지역도돌고하지만그지역은꼭가서순찰을돌았다는내용을확인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돌았다는내용을확인할수있는건이시계뿐이고,순찰함이나아니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함을대용하는게그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끝부분이잘보이지도않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을돌고있다는걸확인시켜드리기위해서내어드린것이고요.원본이라도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일지로는나오지않는것이나온다는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시간대가체크가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가순찰일지와도는장소를알려달라고그러면이것에대해서한부는줘야될것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시계로정정하겠습니다.실적이없다고하시는데특이한날에는사진까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49건의실적은순수하게저희들이사진이나증빙자료를갖춰놓은실적이고요.작년대비실적이낮습니다마는작년에는순수한길안내이것까지포함이고,올해한것은증빙자료를별도로착실히가지고있는건에대해서하다보니까조금설적은낮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증빙자료라하면여기도나와있는게있어요.8월에도주취자귀가조치1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을사진으로촬영해서다가지고있다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과장님,제가이자료를달라고했으면그다음질문을하게끔주셔야됩니까,아니면그자료에대해서도줘야됩니까?저는자료를분명히받았는데의문스러운게너무많은거예요.그러면실제로이렇게활동을했다자료를주고이해를시키는게맞는겁니까,아니면이것갖다주고,저도어느단체라고말하지않겠지만야간순찰이나아이들순찰을도는그런봉사활동을한적이있는데요.그사람들근무일지,순찰일지그것하고다를바가없어요.물론시간을다퉈서몇시간씩한다고하지만아까이재정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해야되냐,말아야되냐를생각할정도로위원들에게신뢰를주지못하면안되는거지요. 그리고연성중학교담장앞에차량이계속있었는데주유비나그런게계속나가고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학교담장은출발이거기고,돌고끝나면다시거기다차를주차해놓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차를가지고같이돕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조라고그랬지않습니까?1개조를내려주고도보하고,또차이동해서일정한위치에차를주차해놓고그지역돌고,다돌고나서차를다고1개조데리고가서휴식시간을갖고...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A조,B조중에한조는차를가지고돈다는얘기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먼저조를내려주고,먼저조는도보로순찰을하고요.나머지는그차를타고다음순찰지역으로가서일정지역에주차를해놓습니다.함박마을을생각하면함박마을입구대로변에세워놓고,함박마을을전체순찰하고다시나와서대로변에차를타고,B조는그차를타고다시A조가끝나는대로가서A조를태우고또2차순찰을준비하고이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차량위치가연성중이아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출발할때그렇게기록된것으로판단하겠습니다.처음에갈때하고최종주차할때를표기한것같습니다.그리고쉴때도구청에와서쉴때가있습니다.그럴때는구청에댈수도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게아니고한달내내연성중담장앞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한달내내출발한지점과끝나는지점,1차순찰을끝나고휴식시간에구청에들어왔으면그렇게기록될수있습니다.주차장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이거왜여기다쓴거예요?거기서만나자고요?차량위치왜여기다쓴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출발합니다.주차위치가일정하다는것은제가볼때는처음에출발할때차위치,반납할때차위치가거기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관용차량운행일지작성상처음출발한주차장소를쓰게끔되어있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관리․감독철저히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여기내용한번도안보셨지요?한달내내똑같은내용으로나와있거든요.그리고A조,B조합동으로순찰한날도있고요.그다음에모직원은8월4일,8월5일월차휴가를썼어요.한달에두번씩쓸수있나요?몰아서쓴건가요?관리에대해서는철저히하고계신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월차내용은제가연찬을안해서답변이부족하겠습니다마는어떠한사유가있었을거라고생각됩니다.성실한근무는했다고자부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저도여자로서야간순찰,그리고야간에저를보호해주는,여성들을보호해주고,노약자․취약자들을보호해주는건필요하다고생각은해요.하지만무리한순찰지도,과한순찰지도는지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달더올려서내년에예산을세운다고하는데요.과장님,그거맞는다고생각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두달세워서하는것은팀내에서업무연찬을하다가12월에사건사고도많고,청소년탈선도많고해서12월까지해보는게어떻나하는의견이있어서했는데,근무여건상겨울은안맞고그리고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연세드신분들이상당수있거든요.이분들의안전사고가더문제되겠다고해서확정은못했습니다마는작년기준으로가려고생각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산서그렇게올리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산서할때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연말연시에사건사고나예방활동이더필요하다는생각에두달을추가해서올렸는데,예산을올리고난이후에여론을파악하고,11월말에간담회도하면서그분들의의견도들어보고,직원들끼리도업무연찬을해본결과,지금시기로도적정하다는결론을내서방침을받아서적정한시기로맞춰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산에대해서는조정하시려고요?이미예산안올라와있거든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하나만,안전관리위원회하고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있잖아요.간단하게요점만얘기하겠습니다.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5번,안전관리위원회는1번을개최했어요.안전관리위원회는15명중몇명이나왔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안전관리계획서책자작성하느라고서면심의로마쳤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안전관리위원회하고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이원화되어있잖아요.조례에의해서이원화되어있는것같은데,관련법을연구․검토를해보세요.내가경험한바에의하면안전관리위원회하고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일원화하는것이좋을것같다,검토하라는겁니다.장․단점을검토해보세요.옛날에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있었습니다.구에도있었고,시에도있었어요.그리고보니까회의소집이안돼요.전부기관장들인데서면외에는불가능해요.회의를하지않고는그의미가없어요.키포인트는두위원회를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하라는겁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계법하고조례를검토해보세요.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건의사항한가지말씀드릴게요.송도장애인복지관횡단보도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장애인들이보도로다니는데,그쪽에서민원이하나들어왔어요,CCTV를하나설치해달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대로변설치는저희들이안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왜그러냐하면장애인아이들이거동이불편해요.버스를타고다니는아이들도있고,여기서사고도몇번났나봐요.또인적이없어요.인적이없다보니까사고자체가나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비장애인은신고도할수있지만거기는그럴수없는환경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부모들이얘기하더라고요.검토를한번해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대로변설치는불가인지,지양하고있는지,제가대로변설치는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설치할수있는데지양하고있는지설치가안되는지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비장애인들이사용하는횡단보도같으면얘기를안하는데,특히지적장애인이라든가발달장애아이들이많이사용해요.주로발달지적장애인들이많이다니거든요.복지관도다틀려요.장애인복지관도장애에따라서다릅니다.거기는특히발달장애나지적장애인들이다니기때문에,이런분들은판단능력이좀떨어져요.그래서위험한일도있고,인적도없고그래서위험하니까참고로보시고그런데는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얘기하면사회복무요원배치현황있지요?어린이집에배치를하고있어요.산울림어린이집2명,예일어린이집1명,청학어린이집3명이렇게쭉나와있는데,어린이집에배치하는사유가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업무가국가업무라고해서복지시설이나어린이집에배치를하고...
