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상에 대한 준비과정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무리 종식됐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직 정부가 종식선언은 아직 안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는 환자가 다 퇴원했기 때문에 곧 아마 종식선언을 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다 퇴원했습니다, 이제.
지훈
임지훈위원장
퇴원 다하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행히 우리 부평구는, 인천은 그냥 지나간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인천에는 그래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잘 지나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방들을 잘하셔서, 또 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죠, 우리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올해 걷기동아리 사업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치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뵈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주민들 반응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3개 권역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권역별로 한 150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또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철저히 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수료식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가장 뭐, 건강이 전에는 치료위주의 건강에서 지금은 예방위주로 바뀌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예방위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사업은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올해도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일선 행정업무에 바쁜데 또 업무병행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감사받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길 바라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6-40쪽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병원급들하고 의원급들 이렇게 쭉 보면 처분내역 중에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 해서 여러 병원급들하고 의원급들이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다 빈번하게 발생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또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의료 쪽 용어 같은 게 좀 부족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 담당 팀장한테,
재일
이재일위원
예,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병원급들하고 의원급들이 명색이 큰 병원인데 이런 것들이 시정된다라는 건, 빈번도가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우리 현재 부평구 산하에 의료나 병원급들이 노후된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좀, 그런 사례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내에서 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아주 진짜 노후된 장비 갖고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 아니면 어떤 권장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가 병원에서 장비를 새것 구입하라. 뭐 이렇게까지 권장하고 이렇게 압력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에 병원들이 열악한 장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언제 고민 좀 하셔서 개선 한번 해보세요.
자, 26-46쪽을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점검했더라고요, 한 17개 점검했나요. 최근에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중국인들, 외국인들, 태국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우리가 단속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그 허가기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예, 팀장님이 하시지요.
지금 시각장애 측에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허가문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별하나요? 지금 우리 나와서 영업하시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격이,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
예, 그런데 다른 사람 무자격으로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영업행태가 지금 우리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게 형태를 보니까 내국인이, 한국 사람이 외국인들을 불러들여서 여러 개 안마시술소를 만들어서 영업형태로 해서 좀 기분 나쁘게는 퇴폐까지도 가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관에서 관심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데에 대해서, 조선족이나 태국인, 동남아인이나 중국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병원균이나 이런 거에 또 감염노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병원균이 외부로부터 와서 전염시키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건가요?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물론 이재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현행법상 보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안마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중에 있는 마사지숍 뭐 이런 것들 등등도 발마사지 같은 것들은 형태가 자유업 형태로 되어 있고 피부 같은 것들은 공중위생법에서 피부미용업 쪽에 해당되니까 또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마 자유업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7-15쪽을 보면 작년도 저희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거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이게 지금 4000, 그 사용내역이 어떤 거였었나요? 어떤 데에 사용했었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4개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부분에 대한 비용지원과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약품은 구입해서 재고로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재고를,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그 약품을 전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부분을 우리가 상환해주는 부분이 되고 독감만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4000 받아서 시비 반납을 하셨는데 거의 950만원 반납하셨네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 비용부담이 그전에는 국비보조가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국고지원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좀 여유롭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13년도 청구분을 ’14년도에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부분을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편성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뒤에 봐도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뒤에 17쪽 보면 이것도 한 800 정도 몇백 씩 이건 좀 과하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일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지원해준 그런 부분은 또 인건비 부분이, 호봉이 조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갭이 있는 부분이 예산이 좀 남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요 가능한 소진해서 우리가 더 구매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거라면 또 그런 여지는 저희가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산 주어진 것 또 남는 것도 문제거든요, 남아서 반납한 것도.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계획과 실행을 일치시키는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익성위원
반갑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4대, 5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드리고 같이 함께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도모했던 우리 공직자분들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그때는 뵙지 못했지만 또 새롭게 뵌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10월 28일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만큼 우리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 함께 도와가면서 서로 부평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곽광희 소장님 이하 고생들 하셨는데요. 저는 의정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올 한 해에 행정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우리나라에 올해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스가 5월 중순경에 중동 바레인을 다녀온 우리 내국인 약 60대 후반 분을 통해서 국내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온 나라가 온통 메르스 때문에 서로 정말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도 기피할 정도로, 기침만 하면 메르스인 줄 알고 다들 쳐다볼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부평구민 중에서 메르스에 감염이 된 분이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금년도에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진이 아니면 그전 단계는 있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메르스가 5월 20일 처음 발생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온 것은 확진 환자분과 접촉했거나 아니면 또 같은 병원의 공간에 있었거나 등등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가격리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격리를 해서 관리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상이 나서 한 경우는 없고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현재 격리병상이 인천의료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감압병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송해서 입원 조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행스럽게 지금 소장님 말씀에 그런 확진판정이 난 분은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다행스럽고 한데 그게 우리 구에 어떤 위생을 질병관리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주실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관내 부개동에 모 의원에서 중동에 갔다 오셔서 얘기한 호흡기질환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신고를 받아서 일단은 병원에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은 다른 공간에 좀 대기시켜 놔달라고 하고 저희 역학조사요원들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가서 환자분을 모시고 인천의료원으로 후송해서 격리 입원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적극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익성위원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인력부분인데요. 제가 공무원생활 한 30여 년 했는데 그전에 보건소에 감염병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지금도 1명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보건소의 위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익성위원
대한민국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뜨거움, 열정! 이걸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것은 참 정말 월드컵 4강 신화에서도 보듯이 정말 수백만 인파가 다 나가서 거리응원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추구하는 그 힘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은, 뜨거운 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또 금방 식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너무 금방 식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게 식다 보니까 메르스 관련되어서는 뭐 당장 온통 국가예산을 질병관리나 이런 쪽에다 다 쏟아 부을 것 같이 막 해대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교체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장 그럴 것 같더니 지나고 나면 그냥 메르스도 또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또 다른 이런 상황만 없으면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문제는 좀 구청장께 우리 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아쉬움, 그런 것은 좀 보강을 해 달라 요청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으실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요즈음 연말에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구에도 적극 지시를 해서 간편 관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일이 없게끔 하는 거 자체가 그분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실질 지금 현재 감염병을 보면 종류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설사 나오더라도 식중독 보고 같은 것도 일단은 감염병 쪽에서 터치를 하고 나중에 이게 식중독으로 발견되면 위생파트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시에도 필요한 그런 인력들입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집단질병 관련해서 무슨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국가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우선 선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구나 이렇듯이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온 국민이 걱정했던 그런 메르스 관련돼서는 우리 부평구는 그래도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는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늘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사실은 방역 같아요. 이게 저는 예방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마는 현재 방역상태가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만족도를 100으로 보고 불만족을 제로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역, 뭐 점수로 매긴다면 한 60점 정도, 70점 정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 방역하는 것이 보건소가 방역을 하는 인체에, 매개곤충 그래서 모기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매개곤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소독하는 방법이 방역소독 하는 것 중에서 연막이랑 분무소독이 있는데 종래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희석재가 경유이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거나 등등 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은 확산거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산이라든지 공개공지 같은 데에는 일반 분무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연막과 분무를 사실 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무 같은 경우는 희석재가 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를 덜 입히고 또한 사실 소독제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그럼 과연 무해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수준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해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60∼70% 정도면 100%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역에 100을 최상으로 봤을 때 100에 가깝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너무 과하게 해도 좋지 않다는 거죠.
이익성위원
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온도차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20년 가까이 된 그런 구주택이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 전부 부평2동, 6동, 일신동 뭐 이쪽이라서 사실은 40∼50년 전, 최소한 20∼30년 전 정도의 구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거지역이거든요. 구주거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모기는 또 때가 없잖아요. 사시사철 그냥 다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게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문가가 생각하실 때의 60∼70%의 적정성, 거기에 과도함은 오히려 지나쳐서 환경에 피해가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하고 구민들은 당장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게 괴리가 좀 있다는 말이죠.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요. 인류가 가장, 유해곤충 중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구상에서 박멸하면 아마 인간도 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타깃을 하는 것은 모기 중에서도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 말라리아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을 사실 선택적으로 사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모기까지 그냥, 집모기 같은 것도 같이 방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느끼는 감도는 일반 그냥 집모기 같은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 방역대상에 엄격히 따지면 아니거든요. 왜? 전염병을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불편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 모기를 우리는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타깃 자체가.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주시면서 제가 좀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방역교육이 또는 방역홍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주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도 모기를 박멸하는 쪽의 방역이라고 생각을 했지 무슨 바이러스 전염 매체를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본뇌염모기나 이런 바이러스 항체를 가진 모기를 방역하는 것만 두고 집모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례를 들면 우리 인천 강화지역이 말라리아와 또 파주, 연천 지역이 말라리아가 참고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지역에는 물론 연막소독도 하지만 군민들한테 무슨 사항을 홍보하냐 하면 여름철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을 치고 자라. 또 각 문에다가 방충망을 설치해서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한다. 뭐 등등의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특히 일본뇌염철이 되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산이라든지 등등 밤에 활동할 때 반드시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한다든지 등등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그렇게 적절하게 방역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구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홍보? 홍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전달!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것보다 더 지나치면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방역을 하고 있다 하시는 그런 얘기를 구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특히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가장 바이러스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는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병들, 이런 것들을 내재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모기만 보면 이게 무슨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부충격이나 외부의 유입요인으로 무슨 질병이 크게 걸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 불안감 때문에, 뭐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위험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님에도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랬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사실이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구민들이 그런 구에서 하고 있는 보건행정, 또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안내는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로 인해서 안전한 그런 안정감을 갖고 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한 부평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상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기는 보면 방역을 할 때에 서식처가 좀 알아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싱가포르던가 거기에서는 여름에 모기 알을 낳는 곳 정말이지 어디에 물이 고여 있다든가 그러면 벌금을 물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서식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화조를 항상 장마가 오기 전에 칩니다. 거기 열어보면 모기 수십 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할 때에 정화조는 대부분 문밖에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정화조 위주로 방역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좀 덜하지만 요즈음에 정화조 내에서 모기가 조그마한 구멍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모기약을 거기다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작은 물이나 이런 것도 알 낳을 수 있는 곳, 모기유충 서식처를 분석한다든가 해서 그 서식처에 집중적으로 하면 모기가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숲도 좋고 그렇지만 도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모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서식처가 과연 어디일까. 1순위가 정화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항상 느끼는 것을 얘기하다가 보면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정화조를 한번 열어보시면 모기들 그냥 정말이지 정신없이 막 날아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서식하게 되면 사이사이 조그마한 틈새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정화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기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방역만 할 게 아니라 서식처가 정말 중점적으로 될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혹시 있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기의 생태환경 보면 알을 물에다 낳거든요. 그러면 걔가 깨어나서 유충이 되면 장구벌레라고 하는 것이 되고 거기서 성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일 내지 7일 정도 알에서 성충까지가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생태별로 물에 서식했을 때는 유충을 구제합니다. 유충 구제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정화조에 사는 모기는 거의가 일본뇌염모기보다는 집모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정화조는 쉽게 얘기해서 집에 양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그 물이 관로를 타고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정화되어서 최종 방류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기가 서식하고 생존합니다. 그래서 방류수 그쪽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기환기통이 있어요, 정화조에. 거기다가 모기장만 설치하면 완전히 이 정화조는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이 그 정화조 환기통에다가 모기장을 설치해요. 모기장을 설치해놓으면 모기가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오게.
강순화위원
정화조 칠 때 보니까 모기가 그냥 막 날아 나오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나오고 거기에 어떤 저기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그 방류수 부분에서 꼭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모기 부분은 아직까지 집모기가 사람한테 전염병을 전파한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모기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물론 그렇죠.
강순화위원
문다는 자체가 힘든 거지 그게 뇌염모기냐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구분 안 하시죠. 다만,
강순화위원
못 하니까 모기가 많다는 사실에 그냥 막 저기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놀라시죠.