정현배위원
예를들어서사회복무요원들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도우리부서에서도순수한복지시설쪽은강화를하되,개인어린이집정도는저희들이점차줄여나가려고했습니다.그리고업무보고때도말씀드린것처럼좀많다는,너무어린이집까지배치가되고사회복무요원들이너무많다는얘기가있어서어차피내년까지는이수준으로갈수있는데,내후년부터는50명이상을줄이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얘기는사유가분명해야된다는얘기에요.예를들면어린이집같은경우도장애인아이들이다니는어린이집이있어요.그런경우는배치를해주는게맞아요.그러니까일방적으로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적정사유가있느냐를따져야된다는얘기지요.무슨말인지이해가가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반아이들이있으니까하지마란얘기는아니에요.예를들어서청학어린이집에장애인아이들이있다.그런경우는활동보조요원을지원해줄필요가있잖아요.그런데비장애아이들만다니는데,지금우리가연수구에어린이집이많지않습니까?특정어린이집에배치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지.그런사유자체를분명히해서,어린이집에사회복무요원배치한사유에대해서저한테갖고오세요.지금이라도거기에그런사유가없다면지금당장빼는게맞아요,다른데배치하는게맞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제대하고를떠나서당장이라도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다고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통감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해서배치를제대로할수있도록.또실제지원이필요한데서못받을수도있어요.그럼안된다는거지,실제로.그걸파악해서저한테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이상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을통하여우리연수구발전과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시며,특히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곽종배위원장님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총무과전직원은위원님들의고견과조언을바탕으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담당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팀총무담당김진섭입니다. 인사담당박준애입니다. 자치행정담당김혜영입니다. 다음은총무팀주무관박종상입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어제제가잠깐TV를보다가우연히OBS에서이재호청장께서전격인터뷰를한것을시청을했습니다.보니까송도유원지내에자동차수출매매단지와관련해서집행부의의지에대해서밝히는것같아요. 제가오늘건축과하고관련있는사항입니다마는우연히OBS뉴스를시청하다보니까질의를하게됐습니다마는,이부분이전에총무과에서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연수구관내동별각자생단체들이현수막게시판에게첩을해놓은내용들이마치송도유원지내4블록자동차매매단지가이전되는것처럼,확정되는것처럼,철거되는것처럼이렇게동향보고가됐기때문에그러한잘못된정보가동별로자생단체들에게들어가다보니까그러한현수막들이게첩이됐단말입니다. 저번에업무보고때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송도유원지내에가설건축물에대한부분만철거가가능했다고알고있는데잘못전달이됐다고이렇게과장님께서이해를못하시고그쪽에각동별자생단체회장들한테그렇게연락이된같아요. 그래서어제제가이내용을보니까국민권익위에서중재안을내놓은게12월까지시하고,시에서부지를아무래도마련해놓으면거기에따라서이재호청장께서는그때결단하겠다고이렇게인터뷰가나왔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동향보고를받고전달할때는아주제대로된정보를전달해야된다.저번에도건축과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정보들이,제가옥련동출신의원입니다마는그쪽에100%주민들이12월안으로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이전하는줄알고있다니까요.제가의정활동을보고하러갈때마다물어봐요.언제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이전하냐고요.그래서어제갑자기OBS뉴스를시청하다보니까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시라고생각하고동향보고를하실때는자생단체에잘보고해야된다고노파심에서경종을울려주기위해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주민과가장밀접한부서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대민관계에서굉장히어려움이많을줄알겠습니다마는제대로된정보를청장님께보고하고,제대로된정보를구민들에게보고해야될의무가있지않겠습니까? 계속해서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157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집행,행정지도철저,지난번에제가지적했던간이영수증사용시정이됐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중간평가를실시하고있고요.제가좀전에보고드린대로부적절한예산집행은전액환수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간이영수증은자율방범대가좀많이사용하는데그부분도전에의회에서조언을해주셨기때문에각동에철저하게카드를사용하고,간이영수증은붙이지않도록협조공문을다보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을보다보니까대부분조례에의해서나가는단체들은회비가다있는데,유일하게자유총연맹은회비가없어요.다보조금하고후원금으로만유지를하고있네요?보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자유총연맹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조자료218쪽에나와있어요.예산총액이나와있고요.거기보면예산총액에서3,940만원이있고,보조금2,300만원그다음에기부금만있고없어요.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국기게양하는것을자유총연맹에서하고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자유총연맹에서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도회계상투명하게여기올라와야되는것아닌가요?돈을지급할것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국기를게양하는용역계약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그비용은왜여기안올라와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업무에대한용역계약을맺은것이고,이건자체사업입니다.그리고211쪽에자유총연맹사업계획요약서가있습니다.거기에사업규모가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자체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이건봤고,218쪽에보면2014년도예산현황이있어요.거길보시면예산총액에서보조금하고기부금밖에없다니까요.자체회비가없다니까요.다른단체예산을사용한것을보면대부분회비들이있어요.회장들이얼마내고,임원단은항상얼마씩내지않습니까,일반적으로봤을때.여기는아예그게없어요.이런단체에무조건지원하는건잘못된것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기부금을받아서자부담으로사업을하는것을저희가...
정현배위원
그럼다른단체,바르게살기있네요.이런데는거의다자기네자체적으로임원단이나회원들이얼마라도회비를내서운영하고,그러면서보조금을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대부분단체들이그렇게하고있어요.그런데유일하게자유총연맹만자체회비부담이전혀없어요.회원수도300명이나되는구만,위원만있으면뭐해요.구청에서주는돈가지고사업하면누가못합니까,아무나다할수있는거지.본인들스스로어느정도자생력을갖고사업을해야되는게맞지요.중요한얘기는아니지만보조금지급이,그리고보면사업들이겹쳐요.예를들어서새마을에서도6.25음식체험프로그램이있고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같은형태의사업이있어요.보조사업으로있어요.이런사업들은예를들어서한국자유총연맹에서하든가,새마을에서하든가한군데서몰아서해야지여기저기나눠서복수로할이유는없잖아요.하지말자는게아니라이런것은좀. 그리고태극기달기운동도마찬가지에요.이것도보니까중복된사업들이많아요,사회단체별로.중복된사업들은지금어차피사회보조금이많이줄고있잖아요.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이번에2016년도지원할때는사회단체별로정리를해서중복되지않도록똑같은사업들이,각단체별로똑같이하는사업들은의미가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같은사업은걸러내고있습니다마는유사사업이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은지금지적하신대로저희가내년도에1차각부서에서검토를하고,저희부서에서검토를1차,2차하겠습니다.그러고나서기획예산실로넘겨서또한번심의를하는데요.그때명확하게중복되는것은과감히배제를하고,유사사업부분은좀더신중히판단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유사사업이라는게똑같은사업,비슷한사업,행사성사업을말씀드리는거예요.중복되는태극기걸기운동이런것을말씀드린것이고,실제장애인단체에서예를들어서장애인들하고하는그런것들하고는별개문제란말이에요.그런것을잘구분해서할수있도록해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잘구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까지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사회단체보조금에관련된질의를하고난다음에다른질의를하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과장님,사회단체보조금이전체풀성으로예산이편성이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처럼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내년도부터는풀성으로총괄해서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마는거기에따라서상위법에근거가있어야만지원해줄수있는지침이내려온게뭐가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서법령에명시적으로명확한근거가있지않은법령이나조례,그렇지않은단체는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다만,가능한게있다면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따른법에서예시한사업이몇가지있습니다.예를들어서청소년선도예방을위한범죄활동예방활동이라든가그런것들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있기때문에그것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랑우리의회의심의를거쳐서지원이가능하고,나머지단체들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명시적근거가없으면지원이불가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이렇게보조금을받지못하는,받는단체가있고,예를들어서법적인근거에의해서지원을받는단체가없으면자원봉사쪽에서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있다고하는데...
이상곤총무과장
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해서받지못한단체가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받지못하는단체는분명히나올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대체로어느단체가있어요?우리가현재사회단체보조금나가는단체가몇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올해31개들어와서총28개지원했고,지방보조금으로바뀌면서내년부터는각과에서하게됩니다.그래서종전에보고드린대로28개를할때는각해당부서에서1차,하나만예를들겠습니다.교통관련단체가있다면교통행정과에서1차검토를하고,2차총무과에서검토하고그리고올해까지는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했습니다.내년부터는1,2차다해당부서에서,저희총무과는8개단체가되겠습니다.그래서8개단체가저희심의를거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올라가서거기서조정이되고의회에상정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예를들어서그동안에계속해서지원을받던단체가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받지못한다는이유에대해서충분하게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그리고또최소화할수있도록,그래서저희가찾아낸게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고...
곽종배위원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의해서자율방범대같은경우지원할수있는데,우리가조례를개정했잖아요.그런경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에관해서각과로보조금이지급이된다고얘기를하셨는데요.지난번같은경우풀성으로해서불요불급한것들만하느라고전체적으로%조정을한것같은내용이있었는데요.올해는각과의특성을살려서웬만하면전부다올려줄예정이지요?다시말하면사업계획이전년도와특히다르지않은상황에서는전부다해줄수있는사회단체보조금이있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올해처럼총괄할때는조정도하고,사업계획도검토하고그랬는데요.내년도사업은좀전에보고드렸듯이8개단체가됩니다.올해지원이20개니까,20개는각부서기능별로단체들이신청하게되거든요.그부분은과에서박현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업계획을검토하고가감을조정하게될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발하면과의수입이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잡혀야지그다음에지출을할것아니에요.그분배는어떻게하실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분배는올해예산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통보를했습니다.각부서에2016년도지방보조금지원사항업무추진사항알림이라고해서그동안총괄해서총무과에서하던것들을지방보조금으로사회단체보조금이바뀌니까사업별로편성하도록변경되었기때문에각부서에서내년도본예산편성하고사업공모를차질없이해달라는협조공문을다보냈고,또실무적으로는유선내지는메일로도다시한번강조를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말하면가예산으로세울때는지난번기준으로각과에분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새로운사업을한다면예산을다시잡아서해야하는상황인데요.그러면차이는조금있을것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차이는있는데,저희과를예를들면올해28개중에8개단체가저희과소관이고내년8개를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후에있을본예산심사하실때8개단체에대한저희지방보조금을심의해주시게됩니다,위원님들께서.그럼그예산이통과되면새로운사업이2016년도에다른단체에서들어오게되면예상은8개를했지만,9개가되지않습니까?그사업이타당하다면다른부분을줄여서그쪽에배정을하고,그사업이터무니없으면기존8개로가든가,또8개에서도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철저히관리하라고하셨기때문에평가를해서안좋은단체는지원을안할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왜냐면지금말하자면과도기거든요.풀예산으로총무과에서전부관장을했을때는앞서정현배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중복되는사업이라든가불필요한사업들을한과에서같이기획예산실과총무과와같이고민하고조정할수있는데,각과로분배하게되면각과의특성이전부다있기때문에,그리고단체가다른과로소속이되어있기때문에중복성을찾아내기가쉽지가않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런데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심사를하기때문에요.제가그심의위원회를두번갔습니다.굉장히철저하게보더라고요.지금지원된부분이2015년도에저희총무과소관8개단체에지원되는부분이당초요구한금액보다저희가예산을감안해서조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새마을단체는2개사업을삭제를했습니다.그래서중복사업은충분히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걸러낼것이라고사료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같은경우에는꼭필요한단체에주는것은맞는데요.계속사업을하다가그사업이단절이되거나어떤방식의변경으로인해서,아까얘기한것처럼자원봉사센터에조례를받아서하더라도본인들이만약에사업을못하게되면굉장한단체들이또상실감이있거든요.그리고어마무시하게예산이깎인다거나그러면형평성이나그런게어긋나게되니까요.사업은철저히잡되,각과별로뭔가불편함이없도록총무과에서철저히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저희도노력하고기획예산실하고도협조해서지방보조금심의때단체가소외되거나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총무과소관인새마을회가지난번에방식이많이바뀌어서지원금도많이줄어들고,자체사업으로운영비를충당을했거든요.그과정에서경과나이런것에대해서얘기를해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일단사업은좀전에보고드린대로2개사업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제를했기때문에그사업은안하게됐고요.전체적인금액이2014년대비2015년도지원금액이3분의2수준입니다.그러다보니까자부담이좀늘었고요.거기에맞춰서새마을회에서자부담을늘려서사업비를마련해서같이하고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자부담이3,480만원인가요?2015년도사업계획에는,보조자료에는3,48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어떤게맞는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3,48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왜다르지요?총사업비자체도다르게나와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게왜차이가나느냐하면,189쪽보시는것은심의전에본인들이보조금을6,107만4천원신청하고,자부담을3,480만3천원으로해서9,587만7천만원으로사업하겠다고사업계획이올라온것이고요.지금13쪽에있는사항은보조금이줄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자부담도이것에따라서조금줄었고,전체사업비도제가아까3분의2수준이라는말씀을드린게그래서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무슨얘기인지알아들었는데요.자부담이3천여만원인데요.임대수익이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얼마가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감사자료75쪽보시면임대수익현황이있습니다.3층식당과4층스크린골프해서3층의경우에는계약을작년1월3일에해서2019년2월까지고,보증금4천만원에월380만원을받고있고,4층스크린골프도계약일은9월13일이고,2019년1월까지입니다.보증금4천만원에월230만원.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받았고요.여기에대해서도얼추보더라도연8천만원정도의수입이있거든요.나머지임대수익은운영에관한수익인가요?지금이분들이새마을회에서사업비는자체저희보조금하고하는사항이고요.임대사업비갖다가지출하는항목이있습니다.
시간이많이지체가될것같아요.정회시간안에운영현황이라고해야되지요?그다음에사업내용,임대수익과...
이상곤총무과장
임대수익가지고어떻게쓰고있는지.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지요.왜냐하면지난번에새마을회관을설립하면서새마을회에대해서는운영수익은운영비로쓰고,행사비에만하겠다고했던얘기를들었던기억이나거든요.그런데지금정확히어떻게쓰이는지현황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아는게없어요.빨리표를해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가있으니까정회시간에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혹시총무과에자료제출요구하실위원님들지금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현업부서감사자료를보면현업부서지정운영현황을보면2014년도1월11일직원설문조사에의한설문조사가있을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선호부서,기피부서말씀입니까?
곽종배위원장
선호부서에서현업부서로이동한명단을주시고,현업부서에서선호부서로이동한명단이또있을거예요.정회시간에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정현배위원
그리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보면전보,전출제한에관한조항있지요?거기에보면통계,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사회복지업무,그밖에민원창구에서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1년6개월이상근무를해야된다고돼있고,그밖에중요한업무도2년이내에전보할수없다고되어있어요.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근무하는사람들전입,전출기간.
이상곤총무과장
조금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자료에그부분을같이...
곽종배위원장
예,같이.
정현배위원
현재이현업부서에근무하시는분들이근무연수가얼마나됐나.
이상곤총무과장
보다정확한자료를작성하기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업부서에서선호부서로간사람,선호부서에서현업부서로간사람을뽑되,기간까지.
정현배위원
정확한명칭은전보,전출제한자의...