강순화위원
또 정화조에서 모기가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질겁을 해요, 정화조라면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한 환기통에 대한 모기장 설치사업도 하고 또 일반 흐르는 물 같은 경우도 역시 유충구제를 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환기통에 대한 모기장 설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작년도께도 계속 질의하셔서 올해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장소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정화조 보면 특히 모기들이 많아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관리 좀 할 수는 없을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 생태를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는 모기가 겨울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얘가 월동을 합니다,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일본뇌염모기도 월동한다라고 공식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월동을 안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거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일본뇌염모기는 서식을 어디서 주로 하는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건 작은빨간집모기라고 해서 그게 보건환경부에서, 저희 보건소에도 있는데 채집망을 설치해 놓고 그 모기가 잡히면 그것을 다 분류를 합니다. 집모기, 무슨 모기, 중국, 어느 나라의 모기 분류를 해서 뇌염경보 같은 것들도 발령하고 그런 겁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집모기에 해당이 됩니다.
강순화위원
인간에게 별로 해가 없는 집모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집모기인지 뭔지 모기라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일본뇌염모기 철이 되면 그때 홍보를 집중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화조에 모기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소독을 할 때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강순화위원
여기 26-32쪽을 보면 맨 밑에 십정1, 2동하고 부개3동이 살충제하고 휘발유가 많이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등유도 뭐 이게 몇 리터예요? 120L인가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는 자율방범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범인원도 한 4명, 5명 선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등유 사용량이 적은 이유는 연막 대신 연무소독을 할 때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십정1동 쪽에는 도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골 그쪽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재래식화장실 이런 게 재개발 쪽이 많아서 그쪽에는 그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강순화위원
살충제를 이렇게 유난스럽게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27L고 다른 데는 뭐 그냥 10L 미만이 많은데 27L를 사용했으면 살충제를 상당히 많이 살포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숲이나 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십정1동은 열우물 쪽에 살포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정2동이나 어디든지 산은 다 끼고 있고 공원도 끼고 있는데 살충제가 이렇게 많이 살포가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그럼에도 살충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일부 동에 자율방역대도요 보면 잘 이루어지는 데는 많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왜 쓰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그냥 쓰는 것 같은 거죠? 십정동에서 원하면 그냥 주는 거였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배포합니다.
강순화위원
아, 거기서 어느 정도 그걸 원하면 이걸 보건소에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서 써야 될 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숫자입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럽니다.
강순화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선 어느 정도가 적정이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적게 쓰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27L나 썼다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쓰면 부평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지 않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쓰는 건지 그것도 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한계선은 없고요. 동자율방역단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소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을 많이 쓰시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두시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자율방역단이 차가 못 들어가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민 스스로 소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저희들이 소독약은 교부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동별로 편차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약품 양이 많이 썼고,
강순화위원
살충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살충제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과한 약품인데 이렇게 써도 다른 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적절하게 다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요.
강순화위원
적절해서 쓰는 것 그런 저기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적절하게 써야 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자율방역단 개시할 때 참가하신 분들을 다 보건소에 모셔서 희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고장났을 때 응급처치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쓰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가서 A/S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도 수감자료에 보면 너무 동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갭이 큽니다.
강순화위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생활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기준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비슷하면 이게 좋을 텐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 같으면 월1회 꼭 해라. 이렇게 되는데 강제할 수 없으니까.
강순화위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감으로 볼 때는 과연 안전할까 그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살충제를 어느 정도 하고 기간이 지나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러겠죠, 물론. 어느 정도 하고나서 또 하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또 바로 그냥 그 옆에도 하다 보면 너무 오염 같은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할 때에도 내용이 그거거든요. 소독약이 꼭 농도가 진하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적정량을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간혹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수감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편차가 많고 등유도 이렇게 많이 쓰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주변에 모든 것이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하는 지역에 어떤 안전성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적정 수준이 혹시 있었는가, 없었으면 그런 홍보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내년에 교육할 때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일단 이거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가 및 징수실적 이 내용 보면 보건행정과나 위생과나 건강증진과나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목표액을 이렇게, 이건 어떤 방법으로 목표액을 정하는 건가요? 왕헌식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당초에 목표액을 세울 때는 지난해의 목표액을 대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당시에 예상수입을 기초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12년도에 보면 목표예상액을 24억 6415만 4000원인데 부과액은 얼마야 이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건 2012년도부터 그전에까지 쭉 연결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연결된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12년도 건.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한 것은 뭐 100%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과별로 다 그렇게 목표액을 예상액 해서 했는데 26-3쪽 보면, 2014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3억 1600이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부과액은? 건수가 661건이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산액을 어떻게 기준을 잡냐, 이거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보면 연도별로 다 20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더라고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8-1쪽이에요. 거기 책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보면 이거 2000만원 예산액 잡았는데, 맞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6건에 대해서 1098만원인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목표액이 2000만원이면 목표액 대비 1000만원이 이게 100%야? 아니잖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이 100%는 부과액 대 징수액입니다. 부과를 1098만원을 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목표는 이렇게 2000만원을 적어놓고 부과액은 1000만원이래, 1098만원이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거는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과징금을 적게 부과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목표액은 예산액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선 부과액 대비 징수액 해서 프로테이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014년도 예상 잡을 때는요. 2013년도, 전년도분을,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계속 다 2000만원, ’12년, ’13, ’14년 다 2000만원씩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예산액을 목표액을 갖다가 좀 줄이든가. 목표액은 한 200% 잡아놓고 여기 따지자면 부과액은 100% 해서 100%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액 프로테이지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2000만원에다가 예산액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까지 부과 안 했어. 이걸 누가 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적하시나?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목표액 예산액 한 것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뭐 우리 보건소나 구청 세무과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내년도 세입 예를 들어서 종전 연도 3년도 연평균 해서 구 세입이 1000억이다. 그러면 추정해서 1000억 정도 잡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원이 있다든지 새로운 세입원이 있다면 1000억에서 1100억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추정하겠죠.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도 세입되는 것이 환자진료 수입이라든지 건강검진비라든지 또는 각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 정도에 들어오면 적절한 거고 이렇게 뭐 어느 부서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세입은.
용복
최용복위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다 했기 때문에 100%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왜 부과 대비 징수율이냐 하면 체납액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괴리를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8-14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적이 있어요, 28-14쪽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2∼3회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 그런데 위반업소 이것 없다고 그랬죠? 맨 밑에 보면 2015년 1월 1일서 9월 30일까지 점검업소 1001개 계속했는데 위반업소 없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28-1쪽에 보면 2015년도 1월, 9월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해서 5건이 있어. 이것하고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점검실적은 점검해서 나온 위반업소고요. 앞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찰서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경찰서에서 청소년유해업소랄지 그런 사항들이 넘어오면 처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적에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별도지, 여기에 그러면 5건이 경찰서에 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니, 과징금부과는, 과태료부과는 넘어온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징금, 과태료는요.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과징금 어떻게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부과는 위생과에서 단속해서 처분한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많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경찰서가 많이 넘어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많이 넘어오는데 1월서부터 9월까지 한 게 5건이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영업정지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
용복
최용복위원
많다고 그러면 5건 이상 되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과를 5건 했고 징수를 5건 해서 1500만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이런 공중위생관리를 하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숙박업소에서 위반된 사항들이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어요, 지금?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감사받는데 이런 거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뒤쪽에.
용복
최용복위원
뒤에 명단요? 어느 쪽에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가 28-30쪽부터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8-30쪽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8-30쪽부터 2014년도고요. 2015년도는 28-32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경고 주고 개선명령하고 그럼 여기 데이터가 맨 위에 1번에 246만원? 그럼 여기 3건뿐이 안 되잖아. 3건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과징금 부과시킨 게 3건뿐이 안 되죠? 5건이잖아요. 2건은 어디 갔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건은 어디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내용이 아니네. 내가 2015년도 말씀드리는 건데 1월서부터 9월까지. 안 맞죠? 팀장님!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14년도 것 한 거예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부과한 게 6건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2014년도 거예요. 그럼 3건뿐이 안 되잖아요, 6건이 돼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014년도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10월부터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도분이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요. 2015년도 것, 그럼? 5건.
5건 맞아요?
5건 넘잖아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달라요?
그러면 과태료는 징수액이 130건이에요?
여기 130건이 다 나왔어요? 여기 이게? 이거 다 합쳐도 130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건수가 138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8건이 안 되잖아, 돼요? 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명단이 다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가 왜이래? 이거 일은 다 해놓고선. 이거 수감자료 엉망이네, 과장님 도장만 찍어왔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앞에는 공중이고요. 뒤에도 식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식품위생이 공중위생법 과태료거든요, 위에 과태료는요. 과징금은 밑에 공중만이고요. 그래서 식품까지 다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몇 쪽에 있어요?
아니, 이거 2015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한 자료인데 여기 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2015년 1월, 2015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부과한 것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뒤에 명단에 확인하시면요. 과징금 따로 있고 과태료 따로 있고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쪽이에요, 그럼? 2015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다 합쳐도 130 추계 안 되겠네. 어디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8-42부터요.
용복
최용복위원
28-40,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8-87까지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몇 쪽서부터요? 2014년도 거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8-57부터요, 2015년도는. 이건 식품접객업소 나와 있고 공중은 또 앞에가 나오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과징금 부과시킨 게 138건이 되냐 이거지. 예? 없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부과시킨 게. 저기요, 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 좀 하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교육미필 건이 좀 누락됐다고 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뽑아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누락됐다는 게 말이 돼요? 보면 수감자료들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뭐 설명 같은 게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지만 도시관리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이것 다 알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위생과장님이나 뭐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전문가잖아, 다 그 과에서. 직원들 다 계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래도 되시겠어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통밥이라 그럴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서 말씀해주시는데 과장님들은 자기 과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들어오셔야지. 1년 동안 그런, 1년이 아니라 뭐 2013년, ’12년도 것까지 다 위원님들께 질문한 적도 있는데 그 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위생과장님! 그러면 내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아까 28-14쪽에 보면 1001개소에 대한 위반업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잖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보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우리가 직접 점검한 사항은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적돼서 열거한 것은 뭐예요, 이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교육 같은 것은 점검이 아니고요.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때 바로 처분한 거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런 것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된 게 많잖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시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도점검에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반된 내역은? 그러면 언제 점검할 때 위반된 사항이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교육사항은 점검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위생교육은 시가 지나면 바로 행정처분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들이고요. 식품은 거의 점검을 해서 하는 것도 많은데 공중은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업소에 대해서 불법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월 2∼3회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1001개소를 점검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1건도 없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또 우리 공중명예감시원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점검을 하고요. 직원도 점검을 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보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현지 지도사항 같은 것은,
용복
최용복위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이잖아요, 이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여기 분명히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이야.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자체 점검한 사항만 여기다 기술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알아보기 쉽게끔 타 기관에서 적발이 됐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처벌한 것을 다 여기다 같이 넣었으면 앞뒤가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꾸 변명만 해!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소장님 말씀대로가 맞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셔.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감자료 다 내시고 저희가 보고 또 이해 안 가는 것 질문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들이 바뀌신 지가, 업무가 바뀌신 지가 올 7월에 바뀌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8월.
상길
나상길위원
8월요? 예, 8월에 막 바뀌셔서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이제 행감 받을 때 5개월 되니까 내용업무파악을 정확히 좀 해서 오셔서 답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툭툭 던져서 답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 업무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팀장한테 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위원님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들은 엉뚱한 답을 하시면 더 이상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구역에 안마시술소가 지금 몇 개 있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마시술소는 2개고요. 안마원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6-4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 해서 점검업소 수가 17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마시술소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시술소는 2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시술소는 2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개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시술소 2개, 안마원 9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11개라는 말씀이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책을 보면 26-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거기에 안마(원)시술소 여기 합해서 8개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예, 말씀하세요.
예, 잠깐만! 잠깐만요.
1년에 안마시술소 점검을 몇 번 하죠?
2회 하죠?
제가 지금 안마시술소가 몇 개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하고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들하고 차이가 이런 부분이에요. 안마시술소는 8개잖아요, 안마원까지 합쳐서. 그렇죠?