양해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부분에서조금짚고넘어가겠습니다.그럼앞으로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단어대신에지방보조금으로완전히바뀌는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올해나간사회단체보조금도정산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합니다.
양해진위원
아까도우리박현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전에는각부서에서해서총무과에서취합해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고르고여러가지단계를거쳤는데지금풀성예산으로해서총3억이면3억을하고,그럼컨트롤타워가어디가되는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기획예산실이담당부서이기때문에,저희총무과도조금전에양해진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각부서에서1차검토하고,2차총무과가하고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했던것을,1차부서에서검토하고2차는기획예산실에서합니다.예산팀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관리하기때문에거기서조정을하고,그다음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보조금이나가게되겠습니다.그리고의회는결과를보고드리도록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이컨트롤타워나마찬가지가되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총괄이기획예산실이되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사회단체보조금지원할때,아까정현배위원님께서질의했습니다마는자부담비율이20%인가,물론강제조항은아니지만규정이되어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몇%라고정해진규정은없습니다.평균적으로위원장님이판단하시는그정도로하고있고요.좀더하는데도있고,굉장히미흡한데도있고,없는데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집행부에서직영으로행사를개최하는대회라든가그런것을보면자부담이다들어가요.그런부분에서앞으로집행부에서책임을가지고지도를해달라는뜻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지난제192회자치도시위원회임시회때자치도시위원회에서2015년8월21일자정기인사와관련해서전보제한,그리고구의회동의를받아야되는데도불구하고,물론표준안에나온것은아닙니다마는집행부와의회간의상식적인문제가있겠지요. 그래서저희들이부구청장님을출석요구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부구청장님께서LNG관련회의가있어서참석을못했어요.그래서오늘은아무래도저희들이공문을보냈기때문에참석을하실거라믿고국장님께서부구청장님출석하시는걸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어쨌든의회는집행부와같이사업에있어서소통을하고자하기때문에,부구청장님오셨네요.앉으십시오.부구청장님이오니까자치도시위원회실이오랜만에환해보입니다.역시잘생기고봐야됩니다.하여튼이렇게출석해주시고고맙습니다.의회와집행부간에상호보완적이고협조적인체제아래서잘돌아가겠구나하는느낌이듭니다. 그동안에여러가지인사교류와관련해서지난8월에정기인사가있었습니다마는의회와집행부간에여러가지대립되다보니까인사교류가잘못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늦게나마이렇게부구청장님께서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참석해주셔서동료위원들을대신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의회와집행부간에어떻게하면조화롭게남은기간동안구청장께서그리고의장께서잘협조해서이끌어나갈것인가청장님을대신해서집행부를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조현석입니다.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곽종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집행부에서는인사에대해서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지만우리의회와협의하면서순조롭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인사때우리의회에서얘기하시는것같은데임용권자인우리자치단체장님이인사를한것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서100%만족은못하지만,인사는어디까지나100%만족이없습니다.50%만족하면100%만족이라고저희와인사권자는보고있습니다,관례도그렇고.그래서지난번인사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불편을느꼈다면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의회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인사를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사권자가구청장이긴하지만,지방자치법에의하면분명히의회사무국직원들의인사는의회의장과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법령이에요,사실은.법령이기때문에아무리인사권자라도그건지키라고있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집행부하고의회는기관이다릅니다.같은기관이아니고,같은업무를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예외조항을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상그렇게이루어지지않았어요.미흡한게아니라잘못된거지요.부구청장님께서중간과정에있지만저희의회로서는정말유감스러운일이아닐수없어요.잘아시겠지만의회의원들은주민을대표해서집행부를견제를하게되어있어요.그렇기때문에업무자체가일반집행부와전혀다릅니다.분명히다릅니다.그래서의회의장에추천권한을준이유는거기에적합한사람들을근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라고저는보거든요.그것은당연히단체장이나인사권자라고해서내가마음대로하겠다는건민의의원칙에어긋난거잖아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의결론은부구청장님께서책임을지실입장은아닐지몰라도그래도구청장다음에공무원전체를총괄하시는분이라고보거든요.그런면을단체장에게충언,충언은그렇더라도말씀을드려서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해줄위치가아닌가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어쨌든이런사태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부구청장님께서잘좀해주셨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예,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부구청장님오시라고그래서대단히죄송합니다.사실은국장님하고해도되는데요.금년한해를마무리하는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이돼서저희의회의입장으로서는방금말씀드린그러한의회인사에대한부분등전체적으로,어차피감사니까한번쯤은대면을하고넘어가는게우리도좋고집행부도좋다는측면에서굳이오시라고했어요. 방금도말씀드렸다시피속된말로인사전행으로비춰지는그런부분들이좀있잖아요.예를들어서지방자치법을무시하고인사를한부분이라든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따른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에있어서법규를지키지않고인사교류를한다든가,전보를한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지방자치단체장인사의권한에있다고하더라도그래도최소한이런법령들을준수하면서인사를하셔야맞지않겠느냐,물론때로는위급한상황이라든가이런게있을때는본의아니게법령에서벗어날수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있어서는법을준수해줬으면좋겠어요,청장님이든누가어느자리에있든지간에.그래야만상호존중하는게되고어떤독선으로비춰지는부분들도안될테고말이지요. 그래서금년한해를보내면서부구청장님오셔서말씀을해주시니까참좋네요.앞으로그렇게해나가실수있도록진언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예,잘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서위원님들이인사에대한유감이나,일방적인인사에대해서는충분히말씀을하신것같고요.인사의유감과더불어앞으로는집행부와의회간에소통에도굉장히중요한가교라고할까요?부구청장님께서중요한역할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일방적인통행이계속피부에와닿고있는데요.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구민이나저희집행부들도,의회들도노력을해야될부분인데요.그부분의가장중심에부구청장님이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제가발령받아서첫번째로와서위원님들한테말씀드린게있습니다.부구청장이전에연수구주민으로서여기에서20몇년을살면서많은애착심을갖고있습니다.앞으로도여기서계속살것이고,연수구발전을위해서도최대한노력을할것이고,어쨌든시와의가교역할도해야되고,위원님들하고도가교역할을해야되니까제가처음에와서그런말한것을계속실천해가려고했는데그게좀안되는것도있었습니다.그렇지만본심은연수구구민으로서,부구청장으로서최선을다해서나간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위원은그말꼭기억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95년지방자치가민선시대로내려오면서가장큰문제점이,교과서에나오는얘기입니다.제가공무원교육원에있을때지방자치에대해강의하면서교과서에나와있는얘기를하는겁니다.가장큰문제점이단체장들인사전횡,선심성예산이두가지,교과서에반성에서나와요.95년이후로많이정비가됐어요.정상적으로왔는데,지난번8월같은우리구의인사는조금받아들이기어렵습니다.왜그러냐하면한달전인가신문을봤는데,경기도모시에서는의회전문위원을동의안받고일방적으로발령을내서신문에크게났더라고요,모든의사심의를거부한다고.그렇기때문에단체장이민간인출신이고,시․구의원을거쳤다고해도직업공무원은아니니까,앞으로는청장님이그렇게하지않도록부구청장님이중심에서주십시오.내가얘기했지만우리선출직들임기가돼서가면끝나요.공무원들이중심을잡고체계를잡지않으면안됩니다.자기중심이흔들려버리면안돼요.중심을잡고안되는건안된다는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못하면그직을내놔야돼요.그러니까내생각에는이제는그런경험에있기때문에의회에서그런사항이있으면상당히강력하게대응할겁니다.부구청장님역량을믿고앞으로잘되길바랍니다.부탁을드릴게요.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행정의명제가있습니다.정치는짧고,행정은유한하다는말이있습니다.저희집행부650명의공무원들이직업공무원으로서명심하면서일을해나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우리부구청장님어찌됐든시작이반이라고그러지않습니까?우리구청장께서도작년7월에취임해서정말로구민들을위해서낮은자세로일하겠다고,섬김의행정을펼치겠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우리구민들뿐만아니라동료위원들도잘알겠습니다마는중요한것은공무원들도식구들이에요.인사권자야청장도하겠지만,모든근평에있어서부구청장님이인사위원장님이시고,거기에따라서각국장들이위원으로위촉이되어있습니다마는인사교류에있어서정말,지금저희들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항에의해서저희들이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종을고려해서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해야하며,공무원의보직함에있어서직위및직무요건과인적자원을고려해서적재적소에임용해야된다.’고해서임용령에이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지난8월정기인사를보면인사가잘못됐다.공무원들중에서도1인시위를하고,성명서를발표하고언론에서정말여러가지잡음에대해서시끄러웠지요. 특히,시인사같은경우도정말그동안민원6기에들어와서도보면어느민선단체장이본인동의없이어떻게시로보낼수있겠습니까?그런부분도다법적으로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그게다부메랑으로돌아오는거예요.그런역할도부구청장님께서부단체장으로서해줬어야되는그러한아쉬움도없지않아있어요. 구의회같은경우정원이16명인데,1년이상된직원11명이에요.70%이상이인사발령났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존경하는이창환의장께서삭발을하고,단식을하고,해서도잘지켜나가고자안했습니다마는부구청장님이여기에참석하심으로인해서어느정도의회와집행부가소통이되어가지않느냐해서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청장님께서도정말700여명의수장이지만공무원들이다자기식구아니겠습니까?물론감정으로인해서부당한인사는안했겠지요.하지만좀더심사숙고해서그러한인사교류를해주시기바라면서다음본회의때청장님께서약간유감의표명도,앞으로의회와다같이상호보완적인협조하에,저희들도선출직이기때문에2년얼마밖에안남았습니다.그동안연수구민들이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옆에서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앞으로집행부와의회는톱니바퀴처럼같이가줘야된다는뜻을본회의때유감의표명을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그부분도임용권자와제가나름대로상의를해보고요. 저는그렇습니다.같은구민으로서의회와불편하게지내고싶은마음은추호도없고요.오늘곽종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이한마디씩해준것에대해서좋은고견이라고생각하고,우리집행부에서일하는데참고해서업무를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시한번우리부구청장님바쁘신데도불구하고저희상임위원회에참석해주셔서저를비롯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다같이함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감사자료101쪽을보실래요?빨리끝내고결론을내고그만합시다.표창장현황이나오잖아요.2014년도에구청장표창이307명,2015년도에427명으로늘어났어요.단체장표창기준이없습니까?어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몇명제한이있다든가기준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표창인원수에대한기준은어디나와있는것은없고요.이재정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년도에비해서증가했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각각과에서표창계획을받아서총무과에서취합을합니다.그걸저희가걸러서하지는않고요.취합해서연간표창계획을수립합니다,전부합쳐서요.그래서각과에서좀늘어난부분을전체적으로취합하다보니까증가하게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기준이없어요?그럼막줘도되겠네요.어느정도타단체와비교안해봤어요?내가보기에는100명이더넘게들어가버렸는데.전혀기준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인원수에대한기준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팀장님기준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원수에대한제한은없고요.포상조례에구민의복리증진이나구청발전을위해서기여하는공이있는경우표창장을수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보다100명이상넘게표창을했어요.이런식으로나가다보니까표창엄청나갈텐데,선거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타구청하고비교를안해봤습니까?해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곤란해요.표창계획할때총무과장협조안받습니까,각과에서?
이상곤총무과장
계획을수립할때받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연초가되면당해연도표창계획을다받습니다.이재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많았던이유를찾아봤는데요.자료를작성하다보니까이유를알아봤습니다.민간단체에서행사할때마다표창요구가많이들어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승기천환경정비활동단체라든가UCC공모전,맛자랑경연대회등새로운사업도있었고요.그래서일부수요가좀많이증가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타구청과비교는저희가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내가얘기했듯이어차피사법경찰에감시대상이되고,위법성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서감사를되는데의회에서견제를하는것은실제진실에맞는지를견제하는거예요.감시도하고,조언도하고,협조도하고.그런데이런식으로표창을남발한다고할까요?그렇게하면여러가지,이런게있어요.이런걸자꾸남발하게되면또조례를제정해서규제를하게될수밖에없어요. 그런데법이라고하는것은사회현상을앞질러가지는못합니다.꼭뒷북을치게되어있어요.그럼표창도어떻게하라고기준을정해서조례로만들어서집행부에줄수밖에없는데,또그렇게되면나중에대법원까지도갈수도있는거지요.그런것은조례제정할것없이자체내에서내부품의를받아서기준을정해보세요.무슨얘기인지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좀전에말씀드린대로각구청과비교해서자료로드리고요.말씀하신부분명심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을마련하도록,그렇게하라는얘기가아니고그런것도검토를해보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감사실장개방직인데,현재는공무원이하고있는데계획없어요?감사실장임기가언제까지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감사실장의경우는5년범위내에서는연장이가능합니다.그래서지금연장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외부인력을충원할계획은없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최초에공모했을때내부와외부지원자가있었습니다.그중에서내부는행정경험이라든가감사실장자격조건이있거든요.회계업무를일정기간했거나조사업무라든가그런업무를했던경험자가감사실장에충족요건이되기때문에내부직원이됐습니다.그때외부포함7명이지원을해서현재실장이.
이재정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1회연장해서내년2월말까지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2월말에다시또공모를할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본인의희망도있습니다.임기제같은경우본인이연장을희망하는사항도있고,또는저희구청에서그동안감사실장으로서평가를받거든요,1년에한번씩.그런것을고려해서그때가서결정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실장이라는자리를외부인사를영입하는것내부에서발령을내는것다장단점이있어요.뭐가좋다고할수없어요. 그런데한가지내부에서영입하는것은상당히칼이무뎌집니다.어쩔수없잖아요,같은동료니까.차라리외부인사를영입하는것도생각해볼필요성이있어요.권고사항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그부분은내년도에본인희망여부와그동안성과등을전부파악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지금평소에는구청장부속실4명이근무하는데요즘에6긴청장들어와서5명이근무하고있잖아요.의원이다보니까,그러지않겠지만그래서도안되겠지만내부제보가들어온게있는데,부속실여직원이때에따라서청장님사모님수행하고다닌다는제보가들어온적이있어요.그런일이없다고믿습니다.그러나그런것도곤란해요.그런사항만내가알려주는거예요.그런사실이없는걸로믿고,있어서는안되겠지만제보가있었다는사실을재가얘기할게요.그리고무슨업무를맡고있는지모르겠어요.그러나업무를맡는것도내부행정일이아니고,외부일을맡기면그것도안됩니다.나중에밝혀지고그러면큰문제가될수있어요.의회견제하라고놔뒀더니의원들이뭐하고있었냐고그럴수도있고,의회도공동책임이에요.그러니까절대로업무범위를벗어나지말것,그리고주어진임무를똑바로할것,지금직원이부족하다고해서충원,충원하고있는데,여태까지청장들4명썼는데6대에와서5명쓴다는것,그리고파행적인일이나한테까지제보가들어오는것,그럴일없겠지만하여간그런것을과장님도신경쓰시고국장님도신경쓰셔서그러지않도록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철저히업무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지도가아니라필요에따라서는내가단체장한테얘기할거예요.그렇기때문에총무과에서국장님도그렇고신경을써서,이야기해야돼요.이야기못할바에뭐하러그자리에앉아있어요.그런문제를짚고넘어가고싶고요.그다음에83쪽보세요.연수구공무원채용면접현황인데,면접23명,합격12명이렇게나옵니까?이렇게많이떨어뜨려요?