작년까지.
올봄에, 올 9월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8개였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수가 17개로 되어 있으니까 점검은 안마시술소는 8개인데 연 2회를 하다보니까 17번 점검을 했다. 횟수가 17번이다,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17개를 지금 점검, 안마시술소가 17개가 있는 것으로 봐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안마시술소뿐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비해서 총 대상 업소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몇 개를 했다. 이렇게 바뀌어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을 어떤 자료든지 수치화를 할 때는 대상이 몇 개인데 그중에서 몇 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연 2회를 하다보면 대상이 10개인데 연 2회 하다 보니까 20회를 했다. 아니면 18번 했다. 그런데 1곳은 폐업을 해서 없기 때문에 18번 했다. 이렇게 자료가 정확히 나와 줘야 어느 분이 보더라도 ‘아, 일을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횟수로 하다 보면 대상은 100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것은 300개로 될 수가 있어요. 왜? 연 3회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개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단 보건행정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 보건소에 관할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몇 곳, 그중에서 몇 회, 연 2회면 연 2회 해서 몇 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이 되어 줘야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7-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2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하고 보급수수료 건 2가지가 나오는데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라는 게 어떤 건입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관리자나 아니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또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시설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업소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하고요. 시설한테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나온 금액은 개인한테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한테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부과한 금액이 1542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부과의 72.5%,
상길
나상길위원
예, 2127만원 부과해서 1542만원 징수를 했고 585만원을 체납된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에.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들입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다 개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인데 이 부분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개인들인데.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 개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월별 과태료 날짜가 월별 또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더 첨부해서. 그래서 그 금액 정기적으로 부과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네, 2014년도가 585만원이라고 2014년도 12월 말 기준이죠, 이 건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15년도 들어서 받아낸 것 있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대개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금액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여기서 받은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대개는 그 부과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의 납부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체납액은 80% 정도는 수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72.5%는 징수를 한 건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 72.5%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내는 사람의 80% 정도는 대개 부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2014년도에 체납액이 585만원이지 않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금액 중에 2015년도에,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낸 사람이 있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예.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금년도에 전년도 ’14년도 체납액 중에서 15건 정도가 금년도에 납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보통 체납액이 조례에 의한 위반은 5만원이고요. 국민건강증진,
상길
나상길위원
받은 금액이요, 받은 금액!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받은 금액이요? 금액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보건소 관할 쪽에는 이 체납액이 거의 없어요, 체납되는 건이. 뭐 의료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이 부분이 걸려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보통 70에서 80은 납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래요 대부분이 개인한테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2014년도 것을 받아내려고 더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최소한 몇 건에 얼마 정도는 받았다고 이것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부과만 하고 다음에 독촉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체납이 계속 이월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몇 건이라고 주시니까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또 확인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을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관심을 좀 적게 가졌다는 얘기죠. 관심을 조금만 더 갖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다고 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체납액이 한 번 이월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7-13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집행이 현재 집행 중이라는 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집행내역에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금방 내려온 게 아니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이 그럼 금년 10월 1일부터,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해서 다시 확정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맞고요. 27-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이재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합계금액이 1억 1800을 반납하셨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반납하셨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13년도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예.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13년도에 1억 6700 반납하셨어요. ’13년도에는 1억 6700을 반납했는데 올해에는 1억 1800을 반납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억 1800,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반납을 적게 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반납이 적은 건지 아니면 매칭사업이 적어서 적었던 건지 이걸 묻고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작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보다 5000만원이 적게 했다는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반납금액이 적어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만큼 자료를 다 챙겨 와서 국‧시비 반납 얼마 정도 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적게 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아, 그 업무를 제대로 다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잘 챙기지 못하시면 내가 한 것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요. 그렇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러 위원님들 위생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8-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건인데.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거는 결손처분 했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결손처분 한 사항인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결손처분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월 11일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올리지 말았어야 될 사항인데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이 2013년도에 지적이 됐고, 2013년도 과태료가 부과됐던 부분이고 차량압류가 2014년도에 됐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 이게 연도를 2003년도,
상길
나상길위원
아, 2003년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압류시효가 5년이 경과되어서 이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차량말소가 2009년 12월 18일 말소등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류는 2003년도 10월 14일에 압류를 했어요, 차량을.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압류만 해놓고 더 이상 조치를 않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압류하고 매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통보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이 체납액을 200만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수납을 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안 한 사항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안 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독촉만 했을 뿐이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분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실 수 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예, 2003년도에 압류를 해서요. 차량이 2009년도 12월 18일 초과가 되어서 차량말소등록을 해서 2015년 1월 12일 다시 재산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 과태료부과되고 2003년 10월 14일 압류를 했으면 2009년도 12월에 말소가 됐잖아, 차량등록이. 그전에는 독촉만 하고 독촉장만 보냈을 뿐이지 더 이상은 조치했던 것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에 대한 2003년도에 번호판이라도 영치를 했으면 이 김아무개가 납부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쭉 그냥 놔두다 보니까, 독촉장만 보내다 보니까 2009년도 12월 18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2015년 1월 12일 시효가 지났으니까,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없으니까 결손처리 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부분도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직원들이 꾸준히 독촉을 가서 구두로도 하고 출장 나가면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도 자동차는 타고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번호판 영치했으면 자동차경매에서도 200만원은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2003년도 그전 앞에는 제가 담당하지 않을 때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면 과태료 체납액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28-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불량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2∼3일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 이랬는데 월 2∼3일을 한다는 게 업소별로 월 2∼3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월 2∼3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를 월 2∼3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전체 업소를 다 2∼3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종별로 어떤 곳은 월 2∼3회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연 1회를 하는 거고 이렇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더 갈 수도 있고요. 단속반들이 한 달에 2번 내지 3번씩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를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연중계획을 세워서 연중계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2∼3회 나가는 업소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요. 지금 목욕장업도 있고 이용도 있고 미용도 있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업소를 월 2∼3회 나가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한 업소가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월 2∼3회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위생지도팀에서는요. 식품, 공중, 제조까지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만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점검해서 하기는 하는데 전체 업소를 다 2∼3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2∼3회 나가는 게 단속반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공무원도 나가고 지금 소비자감시원도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실 때는 월 2∼3회 나가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업소를 2∼3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업소별로 2∼3회 나가는 게!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단속반이나 공무원하고 같이 월 2∼3회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정확히 해주시고!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물어서 답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말고! 그렇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28-59쪽을 또 쭉 보시면 57쪽부터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 현황이에요, 쭉 보면. 그런데 어느 경우는 과태료가 20만원,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식품위생법에 보면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과기준이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과기준을 한번 주시고요. 지도점검 나가실 때 어느 지역을 한정지어서, 예를 들면 삼산동이면 삼산동 어느 상가지역 그쪽을 전체적으로 쭉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집이나 두 집을 그 두 집만 나가서 저기를 하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전체적인 지도점검계획에 할 경우에는 전체 지역을 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민원신고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업소만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업소만 나갑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업소별로 서로 경쟁해서 민원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나갔을 때 딱 거기만 나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가면서 그 주변을 같이 지도점검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딱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한 집만 갔다 오고 그 옆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않고 그 집만 갔다 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똑같은 상황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도 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2명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주변에 같은 곳도 다 점검을 하고 오시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인지를 하면 하죠.