이상곤총무과장
이번에제도가바뀌어서각군․구에서선발한신규직공무원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11명을떨어뜨렸다는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필기시험을치르고합격자를,어차피면접에서인성검사라든가모든것을고려해서공직자로서소양을갖춘,앞으로공직자로서업무를수행할만한인재들을뽑아야되기때문에공개선발을할때필기시험합격자결정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선발예정인원의150%범위내에서필기시험합격자를결정합니다.그리고6명이하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에2명을합한범위내에서결정하고요.5명이상인경우양성평등채용목표제인원의30%를적용해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일반은수가적습니다마는150%범위내이기때문에,7명인데저희한테온인원은8명입니다.그래서1명은등록을포기했고,1명이떨어진경우가되겠고요.나머지장애인저소득시간선택제녹지하고방송통신은맨처음말씀드린대로선발예정인원이1명이기때문에3명까지저희한테온경우가되겠습니다.이중에서면접을거쳐서일반직6명,나머지1명씩채용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면접을할때이와더불어계속강조를했지만신규채용자는과장님,국장님이업무에대해서얘기해주시고,의회에도와서같이대화를할수있도록기회좀마련해주십시오.
이상곤총무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도말씀하셨기때문에메모해놨고,이행하겠습니다.의회에인사시키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재제가받아본자료를보니까선호부서가있어요.현업부서하고선호부서가있는데,지금발령을낸근거자료를보면1년이상근무자,1년미만근무자표시를해놨는데,기획예산실이라든가총무과이런데는50%정도1년이상되신분들이있고,사회복지과는1년이상된사람이적어요.교통행정과는거의1년이상된사람이몇명되지도않고.기피부서같은경우인사상우대를해주고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구체적으로어떻게우대를해주고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1년이지난직원들에대해서근무평정시가점을주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가점의반영한자료가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가점받은직원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나중에자료로갖다주시고요. 지금보니까소위말하면기피부서라고하지요,현업부서.복지정책과라든가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여기서민원인들과직접대하는부서잖아요,현업부서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정이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문제는뭐냐면이사람들이근무를그래도최소한1년,1년반이상은해야돼요.그래야민원인들하고원만한관계가이루어지는거예요.민원이발생을안하는거예요.이렇게1년도안돼서발령을내버리면,일좀할만하면다발령나는거예요.물론힘들긴하지만업무의연속성이떨어지는거지요.대신그쪽에힘들게일한만큼인사상가점을주면서독려를하면되는것아닙니까?이렇게자주인사를시켜버리면당연히업무에대해서제대로파악할수있겠어요?그래서교통행정과나이런데보면민원인들와서큰소리나고그러지않습니까?인사의문제에요.과장님이런것내용파악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해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선호부서에서현업부서로전보된경우는자료로드린바와같고요.지금정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근무기간이짧아서업무에대한전문성이떨어지고민원응대도부족하다는말씀도맞습니다.맞는데,저희가인사운영을해보니까사실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있습니다만근무기간이짧은사람들이엄청많습니다.총686명이정원이긴하지만현원이660명에서왔다갔다하고,저희가민원6기출범하면서인사를작년8월에했습니다.그러고나서오늘1월1일자로,민선단체장이출범하면인사를대규모로합니다.그러고나서지켜보니까보다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또한번의인사를했습니다.그리고보시면아시겠지만2015년1월1일이후인사는자료에도있습니다마는고충상담132명중에서80%를들어줬습니다.고충상담내용이현부서에서같은직원과같이근무하기어렵거나또는개인사정,몸이아프다거나집안에사정이있는경우고충상담을합니다.130여명되는직원중80%정도고충상담을들어주고,지금저희가별도직원이육아휴직과출산휴가,그인원이별도70여명됩니다.그럼육아휴직하거나그랬을경우또다른직원을배치해야되고,부득이하게근무기간이짧은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육아휴직,파견은교육파견밖에없습니다마는그런이유로인해서어떻게든직원들전보를지양하려고하는게저희목적이기도합니다,방침이기도하고.그런데조금전에보고드린인사고충과육아휴직,타시․도전출이런사항이있을때는부득이하게전보를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더라도지금보면전체인원의절반이상이인사이동이된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
정현배위원
충분히일정부분에인사가있을수밖에없는건이해가되지만,그리고이인사를함에있어서도보면1년이하근무자가쭉나오잖아요.프로테이지가,예를들게요.교통행정과31명인데,1년이하근무자가24명이에요.공업직빼고,뭐빼고하면실질적으로80%이상이새로운사람들이에요.현업부서에이런식으로인사를해버리면업무가되겠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가점이있어도사실,사실이니까말씀드릴게요.교통행정과같은경우현업부서로지정된이유가직원들이기피하는부서입니다.민원인들한테도많이시달리고그러다보니까1년정도지나게되면,또1년이안된직원들도그런고충을상담하게됩니다.그러면인사를하는부서입장에서는직원이그렇게도저히일을못하겠다고하는것을계속강제로그자리에일을하라고할수없기때문에교통행정과가다른과에비해서순환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앞으로이런기피부서는가장유능한사람보내세요.그런사람들이가서어려운일을해봐야나중에좀더심도있게일할수있는것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부는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볼때는가점제도를제대로운영하지않거나그런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절대로아닙니다.좀전에보고드린대로가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1년전보제한이지나면옮겨달라는직원이있고,1년이안됐어도다른이유로고충상담을해서다른부서로가길원하는직원이있습니다. 그리고자료보셨겠지만기획예산실이나총무과에서근무하다가교통행정과로간직원도있습니다.저희가100%만족은못하고최대한직원들고충,또의회에서지적해주시는부분들을전부모아서인사를하다보니까일부미흡한부분은있습니다마는하여튼최선을다해서인사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전반적으로연수구가인사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686명중에서절반이상이인사가있어버리면그업무의연속성이이루어지겠냐고요.물론단체장이새로바뀌어서인사할필요성이있겠지요.그렇다고이정도까지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예요.심각한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지적이맞으신데요.그런과도기가지났습니다.1년이지났기때문에이렇게대폭의보직기간을줄여서하는인사는저희도지양하고있고,전혀없다고할수없습니다마는아까휴직이라든가고충상담에의해서옮겨주는사례가있기때문에전혀없을수는없고요.이런대폭적인것은지금민원6기임기내에는소규모일거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1년반동안의회에들어와서보면정말열심히는하고있지만우리집행부가업무의연속성에문제가많다고보는거예요.그런것들이나타나고있어요,여러가지로.정말심각한일입니다.결과는업무의질이떨어지면그건바로대민행정이잘못되는거예요.구민들에대한서비스가안되는거예요.말그대로이재호구청장이말씀하신섬김행정이안이루어질수밖에없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인사정책이라는것이정말중요하다는사실을아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해서최소한자기직무를알려면6개월은있어야알게됩니다.그럼6개월정도로있다가일좀할만하면다른데로가버리면거예요.최소한2년정도는근무를해야지요.자기가맡은업무를이정도는해야그업무를알고추후에자기가진급해서또그일을총괄할때도할수있는거지.1년도안돼서인사이동을해가지고그사람들이그업무를알겠냐고요,나중에.팀장이되고과장이돼서제대로업무를알겠느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도정현배위원님말씀대로근무기간,보직받은기간이일정기간있어야된다는건동감을하고요.그렇기때문에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필수보직기간을두고있습니다.이건핑계가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민선6기출범하면서8월21일자로대폭적으로했는데,좀더일하는조직을만들기위해서그다음에2015년1월1일에대규모로해서이런사태가있었던것이고,앞으로는이렇게대폭적으로보직기간을줄여서하는사례는아주소규모일거라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또지금지적하신부분도다감안해서업무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자꾸이런얘기를하는이유는이게법으로규정이되어있어요.공무원임용령제27조에보면심지어는민원창구나이런데업무를하는사람들은최소한1년6개월,그다음에감사,법무,공시지가이런업무를하는사람들은2년이상근무할수있게되어있단말이에요.법적으로규정이되어있는사실이에요.그런데이런것이잘지켜지지않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지만규정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했던이유는...
정현배위원
자꾸변경하지마시고.
이상곤총무과장
변명이아니라그것은전보할필요성이...
정현배위원
여기전보할필요성이있는규정이나와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직원인사고충상담을해서보내달라고,근무못하겠다고하는직원들을...
정현배위원
전부다그래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처음에민원6기들어와서인사를했고,좀더일하는조직을만들기위해서2015년1월1일자로2번을대규모로했습니다. 그리고그후는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대폭적이지않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지금지적하신것과더불어저희도그런임용령을지키려고노력을하기때문에소규모로부득이한경우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자꾸언급을안하려고했는데,그런사유로해서저희의회직원들은전원다교체했어요?다교체한이유가뭐예요?과장님모르겠어요,교체한것?사유를정확히얘기해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단전보대상은됐고요.1년이상근무자를대상으로했고,위원님도아시겠지만아까도제가말씀드린정원대비했을때모든것들을다감안해서인사를하게되면사실폭이굉장히좁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사를본인의희망과인사고충과또조직운영과이런면을다고려해서인사를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다고려해서인사한결과가이거였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결과가이렇다는말씀은...
정현배위원
결과가좋지가않잖아요.그인사결과,의회와집행부가대립관계로이루어지고,언론에서는연수구에대해서계속연일나오고,옛날에인사가만사라는말이있습니다.인사가만사라는얘기는그만큼사람이모든일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특히공무원조직들은대민업무를하는조직이에요.사람이다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인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조직이활성화될수도있고,침체될수도있습니다.그만큼중요한것에속합니다.또한조직원들의사기가연관이되어있는것이고요.그래서법규정에도다나와있는거예요.공무원임용령을왜만들어놨습니까?그런것을감안했기때문에법적규제를가한거예요.그것을위반해서하면안된다는거예요.앞으로는또다시이런법적인게일어나면저희들도가만히안있을겁니다.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될뿐만아니라그자체도의회에서도할수있는모든것을다할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미흡한점은있었으나위원님말씀하시는법을위반해서하지않았습니다.좀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인사를하면서전체적인것을고려했을때조금어려움이있다고말씀드렸고,그러다보면사전전보를부득이할수밖에없는사례가,육아휴직을하면자리가비기때문에채우기위해서는사전전보도해야되는것이고요.법령에따라서일을하지,공무원들이법을어겨가면서일을할수없습니다.하여튼그때당시미흡한부분은제가말씀드리고요.추후로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아까부구청장님께서도이번인사교류관련해서유감을표시한다고했으니까,위원님들이질의하면앞으로,굳이변명이필요없는것아니겠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법을위반했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
곽종배위원장
그렇게해서마무리지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행정사무감사자료를주무과인총무과에서두권이나해왔는데요.계획서가전부인그런자료를해오셨어요.정말필요한자료는세부요구를해야하고,많은자료가남발이됐는데요.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고요.과장님께서마지막에검사라고그래야되나요?제대로잘보시고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굉장히많은힘을요구하게되는자료에비해서저희들이추가로요구할자료들이많았던것이아쉽고요. 그다음에다른한가지는지금5대사무,저희가많은인력이추가로필요할것같아요.구체적으로나온사례가있나요,몇명정도가필요한건지?
이상곤총무과장
정확한데이터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5대사무넘어오면서저희가필요한인원이있는그대로한다면20여명이넘게필요합니다.지금돌아가는최근의자료는확인안했습니다마는경제청에서는최소한의인력만을주려고하고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일은어마무시하게구로오고있는상황인데요.각과에필요한인력이굉장히많을거예요.아까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을했듯이과에대한형평,40시간초과근무한자료를보니까일정과는,세무과같은경우에는40시간이상초과근무가거의많은인원들이차지하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업무분장,또충원이런형평성을잘생각하시고필요이상으로많은과나많은곳에서인원들은재배치하고,효율적으로총무과에서인력계획수급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기획예산실하고조직진단하는것협조해서박현주위원님말씀대로노력하겠고요.자료역시저희가요구된목록만보고작성해서많이미흡했습니다.제가전문위원실을통해서위원님들의의중을정확히파악하고추후자료제출시에서는좀더정확하고자세한그런자료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24쪽에정원이나와있고요.또부속자료679쪽에정원현황이나와있는데,24쪽에정원이810명,현원이788명이고679쪽에정원이686명,현원이671명이렇게해서다른데,왜다른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24쪽과부속자료679쪽이다른이유는저희순수한공무원정원은686명입니다,오늘현재까지도.그리고현원이670명이고,이쪽자료에정원810명은보시는바와같이공무직근로자124명이있기때문에810명에서124명을빼시면정원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수치로는맞는데,그럼연수구공무원은정원이몇명이냐하면공무직을포함시켜서810명으로얘기를해야될것인지,686명으로해야될것인지를명확히하자는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명확히하면686명정원이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무직이라고하면무기직이라든가,시간제라든가,기간제를다포함해서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양해진위원
포함한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무기계약직만입니다,기간제는아니고요.그래서이사람들에대해서저희가하나예를들면선택적복지제도가있습니다,복지카드쓰는것.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과공무직직원,소속돼있는체육회씨름선수단,또우리의원님들도포함이돼서전체적으로말할때는연수구인력규모가어떻게되냐고했을때는810명이고요.정원이어떻게되냐고했을때는686명이라고하시면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무기직도일단한번무기직되면공무원대우를쭉받고,정년하시는것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본인이원하지않거나큰사고가없으면정년까지갈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일반직공무원하고똑같은입장이고,그렇다고하면정원810명,현원788명이것으로대외적으로얘기할때,인사말을한다든가할경우에‘650여공직자여러분’이라든가이렇게표현을하잖아요.그러면아예‘800여공직자여러분’이렇게표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런데800여연수구가족여러분은괜찮겠지만공무직직원들한테는공무원이라는표현을사실안씁니다.정,현원은행자부에서기준인건비관련해서정원책정을하게돼있기때문에그사람들을공무원으로하고...