상길
나상길위원
하나 예를 들면 건강진단서 미실시 이게 흔히 말하는 보건증 말씀하시는 거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나갔는데 보건증이 없이 서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갔을 때에 그러면 그 한 집만 나갑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도 같이 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 그럴 경우에는 그 한 집만 나갑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주변도 같이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많은 게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 주변도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집만 하는 것보다는. 그 집만 하게 되면 그 집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표시를 할 거라고요. 왜 옆집도 그러는데 우리 집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으셨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못 받아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집만 딱 하고 들어오더라도 그 주변에서 아무, 그 집에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셨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실제상황에 있었던 부분인가, 그 부분을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릴게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지도점검하고 수시지도점검 차이가 좀 있죠? 정기지도점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또 수시지도점검은 주로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 수시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 하는 것, 지도점검 하는 것 28-39쪽 볼까요? 대상업소는 6323개소고 점검업소가 6011개인데 95% 점검했거든요. 이게 연 해서 100% 다해야 되지 않나요? 1년에 1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한 5% 정도가 안 됐는데.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대상업소는 전체 업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점검대상업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100%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1년에 그거 완수를 못 하나요? 점검대상 업소를 1년에 1번 정도는 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이 5% 안 한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가요? 차기, 다음 기회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런데 업소가 이게 많은데요.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한정이 되어도 직원들을 늘려서라도 다 100% 점검을 해야지 점검 안 한 업소는 그다음 넘어가면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취약한 이런 불법적인 게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제가 봐서는 분명히 1년에 최소한 1번은 다 점검해서 100%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고려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예? 하십시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래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완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보셨겠지만 업소가 한 6000개 업소입니다, 6000개 업소. 그래서 옛날엔 식품위생법에서 연 정기점검을 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법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점검에 있어서 기간이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점검하는 방향은 예를 든다면 지금 김장철이 되면 김장철에 소요되는 식품이라든지 젓갈류라든지 등등 이렇게 계절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 젓갈류를 판매하는 데라든지 등등 했을 때 거기를 타깃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집단업소라든지 이런 대형뷔페업소, 이런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그런 업소를 점검하는 것이지 전 업소를 점검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업소뿐만이 아니라 의약업소도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제를 실시했을 때,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식품위생이나 가공, 제조업체를 다 두루 점검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재일
이재일위원
그 점검을 보니까 여기서 위반업소가 451개가 위반이 됐어요, 6011개에서. 한 7.5% 정도. 100명에서 7명, 8명 정도가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요. 이건 우리가 지도점검 해서 했다고 그러고. 또 뒤에 보면 아까 연 45건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어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이 45개가 보니까 이물질이 나오고 위생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가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뭐 95% 이상이 다 사실화되어서 대상이 되고 과태료 맞고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신고한 것은 다 100%예요, 거의.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위생업소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 것을 다 봤어요. 작년, 올해 한 것까지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생교육 하시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업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제점검 한다는 것은 현행법률상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소에서 한 10% 이상이 지적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교육하고 등등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업소에서 뭐 건강검진 같은 것도 현재 검사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소장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1년을 넘기는 수도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극소수로 한 2∼3%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영업하신 분들의 의지라든지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그런 의식은 위생허가 내줄 때 충분히 교육 있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필히 하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그런 거에서 이분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니면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식품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컨대 이런 데이터를 봐서는 아마 우리가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을 충분히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처방적인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알겠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책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요.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이 쭉 나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10명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에 감시원이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서비스사업도 있거든요. 거기도 나가고 목욕장 업소 공무원하고 같이 지도점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갈 때 같이 조를 짜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지금 추진상황 결과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작성시기가 언제까지를 작성한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월까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추진 결과율이 56%인 게 아직,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시기가 미달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4/4분기 활동이 여기서 빠져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사실은 더 할 수 있는데 돈, 이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1일 4만원씩 되어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 수당도 시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럼?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지급을 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구비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연도에 몇 차 정도로 수당이 지급이 돼요? 예산 세워진 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한 사람당 30일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300일?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아직 그래도 안 채워졌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10월, 11월에 많이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10월, 11월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 그러면 그 위에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참석률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5월부터 연장됐던 교육이 11월, 12월로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추진율이 좀 낮게 나온 거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 행감 요구사항 조치된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셨네요.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서 남성수혜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모색을, 사업을 발굴해 보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것 개선된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시설이나 사업장 같은 데 남성 위주의 사업장에 나가서 건강관련 교육을 하고 또 대사이상증후군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깡시장, 종합시장 또 역사, 백화점, 청천농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천농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건강부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금년 4월에요. 거기 가서 가장 건강 체크에 기본이 되는 고혈압, 당뇨 측정을 하고요. 거기서 발견된 대상자들한테 건강교육 시키고 또 보건소 와서 더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사업 안내를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하셨네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건강증진과나 청천지소나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실 현황, 실적에 대해서 쭉 통계를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 수혜자만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성별로, 이게 지금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다 통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보건소에선 그렇게 관리하시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별로 좀 분리를 해서 통계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개선사항 중에 그런 남성 직장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일반적인 전체 총괄 이용자 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별도로 또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향후에 자료정리하실 때, 제출하실 때는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결과 실적을 다 성별로 좀 구분해서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령대, 그러니까 보건소가 주로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그 사업들 계획을 잡기가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성별로 다 대상자들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통계치가 나와야 그 사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자료를 분리해 내는 거거든요. 특히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왔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자료 오면 주시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대상자별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대상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군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군, 2군,