양해진위원
행자부지침에따른인원만.
이상곤총무과장
예,그리고지방공무원법과조금아까말씀하신지방공무원임용령이런공무원법에따라서적용되는사람들이기때문에‘800여연수구가족’은...
양해진위원
그렇다고하면요구자료에정원부분을정확하게해줘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보충질의로정현배위원님이임용령에대해서자꾸얘기를하셨는데,약간미비한점은있는데법은안어겼다는측면으로답변을하셨어요.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안하겠다는게아니라법을지켜서보직기간이짧게인사하겠다는것은최소화하겠다고,앞으로계속발전시켜나가겠다고보고를드린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법을어긴사항이없다고그래가지고,지방자치법도법은법인데,‘지방의회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한다.’이부분을이행을안하셨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부분은부구청장님이오셨던것으로해서갈음해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그걸로마무리해야되는데법을안어겼다고하니까,넘어가고요.일단법을어긴겁니다. 그리고아까이재정위원님이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부속실에아마별정직8급으로알고있는데,사적으로일을도왔다는부분은공공연한비밀로사실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안해야된다.안해야맞는것이고.만약에앞으로또한다고하면청장본인한테도큰마이너스가되는거예요.우리이재정말씀따라이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지적사항이있는데요.앞으로의회와인사교류문제는공문서로하십시오,반드시.아시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좀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가아니라하십시오.이건위원지적사항이고,원래는그게맞습니다,법적규정에도맞고.왜그러냐하면임용권자가단체장이라고하더라도기관이다르기때문에,자체에대한것은저희가어떻게말은못하겠어요.그건알아서하시는거고,다만의회하고인사교류할때는반드시공문으로하시라는얘기에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할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정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가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저희가기존판례라든가법에도그렇고유권해석을봐도전국적인사항을봐도그렇고공문으로꼭시행하라는것은어디에도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조례를제정할게요.그런식으로말씀하신다면방법이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법으로규정되어있는않은사항을...
정현배위원
과장님,제가그랬잖아요.조례라는것은,법규정이라는것은정확히말씀드릴게요.법규정이라는것은원만하게이루어지면법이필요없는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앞으로...
정현배위원
전에그런일이제대로안됐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적을하는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도제가조금전에위원장님께말씀드렸듯이,양해진위원님께도앞으로는전보도개선할것이고,앞으로이렇게변화를할것이고,노력하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어느규정에도없는것을,공문으로하라고지적하시면...
정현배위원
규정에없으면만들면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검토해보겠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자리에서정현배위원님이‘공문으로하십시오.’라고하셨더라도제가검토해보고,찾아보고해야지,그런다음에말씀드려야지,일개과장이위원님께서하란다고해서그자리에서‘예,알겠습니다.’이렇게하기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제가위원님말씀하신것을제가찾아본사항으로는전국으로도그런게없습니다.그래서더찾아보고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부분은운영위에서도짚고넘어가겠지만,제가알기로는전에도분명히문서로보낸것으로알고있어요.문서로답변을요구한적도있었고.그런데실제로총무과에서행하지않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문서로안하고,기존에는명단을가져와서서로협의를해서했고요.그다음에지난8월때는업무연락으로왔다갔다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문제는업무연락을해도실제로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았잖아요.사실협조가이루어지면이런문제가왜발생을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앞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앞으로도그게안된다면...
정현배위원
앞으로잘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신뢰가안가잖아요.상호간에신뢰가가면이런얘기가나오겠어요?할필요없잖아요.내가왜그런얘기를하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는앞으로신뢰가간다고생각을합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혼자신뢰하는거지,의회에서신뢰를하냐고지금.누가신뢰를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아직앞이닥쳐오지않았지않습니까?앞에닥쳐왔는데,행정사무감사때제가위원님께서이자리에서앞으로는노력하고보완,발전시키겠다고보고를했는데,그렇게안했을때그런지적을하셔야지요.
정현배위원
그말은앞에서하는얘기고,제가볼때는그런신뢰성이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어떻게단정해서그렇게말씀하십니까?앞으로일어날일이잘못됐을경우에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앞으로아까부구청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잘해보겠다는뜻으로가셨으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도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노력하시는것으로마무리지읍시다.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정현배위원님께서나양해진위원님께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든가지방공무원임용령가지고말씀을많이하시는데,‘구청장은구본청에근무하는8급공무원을7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동으로전보임용함을원칙으로한다.더불어.’그런게인사규칙에나와있는모양이지요.그리고‘다만,근속승진으로인하여동에해당직급이없는등인사운영상특히필요한경우에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그래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전보제안에대해서잘지켜주십사하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시고,국장님께서도인사위원회에들어가시게되면충분하게공무원들의전문성,효율성,연속성이런것을가지고,인사원칙을가지고인사를해주셔야되지않겠는가하는차원에서국장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쪽으로봐서는우리국장님께서의회사무국장하시다가또총무국장으로,어찌됐든국장님역할이크리라생각합니다.그정도로청장님께서국장님을믿는다는것이지요.그렇다고봤을때하여튼700여공무원들의인사고충이라든가이런어려운부분들국장님,과장님이찾아다니시면서,여러분들식구들아니겠어요?우리는떠나면그만이에요.여러분들은퇴직할때까지같이함께하셔야될것아닙니까?지나가다가개인적으로감정이있는분들도계시겠지만,우리총무과에서보듬을줄아는그러한인사행정을헤쳐나가야될거예요.국장님그렇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보세요.경인일보에‘말뿐인공무원인사,전보제한제도’해가지고연수구가,남동구나남구보다우리보다많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보면전보제한대상자중인사발령을받은직원은부평구60명,남동구57명,연수구100명이라고나와요.우리보다기자들이더잘알아요.우리위원들도언론을통해서이정보를갖고있는것이지.위원들이그냥위원하는게아닙니다. 하여튼인사고충상담도잘해주시고그리고과장님,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굉장히중요한질의를.
이상곤총무과장
그부분도장애를가진공무원들은첫번째로본인희망부서배치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가장심한,휠체어를이용하지않으면안되는직원들이세명정도있는데,일단희망부서배치를원칙으로하고있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그러면우리연수구에장애인공무원몇분정도근무하고계세요?
이상곤총무과장
22명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중증이있고,경증까지해서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방금말씀하신장애인들에대한우대정책,그러니까관리하고계시는데어떻게장애인들에대한특별히우대하는...
이상곤총무과장
첫번째가본인희망부서배치고요.두번째가부서장,기관장과협의해서과도한업무에부담되지않게끔사무를분장하고있고요.그리고나머지조건은다똑같이불이익되지않게조치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공무원들이22명이나되니까나름대로과장님께서여러가지로보살피고하겠지만장애인공무원에대해서차별없이보직을부여도하고,장애인공무원의능력과기획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인사라든가감사이렇게주무부서에장애인들이임용될수있도록나름대로...
이상곤총무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적극적으로국장님이인사원칙을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요. 어쨌든우리상임위원회에부구청장님도오셔가지고유감표명을하시고,하여튼나름대로여러위원들께서당부의말씀도하시고오늘참귀중하고소중한상임위원회자리인것같습니다.또마지막으로본회의때청장님께서나오셔가지고그동안일련의인사관련한,인사교류에있어서나름대로생각하는바가있겠지만유감을표시해주는것도좋을것같기때문에국장님께서도눈치만보지마시고직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7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2월3일오전10시에감사결과강평이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