소헌
이소헌위원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1군이 지금 18명이고요. 그리고 2군이 5137, 3군이 2683 이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군까지만 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1군이 집중관리군이고요. 2군이 정기관리군, 3군이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차상위계층이 제일 대상자들이 많네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방문건강 대상자들 관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1군이 주로 급성기가 되겠습니다. 급성기에서 해소가 되면 또 2군으로 넘기고요. 또 3군에 있는 사람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또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2군으로 옮기고,
소헌
이소헌위원
관리기간 한 달에 한 번하든 뭐 두 달에 한 번 이 사람을 방문을 하든 이런 차이로 지금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에 보면 각 사업별들로 성과목표랑 성과지표들을 쭉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건강관리도 서비스 종료될 때마다 대상자들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대략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대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90% 이상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중앙에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연정보시스템라이든지 치매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각 사업별로 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지금 현재 저희 몇 명이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14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4명 중에, 이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돼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5명이 공무직이고요. 9명이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원래 지금 이 종사자들, 관리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매년 14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4명이 있는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기간제에 정규직전환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더 늘어났죠, 기간제들이?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호봉상승에 따른 또 예산문제도 있고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직으로 많은 수가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분들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보통 2년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년마다 지금 계속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55세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55세 미만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23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는 그 기간제 무기직 전환에 예외대상으로, 전환예외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잠깐, 55세 이상이 4분이라고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됐다는 거죠? 그것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사업 변경되면서.
예,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 때에도 계속 이 문제를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직에 사례관리사라든지 이 방문건강관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거고 사례관리사분들은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문건강관리직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을 향한 사업인 건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분들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렵고 사회복지의 열악한 곳에 처해 계신 분들인 건데 그런 개인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져야 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인 건데 계속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것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것은 중앙차원에서도 좀 같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가져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이분들이 집으로 다 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100% 여성분들이시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방문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불의한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었어요? 팀장님이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방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재작년에 계속 아니, 올해, 작년 쭉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을 전체 성인지사업에 맞지 않게 성과지표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런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나름대로 일부는 어쨌든 좀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통계자료에도 성인지 통계를 가능한 반영을 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라고 지금 마이크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어서.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강순화위원
28-130쪽에 보면 동암역 역사 내에 이동통로에서 영업하는 게 영업소 폐쇄명령을 4월 22일 내렸거든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거기 지금 4건하고 9월에 또 내렸어요. 9월에 9월 9일하고 10일에 걸쳐서 한 7건 정도가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무신고 업소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요. 폐쇄명령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는 거거든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신고 업소여서 지금 현재 영업소 폐쇄하면서 검찰에 송치한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꾸만, 이게 그럼 한번 4월에 다했는데도 이거 또 생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9월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그런데 폐쇄명령 내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강순화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 또 좀 하고. 그러면 검찰에 폐쇄명령만 하고 이분들한테는 계속 자기네들이 어쨌든 여기 역사 내 이동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를, 이건 할 수 없는 장소인 거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렇죠.
강순화위원
신고를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무신고 하고 영업하면 이렇게 해도 그럼 계속 영업을 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조치사항이 식품위생법상에는 영업 신고된 업소들은 하지만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명령을 내려도 이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 해도 계속 거기에서는 난립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영업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참 이게 문제점 아닌가 모르겠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제도권 밖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이런 실태들이 부평에, 관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그게 지금 현재 대충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동암역 이동통로하고 부평공원에 7개소가 있고요.
강순화위원
부평공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청천농장 주변에 거기 8개 있고요. 화랑농장에 3개, 기타지역이 지금 5개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벌금도 없고 폐쇄명령만 내렸지 다른 것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어떤 과징금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런 것은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오는 거고요.
강순화위원
아,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오는 것 하나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검찰송치를 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에 안 따르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한 사항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는 맨날 그냥 계도만 하고 가서 저기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렇죠.
강순화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건의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난립이 된다 그러면 어떤 대안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고질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안 하고 무신고로 영업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현행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는 폐쇄명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발해서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 이것 외에는 행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앞으로도 방법을 한번 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못 하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 내이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역사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역사, 역장이 관리해서 자기 시설 밖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거긴 철도청 권한이니까 또 여기서 권한이 없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계속 영업을 할 수 없게끔 과태료를, 벌금을 매기게끔 고발하라는 것.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반복되는 겁니다.
강순화위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상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참 이거 막막한 일이잖아요, 행정에서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포장마차라든지 뭐 이런 것과 똑같은, 유사한 것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포장마차는 이동이지만 여기는 이동이 아니고 고정이잖아요, 그 안에 역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강순화위원
그런 문제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강순화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문제점을 알고도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어떤 상위법 제도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순화위원
예, 여기 수감자료가 아닌 주요업무정책 자료집에 보면 건강진단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목표는 6500건인데 4666건 했다라고 전산출력물인데 이 건강진단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순화위원
아니, 여기 정책브리핑에 123쪽 주요정책감사 자료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123쪽요?
강순화위원
네, 거기에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했는데 여기 건강진단서 의미가 어떤 것이냐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순화위원
행정과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행정 건강진단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요. 그걸 전산으로 다 발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반주민 거예요? 아니면 건강진단서 음식업계에서 하는 건강진단서 미실시했는데 과태료 하는 그 숫자인가요? 이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온라인을 신청하면요. 그거 쓰는 데에 따라서 학교 기숙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음식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건강진단서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그 인원 숫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하는 숫자라는 건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이랑 같이하는 숫자입니다.
강순화위원
일반인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런데 꼭 받아야 될 사람하고 여기는 건강진단서라는 것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꼭 받아야 되어서 받지 않은 사람이 과태료를 하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상관없이 받는 건데요. 그걸 필요로 하는 데서,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여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이 새롭게 올라오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예, 내년 예산에.
강순화위원
내년 예산에 따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보건행정과에서는 건강진단서가 우리가 연평균 받아야 될 인원은 어느 정도로 된다라고 보십니까?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빼놓고 나서 식품업소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공중접객업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업소 대표자 등등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숫자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도 되고 병원에 가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작년도 실적만 가지고 통계를 추이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산온라인 발급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같은 것, 등본 같은 것, 초본 같은 것 뗄 때 전산으로 발급받잖아요, 민원24시. 이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에 필요로 하는 그 숫자는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고 오는 숫자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통계숫자를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강순화위원
그 숫자가 그럼 전년도는 얼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한 것이 포괄해서 6500건 정도.
강순화위원
아, 포괄적으로 그냥 나온다고. 그럼 따로 분리해놓은 것은 없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분리해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분리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이게 다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간 수치가 4666건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나갔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느 정도 적정한가요? 많은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제가 뭘 물어보는 건지,
강순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업무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넘쳐나는 건지,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업무가 많은 건지 들어오는 숫자하고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그 실적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는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천지소 같은 것들은 그 청천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본소까지 오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청천지소에도 그런 X선 장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보건소까지 안 오시고 지소에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관한 겁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보건소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가까운 보건소 가면 모든 게 편리하게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봐야지만 다른 데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설치를 해놓고 그게 이용가능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낭비일 수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판단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 보건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보다 많은지 적은지 해서 너무 적절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면 굳이 그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적정 수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어쨌든 보건소가, 저희가 병‧의원보다는 수가가 싸기 때문에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집단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하는 학생들 등등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보건소 이용실적이 좀 많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뭐든지 보건소 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그 이용률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강순화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안도 그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과연 그 좋은 데가 여기서 좀 많이 이용한다라면 좋은 뜻이고 홍보가 잘되어 있다라는 차원이고 너무 저조하면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건강검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강순화위원
통계낸 것 있으면 저도 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진단서가 사용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이들 집단 또 종사자들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그 기준을 가지고 통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사실은 좀 부담인 게 맨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없어서 사실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하시는 게 맞다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또 보건소 관련된 그런 민원인들, 또 같이 응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마지막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나 뭐 이런 것 하면서 같이 좀 고민을, 출산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랬는데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차제의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동자율방범단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서포트하는 거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그 나름의 어떤 일정 부분의 예우나 또 고생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먼저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위반이라고 특별나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왜 선거법위반이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익성위원
아니, 통장님들 무슨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도 받고 그것이 조례에 규정된 그런 부분이라면 자율방범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사실 시간 내고 품 내서, 또 조금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고 하셨듯이 그 약품 자체가 독한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방역활동을 하실 때의 어떤 복장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 일률적인 복장의 지원 같은 것이 최소한 지원이 돼 줘야 그분들도 안전성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방역활동을 도와주실 수 있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법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하고 선거법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깊게 연관이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실 때 정리를 좀 잘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떤 금액도 크지도 않을 거잖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을 텐데 그거를 선거법과 같이 연계하면 그분들이 더 섭섭해 하죠. 그래서 그것과 또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할 때 규정된 어떤 착용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지난번 그때는 실비보상었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해봐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은 선관위 질의를, 그 내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보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률된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용품에 대한 지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현재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복 같은 것들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뭐 피복까지는 아니라도 좀 그냥 일률적인 마스크,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 이런 것 말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좀 더 농도가 높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밀도가 높아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그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지원들이 세심한 배려가 그분들도 우리 구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방역과 관련된 부분 또 위생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승효과를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급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26-9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작년에 2억 1600만원 정도가 됐고 또 올해는 1억 4900만원 정도가 됐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한 5000만원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올해 예산서는 지금 정확히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수감자료를 만드신 분이 그럼 답변하시지요.
네.
아, 그러니까 골밀도 장비 구입비가 작년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 위에 한센병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720만원이 국비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반영분이 720만원입니까?
아, 그러니까 네 분에 대한 반영분이 720만원. 그럼 한 분에 대한 반영분은?
180만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180만원 잔액이 작년도분에 남았었던 부분은,
그러면 타구로 가면 타구로 보내주진 않나요?
아니, 그럼 그분이 부평구에 있다가 6월에 갔다.
그러면 12월까지 다 드리는데 부평구에 있다가 3월에 갔다.
그럼 1월에 갔다.
그러면 그분한테 못 줘야 될 180만원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72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3명인데 4명분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라고 보기보다는 초과요구를 해서,
초과 예산분을 반납한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180명 이거는, 그러면 180만원만 하는 게 아니고 360만원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기준으로 잡아서 무조건 1년 치를 지급을 180만원을 하니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3명인데 지금 4명분을 신청을 하셔서 720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에 720만원을 신청하셔서 720만원이 와서 1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80만원만 신청을 하셨기에 그 연유를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720만원 신청했다가 180만원 갑자기 신청하면 너무 차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연유를 질의를 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작년에는 과다신청을 한 거고, 1명분을.
그런데 이 법이 2013년도에 생겼어요? 2003년도에 생겼어요?
2013년도인데 왜 2014년도 예산에 1명분을 여유를 더 세워서 하고,
아, 매월 15만원씩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고통을 좀 받아서 그래서 세우실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거나.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3명이면 3명분을 요구해서 540만원을 요구해야지. 720만원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18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오더라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온 거잖아요. 1년 동안,
뭐 더 말씀, 이 수치가 갑자기 720에서 180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국‧시비보조금액이 많이 하향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답변은 골밀도측정 장비가 구입됐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줄어들었고 이 한센환자 지원금 관련된 것이 이렇다하는 말씀인데 적어도 한센환자 그런 국비지원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요청하시면 안 되시는 거니까 시정을 좀 하셔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2시 41분 감사종료